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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손재탁 의원 발언

제126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1999-01-28

손재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준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묘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뜻있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작년 하반기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각종 의안심의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많은 것을 보고 느끼신 사항을 시정 또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98년도 제125회 정기회 때 유보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과 보건복지여성환경국의 '99년도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의사직원

의사직원 한상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월 21일자로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영장개방및사용료징수조례안과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는 지난 회기때 유보된 조례안으로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의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 및 토론의결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경배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박경배입니다. 작년 정기회때 여성정책개발원 관련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말씀을 드리지 못한 채 조례안을 상정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먼저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해 주시기로 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다시 한번 설명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선 제2조에 보시면 여성정책개발원에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그 재단법인의 명칭을 재단법인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3조에 여성개발원의 목적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여성문제라든지 여성복지에 관한 정책개발 또 조사연구, 두번째 충청남도가 계획을 하는여성교육의 위탁집행, 세번째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교육, 네번째 여성교육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그 밖에 외부기관 단체로부터의 조사 연구의뢰 사업과 기타 필요한 사업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는 여성개발원이 정부나 또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단체,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도가 여성개발원의 재산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여성개발원의 육성 지원을 위해서 도가 경비를 지원하거나 또 재산관리의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성개발원에 출연한 자치단체가 여성문제를 외부에 위탁할 때는 다른 것에 우선해서 여성개발원에 위탁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안 제6조는 도가 계획하는 여성교육이나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여성개발원에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필요한 경비는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7조 내지 10조에서 여성개발원에 대한 도의 지도감독기능을 명시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8년 2월 28일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의 취지에 따라서 우리 도의 100만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써 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하고 그를 지원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위원장

박경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경섭

최경섭위원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뒷면 검토의견 내용중에 정책담당관실의 여성정책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이 흡사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렇게 검토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충분히 간다고 생각하지 못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비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에 정책담당관실이 있고 또 충남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 별도의 연구기관을 저희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물론 우리 도의 공무원으로 구성이 된 정책담당관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정책기능을 나름대로 수행을 하는데는 일정한계가 있을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 어떤 그런 전문적인, 그런 어떤 관련 분야에 대해서 오랜 공부를 하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고, 다만 도의 입장에서 어떤 정책방향을 세워보고 또 정책제시가 된 것에 대해서 판단해 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정책담당관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성정책개발원에 관해서도 여성정책담당이라고 하는 그 조직이 저희 도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어떤 방향이나 제시된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하는 곳이지, 실제 그것을 제시하고 해 주는 기능은 별도의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하는 쪽의 내용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부첨해서.... 정확한 수치는 말씀을 안 해 주셔도 괜찮겠지만 개략적인 수치만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인원은, 개발원의 기구표에 의한 정원은 몇 명이나 되고, 거기에 대한 운영예산, 교육에 들어가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운영예산이 인건비를 포함한 것이 년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수치만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도의 구상이 되겠습니다. 개발원 관련조례를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법인에서 결정을 할 일입니다마는 현재까지 도의 구상으로는 내부기구로써 한 12명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정책개발부에 5명, 여성교육부에 3명, 기타 지원담당하는 행정인력 3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개발부 5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의 전문인력을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연구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운영비를 말씀해 주셨는데, 1년을 계산을 저희가 한 번 해 본 추산을 말씀을 드리면 총 운영비로써 인건비 다 포함해서 4억7,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교육과 관련된 그런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뺀다고 하면 한 4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예.

이준우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말씀 하세요.
소환

한소환위원

한소환입니다. 법인설립을 하면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됐지만 법인이 설립되면 임원은 대개 몇 분 정도로 할 계획입니까?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저희가 이사진을 현재 15명 이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그 이사진 15명은 대략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 인원이 선정되었나요?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아직 그런 선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직 일체 없습니까?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예. 기본원칙으로만 지역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또 여성문제에 관해서 어떤 지식를 갖고 계신 분 정도로 해서 원칙만 잡아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인선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공무원도 겸직해서 이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여성담당국장이라든가 또 기획관리실장 정도는 포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문인 외부인을 영입해서 할 겁니까?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거기에 도의회 의원님들도 포함이 될 겁니다. 외부인사 포함해 가지고.
소환

한소환위원

외부인사 포함해서.... 거기에 여성은 대개 몇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아직 여성을 몇 %, 이렇게 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여성개발원인만큼 여성쪽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만 해 보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도 바로 여성을 많이 참여를 좀 시켰으면 해서 물어본 겁니다. 대개 이 법인설립하면 조례가 가상해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바로 법인설립에 들어 갑니까?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출연을 해 줘야 되겠는데, 그 예산이 아직은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재원마련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설립준비에 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라도 저희가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준비 등은 미리 미리 갖춰놓고 있다가 바로 개원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고자 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어차피 예산 5,000만원의 출연금이, 설립기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회 추경을 해야 그 후에나 법인설립이 되겠군요.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시죠.
재탁

