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99주요업무보고

농축산과장 이영식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는 일반 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간주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농업정예요원 육성입니다. 농업경영인 선정은 금년도에 39명을 해서 1,500만원을 전액 융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밭작물 전엄 농가는 12농가에 600만원을 전액 융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전체 우리 지금 ‘99년도에 할 사업량은 12㎞에 1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대상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내에 농로폭이 4m이상 되는 농로에 3m이상을 포장하는 겁니다. (

김병구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고품질 쌀 생산에 다수확 우량품종 확대 재배인데 지금 다수확 우량품종 볍씨를 우리 시가 농민이 요구하는 사항 전액을 확보한 품종이……

농민들이 사실 원하는게 바로 밑에 있는 화영벼든지 일반품종이듯이 우리 일품벼든지 이런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현재 70% 확대했는 것이 70% 한 10%정도 더 올려서 80%정도 올린 그런 실정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화영벼는 최근에 나온 벼고 일품벼 이것은 폐지돼야 될 품종아닙니까?

일품벼는 상당히 좋아하는……

그래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일품벼가 벌써 나온 지가 한 10년쯤 됐거든요. 일품벼를 신품종 개발했는 종자가 다시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 화영벼하는 이것은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일품벼는 이게 병에 약하다 말입니다.

예, 병에는 좀 약하죠.

약한데 지난 ‘98년 예니 태풍같은 그런 태풍이 와버리면 일품벼 이것은 못씁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김병구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시는데 농민들은 생산량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좋긴 좋은데 이 병에는 약하고 이 위에 열매를 많이 연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분다든지 태풍이 왔다하면 이게 넘어질 확률이 많고 또 소출이 많이 밥맛이 좋으니까 농민들은 사실 욕심을 내다 보니까 좋아하는 품종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시가 장려하는 품종의 볍씨를 지금 한 80%정도 확보를 한 상태라고 말씀하셨죠?

아닙니다. 품종은 다 100%……

100% 완료되었습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 종자를 100% 공급할 준비는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틀리는 데.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다 된다고……

읍 면 동에 신청하니 없다 하는데……

100% 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때문에 일부러 기술센터하고……

분명하지요?

예.

물으면 농민들한테 품종 신청했는대로 다 있으니까 신청했는대로 요구하라고 얘기해도 되지요?

지금 신청한 게 안 있습니까, 신청한 거는 100% 다 공급이 다 되었습니다.

공급 다 되었습니까, 완료됐는 상태입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현우위원님.

이현우위원 입니다. 우리 농업정예요원 육성관계요, 올해 39명을 선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이 선정되어 있는 농업경영인 현재에 농업경영인으로서 융자를 받아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선정된 농업경영인들 현재 관리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원이 다 본연의 자세에서 농업경영인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현재 783명이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1월달에 일체 이걸 조사를 다 했습니다. 783명에 대한 조사를 다 해서 39명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39명이. 그러니까 농업이든지 축산이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것 하다가 이 사람들이 거기에 종사하지 않고 이름만 걸어놓고 딴 것 하는데 그래서 금년 1월달에 조사해서 39명이 탈락된 바 있습니다.

탈락되었을 때 융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회수합니다.

회수합니까? 근거가 다 있지요?

예, 근거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그 회수조치를 하고 본인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축산같으면 축산협동조합……

그건 좋습니다. 그건 관계없고 회수가 다 되었지요? 언제든지 자료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우리 현재 6쪽입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보조는 시보조 입니까?

이 보조도, 보조가 우리가 40%……

아니오, 보조 40% 떠나가지고 보조가 시보조 입니까, 도보조 입니까? 어디……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된 겁니까? 이 안에요, 국도비를. 현재 건립되어 있는 창고가 지금 설치 목적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디까?

그것은 일체 저가 한번 신문에 그게 한번 났기 때문에 일체 우리가 지시를 해서 한번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우리 갈 때는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현재에 갔을 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장께서 책임질 수 있죠?

예, 현재 우리 공무원들 다 조사했는 거니까……

그냥 설문조사한 것 아니죠, 현지조사 했지요?

현지조사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되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로에 30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30억이면 도로에서 진입할 때 전혀 딴 교통과 혼잡을 이루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여건까지 다 됩니까?

예, 다 됩니다.

다 됩니까?

예, 다 됩니다.

도로까지요.

거기에서 지하통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은 지하통로는 인터체인지형으로 하면 됩니다.

30억만 투자하면 교토혼잡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축산물 브랜드 개발하는 거요, 우리 선임위원회에서 그 예산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과장께서 다음 금년에는 좀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선임위원회에서 담당께서 엄청 많은 애원을 하셨는데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특위에서 살렸지요? 바로 답변만 해주세요. 특위에서 살렸지요?

특위에서 이제 선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역을 특위에 와서 설명을 하라 하기에 거기에서 내가 다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들 과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특위에서 살렸지요?

예.

앞으로 더 필요한 예산은 선임위원회에 올리지 말고 특위에서 바로 하세요.

그것은 위원님 저한테 그래하면 저는 답변을 못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임위원회에서도 그 내용과 같이 얘기를 했고 특별위원회에서도 그와 같이 설명을 했는데 특별위원회에 우리 선임위원회 위원님들도 특별위원회에 몇 분이 안 계셨습니까? 애절구절 내가 참 했더니 거기서 예산이……

그러니 선임위원회에서 안 되는 걸 특위에서 되니까 앞으로 그쪽편에 중량을 좀 높여서 하시고 그 다음에 특수사료개발인데 어떤 특수사료로서 개발을 하며 지금 한우농가 2세대, 양돈농가 2세대이지요? 앞으로 이것 확대를 한다면 포항지역에 모든 축산농가는 다 혜택이 될 수 있는 사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 학술용역이 나와봐야 포항지역에 기온, 기후를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뭐 진저리를 먹이면 좋다, 조개껍질을 먹이면 좋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과메기껍질, 꽁치껍질 먹이면 좋다……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거기서 나오는 거지요.

이 우리 브랜드를 개발하면 포항시외만 판매 목적입니까, 아니죠, 전국이지요?

전국입니다.

전국에 이 브랜드를 개발해서 판매한다면 엄청스런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저리라고 얘기를 하셨고 과메기껍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제가 예를 들었는 거지요.

잠깐 예를 든다면 전번에도 담당께서 진저리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합디다. 우리 해안에 계시는 우리 포항시민 및 우리 어업인께서 진저리가 이게 포항해역에는 벌써 없어 졌다네요. 진저리가 없답니다.

아니, 내가 예를……

아니,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담당께서 진저리를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전국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양에 그 사료개발 이것 쉽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혹시나 뜬구름 잡는 것 아닌지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지 본 위원은 염려가 되어서 이래 묻습니다.

연구기관에서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가 좋다……

아니죠, 아니죠, 연구기관에서 이게 이러면 좋은 고기가 육질의 고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연구가 됩니다.

무슨 사료를 먹이면 육질이 좋고……

그 사료 수거문제도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만일 이 경우에 연구기관에서 오면 저가 참고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우리 시예산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일단 5,000만원 예산이 나왔으니까 한번 시작해 보세요마는 앞으로, 5,000만원 예산 나왔지요, 지난 특위에서?

예, 5,000만원……

받았지요? 예, 일단 5,000만원 나왔으니까 연구를 지금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지켜보고 다시 우리 다음에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공원식부의장님.

공원식위원입니다. ‘99년도 관련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셨는데 많은 내용들을 잘 계획서를 내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현재 IMF한파로 인해서 도시 근로자들이 실적이 되어서 귀농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본 시도 예외는 아니죠, 귀농자가 늘어나고 있지요?

귀농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한다 할지라도 귀농자에 관한농업정책을 하는 주무부서에서 귀농자 늘어나는 것 모릅니까?

우리가 ‘98년도에 귀농지가 20명이 되어서……

그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역할이 뭔데요, 그걸 왜 강조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업무는 귀농업무는……

질문요지가 뭐를 물을지 어땠는데 그 자체를 전부다 부정합니까? 그건 아니죠. 귀농자를 교육시키고 뭐 하는 건 또 부서가 있겠지마는 지금 여기 우리 농축산과는 어떻든간 농업정책을 계획수립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는 교육을 중심으로 하지요? 개발하는데. 그귀농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여기서 계획을 안 세웁니까?

예,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귀농자 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를 하고 또 그 사람들 영농지도든지 제반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업무보고가 되리라 생각하고 저희들은 빠졌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 안 합니다. 그후속조치는 농업기술센터고 농업인구가 늘어나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여기서 계획수립 해야죠, 거기 예산 있어야 되고. 그다음 다음 단계에서 그 사람을 정착하는데 교육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되어 야 되는데 귀농자를 예를 들어 유도하는 정책은 농축산과에서 해야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모 방송에 의해서 제주도에 어느 한 마을을 귀농자를 특별히 모시는 현수막을 붙이고 전국에 귀농자 모집 하는것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아마 그 방송을 꼭 보라는 거는 아니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보고 굉장히 느꼈는데 전국방송에 나와서 귀농자를 전국적으로 모집합니다. 조건이 빈집을 전부다가 그 마을에서 수리해서 주택을 무료로 공급하고 그 왜 그랬냐 그러면 그 지역에는 학교를 실리겠다는 뜻입니다, 그 마을에 취지가 자꾸 나가니까 학교가 그러면 학교가 페쇄돼 버리면 기존있는 농가들은 자녀교육 문제 아닙니까? 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모았는데 무려 한 30가구를 모았어요. 그래서 입식부엌으로 개조해 주고 또 그 다음에 휴경지를 전부다가 경작하도록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이 말입니다, 미간이 그런 어떤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전국에 모셔오는데 상당히 정착하고 그 어린이들도 학교에 잘 다니고 그 학교가 수가 늘어나고 그 마을이 살았다는 아주 프로그램을 본 일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농업정책을 세울라 하면 떠나는 농업보다는 이제는 받아들이는 농업정책을 세우고 그래서 그 분들이 왔을 때 아까 과장 말씀대로 교육시키고 뭐 어떻게 새로운 영농법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다음 단계고 여기에 대해서는 ‘99년도 계획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한번 추가로 하셔서 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론 뭐 여기 구체적으로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된 각종 시설물이나 각종 사업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뭐예를 들면 농업저장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농기계창고를 국비부담하고 자부담했는데 그게 관리가 미흡해서 뭐 폐쇄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여진다든가 그렇게 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는 인식을 농민들에게 줘야 신청하는 것도 상당히 그 본인들이 잘 판단해서 하고 국가지원했는 것은 무조건 짓기만 짓고 끝나버리면 없더라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행정적 지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사업도 주요사업으로 한번 보시고 주무과에서는 하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 입니다. 아까 축산 브랜드 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이현우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관계공무원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어려운 열악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책에 방편이라고 나온 그 동의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어떻든간에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시고 또 제품을 향상시켜서 유통 선진화를 해서 이익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일례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본과에서 축산농가지원책으로 판매점을 직접 개설하겠다 해가지고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축산 판매점을 우리 시가 임대를 내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직접와서 직판하면 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또 축산농가를 이용한다 해서 막대한 예산으로 했는데 선정자도 안 하고 하나한 것도 실패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이것 실패했다 말입니다. 그동기자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좋은 제도였는데 결국은 실패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동기가 중요하다 해서 모든 게 성공하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은 그 자체를 부정하는게 아니다 말이예요. 축산농가를 지원하고 하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좀 황당해요. 구체적으로 그 지적내용을 이야기할게요. 예를 들면 집단화되는 축산농가라야 됩니다. 울릉도면 가능해요. 울릉도는 누가 봐도 해풍을 맞고 약초를 하는 상징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한다 그러면 해안가에 아까 이야기한 시금치나 아니면 조개껍질이나 이런 물들을 먹는다 그러면 소수예요, 소수. 그소수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것을 넓혀서 가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내륙지방에 있는 모든 축산농가들은 그런 쪽으로 다 이전해야 됩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 개발용역비가 2억이다 그러는 자체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농축산농가를 지원한다는 측면을 떠나서 이 사업의 실효성, 경제성 이런 걸 봐야지, 막대한 이 개발비 부담하고 나중에 이익은 특정인에게만 돌아가고 일반 축산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비심사할 때도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또 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심지어 대학교에 용역비 1억이 부당하다 하는 거까지 지적해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다시 설명해서 했다는 자체는 상임위원회 존중하지 않는 하나의 처사밖에 아니다 말입니다. 특위를 나무라지는 않아요. 특위는 특위대로 판단해서 한 것 같지만 최소한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더 상세한 건 더 상세하게 보고하고, 또 어떤 식으로 해서 다른 식의 이해를 시키고 해서 돼야지, 여기서는 안 하는 걸로 보고, 이야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또 특위에 가서 살리겠다 그러면 그건 상임, 바로 그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비록 예산이 있다 할지라도 예산부서에서 전도 안 시키면 못 하니까 유보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또 확실한 어떤 경제성, 또 시장성, 또 우리 전체 축산농가를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합의점을 찾아서 예산확보하든지 안 하면 이 사업을 안 해야 된다 이런 사항들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떻든간에 이 자체가 좀 신뢰성이 없는 막연한 계획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다 말입니다.

이 브랜드개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분석보고를 한 번 의회에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범위원님.

정태범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추진계획에 아까 분묘가 본래 생각할 때는 한 200기 정도 될 거다, 분묘가 120기 내지 200기 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한 400기쯤 발굴됐다고 그런 말씀 하셨지요?

예.

그 처리를 향후처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그 지역의 문화재발굴에 따른 예산을 4억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해 줘서 우리가 그래 계약을 했는데 이 분묘는 자기들이 예상하기는 120기에서 100 한 200기 정도가 안 있겠나 이래 추측을 하고 했던 것이 표출조사 산을 다 벗겨가지고 보니까 한 400기 정도 지금 현재 나옵니다. 나와서, 자기들이 이것은 예산요구를 4억 5,000만원을 했던 것을 5,000만원을 삭감하고 4억 안 줬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그 예산은 5,000만원 다 달라 이겁니다. 저희들은 못 준다, 이건 우리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지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다 이 4억을 가지고 발굴해 저야 된다 이래서 입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위원님들에게 사전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 한명희위원님.

맨 농수산물도매시장 분묘에 대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익히 120구 내지 200구 정도 될 것이다, 분묘가. 이렇게 했는데, 실지로 해 보니까 우리가 분묘라 하는 것은 육안상 다 알 수 있는 건데, 조사 설계시에 익히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400기가 나왔다, 너무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게요, 분묘가 불록불록하게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게 그냥 편편합니다. 편편한데, 이걸 호미같은 걸 가지고 산을 껍데기를 다 벗기니까 이 안 집적거린 산은 흙 그대로 있는데 과거에 그게 1000년 전에 건드렸던지 2000년 전에 건드렸던지 흙을 한 번 파가지고 도로 묻었던 것은 표가 납디다, 저희들 봐도. 그러니까 거기에 봉도 없는, 그러니까 돌을 착착 해가지고 옛날 삼국시대 묘를 섰는데 그 안에 이래 살던 접시같은 게 이게 한두 게 이래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분묘 또는 유구 해서 그게 한 400기 나옵니다. 400기 나오는데 그게 200기든지 400기든지 자기들 문화재연구원에서는 자꾸 돈 5,000만원 더 받아낼려 하는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 그렇고, 지금 진입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안 있습니까, 그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8번국도입니까? 28번국도 말고 7번국도, 7번국도에 익히 지금 다른데도 좌회전하고 다 진입하고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우리 농수산물센터만 좌회전이 될 수 없다고 영향평가가 나오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경찰에서 쉽게 말해서 북부경찰서에서 안 된다 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지금 우리 7번국도에 좌회전하는 신호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고속화도로도 아니고 한데, 또 특히나 우리 시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센터를 건립하는데 진입로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돈 30억을 투자해서 거기 지하통로를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익히 하면 예산을 확보할 때 이런 문제도 다 문제성을 찾아서 예산을 익히 확보하든지 지금 자꾸 이런 걸 추가로 할려고 하니까 과장도 사실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좀 설명을 설득력있게 해서 좌회전신호를 넣으면 7번국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가면 달전 다리 안 있습니까? 달전 다리에서 신호등이 하나 있거든요. 신호등 하나 있는데 거기서 좌회전 받아가는데 그럼 거기서 불과 한 100m, 120m 전방에 상록수가든, 검문소 못 가서 상록수식당 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좌회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신호체계를 받으면 교통체증이 온다 이겁니다.

그것은 28번국도고, 지금 지적하는 것은 7번국도 입니다.

7번국도 입니다. 제가 이게 얘기하는 게 바로 7번국도 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위에 위덕대학교에서 달전까지 오는 우회도로에서 바로 잘라 넣는 거 말입니다.

거기는 그 도로는 쉽게 말해서 좌회전 신호를 달 수 없다, 좌회전 신호를 달 수 없다……

아니, 위덕대학교 앞에는 저희전 신호를 다 넣었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할려 합니다. 그위덕대학교 앞에도 좌회전이 안강에서 와서 좌회전 갈 수 있고, 여기서 가는 것은 우회전이 가는데 그거 왜 안 되느냐,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체제가 그렇지 않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경찰에서 그리고 안전협회에서도, 교통안전협회에서도 도저히 그것은 좌회전 신호를 넣을 수 없다, 할려면 지하도를 넣든지 육교를 넣어라, 그래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참 답답한 것은 경찰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냥 다른 예도 다 있고, 지금 우리 7번국도 올라가면서 여기 보십시오, 흥해 지나면 곡강이라든가 이런 데 다 안 있습니까? 군데 군데 심지어 조그마한 공장 하나 있는 데도 좌회전 다 넣는데 굳이 거기 안 된다는 이유는 설득력이 없는 얘기지요.

그래서 교통안전협회, 경찰, 또 국토관리청 3개 기관이 도로를 담당하는 3개 기관이 다 안 된다 합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요, 요지는 지금 대학이나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설득력이, 기업체에서보다도 나쁘게 얘기하면 로비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대학교에서도 대학교 정문앞에 좌회전 넣는데 하물며 우리 포항시가 하는 농수산물센터에 그거 하나 못 잘라 넣는다는 건 설명이 부족했다고밖에 볼 수 없지요. 그래서 그거 안 되니까 우리 예산확보해 달라, 이거 안 되면 치워버려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예산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으니까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에, 알겠습니다. 한번 더 협의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승훈위원.

