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동홍초등학교 개교관련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홍초등학교개교관련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관계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홍국입니다. 오늘 동홍초등학교 개교관련사항을 보고함에 앞서 여기에 참석한 간부들중 직제개편으로 지난 1월 5일자 보직변경된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석균입니다. 이상 두 분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입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홍초등학교 개교관련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동홍초등학교 개교관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보고에 있어서 학교설립 추진배경, 추진경위, 설립규모 및 개교예정일, 학생수용계획의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동홍초등학교 개교준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홍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취학아동의 수용과 동홍동 인근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6년 12월 20일 제주도교육위원회에서 설립계획안을 의결받아 신설 추진하여 온 동홍초등학교는 서귀포시 동홍동 614-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완성학급수는 18학급 규모이고, 개교예정일은 99년 3월 1일로 예정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추진하여 오고 있는 학교신설사업이 신설예산 중 일부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통학구역내 취학아동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교실시설공사를 하지 못하여 개교년도인 99년도에는 1,2,3학년만을 수용하고, 2000학년도부터 전 학년을 수용할 것으로 계획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설을 해 오고 있는데, 99년도에 계속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소음피해 및 학생안전사고를 우려하는 일부 학부모와 고학년의 형제·자매를 둔 동홍초등학교 통학구 학부모들의 일부가 신설학교의 취학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개교예정일을 2000년 3월 1일로 변경 요망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당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교일을 2000년 3월 1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교일 변경에 따른 학생수용은 기존학구인 서귀중앙초교 및 서귀북초교에 학생을 수용함으로써 개교연기로 인한 학생수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동홍교 개교에 따른 소요예산은 9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2000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부족예산 절충을 하고 있음을 첨가 보고드립니다. (동홍초등학교개교관련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기획관리국장, 서귀포교육장, 또는 특별한 행정사항은 부교육감에게 질의하여 주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

그런데 여기 변경사유에 보면은 공사가 늦어져서 개교를 못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발생해서 못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공사가 늦어져서 준공을 못하는 건 이유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 2000년 3월로 개교를 늦추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1,2,3학년 8학급 수용할 수 있는 공사는 완공이 되는 거죠? 2월 25일로.

예.

공사는 문제가 없고 민원 때문에.

형제·자매를 가진 학부모의 자녀는 2개교 취학으로 인한 불안이 조성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는데 몇 명정도입니까?

정확하게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학구를 떠나 이사한 가구가 몇 명인가를 조사했더니 37가구였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이 학교문제 때문에 이사한 겁니까?

지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최소한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한다고 해야지 막연하게 2개교 취학에 대한 불안과 계속공사로 인한 소음피해 및 아동안전사고 발생을 문제삼는데, 지금 어느 학교든지 학생수가 늘어나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남광이든, 동광이든, 학생수가 늘어나면 할 수 없이 공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계속공사로 인한 소음피해나 아동안전사고발생은 이유가 될 수 없는 거고, 단지 문제가 된다면 형제·자매를 가진 학부모의 자녀 2개교취학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제대로, 그리고 이런 세대가 몇 세대가 되는지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도의회에서 답변하는 데서 위원들도 합리적으로 했구나 하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주민들의 뜻을 반영시키는 것은 좋긴 좋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학부모들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 집 가까운 데 학교가 생기는구나 해서 기대했던 학부모들도 상대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이런 학부모들한테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동홍초등학교 개교문제는 도 교육청의 당초계획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39억원 투자해 가지고 1년동안 묵혀놓으면 이자가 10%만 잡아도 3억9천 아닙니까?

예.

