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옥근 의원 발언

제81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199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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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근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구의회(임시회)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1건 심사와 '99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80회 정기회(회기중) 제11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써 지난 폐회기간중 위원님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자료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어 금일 재상정하여 심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지난번 심사때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중점을 두어 다시한번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다시 듣지 아니하고 의안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난번 회의때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박옥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12월23일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주요골자 나항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모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부적정 관리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을 심사를 한다"고 설명드린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내용을 검토한 바 폐기물관련사업자 및 청소대행업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과태료부과 기준을 신설한다고 설명드린 것은 과태료부과 기준은 조례 제15조1항 과태료부과징수 별표6에 있으므로 4호내지 8호를 법 63조의 규정에 의거 신설하는 것입니다. 금회 개정되는 주요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의 변경된 내용을 정리하고 폐기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검사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장애인 세대에 대한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등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제안설명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는 지난번에 상정되었을때 하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법 조례 원안은 같습니다. 같고 제가 제안설명할때 내용을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심사하는 위원들이 차질이 와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이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별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도 사료가 됩니다. 다만 지난번 나항에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주요골자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 내용이 폐기물관련 사업자 및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내용이 설명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 유의를 하셔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지난번에 잘못 보고를 했기때문에 의회에서 잘못 이해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다 되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러한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처리시설을 하거나 또는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사업장폐기물은 다량 배출자라든지 폐기물법에 의해서 특수처리를 해야 되고 즉 따로 처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그 따로 처리하는 특수폐기물이나 다량 배출업자들이 쓰레기를 버렸을때 처리하는 폐기물관련 업체에 대해서 적정하게 행정 관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기때문에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해서 모든 폐기물을 적정처리를 하도록 유도한다라는 얘기는 조례에는 특별히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때에 지키지 않았을때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만 조례에 넣는다는 말씀이시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됐구요. 제5조의2를 보면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배출방법" 이래서 쭉 나와있는데 이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2조에서 이미 용어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다면 굳이 "영 제2조에 의한 사업범위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중 그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이런 부수적인 설명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1일300㎏이상만 별도처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이하로 배출될때는 규격봉투에 사용해서 버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미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2조에서 3항에 이미 용어정의가 되어 있기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굳이 사업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용어정의라고 할 수 있는 부수적인 설명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냥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제5조의1항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정의에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고 그 정의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이렇게 배출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거든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여기 4항에 보면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함은 사업장폐기물중 영 제2조2항 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왜 거기에다 또 넣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그 용어정의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시 또 제5조2항에 보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해서 또다시 설명이 되어 있기때문에 안넣어도 그냥 간단하게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제5조제1항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이것이 또다시 용어정의가 되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정의는 그렇게 했고 그것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집어 넣은 것이죠. 구체적으로 법으로 딱딱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집어 넣은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구체화해서 법으로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 제2조에 의한 사업장 범위의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중 그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라도 생활폐기물로 간주한다는 그런 뜻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그 양이 300㎏미만이라는 그런 말씀을 조항에는 없습니다만 들었거든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그 양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이냐 사업장폐기물이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용은 같은데 양이 300㎏이상 나올때는 별도 처리를 해야 되고 300㎏이하로 나올때는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일반폐기물 규격봉투에 넣어서 배출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양을 여기에다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양은 별도로....,