손재탁위원

손재탁이올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복지국장님 휘하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정중하게 드립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도정이 잘 되고 못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의 명칭에서 주는 것처럼 네 가지를 묶은 국장님의 업무속에 장단을 포함해서 잘했다, 못했다 소리가 나오는 중한 업무를 하고 계신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올리면서 여성정책개발원 문제가 조례로 상정된 것이 지난 정기회의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구가 개편된 것이 지난 8월인가 그렇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또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여성이 남성과 평등 문제, 여성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는 아무도 이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위원회에서 조례문제를 심의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8월달에 기구개편을 하고서 두 번의 임시회의를 거쳤습니다 두 번의 임시회의를 거치면서도 조례상정을 않고 놔뒀다가 정기회기 감사시기에 들어와서 조례를 상정한 것은 잘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여성의 정책에 관한 문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한 중한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에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인이 모두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문제는 중하게 대접해 드려야 되고, 중하게 다뤄져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되짚어서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기구개편 후에 몇 차례의 임시회의를 거치면서도 놔 두었다가 정기회기 시기, 특히 그것도 도정의 감사시기에 조례를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게 상정하지 않으면 안되었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있으면 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손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저희가 준비가 늦어서 정기회때 상정을 하게 된 점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기구개편이 되었던 것은 9월입니다. 제가 9월 7일날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과장, 계장해서 그 이하까지 전부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10월이 되어서야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여성정책개발원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밤을 새워서 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질책을 받은 대로 정기회때 상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다음으로 기구개편 이전에 정책실에 여성정책심의관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죠?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그 기구를 기구 개편해서 없애면서 여성정책개발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조례 상정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거기까지. 여성정책심의관실을 폐지하고...... 아니 여성회관! 여성회관 문제를, 그러니까 여성정책 심의관을 먼저 조춘자 복지국장이 겸직하고 있었죠?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랬다가 여성회관을 없애고 지금 개발원으로 명칭을 개칭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없앤다 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전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여성교육을 하고 여성복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전시의 여성들을 상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도의 여성회관이라고 하면 우리 도 관내에 있었으면 우리 도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복지사업이라든지 여성교육을 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많은 경우에 거기에서 시군으로 이동해서 순회하는 교육외에 자체로 할 때는 대전시를 상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번째는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직업교육쪽으로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진정으로 여성의 발전을 위한 교육은 여성회관에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발전적으로 이제 도에서 여성교육은 어떤 여성지도자 양성이라든지 여성발전을 위한 그런 교육쪽으로 나가야 되겠고, 실제 그 전에 여성회관에서 했던 직업교육이나 이런 교육은 시군에서 해 주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역할분담을 저희가 상정을 하면서 여성정책개발원이라고 하는 것을 구상을 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습니까? 대략적으로 몇 년쯤 되었습니까?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63년에 그것이 세워졌기 때문에.......
재탁

손재탁위원

'63년? 그러면 '63년에 만들어졌다고 보면 7년을 빼 내빌고 '70년도에서부터 잡더라도 근 30년 운영되어온 거죠? 그럼 지금 박국장님 말씀대로 대전시에 위치하다 보니까 충청남도내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복지문제라든가 교육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을 대전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받지, 충청남도의 여성들은 별 혜택을 못 받았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걸 30년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감지 하셨습니까?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대전광역시가 분리된 것이 '89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대전도 충남이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해 왔던 일이고......
재탁

손재탁위원

대전시하고 분리되고 뒤부터 금년까지 따지더라도 몇 년입니까?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예, 물론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마는 도 여성회관을 옮기는 문제는 도청이전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는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섣불리 결정할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이동순회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여성회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성회관으로 도민들을 와라 해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시군을 순회를 하면서 교육시키는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일단 도민들에게 봉사는 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죠. 이 사단법인 여성개발원을 법인체로 만든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예, 재단법인으로.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데 법인체는 이하 시군에 가도 법인체가 여러 법인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도 있고, 재단법인도 있고, 여러 분야에 해당되는 대로 법인체들이 있는데, 어느 지역은 그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개발위원회 같은 것들도 법인체로 만든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휘하에 심의관실을 놓고 여성회관을 정부기구, 우리 충청남도의 기구로 두고서 여성의 복지부분을 살펴주는 거 하고, 법인으로 만들어 놓고 도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이었을 때는 관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데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장단점에 대해서 국장님 깊이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여성교육을, 여성회관의 기구를 작년도 구조조정을 할때 일단 없애면서 여성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은 종전에 여성회관이 하던 그런 교육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지도자의 양성이라든지 어떤 여성의 오피니언 리더를 양성하는 여성발전을 위한 그런 교육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런 전문적인 식견을 도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 공무원들이 갖고 있지를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전문가들이 어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영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전문가의 영입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런 정책개발원이라고 하는 그런 법인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또 정책개발원이 교육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은 어떻게 보면 두번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중요한 양 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개발분야 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개발분야를 담당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명의 전문인력을, 거기에는 여성관련 학문의 박사급,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어떤 행정조직이라고 하는 그 내에서 활용하는 것 보다는 이런 어떤 연구기관에서 활용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성정책개발원 조례문제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도가 되었든, 심지어는 민간단체가 되더라도 기구를 한 번 만들때는 신중을 기해서 만들고, 그 기구를 오늘 동쪽으로 끌고 갔다 서쪽으로 내일 끌고 다니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문제에서 부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 킬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다시 지난해 정부가 기구개편을 하라고 하니까 또 받아들여 가지고 기구개편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먼저 충청남도가 기구개편을 했을 때,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것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절실히,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되었다 라고 한다면 먼저번에 기구개편을 했을 때 거론이 되었어야 맞습니다. 그런 것이 뒤에 정부가 기구개편을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의 지시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없는 측면이 있겠지만 기구를 말이지, 물론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맞춰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세월이 얼마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전에 기구개편을 필요한 대로 해 놓고 그 후에 와서는 또 얼마 안 되었는데 기구개편을 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 보니까 그런게 있습니다. 객관으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놓고 볼때에는 여성회관에서 하던 일과 지금 여성개발원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하게 이런 부분이 잘 다르다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여성개발원이 마련되면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적 근거를 두었다, 몇 조, 몇 조, 법적 근거를 두었다 그러면 먼저 번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소홀했었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먼저 번에도 정책실에 여성정책심의관이 있어서 여성회관 운영의 장단점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금와서 개발원을 만들면서 몇 조, 몇 조라고 하는 조항을 포함해서 해야 반드시 그게 이상적이냐, 과거에 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주셔도 좋습니다. 몇 가지 여쭤 봤는데 이후에 여성회관을 운영할때도 물론 그랬고, 이후에 개발원이 다시 조례가 통과되어서 마련이 된다고 하더라도 참말로 여성의 지위문제라든가 남녀의 평등문제라든가 여성의 권익문제 같은 것들이 올바르게 찾아질 수 있도록,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목적이. 이름을 바꿔댄다 라고 해서 그 내용이, 운영되어 가는 방식이 바뀌어지지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참말로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 권익이나 남녀의 평등문제 등등 그 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참말로 지금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조례를 내 놓으셨을 테니까 이후에는 여성의 권익문제가 하나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환

