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송종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실질적으로 좋은식단 운영에 확대 지정하면서 거기에 보조되는 돈은 없지 싶은데 보통 제가 해맞이축제 때 실태파악을 해 본 결과 오히려 지적한 곳이 횡포가 더 심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과장 충분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좋은 식단운영에 대해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연말에 바가지요금 때문에 지도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도를 강화해서 바가지요금이라든가 점차 계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쪽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여성자원활동센타운영｣ 대단히 좋은 착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근 시ㆍ군에 보면 이동목욕탕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군에는 과연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한지 즉석에서 답변이 안되면 추후 검토하여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 가지 지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영덕학사건립에 우리군이 주체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업무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보고받는 중에 총사업비와 총사업량 기 투자금액에 대해서 11억1,000만원을 과장께서 1억1110만원으로 보고하셨는데 상당한 금액의 차이를 어떻게 감당하실려는지와 이건 군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구분여부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원들은 다 알고 계시고 공무원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회의가 생중계로 군민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군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할 여지가 있어서 제가 짚어드린 것이니까 이 기회에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예. 이동목욕탕 관계는 제가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사건립관계는 한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군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11억1,000만원을 1억1,000만원으로 보고한 것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기 투자된 금액이 11억1,000만원입니다. 지하1층과, 지상3층, 기숙사 23실이 기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군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진했다고 보고를 드릴 때 4월쯤에 증축해서 기숙사 25실이 금년도에 건립될 것 같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할 때 회의를 지켜보시는 군민들은 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구나 하고 오판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 군비가 5,000만원 지원됩니다. 의원님들이 진행되는 상황을 아셔야 되지 싶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 이원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아동복지추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1개소, 보육시설운영 5개소가 있는데 우리군에는 어린이집관계 조례가 상정이 안된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보육시설이 4개소가 있다고 보고가 올라 왔는데 민간1개소 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추진현황을 보고드렸는데 보육시설운영 5개소는 공립은 영덕, 강구, 축산, 영해 4개소가 맞고 민간 1개소는 영덕에 민간이 운영하는 으뜸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자녀 4명이 민간위탁 1개소에 군비로 4명에 대해서 월50만3,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렸습니다.

이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입니까?

예. 민간1개소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4명이 다니기 때문에 보육비에 월 50만3,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민간1개소에 자녀는 몇 명 정도 됩니까?

21명 정도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개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발과장 임해식

환경ㆍ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올해 1차사업이 끝나고 2차가 2004년도까지 5년간 오지개발사업이 지속된다는데, 현재 달산, 지품, 창수 3개면이 해당돼서 마무리는 아직 안된 것 아닙니까? 다 됩니까?

ㆍ개발과장 임해식 지금 지품, 창수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은 금년에 예산으로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에 오지개발 예상지역은 선정됐습니까?

ㆍ개발과장 임해식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서 새로 추가가 3개면 이외에 더 가능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더 확대해서 병곡면도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지침이 없어서 확정을 못했는데 어쨌든 현재하고 있는 3개면은 그대로 5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부터 할 5개년사업을 계획 세울 때 3개면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송종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사업에 결과적으로 병곡면은 모든 혜택에서 소외됐습니다. 그래서 환경ㆍ개발과장님 말씀이 병곡면은 지침서가 내려오면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힘써서 균등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발과장 임해식 오지개발사업은 특별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이 우리군의 재정운영상 필요하기 때문에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8쪽에 '98년 사업장 점검시 지적이 있습니다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마을안길 포장에 작년에 보니까 와이어매시 시공하는데 대부분 바닥에 깔아놓는게 많고, 제가 알기로는 시공법이 1차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 위에다 와이어메시를 깔고 2차 콘크리트 타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좀 기술적인 지도를 하셔서 사업장 점검시 지적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밑에 태풍 얘니 피해복구사업에 소교량관계에 지난번 사업장점검시 보니까 대부분 산소절단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좀 올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8쪽에 오지개발사업에 신리～갈천간 도로포장마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약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밑에 다짐이 불충분했거든요. 다짐을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개발과장 임해식 소규모숙원사업에 안길포장에 와이어매시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공무원들이 현장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적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해배출업소지도관리에 보면 예산이 대상 161개소에 대기오염 41개소에 대해서 특별단속 정비 및 수시단속을 통해서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사실 관광영덕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매력있는 영덕창조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주민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7번국도상에 위치하고 있는 모공해배출업소는 우리지역을 통과하는 주민이나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간시에 보면 엄청난 공해로 주민들을 시달리게 하고 냄새에 대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가 하면 심지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까지도 외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전에 이런 공해때문에 늘상 집행부에 질문하고 요구를 했지만 측정장비가 없다고 하는데, 규칙이나 법령에 보면 건강한 장정4명이 후각으로써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낮에는 냄새가 안나고 밤에 나가보면 100명이면 100명 모두가 구역질을 할 정도인데 행정공무원들은 이상이 없다는 쪽으로 답변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장비가 없다는 등의 얘기로 답변을 회피하지 말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개발과장 임해식 예. 사실 공해배출업소지도는 앞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내년 2000년도부터는 배출오염 총량규제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러면 대기관계도 장비를 구입해서 측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장비를 확보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고 그 시행에 대비해서 올해 지도를 더 단속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번 계획만 번지르하게 나타내고 실천에 안 옮기면 계획 안 세우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ㆍ개발과장 임해식 저희들 지도단속을 통해서 많은 개선 부분이 있었고 내년도부터 이 제도가 총량규제로 바뀌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시설강화를 해야 됩니다.

