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영주 의원 발언
종화
김종화전문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될 안건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칠곡군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칠곡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칠곡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먼저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이 간사를 선임하여야 하나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이수성 위원님, 간사에 장재익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수성 위원님, 간사에 장재익 위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었으므로 두분은 단상에 자리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제·개정 조례안들은 행정내부의 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과 보건관련 제증명 수수료요율 및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촉진코가 하는 것이 골자이므로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장재익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익
장재익간사
위원장님과 함께 본 특별위원회 조례심사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칠곡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6. 칠곡군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칠곡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8. 칠곡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칠곡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칠곡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6항 칠곡군보건소설치조레개정조례안, 제7항 칠곡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8항 칠곡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칠곡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장인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칠곡군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칠곡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칠곡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자치법규를 통합운영하여 법규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조례·규칙을 운용함으로써 기구·정원 조정시 각종 자치법규를 개정하는등 행정의 낭비와 비효율성이 초래됨에 따라 기구·정원 등 행정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를 통합운영하여 법규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읍·면의 설치 및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된 칠곡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 칠곡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 칠곡군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조례 경상북도('98. 9. 12, 10. 26)표준안 입니다. 1-3페이지에서 1-16페이지의 칠곡군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칠곡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직원은 지방공무원이므로 정원조례에 통합운영하고 전문위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과 업무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입법활동 관련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으며 전문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의안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조례 경상북도('98. 9. 12, 10. 26) 표준안입니다.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의 칠곡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정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근거규정이 신설되어 정원의 총수를 명확히 설정하고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목적중 지방자치법상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조례 경상북도('98. 9. 12, 10. 26) 표준안입니다. 3-2페이지의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관한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칠곡군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조직 및 정원, 사무분장등과 관련한 자치법규를 통합 운용함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조직 및 정원을 제외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는 진료비징수, 진료수가, 약가, 증명발급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보건진료소에서는 진료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1항,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제19조에 의한 것입니다. 4-2페이지에서 4-10페이지의 칠곡군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칠곡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19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제정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의 범위와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제2조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협의회의 규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는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3조에는 협의회의 의무와 근무시간중 협의회의 활동 금지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14조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19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제정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에 의한 것입니다. 5-2페이지에서 5-13페이지까지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칠곡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는 취지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만 나타낸 것을 읍면의 관할구역을 추가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조례 경상북도('98. 9. 12, 10. 26) 표준안입니다.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의 칠곡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주요내용 및 신·구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장인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6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칠곡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중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주로 어떤 공무원들입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예, 그건 5-2페이지 칠곡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의 내용중 제3조에 보면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안되고 또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안됩니다. 그래서 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 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즉 말하자면 저희 총무과에 행정계에 근무하는 직원은 하나도 가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단 자료정리, 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그다음에 또 예산이나 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회계법·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도 가입할 수가 없고 다음 4항에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나 조사·비밀·유선교환 업무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6호에 보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7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 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도 가입할 수 없고 다음 8호에 기타 사항으로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제2항에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공무원들을 전부 빼면 사실상 우리 570명 공직자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칠곡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현재로 읍면경계가 다 있고 또 2000년대 가면 읍면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있는데 꼭 개정해야 할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읍면이 없어지는건 잠정적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확실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2002년까지 읍면이 전부 없어지는 걸로 보고 있는데 여기 위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질때는 없어지더라도 앞으로 2, 3년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은 왜관읍 같으면 왜관읍 왜관리 281-9번지 소재지 이것만 명시를 해났는데 왜관읍 사무소는 위치도 있지만 관할구역이 왜관읍 전역이다 이걸 삽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지금까지도 잘해 왔는데 우리 가산면 같으면 정원이 22명 23명 있다가 16명이 있는데 다른 읍면도 대충 같은 형편이라고 봅니다. 지금 인원을 축소하는건 읍면폐지가 기정 사실화가 된 것입니다.