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월 26일 제5차 본회의시 질의답변을 들은 대구광역시달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이를 처리하고, 군정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이정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외국인 투자를 늘려 고용촉진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하여 신설하는 조례규정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사항을 미포함, 누락되어 이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취득 뿐만 아니라 보유하는 재산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재산세는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 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종합토지세는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100분이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토록 하며,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조례안 심의시 충분히 검토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정재 의원 외 세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정재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수정부분과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의건

이정재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위시한 전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야 하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올 새로운 한 해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는 쌍두마차가 되어 군정방향의 기본목표인『힘찬 달성 밝은 미래』를 향하여 우리 모두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며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우대제도에 따른 노후생활 보장책으로 경로연금 지원대책과 대상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계획에 따른 모범음식점 현황과, 식품진흥기금에 따른 지원대책은 어떠하며, 대상업소 선정규정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연말연시를 전후하여 언론사를 통하여 모금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우리 군에 배정이 되었는지, 배정이 되었다면 금액과 집행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음식 개발에 있어 대시민 홍보 및 이벤트행사 개최 지원에 있어 군민의날 행사시 먹거리축제 계획에 따른 대책과 예산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식량생산 종합대책으로 퇴비생산을 75,000톤을 조성하겠다는 보고가 있은 바, 퇴비증산 방법과 그에 따른 예산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책으로 전통식품인 현풍전통식품, 대원식품, 산지 가공업체인 영농조합법인인 달성산업, 특산단지 업체인 풍미산업사에 대하여 '98년도 업체별 운영실태는 어떠하며 앞으로 육성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 활성화 육성지도 계획에 의한 양식어장 6개소, 유료낚시터 5개소, 어로어업 15개소에 대한 육성대책 및 지도관리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인 우리 군 특화작목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홍보행사의 계획에 의한 TV 및 일간지에 대한 홍보방안과 농가소득증대와 관련한 홍보효과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선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재 의원입니다. 우리 이선용 의원께서 가장 우려를 하는 부분, 성과급 대상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한번 더 우리 총무과장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수행에 우수한 자라든지 아니면 주민 만족도라든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결국 선정기준을 결정을 한다라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이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만들기 보다는 기직장협의회가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직장협의회가 구성된다라면 이 성과급에 대한 어떤 투명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직장협의회에다가 이 심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예, 이정재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말고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 직장협의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전혀 안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직장협의회 가입대상자가 일단 6급 이하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입 금지대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례안 제안설명때와 또는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휘 감독권을 가진 자는 직장협의회 가입금지대상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6급 담당까지 전부 가입금지 공무원이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7급 이하 공무원들만이 이 직장협의회 구성이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직장협의회 가입도 의무화가 아니고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합니다. 일단 이렇게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면은, 문을 열어놓고 나면은 대상공무원들도 본인 의사에 따라서 가입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직장협의회도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앞서 이선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심사위원회를 직급별로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면은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판조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입니다. 삼진아웃제 실시 이후 능동적으로 대처한 성과는 어느정도이며, 지금까지 징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삼진아웃제 실시규정이 있다면 규정은 서면으로 제출 1부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두번째로 컴퓨터 Y2K문제와 관련하여 구입처의 종류별로 수정 보완하는데 총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진아웃제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지금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 가점대상자와 감점대상자를, 표창이라든지 이렇게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를 하고, 또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또는 징계를 받았다든지 또 행정내부의 규칙을, 규정을 위반했다든지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점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이 회의가 마치고 나면 바로 김판조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 규정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 다음 Y2K문제를 해결하는데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달성정보센터라든지 민원자동안내시스템을 보완하는데는 다소 예산이 좀 듭니다.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 이외에 프로그램을 변경하는데는 크게 많은 예산은 들지를 않습니다. 또 예산회계라든지 지방세, 응용프로그램 5종 이거는 지금현재 유지보수회사에 저희들이 매달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바꿔가지고 저희들한테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은 별문제, 그 회사에 매달 유지용역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이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앙부처나 시로부터 받아왔는 32종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희들 군만이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공급받은 거는 시전체 문제가 되고 중앙부처에서 오는 거는 전국단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 중앙부처나 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큰 예산은 들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실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행하게도 저희들은 주전산기를 금년에 구입을 하기 때문에 금년 구입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Y2K문제가 해결된 기계를 구입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현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근 의원입니다. 삼진아웃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거시적인 행정은 규제 또는 통제마인드에서 관리경영마인드의 행정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삼진아웃제와 특별성과급제도는 서로 상반되는 제도로써, 삼진아웃제는 이선용 의원의 질문과 같이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에 역행하기 때문에 특별성과급제도를 확대를 한다면은 반대급부로 직무를 소홀히 하는 공무원들은 성과급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채찍의 역 할을 다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삼진아웃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근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규제 통제에서 완화 경영쪽으로 하는 그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또 지금현재 행정이 모든 규제완화 규제완화 이러고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규제완화 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들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에서 규제하는 것을 규제완화로써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규제완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있고 또 우리 군에도 규제완화심의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 내부에서는 이 모든 것이 조직이라는 것을 통제해 나가고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통제기능이 없으면 조직을 운영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잘못돼 나가는 사람은 백에 한 둘입니다. 