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주요업무보고

건설과장 손임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할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보고서 1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는 저희들 시 관내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일읍 우리 학전구간에서 대구시 도동까지 총 68.4㎞가 되겠으며 4차선으로서 전체 총 사업비가 전체 9,60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기관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도를 말씀을 드리면 종합진도가 5％이고 지금까지 총 투자사업비는 499억원이 되겠습니다. 구간전체를 9개 공구로 나누어서 실시설계 용역과 입찰을 따로따로 시행하였으며 작년 4월 30일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10일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도에는 전 구간에 1,400억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공구별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완료까지는 약 7,701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저희들 구간에는 현재 터널 부분에 착수를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12페이지에는 포항공단에서 경주건천 IC까지 가는 국도 20호선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저희들 포항 관내 대송면에서 경주건천 IC까지 구간이고 전체 30.63㎞이며 도로폭은 4차선으로서 18.5m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4,585억원이고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95년도에 착수가 되어서 2002년까지 개통 계획하고 시행청은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종합진도가 약 20％ 추진이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751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이 도로는 국도 20호선으로 승격 지정이 되어 있어서 국도로서 지정을 받고 현재 공구별로 4개 공구로 나누어서 시행중입니다. 1구간은 경주시 건천 I C에서 현곡까지이고 이 구간이 6㎞이고 현재 터널공사중인데 진도가 12％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2구간은 현곡에서 천북구간인데 이 구간은 7.93㎞이고 현재 사방 앞에 교량공사 중입니다. 진도는 16％이고 3구간은 천북구간에서 강동까지인데 이것은 7.1㎞인데 왕신저수지 밑에 터널 공사 중인데 이 구간이 진도가 가장 높습니다. 45％입니다. 그리고 4구간은 강동에서 포항 대송구간인데 연장은 9.6㎞로서 가장 길고 용지보상비를 지급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현재금년도에 계획은 146억원으로서 역시 교량과 토공, 강동터널 공사 구간에 계획 중이고 우리 구간에 아직 최종 확정 사업비가 아직 확정이 덜 되었습니다. 146억원이 좀 적습니다만 사업비가 아마 추가로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3,688억원이 더 투자가 되어야만 조기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13페이지 되겠습니다. 13페이지는 포항 구룡포간 국도 4차선 확장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일월동에서 구룡포 하정리까지인데 전체 연장이 12.48㎞이고 역시 4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66억원이고 시행은 ‘94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65%가 진척이 되어 있으며 총 492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보상은 완료가 대충 되었는데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된 상태입니다. 동해석동 부분에 산사태 관계로 토질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7억원 정도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까지 준공할려면 97억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14페이지 국도 28호선 강동 포항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구간은 강동 유금리에서 우리시 흥해읍 성곡리까지입니다. 총13.7㎞이고 4차선인데 교량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965억원이 되어 있고 이 구간은 90년 8월에 착공해서 ‘99년 12개월까지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현재추진중인 구간은 학전 IC입체화 및 강동 IC, 유금 IC간 차선 확장으로 당초 공사기간이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진도가 75%이며 총 사업비가 688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87억원을 투자해서 학전 IC 입체교차로에 대한 토지보상 마무리와 구조물을 계속 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학전 IC 입체교차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190억원 정도 더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공사는 연화재에서 현재 학전 IC까지 구간 4차선 확장 계획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15페이지에 국도7호선 유강외팔교 이설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공사는 연일읍 자명 유강리에서 강동까지입니다. 전체2.86㎞이고 터널이 4차선입니다. 그래서 터널이 2차선식 두 개로 굴착을 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697억원이 소요되며 ‘96년도 3월에 착공이 되어서 2001년 3월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종합 32% 정도 공정이 되어 있고 265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 중에 금년도 할 것은 15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교량 상부공사와 터널을 계속 굴착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282억이 더 소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이구간은 포항시 동해면 국도 31호선부터 북부 흥해읍 신항예정지까지입니다만 전체 38.1㎞이고 폭은 40m에서 50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시작은 설계 구간에는 4차선으로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가 5,876억원이 소요가 되고 1구간은 석동에서 흥해 국도7호선까지인데 이 구간은 28.5㎞가 되겠고 2구간은 흥해 국도7호선에서 신항만까지가 9.6㎞가 되겠습니다. 이구간 9.6㎞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 계획이 미확정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11년까지가 되겠고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총 141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현재 발주했는 구간은 연일읍 인주리에서 유강리까지인데 이 구간은 3.7㎞로서 사업기간은 ‘95년 11월부터 ‘97년 1월까지 시행기관인 건교부에 도로 구획설정고시와 실시설계에서 인계를 한바 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발주를 했고 발주했는 구간의 현재 연장은 4.66㎞가 되겠습니다. 2003년 3월까지 준공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202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 구간내에는 토공과 보상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 구간이 다 완료될려면 5,533억원이 더 투자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다음17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인 68호선 죽장에서 청하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구간은 경상북도가 현재 시행하고 있고 위치는 죽장면 상옥리에서 청하면 유계리까지입니다. 총21㎞로서 폭은 11m입니다. 전체사업비가 354억원으로서 ‘89년도에 착수가 되어서 2003년 5월까지 준공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총 220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 계획은 86억원이 책정되어서 장기 계속 사업으로 계속 시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완공까지의 사업비는 48억원이 더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1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도 925호선 임고 죽장간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구간은 저희들 기북면에서 죽장 상옥리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140억원이 소요가 되고 연장은 20.15㎞로서 폭을 8m로 2차선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사업기간은 ‘85년도에 착공이 되었고 2000년까지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 구간의 진도는 83%가 진척이 되었고 117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반영되었던 예산으로 계속 이월사업으로서 계속 추진계획이고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23억원이 더 소요가 되고 도로 포장과 남은 포장 구간과 확장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는 저희 시가 추진하는 연일산업도로 개설구간입니다. 이구간은 저희들 연일 남부경찰서 앞에서 학전 국도대체우회도로간인 인주 I C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3.2㎞이고 폭은 40m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4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전체 사업비가 590억원이 소요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96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이 구간이 200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를 조기 확보해서 2003년 건설교통부의 준공시기와 맞추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5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3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연일대교 개체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이 구간이 완료될 때까지 523억원이 더 투자가 되어야만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호환호간 해안도로 개설입니다. 이구간은 두호동 북부해수욕장 설머리부터 환호동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2.12㎞로서 폭은 20m로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비가 42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12억원을 투자해서 입구에 보상과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는 보상을 마무리하고 금년도에는 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억원으로서 일단 착수를 하도록 하고 향후에는 28억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만 이것도 환호 해맞이 공원 개발과 맞추어서 진도를 맞추어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는 오천 서문 냉천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구간은 전체 370m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로서 폭은 30m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상과 사업비를 27억원을 잡고 지난 ‘9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12억원을 투자해서 토지 718평을 보상을 완료를 하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약100평 정도 토지를 더 매수하고 향후에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할려면 14억원이 더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예산을 연차적으로 허용해 주시는데로 사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22페이지입니다. 연일생지도로 개설입니다. 이도로는 역시 도로 폭이 20m이고 전체 1.5㎞입니다. 전체를 다 하는데는 1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지금 ‘96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30억원이 소요가 되어서 그동안 토지 3,130평을 보상을 하고 도로는 200m를 현재 완공해서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일종고까지 지장물 보상을 위해서 금년에 5억원을 확보를 해서 이 구간에 보상을 완료를 하고 나머지 영일종고 사거리까지는 앞으로 공사비를 약 15억원 정도 소요가 되면 완전히 개통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나머지 구간은 약 65억원이 더 되어야만 전체 1.5㎞를 완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23페이지 동해 도시계획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구간은 국도 기존 31호선과 구룡포간은 신설 4차선과의 연결 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120m이고 폭은 현재 8m를 30m로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전체20억원이 소요가 되고 지난 ‘97에 착수를 해서 작년까지 14억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932평을 완료하고 지장물 18건을 보상 협의 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3억원이 확정되어 있고 이 돈으로 도로 확장 구간 지장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완료토록 하고 앞으로 남은 3억원을 더 확보해 주시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도로 구간은 사단 정문 앞에서 바닷가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폭이20m이고 전체 256m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비가 2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작년에 착수를 해서 5억원을 투자해서 419평 토지를 매수를 하고 현재 거의 90% 정도 매수가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2억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돈으로 토지 145평 정도와 지장물 4건을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머지까지 완료할 때는 19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구룡포 성동 삼정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이구간은 전체 6.4㎞로서 구룡포에서 감포 가는 국도에서 우리 동해 지나서 삼정리 검문소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구간은 6,4㎞로 폭이 8m이며 전체가 44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난‘96년도부터 착수를 해서 현재까지 14억원이 투자되어서 토지 6,299평을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2.6㎞를 확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여금 6억 1,100만원과 시비 2억 6,300만원 해서 8억 7,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구간도 앞으로 편입토지보상과 도로확장을 약 1.5㎞정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이 구간까지 완료할 때는 21억 3,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일유강 학전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도로는 국도 유강리에서 철둑있는데서 학전리 국도 28호선이 신설 4차선 도로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4.8㎞이고 폭이 8m로서 2차선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3억원이 소요가 되겠고 지난 ‘96년도에 착수를 해서 현재까지 7억원을 투자해서 토지 2,240평을 보상을 해서 500m 정도 확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중에서 도비와 시비가 반반이 되고 금년도에도 9억 7,000만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돈으로 토지편입 보상과 나머지 구간 한 1.5㎞ 정도를 더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9억7,000만원 중에 양여금이 5억 4,200만원이고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마무리까지는 6억 3,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송라면소재지 우회도로입니다. 이도로는 전체 520m로서 폭이 8m 2차선이 되겠습니다. 송라, 청하 보경사 들어가는 시가지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7억원이 소요가 되고 ‘97년도에 보상을 착수를 해서 현재까지 4억원이 투자되어서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가 발주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3억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 연말안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28페이지 한동대진입도로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구간은 전체는 2.3㎞이고 폭은 2차선으로서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6억원이 필요하고 사업기간은 ‘95년 착수를 해서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총 15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시행을 했고 금년에 1억이 확보가 되어서 금년에 연내에 이것을 마무리 해서 전구간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형산교재가설이 되겠습니다. 이공사는 전체 교량이 450m로서 폭이 30m이고 사업비는 전체 434억원이 계획 되었고 그 중에 국비가 217억이며 양여금이 108억, 시비가 109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2월에 착수해서 2000년인 내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포스코개발 외 3개 회사가 공동도급 되어 있고 감리업체는 현재 동명기술공단이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총 19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1차, 2차공사까지 발주를 해서 금년에 167억원이 확보되어서 이 돈으로 제3차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고 이 돈으로 교대2기와 교량 설치를 240m정도 하고 강교제작을 전체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소요될 예산은 약 70억 정도 더 확보가 되면 전체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천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이구간은 연일 공단 입구입니다. 전체교량이 66m이고 폭이 30m이고 전체 총사업비가 57억원이고 ‘96년 7월에 착수를 해서 금년 6월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투자 소요 예산은 지금까지 37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금년도에도 역시 14억 7,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돈으로 교량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기존 가설교량 철거와 폐기물 처리에 약 4억 8,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내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남구제철동 공단내에 쌍용양회 옆인데 교량은 연장이 24m이고 폭이 30m입니다. 사업비는 30억원 정도 소요가 되겠고 ‘97년 6월에 착수를 해서 ‘99년 10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총 17억 3,0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2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교대2기 정도 시공 계획이고 앞으로 남은 구간은 약 10억 7,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기존가설교량 철거와 잔재물 폐기물 처리에 소요될 예산이 좀 많습니다. 32페이지 되겠습니다. 동촌교 재가설입니다. 동촌교는 역시 공단내에 있는 교량입니다. 연장이 24m이고 폭이 25m입니다. 사업비가 약 18억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2월에 착수를 해서 금년 12월 안에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가교 실시설계와 기존 가교교량 설치를 완료를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작년도 예산 이월된 것으로 계속 시공을 하고 앞으로 마무리까지는 약 한 3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티재 중앙분리대 공사입니다. 이공사는 중앙고등학교 앞에서 소티재 정상까지인데 연장이 약 750m이고 폭은 16m에서 35m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가 되고 ‘97년 12월에 착수를 해서 금년 10월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7억원이 확보되어서 좌측편에 확장을 완료했고 교통사고 다발지점으로서 이 구간은 선형개량을 요청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정상까지 앞으로 마무리하는데는 약 3억원이 소요되며 금년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무난히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개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관내에 총 8개소로서 약 한 2.1㎞ 정도 계획이고 사업비는 9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양여금이 2억 2,000만원, 도비가 2억 1,000만원, 시비가 각 4억 7,000만원으로서 9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그 공사 개요 내용 확보된 관계는 8개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형산강 고수부지 조성입니다. 형산강 고수부지 조성은 전체 호안을 5.8㎞이고 공원 조성이 약 9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129억원이 됩니다만 일단 1공구를 50억원으로 계획해서 2.4㎞ 구간만 계획이 되었습니다. 당초계획때 실적을 말씀 드리면 우선 ‘95년도에 착공을 해서 작년까지 약 40억이 소요가 되어서 1공구에 대한 전체 구간을 마무리 했고 앞으로 금년에 이 구간에 대한 마무리에 한 1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될 전망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연내에 마무리를 할려면 추경에 약 10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 3공구는 약 79억원이 필요합니다만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친 뒤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하든지 향후 결정을 그때가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36페이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관계입니다. 이계획은 총 전체를 다 할려면 약 26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저희들 관내 하천이 223개소가 있는데 연장이 466㎞가 되고 지금까지 계획을 추진한 실적은 약 2억 5,000만원 정도가 투자되어서 39㎞ 정도 17개소를 완료 했습니다. 우선수해상습지나 침수 우선지역부터 앞으로 계획을 해 나갈 계획이고 금년도에도 약 1억 5,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예산이 당초에 미 반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 말씀드리고 꼭 1회 추경때 1억 5,000만원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1년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는 향후 10년 이상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에 양여금이라든지 국비 지원을 계속 연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37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는 작년 여름에 태풍 예니 피해 복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건수가 457건에 약 637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로가 교량이 33건에 41억원이고 준용하천과 소하천이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145건에 289억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가 25건에 15억원이 확정이 되었고 36건에 174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또소규모 시설은 85건에 42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수리시설은 37건에 약 11억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도와 산사태 복구에 필요한 것이 총 81건에 54억이 확보되었고 기타 공원 방파제 청소년수련관 등 합해서 15건에 1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우선 측량은 다 완료를 해서 현재 개량 복구 공사에 대한 3건은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는 설계가 다 완료되어서 늦어도 3월달까지는 다 발주가 될 계획입니다. 현재양 구청에서 거의 발주를 다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수해복구에 대해서 철저한 공사감독과 또 품질관리를 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견고하게 시공이 되도록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38페이지 재난관리체계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관리법 제16조에 의해서 하고 있고 금년 1월 말까지 완료를 해서 2월 1일부터 종합상황실에서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본관 2층 행정지원국장실 옆에 거기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현재 상황실 전체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저희들 한번 도상 연습을 금년 9월에서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고 또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한번 개최해서 10월 중에 개최해서 각급 기관장으로 하여금 회의를 한번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국가 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인데 이것도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각종 장비라든지 이것을 구매중에 있고 경북도와 행정자치부간에 통신망도 현재 구축중에 있습니다. 구축이 완료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난관리계획 수립을 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사고유형별로 대응계획과 자원동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붕괴사고나 폭발사고나 화재등에 대한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39페이지에 시설물 점검 및 안전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이문제는 범 국가적으로 시행중입니다만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계절별로 재난취약시설을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다가오는 봄에 해빙기에다 또 여름에 장마철, 추석절, 명절 동절기 해서 때때로 하고 있고 특히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수시로 도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시행중에 있고 중점관리 대상은 재난위험시설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중점관리 대상시설이 저희들 관내에 총 484개소가 있고 재난위험시설이 전체 12개소가 있고 이 구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로 지정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산업안전공단과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공공부문에 대한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해서 시범점검을 계속 실시를 하고 켐페인을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안전의식을 좀 제고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공무원과 주민대상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지금까지 저희들 건설과 소관 금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보고 말씀을 잘 들었는데 포항시가 발주하는 계속 사업들이 주로 보면 ‘96년도 착공 ‘97년도 착공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보면 2000년도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면 거의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부물론 어렵겠지만 한자리 숫자로 예산 확보가 다 되어서 1억, 2억 5억 이렇게 되어 있는 데 내년도에 완공할 사업들이 남은 잔여 예산금액이 아주 많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 확보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획기적인 방안은 아직 계획이 불확실합니다.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사업들을 자꾸 이렇게 무분별하게 벌립니다. 물론다 필요한 사업들이겠지만 그러나 사업기간내에 완공하고 하나하나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이 일만 자꾸 해놓고 자꾸 연체되고 자꾸 이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이 연일 생지도로 같은 것이 ‘96년도에서 2000년도 완공인데 금년에 5억이 투자되고 내년에 완공인데 65억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오천 서문에서 냉천간 도로 역시 ‘9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금년에 1억 투자되고 14억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두호 환호동 해안도로 같은 것도 금년 2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내년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28억이 남았고 적어 보니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구룡포 성동에서 삼정간 도로가 8억 7,000이 투자가 되었는데 남은 금액은 11억 3,000만원 우리 포항시 예산으로서 이러한 막대한 금액들이 내년에 다 이렇게 사업 예산 확보가 되는냐는 겁니다. 또안 되면 이것은 2000년도 완공한다 해 놓고 난 후에 2003년이 될지 2005년이 될지 넘어갈것이 아닙니까? 이런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대개 양여금이 한 70% 정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사업들 중에 양여금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 중에서 성동 삼정간 도로는 양여금 지원 사업이고 유강 학전간 도로도 양여금과 시비가.

