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해들어 처음으로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99년도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저희국 업무수행에 많은 격려와 함께 걱정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업무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으로 도의회 관련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가지로 물을게 많은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다고 했는데 실지 각 시군구에 가면 담당 주택계장이나 누구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오른지 조차로 현재 모르고 있어요. 또 한가지는, 물론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는데, 국장님 2,000만원에서 2,500만원정도로 현실화 시킬수는 없는 것인가, 그리고 작년도에 시군구에서 반납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불량주택개량 해서 471억이 잡혀 있네요, 그죠?

예.

그런데 실지 내가 이것을 각 면에다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2,000만원씩 오른 것을 모르고 있을 뿐더러,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400만원이 올랐는데 이왕에 더 현실화 시켜가지고 약 2,500정도 융자를 해 줄 수 없는 것인지. 또 올해는 이것이 471억 잡혔는데 올해는 또 반납했어요, 홍보가 안돼가지고, 각 시군구, 면단위에서 홍보가 안돼 가지고 분명히 반납이 올 건데, 또 농어촌사람들이 촌사람들이라 이 사람들 물어보면 분명히 각 시군구 담당직원들이 무슨 서류 떼와라, 뭐해 와라, 뮈해와라 해 가지고 서류가 복잡하니까 이 사람들, 촌사람들이 하지 못해요, 겁나가지고, 그리고 물어보면 없다고 하고. 각 시군가서 물어보면 촌사람들이 농가중에서 딱 물어보면 이 주택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여 같으면 "강영성 의원이 그러는데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대요" 가서 담당직원한테 물어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면장이나 면서기나 누구한테 물어보면 모른다고 없다고 말아버려, 그러면 또 군청에다 물어보면 군청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우리같은 사람이 물어보면 "예, 그거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 반납해 버렸어요" 이런 식이 된다고. 올해도 분명히 100% 이정도 될 거라고 아마. 내가 분명히 연말에 보겠는데, 지금 대상자 2월 초에 확정해 가지고 조기발주를 하신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이거 현실화시켜 가지고 2,500만원이나 3,000만원 정도 줘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확실히 이따 오후에 한 두시나 세시 경에 국장님께서 촌에 대상자 명단에 올라온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온 데 발주했으면 그 면에다 한번 실지 전화를 해 봐요. 해 보면 작년도에 할 사람들을 한 2년전이나 3년전에 이 주택개량사업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한테 전화해 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지 홍보가 안돼가지고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가지고 2,000만원씩 주는지, 가면 또 내일와라, 촌에서 농사짓다 가보면, 면서기 한 번 만나러 가려면 이틀, 삼일씩 품내고 가면 못만나, 못 만나면 다음 장날이 언제요, 5일만에 장서니까 다음 장날에 간다고, 없어요. 없으면 또 "면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고. 그 다음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요즘 공무원이 얼마나 썩었냐면, 일단 일괄해 가지고 자기네 시군구로 내려가면 무조건 홍보도 않고 없다고 하는 거요, 반납했다는 거요 무조건. 그리고 우리 의원같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예, 의원님이 얘기하면 한 두 건 세 건 해 줄 수 있어요" 이러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가 보니까 누구는 현장갔고, 오늘 늦었고, 내일해라, 그런데 떼오는 서류가 더 복잡해. 갖고 오는 서류가 더 복잡하다고. 피곤해서 농촌사람들이 받으려고를 안해요, 하두 피곤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화 시켜가지고 2,500만원이나 3,000만원 정도 줄 수 없나? 또 다른 것도 물어볼 얘기가 좀 많은데 오늘은 첫 번 업무보고니까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 기억에는 10일전 쯤에서 공문 시행한 바 있습니다 각 시군은 지난 1월 21일날 각 시군 과장들하고 기술직들, 전체 부여에서 모여서 교육시킬 때 이 내용을 또 포함시켜서 한 번 강조했습니다. 2,000만원으로 올렸다는 얘기하고요. 2,500만원 현실화 자체는 실제적으로 저희는 일단 금년에 2,00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올려달라고 요구했던 거거든요. 당초 2,500만원까지 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 다 못올라간 겁니다. 이것은 금년도 해 보고 나서 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참 부끄러운 것은, 말씀하신대로 실제 우리는 이렇게 하더라도 읍면직원들이 적극성을 안 띠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주택도시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정신문과 각 시군에 군정신문이 있는데 이 내용하고 이것을 할 때는 구비서류가 뭐뭐가 필요한 거라든가 뭐를 한번 홍보를 해 주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한번, 일단은 대상자가 쭉 올라오거든요. 최종 내려가기 전에 면단위에 직접 한번 몇 군데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해보겠는데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홍보 문제나 여기에 대해서는 더 연구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반납한주택개량 사업비를 반납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충청남도 통틀어. 작년도에 시군구당 예산이 예를 들어서 471억이 있는데 시군구에, 그런데 반납한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과장님이 답변해요. (○의석에서 반납을 돈으로 예산에 세워서 반납한 것이 아니고, 반납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금년도 예산에 그것이 1,600만원 예산에서 2,000만원으로 오르면서 동수가 줄어버렸습니다.)