전영환위원

전영환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이 위치하게 되는 곳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조례를 통과 시켜 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을려고 합니다마는 현재의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연학습원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위치가......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공주 반포입니다. 공주 반포, 동학사 가는 길 바로 옆에 있는 그 위치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렇다고 하시면 제가 알기로 현재 여성회관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부지는 대전시 소유고 건물만 우리 충남도 소유죠?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우리 도 거고, 맞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런다고 보면 그거를 설령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에 재원이 확보되는 것은 거의 없을거 아니겠습니까?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그렇죠. 건물만 저희 거기 때문에......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여기 설립재원 및 운영비 지원방안을 보면 기본자산으로 앞으로 30억원을 확보하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운영비도 올해 첫 해에는 4억7,200만원이고, 설립 이듬해부터는 부족분 재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어차피 옮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봐도 여성회관을.... 그러면 기본자산 30억원 외에 해마다 5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고, 또 공주 반포에 여성정책개발원 건축비가 또 예상이 될텐데 그 구체적인 방안은 어느 정도 서 있는 겁니까, 이게......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우선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그 자연학습원은 거의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건축비가 새로 드는 것은 없습니다. 자연학습원쪽을 생각했던 이유중에 하나가 정책개발도 합니다마는 여성교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교육을 할때 아무래도 합숙을 한다든지 할때는 그 위치는 전혀 새로 할 필요없 이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런 이점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앞으로 거기에 재원은 30억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충 따져서 1년 이자가 3억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여성개발원에서 자체사업을 하게 됩니다. 외부에 용역을 받아서 수탁사업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을 가지면 대충 4억 이상 들어가는 그 돈이 합해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30억원의 예산이, 그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1년 필요한 예산중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우선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이상 더 돈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30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자립할때까지는 도에서 예산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말씀 하세요.
동선

김동선위원

김동선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조례안 3조(사업)에 7항까지 있습니다. 7항까지 있는데 설립 및 운영지원 계획을 주셨는데 2항에 국내외 여성단체등과의 협력지원, 정보센타역할의 주요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7항까지에 기타사항도 있지만 사업이 빠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여성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성정책개발원 설립은 행정은 집행성격만 있고 공무원의 업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여성행정에 대한 대안 및 비전을 제시하고 또한 여성의 독자적인 영역확보 내지는 이미지 확보에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여성회관의 운영이 부진하니까 인력동원의 궁여지책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여성인력 활용 및 시설이 취약한 우리 충남에 마침 제2의 건국과 시기를 같이 함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전국의 모델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기능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방금 예를 들으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업을 일일이 다 조례안에다가 열거하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위원님까지도 같이 이해를 해 주셨던 것처럼 제3조 제7호에 "기타사업"으로 해서 다 묶어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국내외 여성단체등과 협력지원, 정보센타 역할, 이런 부분도 저희가 중요하게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이건 기술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7호쪽에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한창숙 위원님!
창숙

한창숙위원

한창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한편으로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서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충청남도 여성단체나 모든 여성들의 염원이 개발원 설립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좀 더 폭넓은 발전을 위해서 개발원의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시면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섭

