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행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묘년인 1999년이 시작되고 본위원회가 처음 회의를 개의한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에 충실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바쁘실텐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본위원회에 소관된 부서의 9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게되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금년 한 해의 의정활동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회기에도 내실있고 알찬 면모를 갖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우리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44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가 활동할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소관부서의 199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남은 일정은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는 사회산업국 소관부서의 보고를 먼저 받고 이어서 도시국 소관부서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장님이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직제순에 따라서 소관 과장들이 부서의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를 하게 되겠으며 과장님들의 보고가 끝나면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사회산업국장 김재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국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반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 구의 일천한 행정을 타구에 뒤지지 않게 이끌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훌륭하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 사회산업국은 국장인 저를 포함한 80여 공직자 모두가 더욱 인화단결하여 구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부응하고 충실한 공복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자치역량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저희 사회산업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진복지행정 구현을 위해서 21세기 희망찬 남구를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환경청소, 위생, 경제 등 구민복지행정과 직결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견해에 비추어 시정ㆍ개선되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기꺼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명랑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가로청소미화요원 43명과 진공흡입차량 등 청소장비 45대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청소능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관내 60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청결유지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선진 화장실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주민보건 향상과 편익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청소행정 선진화를 위해 주민의 의식전환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무인감시카메라 4대를 운영하는 등 종량제의 주민생활화 지도강화에 힘쓰겠으며, 상무소각로 가동에 따른 수거체계 변경으로 금년 4월부터 소각용, 매립용, 재활용 등 4단계로 분리 수거하여 종량제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 재활용품이 전량 재활용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재활용품 수집마대 2만4,000매를 배부하여 자원 절약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사업장을 125개소에서 428개소로 수거체계를 확대 구축함으로써 감량화 및 재활용으로 자원낭비 및 제2차 환경오염 최소화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관리에 있어서 283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함으로써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해 구청 민원주차장 내에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측정코너를 매주 수요일 개설 운영하여 민원인차량에 대해서 무료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주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보전 실천의식 제고를 위해 환경홍보관 및 기초시설견학과 환경보전 중점 지도학교 6개교를 지정운영하여 쾌적한 도시공간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전 실천운동을 계속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생과업무소관으로는 공중위생 및 식품접객업소 관리를 위해 공중위생시설에 대한 실내환경 정밀검사실시 및 공중위생업소 969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공중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접객업소 1,760개소에 대한 위생지도 점검과 모범음식점 확대 지정 육성으로 청결한 위생관리와 좋은 식단제 정착으로 낭비없는 식생활문화 풍토를 조성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과 위해접객업소 관리를 위하여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국민 다소비식품의 수거검사 실시로 구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심야퇴폐ㆍ변태 및 무허가접객업소를 집중 단속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통하여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역점추진 사업으로는 일반음식점의 청소년 보호모범업소 5개소를 지정 육성하여 쓰레기 관급봉투지원, 표창 격려 등으로 유흥업소 출입 청소년들의 비행, 탈선 예방과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제과소관으로는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민가계에 부담이 큰 관내 중점 물가관리 대상업소 2,250개소에 대하여 현장 위주의 적극적인 행정지도 점검으로 광주 지역 물가지수목표 3.5%를 목표로 물가안정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 육성 운전자금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융자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 및 생산활동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관내 가스관련업소와 가스사용시설의 철저한 점검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사관계 및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는 관내 10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노사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노사관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77개 훈련기관에 약 450명을 선발 위탁하여 저소득층 및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제공으로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실직자들에게 공공의 생산적인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분기별로 1단계에서 4단계까지의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통한 사회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농촌지역의 농정종합대책과 도시근교 균형발전을 위하여는 농업구조기반이 열악한 현실에 대비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724톤의 토량개량제 공급과 200㏊의 공동방제 실시로 단위수량 증대 및 식량자급자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농가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 시설원예 생산ㆍ유통지원 사업으로 예냉시설, 파이프온실 등의 시설로 생산비 절감 및 안전 영농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농기계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13㎞의 농로포장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어 농경지 피해 등을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역점추진사업으로는 송암산업단지의 활성화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633개소 가스시설업소 및 승강기 관련업소의 시설 정기검사 사전 안내로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지역특화작목 집중지원을 위한 농산물 저온창고를 설치해서 과잉생산과 홍수출하를 조절하고 비닐하우스자동화 및 과채류, 화훼육묘 등 경쟁력있는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여 농가소득증대에 한층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은 국장이하 전 직원이 지난 어느 해보다도 알찬 계획과 결연한 의지로 밀도있는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세기 희망찬 남구건설을 위해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의 공복자라는 신념을 잊지 않고 온 열과 성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소관부서별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타과 관계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님만 오전에 계시고 오늘 오후 2시에 타과는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가 계셨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를 제외한 타과는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시고 오후 2시에 속개할 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환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환경청소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신 쓰레기처리시설 BㆍMㆍS시설에 대해서 지난 97년3월17일날 BㆍMㆍS사 하고 계약이 된 것입니다마는 금년도 1월21일자에 서울지사를 경유해서 미국회사에 해약통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역위생매립장이 98년12월3일자에 남구 양과동 향등마을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사일정에도 현장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입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라고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아침에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현지도 가고 시에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7쪽에 보면 저희 구에서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12월18일날 결정되고 난 다음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작년도 98년도에 1차에 20억원이 주민숙원사업비가 왔고 앞으로 10억원 정도가 더 올 계획으로 해서 30억원 정도가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은 현재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 10억원은 앞으로 시에서 더 숙원사업비로 내려보낼 계획만 가지고 있고 현재 보조내시는 안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보고만 된 상태이고 그래서 이 사업내용에서는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도시개발과업무보고에 이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진위생매립장 시찰계획은 대전광역시 금고동 위생매립장입니다마는 금고동 위생매립장은 대전시 유성구에 있습니다. 대상은 6급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해서 80명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고 주민은 대촌과 송암, 효덕에서 249명을 잡아서 329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숫자에 대해서는 다소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왜냐면 이것은 실시한 실적이 아니고 계획이기 때문에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찰계획도 1월15일부터 2월24일까지 해놓았습니다마는 2월24일까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에서 인솔 안내와 차량, 식대부담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대상자만 차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장기 종합발전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남구에서 위생매립장 주변의 숙원사업이 중구난방식으로 중복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에서 이 계획에 의해서 중복투자 없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 부구청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시장님이 시비로 해서 특별히 지원 해주시기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주민건의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때 그때 대촌동과 효덕동, 송암동 여기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랄지 이러한 동향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우리 구청을 통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 시비 5,000만원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비로 내려주신다고 보조내시 왔습니까? ○

아직 안 왔습니다.