그러면 대다수 공무원들은 다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한 둘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규제대책이 없다면은 그 대다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이거 열심히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불식을 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과급도 좋지만 자기의 신분상의 플러스요인이 되는 평정에도 반영을 시켜주고, 그 대신 열심히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만치 자기 신상에 우리 공무원에 대한 신상에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을 주기 위한 제도로써, 이것은 우리가 벌을 주고 상을 주고 하기 보다는 좀 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해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하고 주민을 위해서 더욱더 봉사행정을 하자는데 뜻이 있지, 어떤 공무원에 벌을 주고 표창을 주고 하는데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께서 이선용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입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사무 개선내용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의계약제도는 2인 이상의 특정업체를 상대로 견적서를 제출케하여 군이 유리한 가격, 즉 낮은 가격을 제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약식지명 경쟁입찰제도는 수의계약 대상사업에 대하여 5인 이상의 업체를 지명하여 경쟁입찰케 하는 것으로써, 계약상대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뿐만 아니라 낙찰가도 적정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 본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5인 이상의 업체를 지명함에 있어 지명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자 지명의 원칙은 첫째, 시공능력이 우수한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 자본과 신용이 있는 지역내 우량업체를 지명하며, 그 외 사업성격과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에 대한 시공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식지명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에 낙찰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경쟁입찰은 낙찰률이 90%선이고 작년 수의계약 평균 낙찰률은 이선용 의원님의 말씀대로 96∼97%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수의계약 대상공사가 대부분이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이기 대문에 낙찰률을 일반경쟁입찰 수준으로 할 경우에 부실시공 등의 우려가 있을 것이므로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이윤이 보장되는 적정수준의 공사비가 지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예산절감을 위하여 금년도에 실시하게 되는 약식지명 경쟁입찰은 예정가격의 94% 수준으로 낙찰률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는 지난해 대비 3%를 낮추면 3∼4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절감된 예산은 더 많은 주민숙원사업 등의 예산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지방세 목표액 설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부족한 재원확충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세무조사와 체납세 징수에 비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사전 체납방지는 물론 세수증대에 기여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474억원으로 '98년 대비 83.6% 수준으로 낮게 책정된 것은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아파트 등의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98년도 징수실적 431억원을 참작하여 목표액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세는 283억원으로써 작년 대비 102.8%로 목표액을 조금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군세인 주민세의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이 16.5%에서 24%로 인상되었고, 서재 보성아파트, 강창그린힐, 옥포 제림아파트 등 1500여 세대의 금년도 입주로 자동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자동차세를 9%정도 늘려 잡았으며, 부도업체인 제림주택의 분양과 7천8백만원의 체납액이 있는 현풍 학산산업개발의 분양으로 체납액 정리 및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징수가 용이하므로 '99년도에 과년도 수입과 전체 목표액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기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기태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도기태 의원입니다. 달성군 산하에 건설업체가 70군데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은 경리계장이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뭐 잘못은 없는지요?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의 읍면별로 해당되는 사업은 의원님은 몰라도 된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개 경쟁입찰을 읍면장에게 공문으로 시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전문건설업체는 현재 75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명경쟁입찰의 장단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앞에서 답변 내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점은 입찰에 있어 투명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명하는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로, 그리고 공사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를 지명하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런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지금까지 해오던 견적입찰보다는 특정한 지역업체, 읍면에 있는 그런 업체를 지정하는데 임의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행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장점이 되겠고, 도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님이 주민숙원사업이나 여기에 따른 공사에 대해서 직접 참여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숙원사업 계상은 예산편성할 때 지역내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적정한 투자사업이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예산편성시에 조정을 해주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집행할 때는 직접 참여하실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계약관계는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 지명경쟁에 대해서 읍면의 시행문제는, 금년도는 지금까지 읍면에서 종전대로 하던 대로 1년을 시행해보고 군에도 지명경쟁입찰을 금년 한 해 시행해보고 장단점을 다시 분석해서 내년도에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읍면에는 읍면 지역내의 업체가 업종별로 5개 업체가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읍면의 계약기능이 군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리계의 그런 기능이 못되는 읍면도 있습니다. 이래서 계약관계는 읍면에는 금년 한 해는 종전대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건설업체도 없고요, 본 의원이 사업을 띨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구가 26,030명이 사는 그 곳에서 서로 건설업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로 공개입찰을 달라 해서 질문하는 바입니다. 이런 지방 숙원사업은 의원님은 몰라도 된다하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약이나 예산집행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집행부서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업장이나 이런 것은 의원님도 아셔야 되겠고, 또 나중에 공사가 잘됐고 못됐고 이런거 판단하시는 거는 감사할 권한도 있고 또 감사하는 시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봐주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이정재 의원과 이선용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먼저 이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 지원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제도로는 철도요금은 50%가 할인이 됩니다. 도시 전철과 고궁 또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공원의 운임 또는 입장은 무료로 할 수 있고, 항공기는 10% 할인되고 여객선은 20% 할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읍면에 교통수당 지급을 신청하게 되면 1인당 월 8천원씩 연간 9만6천원을 지급받게 되며, 금년에는 계획인원 10,500명에 10억4천9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후생활 보장책으로 노인복지법 제9조에 경로연금 지급대상의 65세 이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는 물론이고, 금년부터는 그 외에 저소득노인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저소득노인은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수준이 월 평균 1인당 37만8천원 이하이고 가구당 재산은 4천만원 이하의 저소득노인이 해당됩니다. 