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5분자유발언

11조의1현행표에도 현행 개정안과 현행비교표에도.

지금 현행과 같기 때문에 이건 생략한 걸로 나와 있는데.

네, 11조의1항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약식명령에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종전에는 휴직기간이 불명확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불명확 한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설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11조에는 「휴직에 대한 것이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해 놓고 그 규정이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히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1조의2를 신설해서, 1항과 2항을 신설해서 복무기간이, 휴직기간과 복무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신설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직기간에 언제까지 뭐 기간은 하지를 않고 휴직신고서에는 받지는 않습니다. 명시가 되지 않고, 사유가 발생효력이 끝난 다음에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네.

네.

그러니까 휴직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휴직기간이 언제까지냐? 이제 그런 것을 명시 하는 겁니까?

제대한 날이, 군인 같은, 병역법에 보면은 제대한 날이 끝나는 날인데 끝나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복직신고를 하도록.

그런데 복직원을 내기 전까지를, 전까지를 휴직기간으로 본다.

총무과장님 답변자료 준비가 잘 안 되시면 4차 회의시에 답변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오늘 질의종결을 하지 않으니까 -

총무과장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크게 운영하는데에서 큰 문제는 없는 거로 판단이 되는데요. 신설하는 저거에서.

네.

총무과장님!

네.

여기 30일이라는 임용 기간이, 옛날에는 기간이 있었습니까? -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

그게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지방공무원법에는 있었는데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이거 신설하는 겁니다.

부군수님!

네, 부칙개정이 있습니다.

부칙은 신·구 대조표를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생략한 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개정만 뒷면에 지금 저희 부칙개정안이 있습니다. 신구 대조표는 비교가 안 돼 있고, 유인물에.

네, 부칙이 그전에, 종전에 있던 것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칙을 추가로 삽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으로 봐 …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경과조치가, 부칙 말씀하시는 거에요?

기존에 있는 부칙은 개정이.

네.

네, 위에 있는, 부칙 3조3항이고, 1항서부터 개정이 안 되고 저희가 부칙을 새로 지금 우리가 1조부터 4조까지 신설하는 조를 적용 받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부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양주군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재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에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를 표준세율로 정하고 있으면서 ’95년 12월 6일 공포된 법률 제4995호 부칙 제7조의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어서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에 불구하고 ’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 시행하던 것을 지난 ’98년 12월 31일 법률 제561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본 특례조항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연장됨에 따라서 양주군세조례 부칙 제2조에 주민세 소득할의 적용시한을 ’98년도 12월 31일까지를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함에 있어 특례세율 적용기한의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에 의하면 소득할 주민세의 표준세율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을 위해 ’95년 12월 6일 개정된 지방세법은 ’9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9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특례조항 적용시한을 2000년말까지 다시 연장함에 따라 본 조례도 이를 2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99년도 주민세 부과 목표액은 균등할 1억6,200만원, 소득할 30억3,800만원등 총 32억원인데 이 중 소득할은 특례세율을 적용한 결과로서 이는 표준세율 적용시보다 7억5,900만원이 증액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특례조항 적용시한 연장은 지방세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적정하며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7. 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윤명섭입니다. 먼저 일괄상정된 안건중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부분개정으로 개정이유는 ’91년 의료보호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된 후 수차에 걸쳐 동법법령이 개정되어 동법령과 맞지 않은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1조 내용중 설치근거를 의료보호법 제9조로 하던 것을 동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로 하여 그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제6조 의료보호기금 지출내용에 있어 일부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제7조의 대불금의 상환 및 결손처분에 있어 대불금 금액에 따른 상환방법을 10만원 미만의 경우 4회로 하던 것을 3회로 하는등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은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리 또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중 ‘운영조례’를 ‘운용조례’로 한다. 다음 제1조중 ‘제9조’를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로 하고 ‘보호대상자’를 ‘의료보호대상자’로 하며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제6조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진료비 부담액’을 삽입한다. 제7조1항중 ‘경과한 월의 말일’을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동항제1호중 ‘4회’를 ‘3회’로, 동항제2호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동항제3호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지 2월내’를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로 하고 ‘정지한다’를 ‘정지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징수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의2중 조명 ‘결손처분’을 ‘대불금의 결손처분’으로 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음’을 삭제하며 동조제2호중 ‘시효가 소멸될 때’를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로 동조‘제3호 내지 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호 내용은 「대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 한 때」· 이는 「읍·면장의 확인과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다」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중 법규인용 조항과 제7조의1중 대불금 상환 등의 일부 개정내용은 지난 ’91년 3월과 10월, 법과 시행규칙이 전면개정시에 개정 되었어야 할 사항으로 금번 개정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의료보험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이 ’98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어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양주군지역의료보험조합은 국민의료보험법 시행과 동시에 해산되었기 이와 관련하여 제정된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71년 1월 15일 제정된 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는 생계보호, 자활보호, 해산보호등 생활보호법에서 정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생활보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동기금을 설치하였으나 동기금은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시·도 단위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동조례를 폐지하고 동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자활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에 이입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의료보호법에 의거 인용된 법조항 및 용어를 정리하고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조례 제명, 제1조, 제6조, 제7조 등은 인용조항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대불금의 상환은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5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0만원 미만은 4회로 분할하던 것을 3회로, 10만원 이상 20만원까지는 10만원 이상 30만원까지로 하여 8회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고, 20만원 이상은 30만원 이상으로 하여 12회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7조제1항 개정) 한편 대불금의 결손처분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에 처분요건에 있어서는 의료보호법 제1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호대상자의 행방불명, 채권 시효소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악화등 3가지 경우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7조의2)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의 근거가 되는 의료보호법등 관련 조항을 준용하므로써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며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97년 1월 13일 양주군은 양주군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98년 10월 1일자로 국민의료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양주군지역의료보험조합은 해산되고 동 사무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수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는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폐지해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71년 1월 15일 제정된 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는 ’98년말 현재 2,729만3,000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나 ’90년 이후 운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의회는 ‘97년과 ’98년 결산검사를 통해 동 기금의 존치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98년 7월 28일 개정된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생활보호기금은 시·도에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적립된 기금은 양주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이입하여 운용하기로 결정하게 되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의회의 뜻이기도 하거니와 기금을 적립한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되어 동 조례는 폐지함이 합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먼저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점 없습니다.

