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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종목 의원 5분자유발언

제77회 제3차 본회의199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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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최종목의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지역개발과, 도시건축과의 군정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장은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용문식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용문식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경제수, 큰나무, 지역녹화 등 161헥타에 47만본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1,3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예상문제점은 영세산주라든지 외지산주가 많기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육림사업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넝쿨 제거, 천연림보육, 간벌 등 저희들이 2,450헥타에 14억5,8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아직 대상자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실지 신청지가 많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내년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금년도에 1공구가 홍천읍 태학리에서부터 북방면 성동리까지 5.5킬로, 그 다음에 2공구는 동면 성수리에서 홍천읍 갈마곡 남산지역이 되겠습니다. 4.5킬로해서 10킬로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1,100만원정도 소요되고, 집중보수가 12킬로에 6,300만원, 보수관리를 4킬로에 1,600만원을 가지고 3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궁화거리 조성은 현재 저희들이 확대보급하고 거리조성해서 7천본을 금년도에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식재지역은 서면 모곡에서부터 남면 화전리로 나오는 도로, 그 다음에 홍천읍의 우회도로, 그 다음에 화촌에서 서석가는 국도, 이 변에다가 주로 7천본을 식재하고, 나머지 양묘장관리에 2만본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무궁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며느리고개도 일부 폐도가 되면서 무궁화 식재되어 있고, 무궁화공원도 일부 식재가... 식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한 나무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옮겨 심는 것으로 계속해서 무궁화 관리를 하고, 어제도 제가 산림축산과 회의에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꽃필 때 무궁화의 꽃이 안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꽃필 때 조사를 철저히 해서 무궁화 식재계획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금년도에 현재까지 계속 가물어서... 어제그저께 비가 조금 와서 현재는 안전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작년도 12월부터 금년도 1월까지 계속해서 주말이든지 휴일에 계속 산림축산과 산림부서 공무원이라도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하는데, 다행히 큰 산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가물기 때문이 계속해서 산불방지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 분야에 금년도 2월 15일부터 배치될 계획이던 산불 감시원을 엊그저께 월요일부터 배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 가물어서 산불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 보고서 에는 없습니다만은 소방서에서 산불진화장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 칼키해서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1,3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의용소대원들이 동원 되었을 때 장비가 없지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나중에 시간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병충해 방제는 솔잎혹파리, 일반병충해, 그 다음에 예찰조사선, 동력 천공기 등 670헥타에 3억3,800만원을 투자해서 산림병충해 방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금년도 3월달에 착공을로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 및 불법수렵은 저희들이 애호지구보호구라든지 집단번식 보호구, 유치지구 보호구 등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저것희들이 야생조수 먹이는 도비로 백만원이 내려 왔습니다만은 눈이 안와서 시행을 못하겠습니다. 눈이 좀 오면은 야생조수 먹이를 가리산쪽이나 공작산 쪽 이쪽에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두촌 천현리에 가리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보안이 문제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소 사무실이 너무 비좁고, 그래서 그 지역에 추경에 관리사무소를 신축하는 계획을 내 놓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도에 얘기를 해서 사방댐을 금년도에 그 지역에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와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방댐을 한 군데 건설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사방댐으로만 건설하면은 관광객이 불편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쓸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시설물... 산막 이용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관리해 보니까 약간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7평이 5만원, 8평이 7만원, 16평이 1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비수기에는 좀 비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토요일정도만 방이 몇 개 차고, 평일에는 한두 개 정도밖에 안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만은 비수기에는 한 2, 30%라든지 가격을 감면시켜서 시설물을 많이 이용하도록 이런 조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서 저희들이 시간나는 대로 의원님들께 의견을 들어서 조례도 개정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산촌 종합개발이 되겠습니다. 엊그저께 저희들이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자운리 주민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3억.. 한 4억 가까이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은 설계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주로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주민들이 하는 어떤 주택계량이라든지 어떤 능력이... 주민들 능력이 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표고재배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4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2천평방미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작년도에 이미 지원할 농가를 수리결정을 해놨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리결정한 것을 가지고 농가라든지 여느 법인을 조사해서 지원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착공을 시키도록... 가급적이면은 3월경에는 확정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경영사업은 저희들이 표고라든지 주로 산채, 더덕재배해서 저희들이 5,500만원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2월 20일까지는 대상자 선정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가리산휴양림에 공원화 포지 운영 이것은 거기 현재 공터가 많기 때문에 한 3백여평에다가 저희들 야생하는 꽃들을 갖다가 심어서 사계절 관광객이 올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번 시범코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양묘장을 설치해서 만들어서 식재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휴양림 직원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직접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용 정액공급입니다. 이것이 아직은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농촌가축 비상약품세트 구입비로 해서 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비상약품... 엊그저께 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비상약품세트를 많이 비치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한우 인공수정액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두당 한 4천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약품세트보다 낫겠다고 해서 조금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만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비상약품세트를 추경에 한우 인공수정액으로 바꾸어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해서 계획을 한 번 내놨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송아지가 보통...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장에는 암소 한 마리에 송아지가 110만원까지 올라갔고, 어제장에는 한 8, 90만원으로 한 2, 30만원 뚝 떨어지고 이렇게 가격 변동이 심합니다만은 이것을 기존에 저희들이 보험제로 했던 것인데 이것이 뭐... 송아지 값이 7, 80만원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 계획은 미흡한 실정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그러니까 6, 7월달에 중앙에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너무 소값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은 장려금을 줘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소 값이 안정되는 바람에 큰 효과없이 넘가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은 저희들이 1천 두를 계획해서 군비 385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우리 군청 담당직원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한우 기생충 구충제 공급도 2천 두 계획해서 군비 1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2, 3월중에 약품을 사가지고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축사 소독약품 공급입니다. 이것도 1,250리터를 군비 1천만원을 투자해서 약품을 사서 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그리고 농가에 방문할 때 사용요령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안내문을 가지고 배부해서... 2, 3월중에 배부해서 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한우 명품화 브랜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홍천 한우가 브랜드사업이 안됐는데, 올해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은 저희들이 알콜사료 지원에 600두, 그 다음에 거세장려금 지원에 600두, 그 다음에 한우고기 전문 판매점 1개소, 고급생산 성장지원 보상 600두, 그 다음에 홍천 한우 상표개발 3종해서 전체 4억4,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금년도에는 우리 홍천 한우가 품질인증을 받고 명품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맥주박 사료화시설 사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북방면 출신 김원종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군정 감사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98년 12월 12일날 저희 군하고 그 다음에 조선맥주하고, 그 다음에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거의 안이 결정 됐고, 특히 김원종 의원님께서 적극 중재에 나셔가지고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면 농협에다가 1억5천만원을 융자해서 저희들이 작년말쯤에 준공을... 작년말에 너무 추워져가지고 부실공사가 우려되지 않느냐... 너무 서두르다가는 부실공사를 초래할 것같아서 일단,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는 되어 있고 모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은 바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입니다. 금년도는 한 67개소가 되겠습니다. 1개소당 1천만원내지 1,500만원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7억2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2만원이 아니라 7억2천만원입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예방 및 진료는 저희들이 사업량은 18만9,656두를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9천만원정도 들여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젖소착유기 파이프라인 소독제 공급도 80호에 800만원 군비 투자해서 약품을 1만6천킬로그램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가축은 오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순회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축 무료 순회진료는 800두를 계획해서 군비 4백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축분발효제 공급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발효제를 800킬로그램정도 공급은 전체 30%선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들여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분처리용 톱밥제조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2,500만원 소요되는데 군비 1,600만원이 섰고, 그 다음에 자부담 900만원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대가 조정이 되어있는데, 두 대는 어려울 것 같고 해서 한 대로해서 추경에 부기를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별첨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축분퇴비용 수분조절 공급대책입니다. 잠깐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장은 저희들이 보고를 생략하고 두 번째 장을 보시면은 현재 톱밥이 한 차에 한 40만원정도됩니다. 5톤 한 차에... 문제점은 저희들이 91년도에는 톤당 2, 3만원, 93년도에는 5만원, 96년도에 7만원, 98년도에는 7만원내지 한 1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2, 3만원씩, 1, 2만원씩 올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산림축산과장 회의를 갔다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을 확대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숲 가꾸기도 해 보니까 좀 어려니까 주민들이 안 나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5만원에서 7만원씩 받던 옛날 생각만 하고... 나와서 어려운 일을 안하려고 합니다. 자연보호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숲가꾸기를 계속 독려하고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이 확대되는 대로 여기에서 저희들이 기계를 사 가지고 싸게 공급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림소 계통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98년도에 6천포 공급 했는데,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가격을 잘못 선정해 가지고 조금은 싸기는 싼데, 시장가격 보다도 싼데도 그렇게 저희들 축산농가에 큰 보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저희 실무계장님이 직접 협의 중인데 금년도 분은 작년보다 단가가 내려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도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되는 인원을 가지고 톱밥을 생산해서 싼값으로 공급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은 저희들이 최대한도 유통의 70%선정도... 35만원에서 40만원되는 것을 한 30만원대 이렇게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족되는 것은 팽왕겨를 가지고 하는 것을 팽년왕겨 공급을 ㎏당 50원, 톤당 한 대당 한 25만원정도 됩니다. 조금 싸기는 싼게 이것을 부족되는 대로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 사업량을 금년도에도 1,600기를 계획해서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당 9만7,200원정도 소요되는데, 가스비는 한 50%정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72페이지 사료작물 재배확대는 금년도에 1,830헥타를 계획해서 사료작물을 확대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는 신규조성이 50헥타, 보완사업이 50헥타해서 100헥타를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향토어종 치어 방양사업은 지난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뱀장어라든지 이런 것을 안하고 메기로 해서 4만마리 정도해서 5백만원 군비 투자해서 저희들이 바로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말씀드려던 축산발전 5개년 계획은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빠른시간내에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축산발전 5개년 계획을 검토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명비발디에 한우판매점이 있는데 거기에 한후 판매점을 가보니까 횡성 한우라고 크게 써서 붙여놓고 있었기 때문에, 저쪽 대명 비발디하고 군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횡성 한우라는 것을 떼어 버렸습니다. 인테리어 해 놓은 것을 떼어 버리고 2, 3일내로 저희들이 별도 프랭카드를 제작해서 홍천 한우라는 판매점을 표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소고기가 50만원에서 70만원, 돼지고기가 두세 마리 하루에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우고기도 우리 관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도 홍천에서 한우고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는 하루에 두세 마리가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홍천에 있는 업소하고 해서 파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천의 한우라든지 홍천의 돼지고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등급 판정사 배치문제는 저희들이 다 거의가 됐습니다. 이것은 식육점도 한 90%이상이 찬성을 했고, 그래서 축협에서 의견을 받아서 바로 한우 등급사가 배치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바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늘 문제되어 있던 가축 진료문제, 공수의 문제는 저희들이 34년생 공수의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은 규정상 34년생이 되면은... 수의사가 없으면은 위촉을 할 수 있지만, 현재 수의사가 저희 축협에 한 분이... 촉탁 수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분으로 대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있던 공수의사 나이 많으신 한 분을 제외시키고 축협에 있는 한 분을 하면서 축협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 여자 수의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다 해서 같이 읍면에 나가서 진료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가축진료는 98년도 보다는 조금 나은 이러한 양질의 진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남