신청은 읍면에 하면은 신청한 그날부터 지급을 받게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80세 이상은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80세 미만은 월 4만원, 또 저소득노인은 혼자 계시는 분은 월 1인당 2만원 또 부부가 함께 계시면 1인당 1만5천원씩 지급받게 되며, 금년 예산에 1,161명이 목표로써 4억4,16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계획에 따른 모범음식점 현황과, 식품진흥기금 지원에 따른 지원계획 및 대상업소 선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모범음식점은 총 34개소입니다. 이들 업소에 모범음식점 표지판 설치와 쓰레기봉투를 식품진흥기금에서 1,840장을 지원하였으며, 2년간 위생점검 면제는 물론 관내 유관기관에 홍보해서 각종 행사시 모범업소를 이용토록 권장하는 등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 지원은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이며, 상환기간은 3년간 12회 균등 분할상환으로써 연리 7%로 융자해 주는 것으로 지난해까지 4개소에 1억3천3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융자대상은 대지가 200평 미만이고 영업장이 90평 미만인 업소로써 건전한 영업을 실천하는 업소는 가능하며, 융자한도는 최고 5천만원 이내이고 대구광역시에서 대구은행을 통해서 융자 지원받게 됩니다. 금년에도 계속 홍보를 해서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이 있을 시에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연말연시를 전후해서 언론사를 통하여 모금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우리 군에 배정된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음식 개발과 먹거리 골목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개발과 먹거리 골목 조성은 지난해 9월 우선 가창면 우록리 일대에 흑염소 골목 34개소를 지정해서 우록리 입구 도로에 안내 입간판을 19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 조직을 통해서 염소불고기 요리를 업소별로 특징있게 개발토록 해서 냉천자연공원과 녹동서원 등과 연계해서 볼거리와 먹거리를 동시에 제공함은 물론, 청정미나리와 무공해 농산물직판장 설치 등과 연계를 하여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토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 다사읍 부곡리 일대에 논메기매운탕 18개소를 추가 지정을 해서 군민의날 행사시에 먹거리축제 등의 행사를 번영회 주관으로 개최를 하도록 해서, 외지손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홍보책자 제작비 예산을 3백만원 확보하였으며, 추후 더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업 조합 및 다방운영과 퇴·변태영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각 단체조합은 중앙으로부터 설립인가된 사단법인체로써 우리 군에서는 직접 관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 지도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대한음식점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 달성군지부가 있으며, 다방조합은 우리 군에는 자체조합이 없고 대구광역시지회에 함께 속해 있습니다. 현재 음식업지부의 회원 수는 1,300여명이며 회비는 업소규모에 따라서 월 6천원에서 1만원까지 받고 있고, 다방조합원 수는 126명이며 회비는 월 7천원으로 받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각 조합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기존 영업주에 대한 위생교육과 노후업소에 대한 방역 소독사업, '98년에는 자체로 3백여업소를 방역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업소 자율지도 그리고 행정 및 세무관련과 각종 민원대행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이 두 조합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조합원의 불만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조합원의 불만이 해소되도록 적극 행정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조합의 결산보고서는 매년 3월 정기총회를 개최하므로 그때 결산서가 나오면 정식 요구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방 퇴·변태영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127개소의 다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 1∼2회씩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변태영업행위로 적발되어서 행정처분된 업소는 7개소로써 각각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계속 지도와 단속을 병행함은 물론 조합을 통한 조합원 의식교육도 자율적인 계도를 통해서 이런 퇴·변태영업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 일환책으로 신고전화 1399번에 대해서, 그 이용방법과 또 그 신고전화가 있다면은 홍보는 어떠하며, '98년도에 신고된 건수가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는 1399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우리 사회복지과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전화를 받고 야간에는 당직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홍보교재로써는 우리 위생업소관리교육 교재에 첨부를 해서 2,500부를 배부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이 번호는 전국 어디서나 1399를 돌리면은 시·군·구가 다 연결하도록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무나 걸 수 있습니다. 또 이 보상제도는 금년부터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에서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에 우리 군에서 50만원의 예산을 올해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액은 불량식품 또는 퇴·변태영업에 대해서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가격에 차등을 두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에 10월부터 1399가 우리 과내에 설치가 되고 나서 한 건이 접수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29일에 다사읍 죽곡리에 훼밀리아파트 상가내에 삼부유통이라는 회사에서 수입사탕을 날짜를 변조를 해서 팔고 있다는 그 신고를 접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본 결과 과연 12개월로 스티커를 부착해서 판매했는 것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수입제품이기 때문에 어디서 수입제품을 인가를 받았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경기도로 이첩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건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입니다만 농축산과장의 답변을 듣고난 다음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이정재 의원과 이선용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입니다. 이정재 의원님과 이선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비증산 75,000톤의 생산 및 예산지원 대책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99년도 퇴비증산목표는 75,000톤으로 이는 7,259호 각 농가당 10톤트럭 1대분을 생산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방법은 들풀 산야초 등을 활용해서 퇴비를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퇴비생산은 토양의 생산성 향상 및 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농경지의 유기물함양 고취를 위하여 생산지도하고 있으나 퇴비생산은 농업인 자율적 권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없으며,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대책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육성하는 가공업체는 지난 '84년부터 '97년까지 건립된 전통식품인 현풍전통식품, 대원식품, 산지가공업체인 영농사업법인 달성산업, 특산단지업체인 풍미산업사 등 4개의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유망 가공산업으로 선정하여 메주 된장 등을 가공 생산하는 현풍전통식품에 대하여 보조 1억1천5백만원, 융자 6천9백만원을 지원 설립하였고, 연근을 가공하는 대원식품에 대하여 보조 1억5백만원 융자 6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리를 가공하는 영농조합법인인 달성산업에 대하여 보조 및 융자 각 2억6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김치를 생산하는 풍미산업에 대하여 융자 1억8천9백만원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98년 업체별 운영실적은 현풍전통식품회사는 메주, 된장, 미싯가루 등 10톤을 생산하여 4천6백만원을 판매하였으며, 연근가공업체인 대원식품에서는 81톤 생산에 2억4천만원을, 보리건빵을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인 달성산업에서도 40톤 생산에 5천7백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또한 김치생산업체인 풍미산업사에서도 1,450톤 생산에 19억7천5백만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동중인 4개 업체에 대하여는 기 시설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원료구입자금을 지원함과 함께 판매를 알선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유망 농축산물 가공산업을 선정 발굴 육성하여 지역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산물 판로확대에 기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질문하신 내수면어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내수면어업 현황은 양식장 6개소, 유료낚시터 5개소, 어로어업 1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내수면어업은 과거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단계에 있으며, 특히 담수호의 