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포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실근 입니다. 포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99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6급이하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력 향상 및 고충처리 등에 목적을 두고 직장협의회를 설치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포항시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를 제2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기관 단위는 4급이상 기관장을 직장설립기관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같은 경우에는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제3조에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휘감독 직책에 있는 공무원하고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 경리, 물품 출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하고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완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하고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도록 돼있습니다. 세번째는 협의회 설립 절차 및 규정입니다. 제4조에는 협의회 설립근거를 마련해 놓았고, 제5조에는 규정을 명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협의회에 가입하고 탈퇴규정을 제6조에 명기가 돼있습니다. 자격및 가입절차는 협의회 규정에 의하고 가입 탈퇴시 원서를 제출하도록 돼있고, 협의회 가입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으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에는 사무분장 변경일에 탈퇴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조항을 제10조에 명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에 임하여야 한다고 명기를 하고 있고, 또 협의시기는 연 2회 정기적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하도록 돼있고, 협의 7일전에 협의사항을 문서로 기관장에게 요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사항은 공개원칙이나 합의에 의해서 미공개도 가능하도록 돼있고, 협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은 작성해서 3년간 보관하도록 돼있습니다. 세번째로 관련법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입니다. 법률제2조에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인데 협의회의 설립단위, 가입범위 기타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절차, 시기, 방법,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써 정하도록, 그러니 조례로써 위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2페이지의 각 조항은 조례안에 관한 조문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호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포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어제 본회의가 26일부터 27일, 오늘 28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이걸 오늘 아침에 얹어놓고 이걸 보고 시장이 조례안 내려왔으니까 이걸 검토 좀 해주시고 통과시켜 주십사하고 이런 시정은 고치자고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최위원, 우편물로 발송됐는데 최위원님은 못 받았습니까?

우편물로 발송됐습니까? 미안합니다.

강한국위원.

우리 포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이 아마 법률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협의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목적에 보면 공무원이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취지나 목적이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설립이 됐을 경우에 우리 포항시의 경우에 4급이상 공무원으로 돼있잖습니까?

설립기관이 그렇습니다.

구성이 되면 어떤 내용으로 우리 포항시는 구성을 할 예정입니까?

법률에 보면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이 4급이상으로 돼있습니다.

4급이상이라 해서 4급이상 공무원인……

아닙니다. 기관만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9개기관이 됩니다. 본청에 1개 협의회가 설립이 돼야 되고요, 의회사무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건설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구청 이래서 9개 기관에 협의회가 설립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금지되는 공무원이 지휘감독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주요부서에 가입을 못하도록 규정을 해놓았는데 이게 왜그러냐 하면 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 노동운동이라든가 집단행동을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런법취지 때문에 주요부서에 있는 공무원은 가입을 배제를 시켜 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협의회의 대표자가 연2회 정기적으로 시장하고 근무환경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고 상호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과장, 본 위원장이 하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을 해서 어떤 공무원들의 근무나 업무를 해나가는데 환경개선을 하고 공무원들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는 것 같던데 우리 포항시는 이 좋은 법률이나 이 제도를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지금까지 못한 별다른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법에 집단행위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았습니다. 이게이번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이 1월 1일부로 발효가 됐습니다, 금년도. 이러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운영규정을 법률에 위임된 운영규칙을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전에는 법적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강한국위원님.

과장, 이 제도가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시켜주고 처우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충처리를 처리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제도를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돼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이 제도 제정이 ‘98년도 2월 24일날이 법이 제정돼서 ‘99년도 1월 1일 시행일자로 해서 시행이 됩니다. 과장께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을 하면서 아주 제도적으로 돼있으면 잘 우리가 조직을 해서 운영을 잘하고 이 운영이 시민들한테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어떤 조직이라든가 운영을 과장께서 잘 기획하셔야만이 처음단계기 때문에 우리 시민과 시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처음 초기에 시행하면서 방향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법률에 다 이런 조항을 세부조항을 명기를 못하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이 사항을 조례로써 제도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례로써 미비한 사항은 규칙을 만들려 합니다. 규칙을 만들어서 이게 인위적으로 생각나는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례라든가 규칙에 의해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목적이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그리고 업무능력향상 및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고충처리 등에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제안이유가 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에 의해 가지고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리고 인사, 예산, 경리 등 이런 공무원들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 보면 기능직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고용직 공무원들이 있는데요,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기능직 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의하면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능직 공무원하고 고용직 공무원 상당수가 실질적으로 노무를 목적으로 해서 고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서 어떻게 차이나고 포항시에서 만약에 가입을 한다면 기능직 공무원하고 고용직 공무원중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몇 명이 되며,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조례 제3조에 명기가 돼있을 겁니다. 명기가 상세하게 돼있습니다. 여기보면 노조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단체행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연합협의회도 구성을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아놓았고 또 비밀이라든가 세무라든가 이런 중요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 협의회에 가입 못하도록 조례상으로 명기가 돼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돼있고요, 저희들이 그걸 빼보니까 6급 이하니까 5급이상 공무원이 104명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제외가 되고, 6급도 보직이 있는 6급은 가입대상에 제외됩니다. 7급이하 공무원이라도 아까 얘기한대로 제3조에 금지된 공무원을 다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보니까 대상 공무원이 739명이 나옵니다. 739명이 나오는데 이것도 본인이 가입희망을 하는 자에 한해서 가입이 되는거지 당연적으로 다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의사입니까?

자율의사입니다.

과장, 실직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서 본 위원이 생각들기에는 이것 지금 현재 상당히 과연 6급이하의 공무원들한테 핵심적인 인사, 예산, 경리, 비서, 기밀 등등의 공무원들은 다 여기에서 가입할 수 없도록금 제도적으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이외 공무원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739명 되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는 다시 말하면 직장협의회 설립에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좋은 그런 제안이유가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의심스럽습니다. 형식적인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이게왜그러냐 하면 일반직원들은 자기의 어떤 의사나 근무환경개선을 요구할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이런 제도적인 대화창구가 없다 하면 기관장한테 건의를 한다든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어떤 제도적인 창구를 마련함으로 해서 하부직원들의 의사를 기관장한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고 뜻이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조례가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은 법률로 지정됐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손을 못대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확인합니다. 포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여론을 조사해본 바는 없습니다, 아직 조례도 제정되지 않는 상태고 해서. 물론타 시군에는 조례가 확정된 데도 있습니다. 이게당초에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이게 가입할 수 있는 범위가 6급이하 공무원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법률적으로 금지대상 공무원이 조금 많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범위가 축소되지 않았느냐 그런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첫 시도니까 공무원은 어떤 단체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 막아놓았다가 협의회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조금의 길을 틔어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환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의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원수간사님.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겠다고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에 건설업자들이 지어서 주택이 분양이 안되고 미분양 주택이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미분양 주택 파악하고 있는 것은 2,928세대, 그 중에서 준공이 되고 미분양 됐는게 179, 준공이 덜되고 미분양이 돼있는 상태가 2,749세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928세대중에서 준공이 되고 미분양됐는 것은 179세대인데 재산세율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했는데 그러면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미분양 됐는 것을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세감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24평형, 25평형 정도 되는 것은 전하고 같습니다. 1.000분의 3을 다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같고, 28평형 정도 될 것 같으면 세금이 2,000원 정도 비싸게 나옵니다. 그리고 32평형일 때는 6,000원, 45평형일 때는 43,000원, 65평일 때는 313,000원 정도가 더 비싸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분양된 아파트가 거의 32평형 밑으로입니다. 그런정도입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주택건설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감면하자고 이런 말씀이지요? 미분양이 되니까 업자가 세금이 자꾸 많아지니까 실질적으로 업자한테 어떤 미분양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했는데 실질적으로 32평형 미만으로 봤을 때 지금 시가 어느 정도의 세금이 감면된다고 봅니까, 총액이?

저희들이 할 때 2,928세대인데 이 세대 볼 것 같으면 거의가 25.7평 이하로 돼있습니다. 세율은 37만원 정도인데 주택업자를 두둔하기 위해서 주택업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하는 그런 부분도 경기를 살린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과세 자체가 공평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세법 194조15에 볼 것 같으면 토지는 1,000분의 3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 누진세를 적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부분도 미분양된 것은 1,000분 3을 같이 통일해가지고 해주는 것, 공평과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주택업자에게 미분양 주택은 그 어떤 감면혜택을 못 받았는데 미분양 아파트에도 감면혜택을 줘서 주택업자에 대한 어떤 지금 경제사정에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것 아닙니까?

경기살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세금을 하는데 토지부분에는 1,000분의 3을 적용해서 하는데 건물부분에는 초과누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부분하고 건물부분하고 같이 공평과세를 하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평과세나 형평성을 감안할 때는 굉장히 타당성 있는 그런 어떤 법인데 지금 실질적인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될 영세 주택업자나 아주 지금 지역업체의 어려운 건축업자들은 지금 피해볼만큼 다 보고 그래도 우리 포항시에서 살아남은 주택업자들은 대형업자들인데 그 대형업자들이 우리 포항시에 와서 뭐 건축업을 해서 큰 피해를 보고 손해를 봤는 게 없고 많은 어떤 득을 보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 대형업자들에게 특혜주는 것 아닙니까? 이 법 만들어가지고. 과장,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대형업자에 대한 그런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시에 소형을 하는 주택업자도 앞으로 이걸 해가지고 세액의 부담을 들어야 되고 또 건축업이 살아나기 위해가지고도 또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절대 뭐 대형업자를 위해서 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지금 현재 미분양 주택이 갑자기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조례 지금 급하게 그런 개정조례를 만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있어도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현재 포항시에 지금 미분양 되고 있는 아파트의 상당수가 대그룹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건설업자들 아닙니까? 건설업자들인데 조금전에도 위원장님 말씀 있었다시피 그 누진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공평한 과세를 하자는 게 제안이유에 과장의 설명이고 본 위원과 위원장님이 생각하기로는 일부 대기업들이 주택을 미분양이 되니까 포항시에 시세를 조금 감면해서라도 어떤 좀 편의를 봐주십시오 하는 이런 상당히 보이지 않는 그런 좀 저변에 깔려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드는데요, 물론 우리 지역사회 경제발전도 기여한다고 그래 하지만 그러나 올해 ‘99년도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이 개정조례안을 냈는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내시지.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행자부에서는 작년 ‘98년 12월 30일자로 허가를 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99년도 1월 6일자로 시군에 개정조례안을 저희들이 승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행자부장관이 허가를 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경기도 활성화 시키고 또 공평과세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권이 항상 바뀔때마다 그 뒤에는 엄청나게 대기업들이 로비에 의해서 IMF라는 그런 우리가 경제한파를 맞고 있는 것도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위에 상당히 권위있는 그런 그룹들이 어떻게 로비를 해서 이런 조례를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하달됐는지 그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부를 축척하고 그 나머지 그 부가 실질적으로 노동현장에 제대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상당히 로비성도 강했다고 보는데요, 우리 포항만 해도 실질적으로 소규모 주택업자들이 거의 부도나고 없습니다. 없는데 뭐 어쨌든간에 대기업들이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을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게 상당히 로비성이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관에서는 공평과세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그러나 본 위원은 보기에는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부동산 매매라든지 건설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에 편의를 봐주기 위한 그런 어떤 개정조례안이 상당히 저변에 깔려있다고 생각이 계속듭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뭐 반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예, 김기곤위원님.

