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재찬
남재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3건의 조례안 심사와 '99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04호 대전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4호 대전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규
박세규위원
박세규 위원입니다. 직장협의회의 성격이 일반회사의 노조성격을 띤 것입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일반회사의 노조성격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차이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차이점은 노조에서는 자기들이 대표를 선임해서 거기에 대한 투쟁도 할 수 있지만 저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근로조합 성격을 강조하는 성격으로써 단결체제로써 근로자의 권리와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반면에 공무원의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기관내부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는 협의기구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집단행위 같은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기때문에 노조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의 복무상 권익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때 파업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렇다면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리, 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원에 대해서는 가입을 금지시켰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통보가 됐습니다마는 금지한 것은 기관운영에 관하여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업무의 능률을 기하는 한편 협의회의 자주성확보를 위한 것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지휘감독, 비서, 운전원, 경리, 회계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결과적으로 그것을 본다면 중요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파업이 일어났을때 그 단체가 행정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뺀 것이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파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단행동을 금지하게 돼 있기때문에.....,
세규
박세규위원
그런 문제가 없다면 이러한 직책을 맡은 담당자들을 제외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넣어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조합이 구성되는 사항은 복지차원에서 청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도울수 있는 방법을 논하는 사항이지 집단행동은 공무원법에도 금지되어 있기때문에 그런 사항은 할 수 없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이 시달된 것인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표준안이 전국적으로 통보된 사항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전공무원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05호 대전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5호 대전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 구조조정으로 보았을때 축소하는 상황인데 자생단체인 동정자문위원회를 굳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동간의 정보교환과 동주민들간의 이해관계, 안건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동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동정자문위원회라고 하면 동정을 살피는 자문기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동사무소도 지금 축소하는 단계에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를 동 상호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좋은 점은 서로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동간에 협조해서 이끌어 나갈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할수 있도록 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동정자문위원회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은 좋은데 이것을 조례개정해서 삽입시키려는 저의가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친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삽입을 시키느냐는 겁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동간에 서로 협의를 했을때 좋은 점은 받아 들여야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동간 이해조정과 회원간의 친목도모도 관련이 있고 구가 동행정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도 협의할 수가 있고 주요시책 건의 관계도 서로 동간에 협의해서 좋은 안건이 있으면 구에 건의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시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안을 개정해서 만들었느냐 이거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이유는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나도 동정자문 위원장도 해 봤기때문에 압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자문을 받을 사항이 많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여하튼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10조 1항과 2항을 보면 실비를 보상할 수 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
또 "국내외 여행을 할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자생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우리 서구에서도 많은데 이것을 설립해서 새로 이런 여비나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꼭 삽입해야 되겠는가, 현재 동정자문위원회 협의회를 하고 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
실비보상 이런 것은 지급안해도 잘 되고 있잖아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10조 사항은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기존에 규정이 돼 있던 사항이고 그동안에 저희가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10조가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동안에 예산편성해서 실비보상한 일이 없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래서 실비보상 문제하고 국내외 여비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하는 요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조항에도 있었는데 이것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예산편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알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각동 동정자문위원장이 모임체가 있잖아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것은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서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동정자문위원장끼리 같이 모여서 협의회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은 임의적으로 했다가 이번에 3조2항을 삽입하는 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대전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2항 동정자문위원회위원장협의회구성 조항은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3조2항은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06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6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재민위원
송재민 위원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인데 우리 지역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우리 구에는 현재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이것을 하는 목적은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구지역은 여러가지로 정부청사도 들어와 있고 하기때문에 둔산지역이 개발이 되어서 앞으로는 많은 수요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르는 수반된 여러가지 일들이 같이 병행되도록 각 실·과별로 협조를 해서 우리가 본래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 하셔서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서로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세법상으로써 특혜를 주어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좁은 땅덩어리를 무제한으로 사들이게 된다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시책에 의한 것이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