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만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4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제일 밑에 가면 도, 시군정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제도적 장치가 정책지원팀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이 정책지원팀이 조직이 되어 있는가 되어 있으면 운영팀은 어떤 자격에 의해서 그 정책지원팀으로 갈수 있는 것인가, 있다면 몇 년동안이나 그 자리를 가질수 있는 것인가 이런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3페이지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인데 시군의 의장 초청 간담회인데 이것은 아까 전용설 위원님께서는 지역에 나가서 말씀되는 사항이 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지사가 시군 의장을 초청을 해서 2회동안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도 했어요. 그 의장들을 데려다가 그러면 작년도에 군의장들과 간담회한 내용을 도의원은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을 얘기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도의원은 직접 자기가 살고있는 지역구에 있는 군의원과 얘기한 자체도 모르는데 군의장은 내려가서 오늘 지사한테 무엇무엇을 얘기했고 지사는 어떻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도의원한테 그 질의를 물어볼때 "나는 모릅니다" 합니까?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답변할수 있는 것을 좀 일러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군하고는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아무리 우리는 회기가 있어서 회기중에 회의를 하지만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직접적인 책임자하고 간담회는, 저는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모릅니다만, 한 반년 동안 지나 봤어야 그런거 못봤습니다. 그러면 회기중이니까 회기중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문제는 위원님들의 자기 지역의 관심도라든가 도에 어떠한 문의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기회가 있으니까 할수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시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군의 의장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도의원한테는 그런 기회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그리고 8페이지에 도정평가단을 활용한 직접평가가 실시된다고 했어요. 도정평가자는 조직이 되어 있을테지만 이것도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서 되는 것인지 그 내용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의 청양대학교 운영 활성화 문제인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설명할때 2002년도에 가게되면 대학교 가는 학생이 대학교에서 뽑는 학생보다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 있을때 청양대학교의 학생은 어떤 형태로 그때 까지 학교운영을 할 수있는 학생을 유치할 것인가, 또 유치된 학생은 어떤 방법으로 여기 대상자,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드는 학생들은 이런 혜택을 줄수있는 규정이 있는 것인가 또 지금 거기에 막대한 투자를 해도 과연 우리 청양대학교가 타 대학교 보다도, 4년제 대학교보다도 더 훌륭한 학과가 있는지, 지금 다시 말하면 영상학과 같은 거라든가 만화정보 같은 이런 학과를 많이 신설해서 일류학교도 학생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과연 청양대학교도 이런 난점을 두고서 앞으로 유치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통계문제인데, 10페이지, 통계사항 가지고서 활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통계 가지고서 인구가 중요한거 아닙니까? 물론 다른 산업도 중요하지만, 우리도에는 인구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두는지, 쉬운 예로 해서 세금만 인구에 의해서 주민세처럼 받는 것인가 또 인구나 그 지역의 여러가지를 봐서 예산도 주는 것인가, 하나만 하고 둘은 않는 것인가 하는 통계의 정확성과 통계에 대한 대책, 우리 도에는 통계를 가지고서 작년도에 해 보니까 뭐가 얼마다 얼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정은 이 통계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발표, 신도시가 생겼을때 신도시의 인구가 얼마가 나왔는데 거기는 뭐가 됐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정책방향으로 도정을 만들었다 하는 통계에 대한 도정대책 이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난 년도것을 자료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백제문화권을 얘기 하셨는데 상당히 저희 충남에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제의 마지막 접전지인 대웅현도, 임존성도 역시 백제권문화의 크나큰 마지막 일을 했는데 이 백제권 개발사업의 임존성에 대한, 대웅현에 대한 대책 과 계획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들어간 것인가, 들어갈 것인가, 이것은 오지니까 필요가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의 안면도 종합개발 계획 수립인데 여기 안면도 계획관계는 사실상 제가 일천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지난번 신문에 우리 지사님이 가서 한 사항이 나왔어요. 28일자 중도일보에 내용을 보게되면 전면적인 민자유치가 어려우니까 많이 바꾸어 진다라고 나와있는데 언제부터 안면도 사업 계획이 책정 되었는가, 책정된 뒤에 지금 몇 해가 흘렀는가, 기본적으로 투자된 돈이 얼마나 있는가, 당초에 투자된 금액이 현재 어디에 유치가 되어 있고 어디에 사용이 되었는가, 안면도 종합개발에 대한 문제가 지금 땅값이 4배니 5배니 올랐다고 지상에서 보도가 되고 라디오에서 보도가 됩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할때 도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 땅값이 4배나 5배 정도가 치달아서 그 지역의 사업하는데, 토지매입하는데 불가능하다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가, 이것도 아무리 홍보지만 지역에서 큰 사업을 해서 국가적으로 국제적인 사항인데 너무 내용들이 노출이 되어서 땅값이 인상이 되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페이지 함상박물관 조성이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때 금년도에 배는 도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배는 지역도 서산이니 당진이니 홍성이니 아산이니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확정도 안했는데 이 배를 어디에 놓을 것이며 이것도 잘못되면 전철처럼 외국에서 갖다 방치해 놓는것 처럼 배 갖다 놓을데도 없는데 배만 사서 어떻게 지휘할 것인가 하는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민의 창의와 자율이 존중되는 규제정비를 많이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도민이 무엇무엇을 풀어줘야 좋다고 하는 것인지 법제 내용이 몇 가지나 되고 우리 도에서는 무엇을 풀어줘야 되는 것인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의회 약속사항 중에서 강경 되살리기사업 관련이라고 했어요. 강경 되살리기 사업은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강경은 언제 읍이 되고 인구가 얼마되고 현재 어떤 위치가 되어서 강경만 되살리기를 책정해서 금년도에 하는 것인가, 또 금년도 이 강경되살리기가 끝나면 다음 두번째는 어떠한 읍면을 골라서 조사를 해서 만들 계획인가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께요. 시간관계도 있고 서류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대학교하고 통계관계에 대한 사항하고 백제권 계획관계하고 안면도 종합계획 투자관계하고 규제정비, 강경살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가지만은 서면으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공무원이 팀을 만들어서 한다는 말씀이죠?