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정원이 자꾸 주는데 이제껏 잘해 왔는데 이 시점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그런 모순도 있습니다만 없어질 때 없어지더라도 할 때까지는 하는 것이 도에서 지침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2-1페이지 칠곡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 보면 전문위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전문위원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근거가 명확하게 조례에 없었고 전문위원을 둔다고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예, 그건 조례를 찾아보기로 하고 그다음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자치법상 근거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언제 신설되었습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이것은 현행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정원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로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부칙②에 보면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는데 읽어봐도 뜻을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예,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까지 그 초과하는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이 초과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2000년 12월까지 그 초과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570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원이 607명입니다. 그 나머지 인원도 정원같이 봐서 따로 관리하라는 이런 이야깁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그다음 5-1페이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관계인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규제하는 것만 있지 기능이나 이런 어떤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한다는 이런게 없습니다.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예, 사실상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 체신부나 이런데는 단순노무직이나 이런건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한 일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라도 단체활동을 하는 걸로 인정을 해주자 그런 뜻에서 이래 했습니다만 저도 보기에 너무 미약하고 이래서 협의회 자체가 힘이 별로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협의회의 기능관계 이런게 없어요. 구성하는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게 안 나와 있어요?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협의회 구성되면 회원들끼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군에 도움되는 일이라든지 잘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시정하라하는 조언도 할 수 있는 단체가 되겠고 기능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있는데 그건 별도로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것은 관련근거가 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법률5516호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 '98. 2. 24일자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협의회 기능이 협의회는 기관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건관련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을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군 조례의 수수료 요율을 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개정내용은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시 2만원, 신고사항 변경신고시 1만원, 의료기관 개설신고시 2만원, 신고사항 변경시 1만원, 치과기공소 인정시 1만원, 인정사항 변경시 5천원, 안경업소 개설등록시 1만원, 개설등록사항 변경시 5천원으로 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개정근거는 의료법시행규칙 부칙 제2항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끔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페이지에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의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덕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윤
우덕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우덕윤입니다. 칠곡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7년 7월 19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고 '97년 8월 12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이 환경부에서 시달됨에 따라 그래서 동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생활폐기물배출자 및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집, 운반, 재활용처리에 관한 감량의무 방법과 절차, 준수사항, 과태료 부과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사항 등을 마련해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동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모두 14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제1조에서는 목적, 2조에서는 용어설명, 3조는 적용범위로 청소지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해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조 및 5조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과 배출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분리배출 지역으로 지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출방법은 반드시 전용봉투나 수거용기를 통해서 배출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왜관읍 전지역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으로 시범 지정한 후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6조, 7조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방법과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업체나 축산농가 등을 통해서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감량한 후에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퇴비화나 사료화 하거나 군수가 정한 방법에 따라 그렇게 배출해야 됩니다. 다음 감량의무 사업장의 준수사항은 사업개시 1주일전까지 군수에게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재활용 처리실적은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그 기록은 2년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익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음식물감량 의무사업장이라 함은 객실 또는 객석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인 음식점이나 연평균 1일 급식인원이 100인이상인 집단급식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현재 우리군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은 175개소로 음식점이 155개소 집단급식소가 20개소 있습니다. 다음 제8조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자가 7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이 있을시에는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고 개선완료 즉시 확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9조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종류, 용량, 크기, 두께 등 제작사항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용량은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이렇게 해서 5종이 되겠습니다. 색상은 일반용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노란색으로 제작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조에는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 처리하게 할 경우에는 보완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다음 자체 감량하게 할 때는 감량기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개선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고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에 대한 내용으로 규격봉투를 사용할 경우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대한 내용으로 분리수거한 음식물쓰레기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처리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대행할시 대행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등 다량음식물 쓰레기 배출자가 농축산 농가를 통해서 스스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11조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감량의무사업자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와 차등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4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위반이 되겠습니다. 10조 3항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최하 5만원에서 100만원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련근거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후 동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골자를 보고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우선 시범적으로 왜관 식당 155개소 하고 집단급식소 20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보관용기 같은 것은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덕윤
우덕윤환경보호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당하고 집단급식소는 감량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용기는 기히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장안에 자원화하던지 사료화하던지 기존 비료화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림과에서는 비료화를 위해서 축산농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음식물 쓰레기는 자원화내지 퇴비화 해야된다 하는 그런 골자가 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그러면 지천에 지정되어 있는 그리로 다 반입이 됩니까?