그것은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 지원 사업은 거의.

본 위원이 일일이 다 못 뽑았는데 뽑을려고 하다가 치웠는데 뭐 동해 도시계획도로, 청림 도시계획도로 해서 쭉 많습니다.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뽑지는 안 했는데 당장 눈에 보니까, 요지는 알겠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금년사업이 예산 확보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이되지를 않은 상태에서 내년에 완공되어야할 사업들의 남은 예산 금액이 상당한 부분을 점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특별하게 수립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일의욕심은 좋단 말입니다. 또해서 또 지역주민의 욕구에 의해서 또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또 발주를 하고 발주를 하고 해서 마무리를 못하면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나열되어 있는 이 사업들에 대한 조기 완공에 최선을 하 하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기를 지켜 주고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사업들을 해야 되지 전부 일만 벌여 놔 놓고 마무리 되지 않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금년에 예산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죽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라도 이 사업들을 해서 내년에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도록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하천 정비종합 계획과 더불어서 태풍 예니와 결부를 시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가 지금 현재 어제 북구청장의 보고에 의하면 ‘96개소에 소하천 정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본소하천 정비 계획하고 이번 태풍 예니로 인해서 ‘96개소 소하천 정비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안 되느냐 그 문제를 일단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하천에 어제 북구청장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천 부지를 무단점유해서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포항시 일원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개인 소유의 땅도 하천부지로 사용되는 것도 있지만 하천부지를 무단 점유해서 농지로 사용되는 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풍 예니 정비실을 통해서 설계를 하실 때 가능한 한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는 차원에서 하천을 무단 점유해서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100% 찾아서 설계를 해서 항구복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설도시국장님도 양 구청에 얘기를 하셔서 확실하게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추정키로 측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것은 엄청난 작업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폭의 하천폭을 갖고 있는 것 하고 문제가 되는 그런 하천을 찾아가서 하천폭이 좁아서 붕괴가 되어서 유실된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좀 찾아서 이번 사전 설계를 할 때 공사를 할 때 찾아서 완전하게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월까지 발주를 완료를 하겠다 했는데 개량 복구 3개 지역을 포함해서 최소한 3월 이전에는 발주가 다 되는데 우기 전에 이 공사가 다 완료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공사 중에 또한 어떤 폭우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 지역은 어디인지 이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죽 주요업무보고 사항 중에 2회 추경에 재요구를 하겠다는 안은 형산강 고수부지하고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이 두 가지 뿐인데 지금 현재 아까 임선순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얼마 투입을 하지 않으면 공사가 마무리 될 공사도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하는 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지금 형산강 고수부지하고 두 건 뿐인데 그 외에는 추경에 재요구를 안 하고 올 공사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것하고 그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북구청 관내 소하천 공사계획과 그 하천 부근에 장래 계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구간과의 병행공사는 북구청과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주민과의 의견을 제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의 주민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설사 발주를 했다 하더라도 주민의견을 우선 청취를 하고 있고,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명예공사감독관을 전부 임명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거쳐서 주민과의 불화음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를 이번에 복구할 때 가급적이면 전부 확인을 해서 하폭을 넓힐 부분에 예를 들어서 개인이 점유해서 경작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설계할 때 하폭을 아예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이번 개량복구가 될 구간에 금장천이라든지 초곡천, 칠성천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하폭이 좁아서 곤란한 부분은 전부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확장을 해서 개량복구하는 방법으로 현재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는 설계 진행중에 저희들이 협의를 따로따로 1건씩 1건씩 협의를 해당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공사중에 피해 재발관계 이것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개량복구 기간에 연장이 조금 길기 때문에 사업비도 40억씩 50억씩 많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결정은 하겠습니다만 구간을 1㎞면 1㎞씩 서너 개 나눠서 한 10억 정도씩 분할 설계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한 공사 구간에 3개 4개 업체가 동시에 투입이 되고 공사기간이 짧아지는 그런 이득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시간내에 완공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언이 계시면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업체가 수주하기 쉬운 지역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추경때 건의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방금 제가 보고드리면서 1억원 3억원 부족하다는 것은 다음에 추경전에 조서를 내서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생지 도로같은 경우에는 보고중에 연일종고 네거리까지만 하는데 15억원이 앞으로 더 소요된다 그랬습니다. 65억하는 것은 남천 제방까지 말씀이고 15억원이 더 소요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동해도시계획도로에도 금년에 6억이 확보돼야 되는데 3억밖에 확보 안 됐습니다. 금년안에 3억을 더 주시면 그 구간에 대한 공사까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나머지 도비나 양여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양여금이나 도비가 확정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추가로 요청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2억 3억씩 소요되는 마무리의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내 추경때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포괄적인 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건설과장이 참으로 일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 그리고 책무가 참 무겁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을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도 공기문제에 언급을 잠깐 하고자 합니다. 예를들면 국도7호선 공사같은 경우에 ‘96년도 3월부터 착공해서 2001년도까지 그러니까 3년반이 지났는데도 진도가 32%고 남은기간이 2년에 불과한데 68% 남아있거든요. 이런것 전부 공기가 엉터리입니다. 모조리 다 이것은 거짓말 보고처럼 돼있어요. 이것실현이 불가능한 것 인정하시지요? 남은공기하고 공기를 비교해 보면 전부 지난 공기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은 공기 예산이 훨씬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재조정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국도7호선 말씀입니까?

국도 외에 다른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다남은 공기하고 지난 공기를 비교하면 예산도 훨씬 적게 집행하고 남은 기간동안 훨씬 많이 집행해야 되는데 기간은 짧고 그것은 불가능하니까 재조정해서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불가능한 겁니다. 현실성있게 재조정 하십시오.

부산청에 실무자가 문의해서 결과를 보고 드렸거든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부산국도관리청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일하는 것이 많거든요, 우리가 대행하는 게. 이것을 지나치게 저자세로 해서 우리 시의 방침하고 배치되는 것은 하지 안 하셔야 된다고 주문드립니다. 우리포항하고 구룡포에 산사태가 일어났지요, 엄청난 토공량 같은 것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짧게대답하십시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청의 감독관이 왔습니다.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토질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조사 끝나면 바로 대책을……

우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틀림없이 그 사람들 요구하는 것은 그 인근에 엄청난 양의 토공을 멀리 운반하고 하면 공사비도 많이 초과되고 하니까 그 부근에 농지라든지 아니면 웅덩이라든지 그 부근에 요구를 하시고 하실텐데 절대로 그런 걸 수용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농지 같은 데 이런 데 해가지고 메꾸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메꿔야 될 장소가 아닌 곳에 위의 기관이 압력을 행사해서 우리 시의 환경이나 위해되는 곳에 지정해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예를 드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이라 해가지고 지나치게 저자세로 임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도우회대체도로가 우리 포항시에 본 위원은 포항시에 제일 중요한 빨리 해야 될 도로중의 하나가 국도우회대체도로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포항시 대동맥이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지진부진합니다. 이것관심을 가지시고 행정력을 집중하셔가지고 예산도 많이 따오실 방안을 국장도 계시는데 강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종 교량공사가 공기가 너무 깁니다. 교량공사같은 경우에 교량공사가 준공이 되지 않으면 통행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것은 준공이 되지 않으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도 무용지물이거든요. 짧게많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공기를 가능하면 짧게 해가지고 예산상에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공기를 짧게 단기간에 준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의회 의원들한테 예산을 도움을 하면 적극적으로 본 위원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교량같은 공사는 짧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기를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께서 사업은 많이 시작을 해놓았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물어볼 때 오천 수문 냉천간 도로에 27억이 소요되면서 약 2년간 토지보상만 해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올해 토지보상을 일시불 해가지고 1억을 해놓았는데 올렸는 토지보상만 1억만 하고 그만 두는 겁니까?

당초에는 도비요청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금년에 신규사업이 없는 반면에 장기 계속투자사업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연내에 여기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재원으로 할 것인지는 확정이 없습니다만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까지 완료가 된다 했는데 2000년도까지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내년 연말까지인데 당년도에라도 예산이 전액 확보만 되면 가능합니다. 물론공사기간은 별도로 공사기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나머지 예산확보하는데 주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하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생지 도로도 ‘96년도부터 2000년도 완료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도 30억이 투자되고 올해 5억 확보해놓고 나머지 65억을 할 자신 있습니까?

65억은 다 확보를 못합니다.

2000년도 공사가 다 완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초계획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전체 구간 1.5㎞중에 연일종고 앞 네거리까지 그곳까지는 앞으로 15억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그곳까지만 계획을 보고 우선 그곳까지 개통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억만 더 확보되면 앞으로 그곳까지는 개통이 됩니다. 나머지 구간은 아직 공장이라든지 주택밀집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를 좀 늦추어도 관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과장, 국도 대체우회도로 개설에 2구간 국도7호선하고 신항만까지 9.6㎞ 공사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 보니까 과장께서는 아직 계획 미확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 당초 예산에 보면 흥해 우리 동료위원께서 신항만 때문에 우선적으로 돈을 투자를 해줘야 된다고 개설돼야 된다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반영됐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도로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과장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99년도 예산 계획 보면 이 계획 자체가 미확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도7호선에서 신항만 9.6㎞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티재 분리대 설치에 시비로 가지고 약 10억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선형개량을 경상북도 도경찰청에다 요청했다 했는데 선형개량을 어떤 식으로 요청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남구 관내에 보면 한전에서 말입니다, 남부 경찰서 뒷길로 해서 형산교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 즉 말해서 철로위로 도로를 ‘90년도인가 ‘91년도인가 그때는 중장기계획에 들어있었다가 지금에 와서는 아직 계획 자체도 세워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그때 이 도로를 앞으로 추경에다가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획은 지금 현재에 빠져 있는데 앞으로 이 도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중에 아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1공구 2공구 구간을 나눈다면 동해면 석동에서 흥해 검문소까지가 되겠습니다. 2공구는 흥해에서 신항만까지인데 9.6㎞입니다. 이구간은 아직 실시설계와 기본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이구간을 저희들이 ‘97년도부터 건교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국도대체우회도로 계획에 포함해서 개설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결국흥해까지만 실시설계가 돼있고 나머지 9.6㎞가 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이 구간을 저희들 시에서는 한꺼번에 개설이 되도록금 계속 밀어붙였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도 해양수산청하고 건교부하고 양쪽 부처에 계속 건의를 해야만 합니다. 또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안되면 시비가지고 할 것이냐, 시비가지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건교부에다가 저희들 기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계속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계속 건의를 해서 한꺼번에 추진이 되도록 하고 우선 사업순서는 현재 중명쪽에 유강 효자검문소에서 공단쪽으로 대송쪽으로 이 도로가 교량공사하고 그 공사가 제일 급하기 때문에 먼저 발주를 했고요, 나머지는 유강에서 흥해까지 구간 이것하고 발주를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과정이 아직 2011년까지입니다, 다 개설할려면. 아직10년이상 남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 충분히 건의라든지 수용 반영이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안전공사와 경북도에서 사고다발 지점이라고 조사를 했는 결과 최우선적으로 선형개량을 해야 될 구간이니까 건설부 쪽의 구간에는 국토유에서 맡아서 하고 포항시 구간에는 포항시가 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그걸우리 시가 이걸 하도록 해 주시오 하는 요청은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전에서 남부서까지 도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91년도와 ‘92년도 사이에는 처음 계획이 있었습니다. 추진할려고 시작했던 것인데 작년 연말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97년도 하반기때 중장기계획 재평가를 할 때 시작할려고 이동도로하고 2개를 시작할려고 설계비를 반영해놓았다가 작년 ‘98년 9월달경에 도하고 중앙에서 중장기 투자계획을 심사를 다시 했습니다. 도에서 이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재원확보가 곤란하니까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고려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예산이 일부 삭감했던 것입니다. 저개인적으로 판단한다면 이 도로도 빨리 하긴 해야 됩니다. 지난연말에 신년 예산요구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라 했기 때문에 금년도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억제하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안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저희들이 시민이 다 원하고 반드시 우선순위로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신다면 저희들 금년 연말쯤 돼서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급하기는 급하다고 봅니다, 그 도로가. 신규사업을 1건도 예산요구를 못하게 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로가 필요없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전앞 그 도로 말이지요, 과장께서는 도에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도로가 개설하게 되면 지방도가 됩니까, 아니면 국도입니까?

시도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반영됩니까?

