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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최정민 의원 발언

제73회 제2차 본회의199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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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

최정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73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99년도 군정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의장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99년도 군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위주로 20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홍용산입니다. 99년도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팔당특별법 제정에 협조를 해 주시는 등 환경문화예산 확보에도 우선 순위를 배려해 주시는 각별한 배려가 있었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담당 직제하에 정규직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서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관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대책,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행정관리, 생활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 처리관련 인력·장비·업체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68억 1,900여만원이 됩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전지역이 특별대책 Ⅰ권역입니다. 그 중에서 4개면 33개리 88.8㎢에 해당하는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 군의 환경 기본현황으로는 수질분야에서 수질오염 배출량이 1일 2만 2,230여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생활하수가 7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오·우수분류 하수관거 작업이 빨리 진행되어야만 생활폐수가 전량 처리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8-3쪽입니다. 우리 지역의 분뇨관련 영업 업체가 정화조 청소업체가 4개소, 분뇨수거 운반업이 6개소,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 등록업체 6개소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분야에서는 1일 56.2톤의 일반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69.4% 약 70% 정도가 수도권매립지로 운반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입니다. 주요업무와 관련해서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 및 소득원 상실로 인한 주민들의 낙후된 농가소득 등 간접지원을 확대해서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주민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96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96년도에는 30억원 정도가 지원되었고 97년에는 31억원, 98년에는 35억원 정도, 금년에는 41억원으로 연차적으로 지원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팔당호에서 물을 취수하는 수혜지역에 물부담금을 금년에 톤당 50원으로 책정됐는데 그런 비용이 이제 특별대책지역이나 팔당 7개 시·군에 집중 투입이 되면 이 지원사업비는 상당히 확대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 소득증대 사업에 31건, 복지증진 사업에 35건, 육영사업에 2건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부의 사업변경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전에는 사업변경이라든가 모든 것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도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사업 확정 및 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은 간편해 졌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부담이 없이 100% 지원해 주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전부 고갈이 된다고 할 때는 직접지원 방향으로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8-6쪽입니다. 무허가 배출업소 카드화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등록된 게 없고 현지에 나가서 눈에 띠는 것만 그 당시 즉석에서 시정 조치했는데 이제 그런 것은 카드화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무허가 배출업소가 근절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환경신문고 128전화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폐수 무단방류 등 모든 오염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신문고 128전화를 설치 운영해서 환경관리에 모든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군 전체 시내에서는 국번 없이 128번호만 눌러 주시면 되고 시외에서는 해당지역 지역번호를 누르신 다음에 128을 눌러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보상금도 지급을 함으로써 신고정신을 함양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카드를 드리고 그래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당 5만원씩 지급해 드리도록 예산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신고 시간은 근무시간과 야간을 불문하고 주야간 전화를 해 주시면 됩니다. 주간에는 저희 환경보호과로 전화를 해 주시고 야간에는 당직실로 전화를 주시면 연결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민 모두가 환경감시자라는 인식을 주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주민 스스로가 깨닫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환경을 오염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오염을 시킨 자가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정화조 청소 사전 예고용 표지판 설치입니다. 관내에는 3,632개소의 정화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2∼3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1,700여개소가 설치돼 있고 금년도는 70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200개소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연차적 사업으로 2000년 이후에 100%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기대되는 효과는 정화조 청소 일자를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하기 때문에 언제 했는지를 잘 기억 못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드뭅니다. 표지판에 청소 일자를 기록해 놓음으로써 그쪽을 출입하다가 목격을 하면 "청소할 날짜가 되었구나!" 하는 인식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실명제 표지판 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광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한 자체 폐기물 소각시설의 설치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주거생활환경 개선과 군민보건 향상 또는 예산절감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광주군 일원에 후보지 7개소를 선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1일 80톤의 능력으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소각장 부지선정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는 5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해서 12월중에는 토지보상까지를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지연될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이것은 매년 무료점검의 날을 계속 운영해서,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대기오염이 상당히 심각해 지고 있는 그 원인은 자동차가 날로 증가하는 원인에 있다고 해서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더 강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선 이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8-14쪽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 분뇨청소 수수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94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위치가 돼 있는 각 가정의 수세식이 아닌 수거식 화장실에 대한 정화조 청소료를 전액 군비로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1가구당 1년에 1회를 칠 때 3만원에서 5만원씩 실비로 전액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입니다. 97년도부터 2002년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합병정화조를 교체하고 있는데 지금에 설치되어 있는 단독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이런 것을 통틀어서 앞으로는 단독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을 짓더라도 99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토록 해서 합병정화조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20ppm 이하로 처리되도록 돼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종전에는 단독정화조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100ppm 이하였으나 합병정화조는 20ppm 이하로 되기 때문에 모든 신규건물에는 이런 합병정화조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미 기존에 있는 건물 중에서 정화조가 노후되었거나 잘못 설치되어서 처리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100% 지원자금을 투자해서 설치해 드리는데 금년도에는 4개소의 물량만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4개소도 현재로서는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식당이나 여관 이런 곳에 설치되는 정화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다 보니까 물량이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처리구역 외에 설치를 원하는 업소가 있다면 하시라도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지금까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천오염도 측정망 확대운영은 지난해에 우리 관내에 10개 하천에 대해서 계속하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1개소를 더 추가해서, 수질을 분석하는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충분히 BOD, COD, SS 등 5개 항목은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분석함으로써 분석 수수료가 상당히 절약되고 손쉽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경안천의 오염도가 용인 경계를 봐서 5.0ppm이었고 경안교에서 조금 높아지다가 하류로 내려가서 정지리보쯤 가면 다시 3.8ppm으로 낮아지므로 해서 우리 경안천도 자정능력이 회복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오·폐수 배출업소 담당실명제 추진입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특별히 고안하신 시책으로 전국에서도 이런 오·폐수 담당실명제를 추진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이미 환경부까지도 보고되어서 상당히 광주군이 환경 선진 시·군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1,900여 공장이나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272명의 정규직 공무원을 투입해서 1명당 8개소 내지 9개소의 업소를 담당해서 책임지고 수시가 되든가 정기적으로든가 그 업체에서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그런 행위가 없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예방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물론, KBS에서도 보도된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보셨을 줄 압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56톤의 일반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운반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반해 가는 것만 위탁하고 있는 것이고 각 읍·면에서 수집하는 것은 아직 우리 행정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수집하는 일, 또는 매립지로 운반해서 처리하는 일 모든 것을, 또 앞으로 소각로가 설치되어서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일까지 있게 됩니다만 이런 것을 다 민간에게 위탁해서 처리를 하도록 지금 기본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10월 이후에는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환경 기동순찰반 운영입니다. 