남궁남의원

남궁남 의원입니다. 무궁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조금 문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모곡에서 양덕원까지 심으신 것은 좋은... 저희네가 계획하고 있는 무궁화 꽃길 조성에 그런 면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침에 오다보니까는 우리 무궁화공원... 홍천군은 무궁화의 고장입니다라고... 들어오면서 딱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옆으로 쭉 돌아서면서 석축해 놓고 그 위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개나리나 뭐 이런 것을 드문드문 심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궁화의 고장입니다라고 하고 그 밑에 돌에만 무궁화 꽃을 하나 심었는데... 지금 며느리고개 거기가 길이 되어서 거기에 무궁화 나무가... 좋은 나무들이 꽤 많이... 지금 옮기시는 것으로 올해 계획을 잡으셨다고 했는데... 그러한 것을 거기에 식재를 해서 무궁화 숲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끝나면은 옮겨 심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먼저 널미재도 지적을 한번 했듯이 거기도 역시 그렇게 해 놓고 다른 나무를 또 심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 고개에서 나오는... 완전히 큰 나무를 심으면은 그대로 숲조성이 바로 되지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52페이지 야생조수보호 및 불법 수렵에 대한 예방 여기에서 저가 중대백로 왜가리..... 모곡리 857번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그것이 그 전에는 이쪽 너머쪽에 큰 은행나무에 있던 것인데 이것이 워낙 분비물이 독해서 나무가 다 죽어요. 죽어서 몇 해동안 쭉 줄어서 없어지다가 다시 그 너머로 가서 다시 서식을 하는데 지금 꽤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도 역시 낙엽송이 심어져 있는데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낙엽송을.... 그러면 천상 그것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든가 아니면은 문제가 또 생기겠더라고요. 냄새나 이런 것이 무척 심한데, 그것은 주위에서 그냥 그대로... 저거를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보호하는 차원이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서야만 그것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나무 다 죽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서야 될 같아요.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65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에서... 1개소당 예산이 얼마드는 것이지요?
문식

용문식산림축산과장

개소당이 아니고요...
궁남

남궁남의원

지금 여기 보면은 사업량이 10개읍면 67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식

용문식산림축산과장

이것도 1천만원짜리도 있고 5, 6백만원짜리고 있고, 2, 3천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궁남

남궁남의원

현재 우리 축산폐수 시설한 것과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문식

용문식산림축산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궁남

남궁남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이 현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거든요. 막대한 재원만 낭비가 됐지, 그것이 실지는 거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지금 우리 발효제 공급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톱밥을 이용한 시설... 이것을 전적으로 더 투입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될 적에 바람직한 것인데, 지금 현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것은 거의가 다.. 아마 한 2, 30%도 활용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시설만하고 우리 재원만 낭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이정근 의원입니다. 153쪽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있어서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나열이 되어있습니다만은 99년도 조경사업 외 2종 5,300만원을 군비를 들여서 조경사업을 하신다고 했고, 밑에 보면은 예상문제점이 나와 있거든요. 문제점이 이게 맞습니다만은 99년도에는 더 추가로 하실만한 것이 없는지, 이 말씀은 왜 드리냐 하면은 등산객이 단체로 큰 버스를 이용해서 왔다가 잠을 자고 가고 하려고 하는데도 숙박시설이 전혀 없어서 그냥 산에서 내려와서 단체로 어디 식당에 가서... 그 부근에서 먹을 수 있는 곳도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군비를 들여서 관리사 증축을 한다는데 1억7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은 지은지도 얼마 안됐잖아요, 그런데 관리사가 작아서 또 증축을 한다는 것은... 물론 지난해에 이야기가 나왔던 얘기입니다만은 단 2, 3년도 못내다 보고 또 증축을 해야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조금 보류를 하시더라도 숙박시설이 우선 급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예방백신이나 기생충, 구충제, 소독약품에 대해서 99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축산농가한테 공급을 하실 예정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맥주박 사료화시설 사업과 관련된 얘기 인데요, 요즘에도 동면 조합으로 맥주박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송하는 업체가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은 저희 향토기업 차량을 쓰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좋은데... 같은 가격이면은... 그래야 또 거기... 지금 신흥균이라는 사람이 계속 향토기업을 투서도 하고 물고 늘어지던 사람이예요.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도 맥주공장 관리과장이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향토기업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 사람이 하청업자였거든요, 먼저 효성사료공장에 하청업자로 있던 사람이라서 우리는 하청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한테... 구자도 사장이 보상을 해 주고 제거를 시켰는데, 동면 조합하고 붙어서 또 이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면은 우리는 협조해준 보람도 하나도 없고, 이 동면 조합이 폐기물 처리허가를 받고 공장을 짓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까지는 향토기업의 차를 이용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신흥균이라는 사람은 지금 동면 조합에서 시범포 얻은 것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 홍천군 관내가 아닌 타 관내로 팔아먹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조합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양이 없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외지로 팔아먹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번에 7개업체에서 회의를 한 결과가 이렇게 하청업자는 제거를 시키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동면 조합과 손을 잡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신흥균이라는 사람이 동면 조합과는 손을 잡고 일하지 못하도록 해주고, 동면 조합에서 자동차 구입할 때까지는 우리 향토기업차로 이용해 주고... 수송비를 받아 먹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동면 조합에 차가 없으니까, 특수차가 아니면은 수송이 안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하루에 한 두세 대 싣고서 차도 쉬고 있으니까 동면까지 수송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톱밥제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던 사항인데, 금년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어느 업체든지 한군데만 줘서 이것이 생업이 될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다면은 양돈을 하는 분들은 양돈하는 대로 톱밥제조기를 하나 해준다든가, 또 아니면 한우, 젖소면은 젖소... 이런 식으로 모임이 따로따로 되어 있을 테니까, 그런 쪽에서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대규모로 하나 우리 군 관내에 전 양축농가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체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연구 검토를 하셔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시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재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원재민의원

원재민 의원입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스주입기는 축협에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비닐은 면사무소에서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가스는 업체에서 가서 넣어주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서... 그러니까 누가 대금을 납부 했는지, 또 그 주민이 직접 면사무소에 가서 비닐을 받아와야 되고, 또 업체는 어느 농가부터 가서 주입을 해야될지 모르니까, 업체 나름대로 가서 주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맞지 않아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데... 98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주관부서를 단일화를 하는 것이 좋지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종의원