옥근

박옥근위원장

폐기물관리법에 양이 나오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별표로 나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더 말씀하시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말이 더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는 것 자체가 사업장에서 나오지만 생활폐기물하고 성상이 비슷해서 처리를 같이 해도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 말중에, 제5조2항에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자중"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그러면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자 중에서도 어떤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생활계폐기물하고 유사하고 어떤 것은 생활폐기물하고 유사하지 아니하고 이런 해석이 되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런데 이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는 것은 성상 자체가 일반폐기물하고 유사하다라고 이미 용어정의를 내려놨는데...., 말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구요.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어놨다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정의에 있는 이유를 결국은 다시 구체화해서 여기에 집어넣은 사항이 되는 것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언뜻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말 자체가 오히려 내용 자체를 복잡하게 만들 경향이 있다구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김용분 위원입니다. 제5조의2항에 보면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 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제2조에 보면 용어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용어정의에 대한 부분이 다시 반복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구요. 또하나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자중" 이라고 했는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는 것은 이러 이러하다라고 이미 명확하게 용어정의가 되었기때문에 "배출장중" 이라고 "중"자가 들어가면 내용상 맞지가 않기때문에 이 "중"자를 "는"자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하고 용어정의가 다시한번 반복된 부분은 빼고 바로 이어서 "제5조제1항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라고 내용정의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그렇게해도 아무 하자가 없고 맞는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환경관리과장도 인정하였으므로 본위원은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2항에 대하여 앞서 발언한 내용대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용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김용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김용분 위원님의 수정안과 원안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안 제5조의2항중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배출자중"을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으로, 안 제5조의2항중 "그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삭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5조의2항중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자중"을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으로, 제5조 2항중 "그 성상이 생활계폐기물과 유사하여 생활계폐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삭제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1999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소관부터 직제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판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99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8쪽에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에 대해서 나왔죠.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하면 소득신고를 개개인 면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면담은 안하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본인이 일방적으로 신청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소득추계를 이미 자기들끼리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매겨놓은 숫자 데이타하고 신청한 데이타하고 비교해서 거기에 근접하면 그 사람들이 신청한 것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을 신고하면 연금공단에서 뽑아놓은 데이타에서 많을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그 뽑아놓은 데이타대로 한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그것이 신축성이 있더라구요. 자기 소득 이외로 더 신고를 하면 국민연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노후보장 측면에서 자기가 더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많이 신고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기준

이기준위원

이 신고를 하든 하지 않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지역의료보험처럼 전국적으로 의무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직장인을 뺀 사람들한테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홍보차원에서만 지원해 주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연금공단에서 직접 지역의료보험처럼 관리는 할 것이고 현재 초기 단계이니까 홍보만 하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이미 1월19일날 동·통장 21명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했습니까? 동에서 하신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동장들은 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은 각 동별로 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기본계획같은 것이 이미 나와있겠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연령층에 대해서는 일체 자료에 보면 없는데 연령에 대해서도 보험료에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겠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60세이하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60세이하는 가입의무가 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60세미만 18세이상....,

옥근

박옥근위원장

가입의무가 있는 형식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그중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 직장을 다니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학생이나 군대에 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안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18세이상 60세미만의 연령층으로써 소득이 없는 자는 제외한 나머지 전국민이다, 그런 뜻이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예산이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3%잖아요. 그렇죠? 보험료부담요율이....,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구는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무엇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실업자고용촉진훈련 사업비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지역가입자가 3%만 내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무조건 3%에 대해 나중에 60세이상이 되면 연금식으로 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다른 사업장에는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장에서도 부담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아까 추가자료를 주셨는데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층하고 추가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IMF이전하고 이후하고 많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것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증가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 자료를 드린 것은 위원님들한테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주위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아시다시피 IMF이후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한시적생활보호자로 77명을 책정시켰습니다. 불과 오늘이 27일이니까 25일만에 77명이 늘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동에 있는 실무자도 마찬가지이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수용하려고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예산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가 싶어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국비니까요. 그래서 그때 책정이 되면 더 지원요청을 하고....,

용대

윤용대위원

그때 그때 수시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우리 데이타가 계속 시청으로 들어갑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분기별로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매월 보고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에 했던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벌써 다 보고가 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발굴되는 사람은 다시 보고를 하면 바로 예산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몇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여성복지 증진과 건전한 가정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아까 선도보호시설을 설명하실때 선도 25시를 개설해서 선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수동에 소재한 여성직업보호원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윤락이 예상되는 여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휩싸일 그런 여성들을 일시 보호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역전같은 곳에 불시검문을 해서 어린 여자들이 발견이 되면 연락이 오고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연락이 오고 보호를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컴퓨터시설도 있고 또 미용, 이런 등등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저소득 밀집지역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그런 곳이 있으면 한번 시책사업으로 홍보를 하고 학교같은 곳에도 홍보를 해서 가출학생이나 이런 등등은 많이 수용을 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것이 복수동에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인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현재 49명이 있는데 숙식을 하는 여자는 세명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여성직업보도원이 있는데 수용원은 49명인데 숙식하는 분은 3명밖에 없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8명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밑에 시설운영의 내실화라고 해서 시설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월 3개씩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3개 시설씩 실시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13개 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개월에 한번씩 한다는 얘기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 얘기가무슨 얘기냐면 2월달부터 우리 전직원을 풀가동해서 그동안에는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담당부서에서 했고 노인시설은 노인부서에서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5개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담당부서를 무시하고 노인복지시설을 담당하는 사람도 여성복지시설도 나가고 가령 사회계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나가고 해서 담당부서가 아닌, 담당직원이 아닌 직원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불시에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3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치를 잡은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시설이 28개에서 3개 시설을 하게 되면 1년에 한번씩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분기....,