2월 1일자로 환경 기동순찰반 발대식을 가지려고 하는데 저희 자체 환경보호과 직원으로 감시대를 편성해서 수시로 오염유발 업소라든지 위험지역 이런 곳을, 또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무단 방류할 지역을, 우심 지역을 두로 돌아다니면서 수시로 단속을 하는 상시 기동순찰반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지역의 환경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환경마인드를 주민들에게 심어주고자 이러한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99년도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농림과장 신금철입니다. 1999년도 농림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농림과가 6개 담당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력관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현황은 기본업무와 관련된 시책 또는 개선사업 9건, 각종 군민수혜사업 및 민원행정 개선사업이 8건, 특수시책 5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림과 예산규모는 29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3만 7,735가구 중에서 농가가 4,180가구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농가가 1만 5,927명으로서 14%가 되겠습니다. 경지면적을 보고드리면 총 4,573㏊에 전이 52%, 답이 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유별 임야면적은 총 2만 9,885㏊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유림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상별 임야면적을 말씀드리면, 활엽수가 56%, 침엽수가 37%로 분포돼 있습니다. 임목축적을 말씀드리면, 총 142만 7,921㎥를 보유하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전국의 예를 들면 52.91㎥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49.11㎥이 되고 광주군은 47.7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항측에 의해서 통계가 나온 사항입니다. 경기도가 좀 나은 것은 양평, 가평 북부지방에 임상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가 임상이 좋은 편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65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농업인이 151명, 축산인이 114명해서 총 265명의 농업후계자가 있습니다. 금년도 임업인 후계자가 지정된 것은 계획인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업농 육성현황은 금년도에 5개 농가를 육성해서 작년도 46농가에서 51농가를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농기계화단지 육성현황은 영농단 수가 80개가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이 592명, 조성면적이 641㏊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계공급이 195농가가 되겠습니다. 주요농기구 보유현황을 보면, 총 6,984대의 농기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화훼재배 현황은 38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7.5㏊가 되겠습니다. 과수재배 현황은 75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 재배 현황은 519㏊의 면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재배현황은 참깨, 들깨, 버섯해서 버섯농가는 73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 현황은 총 878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초지조성 현황은 28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산시설 현황은 낚시터가 54개소, 양식장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도정공장은 삼화정미소로 광주군 중대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총 가공능력이 37톤이 되겠습니다. 민간 도정공장이 57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7개 분야에 걸쳐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인 후계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8명을 육성해 가지고 지난해에 257명해서 농업인이 147명, 축산 후계자가 11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2억 7,7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앞으로 선도농업인 활동은 물론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지원토록 지도하겠습니다. 9-1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부모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 미만이고 농가별로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상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자금이 전액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총 지원 인원이 471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로 따지면 489명인데 올해 예산 관계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총 예산은 2억 9,0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협조가 돼가지고 안정적 생활기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1쪽 쌀생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재 면적이 1,920㏊를 추진하면서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 등 7개 분야에 걸쳐서 풍년 농사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지도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물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관내에는 5개 업체에 1,500만원을 지원해서 농가당 업체수별로 300만원을 지원해서 50만매의 포장재를 제조해서 지원함으로써 모든 공급은 물론이고 환경농업의 실천의지를 제고시키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은 시설원예 유통분야 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큰 분야로 3건의 사업에 6억 8,994만 4,000원을 투입해서 각종 유통분야는 물론 시설채소에 앞장서도록 해서 농작물 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농산물 유통구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을 주목적으로 농가용 저온창고 1개소가 있는데 전체 10억 4,366만원을 투자해서 규격 상품화는 물론이고 농산물 수급조절 및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으로 소비자의 안전식생활이 보장됨을 원칙으로 지도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전째 가축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 돼지, 개 3개로 해서 5만 2,380마리에 대해서 2월부터 11월까지 방역사업을 철저히 해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가 150㏊, 볏짚암모니아처리가 180기, 축산분뇨처리시설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배출 방지용 톱밥지원이 25농가 해서 총 1억 5,4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민원 적정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민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날로 늘어나는 농지전용업무 허가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22일 현재는 2,259건이지만 지금은 2,370건을 처리했습니다. 농지전용은 전년도보다 약간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7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제수 65㏊, 큰나무 8㏊, 댐주변 경관조림이 6㏊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달라진 것은 팔당수질에 관계돼 가지고 한강주변 댐조림 6㏊는 대목 조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조림은 ㏊당 190만원 정도 되지만 이것은 1,600만원이 돼가지고 규격이 4∼5점 정도가 식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바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9-19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04㏊에 풀베기 290㏊, 어린나무가꾸기 120㏊, 천연림 보육 30㏊, 간벌 180㏊, 덩굴제거 284㏊가 되겠습니다. 3월부터 11월말까지 추진하는데 대상지에 예정작업에 착수해서 현지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2월말까지는 전량 대상지가 잡혀가지고 3월부터 작업에 들어가도록 혼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기존에 자치행정과 사회진흥계에서 추진하지만 반복되어서 산림 분야에서도 금년부터 새롭게 추진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확정되어서 올라가면 1차 도비로 일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선 공공근로사업에 의해서 착수계획을 세워서 거의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수변지역 및 도로변 가로수 식재가 3개소, 경안천 고수부지라든지 양벌리 구도로, 경안IC 구간 벚나무나 은행나무 조성 관계는 도로변에 가로수 19㎞를 정비하고 가로변 공한지 쉼터조성 2개소는 상번천IC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35명의 공공근로사업을 3월부터 투입해서 부대비는 자재를 구입하고 나머지 인건비를 투입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99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1월 10일부터 현지 작업에 투입이 됐습니다. 금년도 중부고속도로변을 중점으로 해서 궁평리 산 59번지 외 50필지에 대해서 연간 73명을 대상으로 해서 440㏊의 산림청 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곤지암쪽하고 선동리쪽에서 공공근로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여기에 있는 경제림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1,290㏊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 90㏊, 지효성방제 1,150㏊, 속효성방제 50㏊가 되겠습니다. 