김원종 의원입니다. 어제 경제관광과에서 과장이 보고 하기를 앞으로 맥주박공급을 65%까지 관내에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에서 알고 계신지요? 어떤 계획으로 65%까지 이것을 우리 관내에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가 51%를 확보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43%인데, 43%는 우리 향토기업에서 공급 받던 것이고, 이것은 65%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 계획을.... 어떻게... 벌써 7개업체 계약이 끝났는데 65%로 상향조정을 할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어제 이 시간에 다른 회의가 있어서 갔다오느라고 질문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기로 하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불가능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용문식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궁화 식재문제는 저희들이 무궁화공원에 두 줄로해서 2미터... 대묘로 두 줄로 한 200여분 식재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지역에 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 고개에 있는 무궁화는 어차피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쪽지역에 있는 무궁화공원 입구에 있는 나무... 이런 것을 다 일제정비를 해서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로변에 가로수를 베어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촌도 있고 북방도 있는데 가로수를 지원하게 되면은 주로 그 지역에 무궁화를 식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조수 보호 이 문제는 저도 그냥... 새마을과장할 때는 다 봐서 나무가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한번 나가서 보고 여기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나무가 죽는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별도로 의원님들 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 시설문제 이것은 아침에도 군수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제도 저희들이 교육가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상당히 환경농업하고 직접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톱밥이나 그 다음에 왕겨를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 일단은 잘된다고 보는데, 일부 농가... 젖소농가라든지 한우 일부 농가가 아직도 잘 안쓰고... 왕겨나 톱밥을 안쓰고 바로 하천변에 아니면은 오염을 시키는 이런 농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이 서한문을 보낸다든지... 또 제가 영농교육 거기도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축산분뇨가 문제가 안 생기도록 스스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정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휴양림문제, 저희들이 식당 휴게소문제라든지, 재반사항이라든지 설문조사를 받아보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도출 됐습니다. 그래서 식당, 휴게소는 저희들이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식당 휴게소가 어떤 민간인이 맡아서 하겠다면은... 우선 식당이라든지 휴게소라든지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 확충문제는 저희들이 현재는... 투자를 또 해야되기 때문에 어렵고, 현재 여름같은 경우에는 캠핑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름에 비가 계속오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한 번 더 두고 보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 확충하는 문제를 하도록... 여름철에는 ... 많아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소 증축문제는 당초부터 저희들이 좁게 지은 것이 아니라 계획을 크게 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너무 크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제가 가봐도 관리사무소 직원들 너댓명이 앉아 있으면 사람 하나 다닐 통로가 없고, 또 창고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급하면은 콘테이너박스라도 갖다 놓고 창고로 써야되는 문제고 있고, 상당히 비좁고 문제가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백신이라든지 각종 약품구입 하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수의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양돈농가들이라든지 한우농가하고도 얘기가 충분히 됐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회의가 끝나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원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맥주사료화 문제, 이것은 동면 농협에서 수송차량을 등록하려고 준비중에 있고, 이것이 되기 전까지는 향토기업 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부터 공급이 되고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내면은 제가 깊이 몰랐습니다. 제가 하여튼 2, 3일내로 동면 농협장님하고 만나서 협의해서 향토기업차를 이용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톱밥제조 관계는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대충 설명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톱밥제조 문제도 우리 영림서에서... 국유림에서 하는 톱밥... 제가 기계를 직접 가서 봤습니다. 지금 풍천리쪽에 들어가 있는데, 직접 가보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도 월등한 싼 값으로 공급하고 또 저희도 어차피 톱밥기계를 사게 되어 있으니까... 사게되면은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싸게 공급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맥주박을 65%까지 관내에 오겠다고 하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경제관광과장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재민 의원님이 추가질의하신 볏짚암모니아 처리문제 이것도 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값은 50% 보조, 비닐은 자부담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주관부서하고 확실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단일화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에 대한 사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15분정도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정환입니다. 99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25쪽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유능한 농촌정예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해서 가족단위 전업경영체를 육성함으로써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농업인 후계자가 21명, 전업농 6농가를 육성할 계획이고, 여기에는 1억2,300만원의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써는 농업인의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고, 대상자는 의욕적이고 발전 가능성 있는 농업인을 엄선해서 농업인후계자인 경우에는 호당 2,500내지 5천만원, 전업농인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신청액을 차등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널리 재배되는 옥수수가 많기 때문에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관광식품화 내지 명품화 함으로써 농업에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로서 3년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시기는 피서 절정기인 8월상순으로 계획하고 있고, 올해는 작년과 내용을 보강해 가지고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가 주관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적극 개발해서 이벤트행사나 판촉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7쪽 농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간 전시판매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IMF 경제한파로 홍천온천이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아서 개장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인테리어를 비롯한 편익시설 보완사업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천운영 진전사항을 봐 가면서 의원님들의 자문을 적극 들어서 조속한 기간내에 개장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시관을 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홍천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 시설도 겸하게 되겠습니다. 128쪽 농업경영화 정보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업분야는 타산업에 비해서 경영기법이라든가 정보습득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정부지원을 해서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과 정보습득 능력을 배양코자 함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경영컨설팅 4개소, PC통신 및 인터넷 이용교육 50명을 계획하고 있고, 소요사업비는 3,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컨설팅 지원은 경영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축산과 원예특작 분야의 경영체를 우선해서 희망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PC통신 및 인터넷 이용교육은 저희가 기초과정과 전문과정 두 가지로 구분해서, 기초과정은 희망농가를 선별해서 저희 군 자체로 우리 전산실에서 2박3일 코스로 하고 있고, 전문과정은 농림부 농림수산정보센터 정보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6일날 저희가 금년도 1기를 20명을 입교시켰는데, 지금 열심히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식량자급의 기반인 농지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해서 식량을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와 이용증대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관리대상 면적이 1만9,826헥타로서 진흥지역내 농지의 잠식 방지와 적법 신속한 인·허가 민원처리는 물론, 철저한 농지이용 실태 조사와 사후관리를 해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증대와 주민 불편해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지 관리업무에 있어서 농지원부를 비롯해서 각종 농지관리 공고를 전산화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고, 특히 이번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저희는 취락지역이 개발계획이 안서 있는 것은 해제를 하려는 작업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지역중에는 취락지역이면서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역개념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 지역은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흥지역 밖으로 해제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상반기중에 결정고시를 해서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수급관리는 저희 군에서 1년에 처리하는 물량이 수매양곡이 약 6,800톤, 그 다음에 내촌 양곡이 5,300톤해서... 이 양곡을 저희가 14개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물벼수매 확대를 위해서 남면에다가 4억5천만원을 국비를 투자해서 약 1,200톤 규모의 처리능력을 가지는 건조 저장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존 RPC도 이용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운영주최인 홍천 농협과 철저히 협조를 해서 이용율 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132쪽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꾸준히 추진해 온 농업기계화 사업은 과거에는 공급 확대해서 앞으로는 체계적인 보관관리를 통한 경비절감과 밭작물 기계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쌀 전업농 13농가, 농업회사법인 1개소, 그 다음에 밭전용농기계는 승용관리기계가 되겠습니다. 승용관리기 두 대를 공급하겠고, 농기계 보관창고는 7동을 설치해서 농기계 수명연장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6억1,100만원으로써 그 중에 보조가 30%가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과 융자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3쪽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와 신용거래의 근간인 규격포장제 지원사업은 우선 포장화가 어려운 무나 배추식으로 포장화가 어려운 품목부터 우선 지원하고 또한 농업인이나 농협이나, 또는 저희가 평가한... 출하가 잘되는 모범조직을 우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산물의 규격화가 조기 정착되어서 수취가격 증대와 농업인 소득증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배추를 비롯한 느타리외에 6개품목에 150만5천매를 지원할 계획이 서있고, 총 사업비는 10억5,305만원중에서 국도비가 3억4,765만원이 되겠고, 군비가 7,37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저희가 포장제를 작년도에 농협군 지부하고 합동으로 개발한 공동 브랜드가 있습니다. 공동브랜드를 이 지원단체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이렇게 추진해서 홍천군 농산물의 공동브랜드 사업을 금년부터 시도 하겠습니다. 브랜드 모양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로고는 산과 강과 들을 한 맑은 물의 고장 홍천군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상호는 홍천강으로 통일하도록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농수산물 직거래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의 유통관계를 축소해서 물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 직거래 사업은 도농간 자매결연을 확대를 하고, 우리군 농산물의 청정 이미지를 적극 홍보해서 판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직거래 목표를 저희가 전년도 보다 32%가 증가된 백억을 목표로해서 생산자 단체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고, 각종 특판행사와 농업인장터 운영, 전자 상거래 이용확대, 우편주문판매, 자매결연지역 직거래 확대 등 이런 사업을 금년도에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135쪽 인삼생산·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은 우리군의 주요 소득원으로써 정착되어 가는 단계로서 인삼재배는 앞으로 계속적인 지원과 경쟁력 향상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인삼재배 기간이 우량종묘 생산시설이라든가 차광시설, 기자재 등 7억3,200만원을 인삼조합을 통해서 융자지원토록 해서 기반확충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 인삼조합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인삼이... 이번에 인삼산업법 개정됨으로써... 이것이 규제에서 자율로 대폭 풀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자체 판매나 가공쪽, 유통쪽에 노력을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인삼조합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밭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밭작물의 생산기반 정비는 생산성을 증대하고, 품질향상을 통한 밭작물 농사에 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이어서 내면 율전리 지역에 21헥타 규모의 지역을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농로포장을 1.07킬로를 해서, 여기에 사업비는 약 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0월말까지는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은 용배수로는 물론 영농불편이 없고, 토지이용율 제고에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지난해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촌면 물걸리에 9.2헥타, 동면에 노천하고 서면지구에 43.2헥타해서 3개지구에 52.4헥타로서 여기는 금년도 사업비가 20억9,34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이것은 명칭이 봄마무리로 바뀌어서 금년 영농기인 5월말까지는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45%로 제가 공정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끝나면은 3개지역에 수혜농가가 약 254농가가 됩니다만은 이 농가에 기계화 영농과 영농비 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138쪽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정주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것도 역시 북방면이 되겠습니다만은 97년도 사업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양여금과 군비, 융자금해서 8억6,474만원을 투자해서 농로 확포장이라든가 환경농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가사업은 북방면에서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확보하겠다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다시 농발심의위원회 검토를 받아 가지고 설계용역을 거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에 암반 지하수를 개발해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촌지역의 생활용수를 개설해서 금년도에 북방에는 능평 성동지구와 남면 월천 용수지구... 해서 4개지역을 대상으로 작년도에 이미 올라가지고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군비없이 국도비만 6,800만원을 투자해서... 이것은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은 약 한 4개지역에 200여가구가 생활용수를 안전공급하게 되겠고, 남으면은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확보가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140쪽 99년도 한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수리시설을 개·보수를 해서 농업용수 확보에 안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읍면을 통해서 소규모 건의사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취입보가 8건, 도수로가 32건, 양수장이 2건해서 총 42개소로서 군비가 12억4,641만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은 ... 특히 금년도 한발도 예상되기 때문에 조기달성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현지 측량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 설계작업을 하고 있는데, 2월말까지 설계가 끝나면은 3월중순에는 조기발주를 해서 영농기인 5월말 이전에 끝나는 목표로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이정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있어서 포장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아까 말씀 하셨듯이 홍천강이라는 그런 명칭을 걸어서 박스를 만들어서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고추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 규격출하라고 해서 기존에 각 작목반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 외에 크기를 다르게 해서 만들어서 내보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크기가...
정환

