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동홍초등학교 개교관련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홍초등학교개교관련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관계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홍국입니다. 오늘 동홍초등학교 개교관련사항을 보고함에 앞서 여기에 참석한 간부들중 직제개편으로 지난 1월 5일자 보직변경된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석균입니다. 이상 두 분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입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홍초등학교 개교관련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동홍초등학교 개교관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보고에 있어서 학교설립 추진배경, 추진경위, 설립규모 및 개교예정일, 학생수용계획의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동홍초등학교 개교준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홍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취학아동의 수용과 동홍동 인근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6년 12월 20일 제주도교육위원회에서 설립계획안을 의결받아 신설 추진하여 온 동홍초등학교는 서귀포시 동홍동 614-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완성학급수는 18학급 규모이고, 개교예정일은 99년 3월 1일로 예정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추진하여 오고 있는 학교신설사업이 신설예산 중 일부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통학구역내 취학아동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교실시설공사를 하지 못하여 개교년도인 99년도에는 1,2,3학년만을 수용하고, 2000학년도부터 전 학년을 수용할 것으로 계획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설을 해 오고 있는데, 99년도에 계속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소음피해 및 학생안전사고를 우려하는 일부 학부모와 고학년의 형제·자매를 둔 동홍초등학교 통학구 학부모들의 일부가 신설학교의 취학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개교예정일을 2000년 3월 1일로 변경 요망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당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교일을 2000년 3월 1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교일 변경에 따른 학생수용은 기존학구인 서귀중앙초교 및 서귀북초교에 학생을 수용함으로써 개교연기로 인한 학생수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동홍교 개교에 따른 소요예산은 9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2000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부족예산 절충을 하고 있음을 첨가 보고드립니다. (동홍초등학교개교관련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기획관리국장, 서귀포교육장, 또는 특별한 행정사항은 부교육감에게 질의하여 주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98년 8월 10일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습니까?

예.

99년 2월 25일 준공예정으로 돼 있고,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도의회에서 사무감사 때와 업무보고 때 몇번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상대로 되겠느냐, 지적했을 때 교육청 당국에서는 이상없이 될 것이다 해서 장담을 해 왔습니다. 장담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99년 3월 1일 개교 때 취학아동을 다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해당지역내의 학부모나 주민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불신감을 초래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도의회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업무보고 때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도의원들 또한 실없는 사람들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나 해당 인근지역에 있는 도의원들 같은 경우는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잖습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들이, 교육청이나 서귀포시교육청이 얼마나 무사안일하게 일을 대처해 왔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가장 주된 원인이 뭡니까?

동홍초등학교 설립에서 주된 원인은 학교부지 선정에 있었습니다. 그 부지선정이 도시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지정을 해 줬더라면 우리가 부지를 사는데 장시간을 소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정함으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개인을 상대로 하여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98년도에 돼야 학교부지로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하고, 착수를 했는데 그게 8월 10일에야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지정된 지구가, 즉 말하면 용지형태가 토목공사비가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그러한 지구로 인해 상당한 예산이 투자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 공기가, 토목공사기간이 더 소요되게 됐습니다. 이것이 96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개교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들 교육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무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설학교가 3월 1일자 개교인데 우리 공기가 2월 25일이라는 것은 무리한 공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무리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3월 1일자로 개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조건이 뒤따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2월 25일까지 공기를 정하게 돼서, 저희들이 참 대외적으로 답변드리기가 민망하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 공사발주가 늦었고, 그 다음에 공사과정에서 암반이 튀어나왔고, 그래서 99년 2월 25일까지는 애당초 준공이 될 수 없었다는 조건이 된 거 아닙니까? 국장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2월 25일까지 도저히 공사가 불가능했었다, 이런 게 예상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공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건 업자가 이의를 제기하든지,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잠깐만요, 암반 발견된 게 언제입니까?

9월초입니다.

98년 9월 3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98년 9월 3일날 발견이 됐으면, 거기에 지금 현장지도를 나가잖아요? 감독.

예.

그러면 즉각적으로 보고가 됐을 거고, 그 이후에 우리가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을 때 분명히 우리 오충남위원께서 질의를 했고, 이상없이 될 거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들이 다시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서귀포교육장님께서 분명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서귀포교육청 방문시에 답변한 적 없습니까? 회의록 볼까요?

했습니다.

