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이옥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1월 12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99년 1월 26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무과장으로 하여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지방공무법에의거 조정됨에 따라별정직 공무원도 이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정년 연장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는 부칙 제2항중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각각"을 삭제하며,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부칙 제2항중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각각"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회 간사 김종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1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건심사는 건설개발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개정 요구하여 왔으며 주요골자는 건축심의대상을 16층 이상의 건축물로 하였으며 조경공사 예탁규정을 삭제하였고, 일반 주거지역안의 판매시설 건축은 바닥면적 1000평방미터까지 하던 것을 15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는 2000평방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공장의 범위를 완화해 줌으로써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LP가스 충전소를 도심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내에 건축하지 못하도록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산내면 정영근 의원입니다. 옥정호 순환도로 포장공사에 관한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정호 순환도로는 전주권 종합개발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되어 96년도 도로개설후 미포장 상태로 공사를 중단하고 96년도 9월 23일 전라북도에 이관된 지방도입니다. 그동안 많은 주민들은 비산 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었으며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여 주민소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 도에서 21억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포장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옥정호주변 관광지와 현재 개발중인 산외 목욕리 온천지구의 진입도로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시행해 줄것을 전라북도지사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옥정호 순환도로 포장공사에 관한 건의안 정읍시는 호남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내장산과 백제가요 정읍사, 갑오동학 유적지, 무성서원과 피향정등 지역 곳곳에 선조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입니다. 또한 고속도로. 철도. 국도가 통과하는 교통 요충지로서 21세기 서남권의 관광.문화도시로 뻗어 나아갈 수 있는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가을 한철 잠시 들렀다 가는 관광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읍시는 도내 어느 시.군보다 관광도시로서 발전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제일의 단풍 내장산과 선조들의 유적지를 연계시켜 개발하면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아오는 국내 유일의 관광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6만 정읍시민은 혼연일체가 되어 관광기반시설 구축과 관광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천혜의 관광자원이 내재해 있는 옥정호 순환도로가 미포장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옥정호 순환도로는 옥정호 주변 관광지와 현재 개발중에 있는 산외면 목욕리 온천지구의 진입도로서 이 지역 일대의 관광산업 유치에 매우 중요한 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 구간은 14.1㎞로 약 9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임실군 구간도 소요예산이 비슷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예산 21억원을 양 지역에 똑같이 양분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사업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 합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구간부터 시행해야 할 것 입니다. 편의주의적인 지역성만을 고려한다면 도로개설의 목적을 상실하여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거나 행정을 불신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금년도 포장공사는 정읍시 구간부터 확보한 21억원을 전부 투자하여 시행한다면 비산 먼지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덜어 줄뿐만 아니라 온천개발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 입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16만 정읍시민을 대표하여 옥정호 순환도로 포장공사를 정읍시 구간부터 시행하여 줄것과 99년도에 포장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부족사업비 74억원을 확보하여 줄 것을 건의 합니다. 1999년 1월 27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정호순환도로포장공사에관한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