포항시시세감면조례 제14조를 살펴보면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되어 있고 거기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 3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하므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농지세를 면제 마을공동작업에 직접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2항을 삽입하는 것보다는 제12조를 지난번에 우리가 ‘98년도 9월에 주택시장안정대책시에 전용면적 60㎡를 85㎡로 수정했는 일이 있지요? 그때 개정을 한번 바꾸었지요?

예.

그래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거기보면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3항에 지난번 2항이 85㎡로 수정했으니까 또 3항은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이것에 대해서 1,000분의 3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항에다가 삽입하는 것이, 해서 신설하는 것이 맞지 않은지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14조2항보다는 12조4항에다가 삽입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14조2항이 아니고 14조의 2라 하는 것은 이 조항이 새로 하나 신설되는 겁니다.

그래 신설되는데 14조는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이고 12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니까 거기에다가 4항을 신설해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집어넣는 게 맞지 않는가.

예, 그것은 12조3항이나 4항이 아니고 12조의 2해서는 됩니다.

2라야 된다고.

예.

그렇게 됩니까?

12조의 2로 하면 되겠습니다. 14조2조항이 아니고 12조의 2조항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최상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조금전에도 충분하게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본 조례안이 경기부양책으로 그리고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가지고 이런 시세개정조례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특정 그런 특혜주는 그런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반대하십니까?

예.

최상석위원님으로부터 이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최상석위원님께서 이 시세감면조례안이 어떤 특정 대형주택업자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지금 반대토론이 나왔습니다. (

- 저도 동의합니다.) 과장,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나 어떤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가지고 지금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 하면 우리 포항시 자체에서 할라 그러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님!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이게 위에 중앙지침 사항 아닙니까? 그럼이것 조례를, 지방자치단체가 뭡니까, 내가 그것 과장한테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물어봅시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의가 뭡니까? 지방자치제도란 그 정의를 한번 물어봅시다. 참답답해요, 보면. 위에서 시킨다고 조례 전부다 만들어 올려서 이번에 제2건국위원도 위에서 시켜서 다 그래 올라왔었지요? 마산시 한번 보십시오. 구청을 없애라 그러고 서울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명령 떨어지니까 마산시의회에서는 어떡합니까, 구청 못 없애겠다고 오히려 반대의견 올라가 버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인정 안 했습니까, 그지요. 그럼지방자치란 것은 특성도 있어야 되고 시세감면 그 자체는 뭡니까, 바로 우리 포항시에 세수입하고 직결되는 이런 문제들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지금 활성화 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의회에서 이것을 중앙에서 시킨다해서 무조건하고 거수로 해서 손만 번쩍 번쩍 들어서 통과시켜 주시오 하고 이것 토론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검토보고서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중앙 상위법이 지방자치제도에서 행정자치부 지침사항이다 그러면 이런 검토보고서 이것 전부 허울좋은 검토보고서다 이겁니다. 이것뭐하러 만듭니까, 그냥 지침사항이니까 이것 그냥 시장이 그냥 통과시켜 버리면 끝나는 거지요. 이것우리가 의회에서 이래 하는 거는 뭡니까, 반대의견도 하고 안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걸 상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식으로……

자, 최상석위원님 지금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찬성의견이 없으므로…… (

- 위원장님!) 예,이정호위원님.

- 위원장님!)

예, 최상석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대기업들이 그 동안 70년대, 80년대 경제호황을 타고 엄청나게 치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 왔다해서 조금 어렵다 그래 가지고 이런 행정자치부에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 어떤 로비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 작은 금액이라도 이것 참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것 좀 어떤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라 결국은 그 목적인데요. 그 지금 현재 포항에는 준공후에 미분양 되고 있는 게 179동입니다, 179세대입니다. 179세대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재심의할 수 있도록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 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을 통과하는데…… (

- 잠깐, 표결하기 전에 지금 현재 포항시 미분양 아파트 중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포항시……) 이정호위원님, 토론은 들어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을 통과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를 했는데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 사항이 조금전에 과장 부언설명이 뭐냐하면 행정자치부 상위법에 지금 현재 위배된다는 말씀을 위원장님이……

아니, 위배되는 건 아닙니다.

위배되는 건 아니고.

위배 아니고.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호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상 검토의견에 들어간 사항인데 과세의 형평성을 기하고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기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경기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검토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진의는 뭐냐하면 조금전에 행정자치부에 지침 하달사항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표준안은 내려왔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의 하달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거부할 수도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마산시의회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이게꼭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기 위해가지고 재검토가 한번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아까 분명히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 통과하는 것 반대고 재보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연기해서 다음에 한번 재토론을 거쳐가지고 한번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최상석위원하고 동료위원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내용을 잠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그 시대적 상황적 속에서 때로는 탄력성있게 문제를 다루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 문제에 대해서는 최상석위원께서 또 우리 김원수위원께서 이 업자들 관계에 대해서 의심하는 바는 본 위원도 똑같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조금전에 이정호위원께서는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찬성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발언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분양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세수면을 따지자면 불과 몇 십만원인 것 같이 이래 생각되는 거지만도 이것을 하나 우리가 제대로 통과시켜가지고 지금부터 정리가 돼 간다면 그 이후에 또 300만원 될 수 있고 3,000만원도 될 수 있고 30억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 본 위원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차기에 다뤘을 때하고 현재 다뤘을 때하고 과연 우리 집행부쪽에서 곤란한 점이 있는지 아니면 이 문제를 지금 통과를 안 시켜주고 유보를 시켰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간략하게 과장하고 담당하고 두 분이 한번 소신껏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만위원님 지금은 질의 답변시간은 끝나고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곤란합니다. 우리최영만위원님의 어떤 견해만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늦게와서 집행부의 얘기를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소견은 이것을 통과시켜줘서 우리 포항시에 어려운 이 시점에서 기초 경제역할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쇄신해 주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통과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럼먼저 본 조례안을 통과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8인중 찬성 5표, 반대 3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김원수위원님.

과장, 최상석위원입니다. 오늘본 위원이 말입니다,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 시 행정이 너무 편의주의로 일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참 본 위원이 서글픔마저 듭니다. 왜그런 줄 아십니까? 공유재산관리란 그 자체가 우리가 조례에 보면 임대 그리고 또 매각 이런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우리 작년에 통과됐는 그런 각 평수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 교환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간에 일단은 국방부쪽으로 우리가 시재산을 준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본 위원이 단적으로 이런 예를 들어서는 안 되는데요, 포항시에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자기의 그런 어떤 삶의 터를 갖고 살면서 그동안 시유지라는 그 서러움 때문에 수십년의 인권을 유린 당하며 사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분들한테는 어떻게 편의적으로 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주지 못하고 오천에 이것 뭐 문덕교 가설 때문에 한다 그래가지고 국방부 토지가 있기 때문에 교환을 쉽게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땅도 쉽게 쉽게 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맞지요? 아니, 저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저 문덕교 가설공사가 되어 지금 문덕교 지금 준공은 되었는데 지금 현재 국방부 토지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본 위원도 현장 몇 번 가봤습니다. 돌아가고 이래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요, 그 문덕교 가설공사 들어갈 때 그 정도는 전부다 인지를 안 했습니까, 국방부 토지라고 인지를 하셨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셨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이게 준공이 될 때는 국방부하고 어떤 대책이 서야 된다는 것도 그 당시에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앞에의 장래의 계획도 없이 주민들 오래된 다리 저것 씩 메워놓고는 개통도 못하고 그 무슨 전시행정입니까, 뭡니까, 왜 행정을 이런식으로 합니까? 만약에 과장이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본 위원은 시정질문을 통해가지고 정말 이 문제를 시장 세워놓고 본 위원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런문제도 생각지도 안하고 그것은 벌써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박시장 초임시절에 진행됐는 겁니까? 문덕교 가설이.

예.

그러면 전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게 이런 문제가 발생될 줄 알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도 내세워가지고 그 다리를 세워줘야 되는데 다리 일부 땅은 지금 국방부 땅인데도 불구하고 불구자 식으로 밀어놓고는 이제와서는 개통 못하니까 왜 개통 못하노 그러니까 그 오천부대 국방부 소유 뭐 땅이다, 그럼 어떡하노 우리 오천 세계리에 있는 우리 시유지 땅 좀 산 좀 줄게, 교환하자 지금 결론은 그건데요, 그럼 우리가 시유지 저 공유재산이 이렇게 쉽게 이래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포항 송도 산1번지는 지금 현재 30만평 얼마나 지금 어려운 지역입니까? 거기도 해결을 이런 방법으로 하면 벌써 해결하고 남았습니다, 그지요?

시유지 파는 것하고……

파는 것하고 교환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교환하는 거는 최위원님 이렇습니다. 교환하는 것하고 파는 것하고 틀리는 게 왜 틀리노 하면 교환은……

그러면 과장 우리 조례에 지금 현재 공유재산 우리 조례에 교환한다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저는조례책이 없어 지금 공부를 안 해왔는데요, 그 조례에 교환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교환은 어떤 경우에 교환을 하냐 하면 서로 필요로 할 때……

조례 몇 조항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조례 몇 조항입니까? 아니, 조례 몇 조항입니까? 본위원은 보니까 그런 것 없습디다. 이것은 지금 급하게 만들어 와가지고 변경안 냈는 조례 아닙니까? 조례에 교환할 수 있다는 그 조례가 없잖아요. 교환을 할 수 있게끔 하는게 조례 아닙니까, 맞지요?