최경섭위원

한 말씀만 좀 더 묻고 느낌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자연학습장을 이용한 그러한 주소지, 다시 말해서 개발원 위치를 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은 거기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물론 현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야 말로 아주 편의주의적인 그런 생각에서 발상이 된 것이 아닌가, 상당히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대전시에 도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충청남도청을 옮겨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몇 억씩을 줘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경제난국이 되어서 지사께서 취임을 하면서 2년간 유보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사실은 도의원들이 더 거론을 않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이런데 다시 여성정책개발원을 신설하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대전시에 학습장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도민을 생각하지 않은, 거기에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근거리에, 또 공무원들이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대부분 대전시에 거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진대는 바로 그런 사람 위주, 이 도청이라고 하는 건물위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가 해서 심히 불쾌한 생각까지 듭니다. 그 문제는 바로 생각의 발상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천안이 되든지 공주가 되든지 홍성, 예산쪽이 되든지 아니면 보령쪽이 되든지 논산이 되든지, 어떠한 최소한도 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충청남도 여성들이 그래도 교육을 올때 가장 교통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면에서 편의하다고 하는 생각속에서 그러한 위치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현재의 생각은 아주 사람위주의 생각, 아니면 이 도청이라고 하는 건물위주의 생각을 탈피하지 못한 그야말로 전근대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석에서도 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공무원에게 얘기하기를 농담섞인 어조로 "나도 서울에 가면 머리가 많이 녹슬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 도청 공무원들은 더욱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농담 섞인 어조로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은 미래를 향해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충청남도는 바로 가꾸어져 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깊이 유념하시고, 저희가 여기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만은 관계 공무원들께서 바로 생각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 주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쪽으로 된다고 하면 본위원부터 예산문제에 있어서 절대 반대할 것을 전 분명히 천명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충남여성의 복지정책 및 지위향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동안에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거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로 더 이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가결된 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은 비록 1개월도 안된 시간이지만 해를 넘기면서 함께 연구 검토하였습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이 4,000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 및 충남 선진여성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기 몫을 다하여 여성정책개발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장에는 바쁘신 중에도 언론인들이 많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충남여성의 지위향상 및 전문성을 제고함은 물론 급변하는 사회구조에 대응하며, IMF의 어려운 시기에 여성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정책개발원의 운영에 본 위원회에서는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환경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환경국의'99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박경배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박경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어서 '98년도에는 계획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해박하신 지식과 고견을 지원받아 가면서 기왕에 추진해 오던 사업은 물론 사회복지 시설 운영 개선, 치매환자 입원 치료, 또 호소수질 개선대책 등 새로운 사업들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이나 또 보완할 점에 대해서 는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거울삼아서 성실하게 고쳐나감으로서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건강관리 그리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보건복지여성환경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건환경행정 발전에 보내 주신 성원과 애정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자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인사) 한창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석중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과장은 '99년 금년 1월 5일자로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자치부 연수원의 고급 간부 양성반 교육을 수료를 하고 이번에 돌아왔습니다. 전에 환경관리과장이었던 조강연 과장은 금년도에 교육대상자로 선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방흥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의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박경배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손재탁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문제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현재 장애인이 몇명이나 됩니까?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만8,820명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거 어떻게 파악한 겁니까?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등록된 인원이 2만8,820명이고 실제는 4만5,000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률이 얼마 안돼서 등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과장님, 그 업무보신지 지난 해에도 그 업무 보셨죠?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예.
재탁

손재탁위원

지난 해 업무보고시에 내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행정기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집행부측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본인이 몸이 불편한 것을 남에게 내놓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구를 통해서 관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행정기구를 통해서 파악을 하겠다라고 하는 답을 분명히 했는데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2만8,000정도의 본인이 신고한 숫자고 추정숫자는 4만5,000?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한 답변은 거짓말 아닙니까?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작년에는 2만7,130, 연말에.......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구를 통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지금 장애인 등록을 할려면 장애인이라고 하는 증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야 됩니다. 병원에서 1급이나 2급, 3급으로 판정을 해 주는데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나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탁

손재탁위원

종용하는데 몇 년이나 걸려요?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오래 .....
재탁

손재탁위원

여러해 걸리겠습니까?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본인들이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병원에 가면....
재탁

손재탁위원

신고하라고 했을 때 본인이 기피하는 것이고 행정기구를 통해서는 관에서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그네들 파악해서 신고 안한 분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지난해에도 했고, 이게 여러 해를 두고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아직 안 하셨으면 금년내에는 말이죠, 상반기중에 파악을 하십시오.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신고한 사람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 아니요?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맞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분명히 금년 상반기중에 그렇게 파악을 하시겠습니까?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예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11페이지에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란이 있습니다. 시군에 복지부에서 유아원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모여서 말이죠, 자기네 자녀들을 교육하는 유아원이 있습니다. 시군에는 보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럴 겁니다. 복지부에서 유아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장애인들이 만든 유아원은 남의 건물에 가서 세를 사는데가 있어요. 그것좀 시군별로 파악해 보셔서 장애인들이 생활이 넉넉한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드뭅니다. 대부분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네들 유아원 같은 것을 금년에는 예산이 확정되었으니까 내년도라도 지어주실 그런 의향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어떠십니까?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지금 만든 데도 있고 안 만든 데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 가니까. 그래서 장애인 복지회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복지회관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보령에 있고 하나는 공주에 있고. 또 시군별로 지금 운영중에 있는 복지회관이 두군데가 운영중이고 다섯개가 지금 건립중인데 전 시군에 장애인 복지관을 하나씩 만들려고 하거든요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유아원이라고 하는 과정을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등록돼 가지고 운영을 하는 지역이 있다고요. 그런 시군은 건물 져줘야 될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도 충분히 하면서. 장애인이라고 하는 특수인들인데. 그것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예.
재탁

손재탁위원

다음으로는 15페이지 복지시설 확충 현대화란이 있습니다. 실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도내 화장장이 몇곳 있습니까?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화장장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홍성에 한곳.
재탁

손재탁위원

도내에 한곳 있죠?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데 묘지시설 확충 현대화한다고 분명히 우리 보고해 주신 중에 있죠?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금산이나 예를 들어서 공주나, 이쪽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거기로 화장하러 가야 되네요, 홍성으로.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대전도 가까운 데가 있고요, 홍성에 있는 시설도 전국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이걸 말이죠, 묘지시설을 확충하고 납골당 만들어야 묘지, 토지 점용되는것 방지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도내 화장장을 하나 가지고 앉아서 무슨 묘지 시설 방법을 개선하고, 현대화하고, 납골당을 운영하고 하는 얘기는 도내 화장장 하나 가지고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지금 앞으로 묘지에 관한 법이 바뀌어서 30년이 되면 묘지를 개장해 가지고 화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가, 홍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지만 앞으로는 화장장도 저희들이 민간에서도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할려고 하는데, 다만 지역에서 혐오시설이라고 한다든지 자꾸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할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저희들도 증설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본안, 내가 지금 여쭈어보는 안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마는 민간단체보다 정부 기구가 뒤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생기는데 민간단체는 사업을 하더라도 금년에 내년 후년까지 몇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들을 냅니다. 그런데 묘지시설 현대화하고, 납골당 등등 얘기하면서 납골당을 만들자면 화장을 해야 되고 화장을 하자면 화장장이 있어야 되는데 도내 화장장 하나를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사람이 많이 안사는 지역에 혐오시설이니까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하셔서 현대화라고 하는 얘기를 넣을 바에는 그런 데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얘기가 되지, 화장장 하나 놓고서 현대화 한다, 납골당 등등 뒤에 나오는 얘기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납득이 잘 안갑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짚으셔서 그렇게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예.
재탁