지효성방제는 항공방제 700㏊와 지상방제 450㏊가 포함되어서 1,150㏊입니다. 이것은 디밀린을 살포하면 지효성으로 1주일 정도 서서히 가면서 모든 해충이 구제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산림의 병해충도 중요하지만 농림과를 중심으로 상황실을 설치해서 조기 예찰을 해서 적기 방제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산불방지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에 산불진화 헬기 임차가 11억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코리아나하고 홍익 등 몇 군데 항공사하고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 헬기를 열심히 활용해서 금년도에는 대형 사고가 없이 산불이 마무리되는 한해로 해서 농림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산림의 형질변경 민원 신속처리가 되겠습니다. 산림훼손도 금년도에 308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지전용 허가하고 조금 달라서 허가 때나 복구 때나 준공 때 직원이 현지에 나갔다 와야 되는 관계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통합되는 관계로 인원이 1명 더 확보되어서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민원인을 위해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고, IMF가 와가지고 도로변에 여러 가지 방치된 사례가 있는데 관련 법규를 적용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조속히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량이 4㎞가 되겠습니다. 총 2억 4,632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자부담 포함되어서 ㏊당 6,150만원이고 자부담이 ㎞당 615만원이 되겠습니다. 1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몇 군데, 열미리에서 우산리, 초월 상림리에서 용인, 퇴촌지역 몇 군데를 후보지로 선정해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85년부터 임도를 시작해서 37㎞의 임도 실적을 거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6쪽에 특수시책을 5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향토 농특산물 애용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전체 참여 농가수 611 농가에 금년도 재배 면적이 219.8㏊를 잡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3,143톤에다가 각종 채소류나 버섯류, 45개 작목반이 참여해 가지고 그간에 보조돼 가지고 농협 농산물 판매장 4개소를 이용해서 작년도에 2억 6,200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농협에서 다른 곳, 전체적으로 26억원 어치의 판매량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요 품목별로 여기에 주력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계획이며, 금요장터를 이용해서 군청의 민원실 앞과 광주군농협지부 광장에 상설시장터를 개설해서 4,5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추진할 것이며, 여기도 관내의 기관단체, 농업단체를 더 활용해서 읍·면 단위의 농협을 이용하고 그래서 더 확보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생산지별로 도로변에 원두막을 설치해서 직거래를 하는데 권역을 남한산성권하고 팔당강변 주변권, 도시주변권, 주요 도로변을 이용해서 각종 채소류, 과채류를 판매하는데 주력하겠으며,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 추진은 지난해에 15개 조직에 18개 단체의 부녀회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활성화시켜서 25개 지역의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농산물 지원차량 보유대수 28대를 이용해서 각 아파트단지라든지 다중 인원 집합장소, 다 소비지에 주력을 해서 금년도에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팔당호의 상류지역에 있는, 전국에서 세 군데를 표본적으로 추진하는데 여기가 한 곳 포함됩니다. 초월면 서하리, 무갑리, 하번천리 일원에 46개 농가가 참여해서 여기에 20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발효퇴비장과 천적배양시설, 객토 6㏊가 미진돼 있습니다. 다른 것은 착착 진행이 되는데 객토가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일기가 따뜻하기 때문에 땅이 풀려서 지장이 많습니다. 날이 추워지는 대로 2월말까지는 모든 것이 마무리 돼가지고 팔당상류에서 발생되는 모든 오염원을 최대한 줄여서 유기농법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에 주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준공되면 농림부장관까지 모셔놓고 여기에서 행사를 하면서 금년부터 첫단계로 서울의 각종 호텔이라든지 다중 집합장소와의 계약재배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소득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톱밥발효운동장 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개소 사업을 개소당 100평을 설치해서, 이것은 개소당 7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자부담을 들여 가지고 축산물 생산을 해서 환경친화적 축산업 생산은 물론이고 역시 축산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산림부존자원 낙엽의 퇴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자로 산업과와 산림과가 통합된 이후에 모든 행정의 일원화가 되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산불예방의 방어선 일환으로 또 유기화 농법이 추진되어서 환경농업이 활성화되는 이때에 퇴비생산과 맞물려서 금년도에 퇴비생산 붐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산·농경계지점, 도로변에서 50m 지점 정도로 해서 산주한테 사전에 시업명령을 발부해서 양해를 얻은 다음 낙엽을 긁어서 퇴비화해서 금년도에 농정시책 평가의 한 일환으로 일익을 담당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계획은 물론이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성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일반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직원현황은 5개 담당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는 지역경제 관련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물가안정관리, 공장설립 및 중소기업 지원, 에너지수급 관리 및 가스관련업무,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리 및 교통시설 관리, 자동차관리사업 및 차량등록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군 관내 공장은 약 99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조립금속, 목재, 이런 순으로 공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석유판매업은 주유소 60개소를 비롯해서 153개의 석유판매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매업 및 열기자재 제조, 시공업이 담배소매업은 615개소, 특정 열사용 시공업이 53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가스사용시설은 판매소 8개소, LPG 저장소 5개소 등 약 48개소의 가스사용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시설은 관내에 아파트를 비롯해서 1,857가구에 가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곤지암이라든지 우림, 미진 이런 아파트들이 계속 준공되면서 도시가스 시설을 사용하는 가구가 점차 늘어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기공사업체 및 광산현황입니다. 전기공사업체는 1종 12개소, 2종 31개소 해서 43개소가 있습니다. 광산은 현재 쓰고 있는 가행광산이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현황입니다. 98년 12월 31일 현재 자가용 3만 3,387대, 영업용 1,954대, 관용이 157대 해서 3만 5,498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 사업체는 매매업이 7개소, 정비업이 20개소, 폐차업 2개소, 부분정비업이 68개 해서 97개의 자동차 관리 사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첫 번째, 지방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물가안정 대상품목은 49개 품목으로서 소비자물가는 9.0%, 개인서비스 요금은 5.0% 이내로 안정을 유지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안으로는 개인서비스 요금 담당부서를 지정 관리하는 등 물가모니터 요원 등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물가를, 현재 어려운 시기에 물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서 물가 안정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공산품 사후관리도 399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산품들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선진계량 질서 확립입니다. 저울류라든지 주유기라든지 계량기가 5만 3,686개 업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량관련 사업체는 수리업 1개, 증명업 5개 해서 6개 업체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이 또한 역시 부정계량기라든지 부정계량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기 및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공정한 계량질서로 소비자보호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저소득주민 연탄운반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연탄운반비를, 자활보호대상자라든지 실직가구, 또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중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1일 3장 6개월분의 연탄 운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약 5만 4,000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집행한 예산실적은 1,447만 2,000원으로서 약 265가구에 해당되는 가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도비와 군비 반씩 해서 1,500만원 가량을 투입해서 어려운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네 번째 중소기업 육성계획입니다. 98년도에는 약 116억 3,000만원, 112개 업체에 운전자금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작년에 10억을 추가 출연해서 약 21억 6,000만원을 도에 기금 출연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는 약 28억 6,800만원을 부담해서 139억 4,500만원, 혜택이 돌아가는 업체가 140개 업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운전자금을 지원받아서 기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육성도 작년에는 8개 업체가 지정돼서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올해도 1월 30일까지 접수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보다 많은 약 10개 업체 정도를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도록 해서 역시 관내에서 기업하고 있는 분들이 쉽게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다섯 번째 광주분원 왕실도자기 축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역시 작년에 이어서 도자기축제를 작년에는 가을에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4월 30일부터 잠정적인 계획입니다마는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남한산성에서 하고 또한 의원님들의 배려로 군비 1억, 도비 1억 해서 2억원을 가지고 작년에 첫발을 디딘 왕실도자기축제가 앞으로는 우리 군에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축제가 개최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0쪽, 여섯 번째 가스안전 종합대책입니다. 