불과 며칠전인 1월 20일경부터 23일 사이에 본의원에게 직접 들어온 제보는 경북 상주군 모서면 백앙리에 거주하고 있는 모씨라면서 전화까지 주셨습니다. “매력있는 영덕관광을 위해서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와 군민들이 합심해서 노력한다는데 7번국도상에 이런 냄새를 풍길 수 있느냐.”는 쪽으로 항의성 발언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행정공무원들은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시정되고 있다는 쪽으로 답변을 일관하고 있는지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믿어야됩니까?

ㆍ개발과장 임해식 원료 질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나서야 되지 일과시간에 나가면 냄새가 안나고 일과시간 끝난 후에 야밤에는 엄청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ㆍ개발과장 임해식 공무원들이 항시 업소에 상주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 업자 스스로 개선되도록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업자 스스로 개선하도록 ...?

ㆍ개발과장 임해식 취약시간에 직원들을 통해서 특별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예. 이상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분뇨처리장의 적정운영을 위해서 정화조청소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정화조가 있는데도 청소를 하지 않는 곳은 조사를 해서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수세식화장실을 사용하면서도 정화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가정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한 실적은 있습니까?

ㆍ개발과장 임해식 지금까지 조사해본 경우는 없습니다.

조사한 적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자기가 살고있는 가정에 정화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조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 가뭄때문에 식수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우리군의 누수율이 20%를 상회하죠? 이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노후관 교체라든지 노후시설을 개량한다든지 해서 누수량을 줄이는 쪽으로 신중을 기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ㆍ개발과장 임해식 현재 상수도는 시설이 오래돼서 노후부분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기채를 내가면서 해왔고 지금현재도 기채가 한 50억 덜 갚은 것이 있습니다. 이건 연차적으로 갚으면 됩니다만,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고 시설투자를 계속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모든 자치단체가 비슷합니다만, 우리군에도 금년에 영해 북부지역에 상수도 누수탐사용역을 하도록 예산확보도 했고, 관교체도 계속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금현실화도 시키고 상수도사업에는 무엇보다도 주민생활과 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계속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수탐사의 용역비나 노후관 교체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식수문제니까 그런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박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들은 환경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물과의 전쟁을 해야 되고 좋은 물을 섭취함으로써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특히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마시는 물 뿐만 아니라 배수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예니 태풍피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에게 피해가 있다는 것도 자타가 인정해야 합니다. 본인이 조사에 의하면 해변가 하수구가 배출구가 좁아서 설계상의 문제점과 그리고 하수구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상류는 넓고 하류는 좁고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하수구 설계상에 맨홀 청소를 하기 어렵게 뚜껑이 불규칙하게 설계됐다는 점 여러가지 기타 설계상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다는 점을 과장님께서 인식해 주시고 앞으로 하수구를 정비함에 있어서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변가의 화장실은 지금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가는 관광객의 얼굴을 찌푸리게 할 만큼 악취가 나는데 청소를 철저히 해주시고 지난날 '97. 11. 24일 착공해서 '98. 2. 20일 준공한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들면 강구면 삼사리 629-3번지에 총사업비 1억7,740만원을 투자해서 하수구를 정비했습니다만, 정비만 해놓고 악취로 인해서 주민에게 많은 피해가 우려됐다는 것을 지금의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98년도 7-9월에 주민들의 피해가 많았고, 이 하수구로 인해서 오수처리가 되지 않고 폐수가 위로 역류하는 현상이 4-5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오수정화처리시설 시험가동에 자물쇠가 잠겨 있어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수정화처리시설 가동에 있어서 시공을 대송대표 강호성씨가 시공했는데 1마력짜리 두개를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기계만 돌아갔을 뿐 오수정화처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이 시공자한테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 1마력짜리 두개가 있는데 이것은 용량이 적답니다. 그래서 3마력짜리를 넣어서 가동하는데 오수정화처리시설 시험운영 가동기간이 과장님 얼마나 됩니까?