공유재산변경계획이……

지금 현재 국방부 땅이 그래 문덕교 가설해놓고 그런 대응책도 하나 못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산하고 그것 바꿔가지고 개통을 좀 시켜달라고 하는 그 포항시 행정 자체가 본 위원은 걸러먹었다고 지적하고 싶다는 그 말씀입니다.

최의원님 우리가 교환하는 거는……

시장이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까? 인기행정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대응책을 세워가지고 이런 다리가 개설되어야 되는 거지요.

자, 최영만위원님.

이 문제는 뭐 흥분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감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본 위원이 진행과정을 그 전부터 아는대로 본 위원이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해병대 하사관 아파트 부지죠. 아파트 부지위에 다리가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설명을 좀 할께요. 본위원이 오천에 살고 있으니까 문덕교 다리……

참고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간담회 보고됐는 사항인데 담당계장한테 설명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당, 본 위원장이 하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제 오천 문덕교 가설공사를 위해가지고 지금 현재 토지를 이 국방부 토지하고 우리 시유지하고 상호교환을 해가지고 오천읍의 어떤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또 공사가 90%이상 지금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는 본 위원장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는 오천읍 세계리 산 193번지에서 수 건의 우리 시유지가 활용가치가 굉장히 낮다 했는데 군부대에서는 하사관 아파트가 어떤 우리 시의 도로개설로 인해가지고 현재 아파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체용지를 구해서 다른 쪽에 아파트를 지을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 땅을 달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군부대에서는 국방부에서는 이 재산을 저희들이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재산이 넘어와 버릴 것 같으면 다시 국방부에서 환원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방부는 땅을 우리한테 포항시로 줬버리면 자기네는 땅을 더 받는 게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환을 하는데 우리 시유지가 어떤 지금 현재 공시지가나 어떤 현실 지금 가격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국방부 재산하고 우리 시유재산이 거의 지금 비슷 비슷하다고 지금 현재 비교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우리 시유지가 산으로 있으니까 그 가격이 이 평수로서는 우리 시유지가 뭐 수 배 더 많지만 가격은 비슷한데 분명히 이제 어떤 수순이나 계획된 어떤 일정에 의해가지고 우리 시유지가 교환되는 순간에 국방부에서나 우리 사단 군부대에서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변경을 지금은 어떤 계획이 없더라고 해줄 가능성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시과에서……

예, 담당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요, 흥해 대유아파트, 용흥동 우방아파트 그 법으로 안 된다 그래도 다 안 되었습니까? 오시장있을 때 우방아파트 그래서 다 안 넘어 갔습니까, 그걸 자꾸 강조하지 마라 말입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과정을 지역발전협의회나 청년회 차원에서, 위원장님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사실 오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가지고 지금 공단에서부터 계속 넘어와가지고 그 문덕교 교량을 지나는 국방부 아까 말하는 하사관 아파트 부지를 지나는 국방부 토지입니다. 이게사실 오천 읍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고 우리 청년회나 지역발전협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시에다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강제수용을 내리든 어떻게 해달라고 그당시 본 위원이 의원되기 전에도 박시장 있을 당시에 개인면담도 하고 또 그리고 사단장도 자주 만났습니다. 우리만나가지고 될 수 있으면 부대하고 오천하고 같이 민관군이 같이 협력해서 발전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시에다 땅을 좀 팔아달라고 했더니 해병대 자체에서는 얘기가 이 땅을 매각하게 되면 국방부로 바로 돈이 들어가고 해병대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대체 토지를 좀 할 수 있도록 시에다가 얘기를 좀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간곡히 부탁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회와 지역발전협의회 차원에서 임원들이 와가지고 시장님한테 우리 대체 토지를 해가지고 빨리 개설되도록 해달라 이래가지고 상당히 수차례 걸쳐가지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사단에서 부결이 많이 되어서 아까 우리 도시계장께서 잠깐 얘기했는데 청림동 부지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계리 산하고 문충리 산은 아파트나 뭐 이렇게 지을 그런 입지여건이 현재는 전혀 무입니다. 진입도로도 좀 그렇고 현재는 단지 군사의 어떤 훈련용 시설로 그 사람들이 재산을 지금 확보하는 상태고 그 분들이 지금 현재 하사관 아파트나 이런 아파트 부지가 지금 현재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위에 부대옆에도 지금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지금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지요, 지금 이정호위원님 얘기는 어떤 오천읍의 숙원사업이고 중요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장도 거기에 백번 동의를 한다 이겁니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오천읍 문덕리 군부대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땅이 평수가 약 13,275㎡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시유지는 248,330㎡입니다. 그러면 거의 20배가 넘습니다. 그럼20배가 넘는데 상호교환을 하는 이유는 이것은 용지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고 군부대 땅은, 우리 시유지는 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어떤 수순이나 앞으로 향후계획에 의해가지고 우리 시유지가 분명히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어떤 용도로 전환이 된다 이겁니다. 군부대에서 지금 어떤 군사시설물이나 어떤 뭐 다른 어떤 훈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땅을 받아가는 것 아닙니다. 본위원장도 오천부대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오천 해병 출신인데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본 위원장은 어떤 시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의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진 우리 시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

- 너무 많이 준다.)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준다 이거죠. 그러면 약 한 뭐 3만평이나 4만평정도로 해서 대체용지로 자기들 오천부대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오천부대가 지금 원하는 군부대가 원하는 것은 아파트나 어떤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선조치로 해서 이걸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걸 변동해가지고 이것 한 3만평이나 4만평 예를 들면 한 5만평정도를 줘도 되는데 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25만평을 약 20배가 넘는 땅을 그냥 줘서 상호 맞교환을 하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천 문덕교 가설 공사가 상당히 오래 지연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이 국방부 토지 때문에. 그런데 이 교환을 조건으로 나왔을 때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시유지가 약 한 7만평정도 가까이 되지요?

예.

7만평 가까이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 7만평이 너무 교환 조건으로서는 균형이 안 맞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만 너무 우리가 손실이 클 수도 있다 앞으로 미래를 봐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 자,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린 7만평이 너무 크니까 4만평이나 한 5만평정도로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지 않았냐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교환균형을 맞춰야만이 우리가 봐도 아, 모든 조건이 맞아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교환균형을 우리가 취득해야 될 군부대 토지 하고 교환해 줘야 되는 우리가 7만평의 토지하고 바란스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평수로 하면 오천 문덕리 10-4번지 22필지는 군부대 땅은 약 4,000평밖에 안 되고 우리 포항 시유지는 7만평이 된다 이겁니다. 20배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오천읍 문충리 산 57번지는 약 15,000평 되지요? 15,000평 되는데 또 그 위에 또 하면 그 외에 오천 세계리 산 193번지 외 2개 필지를 하면 약 5만 몇 천평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이 세계리 산 이 3필지를 주는 것하고 문충리 이것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빼자는 그 어떤 균형에 맞는 그러한 어떤 국방부와의 교환조건에서 그런 어떤 시에서 그 어떤 방향을 한 노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토론을 했을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부득이 이렇게 7만평을 많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최상석위원님.

그러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될 줄 알고 이 다리를 처음부터 착공했어요? 그것한 번 물어봅시다, 본 위원은 그게 제일 궁금하구만.

원래는 국방부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기로 해가지고 예산 다 짜진 것 아닙니까? 국방부에서 우리는 돈을 받고 팔지 않겠다, 대토를 해놓아라 이러다 보니까 ‘95년도에 계획된 도로가 계속 3년, 4년까지 연기가 돼왔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 아닙니까?

최상석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게이위원님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시의 개발이나 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유지 토지를 많이 보상을 해줍니다. 개인이 보상 안해가면 토지수용령 내려가지고 어떤 법과 절차를 의해가지고 다 보상해서 우리 시에서 모든 사업들을 계획대로 다 진행해 왔습니다. 군부대는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 더 협조해 주고 더 협력해줘야 될 어떤 국가기관이 어떻게 해서 우리……

그 문제는 본 위원도 사단장님 하고 자주 만났습니다. 될수 있으면 같이 민하고 관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어쨌든 오천도 군의 혜택을 입고 군은 또 민에게 피해를 끼치니까 정말 해달라고 몇 번을 부탁을 하니까 그게 잘 안 이루어졌고, 박시장한테도 안 되면 국방부한테 강제수용을 내려달라, 우리 시유지 같으면 공탁금 걸어 수용령을 내립니다. 시에서는 뭐냐하면 시하고 군하고 같이 사사건건 부딪혀서는 좋지 않지 않느냐 될 수 있으면 협의차원에서 하자 이렇게 해결이……

잠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게 좋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한다니까요. 본위원장도 동의합니다. 오천문덕교 가설도 빨리 해야 되고 도로도 개설해야 되고 또 오천 부대도 땅이 필요하면 우리 시유지하고 바꿔치기 해가지고 오천부대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라는 법을 앞세워가지고 상호교환하는게 너무 우리 시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면서 바꿔치기 하는거고, 그다음에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군부대가 우리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혜택을 주고 유익함을 주는 것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부대가 거기 주둔해 있고 인근에 훈련장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민들이나 특히 인근에 있는 오천읍민들이 어떤 재산권의 피해나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7만평 시유지를 바꿔치기 했을 때 지금 말대로 도시계장 보고에 의하면 훈련장으로 이용한다 하는데 오천부대 훈련장이 없어서 군인들 훈련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훈련장이 많고 광범위하고 넓습니다. 그런데 이 7만평을 또 오천읍이나 장기면 일대 인근지역에 군인들이 훈련장을 이용한다는 자체도 본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오천부대에서 약 7만평의 우리 시유지를 가져가서 틀림없이 자기들이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자기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고 다른 주택이나 다른 건물지을 수 있는 대체부지로 전환할려 하는건데 분명히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군인들이기 때문에 국방부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4,000평 부지를 우리 7만평 주고 바꾸느냐 얘기라. 너무형평성이나 기능에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이정호위원님 얘기하는 것 100% 다 동의합니다.