이 3억9천 누가 변상할 겁니까? 그리고 학교시설 지어놓고 사용 안 하면 금방 시설이 노후화 되고, 1년동안 그냥 놔두면 창고 비슷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누가 책임지냐 이겁니다. 이게 무슨 개인회사도 아니고, 어쨌든 교육청예산도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들인데 3억9천이면 서민들 집이 몇채입니까? 결식아동들한테 나눠주면 몇천명한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크게 반성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다음 임기옥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형제·자매를 가진 학부모가 37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올해 수용할 수 있는 학급수 315명중에 10%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학생 때문에 개교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는 처음에 개교준비를 할 때도 이미 예측을 했고,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를 꾸준히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 설계상의 변경도 있지만 2월 25일까지 8학급을 수용하는 건물을 완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단지 37세대가 아이를 보낼 수 없다, 거기에 학생수가 37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37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겨우 10%밖에 안 되는데,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개교를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이유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이런 이유 가지고 개교를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학구민들하고 대화를 직접 가서 해 봤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청의 입장과 학교시설문제 등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학구민들이 동홍초등학교 개교에 따르는 기대가 컸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학교, 도면상으로 보면 아주 설계가 멋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돼 있는 걸 보면 엉성하게 돼 있는데 이게 불안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하는 학부모들이 어쩌면 심리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학교에 보내는 것은 뭐하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완성시켜서 전학년을 취학시켜야 되는데 반쪽만 하게 되니까, 여기에도 이유가 나왔습니다마는 두자녀를 가진 학부모는 예를 들어 급식지원도 이 학교 가서 해야 되고, 저 학교 가서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그게 대다수는 아니고 소수이지만 소수여론이 다수를 압도하는 것. 어쨌든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은 전학년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했어야 됐지 않느냐 하는 걸 반성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또 입장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21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깎아지지 않았더라면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부지를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외로 주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공기를 늦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 사실 25일까지 하는 것도 무리한 공기라고 인정을 합니다. 즉 말하면 개교 3,4일을 앞둬서 준공일을 잡은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더라도 제 스스로 그것은 반성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저희들이 땅을 늦게 매입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있더라도 완성을 시킬 수 없었다, 공기가 완성시킬 수 없는 기간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홍초등학교 들어가 있는 근처가 서귀포시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개공에서 택지개발 형식으로 개발한 겁니까? 어디에서 시행을 한 겁니까?

서귀포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행할 당시에 교육청하고는 어떤 협의가 없었습니까? 요즘은 택지개발을 한다면 상가도 들어가고 대형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이러는데 아파트가 들어서고 연립주택이 들어서고 하면 거기는 분명 젊은 세대들이 어린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입주해서 살 걸 예상해서 학교부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학교부지를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심지어는 어린이놀이터까지도 구획정리사업하는데 지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부지를 마련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토지구획정리입니다. 그러면 토지구획정리할 때 서귀포교육청에서 시청에 어떤 항의를 했다든지, 초등학교나 중학교 부지가 없다면 그런 부지를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했다든지, 이런 적은 없습니까?

요청은 했다고 합니다. 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는 법이 바꿔져 가지고 의무적으로 확보용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연동지구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중학교, 초등학교 학교용지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과거에는 의무성이 없었습니다. 의무성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 같습니다마는, 신제주초등학교도 처음에 학교용지를 안 줘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한 쪽으로 돌려서 한 사례라든지, 서귀포시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학교용지를 안 줘 가지고 지구외로 지정해 버린 사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아니 그걸 왜 묻느냐 하면, 학교부지를 구입하는 데 시일이 걸려 가지고, 예산이 확보돼 있더라도 용지구입하는 게 힘이 들어서 지연됐다고 하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틀림없이 잘 확보가 되겠지만, 그 때 신제주 개발할 때만 하더라도 학교용지같은 건 도시구획내에 전부 지정이 되고 했는데, 동홍동 같은 데는 이제야 토지구획정리를 했는 데도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이게 의문스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 도면을 보니까, 왜 이렇게 교실이 둥그스름하게, 곡선미를 살려서 모양좋게 하느라고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꾸부정하게 설계를 했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의 방향이,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 동감을 해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성냥곽 교실형태를 변화시켜보자 하는 겁니다. 다양화한 학교시설을 만들어보자 하는 게 교육부의 시책인데, 그래서 모양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네모난 학교, 꼭같은 학교를 만들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이 옛날과 같이 규격화된 수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실이 꼭 네모난 교실만 할 필요가 없다, 한 쪽이 둥그스름하면 정서상으로는 더 좋을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이 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도면을 보니까, 교실짓는 데는 일직선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비뚤어져 있고, 그래서 일직선으로 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쪽으로 와서 모양을 바꿔 가지고 지으면 운동장으로 좀 넓게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부지 총면적이 3,931평입니다.

