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총무국장 김종천입니다. 화도읍 마석우리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설치 및 운영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배경은 98년도 2월 3일 화도읍 시장 현장방문 시에 주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거기 마석에서 수동으로 가는 시장 입구입니다, 위치가. 거기에 파출소가 있는데 그 파출소부지에다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의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화도읍 마석우리 293-8, 이게 경찰서부지로 화도파출소부지인데 거기의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건축을 11.25㎡ 그러니까 약 3.4평을 지었습니다. 남자 대변기 하나 소변기 둘, 여자 대변기 둘 해서 공사비를 1,781만3,000원을 들였습니다. 시공자는 한빛개발주식회사에서 했고 착공은 98년 5월 22일에 준공은 98년 10월 26일 준공해서 작년도 11월 5일날 화도읍으로 그 시설물을 관리전환해서 지금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용실태를 보면 그 지역이 사거리에 속해 있고 거기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있고 또 이제 수동쪽으로 들어가면서 시장이 있어서 내왕객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특히 5일마다 장이 서 가지고 하루 평균250 내지 300명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현재 화도 읍사무소에서 환경미화원이 하루에 1회씩 나가 가지고 청소등 시설물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98년도에는 예산을 55만5,000원을 들여 가지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99년도에도 화장실 유지관리비로 299만7,000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위생물품이라든지 또는 분뇨수거라든지 화장실의 보일러 유지라든지 이것을 해오고 있습니다. 당초 건축에 대한 사업비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정화조설치공사가 190만7,000원, 콘크리트타설공사가 54만7,000원, 벽돌쌓기공사가 256만4,000원, 타일이 147만5,000원, 미장공이 34만8,000원, 내장공이 165만3,000원, 또 잡공사가 철거 등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6만1,000원, 설비공사가 173만3,000원, 전기공사가 49만3,000원, 그리고 제잡비가 579만2,000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부가세가 10%, 이윤이 15%, 일반관리비 6% 등 제잡비 사항이 33%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남양주권에서, 남양주권은 당시에 남양주군과 미금시, 구리시까지 포함해서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남양주권으로 이렇게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남양주권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을 자체 처리함으로써 현재 수도권매립지로의 운송처리에 따른 많은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위생매립지를 확보해서 우리 관내의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를 갖추고 발생폐기물의 계획적인 위생 매립에 따라 매립지 주변에 2차 오염 문제를 완전히 해소시키고 발생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업내용은 별내면 광전리 1번지 일원으로써 총 면적이 33만9,753㎡로 10만2,720평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조성면적은 14만2,690㎡로 4만3,175평이 되겠습니다. 매립용량은 207만5,554만4,000㎥가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저희가 생쓰레기로 매입할시에는 약 18년, 그리고 소각잔재 매립시는 약 50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993년부터 2001년까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면 총 사업비가 436억4,100만원으로 국비가 106억, 그리고 도비가 74억, 시비가 256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확보액은 183억4,300만원, 미확보된 금액이 25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목별로 보면 공사비가 265억4,800만원, 토지매입비가 93억2,100만원, 인근주변 주민사업이 60억, 기타 17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공사계획을 보고드리면 교량이 1개소가 10m 넓이에 65m짜리 진입하는데 교량설치가 있고 진입하는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배수시설, 침출수시설, 또 건축관리동, 정비보동, 침출수처리동 등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공사내역별 공사비현황을 보면 총 275억9,90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토목공사가 227억7,500만원, 조경이 5억9,000만원, 건축이 16억3,700만원, 기계가 11억7,700만원, 전기가 14억1,7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 전체 275억9,900만원 중에서 금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집행할 예산이 7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액은 7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저희가 91년서부터 후보지를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92년도 1월 10일에 남양주권광역쓰레기처리시설 설치지역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매립장을. 그래서 그 동안에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또는 주민설명회 등을 95년도에 환경평가가 협의완료가 되었고 96년 4월 30일날 매립시설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96년 8월 17일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승인이 되었고 97년 6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97년 3월 5일 매립장 진입도로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가졌고 98년 2월 21일날 교통영향평가가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7월 3일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은 진입도로부지하고 소각장설치부지를 제외시키기 위해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 7일날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98년 10월 16일날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10월부터 전면 감리용역업 체와 그리고 매립장조성공사에 대한 조달발주를 98년 1월 18일날 의뢰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조달청에서 기술검토 및 계약방법 결정 등 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밟아 가지고 99년 4월 6일 매립장 조성공사 적격서류 제출 및 심사통보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9년 4월 26일 저희가 조달청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착공신고를 4월부터 받아 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총 확보된 예산액이 183억4,300만원 중 104억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기본조사 및 설계비가 10 억1,900만원, 그리고 토지보상비가 91억8,400만원, 그리고 시설비가 지장전주이설등 관로이설이 되겠습니다. 3억9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농지조성비 및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64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04억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상세하게 보고 드리기 위해서 내용을 세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설치의 필요성은 서두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해서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내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는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자치단체장이 관내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수집운반 등 제반처리대책에 대한 의지가 없을 경우 선별하여 반입을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도 거부할 계획이며 폐기물관리법 제6조 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2005년 이후에는 1차 처리된 쓰레기 또는 소각잔재만을 반입을 허 용하여 생쓰레기는 반입이 금지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역권쓰레기 매립장 추진배경은 90년대 초 경제성장 및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게 되었고 합성수지류등 난분해성 쓰레기의 비중이 높아져 지방자치단체마다 위생매립지의 설치가 심각한 현안문제로 대두되었고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개발 확대로 인해 부지난을 겪고 있어 인접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단위 광역권 쓰레기 매립지를 건설하여 쓰레기의 최종 처리 수단인 매립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쓰레기의 위생적이고 경제적인 처리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을 90년 11월 6일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를 제출하게 되었고 여기에 별내면 광전리 1번지 일원으로 후보지를 선정, 환경처에서 당시 현지조사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저희가 통보도 받아 가지고 남양주군, 미금시, 구리시의 광역매립장 부지로 선정되게 되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거 93년 국가폐기물 종합처리대책에 광역매립장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후 각종 행정절차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또는 기본실시설계용역,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을 절차에 의해서 이행하게 되었으며 현재 매립시설 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까지 완료가 되어서 저희가 매립장공사 발주의뢰를 조달청에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기간이 지연된 사유는 먼저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 매립장부지 선정이 당시 환경처에서 91년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현지답사결과 적합한 부지로 판정이 되어서 93년 11월 20일 남양주군에서 광역권 일반폐기물매립장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해서 95년 3월 15일 한강환경관리청과 환경영향평가를 협의완료하였고 95년 5월 매립시설설치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오면서 95년 10월 18일 경기도 중점사업으로써 1시·군 1소각장 건설추진이 추진계획과 지시에 의해서 저희 시도 95년 12월 21일 매립장에다가 소각장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회에서도 선진지 폐기물처리시설을 견학도 했고 또 소각시설을 병행설치하는 것이 좋다, 또 주민들도 그러한 의견 제시가 집약이 되어서 당시에 의회 의안의결로 건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매립장과 소각장을 병행실시코자 소각시설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고 그간 토지매수협의에 의한 매입절차가 다 이행된 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교통영향평가, 국지기상 및 대기질 예측용역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오던 중에 97년 8월 28일 폐촉법 개정으로 소각시설 입지선정절차이행에 따른 행정절차의 문제와 또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혐오시설설치반대의 민원이 계속 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98년도 상반기 이후 기존 1시·군 1소각장 건설방침이 경기도로부터 또는 중앙으로부터 방침이 변경이 되어서 인접 시군간에 광역화하는 것으로 그런 권유와 지침을 우리가 받으면서 현재 우리 소각장은 구리시와 함께 광역화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에서도 현재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 아놓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설치변경승인을 득하여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사업추진에 문제가, 매립장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가 없어서 공사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착수해서 기간 내 사업추진이 완전히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변지역 민원문제는 쓰레기시설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이 당초에는 부지에 주 접한 지역인 광전1리, 또는 청학2리 여기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지역의 급속한 아파트가 들어오고 개발이 됨으로써 청학3리, 4리로 확대되면서 환경관련단체인 북부환경연합, 또는 광릉숲보전협의회, 수도권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연대 등 환경단체들이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새로운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착공할 시에는 계속 그러한 집단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원칙적으로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저희가 의견도 수렴하고 협의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며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폐촉법을 준용하여 피해를 예상하는 주민들의 어떤 소득증대라든지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협력하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지역 주민들이 제기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필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이해를 구해서 매립장 조성공사 시에 지역주민의 어떤 참여를 시켜 가지고 최신의 그런 위생적 매립장을 건설해서 주변지역에 환경상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 시 발생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매립장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매립시설 총 사업비 436억4,100만원 중 현재까지 183억4,200만원을 확보해서 그 중에서 토지매립비로 93억원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해서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비의 확보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로 빨리 확보해야 될 문제와 그 매립지 주변 주민지원사업을 저희가 당초 계획에 6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현재 지원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매립시설 사업비 중 토지매입비는 국도비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서 우리 시비로 확보했어야 됩니다마는 그 동안 재정형편상 토지매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기이 확보된 국도비를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추경이라도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확보된 사업비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광역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30%만 지원 해주고 있는 것을 상향 50%까지 지원을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기금도 빨리 확보를 해서 지원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매립장이 96년 8월 17일 폐촉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시설설치계획승인을 저희가 득했고 98년 1월 1일 개정된 폐촉법에 보면 매립량이 1일 300톤 이상으로써 조성면적 15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적용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사업추진이 매립시설규모가 1일 160톤으로써 개정된 폐촉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저희가 98년 7월 3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을 그 법에 의해서 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폐촉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지원사업대상은 제외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 쓰레기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득해서 주변영향지역지원사업은 폐촉법을 준용 또는 시 조례로 정해서 주변영향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변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쓰레기매립장 그 자체도 형성 이 계속되는 대로 지역주민이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 매립면적도 활용계획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영향지역지원사업기금은 현재 매립장설치사업비 중 60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쓰레기장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그러한 복지향상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원사업종류는 소득사업과 복리사업에 대한 참고적인 사업내용을 저희가 기술해 놓았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5)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이 보고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마석우리 공중화장실 건축과 관련한 행정사무처리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하고 이어서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추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도읍 마석우리 공동화장실 건축과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봉 위원님!

지금 사업비집행 내역서를 보게 되면 말씀입니다. 국장님! 먼저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론화되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다시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 지금 잡공사라고 그랬거든요. 잡공사하고 제잡비하고 685만3,000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약 700만원이 이게 착오가 나는 돈이거든요, 저희가 계산한 것으로는요. 33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0만원씩만 잡아도 1,000만원이면 되는데 1,700만원이 들어가 있는 요것이 미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역서 올라온 것은 확실하게 올라왔겠지만 이 제잡비나 잡공사비한 것이 확실히 확인하고, 뭐 영수증이야 아무거나 갖다 붙였겠지만 이게 확실히 확인이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돈 뭐 1,700만원 쓴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뭐 누가 원 공사감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와부읍에서 했습니까? 우리 개발 팀에서 누구 나가서 했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공무원이 건축8급 김진수씨고요, 감독공무원은 건축7급 안희완씨입니다. 그리고 준공공무원은 건축6급 조건제 씨가 되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내역서만 보고 일괄적으로 준공을 하고 모든 것을 해준 것이지 이것을 헐어버리고 지었다고 해도 문제가 또 달라요. 그거 파출소 옆에 새로 지은 건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화조를 팠어도 정화조 두 개 묻어 보았자 트럭으로 두 트럭이래야 20만원이면 왔다 갔다 버렸을 것이고 50만원이면 거기 정화조 팔 자리와 정리가 됩니다. 모든 내역서에 보게 되면 미불명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내역서 아, 우리 잡공사비하고 제잡공사비하고 해서 올라온 것이 685만원인데 바로 이것이 차이점 나는 액수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을 확실한 확인없이 뭐 그냥 쓴 것을 그대로 집행내역서 가지고 왔으니까 아무 것도 아니네요. 그때 그거 올라온 것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 여기 무슨 내역서에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도 내역서도 없는 것이고 그냥 일괄적인 내역서로 올라오니까 1,700만원 먼저 쓰신 내역서가 그대로 올라온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 질의하실 게 계시면 더 질의하세요. 저는 질의를 더 이상 않겠습니다. 내역서에 아, 공사비 잡공사비가 인부가 몇 명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해 갖고 올라와야지 먼저 1,700만원 쓴 내역서하고 똑같이 올라온 것이지 뭐 하나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안 그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제잡비가 뭐뭐해서 제잡비가 579만2,000원이 들어간 게 나왔을 것인데 그게 내역서가 없으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제잡비 뭐 전기공사비, 전기공사비는 평당얼마니까 3.3평이면 49만3,000원이면 그게 3평에다 49만6,000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전기하시는 양반이 있으시니까 전기, 평당 얼마입니까? 이게 다 내역서면 그거 붙어나와야 할텐데 일괄내역만 나오니까 먼저 보고한 것이나 이게 똑같은 것이다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요. 이 설계는 그 설계사가 설계한 금액이 나온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믿어주시고요. 일단 그 건축부지가 사거리틈에 아주 난이한 곳에.