ㆍ개발과장 임해식 시험가동기간은 그렇게 오래하는 것이 아니고 미생물 번식때문에 바로 한 달 정도 가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앞으로 이런면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하수도 정비사업을 잘 해 놓고 용두사미격으로 나중에 관리를 잘못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과장님께서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주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개발과장 임해식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준설과 신설사업을 계획대로 하고 화장실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환경ㆍ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5쪽에 신공업단지에 대해서 잘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업무보고시간입니다만, 본의원이 질의와 질문을 병행해서 말씀드리겠고 그 이유는 신공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에도 궁금한 점을 과장님께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농공단지를 신공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함에 있어서 우리 6만 군민에게 이 기회에 홍보하는 의미에서 경청하시기 바라고 본의원은 지방자치시대에 군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또 군민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날 '98. 9. 14일 우량기업유치 위원회 간담회시에 농공단지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공단이 많기 때문에 이미지상 적합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영덕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98. 10. 15일 간부회의에서 영덕신공업단지, 영덕산업단지, 영덕 푸른공업단지로 세 개의 명칭을 두고 협의한 결과 마침내 '98. 11. 3일 영덕신공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도에 확인해 본 결과 농공단지가 비록 영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다 있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를 신공업단지로, 또 영덕푸른공업단지로 불러도 관계는 없다고 제가 확인했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우리가 기분이 나쁘다고 호적에 김영박이라 되어 있는 것을 금영박으로 호적을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분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새마을을 신새마을로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호적상에 김영박이라도 부르기는 금영박이라 불러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문화 할 때는 공부상에 신공업단지로 해서도 안되고 보고를 해서도 안된답니다. 단지 농공단지로 보고해야 됩니다. 지금이 질문시간은 아닙니다만, 지난날 '98. 12. 19 기획실에서 농공단지로 책자가 나왔습니다. 또 재무과에서 12월 19일 결산검사 승인의건에 농공업단지로 기록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재도 농공단지로 기록되고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장은 신공업단지로 명시했습니다. 이 책자에도 컬러로 5개년계획 장기 21세기 발전을 위한 계획에도 또 농공단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비단 지역경제과만이 신공업단지라 하는데 영덕군민들은 어디에 따라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농공단지와 신공업단지가 동일하다는 것을 읍면을 통해서 과장께서 홍보를 하셨는지, 앞으로 신공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했으면 일치를 시켜주시면 우리 군민들의 혼동이 없을 것이고, 또 농공단지를 유치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영덕 신공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해서 부를 것입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공업단지로 부르겠습니다. 부르되 내부적으로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농공단지 통합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농공단지로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이것부터 고정관념을 깨고 변화를 해 보자는 의미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신공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 공식적으로 보완한 채널이나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공단지로 하되 외부적으로 홍보하는 유인물이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신공업단지로 홍보를 해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홍보차원에서 98. 10. 29일 명칭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읍면단위나 전국적으로 농공단지를 신공업단지로 얼마나 홍보했는지 홍보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 공문발송근거라든가 홍보했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단독으로 신공업단지로 부른다고 해서 이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칭이 호적상에 김영박이라 해도 금영박이라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도에서도 신공업단지로 보고를 올리면 안된다고 합니다. 과장님 들으셨죠? 그런데 이미지상 나쁘다고 해서 기분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죠! 기분에 따라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

제가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농공단지는 부실하게 운영되는 공단이 많아 이미지에 적합하지 않아서 우리 영덕군 간부회의에서 영덕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농공단지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좋습니다.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과장님 혼자서 자꾸 신공업단지라 하고 다른 과장들은 농공단지로 계속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신공업단지라 하면 어딘지 잘 모릅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농공단지가 신공업단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홍보차원에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질의와 질문을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기관에서 부르는 것은 어떻게 불러도 좋답니다. 그렇지만 신공업단지로 보고해서는 안된다는데 과장님은 자꾸 책자를 가지고 신공업단지로 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통용되는 예산서나 결산서는 농공단지로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만, 입주업체에 대한 홍보유인물이라든가 대기업에 홍보할 때는 신공업단지로 명칭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결산체제나 통용되는 문서는 농공단지로 나가되 앞으로 홍보해서 외부적으로 부르는 이름은 신공업단지로 명칭이 통일될 것으로 저도...,

과장님 뜻은 좋습니다만, 군민들이나 기업유치하는데 혼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만약에 반상회에 가서 신공업단지라 해보세요. 영덕군민이 신공업단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명칭을 확실하게 신공업단지로 명칭을 홍보해 주세요. 지금 과마다 다 틀립니다. 과장님 혼자서 신공업단지라 하는데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책자마다 다 틀립니다. 지금도 10월 29일 이후에 신공업단지로 책이 나와야 됩니다. 왜 불필요한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나오고 있는 유인물이나 책자에 혼선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이걸 굳이 명칭을 바꿀려고 합니까?

앞으로 홍보해서 신공업단지로 변경이 되도록 각 부서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고와 서면상에는 농공단지로 하되 영덕의 이미지와 특색을 살려서 신공업단지로 과장께서 호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호칭을 새로운 명칭으로 신공업단지로 하되 지금부터라도 불필요한 낭비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군청에서라도 일괄균등하게 신공업단지로 다른 과에서도 책자를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군민들에게 농공단지가 신공업단지로 바꼈다는 것을 과장께서 홍보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신공업단지로 부르면 됩니까?

예.

이 신공업단지에 우량업체 조기분양은 6만군민의 관심사입니다. 과장께서도 우량업체를 조기에 입주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에서는 조기에 분양되지 않았을 때 제2의 금진택지로 전락하지 않느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중에 40억원의 기채를 내었고 분양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군이 상당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산 신아기업외 4개업체의 입주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3개업체가 상담중에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양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조금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분양면적이 36,000평입니다. 이게 일부입니다. 3개업체가 들어온다 해도 거의 1/3도 안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우려를 안해도 된다고 하시는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부산신아기업외 4개업체가 컨설팅회사로부터 사업계획낸 것이 지금 9,000평～10,000여평 정도되고 이건 확실시 되고 1월말내지 2월 초순경에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것이고 지금 상담중인 업체가 3개업체입니다. 이것도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그 업종은 말씀안드리겠습니다. 업종간 경쟁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 폐수업체는 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량업체가 입주할 것이라는 전망입니까?