가스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LPG충전소라든지 저장소, 이러한 가스를 취급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안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든지 가스안전사용 주민 교육이라든지 가스시설 무료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적극 추진해서 올해는 단 한 건의 가스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팔당댐에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매년 1억원 정도의 돈을 우리 광주군에 줘서 발전소 주변에 있는 면에 지원사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초월, 퇴촌, 남종, 중부 4개 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4개면에 매년 사업비를 쪼개주다보면 적은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98년도에는 남종하고 중부가 지원혜택을 받았고 올해는 초월하고 퇴촌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초월면에는 서하리 마을 공동창고 설치로 해서 3,500만원 정도, 퇴촌면에는 오리지역의 하수구 정비사업으로 3,500만원 정도 해서 약 7,1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 복지사업으로는 가구당 500만원씩 지원해서 5가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2,500만원이 저희한테 배정돼서 이것 역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7월 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2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은 법정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의원님들의 배려로 총 사업비 3억 1,6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 확충으로 송정리 외 1개소 해서 5,500만원이 확보돼 있고 신호등 설치 및 보수가 신설이 3기, 보수 86기가 확보됐습니다. 또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차선도색이 8개 읍·면에 1억 1,500만원이 확보됐고, 버스승강장은 7개소에 3,500만원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이것 역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8월말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도록, 따라서 교통체증 및 주민의 교통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홉 번째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입니다. 공영버스는 지금 다섯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네 대는 기 운행이 되고 있고 한 대는 버스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광주 수청리지역, 광주 장지리지역, 광주 지월리지역, 광주 매산리지역에 현재 운행이 되고 있고 실촌 유사리지역은 버스 구입되는 대로 바로 투입해서 주민들 편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 결손금은 벽지 오지노선이기 때문에 비수익노선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운행결손금을 도비 1억 500만원, 군비 4,500만원을 확보해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농촌주민들의 교통편익에 적극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한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고장 만들기라는 특수시책을 올해는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우리 지역 내에 공장이, 규제가 완화되도록 그 동안 노력했습니다마는 상당부분 아직도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공장 건축면적이 1,000㎡ 이내에는 어렵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입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최소한 비공해 공장이라든지 어떤 공장의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본다면 적어도 3,000㎡ 정도의 면적은 가져야만 공장의 운영이라든가 효율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로 인해서 위에서 아까 잠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그러한 조치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경영 지원으로서는 기업애로직소상담실을 운영해서 중소기업이 창업, 공장설립, 경영과정에서 겪는 모든 애로사항을 직접 접수 및 방문 상담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적극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 발굴도 적극적으로 해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인력 지원은 역시 저희가 취업정보센터 운영이라든지 현재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라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7,300만원이 확보돼 있어서 계획은 5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명을 확정해서 20명이 근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디자인개발분야에서도 역시 도에서 3,900만원 정도가 확보돼서 4명을 쓸 수 있도록 확보됐습니다. 그 중에서 3명은 확보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역시 공장관련 민원사무가 다른 모든 업무에 우선 처리돼서 우리 지역에서 위치하고 있는 우리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각종 기업체들이 많은 이익을 내고 공장이 잘 돌아감으로써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또한 아울러서 더 나아가서 국가 요즘 어려운 시기를 무난히 이길 수 있는 취지로 올해는 좀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승찬입니다. 99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는 직원이 정원 18명, 현원 18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현황으로서는 하천관리 및 하천개수공사, 도로공사 및 교량가설공사, 재해재난대책수립, 오지종합개발사업, 취약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의 총 예산규모는 111억 3,800만원으로서 경상비가 5억 7,400만원, 각종 사업비가 10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3쪽,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각종 도로공사가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4건이 되겠고 저희가 1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능평∼분당간 도로는 현재 총 공정이 용지보상은 70%, 토공이 시점부에는 벌목제거를 하고 있고 공사를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는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동교 재가설도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현 공정이 30%, 기존교량을 철거하고 기초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늑현교 재가설 공사는 총 공정이 20%, 그것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신월∼무갑간 도로확장 공사도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토지분할을 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주∼퇴촌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구조물이 도수교 맨 끝에 천진암 들어가는 교차지점 부근의 도수교만 구조물이 남고, 구조물이 모두 끝났고 올해 토공 및 포장을 전부 완료해서 끝낼 예정입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선리 우회도로는 지금 노상이 전부 완료됐고 입구에 토지보상 일부분만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지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설득을 해서 그것도 올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회덕∼송정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 중간에 조선백자도요지가 있습니다. 학계에 이화여자대학에 우선 조선백자도요지 발굴에 따른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서 문화재관리국에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서 추진할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태전∼직리 도로확장 공사는 현재 보상 중에 있고, 신대∼늑현 도로개설공사는 토공 중에 있으며, 보상은 70%가 됐습니다. 궁평∼도웅 도로확장공사는 정상 추진이 돼서 12월까지 끝내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웅∼도웅간 도로확장공사는 금년도에 예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금년은 보상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전∼담안간 도로확장공사도 포장공만 하게 되면 올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전체 공정은 현재 90%입니다. 지월∼도평 도로확장공사는 이것도 올해 보상밖에 안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수교 재가설 공사는 교대 2개와 뼈 6개를 지금 완공해서 월동기이기 때문에 잠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마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안∼목현 도로포장공사는 이배재 고개 가는 길로서 이것은 해토가 되면 도로파손을 우려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덧씌우기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1-5쪽, 준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곤지암천 용수제는 올해 3차 공사를, 작년 3월 달에 착공이 된 것입니다마는 올해 3월 중에 3차 공사를 계약해서 8월까지는 끝낼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70% 되고 있습니다. 오산천 문형제 공사는 현재 설계는 모두 끝났습니다마는 단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소하천으로서 쌍동1천은 초월면 쌍동리이고, 수래실천은 오포면 능평리, 자작천은 오포면 추자리, 송정소천은 광주읍 송정리, 그래서 현재 월동기로서 공사 중지돼 있는 것이 2건, 자작천과 송정소천은 1월 25일날 용역품의 결재를 받아서 현재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8년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총 99건인데 현재 착공된 것이 12건, 준공된 것은 26건입니다. 잔여 61건에 대해서는 업자 선정 등 또는 계약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 달에는 일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6월 달에는 모두 끝낼 계획입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정주권 개발사업은 오포면에 도로포장이 3.3㎞, 마을회관이 두 동, 이것은 양벌리 광주자동차학원 쪽 도로가 되겠고, 양벌2리 마을회관 앞에 허산리 앞에 하우스 있는 곳이 되겠고, 매산리 제방 2.3㎞, 그리고 양벌1리 마을회관, 문형1리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실촌면 도로개설 공사 0.5㎞하고 마을회관 1동은 곤지암에서 묵방리간 도로와 만선리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이용시설 설치공사는 중부 하번천 박진이 마을이 되겠습니다. 심정과 관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현지에 나오셨다가 공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정비사업은 광주읍과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이 되겠는데 도로포장 1.9㎞, 소교량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부 설계를 3월 달까지는 계약까지 다 끝내서 본격적으로 해토가 됨과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수청리, 귀여리 도로포장이 600m, 소하천 정비 125m, 이것도 9월 달까지 끝내도록 추진중입니다.