국장님 말씀 안 하셔도 잘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 파출소부지 사용승낙 얻어서 하신 것을 모르고 있는 제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 지저분한 것은 말할 거 없고.

네, 기존에 조그마한 화장실 있던 것을 창고를 하고 그리고 다시 지은 것인데 이게 일반 이런 넓은 데다가 쉽게 공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조그마한 4평,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작은 것이지만 화장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정화조.

더 쉽지요, 그것은 모르시는 말씀인데 더 쉬워요, 정화조 위에다 앉혀 놓기 때문에 더 쉽다고, 일이. 정화조 위에다 화장실을 짓기 때문에 정화조를 따로 뽑지않기 때문에 더 쉽다고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좌우간 제가 더 이상 여기 뭐 자료를 지금 해 오라고 그래야 이것을 가지고 또 다 모시고 회의 또 하기도 뭘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도 내역서에 대한 것이 액수가 700만원이라는 돈이 착오가 난다 그러는데 그대로 685만3,000원이라는 게 착오가 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 설계사무소에서 그렇게 돈이 들어가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이 제잡비 33%에 대해서는요, 아까 그래서 부가세가 10%, 이윤이 15% 그리고 일반관리비가 6%, 뭐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가.

제가 평당단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사비가 총액이 1,78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1,800만원 돈이요?

네. 그 평당 4평으로, 이게 지금 작은 규모니까 그것을 갖다가 늘려 가지고 4평을 잡았을 때 평당 단가가 445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반건축 신축 시 평당단가가 320만원에서 35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화장실의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화장실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것이 잡공사입니다. 잡공사가 이제 방수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비공사가 있는데 설비공사가 보일러실하고 보일러 이런 제배관,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변기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설치공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총 금액이 47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제외시켰을 때 평당 325만원이 나오고요. 여기에다 제잡비 해 가지고 부가세나 이윤, 일반관리비를 제외시켰을 때 평당 183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의 특수성을 감안해 봤을 때 평당단가가 한 32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과비용부분은 좀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황금용 위원님!

감독공무원이 누구라고?

안희완.

안희완 씨입니다.

안희완이고, 여기 와 있어요? 회계과장 와 있어요, 여기? 회계과장 불러와요. 그리고 조건재도 오라고 그래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뭐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화장실에 대한,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우리 총무국장한테 이것을 물어보겠어요. 지금 여기 이번에 자료해 온 내역을 보면 1,731만3,000원으로 자료를 해 왔는데 먼저 내가 자료를 받았을 때 총 공사비가 얼마 나왔느냐 하면 1,871만1,000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89만8,000원의 차액은 어떻게 해명되는 것입니까?네? 총무국장! 답변해 보아요. 89만8,000원은 왜 차액이 생겼느냐고, 우선 그거부터 답변을 하라고?

그것은 설계금액에서 낙찰금액이 95%가 되어 가지고 5% 차익금입니다.

그런데 왜 총 공사비가 그렇다 그래요?

그것은.

그러면 이것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3,000만원에서 1,781만3,000원을 빼고 나머지는 다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4회 마무리 추경에 도출된 문제점이에요. 거 실무진에서 아까 얘기를 하는데 뭐 화장실이 350만원, 320만원 들어가야 된다는, 그리고 일반건축은 얼마 들어, 320만원? 주택 고급주택을 지어도 아파트 업자가 지금 주택을 지어도 그때 당시면 270만원 정도면 지었다고. 화장실은 언제나 덜들어가는 거예요, 공사비가. 재료비 거기 얼마나 들어갔겠느냐고? 1,000만원이면 뒤집어쓰고도 남아. 그러면 이게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이것은. 답변해 봐요. 상식을 벗어난 사항이라고. 어디 가서 길을 막고 물어보라고. 화장실 짓는데 한 평에 600만원씩 들어 갔다면.

아, 왜 600만원이 들어가요?

아, 왜 600만원이 안 들어가, 600만원 씩 들어간 셈이지.

그 쪽에서는 4평으로 치지만 3평으로 친다고 3평.

이것은 어디 가서 물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거기 들어간 거 재료비, 재료비가 지금 거기 585만9,679원 들어갔다고 그러고 직접 노무비가 678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게 이해가 가겠느냐고요. 총무국장 답변해 보아요.

30평이고 아파트 200평이고 500명이고 짓는 것은 비용이 반 가지고 되겠지만 이게 4평짜리를 짓는데 이게 각기 그 기술자가 다 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서류해 온 것을 보아서 회계과장을 왜 내가 오라느냐 하면 일단 이 화장실을 짓는데 견적서를 받아봤을 것 아니냐 이거야.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화도읍에서 주었는지 시에서 주었는지 견적서를 받아보았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화장실 이렇게 구조 내용을 얘기하고 어떻게 지을텐데 각 건설회사에다 견적서를 내봐라 그랬으면 견적서 받은 게 있을 것 아니야.

이 설계를 우리 직원이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 설계에 잘못있다. 없다를 지적을 해주셔야지 왜 그러느냐고 막연하게 자꾸 따지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게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이 설계한 사람이 누구야? 조건재지?

아니에요.

누구야, 그러면.

김진수 씨입니다.

불러오라고, 김진수 불러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것은.

그런데 총무국장 답변내용이 아주 상식을 벗어나는 답변이고 시청공무원의 입장으로서의 답변이 아니라 업자를 비호하는 답변이다 이런 얘기지. 반나절이 들든 열나절이 들든 화장실 3평 짓는데 평당 얼마 들어가겠느냐, 견적서를 먼저 받아 가지고 공사를 주었으면 이게 관급공사하는 식으로 설계를 다 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무슨 뭐 도면 말이야, 이런 것을 전부 %로 해 가지고 뭐 간접노무비, 무슨 일반 관리비, 이런 게 다 필요없는 거야, 이게. 경비 이게 다 필요없는 거라고. 내가 거기에다 우리 시에서 공중화장실을 하나 지으면 읍장한테 맡겨 가지고 견적서를 받어, 여기에다 3평 수세식 공중화장실을 늘 얼지 않도록 지을 수 있는 것을 지어야 되겠는데 너희 평당 얼마에 짓겠느냐, 그러면 200만원이면 뒤집어 써.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지은 게 아니고 설계를 거쳐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 PD수첩에도 나오지마는 예산손실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야.

이 설계에 어느 것이 잘못되었다고 그것을 지적해주셔야지 적당히 1,000만원에 짓는 사람도 있고 500만원에 짓는 사람도 있고 한 것이지 왜 500만원에 안 지었느냐 하는, 아 적당한 것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설계를 가지고 지적하면 재료비가 580만원 들어갔다는데 재료비 명세서 가지고 오라고. 또 일반노무비 670만원 들어갔다는데 직접 노무비가 몇 명 들어갔나 가지고 오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감사. 감사를 해주시면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저희 자체에서도.

아니, 그러면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잠깐만, 지금 총무국장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달라고 지금 오히려 반문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아, 저도 마찬가지지요, 이게.

그러니까 총무국장님은 설계서를 우리가 제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검토를 해 갖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리고 내가 이게 설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니까 설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재료비하고 직접노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총무국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이런 얘기지. 화장실 하나 짓는데, 내가 그것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뭐 잡공사하고 제잡비가 600여 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랬는데요.

다른 것은 따질 것도 없어. 그게 벌써 1,100만원이야, 1,100만원.

글쎄, 저도 그 설계내용만 가지고 답변을 하는데요. 왜 그렇게 설계가 되었는가는.

실무진을 불러오라니까. 설계한 사람하고 불러오라고.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왔어요, 지금요? 건축 8급 김진수 씨 오셨어요?

슬라브 쳤으면 콘크리 들어갔겠지 뭐.

네?

그 설계금액에 의해서 나온

글쎄, 그건 나도 인정을 해요.

그 경비는 그 설계금액, 설계를 잘했느냐 못 했느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건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설계금액에 나온 거에 의해서 시공을 했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글쎄, 그건 잘못 되지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화장실 3평 짓는데 1,700만원 들어간 게 아, 그것 참 들어갈 만큼 적당히 들어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지.

글쎄, 저는 뭐 설계금액대로 해서 완공을 했다면은 적정하게 지어진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노냥 얘기하는 게 그런,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예산손실을 가져온다 이거야. 품셈표에 의해서, 거기다 맞춰서, 고주알 메주알 다 쳐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화장실에 들어간 돈은 600만원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야. 600만원에서도 여기 설계한 걸 보면은 이윤을 130만원 냈는데 130만원 남겨먹을 수 있다 이거지,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여기 이 설계서에 보면은 아주 무슨 형광등, 전기줄 하나, 아주 이거 저것 잡비까지 뭐 다 들어갔어. 이래 가지고 말이야 화장실 3평 짓는데 1,700만원 들어갔다면은 누가 인정하겠냐고? 건축 8급 김진수 씨 한번 얘기해 봐요.

여기 나와서 얘기해요.

아니, 양이 있을 거 아냐? 들어가는 거. 그 화장실 짓는 거는 건축업자는 기립바시(짜투리)만 갖다 주어다 대도 다 지은 거야, 그게.

아니, 여봐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 근무해요, 건축 8급 김진수 씨는?

저기 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좀 설계가 과해 가지고 경비가 좀 더 나온 걸로 이렇게

과한 정도가 아니죠.

판단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 생각없이 편안한, 안일한 생각으로 옛날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니까 손해를 가져오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기준에, 기준에 의해서 또 전문성을 갖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화장실을 짓는데 무슨 과학이 나와?

그렇게 설계를, 설계를 갖춘 시공을 해야지.

저, 위원장님! 이걸 가지고 오래 끌게 아니라, 됐어요. 오래 끌 게 아니라 건축 8급 김진수 씨는 재료비하고 노무, 직접 노무비에 대한 것만 거기에 대한 것만이라도 다시 세부자료를 내줘요. 그 화장실의 벽돌은 몇 장 들어갔고 벽돌 단가는 얼마고 보일러는 무슨 보일러를 썼는데 얼마, 내오라고, 다 싹. 전기는 얼마, 얼마냐 이거야. 거기 전선은 몇 미터 들어갔는 얼마. 해 가지고 딱 내오라고. 그러면 거기 그거 빼고 나머지는 업자가 다 이익을 먹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그래요. 그리고 김진수 씨가 생각 할 때에

들어갈 게 뭐가 들어가냐고? 화장실 하나 짓는데 뭐가 들어갈 게 있어, 들어갈 게.

위원장!

네, 허석태 위원님.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규모가 적고 크고 또 적었을 때에 예산이 더 들어가고 하는 거,

그런데 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거는 이제 통행인에게 아무 데서는 보시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필요한 곳에 공중화장실을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관리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게 많이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이전에 그러한 공중화장실을 다중이 모이는 곳에는 위생적인 화장실을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현실이 그걸 따라 가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왕이면 좀 넓고 또 교통도 편리하고 이런 데다가 설치하는 게 좋았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은 동감을 하고요. 그러한 그런 지역으로 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은 개인 그런 부지 내에는 설치 못 합니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개인 부지라든지 우리 시유지에 어디 적당한 장소가 없어요. 이래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경찰서에서도 안 해주는 거를 거기 통행인들이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그러한 기왕에 화장실이 있던 곳이고 그러니까 거기 다가 공중화장실로 하나 지어달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한 건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장소선정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서

네.

제가 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는 노점상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장날이면 대개 오는데 그 노점상을 결과적으로 유치해주는 마, 이런 결과가 난 상태고 말씀드린 대로 그 협소한 인도에 그 노점상을 오히려 끌어들인 이런 결과가 지금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중을 위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을 했지마는 또 한쪽으로 결과를 보면은 불편을 끼쳐드리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은 이런 공공부분에 대한 거는 그런 장소선정문제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오늘 보고를 하러 나오셨는데 나오시기 전에 여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이 설계도면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설계도면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네.

또 그러면 이 공사비가 적정하게 됐다고 이렇게 보셨느냐고?

네, 설계대로 했다면은 그거는 적정하게로 보았습니다.

현장확인을 한번 해 보셨어요?

현장 못 가봤습니다.

여기 기획담당관님 나오셨는데 감사담당관은 여기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서류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저도 세부 서류는 못 봤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감사 시에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요번에 얘기하는 건데 우리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물론 설계도면이 잘됐다 안 됐다, 사실 저희도 모릅니다. 이랬을 적에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차원에서 한번쯤 설계와 이 공사내역과 또 공사비 지출금 이거를 한번 해 갖고 감사입장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할 용의 있으세요?

그걸 간추려서 다시 한번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황금용 위원님.

김진수 씨는 말이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다가 이렇게 쭉 했어, 뭐 와이어메시에서부터 하여튼 자료는 모든 걸 다 나열했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아까 얘기한 그 두 부분에 대한 거를 미장공은 얼마 들어갔고 일반 잡부는 얼마 들어갔으며 벽돌은 얼마 들어갔느냐 하는 거를, 그거를 전부 한 장, 한 표에다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서 가져와라 이거야.