이정환농업정책과장

크기는 농산물 검사규정에 의해서 가로 얼마, 세로 얼마, 높이 얼마, 그 다음에 종이 질은 뭐... 강도를 따져서 규격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정근의원

바로 문제점이 그겁니다.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은 고추 크기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에서 다 일괄 제작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규격 출하라고 해서 사이즈를 거기에서 만들어서 내보내다 보니까 실상 높이나 크기는 거의 맞는데, 가로, 세로가 차이가 나서 고추 크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다 선별을 해서 예쁘게 작업을 해서 가지고 가면서 자동차에서 운반을 하면서 이것이 다 움직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에 공간이 크다 보니까... 그것을 기존의 박스를 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은 보조를 안준다고 하다보니까 고추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쓰자니... 기존에 것을 쓰자니 보조를 안준다고 하고, 또 군에서 만들은 박스를 쓰고자 하니 선별작업을 해 가지고 가서 다 물건이 망가지니까 보기싫어서 그것도 그렇고... 그 문제를 군에서 여기 만들어서 내보냈다고 하더라도 고추박스 만큼은 고려를 해서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은 아마 제일 많이 쓰고 화촌, 내촌, 내면, 서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크기가 비슷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

김원종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천군에서 인삼재배한 것이 한 20여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는 인삼생산에 주산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과장님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모든 규제가 풀렸으면 이제 우리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홍삼이라든가 백삼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행히도 강원 인삼조합이 저희 관내에 있고, 그러므로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해서 아주 상품화 해서 판매하는 것이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것을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허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행정사무감사때 본 의원이 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올해 계획에 작년대비 130 몇 %해가지고 백억정도를 수도권이나 직거래 장터나 판매장에 파시겠다.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12달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지금 행정적 뒷받침이 제대로 안되고, 그러한 브랜드화 작업 및 여러 가지 시스탬이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선 개인이나 농협이나 어떤 단체에서 홍보하고... 갖다 팔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군에서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인력을 떠나서 거기에 따르는 출장비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계상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얼마정도 확보를 하셨습니까?
정환

이정환농업정책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약 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정환

이정환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환

이정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재정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여비조로는 못 세우고, 저희가 홍보나 그 다음에... 소비지의 언론매체하고 홍보하는 쪽으로 세웠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그러면 올해 800만원 가지고 홍보를 하고 비용을 들여가지고 한 100억정도로 파시겠다 이런 계획이시지요?
정환

이정환농업정책과장

예.
을영

허을영의원

잘 알았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허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원재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원재민의원

원재민 의원입니다. 125쪽에 후계자가 20명, 그 다음에 기타전업농이 6명입니다. 그 다음에 132쪽에 쌀전업농 13명, 그런데 125쪽에 기타전업농이 어떤 전업농을 말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농업정책과장

기타 전업농은 저희가 밭작물을 주로합니다. 밭작물 중에서도 일반 식량작물, 또는 원예채소, 과수, 인삼, 특작인 버섯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재민

원재민의원

그러면은 홍천군의 99년도 쌀전업농은 13농가입니까?
정환

이정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전업농 육성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총괄을 합니다만은 여기에 전업농으로 선정된 농가중에서 대형농기계를 수리를 하는 것이 였습니다. 그것을 신청 받아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홍천군에 지금 농어촌 진흥공사 군 지부에서 다루는 것이 쌀 전업농이 353농가입니다. 그중에서 대형농기계를 필요한 농가에 지원한 것... 그것만 하는 겁니다.
재민

원재민의원

쌀 전업농 신청될 당시에 보조를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안받은 경지면적이 많아서 신청한 사람도 있는데,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 전업농 신청할 당시 농기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13농가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353농가 속에 들어있는 겁니까, 99년도에 새로 선정된 농가입니까?
정환

이정환농업정책과장

새로 선정된 것이 아니고, 쌀전업농이 저희가 353농가라고 하면은 홍천군의 진흥지역내 단면적이 없는데, 장기계획이 전업농으로 8헥타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농진공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이 규모화쪽으로 농지구입 자금이라든가 또는 규모화 직불제에 의한 임대 알선하는 것 이런 사항만 추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농기계가...
재민

원재민의원

쌀 전업농으로 선정될 당시 당해년도에 대부분이 농기계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환

이정환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재민

원재민의원

아니, 쌀 전업농으로 선정될 당시 농기계를... 트렉터면 트렉터, 아니면은 콤바인이면은 콤바인해서 대부분 받았지 않습니까?
정환

이정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다시 자료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쌀 전업농가 353농가중에는 농기계를 지원받은 농가도 일부 있고, 기존 대형농기계를 확보했던 농가도 있고, 그 다음에 반값 공급을 많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산 농가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쌀전업농에 대한 농기계 지원은 올해로써 3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약 한 3, 40농가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농업정책과장님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일괄답변 하시는 것으로... 일문일답을 하면은 좋은데 시간이 너무 갑니다. 그래서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농업정책과장

예.
종목

최종목의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원재민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농기계 지원당시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기계마력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농업정책과장

2,300만원 금액입니다.
재민

원재민의원

행정감사 기간때 2,350이 43마력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보급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농지를 갖고 있는 그 면적에 비례해서 25마력자리도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농업정책과장님이 그것도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2,350에 맞추려면은 25마력짜리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정환

이정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이 한도액이지... 2,350만원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작은 기계를 사고 또 거기에 덧붙이고...
재민

원재민의원

지금까지 쌀 전업농으로 선정된 농가에 지원된 농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환

이정환농업정책과장

예.
재민

원재민의원

지원된 농기계의 마력수를 파악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농업정책과장

예.
재민

원재민의원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에 있어서 올해는 900만원 정도를 세워 놨지요?
정환

이정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정근의원

지난해에는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세부 추진계획도 올해는 잘 틀을 짜놓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름 한철 이 행사로 옥수수를 면에서 이렇게 알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옥수수를 심어놨다가 가을에... 옥수수를 세단계로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리오기 직전까지 따서 놔두었다가 그것을 어디에서 인가 일괄 쪄서 냉동에 집어넣다가 겨울에도 요소요소에서 옥수수를 판매할 수 있게끔, 그러면은 여름 한철하고 겨울에도 알릴 수 있는 그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한철에만 하지를 말고 겨울에도 그런 식으로 어디 대형냉장고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집어넣다가 겨울에... 예를 들어서 대명스키장이라든가 홍천온천 이런 곳에, 그 다음에 가리산 자연휴양림 거기에 오는 손님들 등등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받고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홍천에 가면은 겨울에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게끔 했으면은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도 생각을 하고 계셨었는지 이따가 말씀을 함께 해 주시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수수 축제 명품화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홍천에 살면서 내면에 가서 찰옥수수를 먹어봤는데 정말 맛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이 다 같이 가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평창 옥수수나 아니면 횡성 옥수수나, 인제 옥수수나 거기에서 경쟁해서 이기려면은 사실 옥수수도 품종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면 옥수수를 먹어보니까 알도 톡톡튀고 또 차지고 껍데기도 얇고, 또 크기도 아주 소형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 색깔도 두 가지 종류입니다. 노란 것도 있고, 노란것에 까만 것이 있고, 그것을 거기 면장님 한테... 내면에서 옥수수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하면은... 동면이나 이런 곳에서 먹는 옥수수하고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내면에 시험포를 만들어서 한번 공급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허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답변 가능한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고, 불분명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도록... 답변 가능부분은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고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정환입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근 의원님의 농산물 규격포장제에 대해서... 이것이 지역에 따라서 농산물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규격박스 출하기준에 의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지 실정에 맞게 제작을 수락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는 정부에서 입안을 할 적에 이것이 농산물의 물류비용을 줄이는데,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앞으로 상하차나 물류작업이 도매시장에 가서 기계화를 목적으로 규격이 지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역을 할 때에도 지게차로 내리고 해서 그 규격에 맞게 출하규격을 정하다 보니까 전국 단위로 일률적으로 정해서 그 기준을 준수해라 이렇게 저희가 지시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면 지역에 가지가 서면 뿐만 아니라 북방, 남면지역에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홍천지역에 많은 품종이 올가지입니다. 올가지다 보니까 길이가 짧습니다. 그런데 그 규격 봉투에 넣다 보니까 남아서 거기에 이중으로 넣어서 하는 불편이 있어서... 이렇게 소소한 사항은 규격관리를 주도하는데가 농산물검사소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하에 가지박스를 좀 변경사용하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이 고추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의원님 질문에 접하고, 처음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풋고추인 경우에도 저희가 품종에 따라 틀리고, 또 지대에 따라 차이가 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면 풋고추와 화촌면 풋고추... 차이가 지는데, 그것을 어떠한 품종이 어떠한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관계기관하고 적극 협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김원종 의원님께서 인삼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인삼도 전매청에서 독점하는 사업이 아니라 개인유통쪽으로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홍삼을 재배할 적에는 신고제로 하는데 이것도 폐지가 됐고, 수출입 관계도 자유거래가 되다보니까 우리 홍천군이 70년대 후반기부터 인삼재배를 시작해서 주산단지로 의원님 말씀대로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삼제품도 생산자조직별로 가공판매를 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원종 의원님의 질의사항하고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서에도 잠깐 언급한 식으로 이제는 인삼도 가공유통쪽에 신경 쓸 시기가 도래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인삼조합에서 백삼이나 태극삼, 또는 인삼야채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판매고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해 것은 약 한 30톤정도를 가공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본쪽하고 계약이 성숙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삼조합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인삼생산자 조직에서 가공유통쪽으로 희망의사가 들어오면은 이것은 인삼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허을영 의원님께서 직거래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미흡했다. 그래서 이것을 생산자 단체나 생산자 조직에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면은... 질의를 주셨는데,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직거래쪽에 예년에는 예산을 상정을 못했습니다만은 올해 880만원을 상정해 가지고 생산자 단체와 현지 판매를 할 적에는 별도로 유통계쪽에 인원을 한 사람 보강 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만 전담해서 같이 협조해서 하고, 그 다음에 소비지 언론단체에도 우리가 홍보할 것은 적극 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적극적인 자세로 직거래 활동을 확대하도록 하겠고, 다음에 금년도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농민장터라고 해서 시군단위로 약한 2억 범위내에서 50%정도 국고를 지원해서 현지 판매를 하도록 이런 지침을 농업계통으로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엊그저께도 농협 군지부나 홍천읍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신청한 농협계통으로 올라 갔습니다만은 적극 협조를 해서 산지 농민장터도 적극 추진하도록 이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원재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 전업농 관계는 아까 즉석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쌀전업농을 제외한 전업농은 전부 밭작물에 대해서 기타 전업농으로 보고, 거기에는 품목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금년에 여섯 농가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전업농에 대한 농기계 지원사업은 아까 즉석답변을 드렸다시피 쌀전업농으로 선정되면 일률적으로 농기계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현재 경영상태에서 개별구입이 됐던 농기계가 기 확보된 농가는 지원이 필요없고, 규모화를 확대하는데 대형농기계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을 때에는 일부 보조를 해서 지원공급을 계속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정근 의원님께서 옥수수 명품화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어느 계절성으로 판매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절별로 순기파종을 하든가, 또는 일정한 생산물을 급냉동 저장해서 연간 판매체제를 갖출 계획을 검토한 적이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몇 연도부터 생각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기술적인 순기파종 문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지금 올옥수수, 중간옥수수, 늦옥수수 이런 식으로 순기파종 재배를 적극 권장을 해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급속냉동에 대한 연간 판매는 이 문제를 정선군 여량농협에 가면은 이것이 대형급속냉동시설이 있습니다. 한 500평 되는데... 여기를 제가 두 번을 거쳐서 현지 견학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알아 봤더니, 급속냉동 저장시설이 사항... 거기가 한 50억이상 투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는 케이스가 없느냐 했더니 이것도 들어갈 길이 없고, 또 우리 군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예산규모가 크고해서 이것도 저희나름 대로... 민간유통업체라든가... 어디를 투자를 할 때가 없느냐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상당히 좀 묘안이 안나오고 있고, 참고로 정선 여량농협조합도 한 4개년동안 계속 적자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정선지역에 뚝지라든가 민물고기까지도 냉동 소포장을 하는 이런 사례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계속 검토를 해서 방안을 모색할 과제로 제가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허을영 의원님께서 옥수수 명품화 관련해서 품종관계를 소비자가 기호에 맞는 품종을 적극 개발·육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현재 농업기술센터하고도 기타 업무보고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사실 풋옥수수는 품종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여름에 군수님 모시고 의원님들하고 가락동 도매시장 경락하는 과정을 보셨습니다만은 거기에 한국청과의 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풋옥수수가 청정성이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아까 허을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알옥수수가 상당히 경락가격이 상당히 높게 경락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지도소하고도 계속 방법을 물색중이고, 동면 면장으로부터 알옥수수에 대한... 저 하고 협의가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두 마리인가... 이것을 지금 확보를 해서 공급한 사례가 있고, 또 가락동 그쪽에 높게 경락되는 가격을 보니까 제천하고 충북지역에서 알옥수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계속 더 확보할 수가 없나해서 절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도 홍천재배나 또 여러 가지를 지금 옥수수 시험장에서도 개발하고 있고, 아까 지금 하신 얼룩배기 옥수수 이런 것도 계속 확대보급을 해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풋옥수수를 생산 공급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진한 사항은 아까 원재민 의원님께서 쌀전업농에 대한 지원농기계에 대한 규격별 공급사항은 저희가 도출을 해서 문서로 통보해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과장님, 잠깐요, 농촌정예인력 육성에 보면은 후계자라고 나와 있는데 후계자가 맞습니까, 농업경영인이 맞습니까?
정환