지금 회의록 다 가져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도의회에 대해서 허위답변을 한 거 아닙니까? 9월 3일날 암반이 발생되었으면 기술적 차원에서 암반을 깨뜨려 가지고 99년 2월 25일까지 원천적으로 준공시키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게 판정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보고 받은 적 없습니까?

그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암반의 물량의 차이입니다마는 시공자가 변경요청을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은 그 계약일정에 의해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만요, 공사감독은 서귀포교육청에서 나간 겁니까? 본청에서 나간 겁니까?

서귀포교육청에서 책임져서 합니다.

서귀포교육청에서 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도의회에 대해 허위답변을 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교육행정에 대한 중대한 신뢰감을 깨뜨린 것이고, 교육행정서비스면에서 볼 때 대단히 잘못된 일이 됐기 때문에 책임을 밝혀야 됩니다. 누굽니까?

그런데, 제가 요번에 개교일정변경 때문에 학구민들하고 대화할 때도 갔다왔고, 그 전에도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시공자는 2월 25일까지 완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기를 시공자가 계약을 하면서 받아들인 한은 그 시공자의 책임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시공자는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잠깐만,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이게 지체보상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까?

예, 2월 25일이 지나면 물어야 됩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9월 3일날 암반이 발견됐는데, 교육청으로 암반이 발견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설계변경 요구 들어온 게 언제입니까?

그런데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교육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교육청에 한 게 아니고, 서귀포교육청에 한 겁니까?

예.

언제 들어왔습니까?

12월 30일자입니다.

12월 30일자로?

예.

이게 문제 아닙니까? 바로 이래서. 왜 9월 3일날 암반이 발견됐는데 12월 30일날 들어옵니까?

설계변경사항이 그렇습니다. 공사도중에 그러한 설계변경사항이 나와서 설계변경에 의해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시공을 시켜가면서 증거만 확실히 기록을 남겨서 사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설계변경 들어온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얘기의 핵심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9월 3일날 암반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감독을 나가기 때문에 공사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걸 알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빨리 거기에 대한 지질조사를 다시 해서 공사연장이 불가피하고, 2월 25일까지는 계획대로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판정을 내렸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거기에서 물론 행정적으로 설계변경을 해 주는 것은 12월 30일이 될지 몰라도,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당시에 오충남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이상없이 개교될 것이다라고 지금 회의록에도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서귀포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니까 이상이 없다, 99년 3월 1일에 틀림없이 개교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암반이 발견된 시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설계변경돼서 들어오는 시점의 차이가 상당한 기간이 되는데 본청이나 서귀포교육청에서 그것을 몰라서 2월 25일날 준공이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감독소홀이 되는 것이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암반이 발생돼서 2월 25일날 물리적으로 공사를 준공시키기 어렵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시에 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은 허위보고한 것이 되고,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분명히 이 사항에 대해 확인을 했는데 답변을, 이미 불가능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면책용으로 답변을 가능하다고 했으면 이것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발생해서 책임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도청이나 교육청을 보면 당장 그 자리만 어떻게 어떻게 모면해서 시일이 지난 다음에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서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관행이 이제는 종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위원님! 그것에 대해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공기가 결정되면 우리는 현 상태에서는 그 기간까지 모든 것이 종결된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종결될 걸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하고 계약이 2월 25일까지이면 그 당시에 우리는 2월 25일까지 완공이 안 될 거라고 하는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업자가 추진할 것을 어떻게 알아 가지고 공사가 완결 안 될 거라 사전에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자는 지금 2월 25일까지 완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월 25일까지 완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더 거론할 필요없이 2월 25일까지 안 되면 그 후에 책임소재를 추궁하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지금 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중에 잘못된 게 있어요. 설계시공이 있고, 감리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감독이 있잖습니까?

예.

왜냐하면 관공서의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청에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그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리라든가, 시공이 잘되고 있는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암반이 발견됐기 때문에 공사가 계획대로 불가능하다 하는 예측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변경사유에 보면은 공사가 늦어져서 개교를 못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발생해서 못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공사가 늦어져서 준공을 못하는 건 이유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 2000년 3월로 개교를 늦추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1,2,3학년 8학급 수용할 수 있는 공사는 완공이 되는 거죠? 2월 25일로.

예.

그렇습니까?

예.

공사는 문제가 없고 민원 때문에.