가두리양식장이 환경오염으로 신규 또는 연장허가 등에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육상양식으로 전환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는 보다 나은 경영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수면연구소 등의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신품종 어류 및 신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어로어업은 IMF로 인한 생계수단으로 '98년에 종사자가 많이 늘어났으나 경기가 회복되면 타업종으로 전환이 예상되므로 그 기간동안 환경오염 방지 및 어족자원 보호육성을 위한 지도강화를 위하여 건전한 어업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유료낚시터는 어업적 측면보다 심신수양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육성되고 있어 주변환경 및 수질보존에 역점을 두고 육성하여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지역특화작목의 종류 및 홍보방안과 소득증대 홍보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지역특화작목 종류를 말씀드리면, 화원읍에는 화훼, 논공읍에는 토마토, 가창에는 복숭아, 하빈에는 참외, 옥포에는 수박, 현풍에는 단감, 유가에는 양파, 구지에는 마늘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지역마다 1·2개 품목이 더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군단위 행사로 연 1·2회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서 홍보행사를 하였으나 금년에는 지역특산물 홍보강화를 위하여 군단위 행사를 개최함과 함께 9개 전읍면이 타지역에서 각 1회씩 9회의 홍보행사를 개최함과 아울러, TV 및 일간지에 지역농산물 우수성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공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홍보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산술적 수치는 나타낼 수 없으나 소비자들에게 달성군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를 통한 지역특화작목 생산증대 및 판로개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정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식부면적 50%에 항공방제를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과, 항공방제 계획면적 확대추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항공방제 계획면적은 총 벼재배면적 4,870㏊의 14%인 680㏊이며 소요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항공방제는 확산이 빠른 병해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하고 인력을 줄여 부족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용코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절차는 읍면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항공방제 희망면적을 군에 신청할 경우 군 방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축과 채소 등 타 작물에 피해가 없으면서 병해충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대단위 평야지 등 항공방제가 용이한 지역에 헬기를 동원하여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현풍 유가 구지 등에 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 전체면적에 대하여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항공방제 소요예산은 '99년 벼재배면적 4,870㏊를 기준으로 할 때 50%인 2,435㏊에 대하여 1회 항공방제를 실시할 경우 헬기용역대 5천4백만원, 농약대 5천4백만원 등 1억8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농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읍면장이 항공방제 확대요청을 군에 할 경우 인축의 피해 및 채소 등 타작물의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항공방제 면적을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정재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에 수고많았습니다. 우리 군 농축산업무를 아마 접한지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답변에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도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공산업 육성책으로써 상당한 액수의 지원금과 융자금이 투입된 걸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금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시설지원자금입니까 아니면 운영지원자금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융자금과 지원금에 대해서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답변과정에서 이 사업체가 상당히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앞으로 지원대책으로 원료구입자금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원료구입 자금지원에 대한 복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1차 부도가 난 업체도 있었고, 또 과연 이 업체들이 지금 얼마만큼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과장님께서 직접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해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재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지원자금은 시설자금입니다. 시설자금으로 현재 지원이 되었고요, 융자금하고 지원금의 차이점을 물으셨는데, 융자금은 주로 농협을 통해가지고 일정한 금리를 받고 거취기간을 정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융자금이고요, 지원금은 보조금과 융자금을 총괄한 사항도 포함이 되고 그 외에 다른 저희들 군에서 판로개척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포함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원료구입자금에 대해서는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로 농협에서 원료를 구입할 때 운영자금 겸 원료구입자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1년 단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시에 저희들이 알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이 업체에 대해서 아직 부도가 났는지까지는 제가 현재 잘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부 작년, 달성산업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달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머지 4군데가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향후에 지원방안을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4개 사업체에 대해서 시설자금 내역서, 그리고 운영지원자금 내역서를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용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입니다. 신생아출생성비 불균형과 보건진료소 관계에 대하여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199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보고에 의하면 모자보건교실 운영으로 임산부를 대상으로 남녀 출생성비 불균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군내 '98년도 신생아의 남녀 출생비율은 어떠하고 임산부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항간에 임산부가 병원에서 성별 초음파 검진에서 문제시 되는 건에 대해 적발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부계사회에서 임산부 자신까지 남아를 선호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렇게 성비가 불균형됨으로써 사회문제가 발생할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생각하며, 사회문제로 파생될 위험을 사전에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진료종목 등 역할과 연간 진료인원 등 실적은 얼마인지, 그리고 진료실적, 교통여건, 의료기관 확대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분석해 볼때 폐쇄하여도 별 무리가 없는지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판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입니다. 농업용수와 관련하여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문제와 더불어 기상이변에 따른 한발과 폭우가 예측을 불허할 뿐 아니라 인간생활에 많은 변화가 예상 되기도 하는 사항인 바, '98년 집중호우로 귀중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를 예방위주의 재해대책에 역점을 두고, 또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와 주민소득을 증대키 위해 농업용수 부족지구에 대해 수리시설 확충 등으로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였는데, 먼저 화옥지구 농업용수 주공급원인 옥연지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98재해상황이 재연되어서는 안될 것인 바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당해년도 재해예방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기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의원입니다. 