손재탁위원

다음으로 17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문제가 보고됐는데 도내에 사회복지시설이 54개소에 4,785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예, 맞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복지시설이 말이죠, 연간 운영비가 통털어서 54개소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조, 국비 보조해 주는것, 도비 보조해 주는 것해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54개 시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장애인이고 부랑인 시설, 노인시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여성복지과하고 답변을 각각 가지고 있는데 총 집계, 분석은 내보지 못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이후에 보고사항에 명시돼 있는 대로 54개소에 4,785명이 수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54개소, 복지시설별로 도비, 국비, 시군비까지 나누어서 연간 '98년도 보조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본 위원에게 주시고 사회복지시설 문제가 말이죠, 우리 충남에 잘 못된 겁니다마는 매년 사고가 하나씩 터지는 것 알고 계시죠?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매년 터집니다 매년. 그런데 근본문제를, 내 사견입니다마는 개인에게 국비, 도비, 시군비를 줘서 운영시킬 바에는 국가가 공공건물을 지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봐야 맞습니다. 그네들 사비 넣는 것 별로 없습니다. 전부 국가예산 보조받아 가지고 지난 해 어떤 사고난 복지시설은 말이죠, 마누라를 몇씩 얻어 가지고 하나씩 갖다 떠맡겨 가지고 거기 수용돼 있는 사람 먹일 것, 입힐 것 안해 주고 뒷봉창에 주어 넣고 하는 그런 예를 우리 얼마든지 보잖아요. 이거 복지부에다 건의해 가지고 말입니다, 공주에 어떤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병원식으로 국가가 운영을 해야지, 개인에게 뭐하러 돈줘서 그렇게 엉뚱한 짓 시키고 그런 짓을 합니까? 복지부에 건의해 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손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국가가 복지시설을 운영해야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국가가 그 많은 복지시설을 운영을 할려고 하면 막대한 돈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민간인들한테 맡겨서 복지시설별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할려고 하는 제도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은 그런데, 복지시설을 개인이 말입니다. 법인체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찔끔 찔금 줬습니다.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건물도 가보면 말이죠, 어떤것은 건물같이 제대로, 그 예산 가지고 질 것도 제대로 못 지어 놓고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럴 정도로 건물도 시설을 해 놓고 운영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디는 잘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엉터리, 그러니까 정부가 운영을 하면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것을 말입니다. 컵이 있는 것처럼 충청남도에는 두서너개, 전라북도에 몇개, 부산에 몇개, 이렇게 제대로 체계를 갖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지금 들어가는 운영비보다 훨씬 덜 들어갑니다.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그런데요, 원래는 선진국형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대형보다는 조그만 중형으로 해서 원래는 어떤 복지시설이 있으면..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우리 충청남도가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근대화된 현대 복지시설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전부 나라에서 예산, 세금 걷어다 주니까 전부 개인 봉창에다 넣고 사고나 터트리고 하는 그런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럼?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재탁

손재탁위원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이 되면 복지시설은 사고가 나는게 당연합니다, 나는게...... 국민세금 걷어다가 말이지 개인들에게 줘서 법적인 절차만 거치면 마음대로 하도록 말이지, 복지시설마다 해마다 몇 번이나 현지에 보셨어요? 그냥 별 일 없으면 해도 넘기고 이렇게 된 결과는 사고가 매년 터지는 이런 현실이 오는데, 참고 삼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면 안되니까......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재탁

손재탁위원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성문제에 대해서 내 좀 여쭤 보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가 해당 과장님, 우리 도내에 몇 곳이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의석에서) 저희가 현재 있는 것은 천안에 한 군데가 있고요, 이번에 시설이 하나 다시 내려왔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성폭력문제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고 하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이 성폭력상담소를 말이죠, 좀 예산이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두서너개 시 군을 묶는다든지 몇 개 시군을 묶어서 여자의 수치심에서 성폭력을 당해도 터 놓고 얘기도 못하는 고충같은 것을 여성이시니까 특별히 더 아실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폭력상담소 같은 것을 시군에 확충해 줄 그런 계획 없습니까?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의석에서) 그래서 저희도 통감을 해서 현재 천안에 한 군데 있는데 이번에 한 군데 밖에 못 따 왔습니다. 권역별로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이런 필요사항을 복지부에 건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의석에서) 아이, 그럼요!
재탁

손재탁위원

문서로 건의한 내용을 나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내려오는 것은 어디에다 짓습니까?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의석에서) 지금 권역별로 하기 위해서 공주하고 홍성, 그쪽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시군의 신청을 받아야.....
재탁

손재탁위원

내가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주라고 하는 지명은 내 안 대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청소년들이 많은 지역에 자녀, 우리 모두 데리고 있는데 남을 예로 들면 안 좋을 테니까 나를 예로 들어서 내 자식이 성폭력을 당하고 들어왔다 라고 하면 그 부모에서 부터 심적인 고통은 참 말을 못할 거예요.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서 성폭력상담소 같은 것을 좀 두어서 예방교육도 좀 하고, 그 뒷처리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 연구 좀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의석에서) 예방교육은 계속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자료도 내려보내고......
재탁