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이 오포면, 초월면, 중부면 그리고 도척면이 프린팅이 누락됐습니다. 오포면은 추자리 앞뜰, 초월면은 지월2리, 상번천리, 도척면에는 궁평리 제방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서 실촌, 도척, 중부면 보 3개소와 저수지여수토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광주읍, 초월면, 실촌면 4.6㎞, 폭이 3m되는 농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대책입니다. 재난예방대책으로서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이 96개소가 되겠습니다. 교량 15개소, 토목공사장 7개소, 건축공사장 21개소, 아파트 9개소, 재난위험시설 1개소, 위험물취급소 기타시설물 해서 39개소가 있습니다. 지속관리해야 할 안전진단시설물은 2개소, 새터교와 지월교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올해 5억 57만 3,000원을 기 확보해 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들은 재난종합대책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고, 인원은 32명으로 편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유관기관 합동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은 필히 재난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 회의를 99년 1월 8일날 경찰서 외 10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에 대한 경각심을 더 주지해서 올해도 재난 없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진단은 분기에 1회씩 반드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대책이 되겠습니다. 내부 위임돼서 읍·면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는 세외수입, 즉 하천, 구거, 도로사용료가 읍·면의 행정처리 미숙과 일손부족으로 적기에 사용료, 가산금 등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서 사용료가 체납되고 중가산금의 결손이 발생되어 이를 정리하고자 업무계획을 했습니다. 체납액이, 전체가 98년도에 8,956만 9,000원, 97년도 이전 것이 3억 4,589만원입니다. 그래서 4억 3,545만 9,000원인데 저희가 읍·면을 전부 순회해서 일제점검을 12월 달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각종 문제점이 있다든지 대장의 정리미숙과 처리에 대한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을 근본적인 것을 찾아내서 일단 읍·면장에게 시정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연2회 세무교육을 실시하고 매 분기마다 체납액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간부공무원이 읍·면 담당제를 실시해서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1쪽,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는 도로실명제 및 견문보고제 실시와 두 번째 도로굴착에 따른 주민불편 특별대책, 세 번째는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11-12쪽, 도로실명제 및 견문보고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법정 도로가 21개 노선인데 도로 관리를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건설과 직원 18명으로 하여금 각급 도로에 대한 책임제를 해서 실명제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굴착 및 기타 도로 안전사고 위험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의 파손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시 건설과에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13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로굴착 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굴착 공사에 따른 각종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주민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이중굴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점용허가시에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사안내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 야간 공사시에 공사 지역임을 식별할 수 있는 야광 공사안내판도 설치토록 하고 교통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완료 후에 최단기간 내에 복구 및 현장 정리가 되도록 하겠고 복구공사 후에 도로평탄성 등 품질관리의 적정여부 검사 및 사전교육을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에게 교육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공업체 현장소장 1일 보고제를 확행하도록 허가시에 조건 부여를 해서 건설과에서 저희가 직접 현장을 매일 채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강화로 불법 점용에 의한 무분별한 도로굴착 방지는 전혀 없도록 수시 확인하겠습니다. 차도 폭이 8m 이하로 협소한 도로포장을 부득이 굴착해야 할 경우에는 전면포장을 하는 것으로 하되 때로는 기존의 포장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포장을 깨고 재시공하는 방향으로도 강구하겠습니다. 도로노반 보조기층의 다짐 실시사항의 사진을, 내부적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적당히 공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부 사진 촬영을 강화하도록 해서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중복 굴착방지를 위해서 사전 각급 대상기관의 소요를 판단해서 굴착심의 대상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11-1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21개의 법정도로에 대한 안내판을 일제히 잘못된 부분을 조사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표지판의 오기, 누락 등 표기내용이 불합리한 것과 진행되는 방향의 연계성이 결여된 것, 가로수로 인한 시각차단 및 교통신호등 근접설치로 인해서 시인성이 저해되는 부분, 교차지점을 지난 지점에 안내표지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예고지점에서 교차점까지 거리가 다르게 표기되었다든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전부 조사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도 3개 노선에 대해서는 기이 이 달 25일날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지방도에 대해서는 예산이 7,000만원이 서 있고, 그 외 군도에 대해서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일제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석준입니다. 99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직원현황은 5개 담당에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참고로 99년도 예산규모는 766억 1,700만원으로서 광주군 전체 예산의 약 41%가 되겠습니다. 경상비가 1억 4,400만원, 사업비가 764억 7,300만원, 이 중에 명시이월 예산이 24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안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경안 도시계획 재정비는 지난해에 6월 16일날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39.19㎢에 대해서 건교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올해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우선 승인을 받아가지고 8월까지 도시계획 재정비를 완료하고 지적고시까지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곤지암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곤지암 도시계획 재정비는 총 12.46㎢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해 가지고 경기도를 거쳐서 현재 건설교통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이 되는대로 경안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마치고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를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준도시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1차 대상지는 광주읍 목리, 문형리, 신월리, 용수리, 도웅리 등 5개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0.49㎢, 용역비는 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지난해 7월 27일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차 대상지는 초월면 신월리, 오향리, 추곡리, 유정1, 2리 등 총 5개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0.43㎢가 되겠습니다. 올해 2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개발계획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광주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역리에서 송정2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연장이 2,840m 폭이 13.5m에서 35m, 사업비는 35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341억 2,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은 12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은 60억원으로서 지역개발기금이 50억원, 도비가 5억원, 군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2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작년도에 총 예산 110억원 중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 IMF 여파로 인해서 40억원만 확보되고 나머지는 우리 군비로 우선 충당한 실정에 있습니다. 올해 계획도 130억원을 더 투자할 계획이나 현재 60억원만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곤지암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1,065m, 도로폭 12m, 사업비는 24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11개노선에 1,782m, 도로폭은 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9억원이 되겠고 이 중에 도비가 8억 7,000만원, 군비가 2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5월 21일까지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시행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또한 보상협의 등이 지연되는 관계로 공사 일시중지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또한 당초에 상·하수도 계획 수립이 안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로포장을 하고 나면 또 상·하수도 매설을 위해서 도로를 다시 굴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협의를 거쳐서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우선 매설하고 금년 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앞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정리 군청 앞 방앗간에서 우회도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240m, 도로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업비가 완전히 완료되었기 때문에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보상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시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역리 단협 앞에서 동화복합상가계획도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95m, 