전체가 200억정도 된다고 봐야죠.

전체가 200이라며? 거기서 200억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471억 세우듯이 200억을 세웠는데, 쓴 돈이 200억에서 얼마정도 되느냐 이거요. (○의석에서 나머지는 저희가 농협에 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도 쓰지 않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릴께요. 위원님 말씀은 매년 우리가 계획해서 잡았다가도 결국은 작년같은 경우에도 1,200동을 못했던 것 아니냐, 그런데 금년도도 이렇게 471억을 세웠지만 또 마찬가지로 홍보같은 것이 잘 안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몇백억은 안쓸 것 아니냐 이 말씀 같으신데요, 저희들도 이 문제는 금년도에는 그래도 2,000만원으로 올라갔고, 또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게 IMF라고 하는 특수한 경우가 왔었습니다. 돈 있던 사람들도 마음이 위축됐었거든요, 어쩔지 몰라가지고. 그런게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금년도에는 좀 안정이 됐으니까 이 문제에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홍보문제, 읍면 직원들 교육문제, 이것을 시키면 이 것을 소화시킬 때 어느정도 작년보다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같은 경우는 표를 먹고 사는 통에 이것이 문의가 많이 와요. 왔는데 전번에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다고 하더라고. 그랬는데 실지 내가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해 본 결과 담당직원도 모르고 있을 뿐더러 또한가지는 이것을 얘기를 하는대도 지금 서류니 뭐니 떼 오라고 하는데 복잡하대. 이왕에 해 줄 바에는 간소화 해 가지고, 내내 우리 부모형제도 전부다 농촌 살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주택과장이나 누구를 나무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잘못한다고 혼내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해도 이왕에 하려면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실지 받게끔 해 줘라, 내가 알기로는 2,000만원씩이면 지금 받는 확률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잘좀 해 주십사, 그 다음에 서류관계도 간소화 시켜가지고, 이왕에 해 주려면 간소화 좀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농어촌 사람들이 실지 면서기나 면의 직원들이나 담당 직원들을 만나러 가려면 한번 가서는 도저히 못만나요. 내가 알기로는 세번, 네번 가야돼. 내가 하물며 "누구 면장을 찾아 가보시오", "누구 직원 찾아가 보시오" 했는 데도 그 사람도 대 여섯 번씩 가. 하물며 내가 전화를 걸어 주면서 가라고 하는 데도.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떻겠느냐? 우리가 보면 다 농어촌 사람들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굴 책하거나 꾸짖을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홍보좀 많이 해서 잘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어느 국소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환경문제는 지금 정부나 지방에서, 지방정부나 시군에서 이게 입만 벌어지면 환경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이거는 개선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강력한 단속을 하든지 또는 공해배출 등 여러가지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고발을 하면 상당한 보상을 줘 가지고 그 보상비를 받기 위해서라도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지사도 어제 금년 도정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환경 친화적인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 왔으면 하는데 예를 들면 해방이후 우리 주민들이 제일 무서워 하는 사람이 세무서와 술 단속하는 사람과 임산물을 단속하는 산림감소라고 있어요. 왜 정말로 그걸 "감소"라고 하는데, 산림직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이거를 고발해 가지고 상당한 벌금을 물렸단 말이에요. 꼭 형사입건을 해 가지고 와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단속을 안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가지 안면문제, 연고,지연, 혈연, 학연 이런 것 때문에 이런것을 단속을 못하는데 이 단속공무원을 우리 도에서 각 시군간 교체하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어느 시군,어느 지역에서 단속공무원이 단속을 못해 가지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때는 파면을 시켜 버려요. 공무원한테 엄청난 책무를 주면 이게 해결이 되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놔둬가지고는 전혀 개선이 안됩니다. 정부가 1년에 환경문제 때문에, 한가지 문제만 들읍시다. 축산폐수 때문에 투자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전혀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어떠한 새로운 대책을 세워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통과시켜 가지고라도 이것을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번째로는 교통문제인데 지금 우리 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전체적인 중소도시에 대한 도시계획이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거의 다 가로망이 좁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느 곳을 가봐도 일방통행을 행하는 데가 없어요. 외국에 가보면 거의 다 일방통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방통행 문제는 시군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이죠? 우리 도가 관장을 못하죠?

예,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같은 데를, 제 출신지역인데 이것을 의회에도 얘기를 해 보고 경찰서에도 얘기해 보고 군에도 얘기를 해 봐도 해결을 못한다구. 그래서 이것도 그 공무원들이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좁은 골목에 양쪽으로 차를 세워놓고 하니까 소통도 문제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장군수 회의때 어떤 행정지시를 한다고 할까 행정협의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한번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 두가지를 연구해 보면 좋겠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자체로써는 저희 국에서는 주로 개발사업이다 보니까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파괴가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머지 단속하는 문제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환경여성국장한테 이런 말씀이 위원님들간에 나왔다......