네, 어렵다고 한다면 보호측면이기 때문에, 경제가 악화됐습니다.

감면을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는 생활이 더 악화가 되었기 때문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다.

톤당, 그런데 그 부분이 개정된 제7조에 보면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묶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포괄적으로 묶은 걸로다 생각을 해서.

국가에서 따질 때 그렇게 따지지를 않고.

아니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포괄적.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해석상에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는데 위에서 지금 대불금상환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조례보다도 시행규칙에서 더 완화된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의료보험심의위원회에서도 좀 1종으로 됐다 하면 당연히 대불금에 대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법에 인용을 그대로 한 부분입니다. - 지금 - 그래서 아까 법에서 왜 그 부분을 삭제했겠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답을 드린 거고, 법에서도 지금 개정된 조항.

법에 여기 내용에 있는, 개정안이 법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아니요, 부분적인 게 지금 우리 본조례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다도 따라가는 겁니다. - 이래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9.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일괄상정) 10. 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일괄상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입니다. 일괄상정된 안건 중에서 먼저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 수도요금을 2002년까지는 연차별로 인상해서 수도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도요금을 평균 9.8% 인상하는 안이 제26조에 있습니다. 현재 수도원가는 톤당 562원으로써 판매단가가 383원입니다. 그래서 9.8% 인상시에 원가대비 약75% 정도가 돼서 42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요율을 별표2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이 10t까지 사용했을 때 톤당 요금이 150원에서 160원으로 인상되면서 수도사용료는 1,500원 하던 것이 1,600원으로 100원이 인상되고 20t을 사용했을 적에는 톤당 요금이 210원에서 230원으로 인상돼서 수도사용료는 3,600원에서 3,900원으로 300원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업무용은 20t을 사용했을 때 톤당 요금이 310원에서 340원으로 인상이 돼서 수도요금은 6,200원 하던 것이 6,800원으로 600원이 인상이 되겠습니다. 영업용은 30t을 사용했을 때 톤당 요금이 350원에서 370원으로 인상돼서 사용료는 1만500원이 1만1,100원으로 600원이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주군의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관내 택지개발 사업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하수처리 사업의 원활과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환경부 훈령에 의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내용을 기준해서 제정했으며 하수도 사용량에 따른 요율적용이 안제12조에 있습니다. 또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을 규정한 것이 안제15조에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안제17조에 정해 놨습니다. 다음은 별표1에 있는 하수도사용요율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을 월 10t 사용했을 때 톤당 단가가 80원으로서 하수도사용료는 8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정용 20t을 사용했을 때에는 톤당 단가가 11t에서 20t까지 90원으로서 20t 사용했을 때 하수도요금은 1,7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t을 사용했을 때는 사용료가 2,7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이 월 20t을 사용했을 적에 톤당 단가가 130원으로 하수도사용료는 2,6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용을 월 30t 사용했을 적에는 톤당 단가가 170원으로 하수도사용료는 5,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제정에 따라서 공공하수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안제2조에 있습니다. 하수도, 하수처리장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하는 것이 안제3조에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액 발생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 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 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군의 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침에 의거 현재 총괄원가의 68.1% 수준인 상수도요금을 평균 9.8%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74.9% 수준으로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98년말 현재 양주군의 상수도 조정량은 연간 412만9,000t이고 요금조정 총액은 15억8,000만원이며 톤당 요금은 383원으로써 상수도 총괄원가가 톤당 562원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화율은 68.1%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 수도요금을 톤당 421원으로 평균 9.8%(38원) 인상할 경우 연간 1억5,500만원의 재정확충과 함께 현실화율은 생산원가의 74.9% 수준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인상내용을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은 평균 9.6%, 업무용 10.8%, 영업용 10.0% 인상되겠고, 욕탕용 1종과 2종은 인상하지 않았으며 인상된 금액을 의정부시, 동두천시와 비교해 보면 사용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가정용은 10원에서 260원, 업무용은 50원에서 160원, 영업용은 10원에서 390원씩 싼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포천군보다는 비싼 수준입니다. 