이정환농업정책과장

저희 행정으로는 농업인 후계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전국단위법인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농업인 후계자 자체가 농업경영인으로 법인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후계자 자신은 농업경영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행정술어로는...
종목

최종목의장

그러면 혼돈이 온다 이거지요. 이것이 그 사람들이 초청장을 보낼 때에는 경영인 해서 협회장해서 보내고, 행정에서는 후계자라고 자꾸 쓰니까 이것을 일원화하는 방법으로... 이제는 어느 방향으로 같이 가야지...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경입니다. 금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반현황은 이미 의원님들께 연말에 보고드린 사항도 있고 해서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의 시책방향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만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55쪽의 지난해 저희 지도사업에 대한 주요성과에 대해서 요약을 해 봤습니다만은 이것은 연말 감사때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256쪽에 제일하단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단이 아닙니다. 거기 보고서에는 생략이 되어있습니다만은 지난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특히 저희 지도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도와 주셔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전년도 전반기에는 영농설계교육에 대한 우수기관으로써, 하반기에는 농촌진흥사업의 우수기관으로써 연 2회에 걸쳐서 진흥청장의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57쪽에 금년도 중점과제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58쪽의 주곡의 안정생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쌀의 안정생산을 위해서 쌀 생산 목표는 5,090헥타에서 금년도 2만1,327톤을 목표로 4년 연속 목표달성을 위해서 쌀생산 기술지도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고품질 달성 품종 재배면적을 55%로 확대하고자 종자 알선 창구를 현재 운영에 있습니다. 보급종, 시범포, 증식포 종자를 적지에 공급하고, 자율교환을 위한 증식포를 대진벼 등 3품종에 대한 7헥타를 금년도에서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대별 알맞는 포기수 확보에 중점을 두고, 평균 75주에서 78주로 평당 3주 더 심기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새해영농설계 교육시에 이양기 식부조절장치 조정과 상자수 확보 등 중점교육을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59쪽이 되겠습니다. 피 등 잡초와 잡수없는 깨끗한 포장 만들기를 위해서 전년도에 발생했던 59농가에 15.8헥타에 대해서 카드화 해 가지고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정밀예찰 및 적기방제로 감소율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벼물바구미와 도열병, 멸구류 등 정밀 예찰과 발생 초기에 중점 방제를 추진하고 신속한 예방대책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물바구미와 도열병 등 적기 지원방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생산비 절감 재배기술 확산을 위해서는 벼물바구미 종자 처리 및 상자방제와 이삭도열병과 멸구를 동시에 방제하는 체계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토양개량을 위한 BB비료와 완효성 및 환경보전형 비료시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쌀농사에 대한 안정생산과 우량품종 증식 등 새기술 시범사업으로써 3개사업 10개소에 19.4헥타를 설치, 새기술 보급은 물론, 평가회를 통해서 농민들의 산교육장으로 운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0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입니다. 찰옥수수는 홍천 찰옥수수 명품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재배면적을 약 350헥타로 확대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년도에 자체 채종한 홍천재래종 등 세 품종에 1,036킬로그램의 종자를 채종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명품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금년도에도 10개소 5헥타를 추진하겠으며, 지역별 분산파종으로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높은 가격을 올림으로써 소득을 올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홍천을 상징할 수 있는, 알록찰, 검은찰, 홍천재래 등 이런 품종을 옥수수 시험장과 연계해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감자는 고랭지감자 안정생산에 역점을 두고, 296톤중 98년... 전년 추기에 6.4톤을 이미 공급했고, 금년도 춘기 보전으로써 289.6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공용 감자는 60헥타를 지역적 생산 등 품질향상과 전면적 계약재배가 되도록 확대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50헥타는 회사와 농가와의 계약재배가 이루어질 것이고, 1개소 10헥타는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써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자 마케팅을 위한 소포장제 지원사업과 하우스 육아 조기재배로 5월에 출하할 수 있도록 1헥타 정도를 권장 추진코자 합니다. 씨감자 채종단지는 85헥타를 종자공급소와 협동해서 기술지원에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콩종자 보급계획은 장엽콩 등 세 품종에 대해서 3,380킬로그램을, 56.3헥타 분을 공급하겠으며, 또한 밭작물에 대한 기술지도를 위해서 시범사업을 6개소정도 설치해서 운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고랭지 농업은 대체작물 보급으로써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고랭지 무, 배추 안정생산을 위하여는 우선 지력증진을 위한 호맥재배를 확대재배와 무사마귀병에 대한 예방에 적극 노력 하겠으며, 해발 600미터 이하지역은 대체작목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새소득작목 개발 보급사업으로써는 고랭지 양파를 약 30헥타정도 확대재배와 풋마늘 재배시범사업 약 1.5헥타, 그리고 여름 오이를 50헥타정도로 확대 재배코자 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는 경쟁력 강화와 생력화 기술보급으로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생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농업의 작형과 경제적 운영, 기술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으며, 고품질 생산을 통한 명품화 추진으로 풋고추, 소형수박, 오이작목에 중점을 두고 경영실태 조사 분석을 통한 작형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정·생력화 기술시범 사업으로써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사업 등 3개사업 4개소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2쪽이 되겠습니다. 버섯은 현재 부업형태의 간이재배사 위주로 경쟁력이 떨어지나, 청정 이미지라든가 고품질 버섯생산 적지로 봐서 느타리재배 실태조사를 3월말까지 전 재배사별로 조사를 해서 문제점 보완과 발전방안을 모색해 하고자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액체종균 사업은 5농가에 12동 정도로 금년도에 확대코자 하고 있으며, 표고버섯 고품질을 위한 기술지도도 강화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섯은 수막시설재배 등 연중 버섯생산 체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과수는 현재 배 등 5과종에 78헥타로 홍천군 명품화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해서 농가현황을 전부 전산화 하고 경영기술 향상에 주력코자 금번 배, 포도에 대한 재배력을 이미 의원님들께 보여드린 대로 재배력을 어제 날짜로 제작해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오늘 남면에서 정정실기교육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놔눠주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위해서 점적관수와 관비 시범사업을 10개소와 포장개선 시범사업 품평회 개최와, 품목별 연구모임회를 확대해서 경영기술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화훼는 고랭지를 이용한 고품질 화훼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수출 유망작목 발굴 보급으로 안정적 재배기술 정착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하겠으며, 개발가능성이 높은 자생화 발굴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고랭지 양란 촉성재배 신규로 1개소와 국화 연 3기작 재배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수출가능 작목 기술지도를 위해서는 백합종구 자급화와 수출 규격품 생산 및 자생화 재배기술 지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약초와 산채를 수입증가에 의한 재배면적 감소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만은 고품질 생산에 의하면 이미지 재고와 생력화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배 가능작목은 당귀, 도라지, 취나물 등이며 더덕은 면적증가에 따라서 연구모임체를 결성, 집중 지도해 나가겠으며, 취나물은 점적관수 시설과 차광재배로 품질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특산화 작목으로써 찰옥수수, 풋고추, 느타리버섯, 고랭지 양파, 소형수박, 과수 등 6작목에 대해서 품질, 독특한 맛, 진짜 청정이라는 이미지로 차별화 되도록 