건의만 했습니까? ○

시에서 시장님이 확답을 했기 때문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용역을 맡기실 거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실 것입니까? ○

용역을 맡겨야지요. 용역의뢰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내려오고 할 때 당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호 위원님.

위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과통합으로 업무가 상당히 많게끔 느껴지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작년 두 과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냐를 점검을 해보니까 크게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 과가 통합이 됐다고 해서 어떠한 고유업무가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업무내용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크게 차질은 없네요. 차질없이 꼼꼼히 잘 챙기셨는데 소송부분 놔두고라도 중고품 재활용센터운영에 대한 업무보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 감사 때도 이 중고품 재활용품센터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고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고품센터는 저희 구에서 한 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월 판매실적이랄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또 저희들도 수시로 가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작년에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들을 저희들이 쭉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 누락은 되어 있지만 연말에 가서 감사보고자료에는 이 부분을 분명히 추가로 업무보고서에 포함을 시켜서 제출해 주시고 운영실적 또한 정확히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자칫 잘못하면 공공사업이 사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성이 당초의 목적대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34쪽을 보면 쓰레기수거 종량제 정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220.6톤의 쓰레기 발생량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가 1%라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소각시설이 사실은 공동주택이랄지 이러한,......

1%가 아니라 1톤에 대해서 1톤의 산출근거요. ○

저희들이 소각로에서 소각할 수 있는 양을 1톤으로 봤습니다.

이 소각로는 어디 소각로입니까? 소형소각로입니까? ○

23개 소각로가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숫자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상무소각로로 갈 수 있는, 4월1일자부터 가연성과 불가연성 쓰레기로 분리수거를 하는 체계가 4월1일 시작이 되는데 이때는 소각용으로 분류를하는 것이 몇 톤 정도입니까? ○

48톤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48톤? 연간입니까? ○

아니요, 1일입니다.

1일 48톤. 상무소각로 전체 용량은 얼마입니까? ○

400톤입니다.

구가 50톤을 잡는다 하더라도,...... ○

그러니까 공동주택부터 해서 일반주택까지 파급하자 이런 측면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400톤이 못될 때 하더라도 차츰차츰 공동주택부터 시작하자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역에서만 나온 것을 48톤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주거지역까지 하면 훨씬 많겠네요. ○

그렇습니다.

이 소각로를 주민들이 분리수거했을 때 나온 것이지요. 우리가 중간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

그럼요. 소각용 봉투를 주황색으로 해서 소각용만 별도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각용만 별도로 하기 위해서요.

수 있는 쓰레기만 한다? ○

그래서 아파트공동주택에는 주 5일 정도 소각용을 하고 하루는 매립용만 수거를 하고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수거체계에 대해서 2, 3월중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4월1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제도에 대한 주민들 홍보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

예, 2월이나 3월에 시킬 예정입니다.

시간적으로 홍보기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이것이 현재의 2단계 차원에서 4단계로 분류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이 많잖아요. 혼란이 많은데 이게 과연 짧은 기간동안 홍보가 얼마나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짧은 기간이라도 홍보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가로청소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현재 미화요원이 43명으로 나와 있고 보고내용을 보면 앞으로 인원이 감소가 될 것을 예상을 하시는데 기계화로 이것을 대체하겠다. 그런데 예산이 미확보됐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계화로 전환하실 생각입니까? ○

진공흡입차가 우리가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은 것으로 하나를 사가지고 간선도로랄지 적은 도로 이런 곳을 진공흡입차를 적은 것으로 하나 더 해가지고 청소미화요원이 앞으로 정년퇴임하면 계속 줄어지니까 계속 언제까지나 줄어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차를 대체해 가면서 수요량을 충족을 해야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가로청소차는 커가지고 간선도로 못 들어 가겠네요. ○

간선도로로 못 들어가니까 적은 것으로 구입해서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진공차가 외국의 사례를 보면 큰 차는 아닙니다. 중형정도로 보고 있는데 유럽 선진국이나 연수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소형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니진공흡입차들이 많아서 소위 골목까지도 가로청소요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 인력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이런 것을 주장을 몇 번 했었어요. 진공차량을 소형화해서 그 소형차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인력을 다루는 예산에 비교했을 때 훨씬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현재 가로청소요원들을 자연감소가 되면 계속 채우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

아니요, 안 채우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인원의 자연감소비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감소가 되었을 때 충원을 안 해야만 대체방안으로 방금 말씀하신 소형진공흡입차를 구입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성립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43명이 계속 43명 같은데요. ○

아닙니다. 작년에는 3명이나 줄었지 않습니까?