도로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6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나머지 5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도 금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산유리에서 보건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정리 두산유리 앞에서 광주읍 탄벌리 나산아파트 뒤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연장은 560m가 되겠고 도로폭은 15m에서 2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8억원이 되겠고 작년까지 투자된 예산이 22억원, 올해 예산이 6억원 해가지고 사업기간은 200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에서 공사비를 부담하고 보상비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우선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도 2000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두산유리에서 우회도로까지 240m의 사업을 나머지 예산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파라다이스에서 아파트 건축이 협의되면서 도로공사 편입용지가 일부 기부채납을 하고 우리가 보상을 하고 난 이후에 파라다이스에서 공사하고 나면 나머지 사업비 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잔액으로 두산유리에서 우회도로로 연결되는 도로 240m를 우리 군에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보건소 앞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연세병원 앞에서 공설운동장쪽으로 연결되는 도로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380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현대산업개발에서 추진 중인 탄벌리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보상은 우리 군에서 보상을 하고 공사는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만 총 보상비가 약 14억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까지 5억원만 해가지고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약 9억원의 예산이 부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입주시기가 내년 6월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군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나머지 부족예산을 조속히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만 아파트 입주시기와 맞춰서 현대산업개발에서 도로공사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예산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주차장 내 휴게용 건축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치는 지난해에 왕실도자기 축제를 했던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로서 6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도 왕실도자기 축제가 4월 30일부터 개최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조정해 가지고 도자기 축제 이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79년도에 남한산성 독가촌 정비시에 민원이 발생된 김상순, 김한녀 두 사람에 대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도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민원인들이 우리가 이 건축을 하더라도 아래쪽으로 오지 않겠다고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을 적극적으로 이해 설득시켜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주차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앞서 보고드린 왕실도자기 축제를 했던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서 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면적은 1만 620㎡로서 약 3,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중에 주차장 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쾌적한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현재 공사 추진 중인 게 총 8개 처리장에 5만 5,000톤이 되겠습니다. 공사 중인 게 6개 처리장에 2만 8,000톤, 추진 중인 게 경안처리장하고 광동처리장해서 2만 7,000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 6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22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이 투자된 사업비는 500억 5,900만원, 99년도 사업예산은 27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완료한 사업은 남한산성 처리장으로써 1일 1,2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처리장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곤지암처리장, 광주증설처리장 그리고 오포·도척·분원·삼성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처리장은 경안·광동처리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로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오포면 신현리, 능평리, 문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61㎞가 되겠습니다. 관경은 100㎜에서 250㎜ 관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금년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05억 2,200만원으로서 양여금이 70%인 73억 6,600만원, 군비 3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한 실적은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단가 조정을 통해서 3월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로 발생 하수를 전량 차집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팔당호를 보전하고 각종 인허가 및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22페이지로서, 첫 번째 상업광고유치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우리 군 관내 28개소밖에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현수막이 130장밖에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가로망에 무질서하게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를 깨끗이 정비하고 상업광고를 유치함으로써 게시대 시설에 필요한 시설비가 절감되고 게첨 수수료도 수입의 증대 효과가 있고, 계약조건에 따라서 상업광고물의 월 10만원 이상의 수입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적극 추진해 가지고 8월 이후에는 지정 게시대가 설치 완료돼 가지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개선을 7회에 걸쳐서 했고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총 118건을 한 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지도 점검을 5회에 57건 적발해서 31건을 조치 완료하고 조치중인 게 2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완화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타 법률에 의해서 중복 지정돼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도립공원, 도시공원, 문화재보호구역, 하천구역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가 적용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적극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건교부의 사전조사지침에 따른 조사 실시를 당초 건교부에서 1월 중에 있을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환경단체들의 반발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단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중 규제를 당하고 있는 게 최소한 해소되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광주군 도시발전과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최정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정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정민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군민과 함께하는 건축행정 구현에 열과 성을 다하며 군정 발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주요업무 추진계획, 셋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주택관리, 건축, 건축지도 3개 담당계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건축 인·허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무허가 건축물관리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90년도부터 96년도까지 계속해서 건축허가 건수가 증가하다가 97년도부터 줄어들고 있으나 그 이후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건축 경기도 활성화에 편승해 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주택과 모든 직원들은 내 일 같이 처리하고자 굳은 결심을 하고 민원서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여 군민과 같이 앉아 친절하게 봉사함으로써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건축관련 민원봉사 행정구현과 아파트 건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아파트 건축교실 운영, 네 번째 농촌 집약화 마을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관련 민원봉사 행정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건축관련 인허가 및 시공시 발생되는 주요 민원사례를 제작하여 허가서에 붙여 배포하고 있으며, 주택과 입구 복도에 건축알림판을 설치해 군민에게 홍보하고 있고 건축공사 실명제를 유도하여 건축물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관련 인·허가 등에서 발생하기 쉬운 민원 사전예방책 강구와 건축공사 실명제로 부실공사 방지 및 견실화 시공풍토 조성과 선의의 건축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사, 감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하며, 건축분야에서 알아야할 상식을 건축알림판에 게재하여 민원인의 편익 도모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건축공사 실명제 정착으로 견실시공을 유도하여 주택문화 기반 조성과 건축관계자의 사명감 및 책임의식 고취로 민원이 없도록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건축관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의 목적은 활발한 아파트 건축경기를 지역경제와 연계시켜 관내 건설업체 및 건자재 생산·판매업체는 물론 가정환경이 어려운 실직근로자를 연결하여 줌으로써 침체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 공사 진행중인 17개 업체 현장소장과 관내 건설업체 대표와 전년도에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토목, 정화조, 조경 등 전문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밖에 건축자재, 중기, 보통인부 등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아파트 현장소장과 관내 건설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지역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사업 참여 확대와 관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자재 사용을 하고 관내 거주인력 고용을 확대하는 한편 아파트 건축 근로자 취업알선 창구를 마련하여 