집중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찰옥수수는 홍천을 상징할 수 있는 알록찰과 흑찰, 홍천재래 등 찰옥수수 육성 보급과 풋고추는 주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기 출하 작형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느타리 버섯은 청정지역을 주산지화해서 여름재배 기술을 통한 연중 생산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으며, 고랭지 양파는 30헥타를 목표로 농협과 연계 추진하겠으며, 고품질과 맛으로써 가격의 차별화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수박은 강원 제1의 생산지로서 시설억제 작형으로 단경기 생산 출하 위주로 육성해 나가고, 과수는 기 조성된 과수단지 정밀지도와 포장재 제작 및 품평회 개최, 연구모임회 활성화 등으로써 원주배, 가평포도와 경쟁해 나가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5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애로 및 새소득원 개발분야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현장 농업인 애로기술 개발사업으로써는 화분을 첨가한 산양유 가공품 개발로 내촌 와야2리에 박휘철 농가가 2,600만원이 국비지원으로써 산양유 기능성 식품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3건을 개발추천하여 중앙에서 심의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무궁화분재는 무궁화와 조연분재 생산으로써 나라꽃 분재기술개발로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군민 유실수 한 그루 더 심기로 개량머루, 포도 등 묘목을 생산, 군민과 귀농인에게 보급하여서 애농심 및 농촌 정착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고, 전래작목 및 자원식물 소득원화를 위한 조직배양으로 무병 우량종구, 종서 획득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주력 하겠으며, 민간 자연농법 기술 수집해서 활용화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존자원을 수집해서 소득 자원화 하고자 노력 하겠으며, 다음 농업기술센터를 새로 신축하고 이전할시에 바로 옮겨서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6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건전한 농업환경 유지 보전과 청정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종합토양 검정 및 토양관리 전산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밭토양 검정은 5개년 사업으로써 이미 6개 읍면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됐고, 금년도에는 두촌면 등 4개면에 대해서 2,118헥타의 8개항목 정밀검정과 전산화 및 시비처방서 발부 하겠으며, 농토양 관리를 위한 427개 들녘을 모두 전산화 하겠으며, 시설재배지, 경지정리 논, 밭 등 수시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농업환경 유지를 위한 건전한 토양관리를 위해서는 토양개량제를 5,194톤을 지원 공급하고, 객토는 서석, 내면지역으로써 159헥타를 추진하겠으며, 주문형 복합비료 및 저인산 복합비료 시용을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373톤정도가 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 실천 보급시범 사업으로써 환경농업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과 토양환경 개선사업 1개소, 천적을 이용한 병충해 종합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서는 환경농업과 농약안전 사용 교육을 강화하여 농민들의 의식전환에 노력하겠으며 잔류농약 간이분석 실시 지도자료 활용하고, 병해충 종합관리와 양분종합관리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실시에 따른 사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흙살리연구소 이태근 소장을 강사로 환경농업 특별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별도 인원수배, 독려도 없이 96명이나 참석을 해서 진지한 토론과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홍천군 군민들께서 환경농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표현으로 보고, 저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음에는 미생물을 이용한 토양개량 분야와 친환경 병충해 방제 등 2개분야를 연구 모임을 통해서 이론교육과 실기실습, 견학 등을 통해서 이 분들의 요구에 부응코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촌을 주도할 젊은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H는 건전한 후계영농세대로 육성코자 지도력 배양을 위한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농업인 후계자와 전업농은 전문기술과 경영개선교육은 물론, 품목별 기술 연찬 및 현지 견학을 통하여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촌지도자회는 농업 농촌발전의 선도 핵심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에 여섯 번째 전문농업 기술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4천명을 대상으로 실천가능 핵심기술과 문제점 해결 중심으로 1월 6일부터 2월 3일까지 3개분야 17개 작목에 대해서 교육을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를 위한 교육교재는 7종에 8천부를 군청 발간실에서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오이 등 4개작목을 영농단계별로 현장에서 핵심기술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선진지 비교견학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에는 토의, 좌담, 현장중심으로 수시 실시하여 모임회과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4-H 전문교육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찾아가 봉사하는 농기계 수리교육입니다. 산간 오지에 계시는 농업인들의 농기계 수리 불편을 해소하고 시한영농을 추진하며 수리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 실기 교육과 수리비 부담 경감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기계 수리반 3명과 수리차량 교체, 장비보강과 다양한 부품을 확보하고, 순회수리 및 실 수요자 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개선사업입니다. 농업과 생활과 조화로 즐거운 농가 생활 구현을 위해서 농업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추진되는 건강관리실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치 운영관리하고 있는 3개소와 금년도 새로 설치된 1개소를 포함 4개소를 효과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찾아와 살고 싶은 전원마을 가꾸기 사업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30호와 농촌생활 환경보전 마을 육성과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9개마을을 선도 실천농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가경제 활성화와 농외소득 사업으로는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을 신규 1개소 설치하고, 합리적 가계운영 실천 농가 44호와 노인공동 특산품 가공활동지원 1개마을을 육성해 나가면서, 지역 농특산물 이용한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우리음식 연구회를 여성들로 하여금 조직운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부응한 전문여성 육성과 지위능력 향상을 위해서 농촌여성 요구와 여건변화에 따른 교육을 6개과정을 설정 운영하고, 여성전문 가능인 양성을 위한 한식, 양식, 자격증 취득과정을 1개월씩 4기에 200명을 실시코자 하며, 생활개선회 활성화와 실적평가회를 통한 농촌여성 사기앙양에 노력하겠으며, 합리적 소비생활과 아나바다, 환경보전 운동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새농촌 건설운동에 솔선수범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7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정보화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경영마인드, 종합상담 기능제고와 전문 컨설팅 지원으로써 현장 애로기술 해결코자 경영상담실을 농업정보, 통신은행으로 운영하며, 농가경영 컨설팅으로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기초경영을 위한 실기교육을 한 600명을 실시하고, 목표수준 전산 입력을 약 20개 작목에 300명을 실시해서 자가경영 진단실시로 농가경영개선을 실천케 하고, 지역농업정보 시스템 구축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스톱(One Stop)서비스 상담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보유한 행정장비와 소득조사 프로그램 CD ROM을 활용하여 실천가능한 기술 및 경영처방을 지원하고, 우리 군의 주요 농산물인 3개분야 20개품목을 가격동향을 최근 5년치를 대비해서 게시를 물론, 상담자료로 활용하면서 농업인의 궁금증과 경영정보화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주요투자사업 현황입니다만 보고를 생략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업무보고 작성부터 99년도 주요투자사업 자체사업 및 도비, 국비사업까지 잘 나열해 주셔서 아주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농기계 부품 구입에 대해서... 작년도 농기계 부품비가 얼마며 금년도 2,500만원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얼마가 증액이 됐습니까?
종목

최종목의장

소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다 받으신 다음에 일괄답변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그 다음 버섯재배에 대해서 98년도에... 아직 출하가 되고 있으니까, 동당 수입판매 실적에 대한 것이 아직 안 나왔지요?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기