영농교육과 유실수 보급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해마다 새해가 되면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중점적으로 어떠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였는데도 인근 고령과 성주에 비하여 본 군은 모든 여건이 좋은데도 시설채소 총소득과 가구당 소득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겨울철에도 고령과 성주에는 쉴사이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지역에는 일하는 열기가 보이지 않는 것은 교육의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단감, 배 등 농가소득원이 되는 유실수를 보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만, 매실나무 보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매실나무는 이른 봄이면 눈속에서도 꽃망울을 터트리고, 꽃잎으로 빚어지는 매화주, 열매로 빚어지는 매실주, 꽃잎을 말려서 만든 매화차, 또한 약용으로도 널리 쓰이는 유실수로써 농가에 널리 보급하여 봄에는 곳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고, 몇 년이 지나게 되면 꽃과 열매로 술을 빚든지 약용으로 쓰든지 하면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95년부터 시작된 오이수출단지 육성책은 매년 시비와 군비를 오이농가에 지원하면서 오이수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업부문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비와 군비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오이수출 농가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경우 타 품목 생산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어 지속적인 농가지원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농업은 생산부문에서의 생산성 제고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물의 유통단계로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 만약 오이수출 농가에 지원을 중단했을 경우 오이수출 농가의 자생력은 어느 정도 가능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도기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입니다. 도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교육 성과 및 유실수 보급방안과 수출오이단지 육성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정부가 농촌지도사업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교외 교육사업으로 농업인의 의식변화와 농업기술을 교육을 시켜서 농가소득 증대라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은 60년대 사랑방교육에서부터 70년대 이후 마을단위 교육을 거쳐 현재 읍면단위 집합교육 과정에까지의 성과는 녹색혁명과 백색혁명을 이룩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교육계획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농업기술을 중점 교육하는 종합반 1,773명과 주부들의 의식과 농업기술을 병행해서 실시한 생활개선반 1천명을 합쳐 도합 2,773명을 대상으로 금년 1월 7일 옥포면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9개 읍면 18개 장소에서 모두 마치게 되었으며, 일부 읍면에서는 인원이 많이 참석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간 교육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수준높은 교육을 위해서 교관의 자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 자기 분야에 대한 교안연구, 교재편집, 중앙단위 및 시단위 교관교육 이수는 물론 자료수집을 위한 견학, 최종적으로 2회에 걸친 군단위 강의기법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교육에 임했으며, 교육내용도 변화되는 새로운 내용과 지난해 농사에서 문제된 사항들을 발췌해서 중점 교육을 시켜 지역농업에 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의 성과가 미흡하여 인근 고령, 성주에 비하여 시설채소 재배농가의 가구당 소득이 낮고 일하는 열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합니다. 다만 본 군 실정이 순수 농업지역인 고령이나 성주군에 비해 도시권 확장에 따른 영농규모의 축소와 지가상승에 따른 기대심리로 영농의 의욕이 부족하고, 취업에 따른 노동력의 고령화로 인해서 전업농의 기반이 고령이나 성주에 비해서 취약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적해 주신 본 과제를 군의 특수시책으로 채택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되 농민들에게는 할려는 의욕을 불어넣고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을 보급시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맥중심 같은 저소득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신규 소득높은 채소단지를 조성,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다만 이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할 시범농가 육성이 필요하므로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시비를 요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근교농업의 특성을 살리도록 관광자원과 연계된 농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매실나무 보호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수는 한번 식재하면 적어도 20년 내지 30년 이상 걸쳐 관리 수확을 해야 하므로 과종선택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며, 매실나무는 3월에 개화해서 5∼6월에 수확하는 단경기 햇과류 과종으로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제성이 다른 과종에 비해서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최근에는 중국산 수입으로 가격등락이 크고 불안정하며 시장성도 빈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후 시험 연구기관이나 주산지역 재배사례 등의 의견을 듣고 연구검토한 후 타당성이 입증이 되면은 농가에 확대 보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가을 다사 하빈 일부지역에서 식재 희망농가가 있어서 포기당 2천8백원에 300주를 보급한 실적이 있어 금후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수출오이단지 육성은, 수출농업은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 증대에 커다란 목적이 있으며, 간접적으로 계약재배를 함으로써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반대로 국내 오이생산농가들에게는 홍수출하를 막아 가격하락 방지로 소득증대 효과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진단이 됩니다. 참고로 대구 달성군에 오이재배농가는 59.8㏊ 202호이며 인근 창녕군에 182㏊ 941호가 국내 오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이는 재배시기와 가온형태에 따라서촉성, 반촉성, 억제, 조숙, 보통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하는 재배작형은 재배적기가 아닌 시기에 재배하는 방식으로, 반촉성 내지는 억제재배의 복합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대부분 10월부터 이듬해 4월 내지 6월까지 재배가 되고 또 오이재배는 그해 기상에 따라서 수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본 사업은 '95년 군비 5,924만원으로 구지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96년 '97년까지 시범계획으로 3년에 걸쳐 861톤에 13억1천여 만원의 실적을 올려 호당 소득 '95년 775만5천원, '96년 960만8천원, '97년 1,214만1천원이며, '98년 목표 420톤에 5억4천만원 계획에 1월 25일 현재 2억5천만원으로 실적을 올려 6월까지 목표 초과달성될 것으로 전망이 되므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이는 지원의 바탕과 그 동안 재배기술의 노하우가 함께 이루어진 성과라고 판단이 되며, 구지 오이수출농가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경우 타품목 생산농가와의 형평성문제의 지적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수출작목 중 가장 수요가 크고 경제성이 높은 작목이 바로 오이이며, 구지는 단지형성조건이나 재배기술의 오랜 경험에 의한 노하우가 있고, 수출농업에 참가하는 열의도가 어느 지역보다 높은 이러한 이점들이 계속 지원의 한 몫을 차지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이단지는 당초 3개년 계획을 목표로 수출농업 기반조성 후 농가 자력으로 수출농업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작목으로 정착시킬 계획이었습니다만, '98년 IMF체제에 따른 각종 영농자재의 상승으로 농가경영비가 가중됨에 따라 부득이 한해 시비보조를 받아 농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을 중단했을 경우 자생력에 대해서는 그간의 경험으로 보아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나 경비의 가중에 따른 부담으로 계속 수출이 의문시는 됩니다. 또한 농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외화획득이 산업발전에 원동력이 된다는 차원에서 비단 구지 수출오이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농가지원 문제는 시비보조로 되는 시책사업이라 사업이 종료된 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린 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도기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예, 서병호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95년도에 우리 군 시·군비가 지원이 된 것을 경영비로 포함을 했을 경우에 호당 소득이 '95년도에 357만3천원이고 '96년도에 441만원이고, '97년도에 713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는 아직까지 총 집계가 나왔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자료가 입수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을 살펴봤을 때 최종적으로 자료에 제출되어 있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97년 호당소득이 713만7천원인데 이것을 오이수출농가의 자생력과 연계하여서 자평을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희들이 오이수출을 하는 것은 주식회사 건호물산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노력과 또 활동역량에 따라서 직수출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터득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고, 다이렉트 수출을 통한 판매가격을 상승시킨다면 농가의 부가가치 소득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병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소득을 연도별로 말씀하신 부분은, '95년도 357만원, '96년도에 440만원, '97년도에 71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가노력비를 제외한 순수익으로 소득이 집계된 부분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은 농업에서 소득을 산출해낼 때는 자가노력비를 제외를 하지 않고 바로 경영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가노력비를 제외를 안시켰을 때는 '95년도가 770만원, '96년도가 960만원, '97년도가 1천2백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것은 1년농사가 아니고 오이농사는, 처음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내 일반적으로 재배되지 않는 휴한기에 작목이 투입이 되고, 또 1년에 2연작 재배를 하기 때문에 한 번은 수출오이를 하고 한 번은 일반오이를 하고 이러면 오히려 자생력이 더 갖춰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현재 유통면에서 그 수출업체가 건호물산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맡아서 운영하면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건호물산이라는 수출업체는 정부가 수출을 하는데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보조도 하는 그런 업체로 정부가 보호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또 참여를 하는 것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노력을 못해봤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있다면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직접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부가가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택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이팔호 부의장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 환자 진료목표를 보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합쳐서 10만2천여명으로 목표를 정해놓았습니다. 일반환자 진료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42,500 명이며 보건진료소가 약 40,000명으로 볼때 본소와 보건지소가 겨우 2,500명이 더 많습니다. 이것으로 생각해 볼 때 의료장비나 그 다음에 직원배치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보건진료소가 아직까지 상당한 마을에 위치해 있는 입장에서는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비록 아까 말씀을 하신 교통관계, 소재지 부근의 거리만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현재 대중교통이 지금 시골에 가면 전연 제대로 차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적어도 버스를 한 번 탈라하면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이상 기다려야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에 대한 앞으로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팔호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연지 보수공사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연지는 화옥지구 농업용수 공급원으로 옥포면 기세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역면적이 2,260㏊ 농지면적은 710㏊이며 1964년도에 준공된 저수지로 지금 달성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저수지는 '96년도 초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제당균열 및 누수, 여수토 방수로 홍수량 배제능력 부족, 방수로 복통 등 구조물 노후 부식으로 내구성 약화, 치수시설의 누수 등으로 긴급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결과에 따라 소요사업비 32억7천1백만원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2000년대에 완공이 되면 홍수배제 원활 등 효율적인 물관리와 재해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공사를 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저수량을 방류하였으나 현재는 치수시설인 사통 및 복통 보수공사가 완료되어 지난 12월부터 담수중에 있으며, 금년도 5월까지는 대구기상대의 10년 한발빈도를 기준하여 저수예상량 220만3천톤을 방수하고 부족분 90만톤은 농업용수를 확보코자 낙동강변 우암양수장 부근에 임시양수장을 설치한 후 금년도 영농에 대비코자 7억1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우선 동력 원동기 2대와 양수기를 구입하고 있으며 3월말까지는 임시양수장을 설치를 완료하여 양수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재해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엘니뇨현상 등 두 차례의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내습으로 대구기상대 관측이래 최대치인 1일 365㎜의 강수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간 강수량도 예년 평균 1,100㎜보다 382.2㎜가 많은 1,482.2㎜의 강수량이 내려 우리 군에도 하천범람 등 많은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시행중인 공공시설부문 수해복구사업을 우수기 전인 5월말까지 완료하여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낙동강 및 금호강으로 유입되는 현풍천, 화원 천내천, 하빈천, 가창 신천 등 4개 주요하천에 대하여도 사업비 12억을 투자하여 제방신설 또는 보강하고 기타 재해에 취약한 소하천정비와 하천 유지관리 등에도 18억원의 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그리고 지역방제계획에 의한 방재시설물의 사전점검 정비와 동원장비 지정, 수방장비 자재 등을 조기에 확보하고 방재요원들의 교육과 실제훈련을 통한 방재능력을 향상시키겠으며, 재해위험지구 주민에 대한 사전대피제 실시 등 철저한 대비로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방재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판조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옥연지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예방위주의 자연재해 종합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재해대비의 완벽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편의사업에서 재해예방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로 재해예방사업에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은 인명피해는 한 명도 안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서에 35페이지에 목표 첫째항에 보면은 인명피해 최소화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표현이 잘못됐다고 사료됩니다. 인명피해는 당연히 한 명도 없을 것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것으로 바꾸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풍 성하·자모, 논공 상·하리 배수장, 구지 대암배수장 설치를 구지 목단 배수장 개보수 등 5개소에 11억6천5백만원을 들여 배수장을 설치하겠다고 금년 계획서에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시기를 답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금년 봄 이전에 설치를 완료하여 금년 수재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게릴라성 폭우라든가 태풍으로 많은 관내의 공공시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완벽한 대응체제를 구축해서 재해가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 최소화하고 인명피해를 한 사람도 없도록 하겠다 하는 거는, 계획상 가급적이면 인명피해가 없도록 한 사람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수장 5개소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상·하리배수장은 용역중에 있으며 4개 배수장은 지금 측량을 해서 조기에 발주하여 7·8월에 수해가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경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옥연지 보수관계에 관해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기 설치하고 있는 동력 2배로써 필요한 저수량을, 강우량 조사에 의해가지고 부족분 90만톤은 펌프하는 걸로 보고를 들었는데, 3월말경 하면 시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양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3월말가지고 농사에 대비할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일 올릴 수 있는 양이 얼마 양인데 얼마만한 시간에 얼마만한 양을 물을 풀 수 있다는 수치나온게 있습니까? 있으면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지 가뭄대책으로 디젤엔진 298마력짜리 두 대와 양수기 250마력 짜리 두 대가 되겠습니다. 시간당 14.5㎥, 시간당이 아니고 분당 14.5㎥ 를 양수하기 때문에 부족분 90만㎥는 충분히 양수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 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경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입니다. 비슬산자연휴양림에 대하여 관리소장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삶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으로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비수기인 동절기에 얼음동산을 만들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더없이 찬사를 보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각 계절에 맞는 시책추진으로 나름대로의 이색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이 연중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릴적 고향에서 그리던 옛추억과 고향의 봄을 회상시키는 다양한 시책으로 시민이 사계절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종합휴식처로 만들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둘째로,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위락시설도 함께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말이면 휴양림을 찾는 인파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도로 양측에 즐비하게 차를 세워두고 가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설주차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라도 임시주차장 용도로 농지를 일시 전용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답해 주시고. 