저는 뭐냐 하면, 아까 답변내용에서 2월 25일까지 공사가 불가능하다 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따지는 겁니다. 암반이 나와서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장을 가 보니까, 제가 16일날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거 될 건가하는 의아심을 갖게는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깥옹벽을 치고 있고, 거기다 메울 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에다 엉성하게 막 쌓아놨기 때문에 그렇게는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업자는 최소한의 경비를 들이려고 할 것이고, 또 이윤을 가지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이거 또 하게 되면 사고이월문제가 발생하게 돼서 지체보상금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몇번 다짐을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해 내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완성은 큰 문제가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학교가 계속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게, 즉 말하자면 안전도라든지, 또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거기 아파트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학교 때문에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러한 지역여론이 아주 나쁘다는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상당한 책임을 통감하긴 합니다. 1,2,3학년만 취학하게 되는 것, 또 공사를 완공시키지 못했다는 것.

애초에 지질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지에 대해서는 금년 감사 때 따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다음 박희수위원!

형제·자매를 가진 학부모의 자녀는 2개교 취학으로 인한 불안이 조성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는데 몇 명정도입니까?

정확하게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학구를 떠나 이사한 가구가 몇 명인가를 조사했더니 37가구였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이 학교문제 때문에 이사한 겁니까?

지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최소한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한다고 해야지 막연하게 2개교 취학에 대한 불안과 계속공사로 인한 소음피해 및 아동안전사고 발생을 문제삼는데, 지금 어느 학교든지 학생수가 늘어나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남광이든, 동광이든, 학생수가 늘어나면 할 수 없이 공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계속공사로 인한 소음피해나 아동안전사고발생은 이유가 될 수 없는 거고, 단지 문제가 된다면 형제·자매를 가진 학부모의 자녀 2개교취학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제대로, 그리고 이런 세대가 몇 세대가 되는지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도의회에서 답변하는 데서 위원들도 합리적으로 했구나 하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주민들의 뜻을 반영시키는 것은 좋긴 좋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학부모들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 집 가까운 데 학교가 생기는구나 해서 기대했던 학부모들도 상대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이런 학부모들한테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동홍초등학교 개교문제는 도 교육청의 당초계획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39억원 투자해 가지고 1년동안 묵혀놓으면 이자가 10%만 잡아도 3억9천 아닙니까?

예.

이 3억9천 누가 변상할 겁니까? 그리고 학교시설 지어놓고 사용 안 하면 금방 시설이 노후화 되고, 1년동안 그냥 놔두면 창고 비슷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누가 책임지냐 이겁니다. 이게 무슨 개인회사도 아니고, 어쨌든 교육청예산도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들인데 3억9천이면 서민들 집이 몇채입니까? 결식아동들한테 나눠주면 몇천명한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크게 반성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다음 임기옥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형제·자매를 가진 학부모가 37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올해 수용할 수 있는 학급수 315명중에 10%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학생 때문에 개교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는 처음에 개교준비를 할 때도 이미 예측을 했고,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를 꾸준히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 설계상의 변경도 있지만 2월 25일까지 8학급을 수용하는 건물을 완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단지 37세대가 아이를 보낼 수 없다, 거기에 학생수가 37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37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겨우 10%밖에 안 되는데,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개교를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이유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이런 이유 가지고 개교를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학구민들하고 대화를 직접 가서 해 봤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청의 입장과 학교시설문제 등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학구민들이 동홍초등학교 개교에 따르는 기대가 컸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학교, 도면상으로 보면 아주 설계가 멋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돼 있는 걸 보면 엉성하게 돼 있는데 이게 불안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하는 학부모들이 어쩌면 심리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학교에 보내는 것은 뭐하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완성시켜서 전학년을 취학시켜야 되는데 반쪽만 하게 되니까, 여기에도 이유가 나왔습니다마는 두자녀를 가진 학부모는 예를 들어 급식지원도 이 학교 가서 해야 되고, 저 학교 가서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그게 대다수는 아니고 소수이지만 소수여론이 다수를 압도하는 것. 어쨌든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은 전학년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했어야 됐지 않느냐 하는 걸 반성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또 입장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21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깎아지지 않았더라면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부지를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외로 주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공기를 늦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 사실 25일까지 하는 것도 무리한 공기라고 인정을 합니다. 즉 말하면 개교 3,4일을 앞둬서 준공일을 잡은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더라도 제 스스로 그것은 반성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저희들이 땅을 늦게 매입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있더라도 완성을 시킬 수 없었다, 공기가 완성시킬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임기옥위원도 지적했듯이 설계상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고, 공사를 물리적으로 99년 2월 25일까지 완료시킬 수 없는 것이 발견됐다면 애초에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과감하게 판단을 해서 그 시점에서 이것은 99년 3월 1일 개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예 공사를 전체 완료해서, 단장도 좀 잘하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다니던 아동들이나 학부모들도 야, 저 학교 멋지니까 저 학교로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게끔 유인책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초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도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안 했다, 즉 뭐냐 하면, 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 이런 걸 추궁하는 거예요.

