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발언

한선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선 질의를 받아놓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박한규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의 신용등급이 높아져 가지고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좋은 여건이 마련된 것은 사실이고, 금년도 들어서 저희들 생각은 조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제정이 되면서 국세라든지 지방세 감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특히 외국인투자 자유지역 지정을 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SOC지원이라든지 지금까지 없던 주택단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여러가지가 강화되어서 금년에는 조금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같은 경우는 작년에 7,200만불 목표로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억불 이상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시화 된 외국기업 유치는 아까도 보고에 있었습니다는 지금 현재 30개 업체정도가 천안 외국인 전용공단 내에 투자를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 205억을 부담해 주셔야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현재 예산배정을 요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4분기 안에 면적상 다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에서 일부가 수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투자할 금액이 상당부분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외국인투자 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중에 1개소 천안 남부지역에 하는 것은 이미 외국인 업체에서 땅까지 매입을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투자할 현재 1단계 계획이 한 3,000만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금년도에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노력해 나간다고 그러면 금년에 1억불 도내 투자유치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분들이 구체적으로 외국기업을 유치해 가지고서 한 사례는 없고요, 저희들이 유치를 하면서 여러가지 업체들하고 연계 문제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는 저희가 직접적인 노력을 상당히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저희 공업기술과 내에 투자유치 담당, 전으로 얘기하면 계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직원들이 기업의 투자유치 문제를 전담하고 있고, 아울러서 공업기술과 전체에서 여러가지 지원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유치 노력을 전 도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세감면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농지문제라든지 이런 분야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유치 분야에서 한가지 애로를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이미 투자 하고 있는 업체에 증설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분들의 애로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특히 그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어떤 조세감면이라든지 땅 사는 이런 문제 뿐만이 아니고 여가활동이라든지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어떤 문화공간들이라든지 상당히 외국수준의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사항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로 볼 때는 시간이 걸려야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좀 애로는 겪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것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이 아니고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물류 상류 이동체계를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62만평을 잡아놨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16만평은 장항군산권으로 표기돼 있습니다마는 보령신항유통단지에 포함해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이제 국가계획이고 저희로 볼 때는 이제 민간사업자를 빨리 유치해 가지고서 이 계획이 이제 조기에 가시화 돼야 되는데, 지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천안하고 당진하고는 지금 구체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하는 업체가 타당성 조사라든지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업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유치를 해야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 분들이 경제분석 결과 수지가 맞아 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저희가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전에도 보고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접 저희들이 박람회 기간 중에 팔고 하는 실적도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수출하고 연결돼 가지고 어떤 것은 2년 후에도 나타나고 그런 식으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문박람회 쪽으로다, 그러니까 여러 제품들이 같이 모여서 가지고서 바이어를 상대하는 것 보다 가구면 가구 해 가지고서 그 쪽으로 모여서 가기 때문에 또 해당 바이어들도 그 쪽 분야의 바이어들만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로 볼 때는 작년보다는 한 두배 이상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박람회는 1년 12달 열립니다. 어느 곳에서 열리든 계속해서 열리는데 저희들이 그런 쪽을 다 지원해 주고 다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가장 우리도 내 업체에 효과적인 것 몇 개만 뽑아가 지고 지금 이것만 참가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김치수출은 주로 이제 일본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전망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김치수출량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로다 나중에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숫자는 과장님한테......

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신문에서봤습니다마는......

제가 숫자는 정확이 모르겠는데요, 최소한 몇 십개는 됩니다.

글쎄요, 제일 큰 게 제가 언뜻 기억나는 게 ABB라고 해서 스위스 계통에서 100% 투자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홀스라고 해 가지고 포항하고 외국업체하고 합작해서 투자한 회사들도 있고요

그 업체는 반도체 제조장비 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외국인 업체들이 보면 기술수준이 저희 나라 보다는 월등하게 뛰어나 고요, 또 아주 한 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참 좋은 기업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의 말씀과 함께 영상복합산업단지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저희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전용단지 조성에 영상산업단지하고 아산 테크노컴플랙스 두 곳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애니매이션 산업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컴퓨터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99% 수출하는 그런 사업으로 부가가치도 높고 또 굉장히 좋은 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이런 곳에서 상당히 그 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 기능들은 전라북도 산간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외국의 법인하고 같이 해 가지고서 저희 도내에 애니매이션 단지를 유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2,3년에 걸쳐서 장소물색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그 지역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LA에 있는 코아필름이라는 그런 법인인데 소유자는 넬슨씨라고 해 가지고 한국계 미국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이 사업을 충남에 투자하기 위해서 국내에 이미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인이 이제 코아필름 서울이라고 해 가지고서 그런 법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미 땅을 한 4만여평 사들였습니다. 구입을 해 왔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런 것을 적극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들, SOC지원을 일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천안시에 풍세면 미죽리 일원하고 구룡동 지역을 합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발효되면서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은 신규 고용인구가 한 1,200명이 넘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지역으로 지정해서 국가에서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 들이 그 지역을 최초로 해서 전국 최초의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으로 지정하려고 지금 경제부처하고 지금 깊숙히 상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타 지역도 노력을 하고 있지 만 저희 지역은 이미 투자하기로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것처럼 장군산업단지로 묶여 가지고 군산지역은 상당히 진행이 돼있고, 장항쪽이 상당히 추진이 늦어짐 으로써 특히 지역민들로 볼 때는 불만 내지는 상당히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은 국가산 업단지입니다. 저희 도로 볼 때는 이제 빨리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의 의지에 맞도록 이렇게 조정해 가는 어떤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사업의 주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IMF 이후에 들면서 투자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주로 개발방식이 토지개발공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대행개발을 시켜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토지개발공사나 이런 데에서 대행개발을 지금까지 추진해 와서 도유지에도 일부는 시공을 했고 보상도 일부 했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도 1개소는 금년에 완공단계에 이른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토지개발공사 자체도 지금까지 개발해 놓은 토지 중에서 팔리지 않기 때문에 오는 금융비용 부담을 상당히 안고 있고, 그래서 선뜻 이 지역을 착수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나름대로 중앙부처에 군산측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개발해 줄 수 있는 것하고, 지역민의 정서라든지 저희 도의 바램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한 2,000만평 이상이 공단용지가 이미 조성된 상태로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무 차원에서 어떤 건의라든지 이런 차원보다는 큰 틀속에서 국가에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경제부처 장관회의라든지 어떤 굵직 굵직한 중앙의 정책을 결정할 때에 최소한도의 어떤 개발착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단계 460만평이라도 우선 착수해 주십시오 하는 쪽으로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제 어떻게 가시화 될지는 솔직히 제가 답변 못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박한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