홍봉기의원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몇 동인데 99년도에 버섯을 더 시설할 수 있는 동수는 얼마를 계획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합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발언대를 이용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경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부품비는 전년도에는 3천만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집행한 것이 2,600만원이 집행이 되고 4천만원은 부품으로써 이월이 됐습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4백만원이지요.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00만원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2,500만원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넉넉 하겠어요?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섯은 지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홍천군의 버섯 80%가 간이재배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수 담당자가 10개 읍면에 대한 383동이나 지금 통계가 잡혀있는데요, 전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면을 조사를 완료 했는데요, 그것이 나오고 보면은 재배작형이라든가 농가의 기술수준이 전부 진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분석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는... 지난 연도에는 2,500원선부터 3천원까지도 가격이 하락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6, 7천원 대로 다시 인상이 된 것이 있어서 아직까지 수익성이라든가 소득성은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전수 재배사 조사를 하고 나면은 희망농가들의 현황도 조사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별도 조사집계 되면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그리고 거기 곁들여서 우리 버섯을 시작한지가 벌써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는데, 이기 지금 제가 보는 바로는 이제는 먼저 설치한 것은 연작 피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설개선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별한... 연작피해가 안나는 기술개발 및 시설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건의 드리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미진한 사항은 나중에 수시로 간담회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홍종완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홍종완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계획은 29필지에 3만2,719평방미터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폐천부지 고시를 2월중에 해 가지고 양여를 3월중에 받아서 도에서 폐천부지 처분위탁을 4월까지 받고, 5월경이면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98년도의 매각실적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84필지에 12만4,709평방미터를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금액은 6억5,165만9천원, 군세 1억9,549만7천원, 도세 4억5,616만1천원, 군세는 30%의 군세를 올린 실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정질문 때 김원종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분할측량비 관계는 저희가 군비를 우선 투입해서 분할측량을 한 후에, 이것이 도에서 저희가 별도로 자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상경비를 지금 왔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분할측량이나 경지정리를 하기 위해서 군비를 우선 부담하고, 나중에 매각지시와 같이 일상경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별도의 자금을 저희가 받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3개 하천에 2.5킬로, 소요사업비는 저희가 10억220만4천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화촌면에 노내골천, 두촌면에 후동천, 내촌면에 신촌천이 각각 되겠습니다. 여기 에 투입되는 소요재원은 양여금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측량을 2월말까지 하고, 공사를 3월중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골재 수급계획입니다. 저희가 골재채취법 제6조에 연도별 골재 수급계획에 의해서 9월말까지 수요량 조사를 하고, 12월말까지 건교부장관이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1월말까지 예정지 고시를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월 10일날 수요조사를 실시를 해본 결과 전체 187건에 100만5,000루배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급을 지방하천에 23개소 59만2천, 중앙하천이 9개소 3만1천, 육상골재 1개소에 3만2천, 산림골재 3개소에 35만루배를 확보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저희가 작년 9월 10일날 수요조사를 했고, 9월 23일날 수급계획을 군에서 도에 보고를 했고, 11월 18일날 예정조사를 거쳐서 12월 17일날 예정지 선정 의뢰를 군에서 도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가 법정하천이 427.3킬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천관리를 15킬로당 1인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따져보니까 전체가 28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확보한 인원이 16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12명을 더 확보를 해야 법정하천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충당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전체 24건에 사업량 1만2,171미터, 사업비가 16억9,998만4천원입니다. 저희가 금년도는 화촌면, 서석면, 서면, 내면이 오지종합개발 사업 대상면으로 선정이 되어서 각각 사업계획을 이미 수립을 하고, 지금 현지조사 측량설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현지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측량설계를 실시하고, 4월까지 착공해서 12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도 보고를 드리면 양여금이 13억9,998만7천원, 군비가 2억9,999만7천원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11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이 총 18건에 8억입니다. 도로포장이 14건에 5억7천, 교량이 4건에 2억3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체가 군비 100%가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천읍에 도로포장 1건, 교량이 1개소, 화촌면 도로포장 3건, 두촌면이 도로포장 2건, 내촌면 이 도로포장 2건, 서석면이 도로포장 1건, 교량가설 2건, 동면이 도로포장 1건, 북방면이 도로포장 2건, 내면이 도로포장 2건, 교량가설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측량설계 및 용역과 같이 발주를 해서 저희가 3월까지 측량설계를 마무리하고, 4월달에 착공해서 11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현지조사 측량을 다녀 보니까 일부가 면장님들이 사업선정을 해서 기획실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조금 검토가 미흡한 바람에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조금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추경예산에 재원을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순수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로포장이 북방면 하화계2리 소단리 마을안길 포장 500미터와 북방면 구만리 운수동 마을안길 포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2건에 900미터 1억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을 도에서 사업지구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설계를 측량설계를 3월말까지 하고, 착공을 4월달에서... 이것은 가능하면 저희가 상반기중에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만은 늦어도 7월까지는 마무리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써 2차선 확포장이 3개노선 1.5킬로 12억7천이 투자되겠고, 교통소통 대책이 2개노선 1.5킬로에 26억6,800이 투자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사업이 4개노선에 4.5킬로 4억3,800 이래서 총 9개 노선에 7.5킬로가 사업물량으로써 43억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미 간담회나 당초예산 설명회 때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작년도부터 이미 추진된 부분에 부족사업비에 마무리 사업비 충당하고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선정되는 사업장을 우선 투자를 함으로써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측량설계를 이미 작년 예산확정을 해주신 대로 저희가 11월달에 측량설계를 용역분은 착수를 하고 자체사업는 2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입찰 및 계약을 3월말까지 마쳐서 4월초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이것도 역시 저희가 양여금이 70%, 군비가 30%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써 이것도 양여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화촌 성산에 800미터 5억7천, 두촌 천현에 900미터 6억5,400, 내촌 물걸에 600미터 4억, 서석 수하에 1.2킬로 8억2,600, 동면 노천에 200미터 9,200, 서면 팔봉리 400미터 2억5천, 내면 창촌에 500미터 3억4,800, 남면 신대리 400미터 2억6,100만원 그래서 총 8개 노선에 5킬로,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34억1백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양여금 70%, 군비가 30%입니다. 다만, 의원님께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서석 수하에 1.2킬로 8억2,600으로써 타사업장보다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농특세를 별도로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미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량에 투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 사업비가 많이 배정이 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량설계를 역시 작년도에 용역비가 계상된 부분은 이미 10월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자체사업 설계하는 부분까지 이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입찰 및 계약을 3월말까지 제가 마치고, 4월초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마무리를 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사업자체가 주로 유지관리는 차선도색이라든지 도로표지판을 정비해서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선도색은 월동기가 지나면 바로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행락객들이 오기 이전에 5월중까지 발주를 완료를 해 가지고 차선도색을 해서 사고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판 정비는 저희가 도로와 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이라든지, 주요 안내를 해야 될 부분, 이정표를 정비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을 조사 해 가지고 저희가 현지시범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든지,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218쪽에 있는 위험교량 정비대상 현황은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산확보가 하나도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히 정비를 해야 될 교량의 현황을 내놓은 겁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219쪽이 되겠습니다. 교량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량 안전관리는 저희가 위험교량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교량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위험부분이 무엇인지, 개축을 해야 될 것인지, 부분 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사전에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주음치 교량이 100미터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량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전체 군도 농어촌도로 사용하는 것이 242개소입니다. 군도가 60개소, 농어촌도가 182개소, 점검결과 175개소는 양호하고 군도에 53소, 농어촌도로 144개소, 정비대상이 67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군도 7개소, 농어촌도로 60개소, 그중에 재가설을 해야 될 부분이 6개소, 부분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33개소,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될 부분이 28개소 인데 군도가 하나, 농어촌 도로가 2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군도 1개소, 정밀진단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은 이것에 대한 사업비를 도에 요구를 해서 양여금을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월말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조사를 4월초까지 착수를 해서 하반기중에 안전진단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98년도 8월 수해복수사업의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가 99년도로 이월된 것이 44개소 20억8,300입니다. 그중에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할 것이 도로사업이 3개소, 13억9,500, 하천 수해복구가 23개소 12억1천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18개소 1억9,800입니다. 저희가 이미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하천부분에 용역이 아직까지 수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납품을 받아 가지고 재해 및 영농시설은 ‘99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기타사업은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골재수급계획 있잖아요?
종완

홍종완지역개발과장

예.
봉기

홍봉기의원

그런데 이것이 기획실장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물론 군에서 골재수익사업으로 파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촌 답풍 있잖아요? 답풍리 제방 돌망태로 해서 제방을 했는데, 낮아서 장마만지면 물이 넘칩니다. 그런데 넘치는 부분을 파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를 파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골재는 다 파가지만은 그것이 낮아서 그쪽으로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돌망태를 어떻게 높이 쌓주는 것으로 앞으로 그쪽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완

홍종완지역개발과장

예, 그 부분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남궁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남

남궁남의원

수해복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건별로 진행사항을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군에서 직접 파다 보니까 리에서도 모르고 면에서도 모르고... 어떻게 어느 업자가 하고 있는지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체크를 했으면 좋겠는데...
종완

홍종완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지구별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로서

로서의장

최종목 남궁남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해서... 남궁남 의원님 뿐만 아니라 각 의원님들이 필요하실 겁니다. 전체 의원님들한테 주시도록...
종완

홍종완지역개발과장

예.
종목

최종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

김원종 의원입니다. 215페이지를 보면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에 서면 101호선, 거기 보면은 군비가 7억6,500, 국비가 1억7,500하고서 계는 또 2억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종완

홍종완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김원종의원

다음에 별도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화계리 폐천부지중에서 김상덕씨 한테 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먼저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승복을 안하고 아직까지도 군에서도 주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오랫동안 재판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도 누가 얘기를 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은 그 동안에 추진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김상덕씨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군에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는지, 소송요구가 있었는지를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완

홍종완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소송수행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수행 과정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대법원에서 판결난 것을 승복을 하고 다른 건으로 해서 고소를 하고 이런 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의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업무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연수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9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99년도 1월 25일날 기획실 소관업무 보고시 원용철 의원님께서 기획실장에게 보충질의하신 홍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의 추진계획과 현재 실적, 그 다음에 홍천상수도를 확장하였으나 도시발전 추세 관련 확장계획이 미비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따른 의견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그 사항은 해당 의원이 없으시니까 나중에 해 주시는 것으로, 업무보고만 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연수