저도 오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반성을 해 봅니다. 1,2,3학년만 개교하는 것을 공론화 시켜 가지고 정말 타당하냐 하는 것을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 1,2,3학년만 취학시키려고 했었느냐 하면 이것이 개교한다는 것이 사전에 예시된 것이기 때문에 개교를 안 하면 또한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질 걸로 봐서 무리하겠지만 금년 3월 1일로 개교할 걸로 추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입니다. 더 확실하게 잘 하려고 했던 건데, 실은 이게 언제부터 나온 얘기냐 하면 95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학교설립문제가. 그랬던 건데 우리 김교육감이 취임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 할 때 이 학교를 신설하면 안 된다고 학구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부담감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반쪽 학교만 개교하게 계획을 했던 거고, 또한 그렇게 해서 막상 개교를 하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돼서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되는 이런 답변도 하게 되고, 저희들도 몸둘 바를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까?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다음 홍가윤위원!

나오신 김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지금까지 도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서귀포교육장이 나와 계시니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동홍초등학교 3월 1일 개교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형제·자매를 가진 학부모의 경우 2개교 취학에 따른 부담, 아동들의 정서불안, 안전사고 발생이라고 했는데 이건 다 예상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상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와서 말씀하는 게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교육장께서는 이와 같은 심리적 불안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다, 또는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학부모들한테.

문제는, 학부모님들은 처음에 6학년까지 전부 개교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2,3학년 8개 학급만 개교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3개 학년 8개 학급이 개교해서 계속 공사를 해 가면 상당히 안전문제도 있고, 소음문제도 있어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가 흐려지기 때문에 학부형님들이 이것에 대한 불안심리를 가져서 더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3월 1일날 개교할 경우에. 그래서 안전조치라든가 이런 게 문제없도록 처리하겠다, 공법상에도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서상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조치를 하겠다 해서 교육장께서 학구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거나, 이러한 조치를 한 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냥 모아놓고 의견수렴한 결과 안됩니다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운영위원장님께서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잡음이 많기 때문에 좀 납득을 시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해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대책회의를 가진 결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이렇게 수렴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거기 잠깐만 서 계시고, 부교육감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이 몇 개 있는데, 앞으로 투자돼야 될 재원이 24억3,100만원이죠?

예.

왜 이거 99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하겠다는 겁니까? 추경에 재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물론 추경재원도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은 교육부 교섭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자구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 99년 예산에 편성했다면 오히려, 지금 3개 학년만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한다는 게 투명하게 예상이 되니까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마는 이게 본예산에 올라가 있지 않고 추경에 하겠다는 얘기는 가서 국고를 절충해 봐야 어떻게 된다 만다 하는 게 결정되는 건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있습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게 지금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이지, 최소한 어느정도 답변은 있고 절차만 남은 것이라도 불안할텐데, 그러면은 내년에도 이것이 다 동시에 개교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금년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일어서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년에 또 반복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변을 간략간략하게 하세요.

사실 저희들도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는 저희들이 교섭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게 아니라 확실히 하겠다고 답변하세요. 이제 와서 가능한다고, 무슨 소릴 하고 있어요! 가능하지 않으면 2000년 3월 1일에 개교가 됩니까? 확실히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지, 도민과의 약속이 일개 민원인 몇 사람에 의해 가지고 변경이 되는 겁니까? 이런 행정이 어딨어요! 하려면 똑바로 확실히 하든가, 지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게 답변입니까?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해야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2월 30일날, 해가 다 가는 날에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동홍초등학교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못을 박아놨는데 이거 다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조례위반사항입니다. 단순한 약속위반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들을 계속적으로, 서귀포교육청이나 본청에서 이건 틀림없이 된다고 백번을 답변하고, 보고하고, 또 조례까지 못을 박아서 해 놨는데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조례개정이 들어갈텐데, 왜냐하면 3월 1일 지나면 사문화되는 조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조례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지 시행은 1년동안 유보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했으면 즉각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잘 안 되는 조례는 개편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건 검토해서 반드시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해서, 현재 동홍동에 주거하는 주민 가운데 동홍초등학교에 보내야 될 아동이 현재 몇 명입니까? 동홍동에 살면서 동홍초등학교에 보내야 될 아동들이 현재 몇 명인지. 555명이라는 것은 예상인원 아닙니까? 앞으로 이사 오거나, 거기에 찼을 경우에. 현재 살고 있는 아동이 몇 명이냐구요?