보충을 안 하신다고 하면 지금은 어려워서 또한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인력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경기회복이 되고 공공근로사업자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장비구입 필요성이 당연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꾸준히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현재 진공차량이 매월 가동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

매월 가기는 갑니다마는 성능이 아주 추울 때는 사실 가동을 못 합니다. 밑에 뭐가 붙어서 못 하고 그래서 하루에 평균을 따져보니까 10㎞부터 20㎞ 이 사이에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운전수가 있고 사람 하나가 앞에서 돌멩이를 치워줘야 합니다. 돌멩이 같은 것이 걸려버리면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앞에서 돌멩이나 장애물을 치우고 그 다음에 쭉 가면서 청소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좋은 데는 빨리빨리 하는데 여건이 안 좋은 데는 한정없이 늦어지고 그럽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10㎞, 20㎞를 어떻게 다녀요. 여기 보고서에는 5.35㎞라고 써놓고 10㎞, 20㎞라고 말합니까? 변명은 듣고 싶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진공흡입차가 하루 1일 작업구간이 5.35㎞도 못 다닙니다. 특히 제가 다니면서 보면 교통안전의 대책이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적어도 이런 진공흡입차가 특히 백운동 고가도로 같은 곳은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Q커브가 있어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소위 주변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유도요원을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의회 출근하는데 보니까 작업을 하데요. 작업을 하는데도 교통안전에 대한 유도요원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적절한 거리를 두고 올라오는 차들이 보면 작업차량이니까 경광등도 켜고 앞에서부터 유도를 해주면서 뒤에 따라가면서 교통안전대책을 세우면서 작업에 들어가야 될텐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런 요원들을 본 사실이 없다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도요원이 다니면서 앞에서 치워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면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거에요. 그런 것도 요즘 인력 많이 있으니까 공공근로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작업차량들을 보면 뒤에서 유도를 해주잖아요. 앞에 작업내용을 사전에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위험에 대한 대처를 하면서 진공흡입차량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상당히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제대로 관리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나는 실효성, 현실적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 방법은 물론 관련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지요? (예) 지난번에 조례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의식을 강력하게 좀 해당업체에 어필을 시켜야 할 것이다. 단순히 공문 한 번 보내고 이런 것보다는 홍보전단 스티카,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는 합니다마는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강력한 그런 홍보가 있어야 될 것이다. 특히 감량화 기기같은 것을 설치를 하라고 했을 때는 음식점에서 과연 얼마나 호응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봐서 현실정에 맞는, 실효성있는 홍보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고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보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홍보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과태료 부과가 되어야지 흔한 얘기로 행정편의 위주로 한 번 공문 보내놓고 과태료 100만원씩 음식점 같은데 보내버리면 그에 대한 민원은 감당을 못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감량의무사업장과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축산가에 대한 상호연계알선추진 그래서 이렇게 수거를 해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상당히 호응도도 좋을 것인데 과연 우리의 제한된 인력으로 이러한 업무보고 내용처럼 시행이 되겠느냐 하는데서 의문을 갖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최대한 장려를 할 수 있도록 이 업무에 대해서는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자원화 추진내용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예산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2,175만원이 당초에 삭감이 됐다가 추경에서 다시 예산이 부활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1,11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이후에 시에서 수정예산에 이것을 포함을 시켜놨더라고요. 즉 다시 말하면 사실은 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은 2,175만원이었는데 1,110만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이후에 수정예산에 포함되어서 내려와 있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도 1,110만원이 늘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아서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2,175만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그 최소한이라고 하는 목적에 걸맞는다면 사실상 1,110만원은 필요없는 예산이라고도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많아서 나쁠 것은 없지만 확대하면 되니까 많아서 나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외의 예산 1,110만원이 더 드러난 만큼 이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객관성과 현실성이 조화로운 그런 예산집행이 되어야 될 것이다. 예상치 않았던 금액이 처음에 기대하지 않았던 금액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산집행이 졸속으로 처리된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감사 때 유심히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누가 봐도 공감이 되는 객관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2쪽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시에 먼저 수분을 줄이고 염분이 많은 찌꺼기는 분리배출토록 지도한다. 어떤 주민이 염분성, 수분, 이것을 다 구분해 가지고 하겠습니까? 이것도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얼른 주민들이, 이것은 학문적인 용어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해석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현실과 이상이 안 맞다. 주민들에게 가장 쉽고 단순하게 홍보를 해야 거양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수거처리과정에서 보면 각 동에 전화로 신청을 해서 가구가 있으니 가져가 달라, 아니면 응접세트가 있으니 헌 것이니까 수거해달라 이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동사무소에 이것을 갖다 놓을 공간도 없을뿐더러 소위 동사무소의 차량 운전자들이 상ㆍ하차를 할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원활히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중간처리를 구청에서 하도록 나와 있는데 이게 없다는 거에요. 구청에서 가져오라고 하면 풀 따름이지 이게 동 사정에 따라서 동 차량이 만차가 되면 그때 그때 풀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틀 사흘을 싣고 다녀요. 타이어가 가라앉아 가지고 싣고 다녀요. 구청에 볼일 있으면 그 차량을 가지고 구청으로 가고 또 업무연락이 있으면 그 차로 계속 다니는 거에요. 동차량에 만차를 한 상태에서 위험하게 대형폐기물을 적재를 한 위험한 상태에서 싣고 다녀요. 업무차량으로 이용하는 거에요. 그러면 연료도 많이 들고 차량감가상각비를 계산해보면 감효율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요 또 위험있죠. 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보고내용 대로라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사무소 보면 여러분들 다 인정할 거에요. 동사무소 차량들이 대형폐기물을 며칠씩 싣고 다녀요. 기사가 싣고 다니고 싶어서 다니겠어요? 풀 곳이 없으니까 싣고 다니는 거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수거관계는 사실은 매일 매립장까지 다닙니다. 저희는 매일 동에서 나오는 것을 매립장에 운송을 매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니까 다시 한 번 챙겨볼랍니다.

여지껏 몰랐다는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몇 번 했어요? ○

매일 동에서 갖고 온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누구에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

풀 수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게을러서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여기 문제점에도 나와 있어요. 압축특장차가 한 대로 능동적 대처가 애로다 그렇게 표기해 놓고 거짓말 하면 안되지. ○

매일매일 와서 푼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

여러분들은 지금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현재 필드에서는 그렇게 시행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청의 중간처리장,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곳에 그런 처리장이 있습니까? ○

24시 주유소 뒤애 공한지가 꽤나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들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특장차가 애로가 있든 없든 공한지에 풀 수가 있겠네요? ○

지금 거기에서 매일 오전에 수거해 가지고 매일 매립장에 가고 있거든요. 말씀하시니까 그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챙겨볼게요.