예.

저는 전에 사무감사 때나 그외에도 가끔 얘길 했습니다. 초등학교일망정 학교부지만큼은, 5천평단위로 지금까지는 쭉 마련해 왔지만 5천평 가지고는 학생들이 놀기에 적기 때문에 최소한 7천평정도는 마련해 주십사 하고 제가 교육청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들으셨을 걸로 압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4천평이 안 됩니다. 이렇게 작은 데서 이런 일직선상으로 돼 있는 도면상에 꾸부정하게 건물을 짓는다면은 그 옆에는 바로 삼각형땅이라든지 쓸모없는 땅들이 많이 노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쓸모없는 땅, 구석진 땅에 가서 어린애들이 놀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모색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학교부지를 좀더 확보해 가지고 애들이 다양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원하는데, 예산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획일화된 교육시설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용지는, 지금은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마는 70년대만 하더라도 학교 하나에 3,500평입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운동장은 그렇게 크게 하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분교장을 많이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의 지하층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동장과 관계없이 학교를 만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촌 아닙니까? 촌이기 때문에 넓게 뛰어놀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운동장을 넓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지역주민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성을 띤 데는 지역주민들이 그런 데 협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곳이니까, 면적같은 것은 더 확보할 수 있는 곳이니까 괜찮은데 운동장같은 거라든지 학교부지를 좀 넓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동홍동 학부모와 대화를 했다는데 대화한 시간대는 낮입니까?

예, 낮에 했습니다.

낮에 하면, 주로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낮에는 바빠 가지고 일들 나가고 저녁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시간대에 가서 해야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지, 낮에는 노는 사람들이니까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대화를 할 때도 가능하면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대화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이 국장자리로 오신 후에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의 증·개축이라든지, 개교, 이런 걸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경험도 많으실 건데 동홍초등학교 개교하는 데 대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은 완성된 학교, 멋진 학교를 기대했고, 저희들은 95년도에 얘기가 돼 가지고, 96년도에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부지확보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고, 또 예산확보를 충분하게 못했고, 우리는 또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학급만 해도 좋으냐 하는 공론화를 시켰더라면 그런 문제점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제가 반성해 본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주민들에게 개교한다고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99년 3월 1일자로 개교한다고 했기 때문에 서귀중앙초등학교나 서귀북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학급수 늘어나는 데 대해 증축을 해 준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99년도에 되니까 중앙교는 35개 학급이 되고, 북초등학교는 18개 학급이 되고 그랬는데 이 학급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돼 있습니까? 북초등학교나 중앙초등학교인 경우.

그렇습니다. 실은 도시구획정리가 됨으로 인해 인구가 불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학교를 세워야 된다 하는 그런 이유 하나만을 갖고 이 학교가 출발하게 됐습니다. 지금 중앙초등학교나 북초등학교에 수용되는 학생이 빠져나오거나, 현재 있거나, 빠져 나오면 교실의 여유가 생기고, 빠져 나오지 않으면 지금 시설 그대로 아무 탈없이,

지장은 없습니까?

지장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원이 350여명 되는데 그 350명 빠져나올 걸 계획해 가지고 99년도에 혹시나 학교시설이 모자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그것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귀포교육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홍초등학교 학구내의 아동실태조사 같은 것은 해 봤습니까?

교육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서귀포교육장 김행구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게 되면 99년도에는 315명이 되는데, 2003년까지는 55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민등록상으로 조사를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거기에 어떤 아파트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예상해서 책정을 했는지.

지금 현재 동홍동사무소에 가서 조사한 학생수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학생수만?

예.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건축된다면 거기에 입주할 예상인원이 아니고,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돼 있는 학생수입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거기에 집들이 더 들어올 걸로 해서 그 예상인원입니다.

예상인원?

예,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안 돼 있는 예상인원?