셋재로, 자연휴양림은 모든 시민의 휴식처로 자리매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휴양림 지역인 유가면 주민과 행정의 최말단 조직인 이·반장에게 보상 및 사기앙양 차원에서 휴양림을 무료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휴일에는 많은 입 장객으로 인하여 무료이용이 어려우면 평일이라도 무료개방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현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입니다. 컴퓨터교육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대는 정보화의 시대로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Y2K, 일명‘밀레니엄 버그’로 인해서 컴퓨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이미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컴퓨터에 대한 무지는 컴맹의 수준을 떠나서 문맹으로까지 인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컴퓨터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고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에서는 주부, 직장인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컴퓨터교육 현황과 문제점, 향후 운용계획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 이현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환입니다.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컴퓨터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교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98년도 컴퓨터교육 실적은 연 3기에 걸쳐 총 정원 120명을 모집하여 114명을 교육하였고, 이 중 주부 지역주민 대상인 주간 컴퓨터교육은 정원 60명에 교육 61명, 직장인 대상인 야간 컴퓨터교육은 정원 60명에 5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99년도 제1기 모집현황은 주야간 정원 40명에 주간이 27명 야간이 9명으로써 정원미달인 야간반에 대해서는 2월 1일까지 현재 추가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교육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복지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93년 구입한 386기종으로써 총 2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 기종으로써는 저기능 및 용량부족으로 정보화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기에 어려운 실정이어서, 저희 복지관에서 컴퓨터교육 프로그램 중 기초과정 프로그램만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수료 후 가정 직장에 보급된 586기종을 활용할 경우 운영에 다소 애로가 있어 교육을 받고 싶어도 이러한 문제점으로 신청을 다소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저희 복지관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한글을 모르면 문맹자라고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을 컴맹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서는 현 기종으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발굴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후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대로 지역주민, 주부, 직장인 등 모두가 원하는 신기종을 구입하여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교육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현근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근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째, 586으로 교체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미확보될 시에는 아마 컴퓨터교육반 폐쇄여부가 거론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관해서 관장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86기종을 저희들이 대충 소요예산을 판단해 본 결과 컴퓨터가 121만원 그 다음 프린터기는 50만원, 그런데 교육하는데 일단 컴퓨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20대를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한 2,42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들 복지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386인데 거기 현재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486에 조금 못미치는 정도의 기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서 컴퓨터, 우리가 일반 학원같은데 가서 배울라 하면 초급반, 그 다음 엑셀, 그 다음 인터넷 활용반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기초과정과 그 다음에 엑셀 일부분을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처음 배울라 하는 사람들이 할 때는, 그저 컴퓨터는 이래 작동하는 거다. 운영하는 정도라 하는 기초과정은 배울 수 있습니다마는, 이걸 배워가지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예를 들어 서식을 만들고 하는데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여하튼 컴퓨터가 사실 요즘 현대생활에서 보면 컴퓨터가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생활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하든지 간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준에서 있는 것을 가급적 거기서 조금 더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희들도 강구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이경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여 그 계절에 맞는 관광객유치 프로그램을 만들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힘쓰시라는 말씀은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비슬산은 계절마다 특수한 얼굴로 우리 시민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30만평의 참꽃과 별꽃, 노루귀, 복수초 등 봄소식을 알려주는 수많은 야생화가 많이 있습니다. 여름은 울창한 숲 맑은 공기와 함께 꿈과 젊음을 상징하는 녹음, 그리고 정상의 은방울꽃, 금낭화 등 화려하게 피고 지는 야생화가 여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은 낙동강의 황금들판, 아름다운 단풍, 낙옆의 거리, 겨울은 겨울에 맞는 더욱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나무를 심을 때도 우리 농촌의 풍경과 어울리는 옹달샘 옆에 앵두나무, 언덕위에 산딸나무, 살구꽃, 가을의 경치가 물씬 풍기는 감나무 등을 심어서 환경친화적인 수목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임시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주차장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유가면 주민과 이·반장 무료입장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조성관리운영지침 제18조에 의거 불가합니다마는, 이·반장 회의시에 단체로 면장의 신청이 있으면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이·반장 사기앙양 차원에서 당일 무료입장을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이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경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기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투자할 면이라든지 이럴 때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고향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토담집이나 이엉을 엮는 그런 농촌풍경을 구경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볼거리도 하나쯤 만들어 보시고, 자그마한 물레방아 정도 하나라도 만들어서 사라져가는 옛 농촌풍경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만들어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원 개발하는데 방금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그 방향으로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물레방아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기술적인 관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팔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팔호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웃 청도군 용암온천 입장료는 군민에게 한 30% 감액하는 등, 본 군에서 온천장을 널리 이용하고 또 광고를 해서 효과를 얻는 등 군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함으로 해서 수입과 또 홍보를 이중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휴양림입장에는 적용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연중 계속한다 하면 곤란한 입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민 전체 단 1회라도 기회를 줘서 우리 군민들이 전부 한번 다녀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부의장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자연휴양림에 오시는 손님은 대체적으로 농사철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오시는 손님은 적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대구시민 특히 겨울철 얼음동산 때문에 찾아오시는 손님은 부산이라든지 마산, 멀리는 어제는 강원도까지 버스를 대절해서 오셨습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은 그 부분은 처음 듣는 말씀이고 해서 다음 기회에 우리 간부회의라든지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답변을 자신있게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정재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입니다. 