지금 도로를 개설할 때 토지도로보상부터 나가고 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봐서 보상비 다 나가고 난 다음에 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했다면 뭐가 행정에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교량부터 했다 하면 교량을 하고 난 다음에 도로를 냈다 이겁니까? 설계자체가 집행부의 행정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떤 설계가 들어가면 교량부터 할 것을 전체 도로편입될 부지든지 예상해서 그것을 확보해놓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교량부터 만들어놓고 설계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시유지하고 국방부 땅하고 바꿔주는 그 차원도 좋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분명히. 개인의 사유재산을 도로에 그어진 것도 있고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하나도 보상이 안돼있다고 다. 힘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엄청난 혜택이라든가 법을 변칙으로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우리 서민들은 도로 도시계획이나 사유지 쓰는 땅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부분도 앞으로는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같이 맞교환을 하든지 빨리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그것보다도 더 주민숙원사업이 더 많이 돼있을거라고. 그런부분이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앞으로는 시유지든지 바꿀 용의 있습니까, 개인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법에 명시됐는 것은 맞는데요, 문제는 박종연위원님 말씀대로 50억의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문덕교 가설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개인토지를 보상해준다든지 모든 계획에 의해서 진행됐을 것 아니냐 이걸 묻고 있는데 다른 답변하고 있어요.

- 그것은 구획정리하고 바운드 밖입니다.)

인근이지요? 본위원회에서 가니까 인근에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문덕교 가설하는 공사도로하고 연결되는 게 주 연결도로가 어디냐 하면요, 문덕 구획 정리 거깁니다. 이뒤에는 상당히 어떤 밀착의 뉘앙스가 비치는데 보통 심각하게 여기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본회의에 들어가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검찰까지 동원해서 다뤄야지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군부대 땅을 우리 시에서 시의 개발로 인해서 보상가가 얼마였습니까? 만약에 군부대에서 보상에 응했더라면 보상책정금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보충으로 더 하겠습니다. 계장이 추측에 의해서 이것은 국방부 재무부 돈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맞교환하자고 사단에서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 이 말씀이지요? 그것은 계장 추측 아닙니까? 국방부에 돈이 들어가가지고 사단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로비를 하든 뭘하든 돈 꺼내서 내려오면 되는거지 자기 추측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재무부로 해가지고 이것은 다른 국고에 다른 부서로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이것은 합시다, 그것은 그 사람의 로비성형이지 그걸 편의봐서 해준다는 것은 공무원 직무가 좀더 오버됐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강한국위원님.

오천 문덕교 가설공사가 아주 오래 지연이 됐고 우리 시민들이 우려해서 오천 중심가인 시장주변이 교통체증이 되면 주말이나 보시면 교통소통이 상당히 밀리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시유지를 현재의 가치라든가 앞으로의 장래의 가치를 해서 잘 관리하는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의 토지의 평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고자 하는 시유지가 물론 현재나 장래에 우리 시가 어떻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공직자로서 걱정을 하는 것은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천 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대소유 땅이 우리 시가 아주 긴요하게 필요하고 이점에 중요성을 같이 견주어가지고 그 부분도 생각을, 지금 현재 오천부대의 땅은 본 위원도 많이 지나가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땅은 아주 효용가치가 높은 땅들입니다. 시가공유재산을 잘 관리해야 되는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만 산이 악산이고 향후에 포항시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현재에 아주 긴박하고 우리 시가 긴요하게 필요한 땅이 교환조건으로 현재 국방부와 그 외는 특별한 길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지만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이점을 고려해 봐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시유지를 7만평이나 국방부 토지 4,000평하고 상호교환을 하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어떤 우리 시의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진 그런 일꾼들이고 하니까 현장답사를 해서 현장을 한 번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우리 본연의 의무를 바람직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간을 내서 현장을 방문해서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 이 문제는 결정짓도록 하고 오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잠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유보를 할려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실근입니다. 금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인 포항시기구하고 정 현원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함이라고 자매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건조를 해서 ‘84년도에 대한조선공사에서 건조를 해서 지금까지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톤수는 천톤 정도 되는데 저희 시하고는 ‘87년 6월달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주요임무는 대함, 대공, 대잠작전의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하고 교류는 형산문화제 참가하고 시에서는 함대견학, 불우이웃돕기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96년도부터 작년까지는 이 배를 수리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별다른 활동실적이 없었습니다. 다음포항시 승격 50주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시로 승격된 지 50주년이 되기 때문에 각종 기념사업을 개최해서 시민 대화합을 조성하고 또 저희들 새포항건설에 역량을 결집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실무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월별로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연중 시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25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1월 29일날 내일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예산을 검토를 하고 세부실천계획을 확정을 해서 책자를 발간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징물은 작년 12월달에 공모를 해서 공식 휘장이라든가 마스코트 슬로건은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은 친절로 앞서가는 감동 행정 추진입니다. 친절공무원을 저희 시에 제일 덕목으로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제 안내라든가 전화상담, 민원처리 이런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서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여건조성을 위해서 작년도에 민원봉사의집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민원안내실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2월1일부터는 도우미를 운영해서 민원안내실을 운영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친절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친절봉사평가엽서제를 제도화해 나가고 민원전문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의식개혁을 병행하기 위해서 유명 전문강사를 초청을 해서 친절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2월1일날에는 국제전략연구소 소장인 윤응규 교수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킬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부서별로도 친절교육을 주 1회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나가고 이런 의식개혁추진운동 상황을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제2건국운동 추진입니다. 범국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를 작년도 11월도 16일날 조례를 제정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립총회를 1월 19일날 창립총회를 마치고 2월 3일날 전국 다짐 대회가 있습니다. 다짐대회를 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 시의 실정에 맞는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금년도 시정보고회를 2월 25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각 기관단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도 추진실적과 금년도 계획을 컴퓨터 영상화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교양강좌를 정례화 하겠습니다. 한달에 한 번정도 강사를 초빙해서 시민의식함양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월달에는 전 연세대 교수인 김동길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었고 2월달에는 2월 11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엄앵란씨를 초청해서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하는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은 저희들 시설하고 장비를 보강을 했습니다. 대출도 하고 있고 자료실내에서는 제한없이 수시 열람도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있고 효율성 있는 자료실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조직의 생산성 제고입니다. 지금현재 정원이 1,967명인데 1단계 구조조정에서 3국 5과를 축소를 했습니다. 정원도 266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12월말 현재 많이 명퇴를 받고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과원이 115명이 과원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민간위탁업무도 대상업무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2단계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실시를 하고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상업무를 환경기초 시설을 중점적으로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원에 대해서는 명퇴를 유도하고 해서 115명에 대한 과원을 감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사무보조원은 금년안에 전원 감축을 시키고 전체 상용 인력에 30%는 2000년까지 감축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다만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업무를 세부적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 및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금년도도 공무원 중앙교육과 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자체 교육도 외래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아울러 공무원 특별연수를 저희들이 전문기관인 능률협회라든가 이런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합숙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 3월달 계획하고 있는 것은 포항비전 21세기 해서 행정환경변화의 대응자세로 저희들 청소년수련마을이 구룡포에 있습니다. 1박2일동안 특별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연찬을 해서 현장실습도 하고 기업체 견학기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도 발표해서 민원담당공무원이 친절화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내자매도시 교류 확대입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시가 광양시로 돼있습니다. 광양시는 ‘82년도에 포항의 JC하고 광양 JC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해서 인연이 됐습니다. ‘97년도에는 광양제철수련관에서 저희 시군합동 수련회가 있었고 ‘97년도 11월 4일날 광양시청에서 정식 자매결연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광양시에서 수해위문단도 저희 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측에 문화교류도 더욱 확대해 나가고 또 양 도시에 특산물 상호교류를 위해서 지역신문에 홍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과에 대한 금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국위원.

행정조직에 대해서 읍면사무소를 기능복지센터로 운영한다는 언론의 보도를 봤는데 그 내용 추진은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당초 지침에 내려온 걸 보면 2002년까지 읍면동을 기능전환해서 인력을 감축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아직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하는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대략적인 지침은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도농이 통합된 시기 때문에 2000년도에 가서 1개읍면을 시범운영을 해서 별 문제점이 없으면 2002년까지 이걸 한 30% 수준 지금 정 현원의 30% 수준만 남고 그 나머지 인력은 축소를 해서 타기관에 한다든가 이런 2단계 구조조정의 계획에 포함돼 있다하는 정도만 돼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포항시 승격 50주년 사업에 사업내용이 25개 사업입니다. 기획사업 12개, 문화사업 7, 체육행사 여섯 가지인데 행사준비는 어디까지 구체적인 것 잠깐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실무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25개 사업을 확정을 했는데 주체는 포항시가 됩니다마는 주관은 각 단체기관에 맡겨서 있습니다. 예를든다 하면 열린음악회는 KBS, 향토청년회는 전국장사씨름대회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각주관단체별로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오는 29일날 회의를 소집을 해놓았습니다. 그계획서에 보고 총 소요사업비가 얼마인데 자기네들이 부담할 돈은 얼마고 시에서 보조해줘야 될 게 얼마다 하는 것을 심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계획서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사례를 책자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도 배부를 하고 사례를 홍보를 할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로 앞서가는 감동행정에 보면 민원봉사의집 운영 이래서 공무원집에다 민원봉사의집 이래가지고 운영하는 거지요. 작년도에 예산에 올라와 올해부터 처음 실시되는데 성과나 실적이나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까?

11월 10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1월달에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12월말까지 실적을 보고를 받아 봤습니다. 본청, 구청, 읍면동 해서 총 260건 정도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발급을 받아서 직접 배부를 하고 이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다. 초창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만큼 많은 실적은 없습니다만 반회보에 홍보를 하고 점차 정착이 돼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홍보의식이 부족한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게 대다수더라고요. 시차원에서 갈매지소식지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수위원.