예.

좋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은 분양하는데 문제없다고 했는데 7개업체가 다 입주했다고 했을 때 총 면적이 36,000평에 반 정도밖에 분양이 안 되는 것으로 봐야 안됩니까? 4개업체가 9,000평이니까 3개업체가 온다 하더라도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확정 안 된 계획을 낼 수 없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한 업체가 15,000평에서 20,000평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지금 50%아니라 분양면적이 80%-90%될 수 있습니다. 군민이 우려하는 것처럼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반가운 답변이고 이 문제는 저번 임시회에서도 짚었는데 왜 다시 짚느냐 하면 이건 굉장히 관심을 두고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같이 협조해서 이루어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의무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들도 서울까지 다녀온 사례가 있는데 집행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같이 협조해서 조기에 우량업체에 분양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자는 의미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이원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이월된 게 실업자 구제 및 생활안정 도모차원에서 작년에 시행이 돼야 되는데 왜 시행이 안되고 올해로 미뤄졌습니까?

이월예산 3억 1,200만원은 작년 마지막 정리추경때 3억4,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정리추경때 확보된다는 것은 이월안되고 그 해 연도에 도저히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월해서 3억1,200만원을 '99년 1단계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9쪽에 자치단체 시행사업이 있고, 중앙부처 시행사업이 있는데 자치단체 시행사업에 보니까 행정이 작년에 구조조정을 많이 안 했습니까? 그런데 392명중에 90명선이 예를들어 행정에 투입되는데 이걸 봐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군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찾아내면 우리 군 관내에 사업이 많을줄 압니다. 공모를 하든지 해서 우리 군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모아서 이 많은 인원을 적정하게 투입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예. 이원용 의원님 말씀은 공공근로사업자 중에 고학력자가 행정보조로 투입해서 너무 많은게 아니냐는 말씀이죠?

예.

그 말씀하고 앞으로 공공근로사업도 신규사업이나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순서가 바뀝니다만, 공공근로사업에 새로운 신규사업 즉,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확대 시행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불우 독거노인에 대한 도우미나, 농촌의 유휴경작지를 활용해서 경작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개선해서 할려고 준비단계에 있고, 이 사업외에 군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좋은 신규사업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금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달 말까지 하는데 언제든지 지역경제과 실업대책반에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행정보조나 고학력자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군청내에 구조조정으로 일용인부나 기본적인 보조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사역은 못하고 고학력실업자를 구제해서 고용하라는 정부지침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학력 대학 4년제 졸업생들을 행정기관에 고용해서 다만, 2-3개월이라도 자기 취업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줘라 해서 고학력자들을 일부 행정관서 데이터베이스구축이나 전산요원이나 이런 곳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의 인원을 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고학력자 공공인력은 최소한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일반 인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많은 인원을 공공사업에 투입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환 의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오지농어촌버스 안정적 운행여건 조성이라 해서 2억 2,400만원 되어 있는데 오지노선 공용버스 구입지원 대상이 작년에 신리 갈천간 계획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2대 7,200만원에 포함된 것입니까?

신리～갈천간 공용버스를 지원했느냐는 말씀입니까?

작년에 논의가 됐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의원님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리～갈천간은 비수익노선으로 벽지 노선운행으로 추가지정받은 구간입니다. 아까 환경ㆍ개발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곳이 아직 사업이 덜 됐고 지금 노폭이 좁아서 영덕시내버스에서 가보니까 도저히 버스가 회전을 할 수 없다,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투입하기는 곤란하다고 그래서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확장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이 다 돼도 시내버스에서 가 본 결과 버스가 길이가 길어서 회전해서 가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하는데...,

교량건너서 몇 군데가 그렇다면 그건 전주때문에 그런것인데 전주만 이설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건 보완해서 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영박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이 기회에 유선방송을 통해서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 532번지 일원의 농공단지는 1998년 10월 29일자로 신공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군민앞에 홍보차원에서 의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고 앞으로 과장께서도 철저히 홍보해 주시고 아까 이상열 동료의원이 제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량기업유치하는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농공단지가 신공업단지와 혼돈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농공단지의 이미지개선을 위해서 신공업단지로 명칭을 바꿔서 영덕의 이미지를 살려보자는 의도는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에는 읍면장을 통해 203개 마을에 충분히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통과장 김진구