아니, 농어민후계자라는 용어는 없어지고 그게 경영인으로 바꿨잖아요?

예, 맞습니다.

- 곁들여서 바로……)

예, 김병구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병구위원 입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완공의 진입로가 문제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그문제를 왜 처음부터 안 짚고 갔는지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도로는 지금 현재 교도소에 들어가는 진입도로하고 우리 축산물 가공 공장하고 입체교차로 도로가 설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돼있는데, 현재 시공은 안 하는데 건설부하고 협의가 다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과장 그게 문제 아닙니까? 2월 28일날 준공해 놓고 교도소는 아직 착공도 안 해 놓고, 교차로도 안 했는데 2월 28일 이후에는 우리가 종합축산물처리장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 입체교차로 하기 전에 교통문제가 발생되면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거기서 좌회전을 못 하지요. 좌회전을 못 하고, 교도소하고 입체교차로가 올해 착공이 되거든요. 그때 가서 하든지 그 많은 돈을 그게 우리가 사실 시가 보조해 줬을 따름이지 시가 맡아서 할 사항은, 돈 들여서 할 사항은 못 되고.

거기는 좌회전 안 합니까? 좌회전 할 걸요? 그럼 위에 유턴해서 갑니까?

과장, 좋습니다. 과장, 주의를 촉구하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도소 설치되고 입체교차로 될 때까지 이 교통문제 특별히 신경써야 교통사고 안 나지, 만약 처리장은 준공해 놓고, 교통사고 난다 그러면 이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문제에 대해가지고 특별히 지도단속을 해 주시든지 안내를 잘 하시든지 교통사고 안 나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를 하니까 거기서 좌회전이 안 된다 이러거든요. 아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처럼 28번국도에서는 좌회전 안 된다, 이래 되는데 교도소에 입체 교차로가 금년도 된다 하니까 그 때 가서 하고 하여튼 사고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장석제위원.

장석제위원 입니다. 과장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명희위원이 질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첫째,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시장이 건설되면 교통량이 많이 폭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보셨습니까? 몇가지 질문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안했다면 집행부의 행정부재입니다. 대형사업을 벌이면서 교통영향평가도 안 받았다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두번째,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좌회전금지지역인가 아닌가를 관할 경찰서에 문의한 혹시 문서라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확인해 보지 않았다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28번국도에서 지하도 진입로 건설안이 30억이나 들어간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미심쩍은 데가 좀 많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번째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는 안 받았습니다. 안받았는데, 국토관리청이든지 경찰서든지 교통안전협회든지 여기는 업무적으로 다 공문이 가고 협의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나와 줘야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점을 28번국도에서 도매시장 평면 교차로 신호등을 설치해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했더니 정식 또 불가통보가 왔습니다. 오고, 7번국도에서 상록수식당 입구에서 평면교차로를 하겠다 하니까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포항북부경찰서에서 안 된다, 불가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28번국도에서 지하교차로를 만들면 협의가 된다, 그래 돼 있는 겁니다, 지금 현 단계가 그래 돼 있습니다.

있는 도로를 사용해야지, 왜 그렇게 지하도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민원도 앞으로 그 앞에 그 동네에 보면 많을텐데 민원을 왜 야기시키면서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는지 우리 집행부의 소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7번국도 아까 한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던 거기서 입체교차로 해가지고 신호등을 달고 할려 하니까 교통안전협회하고 북부경찰서에서 안 된다 이래 나오고, 28번국도에서 또 입체교차로를 만들어가지고 신호등을 달아서 할려 하니까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안 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래 되니까, 제가 여기 가 보니까 이래서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도 받지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때 우리가 본예산에 돈 30억 설계비 요구했던 거 바로 그런 문제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과장, 지금 문제 핵심은 이 시설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중요한 시설이 돼 있으면 도로망에 대해서는 기본조사용역에 안 들어 갑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야 되지요? 도로망 진출입에 대한 것이 기본조사용역에 들어가야 안 됩니까?

예.

들어가서 그 때 당시에도 예를 들면 지방국토관리청이나 또는 치안 교통쪽에서 지하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최초에 의뢰하든 이후에 의뢰하든 결과는 똑같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지하도 했으면 당초에 이 기본설계에다가 그거 다 들어가고 사업비 다 들어가서 입찰 보이면 얼마나 이익인데 문제는 거기 있다 말입니다. 왜이런 주요한 사업들을 기본조사에서 제외했다가 나중에 그냥 상상으로 좌회전하면 되겠지 하다가 의뢰하니까 안 되니까 추가로 설계비가 나오고 공사비 나오니까 추가설계비가 그 만큼. 그래서 단일지역내에 단일공사의 한 입찰과 분리해서 하는 거하고는 이거 처음 소요판단이 잘못됐으므로 이런 거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래서 왜 그때 안 했느냐 지적이 그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왜처음부터 지하도 넣고 도로망 진출입에 대해서 의뢰해서 같이 해가지고 기본계획해가지고 일괄입찰 안 보이느냐 말입니다. 왜그랬어요? 그게 업무착오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저도 이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당시에 전체 333억을 들여가지고 할 때 350억이든지 400억이든지 진입로를 포함해가지고 입체교차로를 하든지 지하통로를 하든지 해서 다 같이 입찰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농림부에서 돈을 국비를 줄 때 진입로 관계는 언급을 안 한답니다. 진입로관계는 언급을 안 하고, 단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하고 건물짓고 하는 것만 했기 때문에 그래 됐다……

그러니까 문제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국비를 보조받는 데 대한 제한이고 입찰보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 아닙니까? 국비를 보조받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진입도로에 대해서 안 받아도 좋다 말이에요. 전체 총 사업비가 330억이다, 국비 50%, 도비 얼마, 시비 얼마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자체 예산가지고 한 데 넣어가지고 일괄입찰해야 된다 말이예요. 누가 국비 더 받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공무원은 단순하게 국비보조가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니까 이것은 별개로 보고, 뭡니까? 좌회전하면 되겠지 생각했다가 나중에 이게 발생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일괄 안 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관계공무원의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요판단을 잘못 한 거예요? 아니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느냐 그게 이해돼야 됩니다. 안그러면 예산수반, 예산확보 어렵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제가 서류를 죽 보니까 그것을 도를 통해가지고 직접 농림부에 올린 공문이 다 있어요. 다있는데, 그거 그 사업을 넣어가지고 하자하는 서류까지 다 있는데, 농림부에서 안 된다, 우선 도매시장만 빨리 발주해라, 이래서 승인이 안 나고, 추가로 이 요청을 했는데 승인이 안 나고 한 근거가 없잖아 있습디다. 있는데, 그 때 공무원도 그 문제를 최선을 다 했는데, 결국 승인을 안 해 줬고, 저가 인수 받아서……

과장, 그게 지금 이것을 포함하고 자체만 하는 데 대해서 별도로 소요일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거 지하도를 설치를 해서 하는 공사에 판단하는 사기하고 그것만 공사를 먼저 하겠다는 게 시기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설계를 해요? 기본조사 아무 것도 아닌데, 단지 지하도를 이 사항에 넣느냐, 안 넣느냐 그러는 것은 순간적인 판단 하나면 되는데, 1분만 하면 되는데, 1초만 하면 되는데. 총괄입찰할 때 이 사업을 넣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만 서버리면 넣어버리면 될 거 아니예요? 그런데 뭐가 시기적으로, 시기문제가 왜 거기 나옵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자꾸 이 사업만 빨리 그러니까 이 진입에 대해서는 전혀 덮어놓고 이것만 자꾸 추진했지, 이걸 나중에 일괄입찰해야 되겠다는, 일괄입찰하면 경비절감시키고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가졌으니까 문제는 거기있는 거예요. 이것을 일괄입찰을 못 하는 특별한 사유를 한번 밝혀 봐라 말이예요. 그럼 우리 이 사업은 불가피하게 추가사업으로 인정하겠다 말이예요. 이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행정치안부서에서 도로망에 대해서는 지하도를 하라 그러면 그건 따라가야 됩니다. 또아까 우리 한위원님 말씀대로 좌회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절충해서 되면 더 좋지만 안 되면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필요없다는 거 아닙니다, 해야지요. 그래야 안전문제 맞는데 왜 동시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 번 답변을 해 달라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위에서 빨리 하라, 위에서 빨리 하라 하는 거, 이거 결정해서 한꺼번에 입찰하는 거하고 시간적 여유가 뭐 있어요? 그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입로를 포함을 해서 농림부에 승인 신청을 했는데 이 진입로를 포함시키니까 소요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농림부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진입로를 떼놓고 거기 소요되는 예산을 놔놓고 승인해버렸다 말입니다.

예산은 승인을 받았잖아요? 예산은 그래 승인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쉽다 하는 게 불승인 났으면 그 당시에 시비 확보를 30억이든지……

30억 안 해도 되지요, 시비는 어떻든간에 일괄 보이고 추가로 예산확보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통괄입찰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왜 그거 안 했느냐 말이예요?

그게 좀 지도 아쉽다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문제 있지요? 그게 위에 상부의 문제라든가, 예산확보하고는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총괄입찰하고는. 왜그러냐 그러면요, 관의 공사를 추가공사하고, 추가공사하고, 물론 이것은 기존업자에게 추가는 아닐 겁니다, 별개의 진입도로 경쟁입찰 보이면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혹은 없는데 단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게 하나가 문제있고, 보통 시 발주공사 보면 기본설계 난 거보다 나중에 준공한 거 보면 배로 늘어난다 말이예요. 설계변경 추가, 이거 못 하게 하는 방법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거기하고는 연관 안 짓는데 가급적이면 종합 마스트플랜을 짜고 일괄 입찰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발주 자체는 단계로 하더라도 기본계획 들어가야지, 나중에 이거 외에 또 딴 거 없습니까? 혹시.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 서류를 죽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입도로 포함해가지고 농림부에 예산 보고하고 승인을 했던 게, 농림부에서는 진입도로를 떼놓고, 이건 지방비로 해라, 이래서 승인 났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확보해가지고 할려 하니까 자, 교통영향평가도 안 났지요, 경찰서, 교통안전협회, 또 국토관리청 협의해 보니까 안 된다 하지요, 그러니까 총괄입찰을 못 보인 그런 겁니다.

교통영향평가 의뢰를 하지도 안 했잖아요? 안하고 거기에는 그 소요판단은 예를 들어서 공문 보내가지고 지방국토관리청에 여기 지하도 아니고 좌회전 됩니까, 안 됩니까? 결과는 열흘만에 통보 받잖아요? 그럼 열흘 만에 지하도 한다 그러면 지하도 기본 이걸 받아가지고 한 데 넣어서 실시설계비 그 안에 넣어버리면 되고, 총괄입찰하면 되고 예산확보야 어디 우리가 할 때 뭐 잔액 해서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포함을 못 시키는 특별한 불가피한 법률적 문제가 있으면 이해하면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은 잘 일반지식이나 상식으로는 잘 안 되니까 그걸 자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혹시 본 위원 질의 자체가 왜곡돼서 행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이다 그러면 그건 이해를 시켜 달라고요, 답변으로. 그런 게 있습니까? 본위원은 총괄입찰하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게 불가피해요?

그러니까 총괄입찰이 안 된 그 사유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묶어서 예산승인을 얻어 보니까 그걸 농림부에서는 안 된다 하거든요.

그건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고, 예산문제지, 그것은 전혀 문제 없었지요?

예산문제고, 또 거기에 따른 그게 안 된다 하니까 이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할려니까 진입로를 그러면 7번국도에서 들어가야 될 것이냐, 28번국도에서 들어가야 될 것이냐 이 결정이 안 났다 말입니다. 결정이 안 나고, 교통영향평가도 못 해서 이 설계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자, 보세요. 과장, 계약법 아십니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예산확보 다 하고 지금 입찰 보였습니까? 총괄입찰제 아니예요? 총괄입찰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돈을 주는 계약제 아닙니까? 단돈 1억 있어도 340억짜리 공사계약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예산 확보 관계가 있어요. 총괄입찰하는 사업에 넣을 짓이냐는 판단만 하면 되는 사업인데 왜 자꾸 그렇게 예산 이야기해요.

부의장님, 설계가 안 나오니까 총괄 입찰을 못 보이지요?

설계 자체를 보여야지요, 설계자체를 그 안에 짚어 넣어야지, 본 위원 이야기는 지금 설계 할려고 지난번에 2억 올린 것 아니예요.

예.

그러니까 설계 자체를 그 안에 넣어야지요.

그러니까 28번 국도도 안 된다, 7번 국도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맨 처음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기본계획을 세울 때 국비 보조를 얼마 받고 하겠다는 기본 출발 아닙니까? 기본속에서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도로망을 넣었다고 안 했습니까? 도로망을 넣으니까 도로망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국비 지원하겠다고 했으면 제외된 도로망에 대해서는 같이 설계 의뢰하면 될 것 아니예요. 우리가 단일 사업에 대해서는 위에 중앙부서에 승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지방비로 이것은 이래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려워요, 구분사업을 해야 됩니까, 단일사업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가 공동으로 느끼는 것은 일괄 입찰하고 동시 사업계획을 할 수 있는 사항을 행정적 일종의 판단미스로 추가 공사로 발생시켜서 이렇게 지연시키고 별도로 설계비 들고 별도로 사업비 들고 물론 더 들고 덜 드는 문제는 입찰을 해 봐야 알지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집을 짓지만 집 한채 지어 놓고 옆에 짓는 것 따로 지으면 돈이 더 듭니다. 같이 지으면 삽니다. 그런 논리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안 하면 이 예산 어려울 겁니다. 이부분이 나와서 본 위원이 심도있게 질의를 했는데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해명이 없고 적당히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50주년 기념사업으로서 우수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또10월 중이라 그러면 우리 영일만 축제 기간인데 종합운동장에서 대략 계획을 하실 계획인데.

종합운동장도 하고 시내.

생산자하고 바로 연결시키는 좋은 사항이라고 보는데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주로 보면 이런 이벤트 행사에 꼭 잡상인이 들어 옵니다. 그리고 실지 주가 되어야 될 농산물은 없고 다른 어떤 유혹 상품들이 들어 와서 주 상품을 흐리게 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이 통제를 할려면 힘들고 이런데 이것은 사전에 염두에 두셔서 우리 실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이런 좀 좋은 축제가 꼭 될 수 있도록 거기 예를 들면 먹자 골목이 들어 오고 다른 옷 상품이 들어 오고 이런 것이 들어 와서 우리 상혼을 흐리게 하고 농산물 좋은 직거래 장터를 흐리게 하는 것은 사전에 철저히 예방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알겠습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질문에 답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본 위원은 13쪽에 특비축산물 브랜드 개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험사육농가 선정해서 한우 2가구하고 양돈이 있는데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 밑에 ‘99년도 예산 5,000만원 확보했는데 사용 게획을 세웠습니까?

아직 안 세웠습니다. 또5,000만원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조금전에 공원식부의장께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특별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술개발용역비가 지금 1억원으로 추정이 되어서 대학교에다가 의뢰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에, 학술 용역이 한 1억 정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요즈음 같이 이렇게 어려운 경제시대에서 꼭 대학교수에게만 어느 대학교 교수한테 의뢰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의 축산 농가나 이런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미식가들이나 큰 대형 식당을 하시는 분이나 축산 농가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이나 또 이런 우리 축산과 직원들도 다 전문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굳이 1억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안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에는 사회단체도 많이 있고 또 관심있는 시민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에서 조금 연구를 하신다면 각 축산농가나 이런데 우리가 여론지를 보내어서 거기에 여론 조사를 통해서 어떤 힌트를 가지고 우리 축산과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한번 계획해 보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특별 계획을 수립하실 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시행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이명덕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에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이 용역이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줄 수는 없습니다. 사실 국가공인 전문기관에 주어야 되지 아무나 예를 들어 사회단체든지 누가 도장을 찍었다 해서 용역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만일 앞으로 용역을 주게 된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런 말이 있으니까 축산농가든지 관계 공무원이든지 사회단체 이 분들의 얘기도 좀 존중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전하겠습니다.

아니, 브랜드도 특허를 받아야 됩니까?

이것이 용역이 국가공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 같으면 대학교 교수도 자기들이 무슨 연구하고 기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정말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포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사회단체들이나 또 우리 시민단체들이 정말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뜻이 있는 일이라면 대학교수님이나 대학교에서도 많이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정말 어떤 대학교나 그 교수들하고 그렇게 인맥관계가 그렇게 부족해서 꼭 돈이 들만큼 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용역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느 사회단체 우리 관내에 낙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면 소 질이 좋아지고 하는 것을 잘 알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서를 내어 준다고 해서 용역의 실효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 용역 이 결과 안에서 돈 주고 받아 내어서 뭘 하는데는 그 분들의 의견은 참 좋은 의견인데 인정할 수가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과장, 고유브랜드로 사업의 성공을 확신합니까?

이것이 안동 한우라는 것이 서울에 가면 저도 한번 먹어 보기는 먹어 보았는데 그 고기가 이 고기하고 비슷한데.

과장, 되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 서울에 1개소 그래 놓았는데 언제.

매년 하는 것입니다.

매년 해 온 것입니까?

예, 매년 우리 특산물 과메기도 가지고 가고 물회도 가지고 가고 매년 이것이 하는 행사입니다.

이것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기는 좋지요. 인기는 우리 서울에 가서 전국 방송 나오고 서울에 가면 우리 포항 사람들 다 옵니다. 그래서 피데기 오징어도 가지고 가고 고향장터 인데 인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해서 목표는 9,246㏊다가 설명을 해 놓았는데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 한 10% 많습니다.

많아요.

예.

경작면적.

경작 면적은 작년에 9,365㏊인데 이 면적은 좀 줍니다.

121㏊가 줄었네요.

예, 그런데 단 이 양은.

작년 대비 증감이.

줄었습니다.

줄었으면 줄은 이유를 압니까?