. 그러면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 담당이나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단 동사무소 직원이 거짓말을 했든 과장이 거짓말을 했든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을 했어요. 왜 그렇게 싣고 다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비단 우리 동만이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차량들을 보면 꼭 그렇게 화물들을 싣고 다녀요. 왜 그렇게 싣고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구청에도 풀 곳이 없다는 거에요. ○

제가 챙겨볼게요.

것은 비능률이니까, 분명히 양쪽에서 누군가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 동에 시달하셔서 그 업무차량에다가 대형폐기물을 며칠씩 싣고 다니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이 환경청소과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교적 열심히 일을 할려고 하는 그런 면이 역력히 보입니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만족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내용 대로 실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감사 때 환경청소가 금년에는 업무가 완벽하게 잘 됐습니다 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랍니다. 자율감시도움원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자꾸 지적하는 것이 선정 지정위촉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적을 보면 아무것도 없고 유명무실한 도움원제 아니면 자율감시원제가 꼭 결론에 귀착이 됩니다. 이 사업만큼은 의욕을 갖고 특수시책으로 출발하셨으니까 실적이라든지 위촉이 형식적이 아닌 실제적인 상태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고 BㆍMㆍS사에 대한 해약통보를 공문서를 접수했습니다만 더 이상 이 문제로 구청에서는 쓰레기 처리문제가 이원화 삼원화 되지 않도록 잘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 99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한 가지가 빠졌는데 지난번에 쓰레기대행회사에 대한 예산집행내용이 잘못됐다고 하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무원들의 특수활동비가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고 또 청소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특위구성이 북구에서는 구성이 되어 가지고 구의원, 대학교수, 환경단체 관련자들,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위가 구성되어 쓰레기대행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정리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행사에 대한 예산지원의 문제점,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점은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문제만을 가진 상임위원회 활동을 건의할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상임위 활동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기 때문에 담당과장, 국장님께서도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 대행쓰레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조사를 해놓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위생과소관 9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과장님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원 위원님. ○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약수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찾는 약수터가 업무보고서에는 작년까지는 기록되어 있는데 99년도에는 빠져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약수터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2개소가 있었습니다. 동아여고 앞과 대각사에 있었습니다. 동아여고가 폐쇄가 됐습니다. 사실상 대각사에 있는 약수터가 관리를 계속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고서에 빠졌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감사의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정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지금 시정이 되어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어느 점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지적사항. ○

약수터 말입니까? ○

말고요, 감사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가,......

지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나 그 말이군요. ○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

? ○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170쪽을 보면 청소년보호 모범업소에 대해서 대상업소가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149개소로 알고 있어요. 10개소로 축소기록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대상은 많은 대상을 해놓고 거기서 지정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모범업소가 아니고 대상은 우리가 국제호텔앞에서부터 봉선동 4거리에 100㎡ 이상의 청소년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이를테면 레스토랑 같은데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을 10개소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5개소를 지정한다. ○

업무보고서를 보면 149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모르십니까?

과장님 정확한 내용을 인지를 못 하고 계세요?

작년도에는 149개소인데 왜 10개소로 축소가 되었냐는 것 아닙니까? ○

광범위하게 작년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축소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찾아보겠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감사 때도 이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이렇게 업무보고에만 해놓고 실적없이 하지 말라는 감사 지적사항이니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꼭 실천하셔서 청소년보호모범업소를 꼭 선정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위원입니다. 165쪽을 봐주십시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이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추진계획에 가서 보면 중점 실천사항 지도에서 반찬의 양과 가짓수를 줄이는 좋은 식단제지키기. 막연하게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주민으로서 이것을 다수가 느끼고 있는 실정일 것입니다. 크게 보면 국가적인 손실이 엄청나게끔 지금현재 식사 한 번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반찬이 올라와서 도에 넘칠 정도로 되어서 그것이 버려지는 것만 해도 엄청난 숫자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구에서는 반찬의 양의 가짓수를 줄이는 식단제를 지키기 위한 좋은 대안을 갖고 있구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막연히 해놓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세부적인 방법이나 지침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추진방향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식단에 관해서는 굉장히 어렵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동안 추진하면서도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 음식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반찬의 가짓수를 지킨다는 것은 추진 모형이 다 있습니다. 곰탕에는 몇 가지, 비빔밥에는 몇 가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에 견본을 하나 보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구의 위생과에서 지금현재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본안을 잡아놓았다 그 말이지요. ○

좋은 식단제는 옛날에 관에서 추진을 하다가 음식협회로 넘어 가서 협회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잘 되도록 협조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반찬 가짓수 줄이기 이런 사항 등이 모형이 다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도록 우리가 적극 업소에 대한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합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지도를 하고 어떤 결과에는 어떤 대처를 해서 앞으로 좋은 식단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적인 지침을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

세부적인 사항은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계획서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누차에 몇 년 동안 나오는 이야기이고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다 보면 장단점이 나와 있고 현재 어느 정도 선까지 가다 미치지 못 했고 구호에만 그쳤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을 거에요. 그런데 지금 막연히 서류로 서면제출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것이 매년 나왔을 거에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을 시행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러나 지금까지 좋은 결과가 안 나오고 그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정도로 추진도 안 했고 이렇게 중점적인 시책사항이라고 아주 좋은 말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이 계획서가 무슨 계획서입니까? ○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각할 때는 이렇게 좋은 안을 짜놓고 이것이 100%가 다 아니라 10%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기본적으로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시기 바라고 그 추진방향에 대해서 올해는 99년도에는 우리 남구에서 어떤 식으로 각 업소에 홍보나 연락이나 조치를 해서 앞으로 이 계획을 조금이라도 발전된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적어서 서면제출 해주신다니까 확실히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제출 해주시고 지금현재 이 계획서나 서면제출로 끝내지 말고 다음 감사 때 분명히 제가 확인할테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실속있고 알속있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계획만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이창호 위원님.