그것도 있지만 갈매기소식지 같은 데 표어식으로 위에다가 주례나 금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표어식으로 밑에 한 줄 넣어 주시면.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승격 50주년 사업이 25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포항시에는 각 단체들이 안 많습니까? 자기들 단체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잘해볼려고 좀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경쟁 비슷하게 붙어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무과장께서 앞으로 참고를 하셔가지고 사전 조율을 잘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들면 천하장사씨름대회를 포항시에서 하는데 포항향토청년회가 장사씨름대회를 주관해서 할려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씨름 그러면 지금까지 열악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포항시씨름협회가 씨름을 주도해오고 씨름행사를 주관해 왔는데 어려울 때 실컷 고생하고 50주년 행사에 낯 한 번 낼려 하니까 힘이 있고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는 그런 단체가 하겠다 계획을 세워서 들어오니까 밀려나는 소외되는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봐서도 50주년 행사가 다가 아니니까 앞으로 씨름협회의 역할도 중요한 거니까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우리 시민의 화합하고 더불어 함께 하기 위해서 이런 50주년 행사를 하는 거니까 이름 하나 더 얹히면 안 됩니까? 포항향토청년회와 포항시씨름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어떤 이런 쪽으로 시에서 공무원들이 유도를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청년단체는 아주 열정적이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 생각을 잘못해 버리게 되면 괜히 오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쪽에 사전조율을 잘하셔가지고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이런 좋은 행사를 하면서 옥에 티가 되는 그런 경우를 안 당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관 기관단체에 타 지역을 돌아보면 자부담 내용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관련협회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이 기회에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본래 우리 시가 목적하는 것은 주관단체에 맡기는 것은 그 단체가 행사를 거의 다하고 우리 시비를 절약해보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시비가지고 재정 전체 다주면 이제 말씀대로 기능별로 딱딱 맞춰지는데 향토청년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억이 드는데 시에서 최소한 비용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기네들 청년들이 모아놓은 돈가지고 참여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들면 포항제철에서 열린음악회 포항제철에서 전부다 부담한다, 포항제철에 1억 5,000만원 다 부담하고……

국장 말씀은 충분하게 본 위원장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안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예를 들면 국장 말씀대로 포항향토청년회는 자부담으로 단체외 경제적인 여건이 잘돌아가니까 자부담으로 반정도 하고 우리 시에서 반정도 부담을 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안 합니까, 하면 거기에서 중간역할, 가교역할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청년회에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계획도 잘 돼 있고 우리 시도 그걸 원하는데 실지로 수년동안 씨름협회에서 희생하고 봉사해왔는데 열악한 사정 때문에 씨름협회에서 주가 돼서 이걸 주관해야 되는데 씨름협회에서 자부담으로 향토청년회와 같이 부담을 하겠다면 우리 시도 어쩔 수 없이 씨름협회에 천하장사씨름대회를 맡겨야 되는데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안 되니까 청년회의 임원들이나 청년회의 회원들을 설득시켜라 이겁니다. 이런사정이 있으니까 자기네들 돈도 투자해서 자부담으로 하되 씨름협회도 어떤 씨름행사를 할려 하면 전문성도 필요하고 내부에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정리문제라든지 행사하는데 씨름협회는 수년동안 해왔으니까 노하우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참여해서 하라는 쪽으로 유도를 해보시라니까요. 향토청년회 회원들도 다 우리 지역의 선후배들이고 같은 고향출신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킬 수 있거든요. 만약에 돈문제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천하장사씨름대회 행사를 청년회에 줘버렸다 청년회에서 거창하게 잘했다, 그러면 씨름협회는 뭐냐 이겁니다.

진행과정에서 진행하고 운영에 씨름협회를 분명히 참여시킬 것이다, 이제 말씀대로 명의를 공동주최로 붙일 수 있는지 하는 게 단체성격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점을 유도해가지고 같이 참여해서 진행이나 모든 면에서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준비를 하겠는데 공동주최하는 이름같이 붙여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유도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도를 하면 가능할 겁니다. 안그러면 굉장히 우리 시 입장에서 어렵고 곤란하다는 쪽으로 선을 그어놓게 되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틀림없이 그게 25개 사업이 다 그렇게는 안되겠지만 그런 효과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제가 향토청년회 부회장도 역임했고 포항향토청년회의 정서도 잘 알고 씨름협회의 분위기나 정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만 실무 공무원들의 성의와 노력만 가미된다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되게 돼있습니다. 제가어느 정도 판단하고 주문을 하는 거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연일 보도도 되고 또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분위기도 좀 어수선하고 40년생을 자른다 41년생을 자른다 5급은 43년생까지 구조 조정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가면서 굉장히 시정을 해나가는데 우리 시발전에 큰 도움이 안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방침이나 계획이 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단계 구조조정 관계에 대해서 115명이 과원이 돼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상에 보면 과원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조례상에 명기가 돼있습니다. 내년말까지 돼있는데 지금 아직 정식 공문은 내려오지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말까지 1년이 당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년도 안에 정원이 오버된 그걸 감축을 시켜라 하는 그런 쪽의 분위기입니다. 저희시 차원에서는 과원을 어떻게 감축을 시킬 것이냐 구체적인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통례적으로 저희들이 과원을 감원시키기 위해서 명퇴도 유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기간이 좀 있고 저희들이 여기에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타 도시에서 어떻게 1단계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는지 저희들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예를들면 수원, 마산, 창원, 경상북도 같으면 경상북도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 수집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는 1단계 구조조정은 다 마쳐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은 아직 한다 한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아직 정식적인 어떤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요, 명예퇴직을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공로연수를 보내고 하는데 명예퇴직하고 공로연수의 차이점이 뭐며, 과거에 통상관례로 공로연수를 보통 몇 개월전에 보냅니까?

정년이 1년 당겼습니다. 공로연수는 정년 1년안에 있는 사람은 1년전에 공로연수를 보냅니다. 명예퇴직은 정년이 1년 안 된 사람은 명예퇴직이 안됩니다. 1년이상 남은 사람은 명예퇴직이 됩니다. 명예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의 잔여기간 그러니까 정년기간까지 그 기간동안의 급여의 50%를 줍니다. 명예퇴직을 하면 완전히 공무원의 신분을 떠나게 돼있고요, 공로연수 하면 공무원의 신분은 지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한 명퇴관계를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명퇴기간 때문에 명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어떤 사정상 명퇴를 안 하고 공로연수를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 보고에 의하면 타 도시는 과연 정년을 몇세까지 자르고 있고, 구조 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금 현재 비교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있다니까 지금까지 타 도시와 우리 시와의 정년 연령에 대한 비교, 이런 어떤 연구와 분석이 돼있는게 있으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역마다 여건이 다 틀립니다. 감원이 많이 있는 시군이 있고 정원이 과원이 많이 안 된 시군이 있습니다. 여건은 좀 틀린다고 봐집니다. 저희들 조사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수원이라든가 창원이라든가 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도에 ‘98년도 10월달에 했는데 40년생 상반기까지 공로연수를 대기 발령을 시켰습디다. 또경주시 같은 데는 작년도에 39년생까지 공로연수를 시켰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도같은 경우에는 38년생까지 작년도에 공로연수를 시키고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대부분 구청이 있는 시를 조사를 해보니까 40년생까지 공로연수가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지금 현재 과장의 보고를 들어보면 수원, 창원, 마산 작년에 40년생까지 공로연수를 보내고 지금 언론에도 연일 보도가 됐습니다만 41년생까지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타도시보다 앞서가지는 못할지라도 너무 우리 포항시는 구조조정에 대해 가지고는 겸손하고 겸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보고에 의하면 1년전에 공로연수를 과거에도 보내왔고 지금도 법적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하고 우리 시에 어떤 선진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선도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 과장께서는 그런 권한이 없다면 국장도 계시고 부시장도 계시니까 강력한 보고를 하시고 적극성을 띠고 이 문제를 추진할 수 없는지? 왜그러냐 하면 다른 타 도시 비교하지 말고 우리 시의 현실적으로 문제점으로 간략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6급, 5급, 4급 해서 포항시의 인사가 정체돼 가지고 소통이 안 됩니다. 그로인해서 눈에 안 보이는 부작용이 생기고 행정력에 손실을 가져오고 굉장히 ‘99년도 새롭게 출발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우리 선진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겁니다. 언젠가는 기이 해야 될 것 꼭 상부지침이나 상부지시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현재 시장의 권한으로도 가능하잖습니까? 본위원장이 이런 얘기하면 그할지 몰라도, 솔직하게 다른 타 도시에는 벌써 명예퇴직이 되고 공로연수를 갈 공무원이 우리 시에는 아주 핵심적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최고의 권한을 누리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분들을 어차피 그 분들이 앞으로 5년, 10년 더 할 수 있는 걸 본 위원장이 주문을 하고 질의를 하면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차피 몇 개월간에 정리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좀 앞서가지고 함으로써 우리 포항시의 인사정체도 해결이 될 것이고 포항시 2,000여 명의 공무원들의 활력소를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장께서는 이런 걸 주도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실지 그렇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 시한이 임박했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 하시듯이 저희들이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빨리 어차피 돼야 될 것 같으면 빨리 어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 하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정년이 1년 당겼고 또 이제까지 공직생활 죽 해오던 노하우를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하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도하고도 자료를 수집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만 경상북도에도 어느 선까지 예를 든다 하면 과원이 돼있는 사항을 연초니까 조직활성화를 부여하기 위해서 몇 년생까지 공로연수를 보낼 것이냐 하는 걸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도 조직활성화 측면하고 노하우 측면 두 가지 측면에 봤을 때 어느 선이 적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 충분히 받아들여서 조직도 활성화 되고 또 노하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절충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답변에 의하면 자꾸 도, 타 도시, 중앙정부쪽의 얘기를 하시는데 대포항시의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과장께서는 우리 포항시의 현실, 포항시의 어떤 문제점을 정확히 읽어야 되고 문제점이 있고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고쳐나가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소신있는 답변, 다른 얘기하지 마십시오. 포항시가 이대로 도 눈치나 보고 중앙정부나 눈치나 보고 타 도시 비교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는 데까지 아까 그 얘기가 그 얘깁니다. 좋은게 좋다고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총무과장께서 답변했던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좀 빨리 구조조정을 해서 공로연수도 유도하고 명퇴도 유도하면서 어떤 인사의 소통과 인사의 원활을 줘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포항시 조직이 활성화되고 올바르게 될 것이느냐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안가지고 있으면 총무과장 직무유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세요.