손재탁위원

예방교육을 철저히 했는데 도내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그 상부에 보고 했다는 내용을 자료로 나한테 주십시오.
영자

김영자여성복지과장

(의석에서) 예.
재탁

손재탁위원

30페이지 음식문화 개난이 있는데 현재 우리 도에 식단제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보건위생과장 한창옥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럼 식단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식단제 운영하는 음식점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저희가 지정관리하는 업소가 920개소, 대표음식점을 해서 하는 업소가 5,000개소로.....
재탁

손재탁위원

그것은 문서로 보고서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지, 시군을 다녀 볼때 식단제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현실 나가서 보면......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저는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주에 묵촌집을 가보니까요 굉장히 좋다 라고 해서....
재탁

손재탁위원

어쩌다 하나 있는 거죠, 어쩌다...... 음식점이라고 간판 붙은데는 거의 식단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궁색한 과장님, 답변을 하십니다마는 어쩌다 하나 있는 거죠. 식단제를 안 할려면 아주 자유로 풀고 할려면 철저히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앞으로 철저히 하는 겁니까? 말로만 하는 겁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계속적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이게 식단제 운영을 관에서 하라고 해서 음식점 주인들이 안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시고, 특히 지금 우리 모두 음식을 먹어야 사는 사람인데 외국식품이 들어와 가지고 생산지 표시하게 되어 있죠?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데 그 생산지 표시 되어있는 거 충남의 15개 시군 어느 시군을 돌아다녀도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생산지 표시가....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시판하는 거요?
재탁

손재탁위원

예, 시중에 나와 있는 식품들이 말이죠, 생산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산이면 중국산, 국산이면 국산, 하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그것이 100% 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업소에서는......
재탁

손재탁위원

프로를 100%로 본다고 하면 50%도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작은 업체에서는 잘 안 되고 큰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도에 높은 벼슬을 하시니까 속아서 사는 것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일반 서민가정에 부녀자들이 시장에 가서 사 가지고 오는 것은 전부 속아 가지고 사 가지고 옵니다. 그 식품이 중국산이든 미국산이든 알고나 먹을 수 있도록 아주 안 할려면 모를까 할려면 생산지 표시 좀 정확하게 이루어 지도록 행정력 가지고 지도가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될 수 있습니까? 생산지 표시 정확하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재탁

손재탁위원

만약에 위반했을 때 법적 제재는 뭡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의석에서) 법적 제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이후에 검토해서 좀 알아보시고 시군에 말이죠, 다른 도는 모르지만 충청남도에 가서 농산물을 샀더니 참말로 그것은 정확하게 국산이면 국산, 외국산이면 외국산이더라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서부터 뒤에 위법했을 때의 조치사항도 모르고 계시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금년에는 말이죠, 내 더 안 좋은 소리는 안 할테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에 환경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정기회기에 도정감사를 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서 사후처리에도 나와 있는데 '99년도에는 12억5,000만원을 들여서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오염의 주범은 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너무 과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오염의 주범은 관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내 각 시군,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매립장, 소각장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허가내에 가지고 한데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전부 엉터리 아닙니까? 심지어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허가낸 개인걸 가지고 시군은 허가도 안 내고 몇 년씩 가서 파 묻으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 허가낸 사람들 보고는 뭐라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시군 이름은 안대겠습니다마는 관은 전부 허가 안 내고서 다 갖다가 두드려 묻고, 거기 침출막이나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민간인보고 환경오염 방지하라고 그러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시군에 말이죠, 이 도내에 면, 있다면 동까지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허가 낸데 하고 하는 안낸데 하고 시 군별, 면동별 해서 자료로 나한테 과장님, 좀 주십시오. 허가 안 낸 지역의 조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환경관리과장 김석중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8월경에 환경부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60개소에 대해서 폐쇄 명령을 내리고 17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결과를 확인중인데 대부분 폐쇄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환경부하고 현지감사를 하기 이전에 과장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법적 절차를 안 거치고 매립하고 소각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제가 보기에는 전에 부터 쌓여온 사항인데 사실 알고 있지 않았을까......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과장님은 그때 시에 그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 사항을, 여기 과장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제가 법무담당관하다가 행자부 교육을 갔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몰랐었습니다. 이제는 내용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확실히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재탁

손재탁위원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그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갖다가 불법으로 매립했다고 하면 법적 제재사항이 있죠?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럼 관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그냥 폐쇄하는 걸로 끝납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절대로 안된다고......
재탁

손재탁위원

그럼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쇄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우선 폐쇄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도비 보조하고 시군비 합해서 연차적으로 정리해 나갈, 완전하게 정비하도록.....
재탁

손재탁위원

후속조치를 하는 거 말이죠, 후속조치 하는 거 불법으로 매립한 지역하고 후속조치한 결과도 나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왜 그런고 하니 이게 보니까 전부 시군이 현지를 나가 보니까 전부 엉터리로 갖다가 묻는 거예요, 그냥 묻어. 그래놓고 무슨 환경을 되살리자,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도 우리네들이 도의원이라도 그나마 하니까 여기와서 담당과장이나 국장보고 이런 말씀이라도 드릴 수 있지, 민간인들이 와서 얘기했다 라고 그래보슈, "어느 시군청이 불법으로 매립을 한다",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와요, 대번 볼것 없이. 이렇게 하면 내가 주제 넘은 얘기 같지만 도지사도 그렇게 얘기하대요. 이 땅은 우리가 후손들로부터 잠깐 빌려서 쓰고 후손에게 넘겨줘야 될 땅이다, 그런데 이 땅이 만약에 영원히 병 들어서 낫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눈 멀건히 뜨고 담당하고 관리해야 될 분들이 내버려 두니 안 썩을 재주 없는 거 아닙니까? 안 썩을 재주가 없어. 그럼 썩어야 당연해. 지금 내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그렇게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국토 대청결운동 행락질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보면 말입니다. 내 동네, 네 동네를 가릴것 없이 동네마다 자기집 앞에는 쓸었는지 모르지만 동네 입구마다 오물이 없는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시골의 한적한 도로변에는 전부 차 타고 가다가 집어 내버려 가지고 정말 아닌 이런 상태들이 곳곳에 어느 지역이라고 그 곳만 지적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인데, 특히 저 서해안 지역에, 우리 충남에 속해 있는 서해안 지역에 해물이 많이 나오는,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마는 우리 모두 해물때문에 해안지역을 가서 보면 장사해서 손님들이 먹고 간 것을 그냥 거기다 내빌고, 거기다 그냥 물 붓고 이런 지경입니다. 시장군수들에게 좀 지시를 해서 그런 부분을 청소 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관리과장