위원입니다. 약수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업무에 대해서는 강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획서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후로 중간보고라든지 감사보고 자료 때는 관리실적을 기록해서 삽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보호모범업소지정 육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 번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당초에는 149개 업소라는 것이 잘못 파악된 것이 아닙니다. 파악을 잘하고 잘 못하고 할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대상이라는 것이 유흥업소 17개소, 단란주점 132개소 해가지고 149개소였는데 거기서 어디는 청소년보호 모범업소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데는 자격을 갖지 않고 있고 즉 육성대상이 틀릴 수 없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내 말 틀렸습니까? 어느 업소든지간에 유흥업소가 됐든 단란주점이 됐든 청소년들이 출입을 해서 이 사업의, 이 업무의 목적과 다르다면 그것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상을 이렇게 149개 업소를 포괄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나 또는 위반업소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이다. 이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서 10개소만 시범 운영을 해보고 그 효과를 봐서 점차 확대해 나간다 이런 논리라면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본위원 얘기가 틀렸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맞는데 대상이 10개소밖에 없다는 논리는 안 맞지요. 아니 그런데 담당계장보고가 말이에요. 마치 말씀하신 것이 작년도 보고는 허위보고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옳은 답변이에요? ○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 보고가 옆에서 보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엉터리 보고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

대상은 149개소로 해놓고 그 중에서 5개를 지정하고 추진하고 확대하는 그런 의미로 해야 되는데 대상을 10개소라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담당팀장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특수시책이 또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149개소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이것을 149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보면 어려움이 많으니 우선 축소를 해서 몇 군데 업소를 지정해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겠다 이것이 모범답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고 그 효과를 봐가지고 점차 확대를 하고, 예를 들어서 149개 업소의 10%를 우선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선 정착이 된다면 다음 10%를 또 선정을 하고 또 선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업주들이 청소년보호라고 하는 취지에 걸맞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방향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

작년에 우리가 보고를 드리고 지정할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강조하시고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왜 안 하느냐 말씀하셔서 축소해 가지고 이것이 좋은 사업이니까 해봐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축소한다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149개소를 대상으로 한 것이 맞습니다. 정정해서 할랍니다.

실현가능한 업소 또 가장 우선 순위를 두더라도 이 업소는 정말 문제의 업소다 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10군데든 15군데든 선정을 해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면 그것이 육성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중간에 하반기 추진실적보고를 할 적에 계획대비 실적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누차 직능단체의 업무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이 된 바가 있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행위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엊그제 TV 프로그램에서 집중 취재하는 것을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법률상에도 중앙협회라고 그럽니까? 중앙회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의 횡포가 언론에서도 집중 조명으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도 다 시인을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음식업 광주광역시 남구지구가 있을 거에요. 그 업무가 소위 행정관청의 업무보다도 더 비중을 가진 위협적인 존재다. 즉 협회에 가입하고 있는 그런 업종을 경영을 하고 있는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구청 관계공무원보다도 그 업체 직능단체에 직원들이 출입하는 것이 더 부담스럽다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의무사항인 것처럼 그 업소주인들한테 강압적인 표현을 해서 교육비 명목, 협회비 명목, 이런 식으로 돈을 거둬간다는 거에요. 그러면 영세업주들은 그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직능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직능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위원장에게도 보내주시고 저한테도 보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 마련을 해볼 생각입니다. ○

그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직능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저도 내무부 회의에 갈 때 중앙회의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시도로 내려와야 된다고 했는데 개정된 것을 보니까, 내려오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 또 감사때 지적하시고 한 것인데 민원서류를 협회단체에서 못 가져오도록 합니다 - 현재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여직원한테 민원서류를 몽땅 갖다가 접수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지금 협회단체 직원들이 접수한 것 있냐고 늘 제가 물어보고 못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감사를 한다든지 직원들을 지도한다든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위생과에 직원들이 들어오고 그럴 때 잘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협회랄지 직원들을 어떻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한 집중조명에서도 그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영세업주를 포함한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내는 비용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어요. 즉 말하자면 언론에서도 중앙협의회 회장이라든지 간부임원들의 판공비성 예산을 보니까 수 천만원씩이에요. 그 자금을 어디에 쓰냐고 PD가 물어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공무원들을 향한 로비자금으로 쓴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구요. 결국 중앙정부, 또 광역단체,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또 특수한 입장에 처해있는 제 입장에서는 일부는 행정관청으로 흘러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을 때는 오해를 받는다는 생각을 다분히 가질 거에요. 그 분들이 그 비용을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로비자금으로 쓴다고 얘기를 해요.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일정정도는 견제할 수 있는 업무가 분명히 있다 그 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회에서 자기들이 마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처럼 일시에 접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생감사라고 합니까, 위생지도라고 합니까? ○

자율지도요. ○

자기들이 빌미삼아서 압력을 넣고는 해요. 당신들 우리 협회에 밉보이면 막말로 행정관청에서는 위생지도를 못 하지만 우리는 당신들 간접고발이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영업정지를 시킨다는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사례가 우리 관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어떠한 적절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업무성격상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을 엮어서 위원장에게 또 저에게 방안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협회나 연합회나 이런 분들이 보면 전횡이 많아요. ○

그런 면을 좀 개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하도섭입니다. 저희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평소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의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기울이신 노고와 특히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그 내용이 어느 과 못지않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을 생각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준비된 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관련된 예산부분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번 금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예산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지 않다는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련사업계획이 그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 늦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총 공공근로사업비는 44억8,346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국비 50%, 지방비가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21억4,173만원, 시비가 8억2,629만1,000원, 구비가 14억1,543만9,000원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중에 국비는 100%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시비는 현재 3억7,615만9,000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계획액에 대해서 4억5,013만2,000원이 미확보되어 있고 구비는 확보액이 9억5,276만5,000원 그래서 4억6,267만4,000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금년 사업은 앞에 보고드린 대로 단계별로 분기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1단계 추진사업은 추진계획은 3월말까지, 지난 11일부터 3월말까지 54일간 사업비 20억1,767만4,000원을 들여서 1일 1,132명을 투입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총 50개 사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4개 사업에 2억496만2,000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선정한 46개 사업이 18억1,271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총괄적으로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1단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총 20억1,767만4,000원입니다. 그 사업비의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가 임금, 식장비, 재해보상비를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 81.2%에 해당하는 16억3,870만9,000원 그리고 자재비가 전체 사업비 9%에 해당하는 1억8,107만4,000원 그리고 관리비가 1.2%에 해당하는 2,484만8,000원 그리고 부대경비로서 간식비 및 교통비가 전체 사업비의 8.6%인 1억7,304만3,000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대경비는 인건비적 성격으로 인건비하고 같이 현금으로 투입인력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예산내역은 이하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원 위원님. ○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석유류 판매업소, 주유소 등 정비감독과 두 번째로 계량기 정기검사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업무는 추진하지 않을 것인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량기검사 관련업무, 석유류 지도단속업무가 보고서에 빠져있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업무는 지금현재 저희가 민간에게 위탁할 사업으로 검토하는 단계에까지, 저희가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은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유류 단속업무도 자율화 되어 있어서 관련협회에서 중점지도를 하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시에는 추가로 삽입하여 확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균 위원님.