도비나 국비가 반드시 반영된다기 보다는 포항시에 재정을 해마다 도나 중앙이 점검을 하고 또 투자계획을 전부 상부관청이 심사를 다 합니다, 재정형편이 어떤지. 그런데 신규사업이 대규모 투자가 될 때는 지방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도 항상 심사결과를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제시하면 그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전혀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시가 있는 예산을 쪼갈려 쓰면서 갑자기 신규사업을 몇 백억씩 시작할 때는 재원조달이 안되면 어차피 시작해놓고 단기간내 완공이 안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자체에서도 위원님들이 살림살이를 따져서 꼭 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어디다 하시면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로가 빨리 개설돼야만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반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철동 출신 노반석위원입니다. 과장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쌍용양회옆에 교량교체 공사하는데 파일을 무진동으로 한다고 안 했습니까? 본위원이 현장시찰을 한 이후에 유심히 그걸 보고 다녔는데 진동으로 그냥 항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왜 묻느냐 하면 몇억씩 들여서 무진동으로 한다고 해놓고 항타를 계속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말씀드릴게요. 파일칠 때 깊이가 보통 30 몇 미터씩 박습니다. 그냥박을 때는 암반까지 갈 때는 진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암반층에 파일이 박혔을 부분에 플러스 0.1 내지 0.2㎜정도 진행이 되는 과정까지 박아야 됩니다, 100% 효과를 볼려면. 암반에 받쳤을 때도 서너 번씩 더 때립니다. 왜때리느냐 하면 암반에 완전히 박히게 하기 위해서 때립니다. 그과정에 진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절대 그런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만 무진동으로 한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항타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해야됩니다. 며칠전에 공단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서너 번 때릴 때 그 진동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소음이나 진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상에 그렇게 전부 했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100% 완벽하게 쳐집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계속 항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다니면서 봤는데 항타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고요, 그런 것이 감독이 철저히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상황실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게 형식에 그치는 상황실이 되지 말고 정말 재난이 났을 때 저번처럼 그런 상황실이 되지 말고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실이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99년도 계획을 보면 건설과에서 특히 우리 포항시가 국가든 지방이든간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몇 백억부터 시작해서 적게는 몇 십억까지 이런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많은 공사를 하면서 우리 지방에도 건설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건설업체가 과연 이 공사에 얼마만큼 참여를 하고 있는지, 지난번 ‘98년도에도 과장한테 질의했습니다만 이 많은 공사를 하면서 언론이나 다른 정보매개체를 통해서 보면 앞으로 우리 포항시는 경제활성화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99년도부터는 괜찮을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건설업체나 지방업체들이 보면 굉장히 허덕이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특히 우리 과장께서는 지역에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금 도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계십니다만 기술직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나 기술직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지방업체가 하도급을 받도록 다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게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다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체가 지역업체 종합건설업체든 업체가 구미나 타 지역에 가서 공사를 낙찰을 많이 해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쪽에 낙찰되면 그쪽에서 지역전문업체가 또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 좀 해달라고 전화가 가끔 옵니다. 그런실정인데, 저희들도 국장님도 어저께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대한 지역내의 전문업체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다 유도를 하겠습니다. 제가말로 일일이 말씀 다 드릴 수 없고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욱입니다. 4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현재저희들 도시계획 구역면적은 255㎢입니다. 전체사업비가 12억 3,500만원이 투자되고 금년 연말에 모든 절차를 끝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자면 도시기본계획이 ‘96년 12월말에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6월 23일날 토지수급계획을 건교부장관으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날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도에 한 바 있습니다. 올해계획은 지난 1월 22일날 경상북도건설종합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도에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국토이용계획 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30일날 건교부로부터 승인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이 되면 재정비 작업이 들어가게 되고 금년 12월중으로는 도시계획재정비와 지적고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고시에 필요한 예산 3억 9,600만원도 다음 추경시에는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도시계획재정비 추진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참조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절차는 먼저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 수급 계획을 역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받고 난 후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가 되게 됩니다. 참고로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해서 입안건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저희 시는 입안을 요청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또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도지역변경 요청을 도에 하게 되면 도에서는 타 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에 도건설종합계획심의 및 입안을 하게 되고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림부라든지 산림청과 협의를 거친 후에 승인을 하게 됩니다. 변경계획입니다. 저희들 도시지역은 이번에 145.217㎢가 더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255.325인데 변경이 되면 400.542㎢가 되겠습니다. 이145.217㎢ 안에는 준도시 1.895㎢, 농림 69.488㎢, 준농림 35.390㎢, 자연환경보전 3.542㎢, 해면 34.902㎢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입니다. ‘96년 12월말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97년 9월 30일날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을 요청을 도에 한 바 있습니다. ‘97년 7월 4일날 토지수급계획변경 자료 요청이 있었고 10월 16일날 저희들이 토지수급계획변경 자료를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11월 4일날 건설교통부로부터 토지수급계획변경 건설교통부로 도에서 건교부장관에게 토지수급계획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6월 23일날 토지수급계획변경 결정이 됐습니다. 작년7월 10일날 시에서는 도에 국토이용계획 입안 제출을 한 바 있고, 7월 14일날은 도에서 면적이 너무 많다 재검토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8월 8일날 요청서 재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9월14일날 도에서 또다시 보전임지와 우량농지가 너무 많으니까 다시 재검토하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우량농지와 보전임지를 제외한 조정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해서 행정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 금년 1월 22일날 도건설종합심의에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건교부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이 될 것이고 국토이용계획변경후에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우리 시의회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시계획재정비를 변경결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타시군과의 비교입니다. 저희들 도에는 10개시의 도시계획구역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안동과 영주 2개 시는 지난 12월에 경상북도건설종합심의 의결을 거쳐서 현재 건설교통부에 검토중에 있고 안동시는 14㎢로써 저희시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면적이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면적축소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교부에 올라갔습니다. 우리시는 영천시와 같이 지난번에 심의를 거친 바 있고 저희 시가 145㎢로써 이 면적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위원님이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주시와 경산시는 현재 도에서 검토중에 있고 다른 시는 아직 도에 신청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국토이용계획변경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큰 도면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송라면 소재지, 청하면 소재지, 신광면 소재지를 포함한 이렇게 넓은 구역으로 도에다가 신청했었는데 노란색 있는 부분이 전부 농업진흥지역이고 농림지역입니다. 이지역은 도 농정부서에서 이것은 건설교통부에 가도 어차피 안 될 거고 자기네들도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재검토 요구를 해서 저희들 수차례 협의도 하고 저희 실정도 몇 번 말씀드려도 사실 도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절대로 안 된다 이래서 제척된 지역됩니다. 흥해, 기계, 구룡포, 포항도시계획구역 4개 구역으로 나눠졌던 도시계획 구역을 하나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이번에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당초저희들이 의욕이 너무 지나쳤다 하는 점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145㎢ 하면 엄청난 면적입니다. 영천이 13, 안동이 14밖에 확대를 못했는데 저희들은 145㎢나 도시계획구역 확대를 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고, 그렇지만 도시계획구역이 넓다 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하다든지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은 개별적인 토지용도에 따라서 판단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더 불편하다 더 편리하다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덕산 절취사업입니다. 면적은 33,000평이고 절취높이는 96.6m를 35.56m 절취해서 66.04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억이고 시공자는 구미에 있는 세원종합건설에서 낙찰됐습니다. 실적입니다. ‘98년까지 22억원이 저희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공항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세입시키는 돈이 되겠습니다. 1차분 공사를 ‘98년 11월 11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임목벌채라든지 가설사무소를 짓고 있는 그런 단계가 있고 본격적인 토공은 2월달에 착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항만 배후 공단조성입니다. 전체면적은 180만평에 소요사업비는 6,30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신항만 조성 사업과 연계돼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후공단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작년 12월에 착수를 한 바 있고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에서 낙찰을 봤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끝난 후에 공단조성 계획이라든지 시행방법에 대해서 결정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비는 6,297억인데 이것은 저희 시가 하든 어느 단체에서 하든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조성입니다. 875천평의 면적으로써 전체 사업비는 3,53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고 추진주체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추진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4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세부추진 연구용역이라든지 기본계획용역을 마치고 올 1월달에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도에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합니다. 현재추진본부가 설립되어 있고, 재단법인은 5월경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도 전산화 사업입니다. 저희전역에 걸쳐서 상수도, 하수도, 도로, 교통, 주택 등에 대해서 지하매설물 전산화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GIS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수치지도 제작을 8억을 투입해서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상수도전산화사업 1,420㎞중에서 1,200㎞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써 국비가 9억 5,000만원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수도전산화사업은 아직 국비지원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금년에 사업할 지의 여부는 불투명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132억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31호선 확장공사입니다. 용흥동 현대2차에서 연화재까지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1.854m이고 폭은 20～25m입니다. 전체사업비가 85억원이 소요되고 금년 5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4억원 투자해서 교통시설, 전기 등 마무리공사를 해서 5월에 개통시키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형산강변도로 개설입니다. 포항공대IC～여객선터미널까지 길이 10.9㎞, 폭 30m 6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2,000억원이 소요되고 2010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억을 투자해서 작년 6월에 기본설계용역을 마친 바 있고, 올해는 67억원을 투입해서 1단계 지역의 실시설계용역과 도로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930억원이 더 투자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강공단～냉천간 도로개설 입니다. 남구호동 영일정비～인덕동 냉천교간이며 길이가 2,684m, 폭은 25～40m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100억원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23억 4,300만원이 투자됐고, 금년에 5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앞으로 72억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연화재～전자여고간 도로개설입니다. 연화재에서 포항 전자여고간으로 길이는 960m,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보상은 완료됐고 전체 사업비가 77억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40억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6억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비가 31억원인데 올해 추경때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계획대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천강변도로 개설입니다. 강변교～문덕교간으로 길이가 760m, 폭은 20m입니다. 전체사업비가 25억원이 소요되고 작년 4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억원이 투자됐고, 올해 5억원이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올연말에 마무리해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거리～송도간 교량가설공사입니다. 전체사업비가 180억원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35억원을 투자를 했고, 올해 10억원 양여금이 확보돼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비가 135억원 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양여금을 확보하고 또 동시에 시비도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도 이 사업은 계획대로 되기는 어려울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천문덕교 가설공사입니다. 교량길이는 105m, 접속도로가 595m이고 폭은 30m 입니다. 50억원이 소요되고 작년까지 47억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올해3억원이 예산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금년 3월에 완료를 해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교 가설공사입니다. 인덕초등학교～광명레미콘간 냉천횡단도로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120m이고, 폭은 30m 입니다. 65억원 중에서 작년까지 31억원을 투입했고 올해 당초예산에 20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추경에 14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내로 개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기시행 지구가 16개 지구 약 240여만평이고 시행중인 것이 13개 지구 200만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중인 것이 4개 지구 70여만평이 되겠습니다. 시행중인 사업 13개 지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중인 사업은 원동지구 3개 지구와 구룡포지구 1개 지구 그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량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영세민과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4,000여세대의 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덕동 법원 부근이고 전체 면적은 54천평입니다. 수용세대는 2,000세대 가량을 수용하고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전체사업비는 1,540억원이 소요되고 2004년 4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작년12월 30일날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받았고 금년중에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4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용흥동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상습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위험지구를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22,250평이고 세대수는 1.085세대 입니다. 시행기간은 공사는 금년 6월에서 2003년 12월까지 1,16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작년6월에 경상북도로부터 주택재개발지구로 지정돼서 금년 중으로 사업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서 지금 상당히 침체돼 있는 그런 지구가 돼 있습니다. 환호동 해맞이공원 조성사업 입니다. 조성면적은 약 15만평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411억원이 소요되고 내년 5월달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300억원을 투자해서 보상과 토공사, 구조물공사를 완료한 바 있고, 올해는 8억 1.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국방부에 있는 군사시설 이전과 진입도로, 광장조성을 하겠습니다. 마무리 할려면 앞으로 101억원이 더 소요되는데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는 사업입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도근린공원 조성입니다. 남구해도동 문화예술회관 주변이고 면적은 약 25천여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66억원이 소요되고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81억원이 투자가 됐고, 올해 당초예산에 2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앞으로 83억원이 남아 있는데 대부분이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일생지근린공원 입니다. 연일읍 동문리 일원으로써 연일읍민복지회관 짓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6,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89억원이 소요되고 2006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1억원이 투자됐고, 올해 2억원이 확보돼 있어서 토지 한 필지에 대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76억원이 더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경사 군립공원 조성입니다. 전체사업비가 110억원이 소요되고 200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37억원을 투자했고 올 예산에 3억 2,000만원이 확보돼서 진입도로라든지 시설물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70억원이 더 투자돼야 사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업무 내실화입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입니다. 대상은 지목변경, 토지분할, 합병, 등록사항정정 입니다. 추진방향은 각 구청에 토지이동신청으로 등기까지 1회 방문처리를 하고, 등기완료 후 각 구청장이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송부합니다. 금년도 계획은 4,950필지를 계획하고 있고, 작년에 4,520필지를 한 바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운영입니다. 기간은 작년 11월 20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이고 기준일은 금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체가 312,835필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 표준지공시지가 선정 및 분포조사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개최후에 의견제시를 하는 기능을 저희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간, 필지간, 지역간 균형유지를 위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조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포항시토지평가위원회를 상정 심의를 하게 됩니다. 지가결정공시는 ‘99년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매년 같은 시기에 하게되는 그런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오전에는 휴식시간도 없이 강행한 점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연대의정지기단 정은정씨, 포항YMCA 전소영씨, 그 이외 여러 분께서 본 위원회의 업무 보고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위원회 이름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동영일정비～인덕 냉천간 도로공사가 이게 ‘95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95년도 11월달부터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아직, ‘95년도 같으면 약 4년간을 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96년, ‘97년, ‘98년 약 3년 남짓하게 했습니다. 사실그 동안에 도로에 편입되는 보상도 상당히 지연이 됐고, 또 예산확보도 신속하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두가지 이유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앞으로 해야 될 자금확보가 72억원인데 2000년말까지 이게 완료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산확보한 그런 경우에 비추어 본다면 내년말까지 72억 확보 하는 것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확보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이 지금까진 전부 자체 사업비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방금 보상관계라 했는데 보상관계가 뭐 어떤 취지가 안 되는 겁니까?

보상은 지난 임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하고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공시지가가 감정가격보다 높게 나와 있어가지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감정가격이 어떻게 공시지가보다 낮을 수가 있느냐, 그런 몇 번 요구를 해서 우리가 재감정해도 뚜렷한 방법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시지가 재조정하면서 현실에 맞게 그렇게 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보상협의는 지금까지 경우와는 다르게 예산만 확보되면 빨리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앞으로 할, 그러니까 준공기일하고 예산하고 이런 게 맞지 않는데 그것은 전부 어떻게 하겠다는 게 기록이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께서는 이런 걸 좀 세밀히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예, 이순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입니다. 용흥동 주택재개발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용흥동 현대1차아파트하고 쌍용아파트 그 사이에 지난번에 수해났을 때에 전부 침수됐던 그 지역입니다. 현대1차에서 사격장 쪽으로 가다가 좌측편입니다.

아, 그 도로 왼쪽에, 슬레이트 집 많이 있는 데?

슬레이트 많고 낮은 지역이 거기입니다.

그거 재개발 할려 하면 보상을 다 해 줘야 안 됩니까?

이것은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보상도 하고 대신 아파트를 지으면 집을 준다든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사업자 선정이 안 됐다 하는데 안 된 이유는 지금 그게.

지금 주택경기가 사실 저거하기 때문에 선뜻 지금 사업자가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는 다 끝을 내야 안 됩니까?

이 2003년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서상에 2003년인데 사업자가 선정되면 이 기간은 좀 조정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 입니다. 도시과장께 하나 문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육거리～송도간 고가교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51페이지, 이게 지금 작년부터 발주돼가지고 작년에 35억이고 금년에 아마 양여금 10억이 확정돼가지고 아마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네델란드에서 수입해 오는 리프트식 기계하고, 또 국산화 문제하고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저이렇게 보고해 놓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니까.

기계부분은 현대엘리베이터에서 하는 걸로 이쪽 사업자들하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엘리베이터에서 국내기술로 제작할 수 있는 것은 국내의 걸로 다 쓰고 국내에서 제작을 못 하는 것은 꼭 네델란드라고 정할 수는 없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국의 어느 것이든지 수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뜻은 현재 업체측에서 네델란드까지 상당한 사람을 데리고 출장을 왔다갔다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지금에 와서 국산화로 대치했으면 하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래서 앞으로 진행상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기계를 결정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직 기계부분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어느 기종은 어디 거 쓰고, 어디 거 쓰고 하는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네델란드에 그때 시공자들이 감리단하고 같이 간 이유는 네델란드에 이런 교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교량을 견학차 간 거지 어떤 물건을 수입해서 쓰고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현대엘리베이터 쪽에서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국내의 걸 쓰고 못 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쓰도록 돼 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조사가 안 됐습니다. 어느것은 쓰고 어느 것은 안 쓰고 그 상태까지 안 됐기 때문에 어느 걸 쓰겠다고 그래 답변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 입니다. 별도첨부된 도시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7년 9월 30일에 국토이용계획변경입안(안)이 시에서 도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후차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 ‘98년 9월 14일날 국토이용계획재검토 도에서 시에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내용이 바로 보전임지 및 우량농지 과다 편입됐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라고 다시 도에서 내려왔는데 그리고 11월 10일날 우량농지와 보전임지를 제외한 조정(안)으로 도 실무부서와 협의를 완료했고 그리고 11월 18일날 면적축소조정(안)이 행정예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날 국토이용계획입안 요청서가 재검토해서 다시 보고된 것이 11월 17일날 시에서 도로 보고가 됐는데 그래서 도에서 1월 22일날 심의 의결됐지요?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일단은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 안 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이러한 면적축소조정안에 대해서 행정예고하면서까지 공람을 또, 도시건설위원회는 물론 보고도 안됐지마는 이것은 어떤 입장에서 이러한, 누가 어떻게 이러한 조치를 했는지 어느 위원회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입안을 해서 도로 보고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이용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결정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지고 있고 입안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도에다가 입안을 해 달라 하는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행정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어떤 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포항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도에서 그걸 받아들였을 때 이안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업무 자체는 지금 도시과장이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그럼 도시과장 혼자 했다고는 얘기를 못 할 거 아닙니까? 임의대로 하지는 않지요?