수산유통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쪽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사업명이 방파제외 3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방파제를 포함해서 4종이 되겠는데 방파제외 3종의 사업명이 어느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4쪽에 영덕대게 축제행사에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영덕연안에서 생산되는 특유의 영덕대게는 동해연안에서 생산되고 있는 다른 대게와의 비교차이가 현저히 드러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구룡포내지는 심해에서 생산되는 대게까지 영덕대게로 둔갑되어 판매거래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는 곧 영덕대게의 특성을 없애는 하나의 방법일 수 밖에 없으므로 어떻게하면 정말 영덕대게의 고유특징을 살릴 수 있는가를 검토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5쪽에 유통특작분야에 주요사업부분에 보면 영덕군이 새로 개발하는 포장재 표시기준통일, 캐릭터, 심볼마크를 표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우리군비로 지원되고 있는 소포장재, 느타리버섯에 보면 영해농업협동조합 축산지소가 표기가 맞는데 새로 예산을 지원해서 소포장재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축산농업협동조합으로 표기되어 있고,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행정은 앉아서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인지, 소포장재 개발로 직접적인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 감히 의심이 아니갈 수 없으며, 또한 제4회 명산물아가씨 선발대회를 '99년 4월 군민의 날 전야제에 삼사해상공원 헬리포터장에서 선발개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전년도에 우리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격년제로 선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양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다시한번 검토하신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유통과장 김진구 예. 한의원께서 질의하신 어촌종합개발사업방파제외 3종은 소형인공어초와 물량장, 거기에 전복, 넙치 방류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늦게 우리가 보고서를 끝낸 다음에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부터는 전복, 넙치 방류가 허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방파제외 2종입니다. 미리 보고서가 나가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ㆍ유통과장 김진구 다음은 우리고유의 영덕대게 맛과 구룡포, 후포 등에서 잡아오는 대게의 맛과 질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금년에 축산항도 대게축제행사를 포함시켜서 같이 합니다. 경정에서 나는 대게, 축산항에서 잡히는 대게와 다른데서 잡히는 대게와 순수한 경정앞바다에서 나는 대게를 별도로 판매장을 만들어서 맛과 질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하는데도 구분화해야 될 필요성과 순수한 우리 연안의 영덕대게의 고유의 맛을 시식할 수 있는 시음대회라도 개최할 수 있도록 병행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ㆍ유통과장 김진구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규격이 통일이 안되고 영농반에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우리가 법인 영농회를 모아서 규격을 전부 통일시켜서 영덕의 심볼마크인 게를 넣고 어느 조합이라는 것을 통일시켜서 하도록...,

예를들어서 농협같으면 어느 농협이다 어디 어느 작목반이라는 것을 넣어 줘야 되는데...

ㆍ유통과장 김진구 예. 그런것은 지침교육을 통해서 통일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금년 명산물 아가씨선발은 제가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금년은 명산물아가씨 선발을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끝나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다음연도부터 격년제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예산의 성립은 부기상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을 뿐 운영의 묘는 축제행사에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유도했는 입장인데 예산의 부기상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의도를 보이시는데 이러하시다면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주고 받은 구두 약속도 약속인데 이런 것을 안 지켜준다면 약속할 필요성이 어디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소모성경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언급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제와서 부기상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ㆍ유통과장 김진구 금년 4회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한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외람된 얘기같습니다만, 이 보고서 유인을 할 때 자구에 오자가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검토후에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ㆍ유통과장 김진구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박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4쪽에 영덕대게 축제행사가 우리 53km의 청정해역과 영덕을 알리는 좋은 행사입니다. 그러나 행사는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덕대게 향토음식을 알리는 것 뿐만아니라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하는 축제행사도 좋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맞이축제나 이로 인해서 다각도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를 전국에 알리는 것도 좋지만 영세어민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한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기르는 어업에서 잡는 어업으로 전환하는데 향토음식인 영덕대게를 어떻게 하면 보호를 하느냐 또 영세어민들이 살아가는데 불미스런 처벌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느냐 이러한 것들이 이번 업무보고에 배제되어 있네요. 영덕대게보호추진회를 지난날 축산면 경정리에서 60명이 설립했습니다만, 이는 영덕대게보호추진회의 그 분들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이야기는 영덕대게축제도 좋지만 축제행사 사업을 한다는데 수산과에서 심도있게 다룬다면, 우리 영덕대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호추진위원 쉽게말하면 영덕 그린21환경감시원처럼 그런 제도를 올바른 사람을 둬서 더욱 감시함으로써 영세어민들의 피해를 덜어주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는 기르는 어업에서 잡는 어업으로 전환하는데 수산자원보호하는 차원에서 영세어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대책을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유통과장 김진구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대게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꼭 군민의 날과 연계 실시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내륙출신이라 잘 모르지만, 대게 잡는 기간이 4월달은 아니지 않습니까?

ㆍ유통과장 김진구 5월부터 ...

아! 5월부터 안 잡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산유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에 의하면 대진교량가설공사가 96억2,000만원 화천교량이 3억5,000만원, 교량 21지구가 82억8,400만원과 다 합쳐서 182억5,400만원의 많은 금액을 교량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즈음하여 우리 영덕관내에 총 교량수가 몇개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영덕군의 총 교량수는 145개고요. 군교량은 14개, 농어촌교량은 64개로서 우리 영덕군내에 총 군도와 농어촌교량은 7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교량을 보수 또는 공사를 하는데 관리를 지금까지 한 적이 있습니까? 교량을 지나다보면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10톤급이상 또는 20톤이상 차량을 제한해 놓고 영덕군수, 영덕경찰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본의원이 조사를 해 봤을 때, 한 건의 통제를 한 사실도 없고 단속한 사실도 없고 엄두조차 낸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사업 못한 것 별로 없습니다. 만들어 놓고 관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은 도로법 제53조 및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10톤급내지 20톤급이상의 차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제53조 제7항 규정에 보면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처벌위주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이나 집행공무원이 이러한 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만하고 관리를 안한다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군으로 봐서 모순이라고 생각안합니까? 지금 한 건도 통제한 사실없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이렇습니다. 사실 중앙정부나 도나 솔직히 새로 신설하는데 목적을 많이 뒀습니다. 작년도는 교량뿐 아니고 포장도 유지관리면에 신경써라 해서 일체 위험교량도 조사하고 안전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현지에서 차를 통제하든지 하는 것은 인력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의장님 말씀을 듣고나니까 생각납니다만, 미연에 사고방지를 위해서도 시설교체유지관리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지도 감독하고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읍면을 통해서 지역의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필요하다면 파출소까지 협조를 요청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물론 사고도 없어야 되지만 교량유지관리에 목적을 두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영덕군에서 교량에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사이래 한 건도 단속한 사실도 없고 관심조차 없습니다. 금년은 현장활동을 하면 공무원들을 통해서 철저히 지도단속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17쪽 하천사업이 쭉 나옵니다. 강구면 하저리에 하천에 대해서 궁금한데 설명해 주십시오.