농지전용도 있고 공장도 짓고 휴경상태도 있고 하니까.

지금 쌀 생산을 등한시 해서 안 됩니다. 농지전용할 때 조금 자제도 시키고 설득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농토 보존에 기여하도록 부탁합니다.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대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현황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저희들 먼저 봄철에는 1월 1일부터 5개월간이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2개월간 연중 7개월 비상 산불대책 본부 설치를 본청은 산림녹지과 구청은 농림과 각 읍면동사무서에 설치를 하도록 하고 산불감시체제 강화입니다. 감시탑이 남구가 2개소 북구가 12개소 모두 21개소가 설치 되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감시원은 862명입니다. 비상 감시원은 모두 862명입니다. 유급 감시원이 179명 공익요원이 183명 공공근로자가 500명 해서 862명이 되겠습니다. 운제산 외 26개지구에 30.769㏊에대해서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했고 등산로 폐쇄는 내연산외 6개 지구 모두 15.5㎞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신축적으로 입산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발생 요인 제거 작업을 폭 10m씩 20m씩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앞에서 말씀드린 공공근로자 500명을 투입해서 3월말까지 제거하는 작업을 감시활동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말까지 고용창출 효과는 45,000명입니다. 17페이지 진화대책입니다. 산불진화대 조직입니다. 진화대 조직은 지상진화대가 2개대가 있고 읍면지화대가 22개이고 각 행정기관 특별진화대가 29개대 기타 진화태가 285개대 모두 338개대 9,59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헬기 임차는 저희들 지난번 1월 22일에 임차를 해서 5월 21일까지 4개월간 임차 사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금액이 예산액은 4억입니다만 3억 7,8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용량은 1,500리터짜리입니다. 그다음 산불진화 방지는 저희들 고려하고 있는 것이 산불진화차 외 9종에 6,848점입니다. 그다음 홍보대책입니다. 홍보대책은 육거리에 한빛은행 옆에 대기측정 전광판에 저희들이 산불조심에 대한 산불퐁보를 자막으로 홍보를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에서 5월말까지 하고 또 가을철에 11월 1일에서 12월말까지 홍보를 7개월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 설치를 했습니다. 시각깃발을 1,920매, 각종 입간판 233개소, 전단과 리본을 5,500매, 3,500매를 각각 제작 했습니다. 현수막을 22개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겨울철 영농교육시에 산불예방에 대한 특별교육으로 VTR 교육용으로 제작된 테이프를 활용해서 특별 위탁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보지를 활용하여 범시민 홍보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 방제는 주로 주요 도로변에 관광서적지, 송이생산지나 주로 주요한 지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솔잎혹피리 감염 면적이 1,500㏊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솔입혹파리방제수간주사가 600㏊, 한불나방이 150㏊, 오리나무잎벌레 방제100㏊해서 850㏊를 금년 6월말부터 10월말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3억 3,600만원입니다. 산불병해충방제에 중요한 것은 예찰을 제때 해서 적기에 방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 역시 보전임바라든가 주요도로변에 산불피해지 우선적으로 북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부계획으로는 경제수 조림은 37㏊를 3월 21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나무 조림 50㏊에 대한 조림은 산불피해지에 지난해 미복구한 지역에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비 부담액을 1억 4,50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예결특별위원회에 가서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사업 시기가 언제나 하면 바로 다음주 2월 중순부터 들어 가면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 사업을 금년에는 봄에 실시를 못하고 저희들이 이 사정을 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시의 방침이 산불피해지를 우선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 복구를 도 전체에 130㏊인데 포항시에 산불피해지 북구를 위해서 특별히 50㏊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비 부담이 1억 4,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계상이 되었는데 예결특위원회에 가서 계수조정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추기로 좀 미루어 달라는 이런 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추경때 꼭 하도록 하겠다 보고를 해 놓았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꼭 해서 산불피해자 복구에 써 주어야 됩니다. 실행을 해야 됩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 역시 주요도로변이나 우림 입목지나 임업진흥지역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세부 사업을 말씀 드리면 풀베기 사업과 칡덩굴 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염림보육, 간벌이 있습니다만 천연림에 대해서는 칡덩굴 제거라든지 천연 보육사업을 철저히 함으로서 인공적으로 식재하는 것 보다 빨리 성장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천연림 보육 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도시녹화 사업은 주로 도로변에 공한지를 중심으로 녹화 사업을 실시하는데 금년도 사업 계획을 말씀 드리면 공한지 녹화사업이 2개소입니다. 포항 공항 앞에 일부 사업 해 놓은 것을 완결짓는 사업하고 북부해안도로변에 또 1차 사업을 하고 2단계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꼿식재는 주요 도로변 화단에 사계절로 철별로 식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시가지 전체 녹지대 관리는 가로수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수벽이라든지 전부 185개소에 대한 전체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구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16페이지 산불방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원이 862명 중에 유급감시원이 179명이지요?

예.

이 중에 산불감시원 중에 평균 연령이 얼마쯤 됩니까?

평균 연령이 45세에서 55세입니다.

55세 이상 되는 사람이 몇 분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못 보았습니다. 읍면장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 예산을 인건비를 읍 면 동에다가 영달을 해 버리면 읍 면 동장이 사역을 합니다.

읍면동장이 하더라도 본청에서 지침을 내려 주셔야.

지침은 60세까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세 이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할 역할이 다르기는 다릅니다. 만약에 산불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 보고체제 이런 관계가 조금 이상하지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최대한 이래 보면 62세 정도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 이상 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짚어 보세요.

그 현황을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 줄 때 연령 제한을 60세로 해 놓았는데 구청이나 각 읍 면 동에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 하셔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우리 첫째 목적은 산불방지가 목적이거든요.

활동이 목적입니다.

활동이 목적인데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현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진화대책반에 말입니다. 지상진화대, 보조진화대, 특별진화대가 있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빨리 얘기를 하셔서 못 들으셨는데 지상진화대는 어떤 것입니까?

지상진화대는 각 구청에 산림공익요원입니다. 산림분야에 공익요원으로 배치된 인원을 한 10여명 데리고 있으면서 진화대장 밑에 데리고 있습니다.

양구청에 있다는.

양구청입니다. 그래서 산불신고가 접수되면 초등진화하기 위해서 제1차적으로 현지에 투입되는 인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대는.

보조대는 보조진화대는 읍면진화대입니다, 주로 의용소방대.

특별은.

특별진화대는 시본청, 구청, 읍 면 동 젊은 층으로 구성된 특별진화대가 보통 한 대가 15명에서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초등진화를 하기 위해서 각 기관이.

이것은 시전체에 있네요.

예.

기타진화대는.

이동진화대입니다.

그리고 아까 미스프린트가 나온 것 같은데 한빛은행이 아니고 한일은행이 아니예요?

한빛은행입니다.

바뀌었습니까?

한빛은행이 맞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에 큰나무 조림이 있지요, 큰나무 조림은 수고를 뜻합니까, 개념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말 그래도 보통 위에 경제수 조림은 2년생입니다. 그다음에 큰나무 조림은 저희 지역 같으면 다른 지역 같으면 잣나무니까 7년생입니다. 포항 지역은 해송을 심기 때문에 해송은 5년생입니다. 이것이 수고가 70㎝에서 1m가 되고 수폭이 60에서 80㎝입니다. 이런 규격입니다.

참고로 알아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위원 질의해 조시기 바랍니다.

입산통제 말입니다. 통제구역 지정하고 등산로 폐쇄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입산통제 구역은 그야말로 우리 지역안에 우리가 75,000㏊중에서 산불 발생이 되었을 때 산불 진화가 어려운 산간오지라든지 그 다음에 산불이 자주 발생한다든지 유원지, 기도원, 암자, 사찰 이러한 주요한 취약지입니다. 우리 관내 취약지를 통 틀어서 이러한 지구에 입산을 통제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등산로는 이미 등산로가 지정이 된 것이 우리 관내 7개소입니다. 7개소를 이 산불기간 동안에 주등산로만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통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일절 산에 못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기상 여건에 따라서 경보발령이 됩니다. 경계발령은 시장이 발령하고 위험 정보는 도지시가 발령합니다. 어떨 때 하느냐 하면 경계경보는 위험지수가 60%에서 80%일 때 경계발령을 합니다.

60%, 80%는 뭡니까?

그것은 습도가 40%에서 60%사이에 경계발령하고 위험경보는 습도가 40% 미만일 때 하고 그럴 때 경계경보 발령되면 행동요령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입산통제가 됩니다. 전면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등산로 폐쇄 지구도 부분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날씨가 건조해서 우리 관내에 등산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한번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와 같이 홍보 대책에 보면 매월 나가는 반상회 회보라든지 전광판에 있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가 보니까 또 입산통제를 시키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산에 모르고 목적지까지 갔다가 입산을 못하고 돌아온 경우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경보라든가 이런 것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한번쯤 그때그때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보통 사람들 보면 통제 해도 들어가고 산에 올라가는 예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육림산업에 보면 지금 우리가 다녀보면 도로가에라든가 떠 아니면 수목은 좋은데 칡덩굴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가서 한 몇 년 지나면 좋은 나무들이 말라 죽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지요, 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나무들을 잘 관리해서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나무들을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칡덩굴들 이런 것을 베어가지고 소도 먹이고 그랬기 때문에 자연 제거가 많이 되었는데 요즘은 그것 베어서 소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어릴 때 그것 다 베어서 소 먹이고 했는데 요즘 그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워낙 칡덩굴이 많이 번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나무들이 사실은 많이 말라 죽더라고요, 뭐 저희들 양학동에도 보면 몇 십년된 소나무들이 칡덩굴이 올라가서 위에 꽉 감싸고 있으니까 이것 한 2, 3년 해 버리고 나면 소나무들이 다 말라 죽습니다. 눈에 띠이는 부분이라도 그때그때 제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대로 아까 잠깐 보고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산림정책이 과거에는 인공식재 위주로 조림위주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아까와 같이 2년생, 3년생 어린 나무를 심어서 키운다고 기존 임상을 보육하는데 투자를 해서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나무를 조성하고 불량 나무를 베어주고 솎아주고 공간 거리를 간격을 확보해 주고 하면 빨리 생장시키는 방법으로 투자했는데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좀 역점을 두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주문사항입니다. 또하나는 마지막으로 도시 녹화 사업에 보면 우리가 산 밑에 유휴 공간이 있어서 잔디를 심는다든가 공원 조성을 하는데 보면 비싼 소나무들을 많이 식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 밑에 옆에 산에 소나무 많은데 그 비싼 돈 들여서 소나무 사지 말고 적은 돈으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잔디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그 주변에 대부분 다 산이고 언덕이고 그런데 거기다가 좋은 돌 갖다 놓고 소나무 좋은 것 심고 또 잔디 심고 물론 예산이 많아서 그렇게 하면 미관상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려울때는 잔디 정도 심어서 깨끗하게 단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가 75,000㏊되어 있는데 이런 근거는 어디다가 두고 선정 하는 겁니까?

산림병해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솔잎혹파리입니다. 저희들 포항시는 수년전에 감염되어서 북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감염된 전체 피해 면적 중에서 저희들 매년 익년도에 방제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포항시 관내에서 솔잎혹파리에 감염된 전체 피해 면적이 15,000㏊인데 내년도 방제 계획은 피해 정도가 중이상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600㏊를 하겠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려도 아마 산림청 전체 물량 범위내에서 시도별로 배분이 되어서 시도에서 시군별 배분할 때 이것이 저희들 요구하는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계획은 15,000㏊중에서 ‘99년도에 600㏊를 하고 이것을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했는 장소는 격년제로합니다. 2년마다 한번씩 수간주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00㏊가 대상지역인데 850㏊밖에 못 받는다고 했는데 전년 대비 정확한 보고를 받아서 하는지, 1,500㏊ 라는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그것은 구청에 직원들 시켜서 실지 조사를 합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수간주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이상이 대상목이 되는데 아까와 같이 감염정도가 중이상 정도로서 전부 등급에 따라서 드릴로 구멍을 뚫는 숫자가 틀립니다.

확실하게 면적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방제를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500㏊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헬기를 한번 동원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헬기 1월 14일날 한번 동원 했습니다.

어디 지역입니까?

죽장 가사리입니다.

면적은 얼마나.

0.3㏊, 그때 경북도 소방헬기하고 900평 정도.

박승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입니다. 산불방지 16페이지 맨 마지막에 공공근로자 투입해서 8억원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순수한 국비, 국비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 그만치, 왜냐 하면 산과 농경지 사이에 산농중계 지점에 폭 10m 내지 어떤 지점에 따라서는 20m 폭으로 모든 자연물질을 잡초를 깎아 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시비로 해야 될 돈이 국비로 하니까 그 만큼 절감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국비로 한다, 여기 내용에 전혀 없네요? 산불발생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공공근로자 투입.

그게 가연성물질 제거라 하는 것입니다.

가연성물질을 제거한다, 국비로?

예, 국비로.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8억원 내려왔습니까?

8억입니다, 3월말까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석제위원님.

장석제위원 입니다. 17쪽에 보면 집행부가 산불예방방지를 할 수 있는 예방조치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요. 그런데 산불예방 감시에 체계적인 감시원 관리 감독으로 산불예방에 우리 집행부는 주력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주택인근 등산로가 안 있습니까, 그지요? 등산로에 무속행위자들이 무허가 건축물을 설치를 좀 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 주 야간 첫째는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주 야간 주거를 하기 때문에 인화물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밥을 끊여 먹는다든가 밤에 불을 밝힌다든가 촛불을 밝힌다든가, 전기가 없으니까, 인화물질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시가 사전예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는 등산로에 등산인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꾕과리를 친다든가 어떤 행위를 한다든가 이래서 등산인들이 둘러 다니는 그런 게 있답니다. 한곳에만 지적을 해 드릴테니까 가서 당장 보고 건축물허가가, 무슨 그런 산 꼭대기에 건축물 허가는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 위에 불법시설물 설치는 그것은 엄연히 불법형질변변경입니다.

예, 맞지요? 따라서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 오늘 회의할 업무가 너무 많기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도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지금 효곡동하고 대이동 중간하고 양학동하고 산을 잇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속행위자들이 있다는 곳이 양학동 지역입니다. 정상에서 조금 양학동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무속행위자들이 있다는게 거기서 불안하니까 그거 빨리 철거하고 산불예방방지에도 그런 사람들이 없어 져야 됩니다. 그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광수위원님.

장광수위원입니다. 북부해수욕장에 도로가 해안도로가 개설되면서 거기에 가로수가 식재된 것이 벚꽃이지요? 벚꽃나무, 북부해안도로. 북부해수욕장 낀 도로, 본청에서. 벚꽃인데, 이 벚꽃은 해풍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해같은 경우도 바다와 가장 인접하게 해서는 벚꽃이 잘 안되고 조금 한 몇 백미터 내지 1킬로미터 가까이 어떠한 해풍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난 다음에 벚꽃이 있으면 아주 잘 자랄 수 있는데, 그 예로 울릉도선착장에서부터 두호동 위로 올라가는 해안도로의 그 벚꽃을 자세히 보면 환호해맞이공원이 우리 영일만에 보면 상당히 많이 바다쪽으로 튀어나왔잖아요? 나온 만큼 그러니까 북부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도로, 입구에 들어가는 도로 거기에서부터 북쪽으로는 환호해맞이 공원이 상당히 바람막이를 많이 해 줍니다,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쪽은 벚꽃이 어느 정도 살지만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 나무가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과장도 한 번 가 보세요. 가보면, 군데 군데 살지 못해 죽어서 베어낸 곳이 본 위원이 육안으로 얼핏 봐도 열 군데 넘습니다. 넘고, 특히 북부해수욕장 입구 들어오는 데서 부터 요즘 이름이 항만청이 해운수산청입니까? 그 수산청 뒤쪽으로는 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주 살아도 그것이 산 것이 아니고, 억지 목숨 붙어서 꽃을 피우다가도 해풍 한 번 와 버리면 또 죽다가 기후가 조금 풀리면 또 살아나는 그런, 이래서 벚꽃은 주민들이 굉장히 권했다고 해요. 시청에서는 절대 벚꽃은 여기에 식목을 해서는 살기가 여렵다는 것을 누차 얘기했는데 그 주민대표들이 벚꽃 아니면 심지 마라는 식으로 해서 할 수 없이 먼저 시장이 결심을 주민 소원이니까 주민 뜻대로 벚꽃을 심어라 했는데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지금 그 잘못된 것을 해수욕장 입구에 가면 북부해수욕장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위는 조금 낫습니다. 거기서부터 두호동 쪽은 해맞이공원이 바람을 막아 주기 때문에 좀 낫고 거기에서부터 해운수산청 쪽은 벚꽃을 만일 해송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보기도 좋고, 절대 과장이 직접 한 번 가 보세요. 가보면, 사는 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서는 도시미관상 하나도 좋은 볼거리가 되지를 못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꼭 북부해안도로에 1억 9,900만원을 가지고 공항진입로하고 북부해안도로를 할 때 그 나무를,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살수 없는 나무는 교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위에서 그래 됐는지 모르지만 현재 심어진 나무를 관리를 하는데, 그걸 다시 개체한다 하면 돈이 예산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나무를 왜 베어내느냐, 죽으니까 베어낸다 말입니다. 그관리를 아무리 할려고 해도.

죽은 것은 보식을 하게 돼죠, 저희들 몇 차례 해마다 보식을 하게 되지요.

천연적인 해풍에 못 이겨서 만일……

그 본수가 얼마 되는지 저가 현장 한 번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 보시고, 만일 이것을 캐가지고 공항진입로같은 데 어떻게 이식을 하고, 활용을 해야지요. 저욕심같아서는.

안 그러면 놔 두면 고사되니까 빨리 해 줘야지요.

그래 고사되니까, 고사되면 또 베어내니까.

다음, 예 공원식위원님.

과장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보통 되면 여기 도심녹화사업이 있는데 주로 가로수들이 많지요? 보도에 의하면 자기 상가에 장해요인이 된다해서 상가주인들이 의도적으로 고사를 시키고 그걸 베어내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합니까? 그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법규에 의해서 아마 처벌을……

그러니까 그 부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바로 거기에 짐작됩니다.