조직활성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명퇴관계를 작년도 하반기부터는 월별로 받았습니다. 월별로 받고 1월달에 25일날 마감을 했습니다만 1월달에 명퇴를 또 받았습니다. 아직명퇴정리는 안 됐습니다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명퇴정리가 되겠습니다만 5급도 39년생, 심지어 40년생 되시는 분도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을 활성화 하여야 된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써 저희들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말씀하신대로 가는 데까지 가자 하는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타도시라든가 이런 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운영실태나 이런 걸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거니까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들 실무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조직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소신있게 확실하게 이 부분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은 앞서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의회 분위기가 본 위원장이 아까 질의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아주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의장님 이하 34명 의원들의 분위기는 본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그대로니까 과장께서는 뒤에 행정지원국장이 직접 들으셨으니까 부시장하고 시장께 우리 포항시의회의 전체의 어떤 의원들의 바램을 그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설명 드릴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난 후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로 어떻게 보고했다 하는 걸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예산규모는 여러 위원님들 익히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방향입니다. 현재의 여건이 지역경기가 아직까지 상당히 침체돼 있고 이에 따라서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이 상당한 감소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또 재정악화에 따른 자구노력과 긴축재정을 운용해야 될 불가피한 시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IMF 경제 여건에 맞는 그런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고 공무원 관련 경비를 절감해서 기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대책사업비를 우선 편성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재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낭비와 선심성 경비의 금지와 행사성 경비를 과감히 축소함과 동시에 근검절약 기풍으로 경상경비를 대폭 절감코자 합니다. 이를위해서 기이 금년도 예산에 기준경비는 기준액의 30%를 절감시켜서 편성을 하였고, 일반경상비는 ‘98년도 대비 20%를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세입결함에 대비해서 지속적인 자금수급 사항을 점검함과 동시에 보조금등 중앙지원금에 확충하는데 전 행정력을 결집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재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그런 규제를 과감히 철폐함과 동시에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주민 전체의 공익에 관련되는 규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규제를 설정코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비대상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166건의 조례와 규칙등입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은 총 목표가 88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45건은 작년 연말까지 정비를 했고, 나머지 43건에 대해서는 금년 2월말까지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규제사무는 상위법령이 개정됨과 동시에 때를 맞추어서 수시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확인 평가업무 강화입니다. 평가대상사업은 ‘99년도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도 같이 포함을 해서 평가할까 합니다. 평가시기는 매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함과 동시에 수시평가도 아울러서 같이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시책의 수요충족도를 제고하고 조정기능을 보완되도록 평가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사업이 조기에 발주되는지 이행여부도 같이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부서간 협조미흡으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부진요인이 뭔지도 도출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기획과 예산이 같이 맞물려서 피드백될 수 있도록 환류기능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4페이지, 법무행정입니다. 소송수행능력 배양입니다. 행정예고제 등을 통한 적법한 행정처분 이행과 공공사업 시행후에 권리보존 조치를 철저히 하는 등으로 소송예방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재원을 확보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소송수행자 책임의식 함양입니다. 이를위해서 각종 자료를 발급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유도하도록 하고 소송 수행 공로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금년에 16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 소송수행 현황은 107건의 소송을 저희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다음자치법의 내실화입니다. 현재자치법규는 121건을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시대의 자주 자율성을 저해하고 현실 불부합 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실적이 141건을 정비를 했습니다만 우선 잠정적으로 130건쯤 대충 정비가 되지 않겠나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 추록과 시보발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가방법에 말입니다, 시책의 수요충족도 제고와 조정기능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 사업 발주, 부서간 협조미흡으로 사업부진 요인, 기획예산에 대한 환류기능 구축 보니까 본 위원장이 공감이 가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인데 이걸 실무과장께서 잘 알고 있으면서 매년 보고는 이렇게 하는데 결과를 보면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무슨얘긴지 아십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관급공사를 조기 발주하겠다는 업무보고서에는 항상 매년 이렇게 올라 옵니다. 결과를 보면 이렇게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셔 가지고 꼭 업무보고대로 추진이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사업을 빨리 시작해가지고 빨리 완공함으로써 주민민원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일거양득의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건데 이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더심하게는 공무원이 노력 안 하고 열심히 안해서 이월까지 시켜가지고 내년도로 넘기고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번에 과장께서 직접적으로 챙기셔가지고 꼭 조기발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적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금년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기획예산과 하고 재정과 하고 다른 부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두 부서간에 최고의 시의 핵심부서이고 중요한 부서인데 두 부서간에도 공조나 협조가 가장 미흡하더라구요. 그런부분도 업무추진비가지고 재정과 직원들하고 기획예산과 직원들하고 같이 회합을 갖든지 안 그러면 단합대회를 한 번 가져서라도 그런 걸 유도해 볼 필요가 있더라구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적으로는 아주 긴밀히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과장 얘기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잘되고 있는데 재정과하고 기획예산과가 말 맞추어서 시민들 불편사항을 초래하도록 만들고 시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가지고 열심히 쫓아다니는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네요. 둘이얘기돼 있으면서 헛 바퀴 돌리는 거네.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가 잘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 시의 재정운용에 대해서 양 부서간에 아주 긴밀히 협조가 잘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정운용 말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민원문제나 이런 부분도 협조를 잘 하십시오. 왜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해줄라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식에서 고개를 흔들고 기획예산과에 가면 재정과에서 고개를 흔들고 이런 경우를 재선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위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도 그렇고 재정과도 그렇고 실제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과 직접 대화하지는 않는데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양 부서가 다같이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잘 뒷바라지 해주고 협조 지원하는 것입니다. 양부서의 공동책임은 저희들 재정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호위원님.

이정호위원입니다.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재원 확보대책 수립검토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체불용지가 보상이 안된게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세운 게 있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니까 실제 이 문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업무를 저희들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 제기돼오는 소송이 부당이득금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런 소송이 적게 들어올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안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확보된다면 가능한 쪽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 그런 소지를 없애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당장에 소송이 안 들어오도록 할려면 지주에게 어떤 설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장기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 문제는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소송수행 현황이 107건인데 그 결과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7건이 소송했습니다. 그중에 49건에 판결이 나고 58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승소가 8건, 패소가 19건, 취하가 14건, 기타 8건 이래서 패소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내용을 보면 19건 패소중에서 13건이 전부 부당이득금에서 나오는 건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건설과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뭐니뭐니해도 예산이고 재원입니다. 굉장히 세입결함이 많이 생기고 해서 우리 시의 재정상태가 안 좋습니다. 빠른시간내에 추경도 해야 되고 많은 산적해 있는 지역의 현안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충이 중요하니까 조금전에 과장께서 보고하신 향후 대책 세 가지를 위해서 동분서주해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잘되느냐 못되느냐는 과장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루어집니다. 향후대책 세가지 다 지적해놓았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남구청과 북구청을 방문했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보면 남구청에서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북구청에서도 역시 들었습니다. 남구청에서 세수관리라든가 세수징수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북구청에는 부족한 점이 있고 북구청에는 자세한 내용이 다루었습니다만 그런 징수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책이라든가 관리체제가 어제 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느구청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어느 구청이든지 다 좋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마련하면 이 제도를 우리 포항시 전체가 같이 제도가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구청에 잘하는 것은 북구청에도 운영을 해야 되고 북구청에 잘하는 제도는 남구청도 같이 운영을 해서 시 전체 방향이 제도적으로 일치가 돼서 가야 됩니다. 어제여러 가지 남구청, 북구청 업무를 내용을 보시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어떤 제도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방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부분에서도 어떻게 추진하면 예산지원을 어떻게 해줘야 세수증대나 세수관리가 되겠다는 그런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기획적인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흥식입니다. 문화공보과 ‘99년도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시정홍보활동의 활력화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시정홍보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의 동참을 유도하고 매체의 다양화, 체계화로 현실기대에 부응코자 합니다. 시정종합홍보지인 열린포항을 발간하겠습니다. 분기1회 3만부정도가 되겠습니다. 배부처는 각급기관단체, 출향인사, 통 리 반장, 일반세대, 정기구독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소재의 다양화로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시정에 대한 동참으로 공감대를 형성토록 발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시정홍보매체 적극 활용함으로써 월 1회 확대간부 회의내용을 청내 생중계 방송을 함으로써 전 직원이 동시에 회의에 참석하는 효과가 있도록 하겠고 주2회 기자실에서 부서별 당면 주요업무 시정설명회를 실시하여 시정을 홍보토록 하고 주1회 인터넷 시정신문을 통해 당면시책 및 공지사항 기타 시정을 홍보하겠습니다. 주1회 대동일보를 통하여 시정역점시책을 신문광고토록 하고 시정홍보용 CD를 1,000개 정도 제작해서 대내외에 시정홍보 및 브리핑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읍성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에 위치해 있고, 사업량은 성곽복원 1,330m, 관아건물 및 성문복원, 휴식 및 주차공간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5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장기읍성 복원 기본계획 수립이 ‘96년도 6월달에 되었고, 중앙투자심사 완료가 ‘98년 6월에 되었습니다.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써 금년도 2월에 성곽 97.2m 복원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계획은 금년도에도 국비 2억, 도비 4,250만원, 시비 4,250만원 해서 예산 2억 8,500만원으로써 성곽 97.2m 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총 144억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2002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승격 50주년 경축 제3회 영일만 축제가 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금년 10월 2일부터 10월 7일 6일간 중점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행사종목은 연오랑 세오녀의 선발대회 등 문화예술 행사로써 전야제 2종목, 중점 문화행사 12종목, 일반 문화행사 26종목 해서 총 40개 종목을 행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범시민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내실화를 도모하고 과거 현재 미래 포항을 재조명,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시사 편찬 발간입니다. 시군통합에 따라 구 포항시사, 영일군사를 근간으로 새로운 통합 포항시사를 편찬 발간하여 향토사업 발전 및 우리 고장의 역사를 새롭게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발간부수는 1,500부로써 전체 1,700쪽이 되기 때문에 1, 2권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9월부터 실시하여 금년 7월에 마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98년도 시사편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고, 편집위원회를 운영함과 상근위원을 배치하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편찬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써는 시사편찬 원고 집필과 원고 심사 및 자료 검증을 해서 금년 7월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사진으로 보는 포항시 역사 화보발간이 되겠습니다. 시승격 50주년을 맞아 과거의 향토사와 현재의 모습을 조명하고 향토의 변천사를 알려줌으로써 향토애 고취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제명은 “포항의 어제와 오늘”의 제명으로써 발간부수는 3,000부 정도입니다. 금년3월부터 8월까지 작업하여 9월경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배부처는 각급기관단체, 출향인사, 시청을 방문한 인사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제작내용은 일제시대, 해방기를 거쳐 오늘의 포항이 있기까기 숱한 시련과 영광의 자취들을 흑백, 칼라 사진으로 체계화하고, 게재내용으로는 시민들의 삶의 현장, 주요 시설물, 역대 인물들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순례로써 사업기간은 금년도 여름 방학인 7월과 8월사이에 실시하겠습니다. 참가대상은 초 중 고등학생들을 포함한 가족단위 및 일반시민 3,000명을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순례대상지는 영일민속박물관 외 관내 문화유적지 7개소를 순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하계방학 및 피서철을 맞아 초 중 고생을 포함한 가족단위 위주로 참여시키고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공무원 인솔 및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적은 예산으로 시민에게 문화적인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문화 활동으로 시정효과 거양을 함으로써 우리 고장의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시민정신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시찾는 포항관광 이미지 구축입니다. 천혜의 자연절경과 산업관광자원을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외래 방문객들에게 다시 찾는 포항관광 이미지 구축에 노력코자 합니다. 관광안내 홍보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제작부수는 400부 정도로 해서 배부처는 각종 여행사, 관광안내소 및 시청을 방문하는 방문객 및 관광객들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포항시 일반현황 및 관광지를 소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특산물 등으로 구분해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관광안내소를 1개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포항고속터미널 부지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비 보조사업인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대보등대박물관 연결 국 도지방도로에 5개소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기읍성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정 사적 제386호 장기읍성이 고전문화, 지역전통문화 정신을 계승, 고취시키고 경주보문단지와 동일한 관광권을 연계하여 문화유산 관광지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사업취지도 아주 선진문화가 앞으로 역사나 모든 문화경쟁이 21세기에 가서는 문화경쟁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역사적인 유적지를 복원하는 것은 아주 뜻깊다고 생각듭니다. 지금현재 약 2억 8,5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을 역사적인 사업이 착공되는 올해가 시점입니다. 이런시점에 지역주민들이나 지역 사학자들이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설명회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사업을 2월달에 추진하신다 그러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장기면에 지역주민들이 아마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 사학자들도 어떻게 읍성을 복원할까 하는 사업계획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부분을 2월에 착공하기 전에 적정한 시기에 사업설명회를 좀 이루어져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전에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장기읍성 복원 기본계획 수립때에 한 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다시한 번 간단하게 설명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0억 정도의 국비사업이 시달되지 않습니까? 국비70%, 도비 15%, 시비 15% 지금 약 2억 8,500만원 약 3억 정도의 예산밖에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아주많은 예산이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중앙예산이 확보되면 전력해서 이 사업의 목적을 좀더 중앙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읍성이 장기면 출신이기 때문에 물론 더 관심을 가집니다만 전남에 가면 낙안읍성이라고 아십니까?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과장께서 가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남에 낙안읍성이라고 있는데 낙안읍성제가 약 3박4일동안 전 도민이 모일 정도로 성황리에 진행된답니다. 낙안읍성제 하면 도의 전 음식이 거기다 모이고 읍성제를 시행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장께서 낙안읍성에 가보시고 또 낙안읍성제 할 때도 어떤 행사를 하는 것도 보시고 사업취지를 거쳐야 중앙예산 확보하는 데도 설명이 용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기에 준공을 해서 영호남간에 역사 문화교류도 이루어짐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고안을 해서 착상을 하셔가지고 현장도 가보시고 다른 개발을 하는 행사를 하셔가지고 빨리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문화역사 사업이 조기에 준공돼서 어떤 포항과 영남의 교두보도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설정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