하저리에 대해서는 평소에 부의장님이 신경도 많이 쓰고 해서 저희들도 추진해 왔습니다. 하저는 지금 군도로 접해 있는 소하천으로써 지금까지 하천정비사업을 480m를 약 2억5,000만원 투자해서 작년에 마쳤습니다. 마치고 난 후에 하천부지가 약 4,067평이 소생되었습니다. 하천부지가 30필지인데 농경지로 하고 있는 것이 17필지에 2,600평, 현재 과수로 되어 있는 것이 1필지에 742평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12필지에 722평이 됩니다. 편입할려면 기존에 농지가 개인사유지가 하천에 포락된 것은 법에는 먼저 포락된 부지를 보상해 주고 용도폐지하도록 하천법에 되어 있습니다. 1,662평의 거대한 평수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도 1,50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감리중에 있고 나머지 폐천부지 4,000평은 분할측량을 지적협회에 의뢰해서 12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지금현재 군 지적과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되면 상반기 3월 중에 하천의 가치가 없으니까 용도폐지를 해서 재정경제부에 재산을 인계해서 잡종지로 해서 불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하고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강구면 하저리 하천은 13,558제곱미터 4,101평입니다. 이것이 40년동안 슬레트집으로 되어 있는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증축도 못하고 그 분들의 고초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법 제30조 규정이나 동법 제32조 규정에 보면 하천이나 제방, 공공용재산에 대해서 사용되지 않을 때는 용도폐지하여 점유자에게 불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 분들에게 13,558제곱미터라면 엄청난 땅입니다. 강구면 하저리 주민의 숙원입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주민의 숙원인데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들에게 불하해서 그 분들에게 다소 우리 지역에, 우리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태까지...,

다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도로확포장이라 해놨는데 얼마전에 준공했는데 가산리 포장 안했습니까? 거기 제가 지난번에 사업장점검시에 가보니까 와이어매시를 그냥 방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녹이 벌겋게 슬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보고 “이거는 시공하지 마라!” “시공안한다.” 하더라고요. 와이어매시라든가 자재를 말입니다. 좀 녹이 안슬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 와이어매시 넣는 시공법에 대해서 아마도 아까 주민들에게 협력사업으로 맡기겠다 했는데 맡기게 되면 시공법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대부분 바닥에 깔아놓고 하는데 이건 자원낭비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와이어매시 빼는게 낫고, 뒷장 11쪽에 교량가설 해놨는데 지난번 사업장 점검시 가보니까 소교량 대부분이 산소절단을 해놨더라고요. 사진을 나중에 첨부할 때 절단면을 어떻게 가공했는지 상세하게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녹슬은 철근은 사용 안하도록 철근같은 자재를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수해복구사업에 태풍피해관계에 옹벽은 안 나왔네요. 며칠전 7번국도변 영덕읍 삼계리 승강장 있는데 거기에 지금 건설관련 공무원들은 대부분 설계하랴 바쁩니다만, 제가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는게 거기 국도상에 옹벽높이가 3m넘은 것 같은데 거기 도로를 한 쪽 차선을 차단시키고 포크레인에 레미콘 타설해서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150cm이상 되는데는 그냥 타설하면 금방 붕괴되는데 그러면 영덕군에서...,

아닙니다. 영덕군의 공사가 아니고 포항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포항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그 쪽은 공사를 그렇게 해도 되는 모양이죠. 영덕에서 만큼은 그렇게는...,