용대

윤용대위원

불시에 나가지만, 여기에 평균치를 따져서 해 놨으니까 내가 볼때는 1년에 한번정도밖에 안나간다고 볼 수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정례적으로 분기별로는 전부 한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분기별, 단기별로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서 3개 시설은 불시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는 명시를 안해 놓으셨습니까?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을 여기에 명시를 해 주셨어야죠. 그것은 그냥 불시에 3개 시설에 하나씩 한다면 1년에 한번씩밖에 안돌아가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명시를 해 주셨어야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가보고 했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불시에 한다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더욱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8쪽에 사회보장제도 점진적 시행이라고 해서 고용촉진이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이 지금 훈련상황을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7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훈련인원 1,423명인데 지금도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기때문에 수료생이 379명밖에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용대

윤용대위원

379명이 수료를 했는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38명, 취업한 사람이 69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고용촉진훈련을 해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때문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각종 언론이나 엊그제 신문에도 났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학교 위탁하는 관청을 지정할때는 의무적으로 자격증을 취득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방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또 신청하는 과정에서부터 중도탈락이 우려가 되었다든지 이런 등등은 철저히 배제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고용촉진훈련방침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세이상 60세이하 그리고 거기에서 중도탈락을 한다든지 중간에 교육을 안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철저히 배제를 시키라는데 사실상 이것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기본방침을 만들어서 윗분까지 보고를 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염려해 주시는대로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성안이 안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훈련인원을 선정하는 것도 말하자면 실직자들하고 또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훈련인원이 1,423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IMF이후에 많이 증가한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작년도 4월부터 처음 시작한 것이니까 이번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얼마가 더 늘지 줄지를 잘 모르겠네요.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수료인원중 한 50%라도 취업을 한다든가 자격증을 소지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은 50%도 안되고 한 30%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신경 좀 많이 쓰셔서 고용촉진훈련이 제대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사항에 대해서 좋으신 사업을 착안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업은 세가지를 해 놨지만 수반되는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첫째 사회복지시설장과의 연찬회를 개최하게 되는 동기는 우선 사회복지 시설장들의 윤리관이 형성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기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런 기회가 있으므로 해서 잘 해보겠다는 동기유발이 되지 않겠나하는 간절한 소망측면에서 했습니다. 예산은 없는데 경비관계는 가급적 중식이나 이런 때를 피해서 모여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28개가 있으니까 잘하는 시설장들에게 우수사례를 발표시키고 싶은 생각도 들고 많이 시설장을 하신 분은 30년, 40년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과거에 어려웠던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듣다보면 젊은 시설장들이 반성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좀더 잘 되면 추경이라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들여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방법을 해 보겠지만 우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잘되고 확대된다고 하면 잘되는 곳도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해 보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1일봉사 체험관계는 우선 사회복지과 직원들한테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고 또 직원들하고 모임을 갖고 하니까 너도 참여할 것이냐 해서 참여폭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고 장애인 메아리방 관계는 우리가 구보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성공사례라든지 그런 등등을 가급적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차피 특수시책사업으로 발굴을 하셨으니까 좀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3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있는데요.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주에게 권장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실지로 그 이후에 얼마만한 성과가 있었는지 통계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통계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주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때는 법에 보면 일정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강제력에 의해서 될 사항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을 수도 있기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서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해서라도 이런 편의시설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장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정도의 강제력을 발휘해서라도 편의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구요.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의 사업성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미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주들이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관청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 또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유감스러운 것은 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사무감사자료에서도 나왔고 업무보고에도 해마다 보고가 되고 있는데 아직 실무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에 대해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역시 국·시비겠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자립정착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어떤 형태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문서로 확보만 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18세가 넘어서 퇴소시키는 것이니까 사실상 돈을 주고 별도로 관리는 안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퇴소한 어린애가 하나 있는데 소년소녀원에 가 있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잠깐만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몰라서 다시 질문을 하는데요. 이 자립정착금 지원을 구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지시설에 주어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본인한테 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본인한테 직접 줍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아까 질문한 것이 잘못되었구요. 그래서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수감을 하다가 퇴소를 하면 연락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쯤 될 것이냐고 했더니 그 시설장하고 면회를 갔으면....., 행방불명이 되어서 100만원을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대로 중앙정부에서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시설장은 100만원을 주어서 이 아이가 돈을 잘못 쓰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갈등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나중에 찾으면 주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봐야겠다 이런....,