오늘 본 위원이 동네 일 때문에 회의에 참석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4페이지에 보면 시승격 50주년 행사 말입니다, 추진방향에 있어서 계절별로 외지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독특한 행사를 창안하신다 하셨는데 아이템 같은 것을 갖고 계십니까?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2월초에 축제추진위원회가 또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해서 거기에 전부 거론이 돼서 거기서 전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항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눈도 안 오는데 겨울에는 스키도 타야 되고 눈썰매를 타야 되는데 계절상품 할려하면 포항에는 여름상품화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계절별로 하신다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여름 같으면 바다축제라든가 이런 걸 구상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말고 문화공보과에 총괄되는 질의인데요, 오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안 올라와 있는데. 준공다 돼 가시지요?

건물은 준공이 됐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운영은 현재로써는 오천읍에서 관리를 하면서 오천읍민들로 구성된 운영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 도서관을 지을 때 그런 약조를 해서 지었잖습니까? 지금방대한 도서관이 실질적으로 약 21억원 도비 및 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은 도서관인데 읍면의 주민위원회를 넘겨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대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관리비 이런 것 전부 총괄해서 부대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부대비용을 어떻게 다 위에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걸전부 주민들한테 다 넘겨야 안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은 저희들 예산에 당초에 확보가 돼있고요, 순수하게 운영을 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비용은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고 저희들이 사실 이것은 관에서 공무원이 전부 나가가지고 근무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도서관이고 박물관이고 이런 측면에서 자꾸 민간으로 위탁을 하라하는 그런 쪽으로 지시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하기 곤란하고 오천읍에서 공무원이 한 명 정도 나가는 걸로 해가지고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금, 지금 규모는 적지만 구룡포는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돼가지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우리 시가 예산에서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는 주민위원회에 넘기신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 관리비도 주민들이 얼마씩 받아가지고 주니까 관리비도 현실적으로 제대로 책정 안 되고 이래서 못했을 때 그대로 또 우리 시가 운영해야 안 됩니까? 그런생각도 안 해봤습니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일단은 추진을 해보고 민간위주로 해서 추진을 해보시고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나중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도 지적하고 뜻 있는 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골치덩어리로 변할 수 있다고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무계획적으로 방대한 오천의 대학교도 하나 없고 고등학교도 하나 옳게 없는 그 지역에다 그만큼 지어놓고는 운영한다는 게 뭔가 정치적으로 보도적인 쇼맨쉽이 가세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무척 듭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구라 본 위원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원은 학생수나 고등학교도 있고 학생수는 인구 4만이다 보니까 상당히 자원은 풍부합니다. 단우리가 현재 운영위원회를 읍장하고 유치해서 지역발전협의회에서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운영비 문제가 저희들이 계산할 때 연간 8,000만원 정도 인건비로 계상하자면 그렇게 드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운영할까 여러 가지 안을 청년회하고 지역발전협의회하고 각종 신협, 농협 임원 실무자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곧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민간위주로 한 번 시범케이스적으로 운영할까 그게 오천에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행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결과를 보시고 그때 한 번 최상석위원님 따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업무보고는 과장이 하시고 답변은 동료 지역구인 이정호위원님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연간 8,000만원인데 월 720만원 투여가 되는데, 과연 우리 동료위원 이정호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가 연간 8,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을 때 오천의 많은 독지가들이 뜻을 어떻게 모을지 후에 기다려 볼 필요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동시설이다 보니까 1년정도 하다가 8,000만원은커녕 800만원도 못 나온다 할 때는 시가 폐쇄도 못합니다, 예산 투여해 놓고. 결국은 다시 시가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되풀이되는 그런 행정이 우려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꼭 인건비를 계산하자면 8,000만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게당초에 부지를 매각코자 할 때 오천읍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러면 결국 거기에다가 도서관을 지어주면 운영은 자체 읍민들이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토록 하겠다는 그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97년도에 주민설명회할 때 그 이전에 그런 사항이 이루어졌는데 건물이 준공되고 안에 일부 집기가 덜 들어갔기 때문에 3월 정도에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일단은 읍에다가 이관을 하고 읍에서 관리를 하면서 읍민들도 약속을 했으니까 읍민들이 최대한 힘을 모아가지고 운영계획을 세워보라 그랬습니다. 세워가지고 우리가 2월말까지 계획을 받도록 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약속을 막상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읍민들이 동참해서 해야지요.

못 했을 때는?

차후의 대책은 차후에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김원수위원.

5페이지, 포항시사 편찬에 대해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사가 각 마을마다라든가 자연분할 단위로 유래라든가 세심하게 발췌해가지고 향토사를 편찬했으면 하고요, 우리 고장의 역사를 새롭게 정리를 하고 문화재라든가 그 지역의 정자, 그 지역의 특별한 인물 이런 것을 상세하게 발췌해 가지고 새로운 포항시 역사자료가 될 수 있도록금 세심하게 편찬해서 발췌해가지고 추진과 계획을 세밀히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읍면에도 다 시달이 돼가지고 읍면에서 자료를 받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는 것은 전부 편찬위원회가 회부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연위원님.

포항시시사 편찬 발간이나 사진으로 보는 포항역사 상당히 의미가 깊고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시사편찬위원들이 24명으로 구성돼 있고, 편찬위원회 운영 및 상근위원이 배치돼 있다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까지 편찬위원들 24명이 홍보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별다른 재료를 수집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습니까?

각 파트별로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위원들 이외에도 다른 분들이 자료 수집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저희들 요구사항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편집위원회의 운영은 이것은 한달에 한 번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지아홉 분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고 상근 인원은 흥해문화원에 상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자료수집의 문제점이 되는 것은 공보과에다가 연락을 해주시면 문제점에 대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금 협조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돼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없습니다.