실업자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건축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공동주택단지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입주민간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대관계 증대 및 공동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과 공동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건축하자 등 각종 민원을 사전 해소하여 줌으로써 건실한 공동주택의 생활문화 조기 정착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나산, 동보, 산호 등 6개 단지에 1,930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며 99년도 입주 예정은 성원, 쌍용 등 4개 단지에 2,651세대가 금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분기별로 공동주택단지 각종 모임시 담당공무원이 방문하여 아파트 건축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 간에 미연에 하자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함으로써 다수 민원을 많이 없애고자 하는 것이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림아파트 준공됐을 때 반상회에 나가서 지도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서 다수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집약화 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소득과 생활환경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농촌환경 개발로 농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공간구조를 지닌 자생력 있는 농촌마을을 육성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오포면 추자리 산 30-1번지 사업량은 주택개량 22동과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금년 5월부터 기반시설 공사 및 간이 오수처리시설 공사를 실시 완료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건축허가를 해서 완료토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연과 조화를 이룬 깨끗하고 편리한 마을환경을 제공하고 농촌과 도시와의 조화로운 주거환경을 창출하며, 농촌주민의 정주의욕 고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설계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했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더 많은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의 운영방침은 설계 건축물을 모든 신고대상 건축물로 하고 신청 대상자는 농가주택을 건축하는 자,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 원호대상자, 장애인 등 읍·면장이 추천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체 설계능력이 없는 어려운 군민에게 직접 설계를 대행하여 주므로 경제부담 경감 및 생활편익 제공과 군민과 함께할 수 있는 화합의 장 마련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최정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소장님을 대신해서 농업기술과장이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민

최정민의장

보고는 나중에 해 주시고, 자료검토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은 직원현황은 2과 6명의 담당자가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지도직 33명, 기능직, 별정직, 청원경찰이 8명 해서 42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원은 39명이고 지도직 4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요업무 현황은 주곡 쌀의 안정적 생산기술 보급, 농업인 교육훈련 및 농촌 생활개선사업, 저비용고품질 축산기술 보급,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 고품질 버섯 4계절 안정생산기술지도, 도시근교 원예작물 지도로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고, 99년도 예산은 20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현황으로서 새기술실증시범포, 종합검정실, 생활과학실습실, 농기계공작실, 예찰실, 가축질병진단실이 있으며 시범사업은 24개 사업으로서 103농가 및 현장 포장을 지도하게 되겠습니다. 농민학습 단체 운영하고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 운영의 기본방향, 두 번째 우리 군 농업의 발전방향, 세 번째 농업인 교육훈련, 네 번째 주곡 쌀의 안정적 생산기술보급, 다섯 번째, 농촌 생활개선사업, 여섯 번째 환경친화형농업 조기정착지도, 일곱 번째 저비용 고품질 축산기술 보급, 여덟 번째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 아홉 번째 고품질 버섯 사계절 안정생산기술지도, 열 번째 도시근교 원예작물지도, 열한 번째 군민에게 봉사하는 농기계 이동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군 농업의 발전방향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발전방향으로서 첫째, 환경농업 유기농업화 안전농산물 생산으로서 토양을 전산관리하여야 되겠고, 품질위주의 개별판매로서 쌀과 소득작물을 생산해야 되겠고, 축산은 초식성 축산을 위주로 해서 한우거세 비육을 해서 광주군에 한우 600 브랜드화를 해서 지정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천후 4계절 무공해 고급버섯 재배는 수출 농업까지 유도해야 되겠고, 과수원이나 축산도 휴식공간형 과수원 및 관광축산업으로 유도해야 되겠다, 다음에 오지개발 복고형 기호성 토속식물도 개발해야 되겠고, 개별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특수작목을 재배하고, 농업노동력은 계절별로 고용기회를 확대해서 농외소득 증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광주군 농업 발전 방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지금 영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1,400명,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500명 해서 연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술 보급은 금년도 식부면적 1,930㏊에 470㎏을 목표로 작년도 464㎏에서 금년도 목표는 470㎏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영비 절감 생력화 재배기술을 중점적으로 보급하면 육묘 방법 개선, 제초제 적기처리, 병충해 경제적 방제, 적기수확 건조개선 이것만 지도해도 연간 14억원의 간접 소득을 기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생활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지도사업은 시범화 마을 8개 마을을 육성하고 모든 부녀자를 위해서 교육을, 부업자격증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업 기술은 3개 과정 1,300명, 조리실 실습 운영은 10개회 326명을 대상으로 생활개선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환경친화형 농업 조기 정착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환경농업의 직불제가 도입됨으로 해서 토양 정밀검정을 2,800농가를 대상으로 1,200㏊에 시비추천을 해야 되겠으며, 논, 밭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서 10개소 50㏊, 병해충방제 종합관리 단지 운영을 1개소 10㏊, 환경농업지구 조성단지 지도를 1개소 46농가에 52.9㏊를 사업목표로 해서 토양 검증을 2,800점, 주문배합비료(B.B비료)를 50㏊에서 600㏊로 늘리고, 가축분뇨, 농업부산물 양질퇴비자원화 해서 1농가 1퇴비사를 만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농업이 조기 정착됨으로써 상수원을 보호하고 안전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유기농산물의 안정 공급으로 소비자가 찾는 광주농산물을 브랜드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비용 고품질 축산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축종별 사육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금년도에 주로 할 것은 광주 한우600 고급육 생산 핵심기술 정밀지도를 위해서 시범사업으로서 1개소에 15호 600두, 재래산양사업 1농가에 100두를 위주로 해서 한우600을 광주의 브랜드화를 해서 1등육 생산비율을 87%까지 끌어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등의 학습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지도자회 육성보다는 품목별로 조직해서 채소반, 과수반, 화훼반, 특작반, 대가축반, 중소가축반, 식량작물반, 생활개선반 이렇게 해서 품목별로 농업인 조직체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버섯 사계절 안정생산기술 지도가 되겠습니다. 광주군에는 현재 버섯재배농가가 91농가에 8.5㏊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버섯 사계절 연중 생산 지도하고, 배지배양 완성률을 증대해서 현재 60%에서 95%까지 끌어 올리고, 버섯생산량을 평당 40㎏에서 50㎏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버섯 수출단지 기반조성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근교 원예작물 지도가 되겠습니다. 광주군 총 농업소득의 40%를 채소 농사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채소 930㏊, 노지채소 695㏊, 과수 58㏊, 화훼 27㏊, 기타 145㏊가 되겠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시설채소의 시설 개선, 또 에너지 절감형 기술 농업개발을 해서 자연열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를 활용해서 난방비를 절감하는데 총력 지도를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봉사하는 농기계이동수리가 되겠습니다. 광주군내 기종별 보유대수가 1만 741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농기계 교관 혼자서는 안되기 때문에 전기직, 보일러기사로 합동팀을 운영해서 최대한도로 농기계 수리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앞으로는 농업기계 수리보다는 수리도 우선 하겠습니다마는 헌 농기계를 알선해서 헌 농기계를 찾는 창구까지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1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첫째, 고향의 맛 장솜씨 나눔의 장 사업, 두 번째 병 버섯재배 부산물 소 사료화 이용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첫째, 고향의 맛 장솜씨 나눔의 장 사업은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 대상은 각 도민 향우회, 여성단체회원, 희망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장독대를 60∼100개를 설치하고 고향의 맛 장솜씨 나눔의 장 행사를 개최해서 광주군 농업기술센터에 장독대를 설치해서 팔도도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17페이지, 마지막으로 병 버섯재배 부산물 소 사료화 이용 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촌면 봉현리에 지산영농조합법인을 해서 애느타리병버섯재배를 실시해 본 결과 그 부산물이 참나무 톱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산물을 그냥 비료화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이것을 한우 비육하는 조사료로 활용하고 보니까 두당 36만원의 생산비가 절감될 효과가 연구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버섯 재배하고 난 부산물은 광주군에 맞는 한우비육농가에 부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보건소장 위명택입니다. 99년도 보건사업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올리겠습니다. 15-4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증축사업 추진, 재활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한방진료의 내실화, 이동검진사업, 전염병관리,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보건소 증축사업 추진입니다. 