용분

김용분위원

실제로 그동안에 얼마나 지원금이 나갔는지, 해마다 평균적으로 어느정도가 되는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98년도는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9년도는 예산이 12명인가 13명이 서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98년도에 17명에 대해서 어느정도 지원해 주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100만원씩 주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17명 전원에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것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성립이 안되었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추경에 세워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소아동들에게는 자립정착금을 꼭 주라고 지시를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아이들에 대한 집행부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실무선에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명단정도는 가지고 있겠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명단은 있습니다. 연장수용이라고 해서 유성에 연장수용하는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곳으로 일부 가는 아이들도 있고 일부는 거기도 안들어가고 독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 질문 의도는 이 정착금 문제때문에 충남에서도 문제가 여러가지 발생했기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제대로 지원이 되고 또 그것이 소액이지만 아이들이 정말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정말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생각하지를 못했는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또하나 푸드뱅크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사회복시시설과 무료급식소에 잉여식품을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잉여식품을 공급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공급자가 417명에 수량은 281점인데 환산을 해 보니까 2,284만5,000원을 받았구요. 금년도 1월1일부터 1월23일까지 파악을 해 보니까 공급자가 39개 업체에 노인시설 4개소, 아동시설 1개소, 여성시설 17개소, 기타 14개소, 저소득가정 10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합산해서 따져보니까 한 285만원정도, 빵류, 반찬류, 기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시작을 하고자 1월4일날 278개 업체에 홍보전단을 내보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백화점 5개, 제과점 210개, 음식점식품업소 63개소.....,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좀....,

용분

김용분위원

잉여식품으로 나간 것을 돈으로 환산해 보면 285만원정도가 나갔단 말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금년도 285만원어치...., 그리고 좋은 사례로는 엊그제 도마동에서 소 머리 10개가 있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승용차를 가지고 가서 가져다가 노인시설에 지급을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구요.

용분

김용분위원

무료급식소에 보급하셨다고 하셨는데 무료급식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삼성동시장내에 쇠나루공동체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노숙자들이 기거하는 곳인데 거기에도 전달을 해 주어야 되어서 지난번 1월22일날 저희가 1,800점에 대한 의류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를 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설명 잘 들었구요. 서면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랑의 먹거리나눔운동에서 많이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것을 우리 서구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열의를 가지시고 잘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서구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두가지만 질의는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여성복지증진 사업에 있어서 주부교양대학 운영을 연 1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배제대학교에 위탁운영을 하는데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작년 10월경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상반기에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금년도에 몇명정도 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330명정도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금년도에!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작년도요.

김학원위원

작년에 330명 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느정도 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금년도도 한 300명정도....,

김학원위원

그런데 작년에 대상자는 주로 새마을부녀회원이나 여성단체....,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각 동에 공문을 내 보내고 우리 반상회보를 통해서 주부대학을 한다고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일반 주부들, 가급적이면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해 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반 주부들입니다.

김학원위원

주로 보면 행사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계속 나오는 사람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상 동에서 참여할 사람을 선발하는데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서구소식지나 또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잘해서 가능한한 동원하는 방법이 아닌 일반 가정 주부들이 지금 아파트생활을 하다보니까 교육을 받을 사람도 많고 또 받아야 될 대상자도 많고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 주부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세심한 주의를 부탁합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실무담당자한테 지시를 해 놨습니다. 가령 5월달에 한다고 하면 2월달부터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획기적인 복지행정을 위해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와 관리를 위한 Ｄ/Ｂ구축사업을 2쪽에서 설명말씀을 하셨는데 조사기간을 보니까 1월11일부터 4월10일까지란 말이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조사는 시작되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조사를 누가 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각동에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동담당직원으로 운영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체납세금독려 등등 해서 손이 못미칩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방대한 양은 있고 해서 지난번에 동장회의때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만 보는 관점이 또 다릅니다. 직원이 전부 각자 각자 다르니까, 그래서 각 동에서 전직원들이 사회복지 담당하는 직원의 수준까지 일치가 되어야지 되지 않겠냐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회복지담당자가 주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본위원이 동감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통합조사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처음입니다.