네.

요걸 감사를 한번 해 봐라 이런 얘기예요. 감사 해 보고 거기서 시원치 않으면 내가 딴 데다 우리가 의뢰해서라도 이거는 내가 감사 해 볼테니까.

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 저희가 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그리고 기획실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은 앞으로 사업부서에다 지시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요,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황 위원님 그 기준을 무시하고 설계없이 공사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것은

설계없이 하라는 게 아니라

온당하지 않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설계방법을 바꿔라 이거야.

우리 공무원들이 법과 기준과 이걸 가지고 지켜 나가지 않으면은 누가 그걸 지켜 나가겠어요?

법도 현실성이 없으면 따르지 않아도 돼, 상관없어요.

예컨데요, 제가 화장실을 1층, 2층을 지난 여름에 고쳤는데 1,100만원이 들어갔어요. 고치는데.

고치는 거 하고 짓는 거하고는 틀려요.

1층하고 2층하고 달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하튼 요거는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어요.

다음에 망가지면은 나한테 얘기해요. 내가 500만원에 해줄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여튼 그거는 자료 받아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럼 요거는 말이지요, 다음으로 돌립시다.

네, 다음으로 넘겨요.

그래서, 그러면 이 공중화장실 설치자료는 좀 불충분하기 때문에 자료를 미리 다시 제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중화장실의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고 다음은 별내면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추진과 관련한 행정사무처리에 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기 전에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쓰레기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 박흥열 의원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질의를 하겠다는 질의 요청이 있어 본 위원장이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박흥열 의원님은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박 의원님이 상당히 심도있는 질의를 해서 장시간 시간이 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을 답사하면서까지 소각장 때문에 굉장히, 병행처리 하는데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를 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91년 8월 26일부터 9월 14일 사이에 쓰레기 처리시설 후보지 현지조사를 환경부에서 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95년도 매립설치환경영향평가협의가 완료됐는데 왜 91년부터 95까지 이렇게 엄청난 시일이 걸려야 했느냐 이런 얘기지. 이미 벌써 이 매립장은 매듭이 지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지. 그렇게 추진 못한 이유가 뭔지 그 배경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우선 그 환경기초시설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상당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현재 환경부에서도 그 동안 수차에 법이 개정됐는데 지금까지도 어떤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특별히 마련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의 현재 환경정책의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보다 위생적인 그러한 매립장을 설치하고자 했고 또 이 위생처리장에 대한 시설은 행정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또 많은 시일이 요하는 그런 어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설계라든지 하는 부분이 요하기 때문에 당시 95년도까지 어느 정도 95년도에는 추진이 되어야 되는 그런 단계였었는데 95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95년도 말경서부터 소각장시설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매립장하고 소각장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좋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 가지고 새로이 소각장을 설치하는 그러한 추진이 한 단계 병행추진이 이제 또 계획되어 가지고 그것도 기초에서부터 이걸 또 만들어 오다 보니까 이 매립장 추진이 지금까지 늦쳐졌습니다. 그게

좋아요.

보편적인 이유입니다.

네, 총무국장님의, 총무국장님의 답변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그 동안에 다른 국장, 엄국장이 이걸 소관했었던 사항이라서 모르겠지마는 물론 알겠지, 같은 저거니까, 참모니까. 그 시정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었고 하지마는 91년에 시작한 거를 95년도까지 끌고 갔다는 거는 대통령 한 기를 끌고 갔다는 건데요. 아무리 어렵고 정밀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행정처리를 추진한다고 하면은 완전히 이거는 무능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97년도에 폐촉법이 발효됐다 이런 얘기야. 잘 할 수 있던 거를 편안하게 처리할 일을 그 행정처에서 폐촉법을 만들어 가지고 억제하는 그런 규제를 발효되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꼴이 되는 거야, 이게. 구리는 나중에 시작했어도 벌써 소각장이 뭐 추진이 되어 가지고 뭐 장소 선정까지 다 되었다고 그러는데 거기 딸릴 거 없다 이거지. 매립장 시작을 91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적어도 92년도나 3년도쯤은 공사에 착수해 야 돼요. 지금 거기 뭐 공사한 거 하나라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안 되죠.

없죠? 아니, 진입로 공사인데 했냐고? 못 했죠?

공사는 한 게 없어요.

네, 공사는 한 게 없어요.

그 해 온 거 죽 나열해 놨지 않습니까.

이게 종이로 만든 거지, 거기에 뭐 해 놓은 게 있읍디까? 거기. 있어요? 뭐 삽이라도 한번 꼿았냐고? 이러니까 내가 노냥 잔소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당신이 봐라. 우리가 했더라면 이렇게 안 한다 이거야. 계속 매달려 가지고라도 상위부서, 도나 중앙에 매달려서라도 빨리 이거 보면은 환경부에서 하라고 됐어. 후보지, 적정후보지로 인정했어, 91년 9월 14일 안에. 했다 이거야, 인정해주었어 그럼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야지. 그래서 땅 사들이고 일부 샀으면 길부터 사 가지고 길부터 닦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길 닦고서 들어가서 공사해야지. 여지껏 붙들고 있다가 폐촉법에 걸려 가지고 지금 못 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 총무국장 보고내용으로 보면은 조달청에 의해서 지금 곧 여기 내용에 보면은 쭉 나열되어 있다고 아까 그러는데 뭐야 이게. 99년도 며칟날이야 이게?

1월 18일. 1월 18일인가?

1월 18일. 조달발주의뢰한다는 얘기야. 했어요?

했어요. 네, 했어요.

왜 이제 하느냐 이거지, 왜 이제.

왜 이제가 아니라 그 사업추진을 적정하게 했느냐 못 했느냐가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우리 시정에 커다란 어떤 문제가 됐었다. 또 지금까지 온갖 그러한 절차를 다 이행함으로써 좀더 위생적인 처리장을 만들 수 있었다 하는

그건 이유가 될 수 없고.

그러한 부분에서 검토가 되어야죠. 왜 빨리 안 했느냐? 아, 쓰레기 저쪽 김포매립지에서 받지 않았으면 빨리 했죠. 그러나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요. 그와 같은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면에서 지연이 된 것이지.

됐어요, 됐어요. 우리 총무국장님은 어느 편이든 공무원 편이든 업자 편이든 그쪽을 비호하는 답변하지 말아요, 앞으로 어디 가서. 그렇게 하면은 진짜 의회하고 의리 상한다고. 그건 진짜 명심하고 앞으로 저기해요.

아니,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요,

이게, 이게 왜 늦어졌느냐?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그 부서에서 다 제쳐놓고 이거를 완전히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 서둘렀으면 95년도에 됐다고. 그리고 97년도 폐촉법이 발효되기 전에 됐다 이거야. 그런데 여지껏 끌고 오다가 폐촉법에 걸려 가지고 아까 보고 내용으로 보면은 총무국장 그 보고내용으로 미루어 보면은 문제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했다고 그러는데 이따 박흥열 의원 얘기 들어보라 이거야. 문제 없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지.

아, 95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당시의 지역 주민하고 의회에서도 그러고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는 얘기하지 말아요. 의회는 그 당시에

아, 소각장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병행처리를 한 것뿐이지 그 매립장을 추진하는 데는 아무 장애가 된 일이 없어요, 의회는. 아무 장애가 된 일이 없다고.

병행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된 것이죠.

왜 거기다 걸고 넘어져. 95년 그 전에 4년은 어떻게 하고.

95년 전에는 남양주군에서 처음에 한 건데요,

그러니깐 어디든 행정은 연계성이니까 군이든 시든 그때 잘못했다는 건 현 국장도 그때 잘못했다는 건 인정을 해주어야 되는 거라고. 그 4년 동안 뭐 했어? 호주머니 손 찌르고 가만 있었나? 벌써 이루어졌어야 돼, 이게 남양주군 시절에, 그러면은. 그랬으면 지금 아무런 장애가 없는 거야. 그래 가지고 95년도에 의회가 야, 거기 매립장 공사 시작됐으니까 거기다 소각장 하자. 생 쓰레기 안 묻는다, 태워서 묻겠다, 별내면 주민들이 다 박수쳤다고, 우리 갔을 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래 가지고 평촌이고 성남이고 다 견학시키고 다 끝났는데 의회가 세 번이나 의원이 당선 되어서 의원이 바뀌어 가지고 들어오도록 해 가지고 폐촉법에 걸려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야. 난항에 부딪혀 가지고. 그런 거는 내가 현임에 있더라도, 전임자의 일이더라도 이거는 그때 추진력이 부족했고 적극성이 결여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했다는 거 인정해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매사가 이유가 있는 거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지 내가 했든 남이 했든 그때 누가 했든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만인이, 만인이 인정한 건 잘못됐다는 건 잘했어도 잘못된 거라고, 그거는.

아니, 기간이 오래 됐다고 해 가지고 잘못됐다는 논리는 안 맞는 거고요.

추진이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니냐고.

추진을 늦게 했을 적에 어떠한 손실을 가져왔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손실 가져온 거지, 지금 못 하게 되니까. 구리로 가게 됐잖어, 구리로. 구리로 지금 가게 됐다고.

그렇게 단적으로 표현할 게, 구리로 검토해서 구리에다가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쓰레기를 구리 소각장에서 병행해서 추진 했을 적에 득과 실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각장은 그만 두고 일단 매립장 추진만은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여지껏 끌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못 하고. 그런 거죠? 부지런히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인정하고 땅 사고 다 했다 이거야. 그러면 도로 사 가지고 빨리 추진했어야 되는데 5년 동안 뭘 했냐 이거야. 안 했다 이거야. 추진을 했다. 그거는 인정하죠? 전임자가 했든 누가 했든 남양주 군수가 했든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야.

쭉 추진을 해 온 거예요.

추진을 쭉 뭘 했냐고? 되지를 않았는데.

조달청에 발주의뢰 지금 내고 있죠.

글쎄, 그러니까 왜 그 5년 안에 못 했냐 이거지, 그 동안 뭘 했냐 이거야. 뭐 했어요? 그 동안에. 지금 업무를 다시 맡았으니까 그 동안에 한 일을 쭉 체크를 해 놨을 거 아냐. 이게 왜 여지껏 안 되고 이 모양으로 있었나 하는 거는 국장이 딱 부임을 해 가지고 보면은 알 거 아니냐 이거야. 어느 어떤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됐다. 어디서 가로막은 장애가 있었다. 장애 없잖어. 장애 없다고 여기 암만 찾아봐도. 도지사가 못 하게 했다, 환경처에서 못하게 했다, 아무 것도 없다고. 그럼 왜 안 됐느냐 이거야. 그럼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는 거는 잘한 거지. 지금 벌써 1년 사이에 조달청에까지 의뢰를 했으니깐. 그 동안은 잘못했다 이거야.

그 문제는 그렇게 따져질 문제가 아니고요. 지연을 시킴으로 인 해 가지고 시가

빨리 결론으로 들어가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글쎄, 그런 추진을 게을리 했다는 것만은 사실이 아니냐 이거야. 그렇죠?

아, 그 동안에 법이 바뀌고 그 행정절차

글쎄, 바뀌도록 왜 기다려.

행정절차 이행하는 거죠.

법이 있을 때 전 법대로 왜 빨리 못 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절차를 이행하느라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이지. 그 절차를 이행을 다 했는데도 추진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럼 95년부터 96년 사이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를 시행하지 못 했다는 사항은 뭐 때문에 못 했다는 걸 한번 설명을 해 봐요.

95년, 96년요?

91년부터 95년 사이에 이 매립장을 성사시키지 못한 데 대한 제약적인 그 문제가 있었다면 그게 뭐냐 이거야, 얘기 해 봐요.

91년서부터 95년까지 각종 행위절차를 이행을 했고 토지 매입을 해 왔고 그렇게 해서 95년까지.

토지를 사 들이면서 도로도 샀어요?

아, 다 샀죠.

그럼 몇 년도에 샀어요? 도로 산 거는.

그러니까 그게 93년서부터인가요.

도로까지 사고 다 샀으면

네.

왜 공사착수 안 했냐 이거야?

아, 95년말서부터 96년초에 소각장시설 관계가 병행추진 되는 바람에

글쎄, 그건 말하지 말아요. 95년까지 땅 다 샀다며. 없죠? 아무런 제약조건이 없는데도 추진을 안 했다고. 그때 했으면 지금 절대 이거 문제 안 나온다 이거야. 박흥열 의원이 옆에 계시지만 매립장에 대해서는 아주 완결한 거야. 끝나는 거라고. 그런데 매립장이 지금 다시 대두되고 있는 거다 이거지. 잘못된 겁니다.

글쎄, 그때 했으나 지금 했으나 문제는 똑같은 문제로 남아 있는 건데.

나는.

네.

거기다 매립장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 안 한다 이거야. 다른 거는 질문할 이유가 없어. 왜 늦게 했느냐 이거지. 여지껏 못 하고 폐촉법에 걸리도록 놔뒀느냐 하는 걸 추궁하는 거 외에는

아니, 매립장이 뭐 폐촉법에 걸리는 게 없어요, 매립장은.