315명.

1학년에서 6학년까지? 3학년까지는 몇 명이고, 6학년까지는 몇 명입니까? 현재 주거하고 있는 학생수.

3학년까지는 315명입니다.

그 다음 4학년에서 6학년까지는요?

1학년에서 6학년까지가 504명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에서 3학년까지가 315명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홍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은 여기에 참가대상들이, 물론 대표성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도교육청에서 여기에 취학아동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라도 해 가지고 전체적인 민의를 파악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몇몇 대표성을 띤 사람들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그리고 교육장!

예.

행정적인 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12월 21일날 내무위 7차 회의에 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됐을적에 서귀포교육장이 답변한 게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어린 학생은 동홍초등학교로 보내고, 다른 애는 중앙이나 서귀북교로 보내야 되니까 아침에 태워다 주려면 여기로 태워다 줘야 되고, 저기로 태워다 줘야 되게 돼서 불편하니까 한 곳으로만 형 가는 데 동생도 따라보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홍지역 유지나 통장님들하고 대화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서귀포교육장님이 이랬어요. 통장님들하고 추진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아까는 없다고 하면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교육장이 그렇게 혼선을 가져오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1,2,3학년 가진 학부모들도 몇 사람 없어요. 통장들은 다 초등학교를 지낸 학생들의 부모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행정의 혼선을 가져오면 엄청난 파급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조례는 법에 위임을 받기 때문에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월 1일자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개정도 않고 1년동안 유보해 보겠다? 이것이 교육청에서 유보하고 싶으면 유보해서 마는 겁니까?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중지를 모아서 협의회를 갖지는 못하고,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모읍니까?

뭐냐하면, 통장님들하고 추진위원장님들하고는 계속 이야기가 된 겁니다.

무슨 얘기가 된 겁니까? 그때 얘기가 어떤 식으로 됐습니까? 대화내용이 뭡니까?

전에 회의를 가졌을 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상당히 이야기가 많다, 이것을 납득을 잘 시키라고 했을 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고 추진위원장님 또는 통장님들하고 계속 그 이야기는 된 겁니다.

얘기를 어떻게, 연기하는 걸로 했습니까? 개교하는 걸로 했습니까?

개교하는 데 반대하는 분들을 좀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그래서 개교하는 쪽으로 밀고 나간 거 아닙니까?

예, 3월 1일날 개교할 걸로 우리도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랬으면 그렇게 가야지, 그 후에 1월 5일날 관리과장이 바꿔지고, 행정이 또 다른 쪽으로 갑니까? 교육장은 왜 일관성있게 행정을 집행하지 못합니까?

아니, 바꿔진 것이 없습니다.

아니, 개교하려고 하다가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바꿔지니까 엄청나게 바꿔진 거죠.

뭐냐하면 14일날 이것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진 겁니다. 대책회의를 가질 때는 중앙교하고 북교, 추진위원, 통장,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가진 겁니다.

대책회의는 무슨 대책회의입니까? 개교를 하는 대책회의 아닙니까?

예.

그런데, 대책회의를 했는데 왜 개교를 연기하는 걸로 됐습니까?

거기서 얘길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이러이런 얘기가 있습니다해서 16일날 다시 간담회를 가진 겁니다.

교육장이 소신껏 개교를 목표로 했으면 왜 안 됩니까? 교육감한테 사전에 보고해 봤습니까? 사전에 교육감이 연기를 해도 좋다는 언질을 받아서 연기로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개교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학부형이나 모든 분들이 6학년까지 완성학급을 만들어서 개교를 해 주십사하는,

그렇게만 밀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애당초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했으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릴 하고 있어요!

상당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될 일입니까?