박연수도시건축과장

예, 업부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교 가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이 258미터, 교량이 198미터이고 접속도로가 60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2억5천만원, 금년도 사업비가 1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억, 군비 11억5천만원, 현재까지의 97년도 98년도의 실적은 교대 2기, 교각 7기, 암거 25미터를 시행했습니다. 아울러서 편입토지에 대해서 토지는 10필지중에 10필지가 다 해결이 됐고, 지장물도 7건중에서 7건이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으로써는 금년도 1/4분기에 저희가 PC빔 제작에 들어가서 금년 12월 20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연봉택지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량은 286미터, 폭이 20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34억5천만원, 금년도 사업비가 1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보상위주로 사업을 했고요, 금년도는 일부보상하고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편입토지로서 저희가 보상을 실시를 했는데, 계획된 실적이 토지가 37필지중에서 20필지가 되겠고, 지장물을 18건중에서 12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써는 현재 설계를 금년도 단가로 해서 변경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2/4분기에 공사를 시행하고 보상 재해비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은 편입토지중에 소유자 한 사람이 옛날에 가설건축물로 건축이 됐는데, 이것이 무보상으로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현재... 이분하고 민원관계가 얽혀있습니다. 보상규정상에 가설건축물 신축시에 무보상으로 철거를 하겠다고 각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계속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여중에서 터미널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개 공구로 되겠습니다. 1공구는 여중고 앞에서부터 터미널 앞에 63미터에 폭 15미터가 되겠고, 2공구는 여중고 끝부터 농업기술센터 입구까지 234미터에 편도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내려가다 보면은 좌측이 되겠습니다. 편도 인데, 총 사업비가 35억9,076만원, 작년도에 15억9,076만원 보상을 실시를 했고요, 금년도에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보상 마무리하고, 공사시행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까지 실적을 말씀 드리면은 토지가 24필지 인데, 자료는 12필지가 되겠습니다만은 16필지가 지금 완료가 됐고요, 지장물은 13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저희가 단가보완에 따른 설계를 보완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끝남과 동시에 3월달에 저희가 발주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토지편입에 따라서 아직 협의가 안된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바로 입구에 김선광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토지가격의 저렴관계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했을 적에 잔여토지에 건축물을 크게 지을 수 있도록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 미협의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토지매입입니다. 이것은 홍천여자 중·고등학교의 편입토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협약서를 체결할 적에 작년도에 총 보상비중에 20%를 지급하고, 금년도 40%, 내년도 40% 그렇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 20%를 지급을 했고요, 금년도에 40%를 저희가 지급을 해야 합니다. 2억2,674만4,800원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 자체가 3억4,06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만은 이것을 다 주고 내년도 덜 주느냐, 이것을 계획대로 지급을 하고 잔액을 남기느냐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결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40%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림아파트에서 건우연립까지 191미터에 폭이 8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12억6,563만원 인데, 작년도 일부 저희가 공사를 했고, 현재까지 약 사업은 31%, 보상은 57%가 됐는데, 금년도도 계속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도 저희가 단가보완에 따라서 설계를 보완중에 있고요, 3월 20일경에 재착공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건우연립 구간에서 건우연립 A동하고 B동 사이를 관통하게 되어 있는데, 건우연립 주민하고 아직 협의가 안 끝났습니다. A동하고 B동 사이에 도가 개설이 되면은 건우연립이 분리가 되고,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애들이 놀적에 위험이 있지 않느냐 이런.... 아직은 협의가 안됐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협의를 완료를 해 가지고 도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정상부분에서 많으면 4미터 전체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성으로 인근 지역이 높은데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의 민원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봉지역 보도블록 교체입니다. 700미터에 폭이 4.5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이 섰는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1/4분기에 발주를 해 가지고 3/4분기 이전에 마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뒷골목 정비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 뒷골목 정비를 위해서 사업비가 2억이 섰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지구를 확정을 못줬습니다. 저희가 3월달까지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성수리 오수처리장 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도 이월사업이 되있습니다. 1단계로 저희가 차집관로를 했고요, 오수처리장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량이 하루 35톤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9,72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토목, 건축사업비,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작년도 계약을 하면서 120일간을 부여를 했었는데, 계약서에는 3월 30일입니다만은 동절기 사업시행이 어렵기 때문에서 이것은 6월말까지 가야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촌상수도 시설확장입니다. 이것도 작년도 부영산업이 부도가 난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재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400톤 시설을 1,400톤으로 늘려서 1천톤이 늘어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42억5천만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겠고요, 현재 작년도에 12월 22일날 재입찰을 봐서 신우건설하고 저희가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16억3,51만6천원이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금년 해빙과 동시에 작업추진이 되가지고 금년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이 한 가지 있습니다만 자료에는 안 나왔있습니다만은 하천상수도 급수구역내에 포함된 것이 76사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6사단이 현재 관정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상수도 시설자체를 사용을 하느냐 안하느냐 검토중에 있는데, 근본적으로 폐쇄한다는 소리는 안하고, 자기네들도 동원자원이 들어왔을 적에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당시만 급수하는 것으로 편리를 봐달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수질관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76사단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겠습니다. 결정이 된데는 76사단에 들어간 급수관로를 폐지를 하느냐 유지를 하느냐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상수도 시설확장입니다. 기존시설 900톤을 2천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4월 17일부터 2000년 4월 16일까지 사업기간입니다만은 총 소요사업비가 41억2,800만원, 현재까지 사업비가 다 100%가 확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19억2,2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공사가 전반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은 238쪽이 되겠습니다만은 당초에 배수지 위치를 천주교 뒤에 기존 배수지 바로 위에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유병형씨 외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반대로 인해서 저희가 위치를 지금 변경 계획중에 있습니다. 변경계획이 천주교 공동묘지 바로 앞에 그쪽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네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여기에 홍천에 사시는 분은 협의가 됐는데, 서울에 사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협의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계속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처리시설 보강입니다. 내면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저희가 질산성질소 제거 시설에 따른 토목하고 기계설비를 완료를 했고, 보조수원에 따른 암반착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암반착정 완료에 따른 부대, 토목하고 기계시설하고 전기시설이 되겠고요, 아울러서 거기에서 정수장까지 연결하는 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입니다만 작년도 기 집행한 것하고, 자료에 안나왔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약 1억1천만원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10미터 에 6억8,100만원입니다. 금년도 1월 4일자 읍면에다가 지금 대상지 선정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 집계가 안됐습니다. 집계가 되는 동시에 계획을 확정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사업을 발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에 홍천상수도는 작년도에 누수탐사 용역비 6천만원이 있었습니다. 누수탐사와 병행해서 가능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노후관 교체대상지를 선정해서 확정짓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입니다. 간이상수도 보수입니다. 상수도 총 72개소 인데, 그 중에 개보수 대상이 48개소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3개소에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월 11일부터 어제까지 일제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 집계를 못냈습니다만은 이 조사결과에 따라서 보수대상 물량을 확정을 짓고, 아울러서 폐지대상도 확정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7개 상수도에 따라서 상수도정비기본수도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1억8,600만원 가지 금년도 9월 1일까지 계획기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자세한 것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상수도 상수원 보호관련에 따라서 작년도 이월사업인데, 보호구역내 울타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억5천이 섰다가 추경에 5천만원이 감하는 바람에 1억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측량설계 다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바로 입찰을 실시하고,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0년이후에 그 자료 잘못 됐습니다만은 잔여구간이 259미터입니다만은 3,330미터가 되겠습니다. 총계가 4,630미터에 1,300미터하고 나머지가 3,330미터가 남았는데, 가능하면 지금 국도 우회에 따른 교량이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농고쪽으로 두 군데하고, 닭바우쪽에 한 군데가 있는데, 그 테두리 안에서만 울타리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홍천상수도 누수탐사입니다. 작년도 1차사업으로 3천만원을 가지고 누수탐사를 했습니다만 아직 미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6천만원을 더 투자를 해가지고 시내 관로에 따라서 전반적인 누수탐사를 하고, 아울러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노후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에 사업을 발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관계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중간에 몇번 변경계획이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총사업비가 264억1,13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7억3,200만원 인데, 양여금이 20억8,600만원, 군비가 11억4,600만원, 여기에서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은 금년도에는 현재 홍천교 위로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작업중에 있고요, 아울러서 중개펌프장하고, 그 다음에 처리장 내에 모든 부대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도 처리시설이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는 질소하고 인이 배출 기준이 강화가 되고, 아울러서 저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단독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분뇨하고 축산하고 같이 병행처리가 되기 때문에 축산하고 분뇨에 보면은 질소하고 인이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관계 때문에 고도처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약 20억이 추가가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264억중에 약 20억이 플러스가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 및 대책입니다. 이것은 원용철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업비 자체가... 중간에 저희가 몇 번 계획변경이 됐습니다만은 양여금 관계하고 도비관계가 작년하고 금년 계획보다 지금 저희가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98년도에는 거기 나왔습니다만은 약 7억7천만원을 못했고, 99년도에는 34억8,800만원을 계획하고 비교했을 적에 확보는 못했습니다. 이 사항인데, 이것이 계획대로 되어야만이 2000년 5월까지 목표년도가 가능하겠는데, 현재까지는 그것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아울러서 고도처리 자체가 사업비가 20억정도가... 계획이 안 잡혔습니다만은 설계변경을 하고 환경부에 승인을 받은 후에는 그 사업비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한 추진계획 자체가 아직 미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홍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할 것은 갈마곡 파출소에서부터 미진아파트 구간이 되겠습니다. 큰골에서 나오는 구간이 되겠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암거를 170미터를 하면서 아울러서 도로겸용으로 상류쪽에는 4차선에 폭 15미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도로겸용으로 해서 박스복개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일단 박스부터 먼저하고 만약에 부족할시에는 도로계획은 별도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급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이것은 읍면장님들의 주민숙원사업으로써 건의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간이상수도 조사관계 때문에 조사측량을 못했습니다만 1/4분기에 조사측량을 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개소에 1,15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읍하고 면으로 놔누어졌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면하고 읍에 대해서 1월 12일자로 준설대상지를 조사 보고 하라고 공문에 시행이 되어 있는데, 접수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은 하절기 이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도시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에서 계획된 99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의 군집행부에서 추진할 각종 주요업무사업계획을 상세하고 밀도있게 청취함으로써 앞으로 의정활동을 펴 나가는데 많은 도움과 참고자료가 됐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연 삼일동안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1월 28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으로써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회 본회의는 1월 29일 1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9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