그걸, 매립장을 95년까지만 해 놨으면 소각장도 벌써 추진됐다고.

글쎄, 저 개인적으로는 소각장은 지금까지 빨리 추진이 안 된 것이 어쩌면 지역적으로도 민원이 많은데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 경제성도 광역화하는 것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도 있고 저희가 뭐 100, 여기 뭐 수치에도 나온 거를 보면 160억인가 이걸 시비로 내야 되는데 40 몇억만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을 마치면서 저기, 위원장님 말이에요. 아까 총무국장 보고 할 때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거는 보고를 안 했는데

네, 안 했어요.

그거는 딴 부서입니까?

아니, 그것도 해야죠.

저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박흥열 위원 해요, 얼른.

아니, 지금 말이에요. 아니, 잠깐만요. 저기 국장님 말이에요. 아까 우리 황 위원이 91년도, 지금 99년도, 횟수로는 지금 9년이에요, 실제로. 만 한 6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현재는 김포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 않다. 물론 여기 보면은 2005년까지는 1차 쓰레기를 전부 다 소각잔재만 이제 반입을 받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10년 전 한 91년도, 92년, 95년도까지만 해도 그 당시 환경법은 그렇게 엄하지 않았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많은 제약을 받아 왔고. 앞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는 환경단체나 또 인구증가로 인해서 아마 업무처리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보겠어요.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무원이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서는 처리한 거 아니냐. 미리 했더라면은 이런 문제는 없는 거죠. 95년도에 저희도 쓰레기 매립장 거기 가 봤습니다. 시에서 그 주변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 어요? 뭐 마을회관 하나 지어주고선 하려고?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그 사람들도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했더라면은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앞으로 조금 쓰레기 소각장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폐촉법 되기 전에는 200톤 미만은 가능했었습니다. 굳이 왜 300톤을 하겠다고 되지도 않는 놈의 거. 지금은 200톤 아니라 50톤 이상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 죽도 밥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거지 뭐예요, 이게. 지금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건 저는 성실하다고 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성실여부를 따지기 이전에요, 이게 남양주군 당시서부터 추진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느 누구도 이 업무를 관장한 공무원이라면은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하고 싶지 않는 그러한 공무원이 어디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것을 추진, 게을리 추진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거를 너희가 안 했다 하는 과실이나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해야지 91년서부터 99년까지 추진 해 온 이 문제가 오래 걸렸다는 것은 저도 자인을 하고 매번 이 문제만 나오면은 정말로 안타까워서 몸둘 바를 모르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끊임없이 저희가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면은 새로운 문제대로 추진을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쓰레기는 우리가 치워야된다. 또 우리가 이 문제는 정말로 위생적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에게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또 그 지역주민의 피해를 가장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한 여러 가지 현장과 현실과 또 법과 또 중앙의 어떤 시책과 맞물려 가지고 추진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된 건데 지금에 와서 많은 세월이 갔으니까 너희 책임 아니냐? 물론 저희 책임이에요. 통감합니다, 그거는. 그러나 그 책임을 자꾸 물어 가지고 이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부디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말로 지원을 해주시고 뭐 채찍도, 어떤 때에는 채찍을, 채찍도 때려주셔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많은 기간이 지연된 거는 저도 잘못된 것을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자꾸 국장이니까 이 문제 제기한다고 해서 국장이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은 그때 그때 사연이 다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어요. 앞으로도 얼마간 더 지연이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위생적인 그러한 매립장이 되고 주민이 호응하는 매립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자체에 진짜로 야, 그 매립장 진짜 제대로놨다.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좀 시간이 가도 주민들의 가려운 데 억울한 데를 긁어줘 가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너무 늦어서 이거는 늘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어느 부분이 잘못됐냐를 지적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땅구입을 완료한 날이 며칟날이에요? 몇 년도 며칟날이에요?

97년말요.

97년말이 최종이라고?

네.

전체적으로 다 산 거. 싹 사서 끝난 거.

그거는요, 저희가 94년 4월에서부터 추진해 가지고요, 94년 하반기에 용역비 2억이 협조되었습니다, 저희한테요.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94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추진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매립장 하나 하려면 한 20년 걸리겠네. 다른 데 한 20년 걸려. 내가 다른 데 쭉 다니면서 견학 다녀보면 단 1, 2년 사이에 다 해 가지고 공사하고 그러든데. 이 매립장 때문에 내가, 우리가 여러 군데 미금 적에도 견학다니고 그랬는데 이거 그러면 지금도 우리 국장 답변하는 거 보면은 언제 될지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뭐 한 20년 걸리네.

저기 종합적으로 황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그간에 이제 예산 책정하면서 기다린 것도 있고 환경영향평가 가지고 한 1년, 협의하는데 또 몇 개월 이런 절차가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는데 그렇더라도 중복되는 절차를 좀 당겨서 할 수 있었는데 못 했다는 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횟수로 따지면 91년부터 95년 4년인데 그 동안 실시설계 용역부터 영향평가도 또 협의보완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그러니 그런 절차가 좀 시일이 오래 걸리는 절차가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마쳐요, 난 없어요.

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별내 매립장을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처에서 이 먼저 남양주시 소각시설에 따른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추가자료를 요청해 온 적이 있지요? 알고 계세요?

네, 몇 번에 걸쳐서 추가 보완요구가 있었기 때문에요.

98년 6월 29일날 보낸 게 있다고요. 시장하고 환경보호과장 쪽으로 보낸 사항인데.

네,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답변서를 보내기를 7월 1자로 보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7월 1일자에 보냈으면 우리 3기 의회가 임기시작되는 날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네.

그랬으면 그 보낸 자료가 95년 12월 21일자에, 그리고 남양주시 제16회 정기회 때 3차 본회의에서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소각장에 대한 영향평가 그 의결한 내용을 매립장자료로 보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다면 이 서류가 허위작성된 사실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7월 1일날, 6월 29일날 환경처에서 공문을 보냈으면 7월 1일이 넘어서 다시 새롭게 구성된 의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그 서류를 보내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청소과장님 답변해 봐요.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은 그때 잘 모르니까.

소각시설 그 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 가지고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하는 사업이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의회 95년도 했던 거요.

그것은 소각장에 대해서 보낸 거 아니냐고 이것은.

네.

그러면 이것은 매립장에 대해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보완내용이 소각장과 주민민원입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이게 6월 29일날 왔으면 다시 의회를 열어 가지고 시작되는 의회에서 의결해서 보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런 얘기야. 7월 1일이면 3기의회인데 옛날에 한 것을 그냥 보내면 어떻게 해.

환경부에서 바라는 게 뭐냐 하면 각 시·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하면서 의회 의결을 거쳤나 안 거쳤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작업입니다.

의회 의결을 거쳤나 안 거쳤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라고?

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96년도에

이 자료내용에는 그런 게 아닌데?

그 내용입니다. 담당자하고 통화해 갖고 그렇게 그 내용을 보낸 것입니다.

자료내용은 귀 시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하여 한강환경관리청에서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및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방안 제시가 없어서 그랬으면 당초에 의결되었으면 왜 당초에 이것을 보내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의결된 사항을. 부속서류로 보냈을 것 아니냐?

주민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기이 먼저 제출했습니다. 5월달에 제출했습니다.

내 얘기는 7월 1일자로 보내는 것은 우리 새로 구성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을 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6월 29일날 공문 와서 바로 그 날로 못 보내니까 7월 1일날 보낼 때는 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의회 의결을 거쳐서 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환경부의 공문의 보완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소각시설이 의회의 의결을 거쳤나 안 거쳤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이 그것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박흥열 의원입니다. 현재 매립장설치승인을 받으셨지요? 8월 17일날?

네.

어떤 법에 대해서 받으셨습니까? 6월 12일날 승인신청을 경기도로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8월 17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에 어떤 법률조항에 의해서 승인신청을 내셨고 또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승인신청을 했고 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에는 관리법에 의한 설치변경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였고 그런데 이 어감이 좀 이상합니다.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으므로 현재 공사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착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 관리법에 의해서 승인신청을 냈고 승인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관계공무원께서는 폐촉법에 의해서 승인신청을 냈고 승인신청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승인신청이 되었습니까?

발효가 되었습니다.

발효가 되었지요. 그런데 왜 폐촉법에 의해서 승인신청을 안 했습니까?

폐촉법이 98년 8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당초는 매립면적하고 용량을 당초에는 매립면적만 계상했습니다. 저희는 매립용량이 160톤이기 때문에 폐기물 매립하면서 매립용량이 160톤인데 환경부에서 질의가 되돌아왔습니다.

그 답변내용은 말입니다. 98년도에 승인신청을 다시 변경승인을 내면서 그 조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개정 폐촉법에는 95년 1월달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 조항에는 30만㎡의 면적조항만 있습니다. 그게 98년 1월달 폐촉법이 개정이 되면서 15만㎡ 이상의 300톤 매립용량을 가진 그런 시설은 폐촉법에 의한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승인신청을 받으셨으면 폐촉법, 제정 폐촉법에 의해서 30만㎡가 넘기 때문에 폐촉법에 의해서 승인신청을 냈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인신청서류에도, 보아 주시지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사업추진하는 남양주권 매립장 조성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10조 2항, 이거에 의해서 승인신청을 내셨지요? 아닙니까? 96년도 6월 12일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때는 폐촉법 적용은 관리법 보다 폐촉법이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에 적용을 시켰는데 7월달에 가서는 다시 관리법으로 다시 적용을 해서 받습니까?

그 사항을 받을 때 98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15만㎡ 이상 300톤.

매립면적은 저촉이 됩니다. 그런데 매립용량이 300톤이기 때문에 두 개 다 매립용량과 매립면적이 충족되어야 폐촉법 대상이지만 저희는 하나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 질의 답변을 받아 가지고 폐기물관리법으로 해서 승인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매립용량이 300톤이 안 되기 때문에 160톤이기 때문에 관리법으로 다시 전환시켜서 변경승인신청을 내신 것입니까? 그러면 애초의 승인신청도 무시가 되어야지요. 변경승인은 관리법에 의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60톤의 산출근거를 대십시오. 아니, 남양주시 발생량입니까, 구리시 발생량입니까?

남양주, 구리 포함한 소각잔재하고 매립용량입니다.

그러면 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우리 시의 발생량이 약 400톤이 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으셨어야지요. 94년도 12월달에 환경최종 보완평가서를 승인을 받으셨지요. 그 사항에 매립용량이 몇 톤입니까? 분명히 160톤 아닙니다. 그러면 그 환경영향평가는 여태까지 유효합니다. 그것은 5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94년도 12월달에 최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환경영향평가서가 유효합니다. 유효하면 그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한 우리 매립장시설 아닙니까?

5년이 경과했을 때 변경승인입니다. 저희는 변경승인대상이 안 됩니다.

변경승인대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상에 300톤이 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런 성능을 안 했지마는 제가 환경부 회의 가서 이 부분을 물어보았습니다. 최근 환경단체들이 수도권매립지에 일반폐기물을 갖다 놓는 것은 위법이다 이런 주장이 있어 가지고 환경부얘기가 소각재 중에서 바닥재는 일반폐기물이고 지정폐기물로 분류한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소각장을 운영할 때도 지정폐기물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매립재는 바닥재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닥재에 환경처에서 지정하는 유해중금속이 포함 안 된다고는 보장을 못 합니다. 우리나라 쓰레기 성상상 완전분리수거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제도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에는 일반캔이나 뭐 전선같은 거 이런 게 함유가 될 수가 있어요. 막상 소각잔재를 갖다가 분석을 해 보면 그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산재 같은 게 바닥재에 포함될 수 있고.

그러면 애초에 김포매립장에서 소각잔재를 한 동안 안 받았지요. 지정폐기물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그 지정폐기물 폐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이 안 되어 있고 장소가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지금 김포매립지에서 그것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받고 있는 것도 일반폐기물로 인정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그것을 우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남양주에서 처리를 그것도 소각잔재나 비산먼지나 공히 어떤 고형화 처리시설을 해서 매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관리형 매립방식이지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완전히 환경영향평가상이나 모든 것을 보아서는 일반 생쓰레기 매립장, 위생매립장이에요. 위생매립장에 김포매립장에서도 잘 안 받아주는 소각잔재를 갖다 매립한다는 것은 앞뒤도 안 맞고.

소각잔재는 전에는 소각로 자체에 고형화 처리시설이 없었습니다. 지금 98년인가 고형화 시설을 필수적으로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고형화 처리시설까지 포함해서 다 사업비를 잡습니다. 구리시 것이 지금 고형화 시설이 포함되었습니다.

구리시에 그런 시설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고형화가 되었다고 일반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반쓰레기매립장은 바닥차수제에 일반폐기물 50전인데 지정폐기물은 100전입니다. 50전 차이입니다.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차수막은 수치가 틀리지요. 조금 좀.

차수막은 2mm, 2.5mm.

네, 2.5mm로 잡아 주어야지요.

네.

그게 몇 월달에 되었습니까?