예.

그런데 18학급정도 되면 보통 30명꼴이 되는데, 요즘은 인원수가 줄어드니까 그건 좋습니다마는, 이 정도 되면 8학급 수용할 걸로 해서 건축을 하는 것도 예상을 못한, 그러면 해마다 증축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그 공사현장에서 시달려야 되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금년에 8학급이면 내년에 15학급, 배로 늘어납니다. 배로 늘어나는데 금년에 8학급만 수용할 걸로 해서 설계를 했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아주 기초적인 자료도 없고, 조사도 않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예상도 않고 무턱대고 일을 했다는 이런 결과밖에 안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년만에 학급수가 배로 늘어나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관계 때문에 맨 처음에 3개 학년 8개 학급으로 개교할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맨 처음부터 18학급으로 했으면 되는 건데 이것이 3개 학년 8개 학급으로 하려고 한 것은 예산이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6학년까지 완성학급으로 전부 된 다음에 개교하기를 바라고 해서 민원이 야기된 겁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동홍초등학교 관계는 서귀포교육청에서 공사감독도 하고 모든 걸 맡아서 한다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계획도 서귀포교육청에서 세워서 제주도교육청으로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동홍초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그 기초계획이. 어떻습니까? 지역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 교육청에 상신을 해서 결정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울 때 1년만에 배 이상 늘어나는 학급수인데 왜 8개 학급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난해에 했느냐 이겁니다. 1년만에 배 이상 늘어나는데.

문제는 이거 하는 중에 IMF가 생겨버리고,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게 됐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공사가 마무리단계에서 개교를 늦춘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2000년에 할 걸로 해서 금년까지 예산해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학교가 착공이 돼서 이미 완공단계에 와 있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뭐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공사라든지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당장 눈앞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1년, 2년, 10년후를 내다봐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렇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아마 조금만 더 여유있게 계획을 세웠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을 없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오만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서세요. 간략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유인물에 보니까 99년 1월 14일날 21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또 16일날도 38명이 모였는데, 여기에는 학부모도 끼여있고, 어머니회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300명이상이 되는 학부모들인데 이 중앙교 교원들이나, 학교운영위원들이나, 시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 가지고 학부모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학부모의견, 학부모의견, 이러는데 이 사람들 말만 들어 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해당되는 학부모님들 명단이 나왔을테니까 이 분들을 전부 초청해서 한 번 간담회를 열어서 이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도 최소한 100여명이상의 학부모를 초청해서 물어야 그 분들의 의견이라고 해서 반영시킬 수가 있지, 학교의 어떤 감투를 쓰고 있는 분들, 그 지역인사들, 학부형도 아닌 사람들을 데려다가 의견을 물어서 이것을 학부형의 의견이라고 대치시킬 수 있겠습니까?

16일날 제가 갔을 적에 한 38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전통장, 추진위원들, 학부모님들이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저희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대표성이 있는 통장이 참석을 했고, 또 일부 학부모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동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꼭 대표한다는 것은 없었지만은 대표성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론이 그렇다는 것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가 10여명 같으면 모르겠는데 한 40명 가까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서 모인 사람들을 보면은 북교 교원이나 북교 어머니회, 북교 학교운영위원회, 중앙교 어머니회 등 이런 식으로 동홍동내에, 그 학구내에 사는 학부모들로 조직돼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이건 타 학교의 조직들입니다. 물론 국장께서는 지금 동홍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동홍동 전체 학부모의 대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말은 못 들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중앙교나 북교의 대표이지, 실지 동홍동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다른 학교의 대표이지 동홍초등학교 학구내에 있는 학부모의 대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은 자기 개인자격으로 받아들이면 몰라도 대표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1차에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대표성이 없다, 이 수준에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2차로 한 것이 16일날 동장 또는 추진위원, 지역구 의원을 초청해 가지고 간담회를 한 겁니다. 즉 말하자면 시의원께서는 시에서 반영을 해 주실 거고, 우리 도의원께서는 거기서 협의하는 상황파악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실 거고, 또 지역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수렴을 다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건 연기하려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금년에 7개 학급을 더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에 개교를 하려면. 내년 예상학급이 15개 학급이 되니까, 지금은 8개 학급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고, 7개교를 더 증축을 해야 되는데.