짐작인데, 물론 예방해야 되지마는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방치돼서는 안 되잖아요?

보식을 해야 됩니다.

보식한 예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마다 조경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하여튼 결식된 본수를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 기간내에 있는 것은 업체로 하여금 시키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들이 시비로 해 줘야 됩니다.

하자보수를 이야기하는 데 아니고요, 가로수가 아주 연도수가 높고 수령이 많은 그런 나무들을 쉽게 하면 적절하게 자기 상가가 방해된다고 베어내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합니다, 지금 시에서. 그자리에다가 뿌리채로 뽑아내고 보식을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걸 안 한다니까요, 지금까지 수 년 동안. 그런 것을 한 예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본 위원이. 그냥 일반 녹화해 놓은 거 그거 한 게 아니고, 한 번도 없어요? 문제있다니까, 시중에 보면 중간중간에 가서 탁탁 베버리고 아주 흉물로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사업계획에 넣으세요, 올해. 예산확보해야 되고.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가로수 다 있는데 중간 중간에, 꼭 상가에 자기들 간판이 안 보인다는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히 질병에 의해서 고사되는 것도 있고 한데 그 고사원인은 원인대로 추적하지마는 그 후속조치로 보식해서 가로정비를 맞춰 줘야 될 사업을 꼭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헬기는 지금 우리 보통 산불진화 기간이 11월에서 5월까지 아닙니까? 특별기간이. 우리 임차는 올해 예산은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아닙니까?

예.

그럼 올해 12월달, 11월달은 어쩝니까?

그게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때 예산심의할 때 이거 가지고 ‘99년도 다 됩니까? 하니까 된다 해 놓고 왜.

아니, 그것이 계상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 올렸는데 1억을 또 삭감해버렸습니다.

어디서요?

예산계해서 아마……

그러면 헬기 임차기간을 6개월로 한다 이거지요?

5개월 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표시 잘못됐습니까? 1월 22이리부터 5월 21일까지 4개월……

예, 약 6개월 입니다.

6개월 맞지요? 11월, 12월 넣으면. 6개월간 중에 4개월 했고……

가을에 한 달, 봄에……

봄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산불 우리가 특별기간이 11월달부터 12월달, 5월달까지 7개월인데 그 중에 앞에 좀 당기고 뒤에 좀 당기면 7개월중에 6개월 하는데 4개월 계약했고, 2개월 못 했다 이거지요? 맞습니까? 본 위원 질문에……

1개월분을 저희들 확보를 못 했습니다, 1억.

1개월분을 못 했어요?

예.

그러면 1개월분 못 한다 그러면 지금 올해 몇 월달부터 입니까? 예를 들면 올해 가을에, 겨울에 가서는.

겨울에는 아레 계약을 1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그건 올해 했고, 올해 ‘99년도에 11월달 가서는, 12월달은?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합니까?

12월초에, 12월 한 5월부터 이듬해 1월 한 3일, 4일까지.

그래 한다 말입니까? 그예산은 확보 안 돼 있다?

확보 안 됐습니다.

지난번 답변하고는 다른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이걸 장기적인 사업을 한 번 계획을 해 보세요. 지금 부산에 광안리해수욕장이 우리 북부해수욕장하고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특별 상가가 형성되고 또 아주 천혜의 해안이 있는데 해수욕객들이 공원속에서 해수욕할 수 있는 특별 한 번 하자 이래서 이번에 용역발주 줘서 그래픽으로 나왔는데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면 해안따라 상가들이 형성이 되고 해수욕장과 상가 사이는 완전히 수림대를 형성합니다. 완전히 공원입니다, 공원. 울창한 숲으로 돼가지고 숲을 지나서 해수욕하고 나오면 상가되고 하는 그런 어떤 쉽게 하면 도심속에서 공원과 해수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녹지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 번 보시고, 예산범위안에서 결국 우리 장차 포항도 송도나 북부정도의 도심 속의 해수욕장은 그런 식으로 가야 안 되느냐, 이 도로망 하나 자체 가지고 해수욕장을 개발하겠다 그러면 좀 우리가 너무 시대에 뒤집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고, 바다살리기가 되면 얼마든지 천혜의 해수욕을 살려야 됩니다, 버리는 쪽보다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어떤 프로젝트사업이 선진도시에서는 지금 이미 계획해서 예산수립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한 번 자료를 갖고 공무원 한 번 출장해서 장기계획을 한 번 세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녹지공간을 확보해 가야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공원식위원 질의에 부인해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가로수가 자동차가 박으면 부러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틀림없이 우리 포항시가 그 차주에게 가로수 연식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데 변상이 ‘98년도 예를 들어서 몇 건이 접수됐었는데 액수는 얼마나 들어온 지 압니까?

그게 구청에 접수를 하고 있는데 집계를 한 번……

그 돈은 어디 쓰입니까? 그냥 세수 잡아버리고 식제하는 데……

일반회계로 들어가버리니까 저희들이 보식하는 데 재투입이 돼야 되는데 보석 안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게 특별회계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변상금은 특별회계 들어와가지고.

그 채널을 실무자들이 요구를 그렇게 해야지요.

특별회계 예산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럴 때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연간 한 4,000만원, 구미시같은 데는 제가 있어 봤는데, 한 4,000, 5,000만원정도 됩니다. 재투자가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구위원님.

김병구위원입니다. 과장, 이 오늘 받은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는데, 며칠 전 방송된 학전IC 주위에 반출문제가 우리 시 관내 맞지요? 아닙니까?

수목굴취 말입니까?

예.

예, 우리 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뭐 잘못했는지 매스컴에는 많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대구에서 포항간 고속도로에 편입되는 지구에 제일 먼저 착동된 9공구 그 지점이 연일읍 달전입니다. 아마 기계하고 경계부분 입니다. 그래서 산림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형지련경 허가된 지구 안에 수목의 굴취라든지, 굴취는 임의로 한 겁니다. 굴취에 대한 허가가 규제 완화됐습니다. 그다음에 반출이 묶여 있었는데 반출까지 다 풀어버렸습니다. 아마 이거 다 풀 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굴취를 임의로 반출도 만들어가지고 반출한다, 이래 돼 있으니까 그 구역안에서 가져간 물건은 합법적인 물건인데 구역밖에서 했습니다. 안에 걸 하다 보니까 밖에 거 좋은 수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몇 본 하다가 이게 제보에 의해서 저희들 인지를 했습니다, 주민제보에 의해서. 그래서 아마 검찰에 수사보고를 하니까 검찰에서 직접 수사해야 되겠다 해서 검찰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며칠 전에 북구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상태로 단속이 됐거든요. 20년생, 30년생 소나무는 파가버리고 북구명령 새로 식재하는 게 2, 3년생 된 소나무 식재해서 언제 크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309호 검사실에서 저희 오라 해서 들어갔습니다. 피해지구에 북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지금 굴취된 수목 소나무가 30년생, 10m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그 자리에 식재해가지고는 반드시 고사됩니다.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훤하게 알면서 검사님 얘기가 죽는 줄 고사되는 줄 알면서 그것을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식재를 하지 말고 그것은 팔아가지고 매각처분해 가지고 대가를 국고에 귀속시키고, 사다 심어라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 과정에 한 가지, 반출을, 허가야 산림법에 풀렸다 하더라도 우리 시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협의없이도 가능합니까?

도로개설에 대한 것은 도로공사가 포항시장하고 협의를, 조사를 해서 돌라가면 바로 중앙부처장끼리 협의를 다 해버립니다. 협의돼버리면 허가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개설 그것은 반출을 알맞게 했는데 도로개설된 주위의 것을 반출 안해 갔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단속대상인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봤는데 아마 기계 가는 국도에서 많이 들어가요. 마을도 촌락도 없고, 상가가 들어가는 데 몇 군데 음식점이 몇 군데 있고 그래서 주민이 아마 빨리 제보를 해 줬으면 저희들 피해를 막지 않았겠느냐 하는데 제보가 늦게 들어와서 제보 들어오자 마나 저희들이 착수를 했는지 아마 피해 본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38본입니다.

30년생 소나무 138본 가져가버렸는데 1, 2년생 소나무 심어놓고 세월없이 그때까지 또 30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막대한 손해 아닙니까?

예방을 저희들이 순찰을 철저히 하고 일일이 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검찰 가서도 저희들이 명분이 없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철저히 예방활동을 해가지고 저희들 스스로 인지를 해야 되는데 제보에 의하지 않고, 그러나 그 장소를 가보니까 제보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 직원이 항상 순찰하는데 그 골짜기까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 문제, 앞으로 이미 반출돼 버리고 나면 굉장히 복구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이나 행정이나 조금만 신경쓰면 이거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저희들 검사실에 지시도 받아가지고 각 구청장한테 앞으로 도로편입시에 수목굴취에 관한 과정이 어떻게 된다하는 거 철저히 지금 지시를 해 놨습니다. 경계를 첫 째, 측량을 확실하게 경계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관할 구청 공무원을 파견한 다음에 하라고 지시해 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진위원님.

아까 헬기계류장문제 포철하고 상의해 본 결과, 협약을 받으셨지요? 협약방식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찾아갔습니다.

누가 갔습니까?

담당 계장이 갔습니다.

담당계장이 찾아가서 그냥 구두로 계약한 겁니까? 공문은 보낸 적이 없습니까?

아니, 우선 협의를 해 보고 가능하다면 공문을 보내는데 사전 협의를 해 보니까……

포항제철쪽에는 누구하고 협의했습니까?

항공관리팀하고.

항공관리팀장?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우리 시장 명의로 포항제철 시장앞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공문에다 회사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불가능하다 할 때는 다시 다른 루트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공문을 보내서 답신을 받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관규입니다. 보고서류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24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25페이지 입니다. 오염해역 준설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용역결과를 받기 전에 중간에 보사산업위원회에서 보고드린 그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92년 9월 24일날 환경보전시범도시로 저희들이 선정됨에 따라서 이 업무가 저희들 해양수산과에 오기 전에 환경위생과에서 당초계획을 사업기간을 ’97년에서 2001년까지 5년간 계획을 세울 때 포항시 내항에 오니준설량은 579천톤으로 봤고 사업비는 76억원으로써 하는 걸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기관에다가 기본용역을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예산은 총 사업비가 660억이 소요되고 준설량은 1,292천톤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구역을 나누어서 유인물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1구역은 송도교에서 해경부두까지 이게 1구역으로 하고 양은 652천㎡로써 330억이 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구역은 해양수산청 앞쪽인데 이것은 11억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3구역은 구항방파제 부근으로 220억 이래서 총 660억이 소요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국비 20억과 지방비 8억 5,700만원 해서 총 28억 5,700만원이 예산에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교에서 칠성천 하구 사이에 부근 내항부터 준설을 하는 걸로 지금 설계를 시켜놓고 있는데 금년도 인건비가 아직 확정이 안돼서 아직 내역을 작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시작을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금 국비지원을 받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문제는 도에도 보고를 했고 또 자민련 북구지구당에도 협조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송도백사장 유실 원인조사 입니다. 경위는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줘서 1억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확실한 원인을 규명해가지고 송도해수욕장 명성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 이것은 연안무역항으로써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해수부에다가 그 조사를 하라 이렇게 협조를 했더니 공단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건인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은 현재 돈이 없어서 포항시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세워 줘서 저희들이 이걸 연구기관을 잘 선택을 해서 원인규명을 확실히 한 번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 원래 국장님이 배석을 하셔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원래 송도주민들하고 2시에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어서 주민들이 왔기 때문에 현재 상황실에 저도 같이 간담회장에 있다가 국장님은 그것 때문에 지금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 입니다. 양포항 활어회 센터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늘 거론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늦게 추경이 돼서 금년도 명시이월을 해 온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5,600만원이고 자담이 6,400만원입니다. 사업자는 양포리 법인어촌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은 장기법인어촌계가 해수에 지금 어항시설 허가신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늦어도 3월내에는 착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 계시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걸 원만하게 지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실질적 어민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입니다. 대보 어업인 복지회관 보수공사 입니다. 위에 사업개요는 기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 돼서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8년까지 사업추진실적은 ’97년 2월 5일 영일수협에서 6억 3,900만원의 사업비로 복지회관을 준공했습니다. 그당시에 국비가 2억 7,000만원이고 자담이 3억 6,900만원 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시 예산 3억원으로 3층 휴게실 증축 및 지하수 개발공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3층 휴게실과 지하수 시설은 마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내시를 할 때 대보 8개 어촌계에 소유권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9년도 추진계획은 복지회관 소유권은 영일수협에서 대보 8개 어촌계로 이전 조치하고 목욕탕 보수비 지원으로 조기 보수해가지고 지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이 대보 어업인 복지회관 소유권 이전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들이 수협하고 현지에 가서 조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전계획운영은 수산시설관리규정 제7조에 의해서 ‘98년도 10월 1일자로 수산시설 사업자 관리변경 승인을 영일수협에 있던 것을 대보면 어촌계로 이것을 바꿨습니다. 바꾸고, ‘99년 1월중에 ’97년 에산 3억원 시비 준 그것을 휴게실 증축으로 지하수 개발사업을 완료했고 2월중에는 연일수협에서 대보변 8개 어촌계로 소유권 이전 완료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보에서는 해수목욕탕 운영위원회 이래서 8개 어촌계 대표로 하여금 대표이사하고 고문, 감사,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임의단체등록을 남구청에 내가지고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난 뒤에 등기이전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협측에서는 그 이사회를 아마 당초에 대보어촌계하고 협의된 내용이 자부담 6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3년 거치해가지고 균등불할상환하는 그런 쪽으로 절충해가지고 이사회에 의결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수협으로 들었고요, 어촌계에서도 그게 충분하게 협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사회에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경에 양측 협의에 의해가지고 대보 어촌계로 소유권 이전후에 목욕탕을 지금 바로 개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금년에 보수비 5,000만원 올려 놓은 그것을 우리는 대보 어촌계로 넘어가면 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도 현장을 조사해 봤습니다만 완전보수는 안되겠는데 수협에서 자기들이 1억 5,000만원을 포함해가지고 2억정도 들여서 완전히 목욕탕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인계하는 걸로 한다고 그래 지금 조치를 하는 걸로, 우리는 어쨌든간에 대보에다가 빨리 넘겨야, 대보에서도 지금 확실하게 아직 받을 준비가 덜 된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확실하게 당초에 약속한 대로 조율을 해가지고 넘기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입니다. 지금 항간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한 일 어업협정에 따른 현안입니다. 어업협정 개정 경과 입니다. ‘94년 11월 유엔 해양법 협약발효에 따라서 한 일 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98년 1월 23일날 기존 한 일 어업협정을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해서 우리 나라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98년 10월 9일날 그것은 여기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한 일 어업협정 가서명을 우리 김대중대통령이 일본 가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98년 11월 28일날 양국 외무부장관이 어업협정 정식 서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명한 것을 ‘98년 12월 6일날 국회에 비준동의를 받아 놓은 상태에 있었는데 ’99년 1월 22일 14시에 새로운 어업협정 비준서를 우리 나라 외무부장관과 일본 대사간에 교환을 하면서 그 당시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본 EEZ 내 관내 조업어선 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다 자료를 내고 난 뒤에 한 3척이 더 추가가 돼서 안에 내용이 약간 달라졌습니다마는 바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그래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자망은 25척, 통발 11척, 채낚기 45철 이래가지고 81척으로 보고가 됐는데 늦게 추가로 3척이 돼서 84척이 돼 있습니다. 돼있고, 연간 저희들이 이 EEZ내에 들어가서 조업하는 이 배의 연간 생산량은 물량이 9,300톤으로 돼 있는데 3척 포함하면 9,500톤 됩니다. 되고, 어획고는 270억 돼 있는데 10억을 포함해서 280억으로 그래 돼 있고요, 예상감소율은 EEZ내에 들어가지 못 했을 때 자망은 한 50% 감소됩니다. 그리고 통발은 한 50% 감소되고, 채낚기는 한 30%정도 감소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서 우리 일본 EEZ내에 들어서 조업해야 되는 우리 어민입장에서는 약 연간 137억정도의 손해가 나는 걸로 잠정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일본 EEZ내에 조업어선 어구가 미철거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전에 얘기하신대로 27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척이 포함되어서 30척입니다. 30척으로서 자망이 21척하고 통발이 9척입니다. 그래서 어구수량은 자망이 2,587폭이고 통발이 24,000개가 아직 철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회수하지 못했을 때 자망은 피해액이 2억 2,000만원이고 통발은 4억 6,200만원으로서 총 손실액은 6억 8,200만원이 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망은 이 폭당 85,000원으로 계산했고요, 통발은 19,000원정도 되는 걸로 완전히 미회수 되었을 때 6억 8,200만원 손해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들의 불만 및 요구사항입니다. 한일어업협정 발효전에 정부측의 홍보 미흡으로 불만이 팽배해 있다, 이것은 뭐냐하면 한일어업협정비준서 교환을 2시에 하면서 무선국에서 갑자기 12시에 각 선단에다가 타전을 해가지고 EEZ내에 들어가 있는 배는 어구하고 그물을 철수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2시부터 발효되니 배만 일단 빠져나오라 이렇게 타전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급기야 뭐 바로 빠져나오느라고 보고드린대로 한 30척이 어구라든가 그런 것들을 못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때문에 아주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다음 오징어 주어장이니 대화퇴 어장 절반 상실 및 우리 영토인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데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다음에는 유예기간없이 이 말은 2시에 비준서를 교환하면 교환하는 그 시점부터 한 열흘이나 20일정도 어구를 철수하는 그런 시간없이 유예기간없이 협정이 발효되므로써 일본 배들이 경제수역내에 설치한 어망과 어구 미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해내라, 이것이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향후 일본 EEZ내에 조업행위 제약으로 어획량 감소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주고 그에 따른 보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감척어선 정부 매입시에 어선구조조정을 할 때 건조시 지금 현재 10톤같으면 현재 10톤 배 하나 만드는 그 가격을 내놔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정부 간에 했는그런 일을 우리시가 앞서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시의 대책은 앞으로 이런 어장이 많이 감소됨에 따라가지고 연안어장 및 양식어장을 확대 개발해가지고 전업을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일어업협정에 대해서는 그 당위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인의 동향을 파악해가지고 집단행동을 한다든가 이래서 크게 무리를 빚지 않도록금 우리 행정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쪽에 건의하는 건의사항입니다. 대상업종 어선에 대하여는 수협 대출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를 감면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선감척 사업시에는 어민들에게 충분한 실질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꽁치를 주어획 대상으로 하는 표층쌍끌이선인망어입을 제도적으로 양성화 해가지고 대체 전업을 시켜주므로써 현재 어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해가는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영일만 산항 어업권 보상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98년 11월 11일부터 보상을 실시해서 금년도에 직접지역 보상이 그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어업권 보상집행의 직접지역내에 163건에 391억원이 감정가격입니다마는 예산이 금년도 없어서 60%인 235억을 지금 집행하고 금년에 돈이 내려오면 40%는 한 3월중으로 집행이 완료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간접피해는 ‘99년 1월 5일날 간접지역내에 보상물건에 대한 감정의뢰를 702건에 대해서 감정의뢰를 해놓고 현재 2개 감정사가 와서 감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하는 금액이 한 150억정도 추정을 합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직 간접지역내에 피해 어업권 보상을 306억 그러니까 어업지접보상 아직 주지못한 40% 인 156억하고 간접지역 감정을 하면 한 150억정도 이래서 한 306억정도는 4월말까지 모든 것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바로 보상에 들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충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 한일어업협정 배타적 경제수역 조정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 하고 대보복지회관에 대해서 2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요 해양수산과에 사업보고 내용을 보면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잘 돼야 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어업협정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대책중에 집단행동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물론 나쁜 건 아닌데 이런 정도보다도 이 분들의 요구사항이 정부에 관철될 수 있는 사항쪽으로 많이 행정이 역할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건 당연히……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집단행동을 못하는 쪽에 시에 어떤 행동지도밖에 아닌쪽으로 오해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중에 보면 어선감칙사업 실시 실질보상에 있어서 지금 정부가 어선감칙에 대해서는 40톤까지만 하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은 30톤까지 낮춰달라는 얘기입니까?