6월 20일날 소각장용량을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 이전까지 거기는 공히 300톤으로 소각이 되었든 매립이 되었든 처리량이 300톤이에요. 그것을 이제 와서 160톤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그것은 경우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빨간 데 가서는 빨간물 들이고 파란 데 가서는 파란물 들이고 까만 데 가서는 까만물 들여가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법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둔 거예요. 지금 승인신청이나 승인을 내준 게 폐촉법에 의해서 내주었다는 말입니다. 내줬는데 폐촉법에 의한 것이 지금 하나나 있어요? 폐촉법 17조서부터는 주민지원에관한법률이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폐촉법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주민협의체에 주민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야 돼요? 5명이에요. 지금 현재 조달발주의뢰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주민협의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발주해 놓고 완공 다 시켜 놓고 주민협의체 구성합니까?

동 공사하고 주민협의체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별개예요. 그러면 완공된 다음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합니까? 안 해도 상관 없어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주민협의체.

주민협의체는 10년 이상 매립기간을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15만㎡, 300톤 매립규모의 어떤 그 수치하고는 달라요, 적용범위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행령 제31조 2항에 보면 조성면적 100만㎡ 미만의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5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어 있지요?

거리 자체가 매립장 그 자체에서 거리가 아니고 매립부지 내에서 거리 그 차이입니다.

매립부지 그것은 경계선에서 따지지 요, 다. 지금 우리 시에서 너무나 눈가리고 아웅하는 그러한 수치계산을 무척 많이 해요. 그게 지금 매립장부지경계선에서 광릉수목원경계선이 900m예요. 그런데 매립장관리사무소, 광릉수목원, 임업시험장사무소 거기까지 거리를 산출해서 약 6㎞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집은 안방만 그 집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아무나 사용해도 되겠네요?

그 당시에는 광릉숲보전대책 그 계획이 6㎞인데 그때 6㎞라고 표현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수치기준점을 잡아주는 게 잘못 되었다는 것이지요. 부지경계와 경계를 잡아주어야지 그 중앙사무소하고 그 중앙사무소 거리를 재는 그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서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릉수목원하고 약 900m 이격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격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동식물상의 어떤 검토가 광릉수목원에는 크낙새가 있고 하늘다람쥐가 있어요. 그리고 장수하늘소가 있고 식물원은 광릉요강꽃이 있어요. 이 몇 안 되는 대통령이 지정하는 희귀동식물이에요. 이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서에 한글자도 안 들어갔지요? 그것은 이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을 위한 평가서지요. 그거 빼라고 그랬습니까? 진벌리 학려굴에서 광릉수목원까지 약 1.2㎞가 된다고 그래서 입지선정의 어떤 제약을 받았는데 이것은 900m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단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임업시험장까지 거리를 재 가지고 약 6㎞ 이격되어 있다, 그러면 광릉수목원은 사무소에 크낙새가 다 살고 장수하늘소가 다 거기 살고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산발적으로 질의가 되어도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기 와서 위원장님의 배려 또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경보호과였었지요? 그때는 청소과가 아니었었고 마침 또 그때 환경보호과의 국장님으로 계셨었지요, 복지환경국장님으로 계셨을 때. 약 83억에 대한 그 전용의 예상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99년도 시비에 마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는 93억이지요? 네?

네.

그러면 이 93억에, 83억에서 93억으로 늘어난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1년이 안 지났습니다.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소각장은 행정흠결부분 때문에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이 자료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83억을 99년도 시비로 확보코자 함,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93억을 국장님이 확보코자 하고 계시는데 왜 5억이 늘어났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현재 시비 190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향후 확보해야 될 시비가.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에는 이제 99년도에는 예산을 그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이고 지금 93억이라는 것은 토지매입비를 우선 국도비에서 토지매입비로 우리가 썼으니까 그 부분 만큼은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가 확보되야 되겠다는 뜻으로 이 93억에 대한 금액이 수치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확보하여야 할 토지매입비가 확보되지 않아 기이 확보된 시설비 중에서 83억을 전용하여 토지매입을 함에 따라 93년말 공사착공 시 공사비 중 전용한 83억에 대한 사업비가 시비로 확보되지 않을 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여기에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국도비를 토지매입비로 우선 집행하였으므로 99년도 추경예산 시 사업비 93억원을 확보코자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증감부분에 대한 예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는 93억에 대한 수치는 순수한 지장물하고 토지가 있습니다. 83억은 순수한 토지만 있는 것이고요, 지장물은 그때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가 공사발주 해 갖고 작년도에 이것을 다 다시 까봤더니 지장물보상 나가는 것을 우리가 포함해서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

큰일날 말씀하세요. 우리 시에서는 뭐 1억, 2억은 할아버지가 손자 주는 용돈으로 취급합니까? 5억에 대한 것을 그렇게 소홀히 다루십니까?

지적하신 것은 맞는데요. 우리가 그 개념자체 잡기를 토지보상비를 토지값만 잡아놨어요. 나중의 10억은 지장물까지 포함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얼마가 났습니까?

10억 났습니다.

10억 났으면 또 틀리지요.

83억에서 93억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전용한 액수 83억을 시비로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여기 내용도 그대로 똑같아요. 증감부분도 없이 또 전용한 사업비 보충을 위해서 93억원을 시비로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5억에 대한 내용을 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네.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매립사업이 전혀 행정흠결부분이 없고 완벽하게 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저해요인이 없습니까?

지금은 정상 행정이행절차를 취한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으며 또 현재 발주의뢰까지 저희가 어떤 하자없이 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어떠한 법을 의회에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어떤 무엇에 대해서?

폐촉법에 의해서 추진하실 사항입니까? 아니면 관리법에 의해서.

폐촉법에 의해서 이게 추진이 되다가 법이 재개정됨에 따라서 이제 관리법에 의한 우리가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질의하시는 사항이 폐촉법에 의한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것으로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조례를 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러한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이 계획되어 있는 그러한 예산 금액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구성이 안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기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거기 일단 지역주민들의 거부에 따라서 협의체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저희가 추진을 하겠고 끝까지 주민협의체를 반대했을 경우에는 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주민의 청이라든지 이런 어떤 방법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변영향지역지원사업을 앞으로 이제 해나가실 것이고 공사는 먼저 하시고요?

아니지요. 병행해서 다 추진이 되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 순서로 보아서는 지역주민하고 먼저 협의가 이루어져야 공사에 어떤 어려운 점이 발생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선결조건이 안 된 상황에서 저해요인은 상당히 많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글쎄, 그렇게 선결이 되어서 그러한 바람직한 추진이 되었으면 저희 사업추진 에도 원활함을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까지 주민 그러한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못해 왔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는 반드시 인근지역의 어떤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시의 계획이고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 우리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진입하는 도로에 관해서도 검토가 되었었고 진입하는 도로에 대한 용역비도 세운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려움이 있는데, 내각리에서 넘어가는 도로라든지, 그리고 이 앞에서 나가는 진입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토했고 향후 검토해야 될 사항은 거기 공공사업으로 도서관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떤 공공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제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지만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요점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는 검토가 안 되었고 또 이러 이러한 내용는 있고.

아니, 먼저 구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그런 진입도로라든지 우회도로라든지 하는 것은 뭐 용역비도 우리가 계상을 했었고, 예산에. 이랬는데 그외에 이제 주민에 대한 간접지원, 그러니까 복지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만들지 못했다 이런 얘기지요, 예산확보도 아직 한 바가 없고.

그러면 주민과의 어떤 그거는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별내면 광전리하고 청학리 지역으로 해 가지고 별도의 주민지원사업을 받았습니다. 받아 갖고 일부 죽말부락에 상수도 시설을 해주었습니다. 하다가 단절이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죽말이요? 죽말은 약 4㎞정도 이상 떨어져 있어요.

초등학교 앞 동네 있잖아요?

미야리요?

네.

미야리예요, 삼바골이에요? 그러니까 우측이 삼바골이고 좌측이 미야리라고요.

초등학교 바로 앞동네 있잖아요.

앞동네요, 삼바골이에요. 상수도는 우리 수도과의 사업이지요?

사업을 저희가 그런 것을 권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제사상에.

아니지요, 실제로 이거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때는 명분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남의 제사상에 제사 지낸 거 아니에요. 수도과에서 그것은 급수시책에 의해서 시설 해주는 것을 그것을 우리 청소과에서 해주었다 하는 내용은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지역에서 숙원하는 사업을 일단은.

거기 육교 놓아주신 것도 그러면 우리 청소과에서 놓아주신 것이네요.

글쎄, 우리 매립장 인근지역이니까.

아니,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나 제가 시간을 많이 뺏어서 그렇지 않아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또 말씀드릴 것은 다 드려야 되겠고.

맞는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계획한 60억에 포함된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촉법에 의하면 법 조항에 의해서 지원체계나 모든 게 지금 법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리법으로 하신다고 그랬지요. 관리법에 의하면 전혀 이 주민들이 지원이나 이런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쓰레기 매립장 좋아하는 읍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별내면 주민도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이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것은 더 이상 주민들이 팽배해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받을 것만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변지원에관한법률 17조에서부터 26조까지 잠깐 좀 보아주세요. 거기에는 예산이 사용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법 조항에. 이것을 지금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우는 애 달래듯이 뭐 마을회관 몇 개 지어주고 마을회관 이성호 위원장한테 말씀드리면 금방 지어주세요. 마을회관이 궁한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마을회관 지어주시고 도로요, 도로가 주민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이주대책주민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자꾸 거기에다 검토를 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주대책대상이 아니니까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이고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지 않으니까 주민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한 것이고 폐촉법에 관련된 사항이었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폐기물관리법으로 따져보니까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제외사항이 된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나 저희는 당초에 폐촉법으로 검토했던 지역지원사업을 계속해서 검토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그 부분을 법이 다 되어 있는데 법을 하나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 거기에는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폐촉법에 의하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돼요.

한 60억 저희가 계획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 예산을 지원해도 그거 보호 못 받습니다, 시에서. 폐촉법에 의해서 폐촉법 조항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지 법적인 보호를 받지요. 일방적으로 거기에다 지금 예산을 사용하실 거예요?

아니, 그 폐기물관리법으로 해도 저희 시가 그 기준에 적합하게 조례를 정해서 지원 해줄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그 30조 2항은 설치법이에요, 설치법. 그 설치법은 폐촉법에 의해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 다음에 30조 2항에 의한 설치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만 관리법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폐촉법이에요. 그리고 97년도에 승인신청냈고 또 승인을 받았으면 폐촉법에 의해서 계속 진행이 되어야지요. 용량을 억지로 끼어맞추어 가지고 관리법에다 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에요.

아니, 변경승인을 받았지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나 뭐나 다 347톤이에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 않았는데.

그러면 3억씩 들여서 이거 왜 합니까?

300톤 이상으로 했을 적에 그 평가가 잘못 되었다고 해서 다시 하라고 그러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만 300톤으로 한 것을 300톤 이하로 줄여서 하는 것을 꼭다시 해야 된다 하는 전제가 되는 것은 저는 그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저게 300톤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은 조금 더 강하게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적을 받을 사항은 아닌 것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내가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것은 환경부장관이 환경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큰어떤 함축성이나 이게 없다고 그러면 이거 하시는데 얼마 들었어요.

법에 의해서 다 받은 것이지요.

2억8,000만원 들었어요?

소각장 얘기가 아니고 매립장 얘기 아니에요. 매립장영향평가.

그러면 순수하게 매립장 영향평가하고 기본설계하고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아니지요. 매립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그것은 법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받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그 생쓰레기로 매립하는 것을 소각잔재로 매립하는 것으로 바꾸다 보니까 양이 160톤으로 줄어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변경승인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환경영향평가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160톤으로 줄었으니까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다음에 바로 공사착공이 되어 있었으면 그 경과조치나 모든 법상에 보호를 받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디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는 지금 얘기해 봐야 그것은 해결도 안 나는 사항이고 일말의 책임은 있으신 것이지요?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의 기초는 기본설계해서 환경영향평가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를 기초로 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한번 읽어 보셨어요?

그 뭐 다 읽어보아도 금방 잊어버리지만 다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조항 읽어보시지도 않고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사용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전혀 구속력을 안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구속력을 저는 받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지 구속력을 받지 못해서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5년, 그리고 매립면적이 30톤 이상 차이가 났을 때 그때 재협의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협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협의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매립시설로 세 번의 환경영향평가를 보완을 받았지요? 네?

왜 없다고, 저는 구속력이 있다고 그러는 것이지요.

있으면 환경영향평가상의 수치나 모든 것이 같이 적용이 되어야지요.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쓰레기처리시설은 마찬가지인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는데 위생매립장에서 소각잔재매립장으로 할 때 그때 또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는 이유가.

잠깐만요, 우리 시에서 일관되게 위생 매립, 생쓰레기 매립으로만 여태 추진을 했다고 그러면 다 보호를 받습니다. 그 사이에 소각장으로 했을 때는 위생매립장의 어떤 그 구속력을 잃었고 또 소각장을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그 가연성 아닌 것은 그대로 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위생매립과 소각 후 잔재매립과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될 사항 아니에요?

