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5분자유발언

금번 제75회 임시회 개회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월21일 의정활동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99년 1월22일 의정활동 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99년 1월23일 의정활동 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에 대항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99년 1월25일 의정활동 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99년 1월26일 의정활동 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의결을 보류하였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교통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1동 출신 총무재무위원장 한명철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1건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의 위원에 참신하고 영향력 있는 훌륭한 분들을 다수 영입하여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위원의 지역적 안배와 적임자의 적정배분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공안직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시 관주도 등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명중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범국민”을 삭제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며, 안제3조 제명 “구성”을 “구성등”으로, 동조 제1항중 “35인 이내”를 “40인 내외”로, 동조 제3항 2호중 “부구청장, 교육청 학무국장, 경찰서 경무과장”을 경찰서 경무과장을 삭제하여 “부구청장, 교육청 학무국장”으로 구성 개정과, 안제4조 제명 “임기”를 “임기등”으로 하며, 동조 제2항 신설조항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해당위원이 제1호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물의를 야기할 때, 제2호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추진에 소극적일 때, 제3호 기타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 해촉을 건의한다는 내용이나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결과 제2의 건국 추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3조제1항중 “40인 내외”를 “45인 이내”로, 개정안 제4조제2항중 “해당위원의 해촉을 건의 할 수 있다”를 “해당위원의 해촉을 건의하여야 하며, 해촉을 건의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촉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의 규정중 일부 경직, 사문화된 조항의 개정 및 삭제로 효율적 구정홍보의 틀을 마련하고, 광고료의 인하, 세분화를 통한 광고주의 참여기회 확대로 세수의 확충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제8조 제목 “명예기자등”을 “명예기자”로, 동조항 중 “명예기자와 모니터요원을” “명예기자”로 하며, 안제9조 중 제목 “광고의 게재”를 “광고의 게재 및 광고료”로, 동조 제1항중 “광고를 게재할”을 “유료광고를 게재할”로 하며, 동조 제2항 별표중 광고료 수수료 기준 현행 1면 흑백 82만8,000원을 69만원으로, 칼라 107만6,400원을 89만7,000원으로 현행 면별 요금기준 흑백 1면 1만1,000원에서 1면 1만원으로, 현행 기타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개정하며, 끝면 9,000원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현행 칼라 광고일 경우 흑백요금의 3할 할증, 별단 광고일 경우 3할 할증, 기준매수 9만부 증부발행시 매 1만부당 1할 할증 조항을 삭제하고, 끝면 흑백 62만1,000원, 칼라 80만7,300원 신설과 칼라광고는 흑백요금의 3할, 별단광고는 산출광고료의 3할, 기준매수 십만부당 1할 할증 조항의 신설과, 광고신청시 본지에 맞는 광고용 필름을 제출할 경우 광고료의 1할, 본지에 3회이상 연속 게재시 1할, 전면광고시 1할 할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동조 제3항 광고의 내용을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하지 않고 국가시책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의 신설과 안제10조 광고료는 경상적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으로 처리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당초안 제10조를 안제11조로 변경하고, 안제11조 지방세법의 준용 조항을 삭제하며, 안제12조중 제목 “배부를” “발행규모 및 배부로” 내용중 “배부처, 배부수량”을 “발행규모는”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결과 광고의 게재 및 광고료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개정안 제9조제1항중 “유료”를 “유료 및 무료”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조례 제400호, 97년 12월 5일) 및 동조례시행규칙(규칙 제290호, 98년 2월23일)에 의거 설치 운영 중인 정보도서관 도서정보실은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새마을문고중앙회 강서구지부에서 운영하던 이동도서관이 입주하였고, 위탁자 선정과 위탁계약(계약일 98년 11월26일) 실시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신설이유는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지방세제지원 방안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장애인도 국가유공자에 준한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택건설 사업 및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세제상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의2 제1항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1호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제2호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제3호 적재정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 제4호 이륜자동차이며 동조 제2항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내용으로 제1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2호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제3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지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4호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이며 안 제13조의2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조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의4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신설조항으로 관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4항제1호, 제2호 및 제5항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며 제1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제2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이며,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으로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며 다만 제2조의2 규정은 1999년 1월1일부터 적용하며 제2항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면허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내용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 및 부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안 제13조의2 조문을 “불구하고” 다음에 “과세표준액의”를 삽입하고 개정안 제20조의4 조문중 제2호 후단의 단서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를 본문 후단에 삽입하고 부칙으로 “제1항”을 “제1조”로 하고 다만 제2조의2 규정은 1999년 1월1일부터 적용하며 제2조를 신설하여 이 조례는 2000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고 제2항 경과조치를 제3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