한방진료, 전산망 구축, 정신보건 및 건강증진 등 보건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보건소 현대화 및 경제악화에 따른 이용 민원의 급증에 따라서 보건소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증축 면적은 118㎡인데 가능한한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5월 안으로 준공토록 해서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5-6페이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사회가 복잡·다원화됨에 따라서 지체장애인 및 정신질환자가 급증해서 방문보건, 정신보건, 사회복지 부분을 연계하는 재활보건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신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금년도에는 중·고 2∼3개 학교를 선정해서 청소년 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가장애인 중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장애인 20∼25명씩을 10주 동안 재활보건을 해서 연 4회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15-7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무절제한 생활양식을 개선해서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각종 질병예방에 필요한 행동변화를 유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혈압, 당뇨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강체조교실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실시해 왔으나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부를 대상으로 건강대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건강대학은 연 2회 5월과 10월, 4주간 교육을 실시해서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건강이 무엇인가를 피부에 와 닿게끔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겸해서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릴 것은 저희가 도에서 전언받은 바 있는데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에서 우리 광주군에 국비로 순수하게 8,200만원을 해 주겠다, 건강증진사업을 도움을 해서 연말에 그것을 보고를 해라", 이런 전화를 받았음을 첨언해서 보고올립니다. 그 다음 15-9페이지, 한방진료의 내실화입니다. 한방진료는 광주군 한의사협회에서 매주 목요일날 12시부터 2시까지 하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실이 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대로 한방진료실을 별도 설치해서 1주일 내내 한방진료를 함으로써 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15-10페이지, 이동검진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이것은 보건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연중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에 대한 삶의 의욕을 좀더 고취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보건 행정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1페이지, 전염병 관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O-157, 세균성이질 등으로서 전 사회사 떠들썩했습니다. 다행히 광주군에는 한 군데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도 방역기동반을 상시 편성 운영해서 이런 환자가 우리 관내에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 15-13페이지의 진료소를 이용한 노인보건복지센터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진료소에서도 보건소에 준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올리면 저소득 세대라든가 독거노인들을 진료소에서 그 분들을 낮 동안 보호해 줌으로써 보건소에 오지 못한 분들을 돌봐주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대상지역으로서 여러 곳이 있는데 처음 시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1, 2개소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남한산성관리소장 석종세입니다. 광주군 의정 및 군정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정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남한산성관리사무소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남한산성관리사무소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주사 박경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한산성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으로는 1담당에 현원이 35명이며 현원 35명 중 일반직이 저를 포함하여 4명, 기능직 14명, 일용직 3명, 청경 4명, 환경미화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관리소 주요업무로는 예산운영 및 전도자금 관리, 입장료, 사용료,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 문화재의 보존 및 유지관리 보수, 공원 시설물 설치 및 보수, 공원법 문화재보호법과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지사항 단속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예산규모는 98년도보다 18%가 감소한 14억 3,100만원입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99년도 세입은 14억 3,100여만원으로서 그 중 입장료 수입이 14억 2,100여만원, 사용료 수입이 9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전체 세출예산의 40%인 5억 7,600만원이 인건비, 22%인 3억 2,100만원이 경상비, 29%인 4억 700만원이 사업비로, 9%인 1억 3,6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립공원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전체 면적은 36.4㎢로 광주군이 25.6㎢, 성남시가 4.2㎢, 하남시가 6.6㎢인데 그 중에서 성내인 산성리가 2.3㎢입니다. 3페이지, 문화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문화재는 국가사적 제57호인 성곽 11.76㎞를 비롯하여 도지정문화재가 수어장대를 비롯한 6개소, 문화재자료 2개소, 도 기념물 3개소, 기타 자료 4개소 등 16개소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 중 주요공원시설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20개소에 2만 5,000여평, 주차능력은 2,760대이나 남한산성초등학교 운동장, 민속도장, 음식점 주차장을 이용할 시 1일 최대 주차는 3,500대는 주차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 시설물은 화장실이 37개소, 안내판 75개소, 급수시설 13개소, 벤치 370개소, 산책로 5개소, 휴게소 9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남한산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조그마한 불편도 없도록 시설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문화재의 보존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은 국가사적인 성곽을 비롯하여 풍부한 문화유적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어 연중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 문화재의 보존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 16개소에 대하여 문화유적을 산불 및 일반화재로부터 보호하고자 문화재 주변 낙엽을 제거 방화선을 만들고 소화기를 배치하고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및 등산객에게 앰프방송, 차량방송 및 유인물을 만들어 배부 홍보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문화재별로 담당책임제를 지정, 남한산성이 문화재와 자연공원으로서 잘 보존되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원편익 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편익시설 확충사업은 5개소에 3억 3,500만원을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별로는 산성 옛길복원사업으로 1억원을 투자 998m의 옛길을 복원하겠습니다. 또한 7,000만원을 투자 남문 터널 입구광장 2,275평을 조성하고, 5,000만원을 투자해서 팔각정 배수로 300m를 설치하고, 8,000만원을 투자 동문에서 지수당까지 인도를 설치하고, 3,500만원을 투자하여 오전리 공원지역 배수로를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남한산성 입장요금 자동발매기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한산성 입장료는 4개 매표소에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표업무의 수작업으로 차량 정체와 요금징수, 단순통과차량의 입장료 환불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현 입장권이 13종으로 인쇄비의 많은 예산과 매표업무의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매표원의 파트타임제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자, 입장요금 자동발매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입장요금 자동발매기는 매표소에 단말기 및 차단기를 설치하고 관리사무소에 종합 단말기를 설치, 매표소와 관리사무소간 매표업무 현황을 즉시 파악하고 입장요금을 전산으로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매표업무의 신뢰감을 제고하고 수작업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매표원의 시간보수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남한산성 관광안내 홍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을 찾는 입장객이 경제난 등으로 매년 감소하며 특히 98년도에는 입장료 수입이 18% 감소하여 도립공원을 널리 알리는 홍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홍보사업으로는 경기 인터넷에 남한산성을 알리는 홍보를 하고, 성남 케이블TV방송국의 협조를 얻어 남한산성 홍보물을 제작, 홍보토록 하며, 특히 남한산성 1산 가꾸기 자매업체인 삼성전자에 홍보안내팸플릿을 제작토록 협의, 관광여행사,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4,628개소에 발송하고 특히 TV드라마 제작시 방송국과 협의, 극중에 자막으로 홍보되도록 하며, 봄 벚꽃 필 때와 가을 단풍시즌에는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도립공원을 널리 알려 관광객이 증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남한산성 맑은 개울물 찾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은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던 개울이었으나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 음식점이 증가, 개울물이 오염되었습니다. 98년말 산성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어 개울물이 맑아지고 있으나 개울 바닥 및 바위 등에 퇴적물 및 오물이 끼어있어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으므로 해빙기 봄철에 지수당에서 검복리 주차장까지 오물 및 퇴적물을 완전히 제거해서 맑고 깨끗한 산성개울물을 되찾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토속공원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속공원은 기존 화단 및 유휴지, 국유지를 이용 토속식물인 화훼류, 숙근초 및 곡식류를 식재 6,000여평 정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토속 공원에 식재할 작목으로는 조, 수수, 메밀, 아주까리 등 곡식류와 도라지, 과꽃, 들국화, 해바라기, 산철쭉 등 화훼류를 식재하여 남한산성을 찾는 어린이에게는 자연학습장으로, 성년에게는 농촌향수를 느끼게 하여 볼거리와 배울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 9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남한산성관리사무소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최정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73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