환경부에서 그렇게 판정을 내려주니까 저희는 법적으로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이래 가지고 받지를 않은 거지요.

환경영향평가를 더 안 받으셨다고요?

아니, 그 일반쓰레기로 보고 있다, 지정폐기물로 보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소각잔재 매립시설이 전무합니다. 남양주시가 시초예요. 그래서 안전성이나 뭐나 이게 지금 저게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시는 지금 과감하게 하고 계신 것인데 물론 열의를 갖고 추진하시는 것도 좋은데 주민하고의 어떤 협조관계나 이런 것은 백 번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안 드렸으면 주민하고 대화할 일고의 가치도 안 느끼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주민과의 대화는 뭐 틀림없이 해나가는 것이고 협의를 해나가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최 근래에 언제쯤 주민과 협의해 보신것은 좀 있으세요?

담당국으로 간 후로는 협의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더 취합하는 동안에 딴 위원님들의 질문을 좀 받으시도록 하시죠.

네, 위원장!

네.

장시간 박흥열 위원이 매립지 해당 지역 위원이기 때문에 생생한 질문도 있었고 답변도 있었지만 자료를 준비하는 해당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들의 자료자체가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앞뒤가 안 맞으냐면은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걸 가만히 간추려 보면 더더욱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여기 보면은 자료 해 가지고 온 걸 보면은 폐기물, 폐기물 설치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 방안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뭐 이걸 다 읽어 주는 것보다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돼. 제외됐어. 300톤에서 160톤으로 하향조정됐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은 두 번째 보면은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사업기금은 현재 매립장설치 사업비 중 60억원을 확보 보상비로 계획되어 있다고 그랬다 이거야. 아까 내가 요거를 메모해서 박 의원를 드릴려고 하는 찰나에 국장님이 금년도 예산에 아무 것도 확보하지 못 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내가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똑 맞아 떨어지는 거라고. 본 의원이 얘기 하는 게. 추진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 거야. 대강 내버려 뒀다가 의회에서 부르면 그냥 있는 자료 준비 해 가지고 뛰어와서 그냥 대강 답변하고 또 가고 오늘 끝나면 내일서부터 그만이야. 그쪽에 절대 신경 안 써. 그럼 국장님 이 현 국장님도 이 지역, 그 소관으로 부임해 오면서 여지껏 주민대화 한번도 없었어. 그럼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거라 이거야. 그럼 과장님들은 뭐 하는 거냐 이거야. 국장이 새로 부임해 오면은 이게 아주 주요사항이다, 남양주에서. 큰 사업이고.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냐? 그 동안의 경유, 앞으로의 진행과정,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거를 신임국장한테 보고를 해서 신임국장은 시장하고 의논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아! 그거 다 받았죠. 다만 주민하고 가서 처리를 안 했다니까 주민협의가 됐느냐 하고 물어서 주민하고 협의를 못 했다고 그런 거죠.

그 내용을 미루어 본다라면은 그 중간 내용에 보면은 폐촉법 21조에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상단에 있는 내용과 밑에 있는 내용은 너무 상이하다 이런 얘기야. 해당되지 않는 거를 왜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그럼 국장님 답변내용대로 임의대로 남양주시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할 수 있다.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죠? 그럼 아무런 준비도 없다고. 그러고 맹탕하니 그냥 넋놓고 있으면서 1년 훌렁 가는 거야. 1월 1일 되면 금방 말일되고 1월달 지나면 12월이에요, 금방. 이렇게 지나간 게 남양주군 시절에 91년에서 95년까지 그냥 넘어갔다 이거야. 누가 말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사업이. 막대한 세금을 내 가지고 가동시키는 경영마인드 남양주시가 왜 이렇게 됐냐 이거지. 이렇게 내실 없는 알맹이 없는 시 행정으로 매년 톱니바퀴 돌아가듯 돌아가고 마느냐 이거지. 1년이 지나가고 나면 아무 것도 없어. 쓰고 남은 불용액밖에 처리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쓰나. 안 된 다 이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내가 얘기한 게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답변 한번 해 보시라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틀리나 맞나.

95년도에 쓰레기매립장 시설사업에 대한 예산을 단돈 1원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잖어.

예산을 못 세웠는데 더더군다나 주민지원 사업도 한 푼도 못 세웠죠. 그래서 이는 저희 시의 재정이 그만큼 어려웠고 또 이 부분이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사실상 예산적 측면에서 적극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실무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적극 대응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내가 쭉 보면은 해당 지역 의원이신 박흥열 의원의 질문내용이나 또 거기 받아들이는 반응을 봤을 때는 상당히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고무된 그런 심정이라고. 왜? 거부보다는 받아들이는 쪽이다 이런 얘기야. 벌써 지원을 받겠다는 얘기는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아무런 준비없이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데 요번에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넘어온 돈이 얼마야? 노주사 얼마냐고?

행정7급 노정훈 네?

요번에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넘어온 액수가 얼마냐고?

15억요.

15억이지?

행정7급 노정훈 네.

그런 예산 가지고라도, 우선 국장님! 여기 봐요. 그건 이따 얘기하고요. 일단은 그릇을 마련해야 음식이 장만이 되는 거지 그릇도 없이 음식장만 해 가지고 어디다 담아먹으려고 하는 거냐고. 조례 만들어야 되고 폐촉법으로 안 되면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 거를 다 만들어 제도적인 걸 만들어 놓고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돼. 아까 박 의원 얘기대로 주민대표를 다섯 명 하게 됐으면 다섯 명 만들어라 이거야. 만들어 놓고서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 나가거라. 그래 가지고 모든 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산 확보되면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약속이라는 거는 금년에 다 해준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도 절대 별내 주민들도 그거는 바라지 않을 거야. 연차적으로 해주면 돼. 연차적으로. 그거 진행되는 과정 대로. 여기 보면은 반입 수수료의 10% 및 타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그 가산금을 주변지역지원 사업기금으로 폐촉법 21조에 의해서 조성토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 폐촉법이 적용 안 되면 조례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지 아무 것도 준비를 안 하고 그저 무조건 하고 무슨 뭐 그 정도 걸립니다. 뭐 하나 영향평가 받으려면 1년 걸립니다, 용역줘서 맨날 그 사람들 돈 몇억씩 쳐발라 가고, 그 사람들 빨리 하면 말이야 욕먹거든. 야! 이거 금방 해 오니까 돈 조금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괜히 시간을 끌고 조사해서 그거 1년씩 갈 게 뭐 있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맞습니다. 네.

처음 맞는다는 얘기 한번 하네.

그린벨트 행위허가 받고 땅 사고 뭐 하다 보니까 시간 많이 끌고 이게 이제 저희가 너무 지연이 되어 가지고 빨리 이 공사착공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가 되어 왔기 때문 그걸 하다 보니까 사실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검토가 부족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반여건과 또 예산까지도 저희가 마련하는데 총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이제 관리문제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법률 9조 5항에 보면은 그 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선정하고자 하는 입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에 인접하여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환경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기반으로 하여금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와 당해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토록 하여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리로 지금 뒤 맨 끝에 자료에 보면은 소각장을 구리 광역화해서 구리에다 좀 의존했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자료를 해 가지고 오셨는데 구리시장으로부터 남양주시장에서 그런 협조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료, 자료를 받아받냐 이거야.

구리,

과장들 얘기해 봐요. 지금 그 소각장 설치한다는 장소가 남양주 경계하고 인접되어 있다 이거야.

협의가 됐었죠. 다.

현행법에는 그게 300미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여기는 300미터 규정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금년도에 이제 7월달에 폐기물촉진법

명시 안 돼 있다고.

그 법이 바뀌면서 그게 2키로로 확대될 전망인데 현재는

그런데 여기 현재 300미터나 2키로로 이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접이나

땅으로 치면은 뭐

땅과 땅 경계.

500미터 이내죠.

그렇죠?

네. 아! 그런데 협의 했어요? (이대열 황금용 위원에게 가서 설명)

매립시설이고

매립시설은 2키로고 소각시설은 300미터인데 그 인접자치단체와 협의한 그 거리가.

네.

그리고 그런데 그게 금년 7월 1일부터는 법이 또 바뀌어 가지고 소각시설은 2키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은 저촉이 예외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은 지금 우리하고 협의를 하려면 300미터 이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다!

네.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하고 인근 아니냐 이런 얘기야. 거기서 나오는 모든 잔재가 타고 나온 잔재가 전부 이리로 남양주로 날라올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도농동 그쪽하고는 한번 주민설명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시에서 광전리 소각시설을 추진할 때는 의정부, 노원, 구리 거기서 다 협조를 받았거든요.

도시계획

네, 도시계획. 이 도시계획이 이 법 외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구리에서 협조공문 온 것은 우리가 처리를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쪽 별내는요.

아니,

의정부 도시계획 도로기 때문에, 의정부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그런데 노원에서도 받았고 구리에서도 받았어요.

노원에서 받은 건 주민설명회

자, 그러면 박흥열 의원이 더 하시,

아니,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는 구리서도 우리한테 협조를 받아야 돼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아니, 그런데 그거는 구리시 내에다가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구리 지역 내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협의를 하지 않죠.

그건 놔두고, 그건 놔두고 나 마무리하고 박 의원 더 준비했으면 하시고 마무리지어야 되니까. 우리 총무국장은 지금 현재 왜 자료해 온 게 아래 위가 안 맞는 내용에 대해서 왜 아래 위가 안 맞는 내용을 해 왔냐 이런 얘기지. 왜 위에는 폐촉법에 제외된다고 그러고 밑에는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해 놨느냐 이런 얘기지.

네, 맞지 않는 게 있으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 네모 안에서 제외된다는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밑에 보면은 그러나 폐기물

법이란 적용되게 되면 그 범위가 정밀하고 확대되기 때문에 이게 정신차려야 된다고.

글쎄, 그래서

한번 자료가 나오게 되면 거둬들이지 못하게 된다 이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제외된다라고만 끝난다면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도 아무 것도 없는 거니까

네, 그렇지.

얘기 할 것도 없는데

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는 이게 91년도 폐촉법 이전부터 시행할 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폐촉법의 준용허가나 또는 시조례로 정해서 하겠다, 그 밑에. 그래서

여기 조례로 정해서 한다는 말은 없는데?

거기 있어요.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있어요. 첫 번째 줄에.

아, 여기 이거!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 하겠다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글쎄, 조례로 정한다는 거는 있지마는 밑에는 또 폐촉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주민들이 밑에 걸 들고 나설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야?

황 위원님, 폐촉법은 폐촉법을 준용하거나 준용해서 그 사업

아예, 이거를 제외됐으면 폐촉법은 빼버리고 시에서 폐촉법이 발효되기 전에 시행하던 거니까 조례로 의해서 한다고 그러고 하나로 시정해요.

네.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에 의해서 아까 박 의원 얘기대로 상당히 정밀해야 되고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혐오시설이 들어가서 반대를 하시고 또 그 지역이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언한다라면은 끝으로 될 수 있으면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은 행정적이나 예산적으로 지원을 100%는 못 들어준다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지원을 해주도록 노력을 해 보라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저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현봉 위원님.

제가 몇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그럼 지금 현재로 우리 광전리 소각장보다도 이제 매립장하고 일체의 예산이 하나도 안 서있는 거죠?

금년도에 시비 예산은 못 세웠습니다.

시비 예산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금년도 분을 못 세운 거죠.

네, 글쎄, 금년도 분을 지금 못 세운 건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엇그저께도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다 방치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럼 첫째로 길을 닦아야 들어갈텐데 다리설계도 해서 우선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네, 다 했습니다.

네?

다.

그러면 하나라도요, 지금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예비비에도 우리가 지출해 놓은 게 있으면 시에서도 얼마 대고 본예산을 가지고 쓰시든지 시작을 하면 무슨 뜻이 있어야지.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이거 벌써 아까 말씀대로 오늘 1월말일이에요. 벌써 20일이 훌렁 넘어갔습니다. 1월달 다 갔어요. 2월, 3월달 금방 가요. 여기서 떠들다 보면. 그럼 6월달 하반기 금방 갑니다. 여태 계획서 하나 없고 어떠한 대안 하나 지금 제시해 놓으신 게 없으신데 요걸 어떻게 하실건지 지금 얼른 좀 대답해 보세요.

네, 지금 여기 저희가

우리가 보기에는 별 것도 아닌데.

