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신정 의원 발언
신정
강신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유상돈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유상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월 25일 제주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안건입니다. 제주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월 22일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 정영성외 71명이 제출한 고성리 대수산봉 공용기지국 철탑 철거진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동홍초등학교 개교와 관련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또는 간담회 개최 실적 및 내용 등 4건의 서면질문서가 오충남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한 바 있으며, 제주도 체육회 감사결과 등 5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5일 강인선위원장과 네 분 의원께서 제주축협 축산물 공판장 오폐수 처리시설 사업지구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확인한 바 있으며, 또한 1월 26일에는 김영훈의원 등 네 분 의원께서 재제주일본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일본이 불법 나포한 우리 어선 및 선장·선원 조기 송환 촉구와 재발 방지를 협의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부봉하위원장 등 세 분 의원께서는 표선면 매오름과 성산읍 대수산봉 공용 이동통신 기지국 철탑 제거 진정에 따른 현장을 확인하고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주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5분
신정
강신정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오만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오만식내무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오만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의안별로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 운영되어 오던 제주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와 제주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를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들을 통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지역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내 유관기관, 기업체, 학계, 언론, 금융, 민간단체 등의 장과 도의회 의원, 시장·군수, 업무 관련 실·국장, 제주지방체신청장 등 20인 이내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동 조례에 의거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수립시 제주도의회에 보고하도록 수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성한 계획에 의하여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정하도록 하는 사항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 조례안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시·군 위임사무의 소관 실·과 명칭과 사무 등을 직제에 알맞게 조정하는 것과 관계 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으로 인하여 관련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실·과 소관 명칭변경과 둘째, 관계 법령 개정으로 도지사 업무에서 시장·군수 업무로 변경된 축산물 위생처리 관련 미검사품의 폐기 처분 등 명령업무를 위임 조례에서 삭제하고 있으며, 셋째로는 관계 법령 개정에 의거 시·군에 재위임했던 사무를 도지사 업무로 환원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는 것과, 도지사 업무가 중앙으로 환원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했던 사항을 규칙으로 재위임하고자 하는 사무 등에 관한 조정과, 넷째 축산물 가공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축산물 작업장의 휴직, 재개, 폐지신고 등 일부 위임업무를 도지사 업무로 환원시키기 위하여 동 조례안에서 삭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관계 법령 개정으로 생활, 교통, 소음, 진동에 관한 권한 일부가 삭제되어 다른 조문으로 통합됨으로 인하여 위임조례안에서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고, 또한 새로이 시·군에 위임해 주는 사무가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
강신정의장
오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김우남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농수산재경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김우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1차 회의 및 제1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IMF체제하의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및 벤처기업의 유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이 `98년 9월 16일 제정 공포되어,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유재산 사용시 매각 대상, 대부 요율, 매각 대금 및 대부료 감면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또한 공유재산관리제도는 대부분 국유재산관리제도와 내용이 같거나 유사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제도의 불균형으로 인한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부록에 실음)
신정
강신정의장
김우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4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박희수의원, 강승훈의원 두 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98제주세계섬문화축제 결산보고에 따른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승인시 세계섬문화축제 결손보전 예산 승인의 전제조건인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마친 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과 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의 대도민 사과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오전 11시에 `98제주세계섬문화축제결산보고회가 결산자료 미비로 차후 재보고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오늘 보고회에서 이번 축제 주 책임자인 김영식 조직위원장이 세계섬문화축제를 개최하여 14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데 대하여 도민과 도의회 여러 의원께 매우 죄송스럽다는 정중한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섬문화축제 예산승인시 전제조건인 대도민 사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6대 제주도의회 2차년도의 출발을 알리는 제14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4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습니다마는, 새로이 시작하는 임시회답게 지역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와 진정을 처리하고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와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사항을 눈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지난 21일 국제법상 공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우리 어선을 일본이 불법 나포한 데 대한 대응으로 외교통상부외 해양수산부에 우리 어선 및 선장·선원 조기 송환 촉구건의안을 채택하고, 재제주일본국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불법 나포에 대한 항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억류중인 선장과 선원의 조기 송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앞으로 18일만 있으면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그러나 올해의 설은 IMF 한파로 인해 분위기가 상당히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우울한 설을 보내게 될 가정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려운 때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웃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 해 도민 여러분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의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4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