(의석에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래서 내가 국장에게 건의를 드리는데, 가칭 내 집 내 부락 청소의 날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매월 며칟날을 잡든지,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집 내 부락 청소의 날" 이다, 이렇게 해서 부락 사람들이 좀 전부 나서서 그 날만은 내 부락 내 집 청소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이 뭔가가 좀 이루어져야지, 여기 보고 해 주시는 거보니까 작년에 한 거나 금년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점점 갈수록 썩어가는데 방법은 그것대로 존속된다 라고 하면 안 썩을 재주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이준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을 좀 줄일려고 생각합니다. 간단 간단하게......
소환

한소환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한소환입니다. 12쪽에 보면 LA 슈라이너병원에 선천성 장애인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몇 명이나 거기 가서 치료를 했어요?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한 명 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한 명요? 금년도 계획은?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한 명이 4월에 예정되어있고요, 현재 세 명이 현재 날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쪽 현지하고?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1,000만원이 되어 있던데, 이 1,000만원 예산은 보호자가 가는 겁니까? 그 환자가 가는 겁니까?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환자하고..... 이거 시술비죠.
소환

한소환위원

시술비는 무료고, 거기에서....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아니, 예비검진하는게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여기에서?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대전 성모병원에서 예비검진을 받는데요, 그런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예비검진료가 이렇게 많이....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예비검진은 아까 말씀드린 4명, 5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검진해서 병원까지 가는 경우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20명 하면 한두 명 정도만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에 검진은 한 열배쯤 더 많이 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신청받는 거 하고, 저희가 직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시군에다가 통보를 해 줬어요?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그렇죠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장애인 회장한테 그런게 있다 하니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던데, 저번에 한번 물어보니까.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글쎄요, 저희가 나름대로 이번에 이미애양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왔는데, 저희 사례를 말씀 드리면 경북같은 데서도 그런 수술을 받을려면 충남으로 이사가면 해 주느냐 하는 전화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만큼 많이 보신 것으로 아는데, 홍보가 모자라다면 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우리가 거기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 1년에 몇 명 정도 가게 되어 있어요?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현재 1년에 몇 명이라고 협약은 안 되어 있고요, 향후 10년간 하는 것으로, 80명을 수술하는 것으로....
소환

한소환위원

80명을, 지금 결과는 다 온 한 명은 어때요?
동환

최동환복지정책과장

(의석에서) 한명 결과는 좋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저는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손재탁 위원님께서 음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것도 요즘 환경문제로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 제가 외국을 나가보고 지사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지사님도 그걸 보셔서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음식물에서 앞으로 포장, 팩으로 남는 음식물을 포장해서 주는 것, 이것을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지정을 해서 각 시군에 한 두군데씩으로 라도 시범적으로 우리 도나 시군에서 그 업체한테 보조를 좀 해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 경험에 의 하면 불고기를 먹다가 남으니까 나머지를 전부 팩으로 싸 줍니다. 심지어는 밥 반공기까지도 싸주고, 김치도 김치대로 싸주고, 모든 음식물 다 싸줘요. 그 대신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나눔그릇이 있어요. 나눔그릇이 있고, 거기에는 나눌 수 있는 도구가 다 있기 때문에 남는 음식물이 하나도 지저분하고 더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매운탕 먹은 찌개까지도 싸 줘요. 그래서 모범식단제를 하면서 가지수도 줄이고, 우리나라 한국음식이 가지수가 너무 많으니까 가지 수를 줄이고 팩 문화, 포장을 해서 주면 음식점에서는 쓰레기가 안 나와서 좋고, 가정에 가서는 다시 먹어서 좋고, 이런 것을 제가 미국에서 한국식당에 가서 몇 군데서 그걸 봤어요. 봤더니 거의 다 싸 가요. 그대신 음식을 많이 안 놔요, 조금씩 놓지. 또 그렇게 안 하는 집을 가 보니까 음식을 전부 조금씩 놔 가지고서 모자라서 달라면 언제고 줍니다. 돈을 추가해서 받지 않는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풍족 많이 줘야 좋다고 해서 지금 어느 음식점에 가도 많이 놓고 먹는 건 1/3도 안먹어요. 이것이 전부 쓰레기로 들어갑니다. 경제적 손실도 많고, 환경오염도 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각 시군에 한 두군데라도 우선 해 봐서 팩 문화를 보조를 해 줘서, 그 음식점에는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그 팩에 대한 기구를 보조를 해 준다거나, 이런 것 좀 한 번 개발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남은 음식 싸주기 같은 것은 사실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예,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께서 걱정을 같이 해 주시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다 알려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러한 것이 미흡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저희가 판단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전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를 한 군데도 보지를 못했어요.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바로 미흡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보다 널리 알려지고 시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홍보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주민보건의료봉사에 보면 저소득층 무료진단 시술에서 심장병 환자 60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각 시 군에 할당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할당은 아니고요, 아픈 사람을 해야 되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협조를 하고, 또 읍면동에서 발굴을 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검진과정을 거쳐 가지고 수술을 해 주게 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것은 연령을, 교육청하고 하면 주로 어린아이들을 많이 합니까?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몇 명 정도나 했습니까?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70명
소환