자료를 보고서를, 보고서 작성이 됐는데요, 이 매립장에 대한 것은 저희 행정절차를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자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8일날 조달청에 업자선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업자선정을 4월달까지는 선정이 되어 가지고 4월달에 금년 4월달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착공이. 그런데 이제 실제로 예산이 지금 1차가 71억, 71억이 현재 남아 있어요, 확보된 것이. 그래서 71억에 대한 것만 1차적으로 공사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발주를 하고 저희가 예산 세우는 대로 계속사업으로다 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것도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게 준비가 되어 가지고 이제 남은 건 삽질 하고서 저희가 공사 시작하면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오늘 이러한 이 간담회 비슷하게 참, 질의, 질의응답식으로다 오늘 회의가 이렇게 결속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그런 거예요. 재촉을 해야 된다고. 하루라도 빨리 재촉을 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참, 지금 말씀대로 예비비라도 우선 쓰는 방향으로 하고 위의 예산 쓰시는 걸로 하고 모든 건 우리가 여태 받아보지 못 했단 말이에요, 1월달이 다 가도록요. 그래서 특위라도 해서 구성을 해서 이것을 해야지 않냐고 그래서 참, 몇 분이 모여서 회의가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거 조달청만 지금 믿고 있을 게 아니고 조달청도 기다리지만 마시고 1월 벌써 다 가, 2월달 중순 넘어서 2월은 또 28일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그 중순 넘어서 빨리 시작되도록 조기에 좀 발주가 되도록 시작을 하셔야 되고 뭐 모르겠어요. 산림훼손, 산림훼손 하는 것까지 다 해 놓으셨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그 앞에 저온저장고도 또 지어져 있드라고, 지금 또 어떻게 되어서. 누가 그런 땅에다 지으셨는지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하고는 상관없는지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서

위원장님!

가만 있어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여기서 되짚어 말씀드려야 지나온 일과 앞으로 할 일이 문제지 지나온 일이야 뭐 잘하건, 잘못하건 자꾸 앞으로 펴나가면 되는 거니까. 지역주민대화도 아까 박 의원 얘기한 대로 지역주민대화도 다섯 명을 하든지 열다섯 명을 하든지 자주 만나서 대화의 풀이로 가야 나중에 공사할 때 차질이 없을 것 아니냐 하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발주보다도 시공되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충적으로다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국장님이 자료를 준 거를 보면은 여지껏 지나온 거는 다 덮어두고 이 향후 추진계획 중에서 지금 1월 30일날 입찰공고를 낸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네, 그거는 조달청에서 냅니다.

그래 가지고 4월 16일날 매립장조성공사를 착공을 하신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착공이 되기 전에 착공이 만약에 됐다고 했을 적에 지금 국장님은 인근 주변의 주민들의 불평불만 또는 그 지원대책, 아직 수집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국장님은. 이랬을 적에 과연 이게 계획대로 지금 이제 불과 한 석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안에 이것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선 차질없이 추진이 되겠느냐? 또 하나는 2005년 이후에는 1차 쓰레기를 지금 어디서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소각잔재만 반입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기서도 김포에서도. 그러면은 우리도 그 안에 지금 여기 우리는 그 안에 2001년에 매립장 조성공사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선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것이 시에서 추진하는 대로 계속 추진이 된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또 어떠한 주민의 마찰로 인해서 안 됐을 적에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여지껏 7, 8년씩 끌고 온 거를 앞으로 한 3, 4년 동안에 마무리를 짓겠느냐. 지금 국장님으로서 향후 계획, 이걸 차질없이 추진 할 수 있는 요런 계획을 한번 좀 설명 좀 해 보세요.

네, 아까 설명드릴 적에 지연된 행위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또 예산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다 보고를 드렸는데 워낙 이게 또 그러니까 몇 가지 부연설명을 해드리면요, 저희가 조달청에 이제 업자선정을 의뢰한 것은 그 사업예산 규모가 크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교각도 있고 도로도 있고 건물도 있고 통도 있고 또 기술적인 쓰레기 매립장 내에 시설하는 신공법도 있고 뭐 이래 가지고 그것을 우리 시가 선정하는 것보다는 조달청에서 큰 업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좀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조달의뢰를 하게 된 거를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조달청에서는 그 어떤 절차이행 기간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요렇게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4월달이면은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통보를 해주면은 우리는 바로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고 지금 기우하시는 이제 그런 주민 거기 민원은 그대로 남아 있지 않느냐, 공사가 순조롭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도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가 공사에 들어갔을 경우에 지금 박 의원님이 여러 가지 법적 또는 지역적 또는 남양주시가 추진해 온 그러한 행정의 어떤 장기간 지금까지 온 그러한 어떤 것을 쭉 봤을 적에 주민의 어떤 민원반발이, 집단민원이 더 거세게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공사를 못할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어디까지나 우리 지역의 이러한 쓰레기 매립장은 설치를 꼭 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 총력전을 펴서라도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무리한 무리수를 놓지 않고 순조롭게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지원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은 그 부분대로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네, 다시 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립장은 예산이 전혀 안 서 있죠? 99년도 예산에.

네, 99년도는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네, 반영을 못 시켰는데 소각장은 그 구리하고 같이 협조해서 설치를 하신다 했으면서 99년도 예산에는 소각장 그 예산이 섰습니다.

네, 일부.

네, 섰죠?

네.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그 결정난 게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작년도 연말 정기회 때 이제 통과가 됐는데 왜 매립장 쪽에 예산을 세워서 차질없이 진행을 해야지 소각장은 구리하고 같이 하면서 왜 소각장 예산은 세웠냐 말입니다.

아! 그거는요,

그리고요, 잠깐만요. 98년도 4회 추경에는 전액 감이 되어있죠? 소각장 예산이.

네.

전액 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99년도 분명히 구리하고 같이 시설을 하신다고 그러면서 99년도 예산에 올려놓은 거는 그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릴까요?

네.

소각장 예산은 작년 98년도에 30억이 도비, 시비에서 보조가 됐는데 1년 동안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연말에 국도비 환수조치가 있었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그래서 감한 걸로 보조내시가 와서 그 감액된 거고 소각장이 99년도 예산으로 24억4,000만원이 다시 국도비로 내려왔어요.

네, 세웠죠.

그래 가지고 국도비가 오는 바람에 4월달까지 예산을 세웠던 거고 매립장에서는 이제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과거 이월사업비로 72억이 있기 때문에 그 반영을 안 했는데 다만 이제 그거는 공사에 관한 문제고 그 주민지원사업이나 이러한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할까 그런 계획입니다.

이월사업비로 72억이 이월된 거는 그 매립장 사업비가 72억이 남으신 거죠?

네.

그러면 도비가 나오니까 소각장 예산을 세우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의 설치계획이 없는데 그걸 왜 받습니까?

아니요, 일단 받았다가 저희가 협의가 되어 가지고 광역화가 되면은 저희가 국고반납하면서 저희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청에서 우리가 받아 놔야죠.

그게 형평에 안 맞는 게 전혀 용도가 없는 예산을 받아놓고 실제로 필요한 예산은 세우지 못하고 요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41만6,792평방미터를 부지로 선정을 하셨죠?

노주사! 전문위원 와 있으라고 그래, 자리 비우면 안 되지.

3억 정도를 사용을 하셨는데 소각장 예산에서는. 그럼 7만7,039㎡를 매입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그거는 매립장 내에다가 소각장을 짓는 거기 때문에 매립장 부지로 다 매입이 된 거죠.

그럼 매립장 예산에서 그 예산은 빠져나가야죠. 소각장 예산이니까

그거는 기이 시가 매입해서 확보해 놓은 부지기 때문에 그 부지 내에다 하는 거를 굳이 소각장으로 해서 빼는 거는,

그럼 굳이 왜 변경을 합니까? 41만6,792㎡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를 왜 변경을 하세요?

매립지하고 소각장요? 그거는,

네, 다르죠?

그거는 매립지, 매립지에

다르죠. 그거는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은 매립장 예산에서 소각장 예산으로 변동이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그거는 예산상의 문제인데 그게 특별히 문제가 제기될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가 안 됩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제기가 됩니까?

그런데요,

그 문제가,

그런데요.

잠깐만요, 제가 더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시 소각장이 건립이 된다고 그러면은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가요.

글쎄, 그거는 하나의 정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정산만 하면 되는 거죠?

정산으로써 그러면 그 7만7,700㎡의 토지가격이 얼마냐 그래서 매각, 아니 소각장시설에 대한 재정을, 예산을 전체 규모를 따질 적에 그 부분을 따지면 되는 건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그 매립장이 되면서 소각장이 병행설치가 되니까 부지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98년 7월 3일날 설치변경승인을 받을 때 면적이 감소가 되었죠? 그 소각장 부지가 이제 빠진 거죠?

공사비는 포함이 됩니다. 도시계획법상 별개기 때문에요, 그 부분만

공사비에는 포함이 되고

네.

면적이나 예산이나에서는 빠지고.

그 법률적인 거는 한번 특별히 검토를 좀 해야 되는데요.

검토를 먼저 자문도 구하셨죠, 변호사한테?

네.

몇 분한테 구하셨죠? 그래서 그 검토는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 자문도 받으셨고 다 하셨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도 환경국장도 묵인을 했어요, 이거를. 애초에 96년도에 폐촉법에 의해서 승인신청을 했죠? 경기도에서 승인신청을 내줬죠? 경기도는 이게 국장전결사항이에요. 권두현국장이 전결사항인데 여기서 과연 폐촉법에 의한 법률을 이행을 하셨어요? 96년도 6월 12일날 신청하면서? 공문에는 폐촉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셨죠? 승인신청을.

(집행부 직원에게) 그 적용 받는 게 뭐야? 아, 공개 해드려 빨리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95년도 이전에.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95년도 제정 폐촉법이 생기기 전에 그 한 삽이라도 펏대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법에 아마 적용이 됐을 겁니다. 그 법에 의한 승인만 하나 받아 놨어도 경과조치로 다 활용이 됐었어요. 95년도 1월 1일을 넘기는 바람에 그 전에 행위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폐촉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폐촉법에 의해서 하긴 해야겠는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은 주민들이 과연 해주겠냐, 그러니까 했다고 해 가지고 공문서를 경기도로 보내서 승인신청을 받은 거라고. 저는 추축컨데 그렇습니다.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이러면서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한테 법을 지켜라, 얘기가 되겠습니까? 제가 저기 나가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막 하면 그거 청소과 소관이죠? 저를 떳떳하게 과연 법적조치를 취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글쎄, 저는 악법도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태까지 진행된 사항은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하시지 말라는 거는 제가 안 해요. 새롭게 추진을 하셔서 주민하고 협의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없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돼요.

저, 위원장님!

네.

박 의원님 질문내용의 답변이 명석하게 나오지 못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박 의원님이 계속 질의 해 봐야 집행부에서는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앞으로 이 매립장에 대한

(집행부 직원에게) 뭐야? 이리 줘봐.

추진사항을 충분히 하고 소각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빨리 좀 답변할 거는 하고.

신속히 끝내겠습니다. 과장님이 잠깐 들어주세요, 국장님이 검토하는 사이에. 그 시행령 22조에 보면은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조성면적 30만㎡의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써 그 사용 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 이거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 전혀 안 해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 법조항 갖고는 이주대책을 해주셔야 돼죠.

그래서 시행령 22조가 그 18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18조에서 그런 경우는 직접 영향권에 해당되는 건데요. 직접 영향권에 그 주민이 있다라면은 당연히 이주대책을 수립시행을 해야 돼죠.

그런데 직접 영향권이 소각장은 300미터고 매립장은 2㎞예요.

그거는 간접영향권입니다.

간접영향권에서도. 그러면은 매립장의 직접 영향권은 어디예요?

그 이주대책이 필요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래요, 소각장은, 쓰레기장은 넘어갑시다.

그게 그 인근 지역에 이주대책을 세울 수 있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법에 의해서 이주대책을 세워야죠. 그러나 그거는 대상이 아닌데 이주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죠. 지금. 향후 앞으로 뭐 쓰레기 매립장을 하다가 진짜 거기에 오염이 되어서 이주대책을 세워야 된다면 모르지만.

네, 20조를, 20조를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접영향권 해 가지고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 영향, 당해 시설의 규모, 지형적 여건, 기상여건 및 지역주민의 상황 등을 고려 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이 직접적으로 환경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이에요. 거리관계나 모든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런데 간접영향권은 폐기물 매립시설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키로미터, 지역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리적 영향권 외의 지역 해 가지고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는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주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너무나 기간을 넓게 잡다 보니까 이 환경영향평가상에 처한 게 25가구로 평가를 내렸는데 지금 약 4,000세대가 지금 입주할 계획이에요. 550미터죠? 550미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50미터 지점에 4,0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올 연말에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면 2001년까지 공사를 하면서 과연 이게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이 될 거 같아요? 3,400세대, 다 이주 시켜줘야 돼요, 요구하면은. 이 법조항에 걸리면. 그거 생기기 전에 시설을 완공을 보든지 시설의 완공을 못 하면은 아파트 들어오는 걸 막았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시작이라도 해놨어야 돼.

네?

착공이라도 했어야 돼.

한 삽이라도 떠 놨었으면은 경과조치에서 다 보호를 받아요. 지금 전혀 안 되는 사항을 지금 하시겠다는 그거는 정말 무리수예요, 이거.

정리해. 정리하자고.