25톤까지. 공원식위원 25톤까지.

그것도 25톤까지도 낮춰달라는 이야기를 돼야 되지요?

예.

그리고 이번 기회에 어떻든간에 시행여부를 떠나서 주민들의 요구나 불만에 대해서는 한점도 없이 다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직원들은 12시전에 퇴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비상근무를……

지금 뭐 이런 사항들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동향보고 차원을 떠나서 정부에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실지는 이런 문제를 접하면서 가장 곤욕스러운 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정부가 협정을 한 사항이고 실지 주민들의 불만은 가까이 드러나는데 과연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해야 될 역할이 뭐냐에 대해서 오늘 중앙일보에 그 칼럼에 보면 나와 있는데 상당히 그래서 도에 그 수산담당자가 전화로 해서 답변한 내용이 “어떡합니까? 참고 기다립시다.”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울분을 터트리는 그런 어민들의 이야기들을 실은 바 있는데 피해 당사자라는 입장에서 어민들의 그 아픈 마음들을 같이 걱정하고 어민들편에서 모든 것을 정의해서 정부에 대정부 건의하세요. 그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어떻든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즉각 의회하고 협의해서 한 목소리로 대정부 로비를 할 수 있도록 그 역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우리가 해결책을 당장 낼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보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어민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 이래 생각됩니다. 이점 주무과에서는 꼭 그렇게 중요한 현안으로 해서 적절히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보관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속기록 요구를 했는데 지금 바로 염려한 게 결국 이 염려가 이래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부의장님 그것하기 전에 이걸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한일어업협정에 대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지금 현재도 오늘도 우리 배가 181척이 지금 출어가 되어 있습니다. 출어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지금 저희들 출어했는 여기는 해구입니다. 지금 현재 82해구, 83해구, 78, 88, 97 이런 해구에 여기 지금 우리 현재 배가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조금전에 저희들이 30척 어구를 아직 철수 못해왔다 하는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여기가 오끼군도입니다. 여기가 오끼군도인데 가장 가자미하고 게가 많이 잡히는 게 이 주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어구를 철수하지 못한게 90해구입니다. 그다음에 361해구, 351해구 그 다음에 905, 906, 907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주변에 여기에 지금 돌아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쪽에 들어가 있는 이걸 빨리 철수해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중앙이……

바로 보상해 준답니까?

예, 바로 한다고 그러니까 걱정은 하지 않지만 만에하나 뭐 거기서 다른 자망같은 것 끌다가 우리게 끌려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해수부 차관보가 오셔가지고 당연히 그것은 정부가 보상을 한다 이런 얘기를 그것은 당연히 보상해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신문을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아까 어민들이 지금 현재 12해리 여기 빨간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2해리 해놓고요, 일본도 이렇게 12해리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또 신일본측 주장 해리 해가지고 여기 톡 튀어나왔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 들어가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줄을 비스듬하게 연결되는 이걸 전부다 자기네들거라고 또 주장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래는 우리가 이게 200해리씩 끊어야 되는데 우리는 워낙 가까우니까 200해리가 안 돼서 중간을 끊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게 독도가 완전히 우리 땅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여기서부터 35해리 남겨놓고 중간수역을 내야 되는데 이걸 완전히 인정을 못받고 울릉도만 인정을 받다보니까 울릉도에서만 12해리 끊고 독도는 중간수역에 여기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장이 뭐냐하면 우리 명태하고 오징어 채낚기는 대화퇴 여기에 있습니다. 대화퇴가 주어장이었는데 어장이 이렇게 쨀쭉하게 성립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36도에서 하자 그러고 일본은 34도에서 하자 이래가지고 결국은 35도 30분에서 끊다보니까 이 선인데 여기와서 해버리니까 이 대화퇴를 여기와가지고 반으로 이래 딱 끊어버렸으니까 이래 생긴걸 끊어가지고 이것은 일본 자기네들거라 하고 반쯤 남겨놓은 이것가지고는 공동수역이라 해서 일본도 하고 한국도 하고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반을 끊어가지고 반은 자기네들 하고 반은 같이 하니까 우리는 한 4분의 1정도 안 되는 편이라,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 이제 동해안에 주로 잡히는 어종이 뭐고하면 가자미 그 다음에 고동, 문어, 게 이런 것은 이 오끼군도 여길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여기서 잡았는데 지금은 과거에는 이 12해리안에만 안 들어가고 어장을 하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전에 제가 지적한대로 90해구, 361, 351, 905, 906, 907 이 안에 여기서 잡았는데 이제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정해버리니까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여기도 물론 여기는 자기네들 못 오겠지만 여기 못가니까 주로 동해안에 게하고 통발하는 그런 업자들이 갈 데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수역을 이 중간수역은 제주도 서쪽에 있는 중간수역도 하나있고 여기는 면적이 27,000㎢고 여기는 99,000㎢입니다. 어민들이 주장하는거는 뭐냐하면 그 어업이 제대로 고기를 잡을라 하면 200에서 300㎝정도 돼야 되는데 이 중간수역은 1,000m이상 된다 이거라, 그러니 물이 깊은 곳에는 면적이 아무리 넓어도 플랑크톤이 없기 때문에 고기가 없다 이거라, 중간에 면적만 있지 실지 고기 있는 곳은 이 연안쪽인데 어장이 다 뺐겼다 실지 보면 뺐겼는 건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봐도. 그러나 일본이 주장하는 것도 전혀 틀린 것도 아니예요. 이걸 중간에 끊도록 되어 있으니까 일본은 전부 섬이고 고기가 주로 바위쪽에 이쪽에 붙다보니까 뭐 지리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애요. 지리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단 여기 이 독도 이것때문에 독도를 만약에 우리 영토로 확실히 보았더라면 여기서부터 이래 끊는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래 끊어 들어가면 좀 나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게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보충적으로 한가지만, 일본 어민들은 또 일본대로 자기들에게 불리하다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불만을 토로하던데 그것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또 일본에서는 물론 종류에 따라 달라요, 종류에 따라. 우리는 대화채낚기는 다른 건 다 뺐겨도 좋은데 대화퇴 뺐기면 안 되고 통발같은 건 대화퇴를 뺐기든지 말든지 오끼군도만 가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고등어 잡고 뭐 복어 잡는 그런 건 또 이쪽에 와서 잡는다 그러데요.

일본서도 데모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데모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자기네들……

어종에 따라서 입니다.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보어민복지회관 보수공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에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예측을 하고 지적했던 사항이 결국은 오픈이 됩니다. 아까 보고에 의하면 6억 3,900만원 영일수협에서 투자한 것은 어촌계에서 인수를 한 것 분할상환하라는 조건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3억원을 받아서 다 하고 소유권이전 해주겠다 하는 것하고 두 가지인데 정말 얼토당토 않습니다. 원래 우리 영일수협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이 국도비 2억정도만 하면 그 사업한다고 원래 갔습니다. 그원래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영일수협이 주체가 되고 그래도 어민복지회관으로 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3억을 시에서 더 부담하라 하는 조건을 제시할 때 그러면 지금 까지 영일수협이 투자한 데 대해서는 조건제시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대보어민들을 위해서 한 거니까 어민들에게 줘라, 그러면 우리 시가 3억을 즉각 투자하겠다, 이래서 ‘98년 예산이 성립되고 지금 1년이 지나도 그게 이행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되는데 이 시점에서 다른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다 지어가니까 이제 욕심이 생겨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3억도 주지 말고 5,000만원도 주지 말고 이 시점에서 포항시는 손 떼세요. 손떼고 6억 3,000이 됐던 63억을 넣었던 그것은 영일수협이 하고 그 상태에서 운영하라 그러세요. 분명히 하세요, 그것.

공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하세요. 그이유없습니다. 그것 내 속기록 가지고 오니까 의회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고 결정났는데 왜 이행 안 하고 그러고 있어요.

예, 지도 지금 공위원님 말씀하신데 그 부분에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거기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영일수협에는……

아, 영일수협 하지 마세요. 분명히 의회는 필요하면 그렇게 결의해 줄테니까 내가 발의해서라도 해 줄테니까 이 시점에서 3억 예산 불용처리하고 5,000만원 반납하고 6억 3,900 투자했으면 그건 그 상태에서 자기들 운영하라 그러세요. 왜의회하고 약속하고 기록까지 남겼으면 깨끗하게 넘겨주면 모든 것은 우리가 10억이 들든 2억이 들든 우리가 보조해서 우리가 운영하겠다는 데 왜 안 줘요.

그런데 공위원님 보조금 3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제는 불쾌해서라도 안 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것은 의회 시킨대로 그대로 하면 되고요, 이게 저희들도 저도 중간에 업무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확실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구룡포는 어촌계가 28개 있어요, 대보는 8개 있는데 28개 어촌계원이 한 2,300명 이래 됩디다. 그런데 왜 어민 돈 6억을 넣어가지고 대보 넘겨주노 이래서 북적북적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그래 이제 그 내적인 사항은 자기네들끼리 결정하기로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무조건 넘겨라 하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넘구는 것도 조건이 붙었잖아요, 이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합니다. 포항시도 안 합니다. 인수를 안 받습니다. 어촌계도 안 받고 영일수협에서 하라고 그러세요. 그3억하고 2억은 우리가 결의안 내줄테니까 종결지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것 자꾸 복잡하게 끌고 갈 필요없고 앞으로 돈 많이 들거고……

부의장님, 부의장님!

아, 됐어요. 분명히 그래 하세요.

나는 왜 또 이 문제를, 뭐 극단적으로 화가 났으니까 다 때려치우라 그러시는데 어차피 이게 목욕탕은 지어져 있고 대보에 8개 어촌계가 모션을 분명하게 밝혀줘야 되는데 사실 여기 우리 이명덕위원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아직도 대보 어촌계가 확실한 모션을 못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겠다 말이오. 양면이 다 있다 말이오. 본위원이 지금 하는 것은 양면이 있으니까 인수를 하고자 하는 어촌계도 문제가 있고 인수를 해줘야 될 영일수협도 문제 있으니까 이것은 당초대로 가라 말이오. 3억하고 5,000만원 안 됩니다. 그분명히 여기 기록에 남겨 있어요. 안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나요.

일단 그 문제는 지금 부의장님과 의회에서 지적하는 안대로 저희들 유도를 하고 만약에 이게 되든지 안 되든 다시 또……

조건 붙으면 안 돼요. 왜6억 3,500을 어민들이 부담을 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보 어촌계로 또 넘어와도 우리 시예산만 해가 가면 갈수록 자꾸 그건……

정리를 합시다. 일단 우리 위원님이 발의한 거니까 그것은 안되는 쪽으로 해놓고 그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아니, 이 점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위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영일수협이 얼마나 무책임한 단체인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기들이 6억 얼마든 투자를 해가지고 그 시설을 지었다 이겁니다. 그당시에 보수비로 3억을 더 요구할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어촌계로 소유권을 넘긴 다음에 돈을 받아가겠다, 조건부로 우리가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까지 안 받아갔어요, 소유권 안 넘겨줄려고. 그러면 그 3억이란 돈은 누구 돈 썼습니까? 물론 그 공사비도 아직 외상으로 쓰고 있는지 몰라도 그 돈 3억이란 돈을 썼으면 시 돈을 받아 갔으면 그 이자라도 세입화 되었을텐데 이것도 안 받아가고 소유권도 안 넘겨주고 이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단체가. 그러면 못 넘기겠다면 처음부터 못 넘기겠다고 나오든가 포기하겠다 3억을……

우리가 끝을 내면, 우리가 선언해 버리면 돼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오다가 이제 나와가지고는 도로 어민들한테 6억 3,500만원 갚아라, 결국 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체하고는 대화도 할 필요가 없고 지금 공원식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여기서 영일수협에 일단 1차로 맡기고 어촌계로 팔든지 사든지 그것은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우리는 모르고 시에서는 여기서는 모든 걸 관계를 청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한명희위원님.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 보수비를 말입니다, 보수하는 것 지금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한데 왜 이것까지 또 보수비를 달라 하는지 그걸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러 문제가 목합되어 있으니까 저도 공위원님……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그것 충분히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일단 추진 해보고……

아울러 계속 하겠습니다. 양포항 회센타 말입니다, 이것도 자칫하면 대보목욕탕 꼴이 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것도 운영주체를 분명히 하고 여기에 따른 계획을 좀 철저히 수립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포르말린 사용규제라든가 이런 지도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시장질문 때도 했고 또 여기 포르말린의 어떤 피해라 하는 것이 물론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자료는 저가 한시라도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포르말린을 사용하는 시기가 봄철에서 여름철로 넘어가는 수온이 높아지는 시기니까 이때에 그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워낙 말썽이 많으니까 주로 야간에 조그만 소형트럭에 카바 씌워가지고 모르게 들어온답니다. 이런 것까지 주민들이 제보를 하고 있으니까 뭐 위원이 제보를 받을 정도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제보를 받기 더 쉽겠지요. 그런 점을 좀 착안해서 철저한 지도를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 어제 전국 TV에 아레께 나왔는 것 보면 강원도에 소형 어항시설을 하는데 뭐 배가 2척밖에 안 대는데 그 수억을 투자해가지고 또 큰 어항은 그 옆에 한 100m 근방에 있는데 또 이걸 지역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정확하게 본 위원도 조사는 아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도 그런 말썽의 소지가 있는 소형어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지금부터라도 좀 철저하게 조사하셔가지고 이런 걸 시정될 수 있도록 정말 꼭 쓰여야 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또 지금 그야말로 등록상은 소형어선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폐선되고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아마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대략 알고 있는 부분도 본 위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걸 더 투명성있게 찾아서 정말 우리 어항시설 필요한 데 정말 방파제를 잘못 막으면 결국은 자연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뭐 큰 예로 안 그렇습니까, 지금 포철 방파제때문에 우리 송도 백사장이 유실되듯이 각 지역 지역 조그마한 것도 자연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조사된 이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훈위원님.

업무보고와는 관계없는데 지금 24페이지에 인허가어업의 종류중에 신고중에 나잠 980 여기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어떤거요?

24페이지, 나잠어업 우리 지역내 신고됐는 게 980이라고요. 이게 나잠어업이 신고어업인데 신고를 위한 구비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뭐 신청서하고 그것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청서하고 그지역에 산다는 주민등록표 정도만 확인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을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내이것때문에 왜 이걸 묻냐 그러면 신항만 어업권 보상에 나잠허가가 나갔는데 74세도 나잠허가가 나가서 보상을 받고 72세도 보상을 받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은 여기 법원에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게 여기에 대해가지고 죽 법령을 읽어본 결과 구역내 60일이상 조엄을 해야 이게 인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우리 지역내에서 70억은 노인이 60일이상 조업했다는 그 증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95년 7월 4일이 보상시점인데 그 이전에 나잠허가가 있었던 분들은 다 포함을 시켜줬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70살이 됐든 75살이 됐든간에 과거에 나잠허가를 갖고 있으면서 그 동안에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걸 반납을 했다든가 본인이 해야 되는데 수산법령에는 60일이상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걸 우리가 실지 정부에서 보상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걸 하나 하나 갈려내가지고 시가 갈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부다 수협 어촌계에다가 맡겨가지고 되어 있는 그걸 확인을 받아서 그걸 감정해 가지고 그래 줬는 걸……

그러니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답변 그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기존 나잠하고 있는 사람하고 나잠도 하지도 안하고 포항시내 와있다 이거라. 이런 보상문제가 거론됐는 일이 있습니다. 그관게때문에 질문하는건데 이게 나잠어업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아가게 되면 이게 효력이 5년인데 1년에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했나 안 했나 하는 그 확인작업하는 게 우리 행정업무 관할 맞지요?

예, 그 읍면에서 합니다.

읍면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수산과에서 합니까?

읍면에서 합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이게……

이번에 보상할 때는 나잠은 나잠대로 어촌계장 확인을 받아가지고……

그래 어촌계장만 믿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니 어촌계장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해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해주고.

그런데 그게 면허를 갖고 있으면서 빠진 건 없지 싶은데요.