공공근로사업에 관하여 여쭙겠습니다. 1차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신 분들 심사해서 하고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총 몇 분이 지금 하고 있어요? 자료를 보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

현재 1단계로 투입되고 있는 인력이 920명 투입되고 있습니다.

어디 몇 쪽에 나와 있어요? ○

총괄 예산내역 투입계획 인원에 그 중에 아직 시기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업무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920명이라고요. 남구 역시 기획실하고 관련된 업무인데 남구청 그러니까 동사무소 및 사업소, 본청까지 포함해서 연말까지 300일 미만짜리 일용직 부분에 관해서 연말까지 정리가 되어 가지고 99년도에는 예산서 상에 그런 분들에 관한 소위 말해서 재료비성 인건비가 지출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시 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디 항목에 넣어가지고 그 분들을 다시 쓰고 있습니까? ○

저희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별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동절기 실직자들을 위해서 전액 국비로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동에 근무하다가 금년부터 근무할 수 없게 된 일용직들은 동절기 사업으로 그 예산으로 2월까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이 총 몇 명입니까? ○

저희가 29명이 하고 있습니다.

본청 포함해서 29명이에요? (예) 그럼 여기 구분으로 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

이 사업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29명에 관한 사역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

금년 1월4일부터입니다.

1월4일부터 추진됐어요? 동절기가 총 몇 명이에요. ○

금방 말씀드린 동절기 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원이 매일 800여 명씩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

동절기에 투입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동절기사업이요. 이것은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네요. 왜냐면 저희들이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정기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동절기 사업 건에 관해서는 이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안 하면 감사 때도 보고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연초 업무보고 때도 보고가 안 된다면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묻지 않았으면 넘어갈 내용인 것 같은데 동절기 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성질별로 이야기 해보세요. ○

사업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11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크게 정보화사업이 1개 사업, 공공생산성사업이 6개 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이 4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 29명에 관해서는 어떤 사업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크게 정보화추진사업으로 분류해서 저희가 동관련 주민 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각종 단체를 관리한다든지 앞으로 동이 폐지됐을 경우에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을 전산화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하는 일들이 뭐지요? 동관련 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총무과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추진해 왔던 대로 당초 목적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내용들 소위 말해서 각 동별로 보면 행정사무보조요원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업무분야까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업무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사업 내용으로 보면 동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취지 대로 한다면 동이 폐지가 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대비해서 동에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내용들이 있으면 지금부터 그 인력을 투입해서 구축한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에서 이 분들 구제에 관한 아니면 이 분들이 당장 있어야만이 행정이 돌아간다는 근거를 가지고 29명의 인력을, 소위 말해서 공공근로사업 동절기 사업비로 써가지고 남구청 행정보조요원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근로사업 동절기 실업대책사업으로 쓰는 부분 당초의 취지하고 이 사람들하고 쓰는 사역내용하고 안 맞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동절기사업에 800여 명의 인원이 투입이 되겠습니까? 그것하고 맞습니까? 지금 심사를 할 경우에 심사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실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심사기준 속에 넣은 것이 아니라 부양할 가족이 있다든가 아니면 재산 정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고서 공공근로자로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에 전혀 안 맞는 분들 아니에요. 이 분들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 안면을 가지고 구청과 동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정리해서 집으로 가라고 하기가 뭐하고 또 한 가지는 행정보조요원으로 쓰면서 기본업무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수월하게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나누어서 잡일을 시켜서 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어떤 고질화된 어떤 관행적인 사람을 편법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하세요. ○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좀전에 공공근로사업 동절기사업하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은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일환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전에 말씀하셨던 일정한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동절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실업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사업추진목적이요.

그때는 심사를 안 했습니까? ○

이 요원들은 노동청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들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어떤 기준에서 선정했어요. 노동청에서 추천해준 사람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만 한다는 것입니까? ○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29명은 어떻게 받았어요. ○

29명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요청을 해서 노동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형식을 취했습니다. 일단은 노동청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하든 아니면 평상시하는 일당제의 공공근로사업이 되든간에 그 기준에 관해서 그것이 맞냐고요. 부양할 가족이 있다든가 아니면 재산상태가 어렵다든가 이런 분들이 일반적으로 우선자들 아닙니까? 29명의 대부분 이 분들을 보면 연로하신 분들 또는 미스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

같은 대답이 되는데 요. 동절기사업 투입 대상자들은 특별한 기준없이,......

기준이 없습니까? ○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다.

동절기사업이나 평상시 사업이나 기준이 없이 아무나 알음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하는 것입니까? ○

노동청에서 지원하는 일일근로자 취업센터에 나가면 거기서 접수를 해서 그날 그날 소요되는 인력을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일괄적으로 남구청에서 이 자를 29명을 모아가지고 노동청에 요구해서 노동청의 세탁을 거쳐가지고 합법적으로,...... ○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그런 목적으로 일을 시키고자 한다고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같은 얘기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당초 취지 대로 운영이 되냐고요. 자, 좋습니다. 2월말까지만 합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합니까? ○

2월말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언제까지지요? ○

3월말까지입니다.

3월말이면 2월중순 정도에 가면 또 2단계 심사할 것 아닙니까? ○

그렇지요.