아파트 못 들어오게 했어야 돼요. 그게 약 550미터 지점에 있어요, 도시경계선에서. 직접 영향권에는 인체 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이것도 직접 영향권 안에 반영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은 제외시킬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못 들어오게 했든지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한 삽이라도 떠 놨든지 했으면 문제가 없죠. 이런 식으로 지금 조달청에 발주의뢰하셔 가지고 착공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3,400세대 주민이 다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법조항이 떳떳하고 하면은 전혀 상관이 없죠. 행정흠결부분이 적나라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 전부 마련을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은 종결을 하고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네.

소각시설광역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총무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두 번째에 보면은 폐촉법개정 97년 8월 28일로 폐기물 1일 처리능력이 일정 이상 당초 300톤에서 변경된 50톤일 경우 입지선정절차를 이행하여야 된다. 폐촉법에 입지선정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 박 의원이 지금 장시간 설명한 사항이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한번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50톤일 경우도 입지선정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50톤 미만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 45톤일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그래도 폐촉법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네, 50톤 이상만 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50톤 이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폐촉법에 의해서는 그 50톤이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깐,

네.

50톤 이상일 경우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선정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이하일 경우에는 마땅히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광역화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 밑에 보면은 최근 IMF시대의 국민 의식변화로 폐기물 재활용확대 및 감량화의 생활화로 폐기물 발생량이 전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를 아주 인정했다 이거예요. 뭐 통계조사에 의해서 인정했다 이거야. 그러면은 구리하고 통합해서 하는 것보다는 남양주시가 별도로 45톤짜리 규모를 아무런 제한 받지 아니하고 이젠 딴 지나간 얘기는 안 한다 이거야. 아주 입이 아플 정도로 했으니까 안 한다고. 당초에 폐촉법이 발효되기 전에 박 의원 얘기대로 미리 다 준비했더라면 지금 이런 난항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이라도 45톤짜리로 줄여 가지고 별내에 하나, 뭐 어디 또 예를 든다면 퇴계원에 하나, 아니면 화도에 하나, 와부에 하나,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하다 보면은 무슨 뭐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술자가 아까 얘기 들어보면은 전부 배치되어야 되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지만 절대 남의 집에서 얻어먹는 것도 한 두 끼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기

가만 있어요.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위원장님도 잘 들어두세요.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남의 시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매립장도 있고 소각장도 있다라면은 상당한 그 차후에 먼 훗날 경제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주었으면 하는 의견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치아프게 뭐 법에 가로 걸릴 것 없이, 골치아프게.

그 소각시설을 그 표현을 뭐 적지적소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소각장은 내 주변에 오는 것은 누구나 다 거부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또 아무리 지금 말씀을 하셔도 직접 황 위원님 집 근처로 소각장이 갈 경우에는 반대 입장에 부딪히실 거예요.

나는 반대도 안 하고 또 받아들이려고 주민을 설득하겠어요.

그래서 이 소각장 문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시의 별내에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병행해서 추진을 지금 해 오다가 그 어떤 경제적 측면 이런 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외부적 여건 그러니까 중앙 정부 또는 도의 어떤 방침변경에 의해서 광역화를 지시받고 있는, 있어 가지고 재검토를 하게 된 것이고 저희가 광역화, 아니, 저 별내면에다가 추진을 하면서도 그 소규모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들의 어떤 충고라든지 그러한 말씀이 있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쓰레기소각장 추진은 그 일관되게 우리가 추진해야,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그것이 여건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광역화하는 데에 또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결정단계에, 결정을 지은 거는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구리시와 행정협약에 의해서 처리될 사항인데 저희, 우리 시의 어떠한 현재 난항이 되고 있는 소각장 추진관계라든지 또는 소각장을 분산해서 추진했을 적에 과연 그 지역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의문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을 적에 그 매립장은 우리가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다가. 소각장만은 또 구리시에서 기이 착공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병행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면은 경제적 또는 민원을 해소하는 것도 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또 시책적으로도 그게 맞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구리시와 계속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총무국장하고 아무리 여기서 의견을 교류해 봐야 결정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 의견만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차후에 우리가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입지가 마련됐을 때 최종적인 우리 입지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소각장에 대한 문제는 더 이게 여기서 논의돼 봐야 누구도 이렇다할 결정을 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시고 매듭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각장의 자료를 지금 받아 보니까 당초 95년도 10월 18일 도로부터 1시군 1소각장 추진계획이 내려왔죠? 그 당시에 똑같이 다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에 보면 우리 남양주시가 먼저 추진을 했어요. 구리는 우리보다 늦어졌습니다, 먼저 해 놓은 것을 보면.

저희는 93년도부터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구리는 한 3년 동안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 가지고서 지금 구리시가 환경영향평가나 사업승인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우리는 그냥 느림보식으로 엉거주춤하다가 시기를 다 놓쳐버린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는 지금 소각장을 한다고 그러는 것도 못 하겠고 결국은 도에서 광역을 해라, 그러면 구리는 벌써 받아 놨으니까 너희 그리로 합쳐라, 그 대신 쓰레기 잔재는 남양주시에다가 갖다가 묻어라. 그런데 지금 98년도 작년 11월 7일 자치단체장과의 행정협의를 해 갖고서 구리시에서 동의를 해 줬죠? 여기 보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아니 글쎄 긍정적이 아니라 답변을 긍정적으로 받아놨다고 그랬다고, 또 시장도 계속 통합해서 구리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소각시설 광역화에 따른 경기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구리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죠. 권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소각장이 남양주와 구리, 지금 협약서안을 아마 작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남양주에서는 구리로 가는 것으로 지금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금만 앞서갔더라면 구리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구리가 우리한테로 오는 거지. 당초에도 그렇게 했었고.

그것이 그렇게 구리로 가고 우리 시에 세우고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것을 어느 지역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 소각장을 우리 시 관내에다가 만들었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당초에 구리는 계속해서 200톤을 추진했었고 우리는 300톤 이상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당초에 그렇게 계획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구리가 앞서간 겁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우리도 당초서부터 추진하고.

제가 알기로는 구리는 93년도서부터 추진하고 저희는 96년초서부터 추진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200톤만 추진했으면 됐어. 굳이비 300톤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아니, 결정은 96년도초에 결정이 되어서 추진이 된 거예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한 보충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이라고 그러는 것은 50톤 이상이 되면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로 되어 있어서 국비나 도비나를 이렇게 지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50톤 미만은 그런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 점이 좀 있고요.

그래서 가마는 30톤만 있으면 되거든요.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약 30톤 규모의 소각장은 운영이 되고 있죠, 그 적환장 옆에. 그것이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너무 적은 거고요. 지금 몇 톤 짜리들 있는데요, 전부 문제가 되어서 제대로 운영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30톤 규모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노후시설로 되어 있어서 지금 사용을 안 하시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것은.

아니 1일 900키로 짜리, 1톤도 안 돼요.

900키로짜리, 1톤도 안 되신다고요?

네.

그래서 50톤 규모를 산개(산개)해서 우리 지역에 몇 군데 세운다는 것도 도비나 이런 지원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또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가 빨랐던 것은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 도로, 고속도로 너머에 있어요, 구리에서 봐서는. 너머에서 있어 가지고 풍향은 항상 서풍, 서북풍 이렇게 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리는 세워도 구리시로 먼지 하나 안 날아가요. 다 남양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구리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주민들이. 이것 우리가 반대해야 돼요. 그 먼지 다 지금동, 도농동 그리로 다 날아와요. 이거를 우리 남양주시민이 조금 좀 간과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시가 진척도가 빨랐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2005년도 가면 그 김포 수도권매립장에서 생쓰레기는 반입이 금지되고 소각잔재만 반입을 허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계획인데 그 이전에라도 그 사람들은 수시로 무기화해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치단체를 중단시키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에서는 무기화할 수 있는 것이 또 물이 있습니다, 물. 거 니네 수도권매립지역에서는 물을 먹지 말아라 하는 무기도 한 번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 가연성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이 먼저 의원간담회에서 그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63톤이라고 그랬어요, 가연성이. 63톤인데 그것을 소각하고 나면 소각 잔재는 약 20톤 정도 남는다고 그랬어요. 20톤이면 그 롤온박스 청소운반차 그것 몇 대분입니까?

4톤 실으면 5대지 뭐.

그것 김포로 보내는데 별 어려운 점 없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이자 가지고 충분해요. 이것은 뭐 좀 사적인 얘기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방법은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애초에 예산이 사용이 됐고 이랬기 때문에 물러 설 수 없는 그런 관계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자꾸 두어 가시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잔재,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20톤을 위해서 33만9,000㎡ 이것을 조성할 필요가 과연 있으신가?

꼭 그렇다고 검토도 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당초에 20톤 규모, 그런데 지금 구리시하고 우리 시 것을 합쳐서 1일 불연성 생쓰레기하고 소각잔재하고 합해서 1일 160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치는 제가 정확성을 기하기는 어려웠어도 특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20톤이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신 거예요. 분명히 그 잔재는 20톤 규모 정도밖에 안 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우리가 2001년도에 완공계획이죠. 그러면 2005년 이후에 김포매립장에서 소각잔재만 반입한다,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맞아 있는 사항이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세요?

그것은 검토가 기이 다 된 것이니까요. 제가 우리의 소각잔재가 20톤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그때 그것을 잔재량을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합해서 1일 160톤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사항이 경기도 보사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시로 한번 조사 나왔었죠. 거기서도 그 보사환경 위원, 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 위원들도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20톤 정도 발생되는 양을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조성을 하느냐, 또 우리 시 발생량이 60톤인데 왜 100톤 규모 1차, 2차로 200톤 규모의 소각장 건설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60 몇 톤밖에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용량이 많은 소각로를 계획을 했느냐 그것을 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여기에는 그렇게 지원해야 될 소지가 아니다 해 가지고 소각장을 경기도 의회에서 도비 같은 것을 환수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인구급증이라든지 또는 쓰레기 양의 증가추세인데 그것이 인제 검토가 당초에 됐던 것이고 지금 이제 인구증가가 앞으로 되어 가지고 그렇게 30만이 50, 60만이 됐을 적에는 쓰레기 양이 또 다르겠죠. 그래서 근자에 와 가지고 쓰레기의 양이 저희가 김포로 반출하는 전체 양을 봤을 적에 크게 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상당히 다행스러운 건데 또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이 계속 줄지는 않을 거예요.

국장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게 현재 우리 인구 30만 증가한 50만까지 감안된 그런 데이터가 산출이 된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 미리 벌써 우리 시의 인구증가량을 다 따져서 데이터를 낸 거예요. 내서 통계숫자가 나온 건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거기에 부합이 안 되는 말씀이세요. 인구증가율을 다 이렇게 데이터를 내서 그런 기초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거지 그러면 현재 인구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합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죠. 인구 50만까지를 보고서 장기적인 인구증가분을 따져야지.

인구 50만을 봐 가지고 쓰레기 잔량이 20톤밖에 없다는 얘기는 아니었을 것이고요. 현재 이제 80톤에서, 80톤 정도 나가면 거기에 음식물쓰레기에 찌거기가 빠지면 7∼80톤이 그 외에 가연성 쓰레기가.

재활용이 빠지고 80톤이에요.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한 건데 지금 소각잔재가 20톤밖에 안 나오는 것에 대한 검토를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계획하고 있는 양은 1일 160톤 규모로 계획은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폐촉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쓰레기 양을 줄여야 되고 그러면 이 쓰레기 발생량이 이렇게 미미한데 왜 그런 시설을 했느냐 하면 그때는 또 늘어나고 일관성이 없어요. 정확한 통계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예산도 5억씩 막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시에서 대형공사나 이런 것은 우리 시도 팀제나 이런 것을 많이 구성하고 있는데 그 팀을 한번 구성을 하면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해체를 시키지 말고 순환보직 이것도 적용시키지 말고 거기에 그 팀으로 구성된 분들은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거기 그 부서에 남겨 두셔야 돼요. 그것 조금 늦추다보면 이동되고 또 조금 늦추다 보면 이동되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화훼단지나 우리 시에서 대형발주사업이 전부 이런 폐해요인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국장님도 이것 감안을 하셔서 어떤 특별한 사업에 의해 그런 팀이 구성이 되면 절대로 이동시키지 말고 끝날 때까지 이 분들을 거기다가 안 주하게 해 놓고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공로를 인정해서 어떤 직급적인 보상을 해드리는 그런 제도를 우리 시에서는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요.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제가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처리보고의건에 대해서 많은 심도 있는 의견이 온 것 같습니다. 한데 첫 번째 화도에 있는 공중화장실공사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자료가 불충분하였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광전리 쓰레기매립장의 건에 대하여는 기이 4월에 착공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됐기 때문에 차질 없는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아까 박흥열 의원도 얘기한 것처럼 더 지원됐을 적에는 거기에 3,000여 이상의 세대가 들어왔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차질 없는 공사가 됐으면 우선 주변에 그 분들의 지원사업 이것을 의견수렴을 해서 아까 우리 황금용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한번에는 안 되니까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하면서 추진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쓰레기소각장시설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저희도 지금 어떻게 얘 기할 수 없고 집행부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적에도 도의 방침에 의해서 구리로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의회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의견을 취합하여 의견서를 작성코자 합니다. 의견서의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이형노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에 대한 의견서의 채택은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