잠깐만요,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100% 만족이란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불만족한 부분이 있으면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 설득해서 안 되면, 일부의 불만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공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개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는 것이면 개교를 하게끔 하는 것이고, 그게 지금 조례상으로 개정이 돼 있고, 모든 게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 와서 백지화 시킨다는 것은 대단한 행정의 혼선이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귀책을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질조사 결과 암반 나온 거 설계변경에 반영 못하고, 예산에 반영 못한 이유 누가 책임질 겁니까?

사업비 부족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마는.

입찰하니까 90%에 낙찰됐잖아요? 무슨 소릴 하고 있어요? 예산의 90%에 낙찰됐잖습니까? 그런데 무슨 사업비가 없다는 소릴 해요! 답변을 분명히 솔직하게 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민원이 발생했죠?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했습니까?

예산관계는 실무자가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실무자는 답변할 권한이 없어요. 90%에 되니까 10% 남은 걸 갖고 12월 30일날 한 거 아닙니까? 그걸 예산이 없다는 소리로 하지 말고, 늦게 반영했습니다 하는 소리로 하십시오. 그러면 반영할 당시에 개교가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그 때 문제를 제기해야 됨에도 이상없이 된다 소리를 해 놓고, 그리고 지금 현장감독은 누굽니까? 현장감독 오늘 안 왔죠? 지금 현장에서 문제점 일어나는 거 있죠?

예,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전화 받았어요. 현장감독은 뭐하는 감독입니까? 민원이 발생해도 가만히 있고. 동홍초등학교 현장감독일지 사본 제출하세요. 위장없이.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대충대충, 이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민원이 얼마나 예민한지 압니까? 오늘 아침 새벽에 전화 와 가지고는 아침에 집을 나가야 되는데 돈 못 타 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었다고 하면서 전라도 말씨 쓰면서 나한테 돈 받아달라고 합디다.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 하십시오.

그에 대해서는 원만히 해결된 것 같습니다.

미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급식소 신축공사설계도 대성건축에서 했는데, 그 학교에 보내는 학부형 몇 사람이 자기네가 스폰서로 해서 멋있게 해 보려고 했는데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얘길 하고 있습니다. 이 동홍초등학교 급식소도 제주시 사람이 가서 설계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학부형들이 있으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네 아이들이 보내는 학교에 최소의 경비로 자기 작품이 들어가는 게 소원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게 결론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법상 관 공사는 외상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다 보면 2000년 3월 1일 개교가 또 지연될 수도 있다 하는 게 주민들의 걱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의회에 와서 한 약속은 도민과의 약속이라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어영부영하는 식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동홍초등학교 개교관련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입학예정 대상학부모 전체회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만약 개교가 연기될 경우에 제주도교육감은 그 사유를 명백히 가려 책임공무원을 엄중 조치하고, 3월중 그 결과를 도의회 내무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책임소재를 엄밀히 구분한다고 하면 잘못이 있긴 합니다마,

책임소재를 못 가린다면 저희들이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가려드리겠습니다.

책임소재는 다 가릴 수가 있습니다. 다 가릴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홍초등학교 설립과정이 여러 가지 난관을 겪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도출이 됐는데, 담당자만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는 촉구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주의는 공식상으로 촉구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고는 좀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고가 아니고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학교부지 선정문제, 예산확보문제, 난공사문제, 또 교육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전이 된 것인데 담당공무원의 전적인 책임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공사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처는 하겠습니다마는 엄중조치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엄중조치입니다. 그것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엄중조치라는 한계가 실은 그렇습니다. 엄중조치 하면은 어느 선까지로 해야 되는지,

그건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려다가 알아서 하시라고 재량권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반부에 위원장이 얘기하신, 전체회의를 거쳐 가지고 개교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가능하겠습니까?

그 전체회의가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청년회장도 참석을 했었는데, 참석을 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많은 공격도 하고, 거기 추진위원들도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실은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또 서귀포시에 우리 교육투자에 대한 현황문제도 설명을 했고, 그리고 금년도에 완성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책임지겠다고 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동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회의 하는 것은 좀 뭐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38명에게 대답한 것은 대표성이 없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의결이 됐으니까 의결에 따르도록 하십시오. 못따른다고 뭐가 있으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조사권을 발동해서 분명히 가려드릴테니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청 당국의 실무자들이 오면, 책임자들이 발언한 것은 전부 기록했다가 나중에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앞으로 만약 위증한 사례가 있을 때는 강경한 조치가 뒤따를 것을 사전에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