예.

예산은 추경이나 이런 데서 한다고 하는데 이제야 그걸 중앙에 절충해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금년도의 완성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확보는 어떠한 방법을 쓰든 간에 확실히 하겠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직접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 1일 개교할 수 있게 연초에 빨리 해 가지고 완공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 도의회에서 잘못됐으면 바로 잡을 수가 있지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확정돼서 도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이고, 바로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변경 등등 하는 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장님 발언대로 좀 서십시오. 답변은 간략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12월 1일날 서귀포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여기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위증을 할까봐 그 당시에도 처벌을 받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지역민들은 4,5,6학년은 중앙교나 북교로 보내고, 1,2,3학년은 동홍초등학교로 보낼 수 없다는 여론이 대다수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해서 물었더니 교육장님의 답변이 언젠가는 동홍초등학교가 될 거 아닙니까? 조금 빠른 감이 있지만 열심히 홍보도 하고, 학부형님들께 납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12월 1일입니다. 그런데 12월 한 달 동안 전혀 없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1월 14일에야 연기하겠다고 몇몇 사람하고 대화한 것뿐입니다. 그동안 대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해 본 적이 없죠?

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직무유기입니다. 다음 8월 1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98년 6월달에 지질조사를 한 결과 암반이 나온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변경 반영을 못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8월 10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교육장님은 9월 1일날로 부임했죠? 부임해 가지고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지질조사에 암반이 나온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에 반영도 안 돼 있고, 예산에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다음 9월 3일날 암반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날 가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설계변경 시점이 행정사무감사보다 나중이라서 그때라도 설계변경을 하려니까 개교하는 데 문제가 있겠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도 없이, 암반도 최하 50일에서 60일 소요되는 기간을 딱 20일 줬어요. 2월 25일날 준공으로 딱 잡았다 이겁니다. 업자한테 해 낼 수 있느냐 하니까 업자는 야간을 하면서 하면은 해 낼 수 있다고 하고. 처음에는 연기이유를 공사가 지연되는 등 해 가지고 연기를 해 보려다가 업자가 2월 25일까지는 어떻든 준공하겠다고 하니까 학부형들 몇사람 모여 가지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연기를 했다 이겁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했다시피 총 315명중에 형제·자매가 있는 데가 37명입니다. 37명을 가지고 도민과의 약속이 뒤엎어진다는 것은 교육행정에 무능한 사람들만 모였는지, 아부성만 모였는지, 어떻게 된 건지 정책에 혼선을 가져와 가지고 도민들은 어느 사람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37명으로 인해서 개교가 1년 늦어지고, 개교가 된다니까 그쪽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이사온 사람들은 가까운 데 있는 학교로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먼 쪽으로 실어날라야 됩니다. 이런 불편한 사항을 누가 해결할 겁니까? 그러면 315명 인원은 아까 불어날 예상까지 했다고 하는데 언제 기준해서 그 당시 시점은 몇 명이고, 불어날 인원은 몇 명입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파악된 게 있습니다.

추가해서, 현재 동홍동에 주거하는 주민 가운데 동홍초등학교에 보내야 될 아동이 현재 몇 명입니까? 동홍동에 살면서 동홍초등학교에 보내야 될 아동들이 현재 몇 명인지. 555명이라는 것은 예상인원 아닙니까? 앞으로 이사 오거나, 거기에 찼을 경우에. 현재 살고 있는 아동이 몇 명이냐구요?

315명.

1학년에서 6학년까지? 3학년까지는 몇 명이고, 6학년까지는 몇 명입니까? 현재 주거하고 있는 학생수.

3학년까지는 315명입니다.

그 다음 4학년에서 6학년까지는요?

1학년에서 6학년까지가 504명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에서 3학년까지가 315명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홍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은 여기에 참가대상들이, 물론 대표성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도교육청에서 여기에 취학아동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라도 해 가지고 전체적인 민의를 파악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몇몇 대표성을 띤 사람들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그리고 교육장!