지금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나잠어업 신고필증을 했는 사람중에 실지로 1년에 60일이상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상업무를 저도 처리 해보니까 뭐 이웃사촌 논 사면 배 아프다고 자기 탈 게 없으니까 오만 누구는 왜 주노, 누구는 왜 주노 이래 끌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타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감정을 해가지고 다 지급해 놨는데 그걸 회수할 수도 없고 그것은 뭐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당초 이것은 행정이 잘못했는 사항인데……

본인이 보상에서 빠졌다면 다시 뭐 신청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 이전에 이것을 처음부터 차곡 차곡 여물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할 소지가 충분히 있었는데 이것 중간에 누가 잘못했는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말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어업신고는 60일이상 조업했는 이것 확인해가지고 신고필증을 교부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나잠은 60일이상 예를 들어가지고 60일 안 했다 해서 그 뭐 허가를 폐지시킨다든가 그래할 수 있는……

아니, 여기 법령으로 나와 있는데 법령으로 60일이상 안 하면 신고필증 회수하게 되어 있어요. 이법령을 한번 보세요.

예, 다시 확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확실히 확인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덕위원님.

이명덕위원 입니다. 영일만 신항 어업권 보상문제에 대해서 과장께 원칙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항만 건설로 인한 어민의 피해가 예산이 돼서 이 피해보상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항만이 건설되고 있는 것이 포항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대학교 해양과에다가 용역을 의뢰한 것은 해양수산청에서 용역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피해어민은 포항시민인데 포항시에서 직접 어느 용역기관을 의뢰해서 용역을 할 의뢰를 할 그런 계획은 없었는지 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에서 포항시에다가 용역을 하시라고 그 권한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시에서는 어떠한 일로 인해서 그 용역수산청으로 돌려보낸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시민을 위한다면 해양수산청에서 그렇게 용역의뢰를 그 용역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포항시에 보냈을 때 포항시에서는 정말 가장 어민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는 포항시에서 그 용역의뢰할 그런 기회를 왜 만류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 이런 신항만같은 이런 경우에 포항시에서 용역의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불가한 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항만 보상업무에 대해서 국가사무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시에서 해수청으로부터 수탁을 받아가지고 돈을 지급해 주는 그런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정도의 참고사항은 국가사무이더라도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진도가 있다 하는 정도를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고서에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조금전에 이명덕위원님이 그 왜 포항시가 맡아가지고 하지 안하고 그 해수청에 맞겨서 했느냐 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항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해양수산부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지마는 해양수산부 지방청이 포항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전에 김병구위원님이 얘기하신 나잠문제도 다 거기서 조사한 것이고 포항시가 국가사무에 개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고 거기서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서울대학교 용역을 줘서 또 해수부하고 같이 그 물건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감정원에 다가 감정을 해서 감정했는 내역만 통보를 받아서 감정돼서 나왔는 금액 그대로 관계서류를 받고 돈만 지출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과장, 그런 세부 말씀은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항만청에서 당시에 포항시에다가 어민피해용역을 수탁의뢰를 했답니다. 그것을 누가 지금 말을 했냐하면 그 항만청 그 관리 즉 항만공사과에서 공사과장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포항시에다가 그 수탁의뢰를 했는데 포항시에서 거절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들이 맡아서 하다보니까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포항시가 권한없는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야 할 일을 포항시장이 뺏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것은 전혀 그것하고 다릅니다.

아니, 그 용역 그 어민피해용역……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자체를 포항시에서 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걸 포항시장이 뺏어가지고 그걸 절대 못합니다.

해양수산청에서 포항시에 위탁했다는 사실을 해양수산포항청에서 만일 가능하다고 설명을 한다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준설 1구간은 금년에 사업 가능한 겁니까?

예, 금년에 아직 세부실시 설계를 의뢰해놨는데 금년도 아직 단가가 결정되지 않아서 내역서 작성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내역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나왔는데 아마 송도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송도교 바로 밑이 그 용역했는 결과를 보면 오니가 한 6내지 7m 채여있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서 거기만 딱 파가지고 뭐 28억어치 작업을 할려고 해도 그렇고 일단 한 3,4m정도 한 3m정도 높이를 낮춰가지고 물량만큼 우선 꺼내고……

그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한 4m 정도만 긁어내면.

예, 그래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그리고 양포회센타 우리가 다 해가지고는 임대를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양포어촌계에서 임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난번에 부의장님하고 얘기하시던 그 부분도 뭐 돈을 많이 받는다든가 뭐 그런 쪽으로 안 하고 아주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도록금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디로 놓던간에 임대가 확실하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법적으로 하자없으면 미리 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표층쌍끝이 있지 않습니까? 표층쌍끝이 지금 저 밑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연안어장께서도 핫꽁치를 잡는 것 아닙니까?

예, 대충 그런……

대충 그런 사항인데 이게 지금 허가요청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포항에서 나갔는 이 어류종류에 허가가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없습니다.

남해에서 뭐 올라왔는 것 전부다 무허가 아닙니까?

이쪽에는 없습니다.

이 쌍끌이하는 것이 5마일밖에 뭐 이래서 작업되는 곳이 아니고 이것은 1마일에서 2마일이내 작업밖에 안 됩니다, 쌍끌이가. 그런데 이 쌍끌이를 1, 2마일이내 허가를 우리가 요구를 해서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모르겟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허가를 해줄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승인한다면 이걸 받게 되면 이 연안안에 질서가 뭐 형편없이 어지러워집니다, 연안안에. 어민보호도 다 좋은데 이것 했을 적에 연안안에 갈수록 사고도 많을 거고 이것도 대충 허가내기 전에 검토를 해보시고 충분한 근본 조사부터 해보세요.

시험조업도 하고 상당히 깊이 연구가 돼가지고……

어민단체하고 몇 번이나 대화를 했습니까? 공무원 참석했는 분하고. 대화중에 어민들이 어느 불만이 주로 많이 요구가 됐는지?

30페이지 상단에 주민불만사항 이런 문제가지고 제일 첫째가 구룡포영일수협에 해수부 박규식 차관보가 와서 어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도 역시 불만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일수협에 한나라당에서 의원들이 네 분 오셨습니다. 네분 오셔가지고 대화를 해도 역시 어업인들 불만 요구사항이 세 번했는 내용이 수합된 것입니다. 어제 자민련에서 의원들도 네 분 오셔가지고 어제 영일수협에서 또 했습니다. 그사항을 종합했는 겁니다. 어제 120명 정도 왔는데요, 주로 채낚기 대표, 그다음에 통발은 통발대로 저인망은 저인망대로.

수산업이라도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부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ㅏ 다양하게 사람을 선발해서 들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징어 몇 척 가진 사람이 주민대표가 되고 정치망은 대표가 나오고 이래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다양하게 허가난 건수에 대해서 거기에 대표상 다양하게 영입시켜서 그 분들의 의견이 모을 수 있는 충분히 받아들여가지고 집행을 하라, 이상입니다. 더이상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금종관 입니다. 사회지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중점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9년도에는 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전문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1월 20일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5,000명에 대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생산성 증대와 경영개선을 위한 핵심기술과정보, 농정시책, 수출 농업 등 현안과제 중심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도는 21회에 걸쳐서 2,362명에 대해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중 농업에 대한 교육은 농한기를 이용한 3월부터 11월 사이에 품목별 전문교육, 당면 영농과제 교육, 농기계 교육을 구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저희들이 전체 농가수가 15,000명 정도 되는데 전체를 한꺼번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각 연령층별로 학습조직체를 육성해서 농업기술을 확산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4H 회원들은 10대와 20대가 주측이 된 젊은 농촌의 청소년들로서 학교 4H와 영농4H를 구분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후계자는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선도주자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경영지도 및 사후 관리지도를 강화해서 부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는 주로 50대에서 60대의 농촌의 중견지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 및 후계세대 육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지도자 대회를 생산적 교육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는 농촌지역에 있는 농가주부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된 여성단체가 되겠습니다. 과학적 생활기술을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근검절약과 저축을 생활화하고 농촌생활 문화 개선등 생활개혁 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는 중심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연구모임은 저희들 관내 29개회 687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품목별로 새기술을 보급해 나가는 중심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대변화에 부응한 농촌 여성의 인력개발과 지위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은 경로효친 실천과 미풍양속 계승을 위한 가정의 달 “고부간 정 나누기”행사와 알뜰주부의 상징이 되고 있는 “앞치마입기”운동을 금년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시민 및 부업기능 전문교육, 생활과제 교육, 오지지역 마을단위 순회 교육등 연 인원 5,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농촌, 농가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제 생활문화 공간조성 사업으로써 농업인 종합건강관리실을 1개소 설치하고 마을에 있는 소규모의 공원을 여섯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편리한 농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부엌 및 목욕실 개량, 농가정원 조성, 비닐하우스 휴식실 설치 등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관내 시가지용 꽃 생산을 금년에도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내에 있는 포장이 부실하기 때문에 저희들 센터 주변에 3,000평 면적을 임차를 해서 이곳에서 꽃을 생산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20만본을 생산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도민체전용 꽃을 5만톤 추가 생산을 해서 전체 25만본을 생산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질높은 서비스로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수준이 계속적으로 향상돼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지도 공무원도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직원을 학력분포를 보면 대학이상 전문대 이상이 61%로써 다른 부서보다는 학력이 좀 높게 돼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전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축산기술사 1명, 기사1급이 5명,2급이 2명, 기능사 3명 해서 전체 11명이 현재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공부를 시켜서 전문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산하협동시민회를 내실화하고 유턴하는 농가상담실 운영을 좀더 상세하게 해주면서 농정모니터를 운영해가지고 현장애로 기술사업 청취를 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들 사회지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과의 보고를 듣다 보니까 농촌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일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중복된 업무가 있더라는 걸 익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로 농축산하고 저희들하고 업무가 똑같은 농업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주로 농축산과에서는 행정지원업무와 법규와 딸린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보고서에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농업인에 대한 교육관 농업학습 단체 육성, 뒤에 기술보급과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각종 시범사업들을 시행하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나고 있고, 여성복지회관에서 교육이 농촌기술센터에서 하는 여성교육이 있습니다. 이차이는 주로 여성복지회관에서 하는 교육들은 대상들이 전부 시내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 주부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인 중심으로 간단한 교양이나 취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기술센터에서 할 일은 기술분야라든가 이런 전문분야를 살려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성회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문인이 센터에 없으니까 이걸 업무적으로 여성회관에 주문을 한다든가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 보면 고품질 쌀생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센터에서 하는데 우리 센터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업무를 좀 받아서 몫은 찾아서 하는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기술하고 관련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그쪽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 쪽에서 맡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성회관에 하는 것은 보통 연중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하는 시기가 3월달까지 5, 6, 7월달까지 바쁘고 8월, 9월달 그렇게 해서 시기별로 보고 맞춰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시에 보면 타 부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업무가 일원화 되지 않고 이원화 돼서 상당히 복잡성을 일으키는 것이 많고 경비소요도 많이 되기 때문에 경비절감 차원이나 발전 차원에서 좀 당겨오든지 과감히 주든지 해서 업무 일원화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아니면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가지 미화용 꽃 생산에 전부 외국 꽃밖에 없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학생들 초등학생들 보면 할미꽃이라면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할미꽃이라든가 들에 피는 들국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가지 미화에 가능한지 이것도 연구가 된 적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사실 외국종이 맞고요, 저희들이 우리 국내에서 나는 꽃을 활용하기 위해서 3년전에 센터에다가 할미꽃 비롯해서 여러 가지 꽃 재배를 심어 봤습니다. 꽃이 오래가고 보기가 좋으면 보급해 볼려고 조금은 시험해 봤는데 이걸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주로 꽃피는 시기가 아주 짧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전부 두달 석달 가는데 이것은 꽃 한 번 피면 일주일내에 이게 좀 안 맞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로 야생화들이 음지식물이 있고 낮에 심으니까 음지식물은 꽃이 잘 안 피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급할려 하다 보급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꽃을 피우는 시기가 길면 우리 미관상 좋은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성세대들은 옛날에 보던 꽃들이 향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과서에는 이런 우리 한국 야생화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회지 학생들이 야산에 가서 할미꽃을 본다든가 이런 게 상당히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 시가 이런 것도 보급차원에서 또 학술적인 효과를 얻는 측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가능하시면 한 번 l해 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승훈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유인물 9쪽에 시가지 미화용 관계는 없는 질의입니다만 포항시의 꽃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서 측면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포항시 시목이 해송이 있지 않습디까, 시화는 장미지요? 포항시에서 시화나 시목을 지정할 때 농업기술센터에 자문을 받습니까? 이것은 정치적으로 지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의견을 수렵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화, 시목을 정한 것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 과정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정상.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리가 좀 먼 얘기입니다만 꽃이나 농업부분에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부서니까 시목이 현재 해송으로 돼있습니다만 어찌보면 너무나 해안가에 흔한 해송이다 보니까 한국땅에 흔하게 분포돼 있는 해송인데 이런 흔한 해송을 우리 포항지방에 천연기념물 371호인 모감주 나무와 비교를 해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시화 장미 외국 꽃입니다. 현재 동료 한명희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나라의 우리 지역의 야생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에 나무나 꽃을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부서로써 시목과 시화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모감주 나무나 여러가지 야생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목과 시화를 바꾸자는 그런 건의를 할 용의가 없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화학 시목이 어느 시기에 지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절차를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시간이 촉박하므로 될 수 있으면 시간절약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한명희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와의 업무중복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같이 협의를 해서 서로 분담을 명확히 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이후로 협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수시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부서 자체에서 포항시 농업기술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전체적으로 농축산과가 다 있기 때문에 중앙부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명확하게 우리 자체에서 우리 포항시라는 자치단체에서 업무분장을 정확히 정하면 중앙 눈치 볼 것 뭐 있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꼭그렇게 불합리한 것을 다른 데 한다 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고 우리 자체에서라도 어떻게 하겠다면 좋겠다 그러고 중앙의 승인을 얻는 방법으로 해서 이걸 해야지, 벼 생산하는 데도 농업기술센터 따로 하고 저쪽에는 고품질 벼생산한다고 떠들고 도대체 같은 단체에서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아요, 지금 보면. 알고 계시지요?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연구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범위원님.

정태범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태양열 이용 온수공급 시설 이 사업을 하신다는데 이것은 호당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고……

사업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태양열 온수 공급시설하는데 약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금년에 4호 하는 것은 2호는 도비가 붙어가지고 350만원 계획에 7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2호는 시비로써 우리가 하는데 400만원 기준해서 70%를 보조해서 자부담 30% 시켜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선정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상담소가 한 사람씩 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기가 되면 지침을 내려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과연 이 분이 이 집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지 판정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열 이용 온수공급 시설은 간이로 되겠네요.

지붕위에 설치해가지고 온수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난방은 안되고요.

400만원 들면 온수는 충분히 이용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금종관 입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농업센터의 기술보급과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쌀안정생산 기술 지도에 있어서는 양질 안전 다수성 품종에 507호 담당 쌀로써 이상하는 품종을 다수종 품종을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이 품종을 70%이상 교체를 해서 보급을 했고 올해는 최대한 81%이상 올려가지고 2, 3년 후에는 500㎏이상 하는 품질을 전량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5개의 11개 품종이 저희들이 적품종으로 선정돼서 보급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경기면적이 줄기 때문에 휴경논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최대한 면적을 확보하고 병충해 정밀예찰과 적기방제로 감수율이 현재 3.7%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3.75 이하로 낮춰서 소비자가 믿고 찾는 품질좋은 쌀 생산에 전력을 주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쌀 생산대책 상황실을 각 읍면에 상담소가 1개소 있고 저희들 본부가 농업센터에 설치돼 있습니다. 열심히 활용 운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으로서는 사회지도과에서 생활개선반을 1,000명을 보태서 5,000명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순수한 벼농사 영농기술교육반 4,000명을 계획해서 현재 1월 20일부터 2월 8일까지 계획을 마치도록금 해서 교관이 조가 되어서 오늘도 교육을 계속 시작하고 있습니다. 2월 8일이 지나면 4,000명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안정다수성 품종을 올해 저희들이 ‘99년도에 종자 소요량이 465톤입니다. 여기에 따른 203톤 44%에 해당되는 종자를 현재 추진해서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농가에 배정중에 있고 아마 4, 5월 못자리 전에는 3월경에 전부 농가에 보급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밭작물 지도, 밭작물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알맞는 우량품종을 보급해서 기계화를 통한 생역재배를 농가를 소득증대하고 기상재해 및 생리장해에 대비한 재배기술을 최대한 지도해서 단계별 정밀작업으로 계획적인 생산을 지도해서 인근 농가 및 농업인 견학으로 시범사업 효과를 파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리재배 면적이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고 또 영양식품으로써 보리에는 농약을 치지 않습니다. 도시민 뿐만 아니고 우리 농민들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보리 채종포 시범 2개소 설치하고 찰옥수수 소득시범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찰옥수수라든가 여러 가지 품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개소 설치해서 체계적인 기술지도와 정밀작업으로 소득증대하고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및 포장단위 규격화로 소비촉진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현재 농민들 중에서 아주 호응도가 좋고 수리불편이 많은 산간오지마을 저희들 지역같으면 기계, 기북 오덕, 죽장, 상사, 하사에는 농기계 수리점이 없을 뿐만 아니고 농기계가 고장나면 농민들이 한 번 가져 나올려면 힘이 듭니다. 이곳을 순회해서 수리를 하는데 작년 실적으로 써는 137일 150대 238개동에 경운기 외 1,990대를 정비 수리했고 거기에 E라 교육도 3,263명 교육이란 사용방법과 농기계 안전사용 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실시했고, 올해는 여기에 따라서 1개반이 3명이 저희들 조가 구성돼 있습니다. 부품은 경운기 노즐 외 500종 3,000여 종이 준비돼 있고 수리기간이 이제 농번기가 시작되면 3월부터 11월 연중 수리를 하면서 농사기간동안 에는 들판 순회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오지마을 우선수리 120일, 농번기 들판순회 수리 30일 1년간 150일 기준 계획을 짜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가운데 부품대금을 5,000원 미만 부품대는 무상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무상수리 해주고 있고 5,000원 이상 되는 것은 부품대만 원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가 되는 돈은 역시 시에 전부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계작물의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시설원에 에너지 절약 기술실천과 연중 안정생산을 위하고 품질의 질적 차별화와 기술보급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설원에 에너지 절약으로 경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 기존시설 환경개선에 생력화 추진, 고품질 신선채소 연중 안정생산을 위한 인공배지 양액재배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하우스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설치 2개소, 시설하우스 무인자동차 방제시범 1개소, 밭작물 가뭄해소 스프링클러 20개소, 수박 버가림재배 고품질 상품 생산시범 3개소를 설치해서 신기술 투입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상품성 향상, 비가림시설재배로 작목선정을 확대하고 소량의 물을 이용 오지지역 밭작물 가뭄을 적극 극복할 수 있는 절수 영농으로써 가뭄해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농민 지도 하겠습니다. 과수 품질향상 기술보급, 저비용 고품질 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에 증대하고 자연재해 예방과 사전대비로 피해 경감을 위해서 우량 과원 조성, 사전대비로 피해 경감을 위해서 우량 과원 조성, 요즘 M9대목으로 육성되는 키낮은 사과원 조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작년도 ‘98년도에 도비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4㏊가 조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2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이 2개소는 저희들이 묘목을 공급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전번 보고 때 말씀드린 것도 같이 묘목을 한 주 살려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M9왜성밀식대목으로 해서 즉 말하자면 묘목을 저희들이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기준으로 하면 한 1,000원정도 칩니다. 그자모를 생산하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정벌 머리뿔 가위벌 그 다음 반사필름깔기, 봉지씌우기 역시 농업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가 되겠습니다. 해서 사과 왜성대목 증식포 2개소, 과실 결실향상을 위한 머리뿔가위벌 18개소, 단감 조기 착색증진 시범포 1개소, 배 과원 우산식 덕개량 1개소를 시범포를 만들어서 다음 해부터는 농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지도 시범포를 설치를 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화훼 및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지도, 저희들 화훼 12호 농가에 6.2㏊ 유리온실 2,090평, 비닐온실 16,500평 이렇게 지금 조성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버섯재배는 느타리버섯 외 5종 81호 34,000평, 누에사육 77호 건조누에, 동충하조 생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생산에서 출하까지 종합경영으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재배환경과 노업인의 기술에 부합한 환경자동시설을 보급해서 특용작물의 수요에 맞는 적정면적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생산 환경개선 2개소, 이동식 냉동기 설치로 적정온습도 유지로서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양역재비시설에 의한 환경개선으로 상품성 향상 현재 한 70% 되는데 85%이상 되도록금 올리도록 하겠고……