예, 모든 일하는 게 우리 조직사회에서 개인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시민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충분하게 고려가 돼서 이러한 것도 결정이 돼야 할 사항, 물론 결정은 도에 있지마는 그러나 여기서 보고하는 내용은 최소한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도 보고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또한 행정예고 후에 주민들이 어떤 공람할 필요성도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거 결정한 과정이 말이죠, 너무나 지금 이 내용으로 보니까 전혀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일부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일찍이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이 사항이 전혀 보고 사항이 아닙니까?

저희 하는 일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 안 할 사항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업무가 다 보고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당 지역 읍 면 동에 행정예고하라고 공문도 다 보냈고, 또 그 해당 읍 면 동에서 의견수렴할 때 해당 지역의 의원님하고는 당연히 한 번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위원들이 열한 분이 계십니다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동이나 면으로부터 얘기 받은 바도 없고, 실질적으로 오늘 이 보고에 의해서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겠습니다. 여기위원님들 어떻게 보고를 받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사실상 이 보고서에 의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읍 면 동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이러 이러한 사항을 보고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것은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도시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포항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기존 도시계획 구역에 들어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묻지는 않습니다. 새로이 당초에 들어오도록 돼 있었는데 안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 몇 개 읍 면 되겠습니다,거기만 의견을 묻고 하는데 이것은 사장이 어떻게 이 문제를 결정할 그런 권한이 있다든지 하면 우리가 당연히 도시건설위원회에 묻고 했겠지마는 사실 도지사도 권한이 없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반영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고를 못 드렸다 하는 점에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에서 심의결정한다고 해서 포항의 집행부의 의견을 무시해서 결정하지는 못 할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무시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 안을 올릴 때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 조차도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이 가장 좋은 안이라고 도시과장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의원님들과의 개별적인 대화라든지 기본계획하면서 들은 여론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구역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의견이다, 자꾸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참 본 위원이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굉장히 이 보고서를 받으면서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는데 말이지요, 사실상 이러한 문제는 이것이 최종적인 결정은 도지사가 한다고손 치더라도 포항의 미래적인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심도있게 다소간의 의원들간의 의견을 종합해서 또 주민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종합안을 만들어서 하나의 집행부 안을 만들어서 도에 보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소관 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일언반구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이미 1월 22일날 도에서 결정된 걸 오늘 이 보고서를 접하면서 알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탁상행정의 어떤 표본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래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저는 10월 19일날 부임했는데 그거 제가 보충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와가지고 도시계획을 훑어보니 ‘96년도 12월 31일날 포항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1,233㎢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뒤에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마는 여기 이 위에까지 죽 전부 다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국토이용계획을 333㎢를 해가지고 ‘97년도로 올려가지고 심의과정에 축소해 달라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는 이야기를 안 하고 우량농지만 빼고 해가지고 지난 22일날 심의를 받았는데 그거 못 드린 것은 좀 죄송합니다마는 당초에 ‘97년도에 전체 333㎢를 이 정도의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겠다 하는 거 올려가지고 축소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과거에 그래 이야기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마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 못 드리고 올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건맞습니다마는 이 권역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도에서 내려오기로 우리 포항시가 영일군하고 통합되기 전에 도시계획 네 군데가 돼 있습니다. 흥해하고, 구룡포하고, 기계하고, 우리 포항시하고 이것을 합쳐가지고 한 권역을 만드는 데서 우리 국토이용계획을 만들자 하는 기본취지가 그거인데 이 이야기를 당초에서 축소돼가지고 하는 바람에 이걸 위원님한테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이걸 해야 도시계획재정비가 된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과장이 오전에 말씀드렸지마는 부랴부랴 저는 위에 가가지고 로비해 가면서 이걸 사실은 해냈습니다마는 또 이거 가지고 100%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바운더리 안에서 도시계획재정비가 5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기 때문에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도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정식보고에 의해서 의견을 수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우리가 여기 지역 도의원들도 있고, 또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늘 보고내용에 이러한 사실을 내 놨을 때는 우리 위원회를 무시를 해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앞으로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보고가 돼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는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보고를 하든지 안 하든지간에 끝내면 그만이지마는 그럴 수도 있지마는 그러나 언젠가는 이 문제가 재론될 여지가 있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의견수렴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문명호위원 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잘들었는데, 해맞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57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가 411억이 소요된다라고 했는데 이 총 사업비가 411억은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예, 변함이 없습니다.

‘99년도 보면 8억을 확보했는데 사실 당초예산에서 8억 확보할 때 보면 이 해맞이사업의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 예비비에서 5억을 증액을 해 줬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증액이 안 됐다면 3억 가지고 올해 그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나머지 지금 현재 101억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재원에 대해서 어떤 조건으로 앞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반문하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포항시 규모로 봐서 이 해맞이공원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도시계획추진현황표에 보면 우리 포항시가 기존 255㎢에서 이번에 재정비안에 올라 간 걸 보면 약 400.542㎢입니다. 그래서 약 한 145㎢가 확대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면 34.90㎞가 있는데 그 해면은 어디를 두고 얘기한 것인지 어느 위치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GIS사업의 규모입니다. 이GIS사업이 45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GIS사업에 작년도에 우리 도시건설에서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약 한 300억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 들어와서 보고사항에 보면 185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이 185억가지고 이 GIS사업을 갖다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변도로 47페이지입니다. 형산강 강변도로 개설인데 본 위원이 도시과장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만도 금년도에는 약 한 600억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 강변도로가 지금 약 한 ‘99년도 계획은 67억 되어 있고 ‘98년도 3억 해가지고 약 한 70억가지고 지금 시행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그러면 이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1구간이지요, 1단계.

예, 1단계입니다.

1단계 공사를 하게 되면 과연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특히 강변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송도에서 이 강변도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호동까지 이 도로를 연결시켜야 될 도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저터널을 하거나 아니면 다리를 놓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과장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다가 정확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54페이지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입니다. 지금16개 지구에 약 8,146.027㎢입니다, 맞지요? 여기㎡로 되어 있는데 ㎢인데 이 지구들이 보면 말입니다, 창포지구라든가 대각지구, 효자지구 그 다음에 원동지구, 구룡포지구 여기는 아직 추진중인 지구입니다만도 앞으로 이 창포지구하고 대각지구, 효자지구는 지금 현재 두군데는 아마 부도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추진이 앞으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지구에 대해가지고 구획정리사업 자체를 허가만 해줬지 지금 현재 산이라든가 일부는 지금 현재 개발하다가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가 있고 또 그 위에 장성지구라든가 동해지구, 하정지구,유강지구 이런 지구는 보면 지금 공정이 크게는 9년, 10년, 적게는 5,6년이 흘렀습니다만도 지금 공정은 약 한 60%에서 40%까지 맴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가 계속적으로 사업자한테 끌려다니면서 설계변경이나 공사지연에 대한 연기신청이 들어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러면 연기신청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이런 구획정리사업 자체를 앞으로 조기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56페이지인데 용흥동에 주택 재개발사업을 56페이지입니다, 경북고시 제 1998-119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과연용흥동에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지금 교통난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이 문제도 또 ‘98년도 6월 1일날 이게 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지구에 그러면 이 주택사업을 또 해줘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문명호위원 질의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질문하신 해맞이공원의 재원확보와 규모축소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재원이 411억원입니다. 411억원중에서 작년까지 집행된 게 300억이 집행됐습니다. 이300억중에는 포항제철에서 200억 기부금이 200억이 있고 또 100억은 사모공채입니다. 포철공채로 100억해서 300억을 확보했고 저희 시비로 확보된 것은 불과 2～3,000만원정도만 지금 자체 시비로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년 5월까지 10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 전체의 재정 형편을 본다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이 국비로 지원될 사업도 아니고 또 도비로 지원될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자체 예산이 아니고는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현상태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은 현상태에서 마무리하고 새로운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 할 계획입니다. 규모축소 문제는 예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내년 5월달로서 타설 준공하고 거기서 공사를 종결지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방향은 규모축소를 안 할 수 없다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이용계획변경부분에 해면부분이 어느 부분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종래에도 바다가 도시계획구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동해면 입암리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남 설머리쪽을 포함하는 해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더 확장되는 이유는 영일만 신항지역이 약 167만평이 조성됩니다. 이것도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와야 계획대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영일만 신항만 때문에 해면구역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GIS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300억이었는데 이번 보고에서는 어떻게 185억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300억하는 규모는 저희들이 GIS사업 기본계획용역을 작년에 했습니다. 용역하기 전에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300억정도가 돼야 안 되겠느냐고 생각했는데 기본계획 결과가 185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85억정도의 사업만하면 어느 정도는 GIS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형산강변도로 입니다. 형산강변도로는 금년도에 예산이 67억이 확보되었고 단계별로 총 소요되는 게 2,00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평균해서 약 한 4단계로 나누면 500억정도 되고 조금 더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1단계 지역같은 데는 한 600억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400억 소요되는 데도 있고 구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도 400억에서 600억정도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올해확보된 ‘98년 마지막 추경하고 금년 당초 예산에 확보된 것이 67억입니다. 이중에 교부세가 27억이고 양여금 10억, 재특자금 20억, 우리 시비 10억해서 67억으로 확보되어 있고 지금 1단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간은 북부해수욕장에서 송도구항을 연결하는 그쪽 부분입니다. 그쪽부분은 보상비도 전혀 들지 않고 투자를 하면 투자후에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지역을 1단계로 생각하고 있는데 공법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도 너덧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되기는 지하터널로 해서 해저터널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구획정리사업에 대해가지고 창포지구 그 다음에 대각지구, 효자지구 이런 데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창포지구는 부도난 업체하고 현대건설이 낙찰을 봐가지고 현대건설로 사업자가 결정됐기 때문에 창포지구는 봄이 되면 좀 빨리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각지구도 지금 부도난 상태입니다. 부도난 상태인데 부산에 건설업체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마설 세고 나면 거기도 업체가 결정돼서 사업이 시작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효자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보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기에 착공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시작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획정리사업 이 자체의 법 자체도 보면 토지소유자들이 자기 땅을 내놓고 공공시설을 확보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주민자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법 자체에서도 상당히 좀 포용력있게 법 적용을 지금 그렇게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뭐 강압적으로 기간연기도 안 해주고 그렇게 하고는 싶지만도 연기를 안 해줬다 해가지고 어떤 조합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되어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를 안 해주게 되면 법 자체에서는 조합이 포기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맡아서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력을 동원해서 사업을 끌고 간다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 이 법 자체도 기반시설은 일부분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부담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쉬운말씀드리자면 유강IC 같은 경우는 어쩌면 조합에서 쓰러져버리면 전부 시가 안아서 해야 될 그런 문제도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행정하기가 이 구획정리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걸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용흥동 주택 재개발 문제인데 이 문제도 지난번 2대 의회 때도 교통문제 때문에 아주 심도있게 논의가 됐고 또 그 지역에 지역의원님도 이 문제를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가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어차피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또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지구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도 안 되었고 그것도 실시계획인가나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에 심도있게 처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도 안 해줄 수가 없고 상습침수지역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 시가지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가장 열악한 그런 주거환경입니다. 그런점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셔서 그래 개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습니다. 또이제 남방지역에서 남구, 북구라 합니다만 남방, 북방지역을 나눠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북쪽에는 날로 앞으로 IMF가 풀려지면 굉장히 지가도 올라갈 거고 사람 사는 환경도 좋아집니다. 우리는 종합제철 포스코 틈박에 소위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득은 딴 사람이 보고 있고 왜냐하면 일설에 의하면 콘테이너 부두가 남쪽으로 건교부나 혹은 이런 데서 계획하고 있다는 낭설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청림이나 일월동, 동해면의 앞바다는 썩었습니다. 또개항으로 인하고 또 신항만이 건설 되므로 인해서 간접피해지역으로, 직접피해인데도 간접피해로 돼 가지고 고기가 안 잡히고 바닷물속 깊이 잠수해보면 저는 물밑에 배를 가지고 있어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대한 지금 당장 하라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콘테이너 부두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봅니다. 자꾸북쪽만 하지 말고 테크노파크도 지명은 남쪽이라도 북쪽입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센터 그리고 신항만 배후도시 이것 저가 남쪽에서 살아도 포항도시의 뭐 지역이기주의에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느모 도시에 가니까 도시과장이 5년, 7년 있는데 귀하께서도 앞으로 향후 5년간 있고 있으면 또 반드시 국장 진급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방지역 소위 북방, 남방지역이라 하지만 이러한 오염지역이고 공해지역에 탈피할 수 있고 교통, 항공소음 이것 벗어나는데 특별한 대책이 보니까 맨날 오면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보면 맨날 북쪽만 짓고 남쪽에 인덕산절취하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뭐 구상한 적이 계획이 없는지 한번 기탄 없는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지역의 개발하는 것은 그 지역의 교통망이 얼마나 잘 짜여져 있나에 갈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부지역의 교통망이라 하면 제철로 그 도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철로 저래가 탄원서를 내고 했는데 포철을 옮겨가든지 안 그러면 포철이 딴 길을 내주든지……

그런데 앞으로의 여건은 지금보다가는 많이 달라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포철로 인해서 피해가 얼마나 많은데 말이죠, 포철이 포스코 책임도 있지만 이 참 원통하고 절통합니다, 이것.

지금 건설부에서 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있습니다. 1공구가 유강에서부터 문덕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도대체우회도로 그 도로만 완성되면 동해면 지역이라든지 또 구룡포 이런 남부지역의 여건은……

지금까지 용역중인데 그것이 할라 그러면 우리같은 경우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올해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망만 잘 짜여지면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쪽으로 개발이 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도시국장이나 당 시장이 포스코가 관변기업체라서 그런데 이제는 민간기업으로 넘어가니까 좀 저자세로 하지 말고 고자세로 해가지고 이러한 개발지역에 자매해가지고 보리 한 사발만 보내주고 쌀 한 가마 보내주는 시기는 떠나고 뭔가는 기업차원에서 딴데가서 수 자원을 투자하지 말고 이런 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모멘트를 말이죠, 기획을 제공하라 이런 얘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춘부위원님.