양주군은 앞으로 2001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양질의 수돗물 생산공급 및 빈약한 지방상수도 재정확충을 위해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제고하려는 경기도의 권유와 타시·군의 일반적인 추세를 감안한 조치입니다. 이외에 안제36조는 종전에는 급수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의 상당 금액을 후납으로 해 오던 것을 체납을 예방하기 위해 수수료율을 관경에 따라 단순화 하면서 수입증지로 대체하여 선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재정부담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사전에 입법예고 (’99. 1. 8 ～ 1. 21) 및 군의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바 있고, 조례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군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하수도법 제18조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고, 같은법 제21조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에 관하여, 제32조는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제38조는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방법에 관하여, 동법시행령 제24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각각 위임된 바 있으며, 또 환경부는 각급 자치단체의 하수도 사용 및 관련비 용 징수에 관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97년 12월 30일 환경부 훈령 제380호로 표준 하수도사용조례(안)을 제정해 놓고 있어 본 조례안은 이를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양주군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대상 지역은 장흥면을 제외한 6개 읍·면의 도시계획구역 및 취락지역과 일부 집단 자연부락등 26.49㎢ 로써 시설로써는 동두천·양주 하수처리장 3만7,000t중 2만4,000t과 합류식 및 분류식 하수관거 35.1㎞입니다. ’98년 12월 23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하수도요금요율은 업종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등 5가지로 분류하고 톤당 단가는 가정용의 경우 1일 10t 미만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톤당 80원을 최하 단위로 하고 영업용중 1일 500t 이상인 경우 톤당 310원을 최고로 하고 있으며 평균단가는 톤당 141원입니다. 한편 ’98년말 현재 양주군의 오수발생량은 연간 1,008만t이고 처리비용은 20억3,000만원으로서 처리원가는 톤당 202원이 소요되나 이는 일반재원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조례 시행으로 톤당 평균 141원의 하수도요금을 징수할 경우 예상수입액은 연 14억2,000만원으로서 요금 현실화율은 69.8%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안제12조) 요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수배출량은 수도급수량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안제13조) 필요한 경우 군수는 하수배출량을 조사하거나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제14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수도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고 고지서도 동시 고지하여 징수하게 되며(안제15조),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을 수반하는 배수설비를 설치코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은 공사 원인별로 비용의 3분의2부터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17조)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금을 미납한 자에 대해서는 체납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게 되며 (안제18조), 이 같은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21조)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2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하수도 재정여건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나 요금의 현실화율이 70%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본 요금도 상수도요금과 마찬가지로 연차별 요금현실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조례안의 내용은 환경부가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체계·자구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 있는 하수도사용조례가 시행될 경우 공공하수도 관련 자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등 사업수입과 과태료등 기타세입,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게 되고 (안제2조), 세출은 하수관거 , 하수처리장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상환등 공공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만을 지출하게 되며 (안제3조), 본 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되,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경우 하수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제4조) 그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안제5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먼저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