또 이 분들 넣어가지고 또 하려는 계획 있습니까? ○

그때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말해서 기준에 맞다는 이야기가 공공근로사업이 여러 가지로 심사를 하고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했지 않습니까? 대수 비율이 5대1 넘어갔잖아요.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심사기준도 엄격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도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해당되면 당연히 이 사람도 실업자기 때문에 당연히 써야 되겠지요.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인간적인 관계의 정 때문에 어떤 편법적으로 정말 들어가야 할 사람을 밀어제치고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터줏대감처럼 계속적으로 운영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남구청 직원인 것처럼 계속 근무하는 이런 형태로 될 것인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정확히 실직이 되고 나서 심사에 의해서 다시 선별이 돼서 재취업이 돼서 재배치할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해서 한 번 여쭙습니다. ○

저희가 이번 공공근로사업 투입 대상자를 선발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작년 말에 신청 접수를 했는데 총 신청자가 4,27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 투입하고 있는 인력이 1일 920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인력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분들의 부탁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읍소하는 경우까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다 불구하고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이 물론 개인적으로는 우리 구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이 없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선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말해서 너도 나도 다 됐으면 이런 말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행정에 관해서 불신들, 공공근로사업자 선정에 관해서 불평들, 그런 부분들이 증폭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근본취지에 합당하도록 선발이 되고 운영이 되는 것을 당부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말로, 지금 생각은 그것이라도 있어서 이 어려움을 조금씩이라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정성이 더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안원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창호 위원님.

위원입니다. 먼저 178쪽에 말이지요. 지역물가안정에 대한 문제인데 참 어렵기 때문에 물가안정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번에 물가모니터제요원 활용을 금년부터는 안 하도록 개선을 하셨습니다. 그때 공공근로사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체해서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업무보고에서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 대체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계획에 보고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현재 작년까지 모니터요원 4명을 별도로 위촉해서 동향관리를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공공근로요원 8명을 별도로 이 업무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상업소를 지도하도록 그리고 요금초과 업소는 저희가 그 사람들조사에 의해서 별도로 공문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빠져서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이 추진계획에 맞게끔 추진을 제대로 하고 빠짐없이, 옛날에 하던 사람들 이상의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될텐데 그 사람들이 있으면 대외적인 신인도, 신뢰성 이런 것도 상당히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공공근로요원들이 업무를 봅니다. 보는데 그 행정관청에 찾아드는 주민들,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동을 많이 한다는 얘기에요. 즉 말하자면 인격적으로 그 사람한테 공공근로요원들이라고 표시를 붙이면 그 사람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과 똑같이 두어버리면 즉 말하자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몰라요 하고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지녀야 될 품위, 소양 이것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을 무척 염려하고 있습니다. 선발할 때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발 후에 저도 우리 간부들도 별도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담당직원들이 매일 실무적인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신분증을 만들어서 반드시 패용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것처럼 그 사람들이 어떠한 최대한 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전제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공무원과 구별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패용을 안 합니다. 패용을 안 하고, 솔직히 저도 우리 동사무소에 가고 구청에 가면 시장통 같이 북적북적 하기만 하지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앞으로 공공근로자들을 소위 관청에서 활용하면서의 커다란 문제점이다. 그게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본인들은 챙피하다고 그래 가지고 어떠한 표식을 주면 당연히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챙피를 감수를 안 할 사람 같으면 신청을 안 해야지요. 최소한 그 사람들한테 모멸감을 주는 그런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라면 어떠한 구분은 해줘야지 그러한 구분이 없으면 싸잡아서 관계공무원들이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신뢰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점을 제가 촉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정리가 잘 돼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0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스하고 관련돼서 우리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업체가 29개 업체인데 지도점검을 월 1회 이상 한다는데 과거의 예를 보면 거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력이 모자랍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1년에 한두 번 가서 한꺼번에 정리를 다 해버리는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사례 속에서는 소위 의혹이 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관리감독하는데 있어서의 가스업체들이 관계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수수한다, 이미 사회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이 광주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이미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문제에 우리 공무원들의 신선감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 이것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은 업무내용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보니까 무슨 목적이 그것은 아니었겠지요. 즉 말하자면 혼돈스럽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은 아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굳이 지금까지 써온 사업의 명칭을 이번에 상당히 많이 개량을 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업무성격을 비교를 하는데 내용을 봐야 비교가 되고 그러든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업이나 업무명칭을,...... ○

추진하고 있는 업무야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들이기는 합니다마는 보고서 만들면서 특별히 작년보고서 하고 농정업무에 관해서,......

농정업무에 관해서 타이틀이 모두 바뀌었어요. ○

예, 농정업무에 관해서 작년에 토지개량문제, 병충해 공동방제 이런 것들을 각각 별지로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비해서 별지로 안 만들어도 같이 묶어서 만들어도 충분히 보고가 되겠다 싶어서 같이 했습니다.