과장 요점만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버섯재배사 환경개선으로 상품성 향상 및 수량증대에 있어서 상품성 70%에서 90%로, 수량증대는 100평에 3,200㎏가 나오는데 4,000㎏가 나올 수 있도록금 지도 하겠습니다. 그다음 축산 기술보급, 저비용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돼지분뇨 환경오염 방지 3호를 설치하고 젖소 유전형질 개량시범 200두 실시하며 제오라이트 사료첨가 급여시범을 3호를 실시하고 주요 가축방역연시에 연중교육을 3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농가운영컨설팅, 농산물브랜드화, 즉 컨설팅이란 영어가 되겠는데 우리말로는 농업인이 경영하는 사업계획서를 중점적으로 한군데 집결시켜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그들에게 중점교육시키는 것을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역시벤치만킹기법을 농업분야에 도입하여 농업인이 스스로 자기의 경영수준을 평가하고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경영과정별로 진단하여 경영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구위원님.

김병구위원입니다. 과장 우리 지역에 딱 맞는 가장 적합한 쌀 품종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저희들이 5대 외 11개 품종, 12개 품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제일 맞는 거는 일품, 일미, 화삼, 대산 5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농축산과에서 얘기할 때는 화영벼하는게 있지요?

예, 화영벼 있습니다.

화영벼하고 일품하고 품질비교가 어느 게 낫습니까?

화영하고 일품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화영이 낫습니다.

화영이 낫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민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종자를 지금 몇 % 정도 보급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보급종이 120톤입니다. 이중에 화영벼가 들어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종자는 100%공급할 자신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100% 공급은 못합니다.

그러면 몇 % 정도 공급할 수 있습니까?

현재 올해 44%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농축산하고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위원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좋은 기술, 좋은 교육으로 향상된 우리 농촌을 가꾸는 데 애쓰시는게 역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의 밖에 나가보면 들판에 반사용 필름이라든지 비닐, 폐비닐입니다, 하우스하고 난 뒤에. 이폐비닐이 바로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거든요, 아시잖아요. 그것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보고 싫을 정도입디다. 그것 잘 연구하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것 꼭, 이것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지도사들이 지도 나가면서 폐비닐 전부 모아 가지고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자원재활용……

재생공사.

거기에다 가지고 가면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주는데 그게 수거가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들판에 보면. 그걸 수거하는 방법 이걸 연구를 한번 해주세요. 해가지고 1005 수거될 수 있도록 좀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지도하겠습니다.

조진위원님.

조진위원입니다. 1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농기계 수리반은 1개반에 3명 외에는 더 인력은 없습니까? 수리반은.

그 인력 확보하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다 입니까? 보유하고 있는, 한팀밖에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 수리 순회하므로써 전체 우리 지역에 농기계 수리의 몇 %정도는 이게 카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지금 뭐 보령한다든가 이것까지는 못하고요, 소소한 것 조그만 것 고치고 뭐 나사 풀어진 것 일하다가 중간에 뭐……

사소한 수리.

한 80%는 하고 있습니다.

한 80%는 카바가 된다고 봅니까?

예.

그러면 상당하네요, 그 부분. 그다음 19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농산물브랜드화인데 추진방향에 벤치마킹 기법이 있는데 벤치마킹 기법이 어떤 기법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벤치마킹이란 농업경영 설계를 단적으로 영어로 말하게되면 뭉쳐가지고 벤처마킹이라고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농업인들 진단, 내가 농사 1년 짓는데 계획을 짜는 것 이걸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그 벤치마킹이라는 경영기법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좀 혼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연구하십시오. 벤처마킹은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회사나 다른 단체에 우수한 경영기법을 모방해서 내가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 일종의 모방입니다. 그것을 벤처마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개념은 다시 한 번 정리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우리 보고서 대외적으로 나갈 수 있는 서류들인데 여기도 아른 것 쓴 것 같애요, 뒤에 내용은.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히 해서 앞으로 해석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두어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화훼 지금 약 한 2만평정도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 외형이 얼마나 됩니까? 외형, 돈.

예, 알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투자내역이……

투자내역을 묻는 게 아니고 거기서 생산해서 파는 외형……

아, 파는 것 말입니까?

소비가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시설투자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투자 그건 놔두고 돈이 얼마나 매상이 올라오나 이런 얘기라, 매상이 적으면 차라리 돈 줘버리고 꽃 하지 마라 하는 게 낫고……

올해 계획이 한……

작년도 계획, 작년도 외형이 얼마나 됐느냐 이 말이라.

시설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형이라 하는 것은 작년 1년동안에 꽃을 얼마나 팔았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액수.

한 하지 말고 대충 본수도 뭐 국화가 몇 송이다, 백합은 몇 송이다 이래가지고 수십만 송이를 팔았는데 돈은 언 정도가 됐다 하는걸 내가 묻는 겁니다. 대충 안 나옵니까? 보고 안 받습니까?

그 외형 전체적인 건 한 2억정도 작년에 된 걸로 우선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그것은 저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2만평에 2억하는 거는 이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왜 본 위원장이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 가 화훼를 하는데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해줬다 말입니다, 또 요구사항도 있고. 외형도 모르고 자꾸 따라갈 수는 없다 말입니다. 어느 정도가 되는데 작년 대비 저작년 대비 아, 이것 잘 된다, 보람있는 걸 해줘야지 차라리 꽃이라 뭐고 치워버리고 이것만 먹고 살아라 하는 그게 낫지 자꾸 끌려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시내에 꽃 소비량 조사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해봤습니다.

점포는 몇 개가 되며 꽃 소비량은 얼마나 됩니까?

점포 한 100호 농가에 한 100억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소요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꽃 생산이 되면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짓는데 꽃 화훼도매시장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100억의 외형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5%라도 거기서 나오는 돈이 5억입니다. 그우리 시가 다달이 수입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것은 설계없는 거라도 준공 다 한 다음에 퍼센트를 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적당히 지어가지고 도매시장을 해주면 좋다 이 말입니다. 소비자도 좋고 생산자도 좋고 우리 시도 소득이 오고 이런 계획을 세워본 예가 있습니까?

상세한 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마는……

그 100억의 외형이 된다 하는데 우리는 고작 1년에 2억하는 이 이야기는 아니고 조사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 계획은 한 8억 내지 10억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100개 점포가 있고 소비가 100억이라하면 도매시장을 당장 그 옆에 다가 준공 다 한 다음에 퍼센트를 가지고 지어도 가능한 겁니다. 연구해봐 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이게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객토하지요, 논에 객토. 시범사업으로 좀 한다 해놨는데 1㏊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우리 토양환경개선을 위해가지고 어떤 걸하고 있습니까? 볏짚, 16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볏짚, 토양개량제 시용이라 있는데 사용이 잘못 오자되어 있네요, 객토 등 땅심 높이기 해놨는데……

예, 볏짚, 토양개량제 사용.

시용, 시용이란 말은 멉니까?

실시한다, 뿌린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쌀 고품질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 토양이 상당히 산성화 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기름지게 할라 하면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될걸로 알고 객토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에, 토양개량제를 석회, 규산을 4년 1주기로 해서 행정에서 지역별로 해서 보급해가지고 지금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료를 뿌린다 이 말입니까?

. 가을에……

밭에 가면 뭉터기 이래 허연것 갖다놓은 것……

에, 지금은 전부 사용을 옛날에는 이게 농가에서 뿌리기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시용을 안 했는데 올해는 관에서 주선해서 농협주관하고 뿌리는 기계가 나와가지고 4년 1기로 해서 1년에 해서 1년에 한 2개 읍면을 추진해 가면서 배정해서 추진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선결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을 예산을 좀 많이 해서 확대해서 빨리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덕위원님.

이명덕위원 입니다.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태풍 예니로 인해서 벼가 도복이 많이 되었습니다. 일전에 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도복된 벼 베는 보조기계 있지요? 그것 제작사나 판매사 이런 것 정보 확보된 것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올해 많이 느꼈고 연락을 해봤습니다. 하니까 기게 보조해서 여기서 생산 지금 하고 있답니다.

제작사나 판매사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에,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하다면 연결해서 언제든지 해 줄 수 있도록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소나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제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정보를 보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위원님들이 한가지 대안같은 것 지적사항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흘리지 말고요, 꼭 시정하도록 필기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우리 과장이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화훼단지 연간 소득이 ‘97년에 3억 2,000만원이고……

소득 말고 외형.

외형 전체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소득만 계산해가지고 ‘97년에 3억 2,000만원이고 ’98년에 5억입니다, 소득이.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도매시장 건립을 우리 생산자, 소비자 우리 시소득 이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외형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 소비자 파악을 해봤느냐 우리가 재배하는 사람이 소득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자료를 충분히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논의하세요.

에,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줏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주세요.

기술개발과장 이종호입니다. 저희들 기술개발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을 운영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황은 시간관게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험포장 운영계획중에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첨단기술을 이용한 양액재배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해서 엽체류, 과채류를 유리온실에 또는 단동하우스에 인공배지를 시설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추생산성 및 채종량 시험을 파종량에 따른 생육관찰 조사 및 생산성 시험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 부추는 전국에 60%를 점유하고 있지마는 포항특유의 품종이 아니고 전부 도입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현안문제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술센터에서는 야생부추 본명은 두메부추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외형적으로 봐서 파하고 부추하고 연관된다 해서 파부추라고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품성을 개발해가지고 첫째, 그 재배력을 정립시키고 그 다음에 식용으로 활용 가능한가를 실태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다 의뢰 해가지고 이것이 확립되면 포항특유 부추 품종으로서 등록할 계획을 하고 아마 당년도에는 어렵습니다마는 2년 내지 늦어도 3년차 안에는 완결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금년도부터 착수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생략배지 이용 버섯재배를 과거는 패면재배라든지 볏짚재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생력재배 즉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활성탄 배지를 이용해가지고 생력재배의 그 이용효과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수원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사과는 키낮은 사과원 조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생력재배성과 그 당므에 조기 자본 회전도 또 품종 갱신 용이, 상품성 재고 등을 이걸 분석해 나각고 있스니다. 배Y자형 시설도 그러한 생력재배 성과를 비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포도 비가림 시설설치 재배를 해서 탄자병 및 마무병 예방을 해서 착색 당도 증진을 하고 수확기를 단축해서 농가소득 증대하는데에 그에 대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향토수 이팝나무를 4,000주롤 묘목 확보해서 분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원 보존 전시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추는 파부추 외 19종, 장비는 그랜드가라 외 33종, 이팝나무는 실생파종 육묘를 지난 추파부터 해서 금년도 춘파까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친화형 농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친화적 영농 확산으로 농업환경 보전하기 위해서 직접지불제도 실시에 따른 안전농산물 생산 지도를 하기 위해서 병해충 및 영양분 종합관리 기술을 정학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요한 사업들은 종합검장실 운영을 작물병원 설치 운영합니다. 병해충 감별을 과학화 하기 위해서 소위 병든 식물체의 유전자를 분리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감별해 내서 그에 대한 병해충 신속 진단 및 방제처방을 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편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지도에 간이농약 잔류검사를 금년도 시설을 확보해가지고 특히 시금치, 부추가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 이상 들었다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많은 여론이 분분하니까 이것을 사전에 허용치 기준을 저희들 알아내서 우리 부추가 서울시장에 가서 다시 되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잔류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종합토양검정은 ‘95년도부터 ’99년까지 5개년간 5년차로 토양검사를 밭 토양전역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지막 연도로서 대송, 장기, 기북면에 1,602점을 간부 검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흥해 용천에 있는 벼 병해충 예찰소 운영을 합니다. 여기서 병해충 발생 조기 정밀 예찰을 해가지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농업인에게 통보해가지고 적기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농업 시범사업 2개소 6㏊를 과수에다 하고 그 다음에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을 1개소 5㏊를 합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도 1개소 1㏊에 이 3가지를 같이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합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구위원님.

김병구위원 입니다. 양액재배기술에 대해가지고 이건 감시감독이나 이런 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매스컴 봤지요. 이게 물에 농업용 비료나 약품을 넣어야 되는 데 공업용을 넣어버리는거라. 그러면 여기서 재배했는 채소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검정한 게 없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있으면 농업용으로 반드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하실 일이지 싶은데 그걸 부탁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시약중에는 원시표준액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 원시표준액 내에는 마그네슘을 넣어라 이러면 마그네슘 원시표준액에 지시한 그대로 넣는데 그것이 마그네슘 그 성분 자체가 공업용으로도 쓸 수 있는 이것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산염 하면 원시표준액에 나와 있는 거기에 질산염을 그 원수를 사다가 쓸 뿐이지 공업용 쓴다 하는 그건 아마 저도 그 매스컴을 듣는 순간에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감을 느꼈어요. 그원수를 쓴다는 얘깁니다.

원수를 스는 그게 통일이 안 돼 나왔는데 제품화된 물품을 서야지 공업용은 가공안 하고 원액 그냥 나온 겁니다. 가공을 1차 해버리면 독소를 줄이거든요. 잔류 독성도 줄여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원수를 그냥 갖다 넣어버리게 되면 이게 굉장히 가기는 오래 가는데 이 문제점이 반들시 있습니다. 그공업용을 사용해가지고 생산된 채소의 잔류 함유량을 검사한 데가 한 군데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싶은데 이 점에 조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시민 건강에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해주세요. 이현우위원님.

이현우위원입니다. 청정재배 있지요, 청정재배. 우리 제일 쉽게 접하는 게 오이종류가 청정 오이라고 공판장에 나옵니다. 우리 관내에 오이를 재배하는 농가가 전부 청정농을 하고 있습디까?

저는 그 실태를 꼭히 청정재배를 한다고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본위원이 주거하고 있는 동네에 마을에 아주 가까운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농산물공판장 채소공판장 있지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한 분 계세요. 그공판장에 나오는 오이박스가 전부 청정오이 박스랍니다. 그냥 일반 오이라고 해서 나오는 박스가 없데요. 그것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우리 시민들은 청정오이기 때문에 그냥 이래 칼이 있으면 이래 대충 닦아도 먹거든요. 그것 아마 청정이면 농약이 전류가 없어야 되는데 그것 한번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요즘 새해 영농설계 교육에 그와 같은 뜻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림부에서 발표한 환경농산물표시제 제도도입 이거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홍보차원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포항공판장에 나오는 채소공판장에 나오는 100%가 박스가 청정오이 박스랍니다. 그러니 그런 거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아마도 한번 연구하고 지도하는 그런 차원이 되지 싶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김병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 아시고요 철거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진위원님.

조진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안전농산물 생산지도에 간이농약잔류검사라고 있는데 간이잔류검사는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기구가 있습니까?

기구는 다른 기구는 기존 아까 말씀드렸던 작물종합병원 또 토양정밀검정원 그 안에 일부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두어가지만 사면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들 처음 기술센터에 순회 방문했을 때 아마 이 잔류검사 기계를 사달라고 예산을 요청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받았어요? 이농산물에 관해서 농산물검사소에서 검사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최종검사는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관장합니다.

포항에는 어디 지소나 지점이 없습니까?

포항에 지소가 있습니다. 대구지소에서 여기 아마 지소가 있어요, 지구지소가 있어요.

농산물에 대한 검사는 거기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공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농림부 바로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직제상에 그걸 뭐……

때문에가 아니라 농림부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농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요. 우리 농산물 검사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인데, 거기에 의뢰해서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지도소예요?

우리 농민들이 검사할 그 시금치나 부추 같은 걸 수시로 가지고 가서 잔류검사를 거기 의뢰해서 검사를 하면 안 됩니까?