우리군에서는 포크레인 가지고 작업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상에서 하니까 영덕에서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주민들이나 통과하는 사람들은 영덕군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 기관의 공사도 저희들이 참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의원 말씀하시는 와이어매시라든가 이의원님이 현장을 하도 다니시니까 저희들보다 많이 아십니다. 와이어매시하고 이런 것은 금년도 주민과 함께 하는 협동사업에 다 들어가거든요. 아주 경미한데 소관사항입니다. 그걸 하면서 토목직들을 다시 깨우치면서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오다가 영해 잠시 들어갔다 오다 보니까 도로변에 측구를 하는데 보니까 2/3정도 4/5정도는 건조도 잘 됐는데 일부 잘 안되는 곳에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작은 것부터 금년에는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업무 추진방향에 9쪽에 기술직공무원 근무방법혁신이라는 용어를 써 주셨고 공사현장지도 감독방법의 개선 등 정말 군민들이 가슴 뿌듯하게 느낄 정도로 고마운 행정의 방법을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우려되는 것이 중앙정부도 개혁이다, 혁신이라는 쪽으로 일관적인 정책을 펴오다가 용두사미격으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중도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을 짐작해 보면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군이 앞서가는, 움직이는 행정, 현장관리행정중심으로 가겠다고 소신을 밝힌데 대해서 개혁이나 혁신에 대한 것은 정말 책임성있게 펼쳐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개혁, 혁신, 비슷한 낱말이 국어사전에 보면 정말 좋은 풀이로 되어 있는 반면에 워낙 지켜지지 않는 개혁이나 혁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왔기 때문에 개혁은 신뢰성 없는 정치인들의 신종용어로 남게 되고 혁신이라는 것은 책임성 없는 공무원들의 신종유행어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한번 더 실행에 옮겨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13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포진입로 포장공사 0.2km의 이례적인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건축물의 보상관계가 원활히 해결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 15쪽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소규모 지하수개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또는 수리시설개보수, 밭기반정비사업, 경지정리사업들을 포함해서 약42억5,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에 국한된 이야기지만 좀 지나서 우리군 전반적인 예산의 중요성을 둔다면 이제는 주민편의시설인 마을안길포장 또는 소교량설치 또는 복리시설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신축공사 등의 예산편중도 중요하지만 1차산업에만 의존해서 살고 있는 우리군 주민들의 생활생태를 감안해 보노라면 점차적으로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가망을 둔다면 정말 1차 산업에 예산을 더 많이 할애해야 되지 않겠나, 비록 결정된 사업입니다만, 이와같이 42억5,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신 것도 고맙지만 향후 매년 발생될 수 있는 예산의 적절한 배정에 의해서 좀 더 신경을 더 써 주십사, 그리고 1차 산업기반에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해 주십사하는 쪽으로 촉구해 달라는 의미로 과장님께 숙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 17쪽 치수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을 보면 적절한 예산배정으로 사업규모의 작고 큼의 차이지만 연차적으로 간간히 이어져 오고 있는 반면에 준용하천, 특히 축산천에 보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채 수립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을 못할 뿐더러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물론 경상북도에서 책임질 사항입니다만, 우리군에 위치한 상태입니다. 특히 건설과장께서는 도에다 요구, 촉구를 하셔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쪽에 주민과 함께하는 협동사업추진에 대해서 사업지원에 보면 사업추진 타당성을 현지 조사 확인하여 결정하고 사업비중 일반노무비를 제외한 자재대는 군에서 지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장비임차료는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예.

이 점에 대해서 군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지금현재 설명이 가능한 것은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설과는 타율적 보다는 자율적으로 과장이나 담당주사가 솔선수범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 의원님도 보시면 압니다만, 지금도 밤 12시까지 일을 해야 하는 주어진 여건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따라서 열심히 일해서 점차적으로 적은데서부터 출발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공무원들이 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오포진입로 관계는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상세히 모르고 사업비가 작년에 집행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과에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농업용수 1차산업에 수리시설 경지정리사업은 정부가 현재 식량증산 등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수리시설개보수는 농림부나 도에 협의해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타 사업과 병행해서 균형이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축산천은 준용하천입니다. 기본관리청이 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기본계획을 해야되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도에다 기본계획을 요청했습니다. 당초예산은 도에 알아보니까 누락됐는데 1회추경 때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희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협동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포장공사는 중기 자재 빼놓고 일반노무비는 마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산적 효율면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을 확장하거나 더 빨리 앞당기는 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올해해서 내년도는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확대할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종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14쪽에 타 기관 시행공사인데 지품～온정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 시행을 0.8km했다는데 했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영해 묘곡입니다.

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데 보면 지방도가 우리군 관내인데 온정이 울진 아닙니까? 전체 울진하고 거리가 23.3km란 말입니까? 우리군만 23.3km입니까?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우리 군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이게 지방도 아닙니까?

지방도가 지품 도계에서 영해 묘곡으로 거쳐서 창수 신기로 들어가서...,

그건 아는데, 예를들어 지난번 지품～온정간 도로가 지방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시행은 중간에 안했습니까?

예?

묘곡에 했다 했죠?

예. 묘곡에...,

묘곡에 했는데 올해 사업량이 7억5,000만원이 확정됐네요. 이것은 어디를 주로 하는지?

묘곡으로 들어갑니다. 도에서 총괄입찰로 묘곡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묘곡에 투자되고 그렇습니다.

지품～온정간 해 놓았는데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는데 어차피 중간에 하면 처음 ******점으로...,

도에 전반적으로 협의봐서 하는데 내년도는 도하고 협의해서 이 기간중에도 바쁜 구간이 있고, 사실 군민들이 필요한 쪽이 있습니다. 관광개발 이런 구간에 우선적으로 하지만 적극 협의해서 필요한 쪽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화천교량가설공사 안 있습니까? 이것은 교량이 삼화에서 경정간 군도로로 되어 있는 일부지요?

예.

기 7번 국도에서 화천2리까지 입니까?

1리입니다.