복합적으로 묶어지는 사업은 이해가 가는데 복합적으로 묶어지지 않은 사업인데도 사업의 명칭이 바뀌어서 상당히 대조해 보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농기계보관창고 건립, 저는 농정계 업무에 관해서 상당히 지난 번부터 여러차례 관심을 표시했는데 제가 언제가는 이 농정계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감사 때 집중 감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장님이 관리를 잘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상당히 의혹을 많이 받는 업무입니다. 농기계관리, 농기계구입 이런 것들이 전부 국비보조입니다. 국비들을 보조를 하는데 이것을 서류로 눈속임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적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형식으로 틀을 짜서 국비를 유용하고 횡령을 하고, 심지어는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풍수해 피해에 대한 것들을 관계공무원과 해당 주민이 또는 이장이 또는 동장이 짜고 해먹어버린 것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경제과에서는 또한 이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남구 공무원들은 다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런데 타 지역처럼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파악을 잘 하시고 점검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마을공동창고 건립을 작년에 보면 4개를 했어요. 9,280만원을 들여서 4개를 했는데 그런데 금년도에는 100평짜리를 2개소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비의 책정기준이 애매모호하다. 50평짜리 4개를 짓는 산출근거 또 100평짜리 2개소를 산출근거 물론 이것은 사업계획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남구 관내에서 총 농기계 보유총수 대비 또 창고의 소요개소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절하고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받자는 주의인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적절한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성된 농기계보관창고가 관리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가령 예를 들자면 보관창고에 대한 관리책임이 예를 들어서 동장, 시골같으면 이장이 되겠는데 여기 같으면 통장이라고 그러겠지요.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감독하에 움직이는 또 당초에 농기계 보관창고의 목적성을 이탈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농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집중적인 상임위 활동을 해볼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면서 과연 국가가 요구하는 농정사업에 대한 최일선 기관인 일반 시ㆍ군ㆍ구에서 과연 얼마만큼 국가방침에 제대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가 이것을 한 번 상임위 차원에서 집중점검을 해볼 필요성을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과장님이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말하자면 농로포장사업인데요. 189쪽인데 이것도 내가 항상 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몇 킬로미터에 몇 미터의 농로를 폭 몇 미터로 할란다. 그런 재원이 여기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중앙지원이 1건이지요? 10㎞짜리, 그리고 우리 사업비가 몇 건입니까? ○

7건입니다.

합해서 몇 건이에요. ○

8건입니다.

1더하기 7하면 10입니까? 이게 중앙지원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서를 보니까 10㎞짜리를 하는데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다. 또 농로포장공사는 예산서를 보니까 7건은 맞네요. 7건은 맞는데 이 7건을 이장, 양과, 순생, 석정, 상신, 이게 명시를 해줘야 업무보고에서 알 것 아닙니까? 대조해 봐야 알지 지방비 자체사업 7건 이렇게 해버리고, 데이터를 보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답게 해주시라는 거에요. 업무보고 때마다 자꾸 지적을 해도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그 직원은 2차 구조조정때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때마다 반복해서 지적을 해야 됩니까? 그런 직원은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숫자도 못 맞추고 업무보고도 업무보고답지 않게 만든다면 그런 직원들은 이번 2차 구조조정때 당연히 퇴출시켜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특수시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출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밑에 직원들이 받쳐주지 못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총사업비가 44억8,300만원인데 그 중 국비와 지방비가 5대 5입니다. 시비와 구비는 몇 퍼센트의 부담비율 기준이 정확이 나와 있죠? ○

2대 3 정도로,.....

2대 3이 안 되는데요? ○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비율로,.....

. 지금현재 그렇게 보여져요. 타 구하고 우리 구하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가장 재정이 낙후된 우리 남구가 시비 지원을 받는데도 많은 지원이 있어야 그만큼 구비 재정이 충당이 될 것입니다. 안 나와 있죠? 나와 있으면 봅시다.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남구 공무원들이 시에 나가서, 북구 지난번에 안 봤어요? 사생결단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목소리를 높이지 못 하면 우리 의원들이 쫒아가서 말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근거를, 각 구간 시비 배정비율을 정확히 분석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난 예산심사 때 공공근로사업비를 마냥 맹목적인 예산 승인을 해줄 수 없다 그래서 단계별로 구체적인 세부 예산시행 내역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 막무가내로 산정됐던 것보다도 1단계 구체적인 예산내역 총괄서를 보니까 제가 볼 때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 대비하고 사업비, 소위 말하면 자재비, 재료비 성격이죠? 관리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초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에 걸맞게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편성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무대뽀식으로 재료비를 그렇게 해놓고 예산승인 해주면 저희들이 이에 대한 예산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못 합니다. 당초 목적이 주민생계를 돕자고 하는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적정하게 편성이 잘된 것 같으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일반 경상적경비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할애가 되고 또 사업비라 하더라도 구자체 예산이 소요가 되는 예산승인에 비중을 둔다면 자연적으로 구 재정이 절약이 된다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착안을 두셔서 좀더 많은 관심을 쏟아 주시면 쏟은 만큼 거둬들인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2단계도 나오게 되면 보고를 해서 투명하고 예산의 집행내용들이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 대부분 동감하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농정분야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사업결정에 저희 구에서 시를 통해서 농림부에 제출이 되면 농림부에서 전체 국가예산과 관련해서 사업별로, 시도별로 배정액이 결정이 됩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결정을 그 사업비가 배정된 이후에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농림분야의 많은 사업비가 배정되고 있는데 혹시 잘못 쓰이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안원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께서 잠깐 짚으셨던 내용 같은데 농로포장 있죠? 구비를 약 2억2,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농로포장사업이 대부분 대촌지역에 집중되어 있죠? ○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역 위생매립장 관계로 인해 가지고 대촌지역의 주민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시골에서 애로사항이라 한다면 농로포장, 시내버스 문제, 원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들의 확충들, 이런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촌지역, 효덕동 그쪽 지역의 주민애로사항이 무엇인가 파악을 할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국비가 8억인데 대비 구비가 약 2억2,000만원 됩니다.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2억2,000만원 정도면 무엇을 할 것인가 머리속에 많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대 구비 대비가 2억1,900만원으로 각각 똑같기 때문에 시에다가, 예산서에는 구비가 없네요? ○

확보가 안 됐으니까요.

잘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시에 맡겨야 됩니다. ○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구비 확보를 못 하게 되면 그 사업 못 합니다.

조삼모사격이죠. 형식상으로는 시에서 줘가지고 구비를 보태게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우리 자체 재원을 가지고 구비를 보태지는 말아라 그 말입니다. ○

알았습니다.

이 답을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서 순수한 구비를 투입하지 말고 시에서 받든지 아니면 다른 광역위생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받든지 해가지고 시에다가 기대는 운영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안원균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2단계 10억이 시에서 보조내시가 있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열악한 재정 속에서 구비는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광역매립장을 우리가 유치하자는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온다면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를 우리는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과장님도 기억하시고 국장님도 챙겨서 될 수만 있다면 어려운 재정 속에서 구비가 소모가 안 되면서도 발전이 되는 방향을 같이 연구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침으로 사회산업국 9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도시국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이 자리에서 10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