도시과장 우리 문명호위원님이 구획정리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유강지구 약 36㎡에 대해서 착공일이 ‘95년 4월 27일부터 ‘99년 3월 26일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 유강지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기간은 약 두달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공정율은 70%, 지금 30%정도 미달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어렵고 힘드는 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봤을 때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정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는 사고지구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지구인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로서는 체비지 자체가 남아 있는 것이 약 1,000평정도 예를 들어서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는 체비지입니다. 그리고 약 6,500평 체비지 있는 데 대해서는 송성원 씨한테 뭐 어떤 사유든지 부채에 대한 압류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태입니다. 이래서 현재 철도횡단IC공사하고 기반시설에 대해서 아마 현재 투입돼야 될 돈은 약 200억 내지 220억이 투입돼야 이게 준공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했는대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면담을 하면서 물어본 결과로 봐서는 IC공사를 조기에 준공시키고 나머지 부수되는 공사는 건축제한을 해서라도 확보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1,000평에 대한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는 대지도 현재 금액으로서 135만원정도 아마 책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 봐서는 70만원 내지 80만원해도 선듯 매각되기 어려운 이런 상태로 알고 있고 도시국장도 서울에 가서 협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들은 사실도 있고 또 거기에 삼구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도 본 위원이 이야기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엄청난 금액이고 차액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지방업체에 대한 부담을 주는 이런 사례가 나오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래서 가능한 이 지역이 공기내에 준공이 되지 않더라도 연장을 해서라도 민원인 피해가 없이 불합리한 사항이 없이 이게 준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고지구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다른데 구획정리사업보다도 여기는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주택과장이나 주택과에서 물어본 결과로서는 이 지구에 대한 IC공사만 조기에 준공을 시킨 이후에 모든 대지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제한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래서 과연 그것도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하는데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체비지가 약 7,867평이 남아 있습니다. 평당135만원으로 계산하면 106억 여원이 됩니다. IC공사 부분에 저희들이 소요되는 공사비가 약 80억이 앞으로 소요됩니다. 나머지 아까 106억하고 80억 빼고 26억은 IC공사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실제 거래가격이 7,80만원밖에 안 되는데 135만원으로 매각한다 하는 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뭐 억지겠지마는 입주업체에 부담을 지워 가지고 평당 135만원에 공사비를 떠맡기는 그런 방법 이외는 없고 단지내에 대해서 건축을 통제할 법적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환지문제를 재조정해서 조합이 현재 살아있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지 환지를 조정해서라도 이 공사를 마무리 지워야 되는데 현재 입주업체에 대한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사항이 아니겠냐 생각하고 그게 또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아니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강IC 문제는 조금전에 이위원님 말씀했는대로 그게 맞습니다. 맞고조금전에 7천 몇 평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압류된 것도 있고 있는데 지금 그 유강IC공사 같은 것도 현찰을 어디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강IC를 하므로 해서 밑에 20m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필요없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므로 해서 그런 소생부지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IC하고 기반시설에 충당할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위원님한테 앞으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런대안이 없으면 유강IC 문제이거나 유강구획정리는 조합이 지금 파산지경에 있습니다. 아까우리 도시과장 말따나 이 부도 났버리면 주민들이 어제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입주자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자꾸 떠들고 하면 시가 못 견딥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지금 우리 고심하고 해서 어느 정도 대안이 나와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나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저희들 상세히 설명을 별도 올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사가 작년도에 타설준공되고 난 후에도 문제가 심각한 건 대륭기업하는데 있습니다, 김길중 씨. 그분이 그때부터 깨끗이 자기가 안 하고 가겠다고 있었으면 지금 일하는데는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 그 분이 끝까지 지금 스틸박스 제작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짓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아무 지금 일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도 오늘보다도 업무보고시보다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숲1차, 대림2차, 청구아파트, 산호아파트, 삼호아파트, 삼구 우방아파트 6개 업체들이 준공시켰을 때는 2,180세대입니다. 엄청난 민원을 야기시키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본위원도 지켜보고 기반시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가를 보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장과 과장이 협의해서 충분히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형산강변도로 개설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구간별로 4개 구간에 대한 우선순위는 추후에 상세한 검토가 있고 난 연후에 구간별로 정해야 되고 오늘 답변에 해저터널을 하는 것처럼 기정 사실화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문제도 신항만하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신항만의 건립에 따른 내항의 용도에 따라서 내항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위에 그러니까 지상으로 공사를 하면 180억 전후로 해서 들고 지하로 했을 경우에 600억 돈이 400억이상 차이가 나는 걸 가지고 이것을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형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답변에 해저터널로 하는 것처럼 기정 사실화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 일단 말씀드려놨기 때문에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 그렇지요.

말을 좀……

그래하고 승계교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뭐 예산상으로 여러 가지 홍역을 치루고 있는데 이게 승계교가 국내에서 아주 좀 드문 높은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네델란드에서 설계를 하고 중요한 부품도 아마 외제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하는 시점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승계교가 국산장비로도 100% 대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럴 겁니다, 아마.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기술이 뭐 승계교 하나를 제작 못할만큼 중공업 분야가 낙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일종의 단가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입니다. 외제로 설계나갔지요. 나가면 국산으로 대체할 때는 국산단가를 대체 하면서 반드시 여러 업체에 할 수 있는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고 품질이 허용하면 최저단가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해맞이공원도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해맞이공원은 철저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1, 2, 3단계까지 공사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정장식시장께서 대보 호미곶의 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하셔가지고 해맞이공원하고 그리고 호미곶 마스터플랜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이 주가 되는 거지요. 이것이 해맞이공원에 대한 규모를 축소하고 다시 대보로 가고 하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고요,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시장께 대보개발이 지금 가시화 되고 있고 분위기가 뜨겁게 달구어져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냉정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게마치 엄청나게 역사적인 곳에 뭐 거창한 계획을 제시해가지고 시민들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계획을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사견입니다. 현상공모나 포항시민들도 물론 좋은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와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 호미곶의 역사적인 특성이나 지역적인 특성을 가미해가지고 현상공모를 해서 개발을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검토하면서 서울에 업체나 외부의 업체가 안을 낼 때는 반드시 포항시에 건축사들 포항시에 건축설계사무소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반드시 그것은 의무조항으로 해가지고 계획이 철저해야 됩니다. 그계획이 철저하지 않고 돈이 있는대로 계획성없이 뭐 돈이 좀 생기면 종 만들었다가 뭐 전망대 만들었다가 뭐 이것 저것 이래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계획성이 밑바탕이 된 그런 계획안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나 해맞이공원하고 연계하셔가지고 그래 예산을 뭐 돌리고 이래가지고 축소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위원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예, 조금전에 형산강변도로 구간은 지난 위원님들한테 1차로 4개 구간을 했는데 의견을 한번 우리 도시과장이 물은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걸러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역사업관계로 오전에 안 나왔는데 조금전에 제가 늦게 왔습니다만 15분정도 박문하 동료위원으로부터 잠깐 듣고 제가 옆에 동료위원에게 물었는데 지금 도시국장께서 이건 도시과장도 중요하지마는 울릉도 터미널에 뭐 지하터널 했습니까?

아, 그 이야기가……

아, 글쎄 하는데 본 위원이 도시건설 재선위원입니다. 이런이야기 본 위원도 이제까지 정보도 귀뜸으로 흘러가는 얘기도 못 들었는데 이건 정장식시장의 아이디어 입니까, 혹은 도시국장의 아이디어 입니까?

아직 아이디어도 아니고 우리 중간에 조금전에 말을 잘 못했습니다.

잘 못했어요, 아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승계고 자체도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조그마한 송도섬에 여기다가 이 양쪽에 다 그러면 송도 그야말로 이것도 하면 돈이 얼만데 아까 남쪽에 개발한다라는 그 말 중요한 것과 같이 섬 하나를 개발하는데 이렇게 승계교도 문제 있는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분명히 문제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착상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어디서 나온지 몰라도 이것 절대 용납 못합니다. 본위원이 시의원의 자질을 걸더라도 이것은 용납 못합니다.

그런데 이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마는……

승계교도 지금 이것도 문제점이 많은데 어떻게 지하터널이 나오고 말이야 이 도무지 야, 요새는 복잡하네 가만히 보니.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이 사항은.

언제 보고했습니까?

이 사항은 의회에 보고 다 드렸습니다.

의회에 보고해도 본 위원은 그간에 언제 보고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은 예결특위라 못 들어서.

지난 12월달에.

12월달에, 본 위원은 못 들었거든요. 못들었는데 유인물도 본 위원이 안 받았는데.

유인물도 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러면 착상은 누가 했습니까?

착상이 아니지요.

그러면.

전체 기본계획이 나오는데 단계별로 2,000억이 드는데 4단계 권역별로 해가지고 다 돌려가지고 이런 의견이 4단계 있습니다, 이런데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그러면 차라리 승계교를 안 하고 그걸 하든지 이걸 한참에 송도 조그만데다 2,000억을 갖다가 투자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2,000억 하는 자체는 유강IC에서 강변도로 죽 해가지고 조금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두호동까지 뻗혀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지금 우리 4단계별로 해가지고 권역별로 해가지고 한번……

이 착상자체는 물론 기본계획에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나중에 우리 저희들 이것가지고 한번 걸러주십시오.

임선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도로 문제 일전에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단계별 사업을 갖다가 1단계로 한 600억 계획을 해갖고 하는 걸로 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도로개설 1.1㎞에 59억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추정해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걸 하지 말고 어느 구간을 먼저 시작해야 될지 일단 단계를 측정하면 그 단계를 마치고 2단계 사업 들어가고 3단계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심도있게 이 부분을 갖다가……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저희들 보고드릴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의견을 내달라고 저가 또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1차 보고를 하고 다음에 소상하게 다시 보고를 해가지고 논의를 하자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니 이 부분은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해주시고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어디부터 먼저 손을 대갖고 해야 되느냐 이것 중요한 거니까 이런 부분은 차후에 다시 심도있게 의논을 할 수 있도록 논의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국장 약속해서 이것 한번해서 될 게 아니고 여러차례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해주시고요, 해맞이공원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뒤에 근린공원이 죽 나옵니다. 우리해도근린공원 또 보니까 보경사군립공원도 있고 영일 생지공원도 있고 이렇게 공원이 죽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공원 우리 개발문제는 보상부분들이 따르기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는 줄은 알고 있어요. 거의전부 10년이 넘습니다, 이것 보면. 우리해도근린공원이 ‘89년부터 아마 이게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 보경사군립공원 한 20년 가까이 됐지요, 지금요, 가까이 그래된 것 아닙니까?

예, 오래되었습니다.

이것 문제입니다. 이것어떻게 그걸하고 말이죠, 지금은 IMF시대라 가지고 격세지감은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전부 감정을 해갖고 보상가를 찾아가도록 해도 전부 이의신청하고 반발하고 이래서 안 찾아가고 이런 그게 있었는데 그때 그 해가지고 지금 뭐 단가가 더 올라간 것도 아니고 오히려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더 올라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 지금 보상비를 지급한 게 10년전에 지급한 사람이 있고 지금 아직 지급을 안 해가고 지금 지급해 줄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이걸갖다 해결을 못하고 오래 끌고 있는데 며칠전에 우리 선진지 견학 갔다 왔습니다. 계획도시인 창원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되겠지마는 거기에 근린공원 포함해서 공원이 99개 된다는 걸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포항에는 몇 개나 되지요? 지금.

저희들도 소규모 어린이공원 다 합하면 그 이상 됩니다.

그만큼 됩니까?

예, 됩니다. 그것은 도시가 이래 무슨 결정이 되면서 최소한의 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정도는 저희들도 공원이 됩니다.

창원하고는 면적상에 개수로는 몰라도 면적은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해도근린공원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상습침수지역이고 문제가 많고 보상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아주 주민 고충이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우리가 그런 지역은 빨리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소비를 시켜서 주민들 갖다가 이주시키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지 해마다 그렇게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 부분 이것 지금 보상비가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데 사실 공원조성은 금액적으로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적극적인 협조를 좀 해 주시도록 하고 금년에도 보니까 뭐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무슨 2억 딱 해갖고 한 가구 무슨 보상한다 하는데 이건 싸움밖에 안 시키는 거예요, 이래 돼 버리면. 이것주민들 이간시키고 지금 저거하는 것이지 그 무슨 한 가구 이주시키는데……

사실은 위원님들 말씀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이게 ‘86년도부터 나오고 ‘8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저희들도 이것 뭐 집행기관에 저가 와보니 답답합니다. 이전체 건설과부터 지금 나왔는 게 전부 계속 공사입니다.

어쨌든 공기문제인데……

예, 떠벌려놓고 있는데……

‘89년도 시작해서 2001년에 완공한다, 내년, 후내년동안에 80 몇 억 지금 남았는 금액 투자해서 할 수 있습니까?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책정해놓고 난 후에 자꾸 이렇게 늘어지도록 그래하지 말고 이것 하시도록 하고요, 아까……

최대한으로 위원님들 시장한테 사석이나 어디 있을 때 이런 걸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하는 건의를 좀 잘 해주십시오. 그러면 돈이라도 좀 있으면 또 우리한테 확보를……

예산확보는요……

참 어렵습니다, 집행기관에 있어보면요.

예산확보하는 것은 그 주무 담당자의 의지여하에 따라가지고 확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부분도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우리 시의 일들을 보면 그런 그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것 아까 건설과도 본 위원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문제입니다, 전부가. 이것우리가 어떤 계속사업이든 뭐든간에 전부 다 해서 공기를 정해놓으면 그 공기가 지켜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지켜지지 않고 이게 넘어가는 과정에 또 새로운 게 또 발주되고 새로운 게 발주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 하나 좀 마무리 해갖고 문제를 하나 하나 마무리 해나가도록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여기에 우리 도시과내에도 볼 것 같으면 철강공단～냉천간 도로개설, 연화재～전자여고 그 다음에 오천 강변도로로 이래 죽 나오지 않습니까, 육거리～송도간 그 다음에 오천 문덕교 뭐 죽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전부 2000년도 완공이예요. 완공인데 남은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이것안 지켜지거든요, 이런 것. 그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사전 저거를 하시고 예산심의권 의회에 있다 그래 놓고 난 후에 의회에 예산심의권 올라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대패질 다하고 해가지고 끼워맞춰갖고 올리는 그게 무슨 예산심의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얼마만큼 해당부서에 그 의지가 반영돼갖고 올라왔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년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이 부분은 확고하게 명확하게 본 위원은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이 뭐 20% 대비 작년보다도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만큼 했다고 해가지고 경상적경비나 관서당경비나 이런 거는 물론 깎을 수가 없겠지만도 거의 대부분이 사업 예산이 우리 도시건설국 예산이 거의 다 깎여버렸다고 몽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국 산하에 있는 각 담당자들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그만큼 반영이 안 돼갖고 애당초 깎여 내려왔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부분을 갖다가 앞으로는 그걸 해서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그 담당자들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부분을 갖다가 확고하게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필요한 사업, 어차피 마무리 해야 될 사업 이런 사업들 또 계속 공기를 지켜가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도 답변은 안 해줘도 좋고요, 이것은 우리 그겁니다만 이 도시계획 재정비라고 그러는 게 이게 5년에 한번씩 이게 정말 입안이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넘어오는데 금년도 이렇게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시기적으로는 지금 본 위원 얘기가 안 맞습니다. 이것은 안 맞고 지금 다 보면 우리 포항은 하마 도시계획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 전문가는 아니지만도 상당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지금 말씀되고 있는 그 뭐 대잠지구, 유강지구 뭐 할 것 없이 죽 해서 전부다 IC공사가 전부다 말썽이 되어서 죽 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나오고 있고 우리 그 관문인데 그 관문들을 전부다 도로를 갖다가 그렇게 IC공사 때문에 전부다 해갖고 앞으로는 그 IC가 몇 개입니까, 지금 죽 가며, 잘못돼 가고 있는데 우리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우리 앞으로 우리 신항만, 테크노파크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포항이 향후 100만 인구 이렇게 해가지고 입안이 되고 앞으로 그런 그걸로 거시로 발전될라 그러면 우리 포항역 관계 이것도 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좀 심도있게 이게 그게 되어야 되겠는데 과거부터 그런 얘기는 간간히 흘러나왔습니다마는 전혀 거기에 대한 그게 없고 우리가 자명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그 흥해쪽으로 넘어가는 저런 우회도로로 해갖고 철로이설 문제 이렇게 해 나가면 거기에 대체되는 그 모든 예산들은 충분히 자체로서 다 해결되고 이렇게 되는데 뭐 부서가 여러 부서가 겹쳐지고 뭐 국방부, 교통부 무슨 뭐 이렇게 해서 부서가 아주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다가 손을 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은 본 위원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우리 담당 과장 사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이런 부분. 제가뭐 죽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철도이설 문제는 사실은 저 소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우리 담당과장 사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본 위원이 쭉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소관, 소관 아닌 것을 떠나서.