한소환위원

70명? 그러면 예산관계상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도 작년에 두 명분인가는 확보를 했는데 결연을 통해서 해 줍니다 어린이심장병재단, 이런데도 있고 해서 각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결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저희 예산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소환

한소환위원

결연을 해서?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도에서 알선만 해 주고?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부천 세종병원에서 검진을 하고 수술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하고 그쪽에서도 이미 다 독지가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맺어줘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그 후에 이 사람들 수술해 주고 심장병 환자는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계속 해 주고 있습니까?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그 부분은... 그것은 받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수술하고 통원치료하는 것은 받고......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그렇죠. 퇴원을 하고 나서 보면 자주 가는 것은 아닌데 처음에는 월 1회도 가고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검진받고 하는 과정을 겪는데 거기까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도나 시군, 읍면동에서 관내에 어려운 사람이 그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다소 비공식적입니다마는 조금씩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수질오염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하천에 보면 물론 생활오폐수니 또 공장오폐수가 내려 오는 곳도 있겠지만 하천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오폐수가 유속이 없이 고여 있으니까 거기서 물이 상해서 악취하고 거기에서 오염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수과 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상정리 같은 거, 소하천이라든지, 그것을 협조를 해 가지고, 하상정리가 좀 원활히 되면 유속이라도 빨리 흘러 내려가면 덜 오염이 될 것 같은데.....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바로 갈수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으로 하천정비, 소하천정비사업을 많이 실시를 하려고, 그것이 생산적인 사업이라고 저희는 보고있습니다.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 것 좀 많이 권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한창숙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창숙

한창숙위원

한 가지만......

이준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창숙

한창숙위원

한창숙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려금 지원이 '99년도에 2억이 책정이 된 것입니까?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도에서 1억원이고요, 시군비 1억원 해서 합해서 2억원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수집한 집계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군청 어느 과에서, 읍면동으로 나갈 경우에.....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나눠주는 거를요? 환경부서......
창숙

한창숙위원

집계를 어디에서 내고 시군 어느 과에서 주관합니까?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럼 '99년 말에 장려금이 나가는......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1년에 한꺼번에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나갑니다. 모아서 한꺼번에 주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국장님 말예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한테 지적사항이 있든지, 시정사항을 여기에서 요구를 하면 답변을 해 주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데는 어느 위원이 발언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곤혹을 당한 적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특히 어느 위원이 이런 데서 얘기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것을 어느 위원이 얘기를 해서 이런 조사가 왔다, 이런 것은 안 나와야죠. 아주 그것이 제가 굉장히 작년 연말에 곤혹을 당했는데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우리 의원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이 차후라도 그런 것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의원활동을 하겠습니까? 내가 미호천 수질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것이 즉각 해당된 업체한테 연락이 가 가지고서 내가 굉장히 곤혹을 당했어요. 저 공무원들 상당히 조심해야지, 금강환경관리청하고 이건 누가 그랬냐니까 어느 의원이 얘기해서 이거 이렇게 됐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한 번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과장님들도 조심해 주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의원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온다고 하면 끝까지 밝혀 보겠어요.

이준우위원장

전위원님 질의하실거 있습니까?
영환

전영환위원

전영환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자연환경보전조례 제정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때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게 도에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면 하실때 좀 강제성을 띤다든가 해야지, 시군에서 보전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쉽게 응할지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수질보전기초시설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42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운영방안 개선으로 해서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건의하신다고 했는데, 참고로 도내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자료를 다음 기회에 한 번 내주시고, 제가 생각할때 지금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 공중보건의사를 필요로 하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또 여러 가지 병원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 공중보건 의사가 현재도 많이 부족한 상태 아녜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때는 이게 올해 '99년도에 추진을 한다고 하지만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운영방안 개선이라고 해서 제시를 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볼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예요. 그런데까지 배치해 줄 공중보건의사가 배출이 안 된다고, 이런 것을 한 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40페이지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의석에서) 수질관리과장 방흥배입니다. 민영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우리 분야만 민영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도의 기본방침은 민영화쪽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환경기초시설 중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먼저 민영화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영화는 현재 시장군수하고 환경관리공단의 이사장하고 협약이 체결된 상태하에서 네군데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 또 그 밑에 '99년도에 준공 예정인 금산하고 서산, 예산, 이 세군데는 연말까지 민간에 위탁경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세부적인 계획자료 좀 한 번 보내 주시죠. 그렇게 막연하게, 그 내용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어느 방식이라든가 재정문제라든가 이런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거거든요.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의석에서) 동학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리공단하고 협약체계가 된 것은 설치에서부터 운영까지 민간기업에서 전부 다 하는 것이고, 이 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금년 연말까지 가는 것은 민간에게 위탁해서 경영하는 그런 방식을......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위원님, 협약서 같은 것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준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보령호 수질개선을 위한 광천하수처리장 조기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령호 수질개선문제는 워낙 덩어리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기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으면 웬만큼 여기에 대해 계획안이 서 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민원과 첨예하게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한테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박경배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환경국 '99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시고 내실있는 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는 계획한 모든 사업과 행정이 그야말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