시군의 사항은 누가 대변하는 겁니까?

아니, 시군 사정을 누가 하느냐고? 그렇게 여기서만 저기 됐으면, 예를 들어 예산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나 예산군에 발생되는 사항은 도에서 모르는 사항도 있을 거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누가 답변을 해 주느냐 이 얘기요?

시군에 누가 대변을 하느냐 그 얘기에요?

이것도 공무원끼리 그냥 얘기하는 사항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조직 한다고 하면 군에서도 군을 대변해서 똑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는 팀을 만들어야지, 도에서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뭐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

됐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그 사항은 뚜렷하게 명분있게 군에서도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을 지정을 하지 않으면 그냥 백문서가 되기 쉽다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도에 간담회 한 사항을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작년도에 시군 의장들하고 지사님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간담회 내용이 뭐냐, 어떻게 된 사항인지 모르니까 그걸 설명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 내용하고 지사님께서 도의원하고 간담회를 가질 그런 계획은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을 못할테지만 그걸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군하고는 1년에 두 번씩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도의원하고 간담회는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여. 지사님하고? 이런 정기회나 임시회로 갈음하고 마는 것이냐, 군처럼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 제가 지사님 방에 가도 되고, 지역에 출장갔을적에 뵙고 말씀해도 되죠 그거야. 개방된 상태가 아니어서 개방을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거든. 정례적으로 군하고도 하니까 도도 그렇게 정례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내가 물은 겁니다.

예, 나중에 기회가 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설문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예, 알았어요.

됐어요. 별도로 안해도 됩니다마는 이것도 전철처럼 외국에서 들여다 놓고서 국민들한테 비난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도에도 비난이 나올까봐 그러는 거니까 비난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만 해 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