저희들 양종석시장님 있을 때에 철도역 이설관계를 건교부에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철도청이지요, 철도청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그 때 의견이 뭐냐 하면 역 이전은 선진국의 예를 본다면 도심에 있을수록 좋다, 시민들이 기차역과 도보권에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교통 거리를 그만큼 줄이는 것도 좋다, 물론 포항시가 이설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한 의견도 있지만 이설을 어디 했다 그러면 적어도 또 30년 내지 50년 가면 다시 도시가 커지면 이설하는 문제가 또 나올 것이다. 기존역은 현대 실정에 맞게 경전철역이라든지 지하철역으로 활용을 하고 다시 역을 다른데 하나 만드는 것은 몰라도 이설해서 그 부지를 상업용도라든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의견을 한번 받는 바 있습니다. 근간에 와서는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

서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돈 자체도 엄청나게 많이 몇 백억씩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IMF체제에 언제 벗어날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에서 몇억씩 이렇게 붙여서 마무리 한다고 보았을 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상당히 더 어렵다고 봅니다. 과연이것이 돈 들어가는만큼 실효성이라든가 이용도 자체가 상당히 지연이 되겠지요. 이런부분을 좀 해소시키고 좀 더 사업 자체를 정말 우리시가 필요로 하고 필요한 부분 자체는 우선 순위라도 좀 정해서 먼저 완공하고 후자에 조금 지연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 자체를 구분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업을 벌여 놓았으면 저희 실무자들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안에 끝을 내어 버리면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과장,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지난예니 태풍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본위원의 관내라서 미안합니다만 정장식시장이 우리 동네 상대1동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대해서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워 주겠다고 했습니다. 두번째는 시장께서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 동민들 앞에서 동민들 앞에서 역시 동민들 질문에 이주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도시과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우리 시장이 두 번이나 우리 동민들한테 약속했던 이런 사항들이 지금 추진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국장께서 시장한테 보고를 하시든가 과장께서 보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동민들이 꼭 시의원한테 매달리지 않고라도 우리 동민들이 시장하고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입니다. 주택과장 보고에 앞서서 최근에 문제가 된 성우주택 관계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문제는 지난 12월 14일날 박문하위원께서 시뮬레이션을 적용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결정을 하자 하는 내용이 전달된 바 있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전혀 보고 없이 12월 22일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수렴은 커녕 무시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결정 내용은 이미 아시다시피 500세대 미만으로 짓도록 하고 인근 산사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 후에 준공 후에 건축 본공사를 착공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장은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볼 때 주택과장의 답변은 큰 의의가 없다고 보았을 때 이 문제의 제반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일련의 과정을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그 견해를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께서 방금 제의하신 내용대로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설명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은 늦게 왔습니다만 일단 한 10분 정회한 다음에 들으면 좋겠습니다. 의논을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동기위원께서 말씀하신 성우주택 관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여기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거기 시뮬레이션 관계도 이야기 듣고 그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난 후에 될 문제인데 어야다 보니까 쫓기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그 다음에 우리 주택과장이 위원님들한테 발언했는 것은 저희들 나중에 알고는 상당히 뭐라고 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문책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온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하기도 상당히 힘이 들리라고 봅니다. 물론본의 아니게 본인이 잘 기억하지 못하고 한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국장의 의견보다도 그 당시의 건축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인 부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장의 의견은 들었으니까 부시장의 의견을 듣자는 그런 제의시지요?

예.

여러 위원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예결특위를 하면서 깊은 내용을 인지를 좀 못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주택과장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고 자기가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다른 잡음도 있었고 한데 부를라면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무원들 앞에서 속기록을 안하고 국장까지는 사과를 했으니까 그냥 부시장 불러 놓고 이야기 하면.

사과를 받자는 것은 아니고 부시장이 포항시지방건축위원회 위원장이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경위를 설명을 듣고 진행하자는 이런 제의시지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조율된 사항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100% 반영된 사항인지 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왜냐하면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리인데 왜냐하면 건축심의위원회는 분명히 조례상의 심의위원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도시건설 행정이나 포항시 전체 행정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속기록 없이 우리가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 뒤에 앉혀 놓고 국장까지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해 주십시오. 본위원 혼자 의견을 듣는 것도 아니고.

이대우위원 의견에 이의가 있습니까?

속기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뒤에 다른 분들 나가 계시고.

예, 직원들. 그렇게 할까요. 자,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출석을 시켜서 심의위원회에서 일어난 모든 상황을 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간단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뒤에 계시는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요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이신 부시장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간에 위원회 경우에 설명을 듣고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성우주택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강웅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기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우주택 관계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먼저 여러 가지로 사과를 드립니다. 저도신문지상을 통하고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의 심기에 불편한 결과가 초래된데 대해서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고자 했습니다만 오늘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우주택 관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저도 8월에 부임해서 이 위원장으로서 이 업무를 당함에 있어서 사실 이 성우주택 문제는 태동되어서 안 될 것이 태동되었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많은 위원들도 그런데 대한 공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첫 위원회가 종전에 일반 아파트를 짓겠다는게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면서 10,700세대인가 처음 들어 왔습니다. 업자의 정은 이해가 갔습니다. 많은자본이 들기 때문에 임대주택되는 많은 지원을 받아서 건축할 수 있다는 그래서 도시건축위원회에서도 일면 지역 경계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면은 타당성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교통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대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위원들 내에서도 찬반이 사실 심했습니다. 그래서 결렬이 되고 그 다음에 현지 확인을 통해서 볼 때 산사태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건축하기 이전에 먼저 안전성 확보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으냐 이런 측면이 강조되었고 그 다음에는 반대 진정 주민들 의견이 당초에 인정했던 부분까지는 권리 인정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회에서는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저희들 전체 기본적으로는 당초 승인 세대수로 종결짓는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만 사실 주택업자 측면에서는 수지균형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들 여러 가지 공통된 의견이 그래도 업체가 최저 적자를 보는 운영은 피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최후로 조정된 것이 100세대 미만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을 조건을 붙이고 그 다음에는 산사태에 대한 안정성 문제를 먼저 확보한 후에 건축할 수 있도록 종결을 지은 것이 성우주택 문제에 관한 건축위원회 추진했는 개괄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이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건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이나 건설도시국장이 도시건설위원회에 본 위원은 예결특위 심의한다고 참여를 못 했습니다만 시뮬레이션 관계라든가 해서 건축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이런 것은 분명히 반영토록 해라는데 그 얘기가 논의가 되었습니까?

그 얘기를 사실 저도 신문을 보고 놀랐습니다. 마지막 건축위원회 할 때 종전의 경과 상황이라든지 주변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그때저도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 시뮬레이션 관계를 판단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의회 의견이 제출되지를 않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사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도시건설위원회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서로 약속된 사항이었다면 제가 어떻게 그 문제를 먼저 선결 처리하지 않고 종결을 지을 수 있느냐 그 문제는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그후에 주택과장과 해당국장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되었는데 일이 다 끝나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 본 위원도 1년 반을 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간사 아닌 주택과장이든 간사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그때 집단 민원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 왔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교통량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진행 시간이 걸리고 해서 미처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 주택과장님한테 우리 박문하위원님께서 어떤 업자를 애 먹일려는 이런 조건이 아니었고 단 상당히 390세대에서 900세대 가까이 되니까 요즘 사회에 다가 집에 임대주택이든 개인 분양주택이든간에 집 한 채에 한 두 대 차는 다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교통량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고 둘째는 또 주위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에서 교통량 시뮬레이션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안을 내었습니다. 그런결과에 주택과장이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했는 이후에 1주일 이내에 주택심의위원회를 보고없이 소집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주택과장님에 대한 문제성을 시장,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은 사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 말씀하시기 전에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은 현장에 가 본 결과 조감도가 현장하고 맞지 않고 쉽게 말해서 엉터리라는 이런 얘기까지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산사태가 나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앞에는 교통량 문제도 아직 미지수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여기에 확실한 시뮬레이션을 제출해라 그렇게 요청이 되었는데 주택과장께서는 시뮬레이션을 제출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의문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신과장, 시뮬레이션을 제출하는데는 거기에 비용이 들고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데 할 수 있습니까.” “아, 하지요.”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보 상태로 있는 가운데 뛰어 넘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통과를 시켜 버렸다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 처음에 설명한 의도는 무엇이며 또 시뮬레이션을 제출하겠다는 답변은 무엇이며 또 우리 위원회는 어떻습니까, 경시당했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주택과장이 잘못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주택과장의 잘못에 앞서 제가 우리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이랄까 지휘 통솔이 잘못 되고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로 잘 이끌지 못한 것이 사실 부시장 책임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 주택과장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약속이 되었다면 어쨌든 그 문제는 우리 건축위원회 하기 전에 솔직히 말해서 보고 채널을 통해서 저까지 보고가 되었어야 합니다. 사실그것을 제가 제대로 몰랐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개최할 때 교통량 문제에 대한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아직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는 그 정도까지 보고를 받았지 제가 사실 보고가 되어서 그 상황을 알았으면 아무리 급박한 문제라도 그 문제는 새로이 짚고 넘어갔을 건데 왜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으냐 사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문제에 곁들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6개월간에 걸친 진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국장이나 과장에게 굉장히 깝치듯 했습니다. 어쨌든 업자의 민원 사항인데 상대있는 민원이라 하더라도 6개월간 끌어서 안 된다, 더더구나 연말이 넘어가면 해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연내에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많이 깝치듯 했던 것들이 해당국장이나 과장에게 너무 압박감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결과가 이래 되고 보니까 사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교통량을 재조사하고 평가해서 한다면 연내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런 압박감도 가진 것이 아닌가 더더구나 저는 그 후에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두 번째 저희들이 유보결정을 내릴 때 사실 주제목을 교통량을 정확히 조사 판단 후에 결정한다고 유보를 했습니다. 그유보도 사실 위원회에서 맞는 유보가 아닙니다. 사실키포인트는 그것이 아닌데 왜 교통량을 조사해서 하느냐 그때 그 결정을 내릴 때도 위원회 상당수 위원들이 불만을 많이 하고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쟁점은 상대가 서로 상대가 있는 민원인데 결론은 세대수입니다. 이쪽에 기존 아파트측에서는 종전에 해주었는 것을 유지하고 싶고 이쪽에서는 좀 더 짓고 싶고 결론은 종결을 내는 것이 세대수인데 민감한 세대수 가지고 세대수 조정 때문에 다음으로 연기한다는 것은 너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우회하기 위해서 교통량을 내었던 겁니다. 이교통량 관계가 직접적인 사실 결정의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장이 새해 벽두에 교통량 조사한 관계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저는 사실 일면에 순간적입니다만 저도 신중하지 못했던 것은 지금 생각하니까 좀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우리 2차 회의때도 교통량은 여기에 더 이상 결론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의회에서 회신이 안 왔다는 것은 저도 나름대로 그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교통량 문제가 지배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쌍방이 예리하게 대결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축위원회가 결정하기 이전에 위원님들이 회시를 좀 피한 것이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순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순간이나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때앞에서 말씀드린 주택과장이 의회와 이런 약속이 있었고 이것을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의도를 알았으면 저도 바로 그때부터 짚고 넘어갔겠지요. 그런보고 체계가 좀 누락된 그런 면이 주택과장으로서 좀 업무추진에 매끄럽지 못한 점이었고 또 거기서 제가 민원사항을 연내에 종결지우기 위해서 너무 급박하게 서둘렀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저런 어쨌든간에 제가 관계공무원들 잘 교육시키고 업무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것 순간이나마 교통량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것을 제가 순간이지만 신중히 판단했으면 그때 묻고 추진했으면 되었지 않느냐 지금 결과론적입니다만 아마 그때 그 현장에 두 번째 갔다 오고 나서는 결론이 사실은 산 위에서 그때 모두 위원들이 결론을 내고 왔습니다. 어쨌든 안전 문제 선행 후에 하되 동수는 이정도로 한다 바쁜 시일내에 가서 통과 방망이를 칩시다. 사실은 위원들이 산 위에서 결론을 내고 왔던 사항입니다. 그때제가 교통량을 판단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 의견을 마지막 듣고 진행합시다, 이랬어도 사실 그것이 주종의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지연이 되었겠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와서 생각해 보니 그런 판단도 됩니다.

임선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같은맥락의 얘기입니다만 의회의 의견이 구속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속력이 없고 그렇습니다만 건축심의위원회가 임대주택 500세대 미만 결정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불만이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뜻이 아니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심의위원회 최종결정 이전에 최소한 도시건설위원회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라도 위원들에게 좀 해주었으면 그러면 전혀 하자없이 이렇게 되었을 것 같은데 위원들은 결정 이후에 이 내용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이든간에 찬성쪽하고 반대쪽의 그 첨예한 대립으로 인한 진정서가 5건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은 의견 제시를 못 한 것도 아닙니다. 집약된 의견을 도출해 내기 전에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봤을 때 그 지역에 진정서를 낸 주민들이 수백명에 이르고 또 시민이 언론기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알게 되고 했을 때 의회의 입장이 좀 난처하다, 이런 것은 난처하다, 아예 의회에다가 보고를 안 하고 진정서가 접수가 안되고 이런 상태에서 결정이 된 것 하고 이것이 의회로 진정서가 접수되어서 이런 것들을 찬반 딱 한차례 보고 이후에 의논이 집약되기도 전에 결정을 했을 때는 뭔가 입장을 바꾸어 놓았을 때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마 부시장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은데 과거에 관행은 어떤 잘못된 그런 것들을 뜯어 고치는 것 보다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이런부분에는 집행부하고 의회가 협조와 공조 체제를 이루어서 잘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최고책임자인 우리 부시장한테 솔직한 말로 다짐이라면 다짐인데 받기 위한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 전에 결정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의회에다가 그런 날짜를 해 주어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정도라도 인지를 해 주었으면 위원들 의견을 급히 만들어서라도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그런 과정을 심의하기 전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로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밑에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부시장님께 제대로 현황을 보고드리지 못해서 부시장님께 누가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개탄스럽게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성우주택은 부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극단적인 대립이 되어 있는 온 포항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사안이었거든요,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의 분위기,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안인만큼 본위원은 평소 논리가 우리 기업가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서 어떤 제약이나 규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반드시 풀어가지고 기업인들한테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든지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온 포항시민들이 극단적인 대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반드시 납득할만한 대안을 그리고 우리 의회가 우리 시민의 뜻을 읽고 납득할만한 대안을 내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불식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바로 두 가지 문제, 안전 문제하고 교통량 문제 때문에 포항시민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이든지 집행부가 상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그 우려를 불식시켜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공감하는 분위기를 얻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집행부가 내어 놓는 안이 6개월동안 민원이 5건이나 들어오고 그리고 온 포항시민이 관심을 가진 것에 비해서 자료가 너무 미흡했습니다. 교통량도 제대로 파악한 것도 없고 안전에 대한 것도 전혀 담당과장이 답변을 못하고 무엇보다도 도면이 엉터리였습니다. 온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6개월동안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된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한 자료중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교통량이 별 문제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교통량이 별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안전 문제는 대안을 제시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시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내어 놓으라고 한 것이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교통량 조사하는 것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투시도 같은 것도 엉터리였습니다. 온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도면도 엉터리 내어 놓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 질문만 하면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자료를 백일하에 공개해서 시민들에게 교통량 별 문제 없습니다. 안전도 괜찮습니다, 하고 그러고 난 연후에 허가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의회 위원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위에 보고도 안 드리고 결국은 국회로 말하면 날치기 통과입니다. 날치기 통과를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기업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규제나 제약없이 활발하게 소신있게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100% 지원을 해 드려야 되지만 이 문제는 온 포항시민들이 관심을 가진 사항이고 그리고 우리 건설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우리 의회 의견을 존중해 주겠다고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우리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모든 것을 다 처리했는데 그 미흡한 자료, 엉터리 자료 그리고 교통량 조사하지 않고 결국은 통과 했습니다. 우리부시장께서는 보고도 안 받으시고 내용도 참 모르는 상태에서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황당하시겠지만 그런 경로가 있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가지 내용을 모르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답변은 필요없으시죠.