포항시사 발간이나 사진으로 보는 포항의 역사는 포항시 승격 50주년을 맞아서 기념사업을 제작을 하지만 기념도 되지만 상당히 역사의 자료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포항시 시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돼야 되겠고, 출향인사도 홍보가 돼서 이런 재료나 좋은 수집이 있으면 그게 발간이 돼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언론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전 시민들이 참여해야 옳은 재료가 들어오지, 편찬위원회나 통반장 옳은 재료가 수집되기 상당히 힘들지 싶습니다. 수박겉핥기 식으로 재료를 수집할 게 아니라 시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승격 50주년에 맞는 포항의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수집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열린포항하고 갈매기소식 그 다음에 신문지상으로 해가지고 전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8페이지, 홍보책자 그 다음에 안내도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포항의 관광호텔이 몇 군데나 되고 고급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거기가보면 음식메뉴표 이런 것들이 영자 표시가 돼있는데 그림과 영자 표시가 잘못됐는 게 참 많거든요. 예를들어서 이번에 국정감사시에 포항제철에서도 입구에 영자표시가 잘못돼가지고 국회의원한테 지적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이런문제들이 호텔같은 데 보면 메뉴판이 나오는데 이를 개업하기 전에 홍보책자나 그 다음에 스펠링, 단어 이런 것들을 문화공보과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 그런 건에 대해서 검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부해수욕장 무슨 호텔입니까, 거기 보면 뜻도 모르는 메뉴에 보면 영자표시가 잘못된 게 많더라구요. 얼마전에 외국인 손님하고 같이 봤을 때 상당히 황당하던데 그런 것도 체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없으면 문화공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시정정보화 추진, 시정정보화는 행정능률 향상과 대민 정보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조속히 실현되어야 된다는 결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정보화 교육 확대실시입니다. 금년도 교육대상은 총 3,420명으로 시민이 1,980명, 공무원이 1,440명입니다. 금년도에 특히 의욕을 가지고 작년까지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만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시민을 위주로 해서 전업주부, 중소기업체 직업을 포함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애로사항은 교육예산이 작년에 비해가지고 반 정도 48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480만원으로는 연간 교육실시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지원을 해주실 것을 위원님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인터넷을 통한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인터넷은 주로 정보화 시대가 되면 모든 행정이라든가 민원처리를 인터넷을 통해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걸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인구가 현재로는 많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정보화 사회가 되면 집에서 전화를 이용하는 것처럼 인터넷을 이용해가지고 행정정보도 받아 볼 수 있고 민원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3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컴퓨터를 개별직원이 자기 혼자만 사용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업무를 봐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걸 그룹으로 전부 컴퓨터 전산망을 연결해가지고 공동으로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발전해 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능률을 가져오게 됩니다. 구축범위는 예산편성, 배정, 자금배정, 경리지출, 기타 예산부서하고 회계부서가 컴퓨터로 연결돼 가지고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기술지원비가 500만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4월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시정종합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전번의회 3분발언에서도 정보화에 대해가지고 염려를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6페이지 보시면 행자부에서 시군구 종합행정정보화 사업계획을 참고자료로 첨부를 했습니다. 지금시군 행정정보화가 행자부에서 개발중에 있는 종합행정정보화 사업계획을 구축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약 500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21개 업무 영역에 걸쳐가지고 시스템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금년8월까지 광주 서구외 3개 시군에서 시험 적용을 하고 금년 9월부터 기반환경이 구축된 시군에 확장 보급토록 하고 2002년까지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시정업무를 전산화 정보화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이 종합정보화사업을 대비해가지고 기반구축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즉,전 직원이 컴퓨터를 전부 가지고 이 종합정보화를 통해서 개발된 시스템을 활용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보급하고 전산망을 확장하고 전체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기반구축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3페이지에 돌아와가지고 시정종합행정정보화 추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행자부에서 개발한 그 1단계 사업 가운데서 우리 시에서 가장 효과적인 건축행정, 예산회계, 이륜자동차, 민원업무부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네트웍 보안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네트웍 보안시스템은 우리가 전산망이 돼 있는 것을 외부침입자가 해커같은 외부침입자가 침입을 해가지고 자료를 파손한다든가 보안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사람이 외부침입자가 침입을 못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되면 현재 인터넷이 우리가 지금 구축해 놓은 전산망하고 연결이 될 수 없는 게 이게 보안문제 때문에 연결이 못 돼가지고 지금 실 과의 직원들이 인터넷을 전부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방화벽이 되면 상호 연결이 돼가지고 전직원들이 인터넷을 활용해가지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다음4페이지에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입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2000년 연도를 인식을 못 해가지고 장비가 오 작동이 생긴다든지 혹은 장비가 작동이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서 시스템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컴퓨터가 300대, 소프트웨어가 11종, 비정보시스템이 4종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재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일정에 따라가지고 ‘99년 8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운데서 문제점은 소요예산이 약 1억 5,25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1억 3,500만원이 미확보됐습니다. 이거가운데서 지금 1억 2,000만원정도는 PC에서 구형 PC에서 발생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거 구형 PC를 바꾸어 주면 됩니다마는 이 바꾸어 주는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앞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앞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정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하거나 간단한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우선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통계조사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5년 주기로 하는 산업총조사, 그 다음에 매년 하는 경북의 사회지표조사 이 네 가지를 주로 하고, 그 이외 또 경미한 조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주요한 조사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연보는 매년 12월 31일, ‘9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1월달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최영만위원입니다. 4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2000년대 문제해결, 소위 밀레니엄에 대한 대비책인데요, 거기에서 지금까지 각종 문제점을 쭉 정보분석해 본 결과, 아까 과장 보고에 1월 현재 문제점 처리진척도 56% 있지요? 56%에 대한 이 근거를 조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요 예산이 1억 약 5,250만원정도 있으면 이 전체를 전부 커버할 수 있다 그러는데 1억 5,200만원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이걸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는 그 근거도 좀 제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1억 5,250만원 있으면 시 전체를 커버한다 그러셨는데 시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이 어디를 포함해서 시 전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를들어서 공단……

아닙니다, 우리 내부를.

우리 포항시청, 그런 겁니까? 그것도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우리 추진현황은 매월 정보통신부, 행자부를 통해가지고 정보통신부에 보고하는 그 기준에서 진척률, 진도를 나타내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상당히 복잡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이 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컴퓨터 아까 300대 가운데서 지금 198대는 이미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바꿨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102대입니다. 102대이고, 그 다음에 응용프로그램은 이게 지금 새로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가지고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개발중에 있는 그 진도를 우리가 보고하는 기준에 의해가지고 산출을 해서 56%가 나왔는데 그것을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지요. 그리고요, 문제대상 시스템에 가서 말입니다. 하드웨어 300대, 소프트웨어 11종, 그 다음에 비정보시스템 4종 상수도자동화,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분산시스템, 에이즈검사 하나 이거 말이지요, 이것을 2000년대 대비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과장께서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지요?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완을 올해 말에 가서 다 완성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7월달 가서 전체……

8월말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이게이 컴퓨터는 8월말까지 했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충분히 여유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프로그램이 1900년대까지는 짜져 있다하더라도 말이지요, 얼마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100 몇 살 된 노인네가 2000년대 이후에 가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자료를 내니까 2000년 안 나타났다고 문제점이 나타났다 했잖아요? 그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시사를 표하는 게 많은데 물론 과장께서 정부지침대로 해서 잘 움직여 가겠지만 저희들 위원들 중에서도 아직 컴맹 위원들, 저 자신도 컴맹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도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대비책을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일단은 우리 포항시 전체가 여기에 문제가 없도록 중간 중간에 우리 위원들하고 프리토킹 형식으로 해서 한번 이 문제를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2000년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령 화학공장이라든지 혹은 금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회 혼란을 가져오는 이런 문제는 우리 시의 경우에 문제가 세정프로그램입니다. 세정전산분야에서 인식이 잘못 돼가지고 납기계산이라든지 과태료 계산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확인이 돼가지고 이걸 지금 프로그램을 수정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작업중에 있는데 그게 제일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상수도 여기는 어제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상수도는 저게 컴퓨터로 완전 자동화 돼 있습니다. 자동화돼 있는데 염소투입을 하고 무슨 여과장치가 시간에 따라가지고 작동이 되는데 이 경우에 가령 염소가 과다투입된다든지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안 있겠나 이런 염려를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얘기는 그게 수동으로도 할 수 있고 자동화돼 있기 때문에 자동화가 안되는 경우에 수동작업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위원님 염려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한국위원님.

과장, 방금 밀레니엄버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방금 상수도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고 아까 세수관리 측면 전산처리에서 그런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외에 밀레니엄버그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 예측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예측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언론에서 나온 거라도 지금 덜 말씀드렸거든요. 예를들면 하수처리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을 그런 부분을 언론에서 나온 거 외에도 예측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Y2K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1차 시에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하드웨어, 그 다음에 장비 가운데에서도 마이크로세서칩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차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누락될 수도 있고 이래서 지금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원수위원님.

이정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다른 게 아니고, 오천공공도서관이 건물이 완공돼서 얼마 안 있으면 오픈을 합니다. 지금영암도서관에 기능직하고 다 해서 몇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의 역할 분야별로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도서관에 현재 정식직원은 행정직이 2명입니다, 저하고 일반행정 1명. 사서직이 3명입니다. 또기능직이 2명이 있습니다. 행정직은 저와 한 사람 있는 행정직은 일반서무를 보고 있고, 사서직 3명은 전산목록, 그러니까 장서목록 작성하는 사람 한 사람, 그 다음에 장서 75천권을 책을 전부 대출해 주는 대출실에 한 사람, 그 다음에 정간실에 한 사람, 정기간행물실이라 이래서 대출이 안 되는 장서가 우리가 그게 보관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는 열람만 되는 그 장서실에 한 명 이래서 3명이 사서직이 근무를 하고 있고, 기능직 2명은 아동실에 1명이 따로 또 아동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업무를 하고 있고 우리 여기 서경도서관에 이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은 저희들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암도서관에 지금 있는 직원이?

정식 직원이 6명입니다. 6명이고, 서경에 1명 이래서 7명입니다.

사서관리 3명으로, 그러면 3명이 매일 나와서 풀로 합니까? 어떻게 교대로 합니까?

3명이 전체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매일 나와서.

예.

지금 근무시간이 아침……

저희들이 8시부터 동계는 9시까지 하는데 퇴근시간이 지나면 5시 지나면 한 사람씩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한 사람씩 9시까지.

이번에 우리 책 장서구입한다고 예산배정된 거 장서 구입했습니까?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반기 1회 하고 후반기 1회 해서 2번 나누어서 구입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권장도서목록을 국립중앙도서라든지 이런 데 받아서 하기 때문에 2회 분할해서 합니다.

목록을 받아서 우리 의회에 한 번 거쳐가지고 구입하십시오. 어떤내용을 구입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구입하는 데 구입하는 방법, 그것도 입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우리가 책을 목록을 뽑아가지고 그 금액을 해가지고 우리 계약계에 주면 계약계에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 도서가 과연 우리 시민들, 학생들한테 필요한 도서가 돼야 되지, 쓸데없는 옛날 무슨 전집까지 그런 게 많이 섞여 들여온다는 얘기 있는데 그런 거 없도록 좀 해 줘요. 이거감사도 철저히 할테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김기곤위원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영암도서관에 한 번 우연히 지나치면서 갔었거든요. 가니까 독서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출입구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보면 냉장고인가 정수기 인가 있지요?

예.

거기에서 소리가 윙하는 소리가 많이 납디다. 나지요? 그거.

예, 약간 소리 짹짹 소리 납니다.

짹짹 소리 많이 나더라고요,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그것을 좀 막아 줬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독서하는 데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소리 안 나게 좀 해 줬으면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