우리 박원길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리소장님의 그 좋은 발상에 의해서 얼음조각, 또 얼음터널, 거기에 따른 지난 공휴일에는 약 3천여대의 차량이 붐볐고, 조금전에 또 이경식 의원께서 주차난에 대해서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황을 이룸으로 해서 우리 군의 세외수입에도 상당한 수입을 가져왔다는 것 정말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앞으로 더 이상의 어떤 입장객이 있으리라는 것을 추정을 했을 때 우리 '99년도 예산에 반영된 보완시설물을 제외한 또 다른 어떤 필요한, 보완해야 할 시설물은 없겠는지, 있다면 어떤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에 생각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몇 번 저희 휴양림에 다녀갔습니다마는, 이 산막에 올라가게 되면 전부 돌을 밟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사를 할 때 밤이라도 올라가면 마음놓고 올라갈 수 있도록, 돌을 아주 마음놓고 올라갈 수 있는 평면이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계단도 했는 것이 상당히 엉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비슬산은 전체가 자연휴양림은 전부 돌산입니다. 돌산이라서 돌이 자연스럽게 뻗어있는 것은 그대로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돌과 돌사이에 있는 어느 부분은 참나무가 많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예산이 허용이 되면은 누구든지 여름에 시원한 그늘 밑에서 아이들과 또 학생들이 와서, 멀리 소풍을 경주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 휴양림이나 비슬산에 와서 수천명이 와도 놀고, 하루를 소풍을 와서 놀고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 수있는 그런 충분한 지구도 있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해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슬산 정상에 올라가면 아시는 바와 같이 대견사 절터가 있습니다. 그 절터에서 돌을 마치 칼로 깎아놓은 듯한 톱날바위라고 있습니다. 그 톱날바위에서 한 500m 올라가면 지금 억새가 아주 장관을 이루는 땅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팔공산, 그 다음에 청도의 운문산, 멀리는 가지산까지 말입니다. 가지산까지 다 보이면서 멀리 가지산까지 산봉우리가 한없이 많은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 봉우리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이래서 그것도 앞으로 정월 초하루날 포항까지 해돋이를 구경하러 갈 것이 아니고 비슬산에 와서 환상적인 태양 떠오르는 구경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4월말까지는 임도가 지금 비포장입니다. 그래서 얼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올라가지 못하고 현재에도 먼저 눈이 와서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도 못올라가고 화장실은 지금 사람이 올라가서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부분도 급경사지에는 아마 비포장도로를 다는 못하더라도 급경사지라든지 여름에 태풍이 오면 길이 떠내려갈……. 포장을 좀 해가지고, 앞으로 정월 초하루라든지 또 매달 보름이라든지 갓바위 가지말고 우리 비슬산에 와서 해뜨는 광경을 보면서 어려움을 기도하는 그런 장소도 한번 마련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우선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중장기계획은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용역업체가 앞으로 비슬산자연공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현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근 의원입니다. 아마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먼저 아이디어 하나로 얼음동산을 조성해가지고 우리 군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고 또 세수증대라든지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한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그 동안 직원들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아이디어에 관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본 나까세촌은 대대로 임업에 종사해왔는데 그 이후에 금광이 발견됨으로 해서 70년간 아주 번창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광이 폐쇄된 이후에는 한때 1만명에 달하던 인구가 1천명으로 줄면서 폐쇄가 됐는데, 다시 임업을 시작할라 하니까 젊은이들이 전부 도회지로 빠져나가가지고 젊은 노동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폐광을 관광상품으로 개발을 했는데 지하에 박물관을 설치하고 1촌 1품관을 개설함으로 인해가지고 연간 7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예가 인근 일본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디어의 어떤 중요성을 일깨우는 면도 있지만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반대로 자원화 해가지고 관광상품화 한 그런 성공한 모델케이스로써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비슬산자연휴양림은 수려한 경관과 함께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그러니까 1월 26일날 제5차 본회의에서 현재 얼음동산을 발전시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겨울 축제이벤트를 개최하고 관광상품화 함으로 해서 전국적인 축제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근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겨울축제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이 얼음동산을 만들기 전에도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겨울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래서 대구에서 얼음축제를 한다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고, 또 금년도에 IMF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있고, 이래서 겨울축제는 생각은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축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적은 돈으로 금년도에는 조금 해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겨울축제도 금년에 한번 해보니까 되겠다 이렇게 자신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얼음동산을 만들어놓고 있으니까 각처에서, 서울에서도 오시고 인천에서도 오시고, 어제는 강원도에서 버스를 한 차 타고 오는거 보고 놀랬습니다. 왜? 강원도는 지금현재 얼음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얼음축제를 놔두고 강원도 사람이 여기 온거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강원도의 얼음축제는 얼음을 만들어가지고 김대중대통령 상도 하나 만들어 놓고,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전부 인위적으로 만들은 건데 여기는 와보니까 거기는 없는 얼음으로 만든 에스키모 집도 있고 얼음동굴도 있고, 그래서 얼음동산도 이게 녹았다가 얼었다가 하니까 굉장히 모양이 좋습니다. 새롭게 자꾸 매일매일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도 생각에는 얼음동산이 아니고 우리가 매표소에서 올라가면서 지금현재 매점 뒤까지 그까지는 양쪽편으로, 올해는 못했습니다만 양쪽편으로 우리나라에 없는 완전 얼음계곡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거는 큰 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생각에, 날씨가 오늘 아침도 영하 3도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대구는 영상이었습니다. 어제는. 영상이었는데 오늘 아침도 0도였습니다. 대구시내는 0도인데 여기는 영하 3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군의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강설기도 하나 사가지고 대구에 저녁에 마이너스로 갔을 적에 올해 만든 그 얼음계곡 주변에다가 강설기를 뿌리면 전부 눈이 나무에 앉게, 그러면 나무에 앉자마자 나무가 얼어버리면 나무꽃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프로그램도 좀 넣으면 얼음축제가 되지 않겠나. 만약에 이렇게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래서 제가 구상은 하고 있지만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날씨도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상기온에 의해서 이 기온이 높아졌다 그러면, 그런 또 문제가 있고 해서 앞으로 이거는 예산부서와 기획부서와 한번 상의를 해서 올 '99년도 가을에는 한번 장기일기예보를 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지만 어떤 일을 360도로 확 바꾸는게 아이디어가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약간 한 15도 정도 변화를 주는 것이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자연휴양림에 얼음동산이라든지 에스키모동굴도 지금 원래 있던 상태에서 스프레이식으로 물을 뿌려서 그냥 조성을 하고 큰 비용은 들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 조성될 아니면 계획을 하고 계시는 썰매장이라든지 또 강설기라든지 하는 거는 크게 많은 경비가 든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아마 제가 금방 주장을 했는 겨울축제 이벤트는 상당한 경비가 들기는 들겁니다. 이거는 제가 당장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아마 장기적인 용역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져야 될 문제지만, 거기에 선행되어지는 적은 경비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이디어 하나로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죽 계속해서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필요없죠?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7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심의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 및 군정질문 등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원활한 의사운영에 협조해 주신 박경호 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보고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착실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드리면서, 추운날씨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