예, 하실 말씀이 계시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부시장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부시장님, 잠깐만 안동기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시고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 본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진솔한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당혹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시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신 김에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부시장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으로서 문제가 되었던 공영버스 문제가 지난번 강한국의원의 시정질문에 의해서 다른 의원들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확실하게 규명을 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시장께서 그론 정도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론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이 문제 역시 부시장께서도 그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규명하는데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진솔한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말씀 잘 듣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어떡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기회를 갖느냐 사실 저도 좀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 도시건설위원님을 비롯한 위원회에서 아나마 사과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제일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앞으로는 다시 일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임무임을 알고 감사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뿐만 아니라 34명 위원님 전체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렸고 그것이 보도까지 된데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합니다.

부시장,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그간의 경위와 여러 가지 설명을 사실 그대로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상진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가구수는 152,193세대가 되겠습니다. 주택수는 132,508 동이고 주택보급율은 87%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계획은 가구수는 154,120세대이고 주택수는 141,336동이고 주택보급율은 91.7%가 되겠습니다. 4%증가가 되겠습니다. ‘98년 주택건설 준공실적은 5,610세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승인은 3,600세대가 사업 승인이 나 있습니다. ‘99년도 계획입니다. 주택건설 준공 물량은 8,828세대가 되겠습니다. ‘99년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6,600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추정치는 현대산업개발이 한신부지에 한 2,500세대가 되겠습니다. 용흥재개발이 1,100세대, 환호재개발이 3,000세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235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입니다. ‘98년도 실적은 4,630동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00동을 주택개량을 했습니다. 올해‘99년도 계획은 56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동당 2,000만원이 융자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1,549동이 되겠습니다. 다음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점검입니다. 안전관리대상 건축물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1종은 21평이 되겠습니다. 4개소가 되고 2종은 25개소 39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정기점검은 준공일로부터 3년마다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시점검은 분기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중인 건축물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시공중인 건축 공사장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사중단된 건축현장은 전부 14개소 되는데 중단된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가설울타리설치 등 만전을 기해서 현장내 안전관리 요원을 상주 근무시키고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 파악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전산처리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전산화 대상업무는 허가업무와 주택건설사업자관리, 각종 건축물 통계가 되겠습니다. 올해예산은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 주관에 표준시스템이 보급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주택보급 그러니까 가구수는 이 자료가 언제 자료입니까?

예, 그 우리 주택가구수 자료 ‘99년도 계획은 통계 자료를 인용시킨 겁니다. 주택수는 8,828세대는 올해 준공 물량을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지금 가구수가 우리가 ‘99년도 수첩에 ‘98년도 말 자료 현재 가구수가 156,737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과장께서 설명하신 세대수하고 약 4,600세대 정도 차이가 나고 본 위원이 작년에 주택보급율에 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에 세대수가 150,762가구였는데 88.4%의 공급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 질문하던 시점에서 7개월 정도가 흘렀는데 7개월 정도가 흐르고 난 연후에 엄청난 세대가 준공이 되고 한데 주택보급율이 87%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어디 자료입니까? 작년에 11.506세대가 허가가 나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98년도 자료 조사에 11,506세대인데 인구는 512,500명이니까 감소되고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인구는 같은데 11.500세대가 준공이 되었는데 주택보급율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 수첩에 지금 여기 ‘99년 수첩에 이것이 주택과에서 낸 자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자료에 156,737호 농가가 9.3%, 1.8% 포함해서 포항시민들에게 공표한 자료하고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이렇게 상반되게 틀리면 어느 자료를 믿어야 됩니까?

작년에 11,506세대라 하면 추정치로 보고드린 것이고 실지 준공은 이 정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올해준공 물량은 8,828세대가 준공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차이가 좀 날 겁니다.

한 3,000세대가 차이가 났다고 해도 데이터가 안 맞잖아요.

주택보급율하고 주택수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창섭입니다. 저희하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하수도 사업은 총 15건에 320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펌프장 2건, 간선 및 배수개선 3건, 개보수사업 7건, 하수처리장 3개소를 계속추진하여 상습침수예방, 배수소통원활,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해도배수펌프장 건설은 펌프장 1개소와 유입관로 4,767m에 총 사업비 338억원을 투자하여 ‘96년 3월부터 2000년 6월까지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난해까지 추진한 것은 220억을 투자하여 펌프장 1개소와 유입관로 2,297m를 건설하였습니다. ‘99년도 계획은 56억을 투자하여 유입관로 1,000m를 계속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연일배수펌프장 건설은 124억원을 투자하여 ‘95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펌프장 1개소와 유입관로 2,500m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실시설계와 토지보상 6,454㎡를 보상하였습니다. 올해계획은 98억을 투자하여 토지보상 1,481㎡와 펌프장 1개소, 유입관로 1,500m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우창지구 하수도 설치 공사는 55억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2,500m를 ‘98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하수도 2,500m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72페이지입니다. 구정리 하수도 설치는 7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901m를 건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하수도 5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701m를 건설하였습니다. 올해는 2억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20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73페이지입니다.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 301억원을 투자하여 ‘94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하수도 2,788m를 건설하였습니다. 올해는 예산 6,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6,000만원은 도비인데 사실상 4m밖에 건설할 수 없는 사업비입니다. 특별교부세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건의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예산 확보가 되어야만 연속해서 같이 올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최대한 도와 주시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시가지 하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9억 3,000만원이고 ‘97년부터 2002년까지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9개소에 10.4㎞를 건설하였습니다. 올해는 17억을 확보하여 하수도 개보수 15개소에 6㎞를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발주해서 민원을 최대한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장성펌프장 확장 공사입니다. 올해6억원을 확보하여 펌프장 설치와 95마력 펌프 설치를 하고 저수조확장을 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양학시장 뒤편 하수도 복개공사입니다. 총사업비 7억원이 소요되며 올해부터 2000년까지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2억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과 건물 8동에 대한 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77페이지입니다. 구룡포 1, 2리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비 9억 5,000만원이 투자되며, ‘97년부터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박스 290m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는 1억원을 확보하여 박스 30m 정도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시가지 하수도 개선사업입니다. 하수도 종말처리시설구역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증축시 원인자부담금으로 공공하수도의 시설운영개선사업에 재투입 시가지 하수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총 사업비 30억원을 계획하여 ‘97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7억원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아서 토지 보상 7필 6,796㎡를 보상하였습니다. 이토지보상은 지금 하수처리장 확장 부분에 토지보상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3억원을 원인자부담금을 받아 토지보상 3,223㎡를 계속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형산배수펌프장 유지관리입니다. 지난해 수해복구때 저희들 문제점 보완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건물 안전진단과 펌프장 비상 급수조 설치를 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과 반상회건의사업입니다. 올해예산 4억원을 확보하여 20개소 3㎞를 생활민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포항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전체 32만톤을 대행하여 지난해 8만톤을 1단계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11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 2단계 16만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착공과 3, 4단계는 연차적으로 총 소요사업비가 1,748억원이 계속 확보되어야 합니다. 82페이지입니다. 흥해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총65,000톤으로 1단계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85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기본 계획을 완료하여 각종인허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가 상당히 기간이 좀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에지금 계류중에 있고 올해 최선을 다해서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42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기본설계실시설계 공사 일괄발주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구룡포 하수처리장 건설은 16,000톤을 계획하여 1, 2단계로 분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2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기본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 흥해하수처리장과 같이 도에 서류가 계류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21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와 공사를 일괄 발주토록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하수과 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수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동위원입니다. 보고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73페이지 포항시 북구 죽도동 일원 이 위치가 양학천이지요?

예.

이 양학동이 지금 도비가 6,000만원밖에 없어서 모든 공사를 스톱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예, 원래 지난해에는 우리가 시비 30억원이 투자되어서 공사중에 있고요.

이것이 원래 도비가 아니지요?

예, 시비사업입니다.

시비 사업인데 도비 의존 했지요?

예, 이번에 도비 6,000만원.

도비 6,000만원 그것 받아서 시비 6,000만원 해도 공사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공사도 한창 진행중인데도 불구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한가지도 마무리 못 하면서 또 이것 저것 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하수과 사업은 거의가 연차 사업이 많고 이제 양학천은 1m 당 사업비가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민원해소 효과는 큽니다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IMF로 인해서.

과장, 물론 시비가 많이 투자된다 하더라도 하다가 중단하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도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 이 자료를 그러니까 각처에 보내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특별교부세 신청, 지금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받지 못하면 공사 또 중단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의 중요성을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아마지금 1회추경때 가용재원이 우리 여력이 돌아가면 최선을 다해서 해 줄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공사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중단하면서도 불구하고 다른데서 또 시작, 7억원을 들여서 또 새로 시작한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다른데도 연차사업입니다.

이것은.

아, 양학동.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끝날 계획이 아닙니까?

예, 양학천 이 사업도 사실상 시장이 맞물려서 상당히 계속 민원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장, 민원이 자꾸 야기되면 그쪽부터 먼저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던 공사도 그만두고 민원이 자꾸 생긴다고 해서 그쪽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그러면 양학천 이 도로도 계속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라도 끝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m당1,500만원 들어 간다 해서 이제 양여금이니 그것 돈 못 받아서 공사를 중단했을 때 그쪽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지금 하수도 복개사업은 사실상 양여금 사업이 안 됩니다. 지금중앙지원 사업비를 얻을려면 지금 특별교부세밖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각종 자료도 만들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지난해 우리가 양학천 준설사업을 지금 10억을 요구해서 일부지금 관철이 된다고 합니다, 관철이 되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연속적으로 지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되는게 확실합니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공사올해 떠 중단하지 않겠지요.

예, 지금 30억이 소요되었는데 사실상 예산이 우리시 세원이 원체 줄다 보니까.

예산 반영은 해 보았습니까?

요구는 해 보았습니까? 지난해 요구를 했는데.

과장, 6,000만원 요구했는 것 삭감이 되었지요.

예, 당초 지난해 시비가 30억이 투자가 되었고 지난해 연말에 요구할 때 39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서 죽파까지 270m 정도 되는데 그 정도라도 하면 그 인근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사업이라도 마무리하자 이런 뜻으로 39억원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세원 문제 때문에 전체 반영이 안 되었고 도비가 지난해 6,000만원 확보되어서 시비 6,000만원 합치면 1억 2,000 되는데 이것으로도 사실상 사업을 발주를 못 합니다. 그쪽에는 한 구간을 칠려면 최소한 30m는 되어야 됩니다. 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갈려면 30m 정도 되어야 되는데 30m 할려면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1, 2억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10억 정도 이상이 되어야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하시겠지요?

예.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81페이지 포항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2단계 공사를 하는데 올해 ‘99년도에 11억 1,000만원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2단계 공사를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이 추가공사 지역 전체가 또 하수처리장 이 일대가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저한테 전화 오기를 저녁에 우리 주민들이 좀 뵙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그 일대에 감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보상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보상이 말입니다, 형편없이 낮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 보상이 과연 평당에 얼마를 책정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계시면 발표해 주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건설도시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인덕산절취 그 30m 절취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상대동 그 일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그 일대가 현재 토지를 사용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시 행정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금 협조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번 만약에 2단계 공사를 착공하기에 앞서서 지역주민들한테 원활한 토지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아마 어려워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 하수과장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단계 공사 이전에 보상문제는 지난해 보니까 토지만 일부 예산이 있는 7억 정도 있기 때문에 일부 보상을 했고 올해 보상이 전체적으로 다 나가지는 못합니다만 가옥이라든지 지난해 보상을 보니까 큰 불만이 없었고 토지 가옥 부분에 대해서 보상할 때는 저희들 그 점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해도배수펌프장 유입관로 공사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하수도 공사는 이 시가지에서 하기 때문에 엄청난 안전문제가 따르고 주민의 불편을 주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해도동에 유입관로 공사장에 과장께서 현장에 직접 나가보셨겠지만 그 주변 공사장 관리가 정말로 엉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소통도 문제이고 안전에 가장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 지는데 그와 더불어서 주민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한번 더 전 공사장을 핵심적으로 파악해서 공사장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현재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고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주변에 불편을 많이 주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데를 우선 순위로 결정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마무리를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지금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주민의 안전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연일펌프장 유입관로가 2,500m인데 아마 논으로 묻어 갑니까?

시가지에 현재 기존 배수문이 있습니다. 배수문이 있는데 배수문으로 연결된 기존 시가지 안에 우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개거가 있습니다. 토수로가 있습니다. 토수로가 시가지 안에 있다 보니까 물을 빨리 유입받아서 또 배제를 해야되는 그런 신속한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단면도 확보를 해야 되고 시가지 내에 단면을 확보할려면 토지가 경계를 많이 확보할려면 콘크리트 개거로 해야 되는 그런 지점도 있습니다. 그런지점들에 대해서 전부 유입관로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개수로입니다.

토지보상 문제가 나와서 알아볼려니까 그러면 토지 보상을 하게 되면 그것은 길이 됩니까?

보상은 여기서 전체 한 2,400평 되는데 유입관로 부분은 얼마 안 되고 펌프장 보면 여기가 유수지입니다. 유수지 면적이 거기에 한 2,400평 됩니다. 유수지라는 것은 홍수때 펌프를 가동하면 대형 펌프다 보니까 물이 상당히 어느 정도 상당한 양이 확보된 뒤라야 그러니까 물을 펌핑해서 낼 수 있습니다.

물을 모아서 집결시켜서.

예, 맞습니다. 물이어느 정도 상당한 양이 모아져야 대형펌프가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2,500평.

2,400평 됩니다.

이것이 물 웅덩이는 맞는데.

그렇지요. 물을받아서 펌프장 물을 집수가 가능하도록 해서.

2,400평 같으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큽니다. 지금우리 형산펌프장도 그렇고.

깊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깊이는 한 3m 정도 내외입니다. 형산펌프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공단에 펌프장도 그렇고 유수지에 그러니까 저습지에 그 유수지를 만들어서.

이것은 토지보상 한번만 하면 우리 시땅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 설계는.

설계는 다 되어서.

공사도 끝났지요.

예, 설계는 벌써 ‘95년도부터 설계심의까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니, 공사도 끝났지요.

공사는 지금 아직 올해 착수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하수처리장건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본설계가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 데 기본설계 모든 단계까지 다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실시설계까지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특별하게 변경된 사안이 많습니까?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게 설계년도가 ‘80년대말에 설계를 했는데 지금 모든 여건이 달라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질소인처리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현재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게 활성스럿지법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질소인 처리가 불가능한 그런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에 시설에 그러니까 이 시가지를, 그 당시 시가지 여건이 일부 좀 크게 그 이후에 또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 동해, 오천, 지금 저 우리가 북구 장성지구 이 일대까지 전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건이 좀 달라졌습니다. 인구라든지 주택단지가 또 달리 편성돼 있고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재검토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비용은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들지는 않지마는 개념상 새로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과학화돼가지고 변경하는 사안은 상세 실시설계지 기본설계 변경은 시내 여건에 따라서 그런 사항입니다.