합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 하고 있는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번거로워서.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밀검사 기계가 도에 있고……

도에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예, 농산물검사소나 농협에는 간이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이기계는 있습니까? 지도소에.

예, 간이기계는 있습니다.

검사소에.

예.

그러면 간이기계 있으면 여기나 똑같은데 한군데하면……

저희들이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은 농민이 가지고 갔을 때 검사를 해주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걸 사면 휴대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현장에 가고 또 우리가 뭐 뭐해도 가장 가까운 거는 우리하고 이 사람들하고 제일 가까우니 올때마다 들고 와 가지고 한번 검사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정밀검사를 하든지……

이것도 업무분장의 문제인데 좀 더 심사숙고를……

지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농산물검사소에서는 최종적으로 규제적인 사항이다고 그런 성격을 띄고 있고 우리는 사전에 그러한 농산물이 나가지 않도록 가서 다시 되돌아온다든지 뭐 이래 상정이 안 되어서 되돌아온다든지……

어쨌든 잔류검사 간이검사기 예산은 이번에 배정 받았습니까?

예, 국비 배정 받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본교육이 우선이니까 열심히 해주세요.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박철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최일만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보건사업에 각별하신 지도 편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변화와 개혁, 그리고 개성과 발전을 요구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자신들도 현실을 직시하고 시대적 변화에 순응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 시민을 위한 참된 봉사자로서 항상 최선을 다 할 것을 스스로 마음 다짐하면서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남구보건소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 일반현황과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세부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남구보건소 이전 신축 관계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실적입니다. 현재 포철이전 신축부지 기부채납 7,906㎡ 약 2,392평을 ‘98년 5월 10일자로 우리 포항시에 기부체납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난해 6월 15일까지 마쳤습니다. 현재는 이전신축부지 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신청 중에 지금 이해관계인에 대한 청취 공고 공람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달말까지 도시과에서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착공은 금년 연말쯤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내다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지역보건의료 전산화 및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2002년까지 사업비 약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전 직원에 대한 1인 PC로서 전산화 기본이 구축되고 또 보건소내 랜망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9년도부터는 행정전산망 및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이메일을 설치해서 보건사업전산화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염병의 철저한 예방입니다. 먼저 급성전염병 예방입니다. 질병 정보 모니터망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양호교사나 병의원이나 약국 혹은 집단급식소 이런데 대한 모니터 망을 활성화 시켜서 어떤 환자가 발생하면 조기 신고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 관내에 세균성 이질환자가 한 사람이 발생했으나 조기 신고체계 확립으로서 더 이상의 확산은 방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기동반 운영은 저희들이 8개반 27명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중심의 우선 방역 소독은 주관은 주로 분무소독 야간은 연무소독을 예년과 같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기예방 접종은 일본뇌염 외 11종에 대하여 약 83,000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65세 이상 독감무료예방 접종을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7,30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65세 전체 노인 인구의 약 5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티푸스나 콜레라에 대한 발견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병, 전염병 조기 발견입니다. 결핵 및 나환자 관리 현재 저희들이 환자 등록 관리된 것이 지금 241명입니다. 그리고 또 성병 및 에이즈환자 관리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의무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계획입니다. 지금은 가족계획이 거의 자율적으로 됩니다. 현재 피임시술 95명 영구불임시술 정관, 난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 사업은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를 금년에 2,250명, 영유아임산부 등록 관리를 2,500명, 영유아에방접종 BCG외에 기본 예방접종 6가지를 약 28,800명을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약 23,0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망률 이 높은 암검진 외에 췌암외 6종해서 4,145명 이것은 도비 50% 우리 시비 50%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예방접종사업은 일본뇌염의 4종 약 54,200명 여기에 인플레인지라든가 간염, 장티푸스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입니다. 현재 의무과장은 지난번에도 우리 공원식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인력부서에서 지금 채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곧 아마 충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의약무 관리의 내설화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대상 업소가 약 141개소, 의료기관 97개소 외 142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기지도를 행정기관에서 연 1회 이상 우리 의사회, 약사회에서는 자율단체에서 연 2회 해서 상하반기 이래서 우리가 수시지도는 어떤 진정이라든가 고발이라든가 문제업소를 위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진료 점검내용은 무면허 의료 및 부당진료행위, 그리고 세탁물, 적출물 등 의료관련 위반행위 등도 동시에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98개소 약국이 약 74개, 한약방이 13개소, 기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의료업소가 같이 연 2회 정도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현재 식생활 변화로서 고 당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치아우식중에 대한 구강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 추진율 저희 남구보건소는 유강정수장에 불소투입을 1일 약 80㎏ 해서 지금 약 수혜인구가 18만 8,000명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불소용액양치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오천 문덕 초등학교에서 약 1,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강예방 진료사업 스켈링이라든가 치아홈에우기, 불소도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순회교육 및 홍보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해서 순회 보건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이 의료취약 인구가 저희들 포항시 남구 관내 의료보호대상자가 약 4,848명, 65세 이상 영세민이 이 가운데 992명이고 독거노인이 2,080명, 정신질환자가 112명, 등록장애인 2,238명, 거동불능환자 등록관리가 1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99년도 계획은 거동불능 환자 및 무의탁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불능자 이동물리치료 및 이동목욕을 주 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등록 및 상담은 99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 검진의 날을 운영합니다. 특히 의료혜택이 취악한 읍면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에 대한 현장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저희들 보건소와 지소에 검진반 편성을 해서 읍면 순회 진료를 확행합니다. 이것은 피부에 와 닿는 현장 행정진료로서 신뢰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이건강검진의 날 운영은 시민 무료건강상담소를 설치해서 특히 읍면에 장날을 이용한다든지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임시로 무료건강 상담소를 많이 모이는 곳에 임시로 무료건강 상담소를 설치해서 특히 의료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읍면주민에 대해서 취약한 주민에 대해서 의료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일반진료 및 검사 혈압이라든가 당뇨, 신장검사 등 보건 교육과 기타 건강상담, 현장에서 또 조제로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신축지 안에 한 세대가 여성이지요, 동의해 주지 않은.

예, 성미라라고 여자입니다.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기 주소는 사실 여기다 두고 있으면서 사람은 여기 안 살고 있습니다. 전화도 그대로 두고 전화를 하면 녹음을 해서 연락할 것이 있으면 하라 해서 저희들이 본적지에 추적을 해서 충주에 사실 본인은 어릴 때부터 나가서 잘 집에 간혹가다가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에 한번씩 오고 자기 아버지를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딸도 저거 하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는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본인과 상담을 하라 그러는데 두어번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 하면 한 1억 정도 운운하면서 저희들은 1억이 문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현재로서는 조금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금년 10월경에 착공 예정인데 그 때까지 해결이 되겠지요?

그것이 안 되게 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에 의해서 수용해서 해결 조치하도록.

수용 발동 법적 절차를.

예,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밟고 있습니까, 해 놨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빨리 하세요, 먼저 해 버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의약업소 현황에 기타는 어떤 형태에서 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입니까?

에, 그것은 주로 의료용구 판매라든가 주로 그런 게 많습니다.

약품이 아니고.

예, 의료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의료용구 판매입니다.

김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전염병의 철저한 예방 그 쪽에 타이틀 위에서부터 큰 타이틀 두 번째 만성전염병 조기발견 중 결핵 및 나환자 관리 환자 등록 관리가 241명인데 나환자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있습니다.

남구청에 있습니까?

재가 환자 74명입니다.

74명.

예, 제가 환자입니다.

집에 있으면서.

예, 집단으로 수용되어 있는 것은 북구에 있고 저희들은 제가 환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 요즘 종합병원에 카드 사용하는 것 안 있습니까, 신용카드 사용.

예.

이런 부분에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방송은 사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관내에 제가 직접 보건소 점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점검을 해 본 일은 사실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신고 들어 온 사항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신고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신고가 들어오면 관리가 가능합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사실 우리가 관리 진료 업소니까 무슨 법적인 그런 것 보다도 우리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적 지도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는 정부에서 유의하도록 해 놨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점검도 해보지도 안 하고.

예?

점검도 해 본 일이 없다, 그지요.

예, 아직.

점검도 한 일이 없고 지고 차원이다, 얼마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을텐데 그렇게 무의미하게 그렇게 공무 행정을 집행해서 되나요.

사실 의료 법상.

매스컴에 나오면 경찰에 관한 불법적인 문제 같은 것은 경찰은 그대로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시민들하고 가장 직결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관심없이 어떻게 그 업무를 추진합니까,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피부에 닿는 일들이 아닙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 미혼모가 우리 1년에 한 우리 남구지역에 얼마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사실 미혼모는 저희들 보건소 관게가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인데.

혹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 사업에 모자보건에 보면 영유아 임신부 관리에 보면 대부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저소득층 아닙니까?

예.

저소득층에서 요즘은 또 워낙 이런 약품들이 많다 보니까 약의 어떤 남용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또 이런 지식이 부족하고 이래서 약의 남용으로 인해서 인해서 기형아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영유아 임산부 관리에 대해서는 일단 등록이 되면 그런 문제라든가 모자보건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보건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정기적인 진룔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철분이나 다소 영양제도 위원님들이 예산 확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조금씩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관내에 어려운 모자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다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학교, 고등학교에서 성교육도 가끔씩 시키지요?

예, 저희들은 계속 프로그램을 해서.

거기서 보통 보면 워낙 성행위가 문란해 지다 보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유산을 시킨다든가 이런 행위가 많이 일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

우리가 성교육의 이런 것은 유산으로 인해서 차후에 불임이 생긴다든가 이런 교육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교육의 일환입니다만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자주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거기에 대한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에 대해서 취약지 중심으로 철저히 방역 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 예로 보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취약지라 그러면 다 조사가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잦은 공사로 인해서 곧 하절기에 공사를 많이 하다 보면 평소에 없었던 웅덩이도 생길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장기간 방치되다 보면 거기서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수시로 좀 관찰하시고 지도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예, 좋은 의견입니다. 기본적인 취약지는 저희들이 다 조사가 되어 있지만 이제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것은 우리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병 및 에이즈 환자 고나리에 보면 우리가 지금 등록된 직업 여성들은 수시로 다 검진을 받는데 특히 미성년자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다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통 얘기하는 술집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미성년자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전혀 관리 대상이 안되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지요.

사실은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지요.

그런 문제는 불러서 뭐라 하기도 그렇고 인권에 대한 관계도 있고 사실 그 자체가 취업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변두리 읍면 단위에 가 보면 다방에 티켓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보면 또 미성년자들이 많이 있고 이것이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상당히 성병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어쨌든 법을 떠나 가지고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 주면 좋다는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작년도에 보고때 친절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직접 시골에 있는 진료소에 방문을 해도 친절하다고 전혀 느낄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위원 신분으로 가도 친절하다고 못느끼는데 나이 많은 주민들이나 병약자들이 갈것 같으면 시골쪽에서 친절하게 대해 준 예가 없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건강과 또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지금 자치단체 전부 친절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하는 의사는 뭐라 했지요?

공중보건의.

공중보건의사 이 분들은 근무시간이라는 자체가 없고 맨날 방에서 자다가 부시시하게 나와 가지고 진료하고 제복도 없고 어째 근무를 밤낮없이 시켜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근무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도 태만해서 그런 겁니까? 아주 불친절 하더라고요, 각 보건소 산하에 보건진료소마다 이 친절도에 대해서 신경을 쓰세요.

예.

그렇게 불친절 할 것 같으면 우리 보건소 이용 안 합니다.

당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실 이 친절 관계는 참 지난번에 한번 지적도 해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변화를 지금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찍 나와서 자체 교육도 하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전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잘 한다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노력하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양 보건소, 남구, 북구 의회 보고 받을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주민건강검진의 날 운영에 대해서 보고서대로 또 기대 효과대로 계획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꼭 시행하도록 바라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보건사업과장께서 소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최정애입니다. ‘99년도 북구보건소 보건사업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공사비는 42억원인데 ‘98년까지 소요되는 공사비는 12억 7,000만원이고 ’99년도 예산은 29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채무부담액이 12억원입니다. 올해도 공사를 조기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모든 대상 주민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업의 종류와 대상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자비 실천을 유도하도록 하고 저소득층은 보건소가 권유하여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 관리하고 예방 접종은 적기에 실시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생후 3일에서 7일 사이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혈액을 검사해서 저능아 발생 방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시력을 검사해서 약시 또는 근시, 사시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력이 고정되기 전에 교정 또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의의 지도를 받도록 권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건강가꾸기 사업은 암검진과 골다공증, 위장질환 원인균 검사를 하고 실명예방 사업과 심장병 정밀 검진 사업도 적극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방역 소득 및 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방역 소독은 행정조직을 통한 기동반을 운영하고 읍면동에 자율방역단과 소독업소가 균형있게 시가지 소독과 실내소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염병 관리는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망을 운영하여서 환자 발생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고 역학조사반이 즉시 출동해서 전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급만성 전염병 검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검사 뿐만 아니라 보건소 내소하는 환자들의 모든 가검물을 검사하고 정확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기구를 점검하고 시약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북구보건소 보건사업과 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북구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의무과장께서 소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의무과장 채정욱입니다. 북구보건소 의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의약무 관리 내실화입니다. 의료기관 부정의료행위 지도점검과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근절 강화로 의약품 안전관리 및 의료사고 사전예방으로 시민보건에 노력 하겠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은 2회에 걸쳐 의약업소 400여 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각 협회 자율지도 점검 및 보건소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 협회 합동 지도점검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와 무자격자의 약조제 판매, 의약품 판매가격 표시이행 여부 등을 중점 지도 단속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99년 7월 현재 상태로 의약분업이 지금의 계획대로 하면 실시 예정이고 ’99년 1월달에 대해서 의약품에 대한 약값이 오픈 프라이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값 자체를 약국의 약사가 자기가 받고자 하는 약값을 사회가 이상으로 붙이면 거기에 대해서는 약값이 차이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에서 저희들 지속적인 지도를 하고 소비자 편에서 모든 업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 및 나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 보다 높은 유병율을 보이고 있는 만성질환인 결핵 및 나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결핵환자는 북구 관내에 등록환자가 130명이고 요관찰자가 100명, 230명입니다. 현재 나병은 재가환자가 82명 북구 관내에 있는 성곡 나환자촌에 72명 해서 총 154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약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98년도 보건복지부의 국가정책 보건정책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저희 북구 관내에 있는 거동불능자나 서민들에게 방문을 통한 적절하고 다양한 양질의 일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인병의 합병증 예방 및 만성퇴행성 질환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 재활 능력을 재고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99년도 추진계획은 거동불능 환자 가정의료사업, 노인보건사업, 성인병 및 만성병 관리를 위한 보건교육, 무의탁 노인 독감 무료 접종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생활 변화로 해서 구강병 유병율이 높아짐에 따라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구강보건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구강보건 지식을 보급하여 시민 스스로 바른 치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강 보건 및 불소용액 양치 사업과 치아 홈 메우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치석제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예방 구강보건 사업을 확대토롤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2년 전에 조례로 제정해서 구강보건 사업의 일종으로 실시하고 있는 스케일링 사업 및 치면멸구사업 등은 포항시민 전체적으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한 여러 타 시군의 저희들한테 협조 공문을 보내는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한방무료진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7년 10월부터 포항시한의사회의 협조를 얻어서 65세 포항시민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한방 무료 진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2년에 걸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은 나름대로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또 수시로 포항시한의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얻어서 계속 이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 연말에 북구보건소가 신축이 되어지면 거기는 따로 한방진료실을 설치를 하여서 저소득 노인들 층으로 한방무료 진료사업이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불소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저희들이 ‘98년도에 보건복지부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 1억원을 확보를 해서 올해 양덕정수장에 불소투입기를 설치하여서 복구 주민들에게 불소화된 상수도 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정신보건센터는 지난 ‘9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광역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1개소를 대상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 북구가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99년도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시 북구가 유일하게 내년도에 ‘99년부터 포항시 정신보건센터를 포항시 북구보건소 부설로 해서 그렇게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정신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같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었고 최근에 탈 수용화 경향에 따라서 정신보건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의 대학과 정신과 교실과 인계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재가에 방치되어서 저희들 정신질환 병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혀 제외되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환자를 찾아서 환자를 발굴해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정신질환자를 관리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수시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다시 상세한 정신보건센터 설치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의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입니다. 좀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치석사업이 타 도시, 타 자치단체 보다 선전화로 가고 있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14쪽에 타 도시 보다 앞서가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도시 보다 선진화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7쪽에 정신보건센터가 설치가 되면 정도가 심한 환자에게는 입원도 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센터라는 개념 자체가 기준을 입원은 아니고 사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직시를 하겠습니다만 주위에 치매라든가 이런 정신질환자가 방치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들 자체도 그 부분을 꺼려 하기 때문에 집에서 사실 가두어 놓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원 같은 것은 대학병원이나 정신병원을 연계를 시켜서 입원의 필요성은 정신과 의사와 판단해서 입원 조치를 하고 안 그러면 진료를 받거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찾아와서 관리하는 그런 환자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불소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하고 좀 관계는 없습니다만 상수도 배수지에 불소 장비를 설치하여 소형으로.

저희들이 양덕 정수장을.

아니, 양덕정수장 말고 읍면지역에 있는 상수도 배수지, 그러니까 물탱크 간이 상수도 그 안에 시범으로 몇 군데 설치를 하고 있지요, 불소화 물량에 따라서 조금씩 자동으로 투입되는 것 모릅니까?

염소소득을 이야기 하지 싶은데요.

염소소득입니까, 이 염소도 보건소에서 아마 약품으로 취급할 것으로 보고 그것이 위생에 혹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발견된 부분이 없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느냐는.

아니, 상수도 배수지에 넣는 염소.

그것은 저희들이 학문적으로는 환경위생적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지만 현재 다루고 있는 곳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시험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체에 유해 하다든가 이런 것을 혹시 분석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간이상수도 수질 검사를 3개월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간간히 부적격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적격도 나오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 하고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민 편의를 우선으로 하여 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모든 사무를 집행하여 주시고 보고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