예.

행정적인 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12월 21일날 내무위 7차 회의에 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됐을적에 서귀포교육장이 답변한 게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어린 학생은 동홍초등학교로 보내고, 다른 애는 중앙이나 서귀북교로 보내야 되니까 아침에 태워다 주려면 여기로 태워다 줘야 되고, 저기로 태워다 줘야 되게 돼서 불편하니까 한 곳으로만 형 가는 데 동생도 따라보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홍지역 유지나 통장님들하고 대화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서귀포교육장님이 이랬어요. 통장님들하고 추진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아까는 없다고 하면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교육장이 그렇게 혼선을 가져오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1,2,3학년 가진 학부모들도 몇 사람 없어요. 통장들은 다 초등학교를 지낸 학생들의 부모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행정의 혼선을 가져오면 엄청난 파급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조례는 법에 위임을 받기 때문에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월 1일자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개정도 않고 1년동안 유보해 보겠다? 이것이 교육청에서 유보하고 싶으면 유보해서 마는 겁니까?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중지를 모아서 협의회를 갖지는 못하고,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모읍니까?

뭐냐하면, 통장님들하고 추진위원장님들하고는 계속 이야기가 된 겁니다.

무슨 얘기가 된 겁니까? 그때 얘기가 어떤 식으로 됐습니까? 대화내용이 뭡니까?

전에 회의를 가졌을 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상당히 이야기가 많다, 이것을 납득을 잘 시키라고 했을 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고 추진위원장님 또는 통장님들하고 계속 그 이야기는 된 겁니다.

얘기를 어떻게, 연기하는 걸로 했습니까? 개교하는 걸로 했습니까?

개교하는 데 반대하는 분들을 좀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그래서 개교하는 쪽으로 밀고 나간 거 아닙니까?

예, 3월 1일날 개교할 걸로 우리도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랬으면 그렇게 가야지, 그 후에 1월 5일날 관리과장이 바꿔지고, 행정이 또 다른 쪽으로 갑니까? 교육장은 왜 일관성있게 행정을 집행하지 못합니까?

아니, 바꿔진 것이 없습니다.

아니, 개교하려고 하다가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바꿔지니까 엄청나게 바꿔진 거죠.

뭐냐하면 14일날 이것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진 겁니다. 대책회의를 가질 때는 중앙교하고 북교, 추진위원, 통장,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가진 겁니다.

대책회의는 무슨 대책회의입니까? 개교를 하는 대책회의 아닙니까?

예.

그런데, 대책회의를 했는데 왜 개교를 연기하는 걸로 됐습니까?

거기서 얘길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이러이런 얘기가 있습니다해서 16일날 다시 간담회를 가진 겁니다.

교육장이 소신껏 개교를 목표로 했으면 왜 안 됩니까? 교육감한테 사전에 보고해 봤습니까? 사전에 교육감이 연기를 해도 좋다는 언질을 받아서 연기로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개교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학부형이나 모든 분들이 6학년까지 완성학급을 만들어서 개교를 해 주십사하는,

그렇게만 밀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애당초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했으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릴 하고 있어요!

상당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될 일입니까?

아까 전반부에 위원장이 얘기하신, 전체회의를 거쳐 가지고 개교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가능하겠습니까?

그 전체회의가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청년회장도 참석을 했었는데, 참석을 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많은 공격도 하고, 거기 추진위원들도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실은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또 서귀포시에 우리 교육투자에 대한 현황문제도 설명을 했고, 그리고 금년도에 완성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책임지겠다고 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동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회의 하는 것은 좀 뭐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38명에게 대답한 것은 대표성이 없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의결이 됐으니까 의결에 따르도록 하십시오. 못따른다고 뭐가 있으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조사권을 발동해서 분명히 가려드릴테니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청 당국의 실무자들이 오면, 책임자들이 발언한 것은 전부 기록했다가 나중에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앞으로 만약 위증한 사례가 있을 때는 강경한 조치가 뒤따를 것을 사전에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