김학원위원

처음이기때문에 각 동에, 일선 동에 지금 수고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원하는, 구에서 원하는 통합조사가 되지 않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데이타베이스를 작성하다보니까 1차조사는 세장이고 2차조사는 여섯장입니다. 여섯장인데 손이 많이 갈 사항은 가족들 인적사항이나 이런 등등을 적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원들한테는 기왕에 있는 대장의 통합카드에 전부 이기를 시켜주고 일부 적은 동에서는 사회복지담당자가 시간이 있으니까 상담을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고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삼천동이나 월평동같은 곳은 3명씩 배정이 되었는데 그 동이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전체 영세민의 한 40%,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경로연금대상자 지금 이 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나 경로연금대상자는 기존에 자료가 어느정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되어있는데 저소득편모나 부자가정도 어느정도 되어 있는데 또 본인들이 꺼리는 분이 많아서 정확한 자료가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그리고 또 여러가지 아동복지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통합조사도 가장 조사를 해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를 앞으로 해야 복지수준이 향상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조사가 가장 중요한데 그 준비기간도, 지금 준비기간이죠? 실질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대장에 이기하는 작업정도는 끝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어느정도 조사는 했단 얘기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기왕에 책정되어 있는 사람들....,

김학원위원

기왕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일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일부분은 안받고 있을테고 대부분 받고 있는데 이 통합조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발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겠죠.

김학원위원

그래서 그것을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뭔가 지시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지말고 어떤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인력부족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것이 마련이 되어야지 현재있는 인력가지고 원활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한가지 실례되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월평2동 사회복지담당자들 세명이 그저께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와서 지금 특별위원회로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조사를 해 주고 있는데 5개 구청의 영세민 밀집지역을 보면 우리가 970몇명이 되고 두번째로 적은 곳이 700몇명이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담당자 세명가지고는 참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하는 하소연을 해요. 그러면서 공공근로자 14명이 조사하고 있는 작업일지 관계같은 것 등등도 우리가 써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원만히 끝날지도 걱정이라는 등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하고 눈물겨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직원 7명이 있지 않느냐 7명 직원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시켜줄 것이고 두번째 타동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이틀이고 열흘이고간에 야간에 가서 작업을 해 주마, 그러니까 너무 위축되지 말고 해라"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그것이 미봉책으로 억지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뭔가 상급기관이나 우리 구청자체의 지시에 의해서 사업을 할때 여태까지 미봉책으로 하다보니까 자꾸 곪아터진다구요. 그러면 이런 시책을 정말 국가에서 원하는 그런 통합조사와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 전문요원들이 통에서 자기 고유의 업무보다 더 많은 과외의 업무때문에 늦게까지 근무를 한다구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중요한 업무가 배당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따른 특별한 획기적인 인력보강이랄지 아니면 특별한 요원들을 선발해서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근본적인 발상전환이 나와서 그렇게 시행을 해야지 그냥 하면 여태까지 한 것하고 똑같은 결과밖에 안나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원대상자가 5,381세대이고 인원이 1만1,669명인데 이 사람들 재조사하는 것만 해도 버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이외에 더 혜택을 받아야 될, 필히 되어야 될 대상자가 이 인원보다 몇배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획기적인 인력확충이랄지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지 그냥 미적미적 세월만 보내서 원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자료조사가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서구 전체 가구를 다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수조사를!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특단대책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 어려운 점은 파악하고 계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알죠.

김학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구청장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든지 그것도 안된다면 시에 건의해 해결책을 찾든지 그것도 안된다면 중앙정부에 해서 일만 만들 것이 아니라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건의라도 하고 해결책을 찾아서 근본적인 조사를 할때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대책을 강구해 볼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해야죠.

김학원위원

지금 당장 뾰족한 수는 없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한번 같이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또 중식을 위하여 오후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후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환경관리과 '99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