덕윤
우덕윤환경보호과장
지금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지천에 있는 비료회사에 다 가고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축산 사료화 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덕윤
우덕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농림과에서 계획 입안중에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왜관에 20개 집단급식소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량은 어느정도 라고 추정을 하십니까?
덕윤
우덕윤환경보호과장
집단급식소에서 나오는 량은 2t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식당 155개소에서 나오는 량은 얼마입니까?
덕윤
우덕윤환경보호과장
그건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전번에 우방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음식물찌거기를 짤아서 화분에 비료화 하도록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지 또 효과는 어떤지요?
덕윤
우덕윤환경보호과장
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과도 좋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걸 환경보호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덕윤
우덕윤환경보호과장
예, 수시점검하고 있습니다. 잘 실시하고 있고 또 아파트 자체에서 필요없다고 느끼는데는 저희들이 동명에 큰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해서 음식점에 나오는 쓰레기도 무시를 못하니까 그래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을 아파트에서 사용하다 필요없을 경우에는 또 딴 지역으로 돌린다든가 융통성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농촌지도자 교육시 군수님이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석적 호안공사 하고 남은 고수부지가 몇십만평 되는데 그기 옥수수를 재배해서 옥수수 알맹이는 가축 사료화하고 그기 나오는 부산물을 음식물찌꺼기하고 복합해서 퇴비화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그기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덕윤
우덕윤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지금 농림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료화 관계는 그런 맥락입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계획도 종합적으로 해서 농림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개인업자에게 자꾸 위탁만 하지말고 농림과와 그게 사료도 되고 퇴비도 되면 1년에 수천만원씩 위탁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일석이조가 안 되겠느냐 2개과와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덕윤
우덕윤환경보호과장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계획도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8-11페이지 쓰레기봉투 문제입니다.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제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한 도움이 안되겠나 싶은데......
덕윤
우덕윤환경보호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응할 수 있는 업체를 선별해서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장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2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단속은 누가 합니까?
덕윤
우덕윤환경보호과장
단속은 저희들 청소시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계획을 세워서 하고 또 수시로 야간단속도 하고 불법으로 배출될만한 취약시간대에 수시로 하고 정기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단속을 해야 효과가 있으니까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기구·정원관련 조례·규칙이 다원화되어 행정낭비와 비효율성이 초래되므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기구·정원등 행정조직과 관련된 자치법규를 통합하여 법규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포함되는 기존의 칠곡군농업개발센터설치및운영조례, 칠곡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 칠곡군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코자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칠곡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칠곡군의 기구·정원등 행정조직과 관련된 자치법규를 통합운영하여 법규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행 칠곡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칠곡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전문위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을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정원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운용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법에도 지방공무원조례 근거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정원의 총수를 명확히 설정하여 정원을 관리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칠곡군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 및 정원, 사무분장 등과 관련한 자치법규를 통합운용함에 있어 조직 및 정원분야를 제외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등 징수, 진료수가, 약가 증명발급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칠곡군보건소설치조례에 포함되는 기존의 칠곡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를 폐지코자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번째, 칠곡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이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에 있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목적, 설립기관의 범위, 협의회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지정, 협의회의 설립, 협의회규정,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협의회 의무,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제한,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등 직장협의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번째, 칠곡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읍·면사무소의 설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현행 읍·면사무소 소재지만 나타내던 것을 관할구역을 추가하여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으로 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곱번째,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건관련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을 규정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덟번째, 칠곡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 '97. 7. 19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관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하고 배출방법 배출요령 등을 정하며 생활폐기물배출자 및 감량사업장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처리에 관한 감량의무방법, 절차, 준수사항, 과태료 부과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사항 등을 마련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코자 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8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칠곡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칠곡군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칠곡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칠곡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칠곡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제·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오는 1월 30일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