아니, 간부회의에서 한번 제시를 해 가지고 한번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찾아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청양군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칠갑산 밑에 대치면 면사무소 있는 데에는 아주 산밑인데 거기도 지하수를 못먹고 상수도를 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원인이 뭐냐 하면, 축산폐수입니다. 그런데 시골사람들이 소 한마리 돼지 한마리 길러서 1년에 100만원, 200만원 소득하는 것만 생각했지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환경을 오염시켜서 거기에서 오는 손상은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다구.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력한 단속을 하면 이건 제재됩니다. 왜, 여기에 길거리를 보더라도 불법주차한 것 교통순경이 단속한다고 호루라기 슬슬 불면 어디다가 감춰도 다 감춰 놓고 안한다구요. 그래서 이것은 강력한 단속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간부회의 때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문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중소도시에 대한 일방통행 관계, 저희들이 흔히 말하기는 이면도로라고 하거든요. 주간선도로 말고 이면도로를 이용하면 교통이 좌회전 신호를 안주고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일반 선진국처럼. 지금 영국 런던만 하더라도 도로가 좁거든요.

아니, 홍콩같은 경우도 전부다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도 좁고 동경도 그렇다고 하는 데요 일반적으로 그런 도시는 전부 다 이면도로를pp가지고 좌회전을 많이 없애 버렸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안주거든요. 그래서 U턴해서 가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 간부회의 때 저희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봐라"해서 저희 자체 내에서 이면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끼리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선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인데 이면도로를 보면 대체적으로 상가지역 이거든요. 차를 다 대놨어요. 지금까지 만들은 도시자체가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우선적으로는 도로에 주차하는 문제를 제거시켜야 되고, 다음에 인도에 쌓아놓은 상품을 전부 없애 버려야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의 일방통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시를 받고 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어떤 좋은 안이 나온다던가 하면 시군한테 권고하는 사항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마곡천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전에 마곡천과 같이해서 충남 내륙에 마곡천이 그냥 이건 마곡천이고, 청양 장평면에는 중부천이, 금산에는 동부천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마곡천은 금년에 여기 얘기대로 지정 고시하면 바로 토지매입에 들어 갑니까?

아닙니다. 지정고시를 하는 이유는 일단 지정고시가 되면 지정고시 이후에 들어선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해 줍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청양에 중부댐, 금산에 동부댐 그러는데 이것도 기왕에 할려면 지정고시 해 버리지 그래요.

지정고시를 할려면 전체 필지에 대한, 들어가는 면적에 대한 지번이 나와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조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도 기본설계까지 끝내야만이 뭔가 나옵니다. 일반 타당성 조사만 한 것 가지고는 안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곡천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부천, 동부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전에 제가 서울에 이 관계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회의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은 우리 법체제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안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지정고시할 때의 세목고시하지 말고 현재 바운다리를 지도상에 딱 그려서 표시를 해 가지고 이건 수몰지구이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해서 건교부에서는 법을 한번 바꿔 볼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우리 충청남도가 보령댐을 막을 적에 이미 경험을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에는 지정고시를 측량을 하고 지번을 따진다고 했는데 이게 좀 막연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정부가 투기지역을 미리 고시해 버리잖아요. 투기지역을 막기 위해서?

예.

그러면 청양같은 데에는 "장평면 지천댐 일원" 그렇게 해 버리면 안됩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를 고시하면 안돼요

그거는 투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을 사고 팔고 하는 문제이지, 궁극적으로 고쳐야하는 것이 뭐냐하면 땅소유자가 논에다가 밭에다가 자기가 아주 비싼 나무를 심는 거예요. 보상받을 땅이기 때문에......

아니, 땅 소유자가 심는 것이 아니라 투기꾼들이 와서 심는다니까. 토지를 임대해 가지고 막 심어요. 땅 소유자가 심는 것은 별로 없고 투기꾼들이 와 가지고 임대해서 심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임대해서 심는 것은 우리가 투기지역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땅을 사고팔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아니, 나중에 보상 안줘요?

보상은 주죠. 그러니까......

아니, 투기꾼이 쉽게 얘기해서 지주한테 와서 땅을 팔으라 하면 안팔을 거란 말이에요, 낌새를 채고 그러면 나무를 심어 가지고, 예를 들어 나중에 여러가지 문제가 다 투기에 해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투기지역 지정하고 거래지역 지정자체는 사고파는 문제만 전부 다 지정되어 있지 임대하는문제는 거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안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건 우리가 모르지. 지주하고 임대하는 사람 두 사람이 협의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청양같은 데라든가 금산도 이게 미리 고시가 세어 가지고 똑같은 현상이 또 생길 것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세목고시를 안하고도 우리가 사업계획 수몰지역을 일단 지정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할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