거기까지는 확포장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삼화～경정간 도로인데 이게 군도인데 기 시행은 중간에 하고 삼화에는 진행포장이 그 전에 일부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싶은데...,

지역별 교통편의와 차량통과 주민 수혜인구라든지 여러가지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점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하는 일들도 어차피 언젠가는 마무리는 되지만,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점도 중요하고 중점도 중요합니다만, 사업할 때는 사업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업중에라도 어느게 우선인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연말에 결산검사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때는 소장님 다른 생각을 가지신지 몰라도 키토산비료를 군에서도 지원하고 병곡농협에서도 지원하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군의 명산품이 기 복숭아가 있는데 복숭아 나무에도 비료를 공급을 하든지 해서 어차피 우리지역이 명산품이 복숭아니까 이런 계통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개선이 돼야겠고 또한 우리 지역에 소장님이 조금전에 중생종이 65%라 했는데 사실 생식용으로는 우리지역 복숭아 품종이 편중됐다고 생각합니다. 조생종이나 만생종의 보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만이 지역에서 과잉이 안되고 수요와 공급이 잘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량품종묘목생산이 올해 계획이 2,000주라 했는데 제가 모포장에도 가봤는데 사실 너무 적습디다. 모포장도 큰 자리는 있는데 확대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용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복숭아 중생종을 줄이고 만생종을 늘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접목을 해 놓은 것이 앞으로 10월달까지 복숭아를 출하할 수 있는 품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묘목도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현재 접붙여 놓은 것이 2,000주이고 올해 봄에 씨앗을 파종할 것이고 기술을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발화율이 높으면 3,000주, 5,000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쪽에 지난해에도 논농사를 지은 분이 많은데 76%였다, 그런데 쓰러지지 않는 벼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토양관리를 어떻게 해야 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여 주면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벼가 쓰러지는 것은 첫째는 품종이고, 둘째는 토양과 시비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도복에 강한, 영해벼, 예풍벼, 대산벼 이런 품종을 최대한 교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객토라든가 객토도 많이 해야 됩니다. 심경도 하고 이런 것을 병행해서 질소질 비료를 적게 하고 줘도 이삭거름 중심으로 비료를 주면 도복에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쪽에 종합검정실 기능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농가에서 토양검정을 합니다만, 주로 영덕지역에 토양이 어떤 성질이고 산성도가 몇 %라는 자료가 대충 안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군 특성이 토양이 어떻고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향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지금 논밭 할 것 없이 우리군 전 면적에 대해서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곧 완료가 됩니다만, 어느지역에 어느 필지에 토성이 어떠냐를 볼려면 지금 5월달부터 가능하고 여기에서 정밀 검정을 하겠다는 것은 특히, 비닐하우스, 부추단지라든지 강구에 오포 토마토단지 이런데는 비료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몇 년 지나면 염도가 높아서 작물이 잘 안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사를 해서 농가에 통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종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각종 메스콤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약국가격표시제를 딴 곳은 한 줄 알고 있는데 영덕군은 아직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빨리 시행함으로써 우리 서민들한테는 한 푼이라도 이로운 쪽으로 하고 싶은데 소장님 빨리 시행하는 방법을 모색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 1월 6일 관계법규가 표시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고 유예기간을 2월 28일까지 둬서 2월 28일 이후에는 완전히 지도단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것은 영덕군에 보통 보면 주유소도 담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포항시나 울진군에 비해서 물론 약품가격표가 제시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담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앞으로 빨리 시행하는 방향으로 소장님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참고삼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평소에 검진도 받고 주부들이 몸이 아파서 산부인과에도 갑니다. 그러나 영세영업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을 내어야만이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전자에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영세업자들은 자기 건물이 아니고 임대를 해서 시설을 투자해서 영업을 할려고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허가조건하에서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고 간염이라든가 성인병을 검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식품위생법에 대한 지식이 없고 국문해독을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기 임의대로 보건소에 가서 검진만 하게되면 다음에 허가신청낼 때 허가가 되는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세영업자들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허가내기 위해서 성냥도 맞추고 라이타도 맞추고 여러가지 투자를 하게됩니다. 그러나 영업을 할려면 보건증이 없어서 허가를 못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개업날짜를 미룹니다. 전자에도 한 차례 강조한 바 있지만 건강관리를 떠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허가를 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장께서 사회과장님과 협조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상호협의하여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꼭 보건증이 발부돼서 허가를 득하기 보다는 사실 검진에 하자가 없다면 허가에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관련과와 사전에 협조를 했습니다만, 보건증 결과가 안 나와서 인허가가 안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를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원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쪽에 한방진료실운영에 공중한의사 배치요청에 미배치시 2000년에 개설한다고 했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예를들면 경상북도에 공중보건한의사가 도전체 1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올해는 그 보다 많이 배치안되겠나 해서 관계 인근 시군이나 지금 경쟁적으로 한의사 배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정성을 다해서 배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 예산은 적은 돈도 아니고 4,000만원을 들여서 진료실 장비도 다 갖추었는데...

배치여부는 3월초나 중순되면 결정되는데 저는 배치되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배치가 안되면 부득불 의사가 없으면 한방진료실은 내년으로 미룰 수 밖에 없습니다만, 여러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력하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부터 이틀간 '9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올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82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