고도 처리 그 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가지 인구 지금 주택단지라든지 이런 장성지구 새로 이번에 주택단지가 설치되고 그 다음에 우리 포항에 지금 항만 배후도시가 건설되고 그 다음 오천, 동해지역, 주거지역 이런 사항들이 사실상 그 당시 계획때 여건하고는 좀 달라져 있습니다. 달라져 있는데 전반적인 사항을 새로 재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장 산하에 있는 거니까 사실 ‘80년대에 설계하신 게 ‘90년대말까지 변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마는 지금 포항시가 도시계획이 엄청나게 변화됐거든요. 통합포항시가 이루어지고 난 연후에 도시계획이 거의 상전이 벽해가 되도록 그래 바뀐 사안이 많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오늘도 조금 전에 도시과하고 건설과가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가변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도시과, 건설과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들하고 하수과나 그러니까 매치가 되는 부분들은 횡적으로 업무연결을 좀 하셔가지고 짜집기식으로 파헤치고 또 다시 붙이고 떼어내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반드시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하수과 도면 그러니까 소규모 도면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지금그러니까 시내 측구라든지 하수도공사를 할 때 그 동안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A지구, B지구, C지구로 나누어가지고 50, 50이라든지 50, 30이라든지 하는 그러니까 표준도면을 만들어가지고 공사마다 도면을 그리고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표준도면을 적용해서 공기를 단축하는 방안, 경비를 절감하는 방안, 설계비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아직도 시행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표준도면이 없습니까?

사실상 표준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토공이라든지 현장여건에 따라가지고 그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산정을 해가지고 사실상 미터당 30×40이라든지 30×50이라든지 이제 말씀하신 그건 다 있습니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 다 있습니까? 설계앞으로 그것을 넓게는 말입니다, 넓게는 양학천 복개같이 그런 넓은 측구는 적용이 안 되겠지마는 우리 해도배수구라든지 1×2라든지 1.5×2라든지 하는 이런 넓은 하수구까지 적용을 하실 수 있도록 좀 타입은 일곱, 여덟 가지 타입은 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적용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공기단축이나 예산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부분이 100% 정착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각별하게 우리 하수과장 유념하셔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들께 업무보고 순입니다마는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량이 3페이지 뿐이고 또 본청과는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보고를 받고 공무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2페이지입니다. 전화민원자동응답기 ARS 설치입니다. 예산은 위원님들 배려해 주셔가지고 1,200만원 확보됐습니다. 대상민원은 자동차등록하고 건설기계등록, 검사업무, 책임보험 업무입니다. 설치방법은 자동차등록전산망에 자동응답시스템을 연결해가지고 민원인의 전화문의에 자동응대하는 것입니다. 설치는 준비 좀 해가지고 3월달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관련 정보를 24시간 야간에도 제공하도록 시설은 그런 시설입니다. 안내내용은 등록하고 말소, 검사, 책임보험 등 자동차 관련 전 민원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요, 각종 자동차 공개가능정보 차량등록 현황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기타자동차 관련 정보에 있어가지고 검사나 정비, 폐차, 매매상사, 번호판제작소 등에 대한 전화안내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민원인의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분기별로 200명정도를 해가지고 민원을 하시고 난 민원인 주소지로 반신용 봉투를 사용해가지고 분기별 1회 해가지고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설문내용은 창구직원의 민원인 친절도하고 업무처리의 정확 및 신속도, 전화민원 응대시 친절도 및 만족도, 기타 민원처리시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설문을 해 가지고 민원친절에 대한 자기진단으로 친절도를 향상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을 발굴해가지 대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기검가 사전안내 엽서를 제작해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등록 전 차량 사업용하고 자가용에 대해가지고 전부 다 하겠습니다. 안내시기는 검사해당 전월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방법은 안내엽서 전산출력 후에 개인별로 발송을 해가지고 안내내용은 검사일하고 구비서류, 구비서류에는 책임보험영수증하고 그 다음 등록증,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도록 그래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검사장소 및 위치, 검사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가지고 엽서에 기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처분기준이 검사기간 경과 30일 이내에는 2만원입니다. 그리고 30일 경과후에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부과돼가지고 최고 30만원까지 부과가 돼가지고 시민들이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입니다. 여기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연일에 있는 번호판제작소가 위치가……

상대동으로 옮겼습니다.

완전히 지금 다 옮겼습니까?

다 옮겼습니다.

이것은 지금 홍보가 됐습니까?

홍보하고 안내판 제작돼 있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안내 유인을 해가지고 오시는 분마다 다 그걸 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번호판 하는 업자가 합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위치를 알려주는 걸 해 줘야 됩니까? 지금혼선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포항시 동지역하고 그 다음에 군의 읍 면지역이 2개 다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우리 안내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등록할 때마다 그걸 한 장씩 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철저한 홍보가 돼야 되겠고요, 또 차량등록 민원인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분기별로 연 4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연 4회 해서 200명 정도 한다 하면 분기별로 하더라도 분석하고 한다면 최소한 한 1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겠느냐 봤을 때 이 연 4회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한 반기 1회 정도 해도 이 설문조사를 받아서 거기에 적용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물론 개인상의 사유로 돼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시키지도 않고, 또 실질적으로 적용이 반기별로 한다면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반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반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여기 내용과는 조금 다른 물어 보고 싶은 말이 있어서, 폐차에 관한 건인데 어떻게 하다 보면 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다 보면 만약에 차가 노후돼가지고 어떻게 검사기간이 넘어 세어놨다 말입니다. 놔가지고 이 차가 없어졌을 경우에 벌금을 한 5년 이상 계속 물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폐차를 본 위원이 신고를 할려 그래도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폐차를 할려 그러면 검사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차가 많이 손상이 돼가지고 검사도 안 되고, 폐차도 안 되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동차가 없고 등록원부에 살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읍 면 동에 통 반장한테 확인해가지고 일단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검사관계 과태료하고 이 관계는 납부하도록 그래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좀 여러 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헌차가 돼가지고 남을 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누가 가지고 갔던지 가지고 가버리고 없어요. 차는아주 고물인데, 가지고 가고 없는데, 만약에 폐차는 확실히 됐는데 서류상으로 안 돼가지고 한 6년 이상을 지금 벌금을 계속 물었다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도 폐차신고를 할려 그러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이떻게 해야 됩니까?

폐차는 차가 없기 때문에 폐차는 곤란하고요, 파출소에 도난신고해 가지고 그 증명을 가지고 말소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것은.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고철장에 폐차가 있는데 넘버도 있고 있는데 검사를 못 받아서 넘어서 폐차가 안 되는 경우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지금은 검사 과태료를 안 냈다 해가지고 폐차를 안 해 주고 그것은 아니고요……

과태료는 계속 냈지요, 과태료는 냈는데 검사기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지요.

일단은 폐차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폐차를 안 받아주잖아요, 지금. 검사기간 내에 하라고 폐차를 안 받아 주니까 문제다 이 말입니다.

노반석위원님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등록원부상에 압류가 돼 있는 것은 폐차가 불가능한데……

아니, 압류가 안 돼 있는데도. 폐차라는 것은 자기가 운행할 수 있는 기간내에 폐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운행기간 넘어서 폐차가 안 되는 경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일을 민원실에서는 압류가 안 된 차량은 차가 없으면 경찰관서에 도난신고 그걸 받아가지고 말소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가 있으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압류가 안 된 상태에서 검사과태료든지 이런 것 때문에 폐차 안 해 주고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폐차해 주고, 그 다음에 과태료는 별도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아니, 그 폐차를 하는 기간이 운행기간 내에 해야지 검사기간이 넘으면 폐차를 안 받아주잖아요, 폐차장에서 지금.

폐차하는 것은 자기 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폐차신고에 의해가지고 폐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폐차하고 난 뒤에 말소등록을 별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금 그런 경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차를 쓰다 보니까 여러 대를 쓰다보니까 검사기간을 넘겨버렸다 말입니다. 그럼차를 세워놨다, 이걸 지금 폐차장에 끌고 가니까 검사기간이 넘어서 검사를 받아서 폐차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검사 안 되는 차를 검사 받아라, 폐차 하라 그러니까 그냥 서있다 말이예요, 차가. 서있어서 그걸 몇 년씩 지금 계속 10만원씩 부과를 해서 벌금을 냈다 말입니다. 이런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 관계를 환인해서 저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먼저교통정보센터 설치사업 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는 교통문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체계를 좀 더 과학화하기 위해서 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가 한 60억정도 추산됩니다마는 이 총 사업비 60억은 차량감지기 80개 교차로에 한 30기를 설치할 예정이고 중앙컴퓨터시스템 1식과 중앙통신장치, 그리고 CCTV, 카메라 등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위원님들의 배려로 8억 4,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1차설계 및 공사감리를 지금 설계의뢰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나오는 대로 한 5월경에 바로 공사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이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환호차고지가 굉장히 복잡하고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도 민원이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에 사실 불법 대형버스가 주차하면 위험성도 있고 해서 이걸 작년부터 양덕동 151번지에 구 쓰레기매립장 성토된 데로 옮기기로 검토가 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고지 시설이 약 5,600평 정도, 그 다음 부대시설 478평 정도 이것을 조성을 하게 되면 버스가 한 140대 정도, 승용차 51대 정도를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9,000만원은 작년도 명시이월분과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예산은 100%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차고지 입지선정을 ‘97년도 기이 5월달에 선정을 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97년 5월부터 7월까지 마쳤고, 매립지 재이용 승인을 ‘97년 역시 10월달에 도지사로부터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부터 ‘98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쳤고, 지난 12월에는 일반 주거지역내에 자동차관련시설에 따른 시장의 조례개정 공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건축조례가 공고되면 ‘99년 2월부터 차고지 조성을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성되는 거 봐서 부대시설을 3월부터 5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본 공사는 6월부터 한 9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10월에 이것이 마쳐지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죽도시장 주차장 설치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죽도시장은 굉장히 교통문제가 복잡할 뿐 아니라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죽도시장 인근의 주차문제는 하루가 급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죽도시장 부근에는 주차공간을 활용할 만한 나대지가 공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물색을 해 본 결과, 북쪽에는 빈공터가 없기 때문에 항만청과 협의를 해서 항만부지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항만부지가 지금 남빈동에서부터 육거리 사이에 한 1,900평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만 항만청이 좀 시에 배려를 해 준다면 한 300대 정도 이것은 일시에 주차대수입니다. 한300대 정도가 주차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나머지는 남쪽지역에는 사유지가 큰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심유아원부지가 한 800평이 있고, 하나는 송도 강 건너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삼일자동차학원 부지 하던 것이 약 2,800평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필요한 평수만큼만 구입해서 쓰면 가능한데 이것은 단 강을 횡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도교 설치정도는 검토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죽도시장 주차장 문제는 하루가 바쁘게 좀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사유지는 구입가능한 사유지부터 송도든 성심유아원이든 구입을 하고 항만청부지는 계속 항만청과 협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주차장시설 예산은 당초예산에 37억 3,7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입니다. 이사업은 사실 지난해 시내버스 공영버스 관계로 위원님들이라든가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어떤 누를 끼친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심기일전해서 금년에는 그런 어떤 잘못된 점을 거울삼아서 좀 더 우리 시민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가 좀 투명하고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시내버스 45개 노선에 대해서 교통량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시기는 4일간으로 하되 이것은 지금 중고등학교가 방학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방학을 마치면 적절한 시기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대충 소요되는 인력은 연인원 조사원이 한 700여명 가까이 되고 집계원이 한 25명 정도 그래서 한 730명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게 2,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마는 그 예산으로써는 조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그 조사방법이라든가 조사시기라든가 조사원, 집계원 선정문제라든가 이것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자문을 구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륜자동차 일제정리 및 전산망 구축입니다. 지금은 이륜자동차가 사실상 과학적으로 지도 감독이 된다든가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 자체계획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책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경북 도내 일제히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사업은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중인 차, 소유자 및 주소변경 등 각종 신고 미이행하는 거라든가 사용폐지신고를 안 한다든가 또는 구조, 장치를 임의대로 변경한다 이런 것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전산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시에서 작년말 현재 등록된 것이 31,378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처리하기 위해서는 33개 읍 면 동에 컴퓨터를 설치를 하고 LAN망을 구축을 해서 전산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예산이 약 1억 5,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저희들 예산파트에서 재원형편상 확보를 하지 못했는데 추경에 이것을 저희들이 계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입니다. 불법주 정차 특별단속 계획입니다. 저희들 불법주 정차 단속은 일반 간선도로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공익요원들이 주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요원들은 병무청의 어떤 관리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0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낮시간대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주로 러시아워 즉, 아침 출근시간대라든가 저녁 퇴근 시간대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시민들은 알아서인지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에 주요 간선도로, 특히 시청으로 해서 육거리, 남빈사거리를 거친 오거리구간, 또 역에서 송도구간, 또 오거리에서 시외버스 구간 아주 동맥역할을 하는 주요 도로에 불법주 정차가 아침, 또는 저녁시간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별계획을 금년부터 세워서 야간단속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07시부터 9시까지, 오후에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해서 특별구간을 지정했습니다. 시청에서 육거리～오거리, 역전에서 오거리, 우체국에서 명성예식장, 죽도어시장 사거리에서 별천지회관, 그래서 이 공익요원들이 근무시간을 조정을 또 나름대로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조정되기까지는 저희 교통과 직원 25명이 3교대로 하든지 근무조를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간략히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순동위원님.

이순동입니다.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죽도시장내 주차장 성심유아원 땅이 806평이네요?

예.

그 평당가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사실 저희들이 만약 구입하게 되면 감정의뢰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비공식적으로 시장조사를 해 본 것은 약 200만원에서 3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그리고 시장 접근 주 간선도로 남빈동인데요, 과장께서 남빈동에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자동차를 어떻게 주차하고 있습디까?

사실 주차질서라든가 교통소통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각선을 주차를 하니까 남빈동사거리 전체 이쪽, 저쪽이 자동차가 마비가 됩니다. 본위원이 그쪽을 늘 다녀보지만 주차단속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시에서 그 주차장관리업자를 두둔해가지고 도움을 줄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우리 시민들이 교통이, 그래 한 쪽 선을 막고 나니까 차량통행이 1차선밖에 안 됩니다. 본위원이 질문 때, 한 2년 몇 개월 전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거 한 번도 이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번계기에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면 그 순간은 효과가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또 상주해서 단속을 그 구간만 못하다 보니까 단속요원이 자리를 뜨면 또 이게 대각주차가 되고 이런데 그건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차장관리하는 요금받는 직원들이 그것은 좀 지켜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차를 주차하는 사람도 일자주차하는 거보다는 대각주차를 하면 주차하기도 쉽고 빠져나오기도 쉽고 이게 알든 모르든 서로 편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단속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주차관리하는 분도 아예 처음부터 대각선으로 대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단속하겠습니다.

꼭 하시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물론아까 과장께서 우리 공익요원으로 해가지고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 이후에는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실지로 어떻게 출근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겠다 하는데, 이거 용역 줄 용의는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떤 행정행위가 시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될 법 집행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도 법이라든가 관계규정을 알아도 좀 마찰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용역을 주게 되면 시민들이 과연 따라줄는지 그것이 사실 좀 회의적입니다.

생각은 해 봤습니까?

예, 연구는 했는데 사실 민간인이 단속을 했을 때 공무원이 단속을 해도 잘 협조가 안 되는데 민간인이 했을 때 협조가 되겠느냐 사실 그 부분은 회의적입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명호위원님.

문명호위원입니다. 한서너 가지 본 위원이 과장한테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불법주 정차의 문제인데 과장께서는 불법주 정차를 오전하고 오후 이렇게 나누어서 특히 시청 육거리, 오거리, 그 다음 역전, 오거리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8시 이후에가 더 문제입니다. 어디문제냐 하면 경북서점 앞에서부터 남빈동사거리까지로 해가지고 그 일대가 보면 어느날 갑자기 말입니다, 주차장으로 지금 변해서 있다고요. 우리포항시가 보면 지금 현재 모든 차량이 오거리에서 육거리를 통과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지금 현재 양 옆에 도로변에 보면 2차선에는 완전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더라고, 밤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좀 동원해서라도 지금 단속을 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제센터인데 관제센터사업이라 하지요? 300개소의……

그게 표시가 조금, 80개소에 300기입니다.

아, 그래 돼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주요 교차로를 한 80개로 보고, 거기에 센서를 LOOP를 한 300기 정도를 설치하면 주요 교차로는 커버가 다 안 되겠느냐 그래 판단이 됩니다.

아, 예,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공영버스 주차장 문제입니다. 용역결과보고서가 있지요?

예.

이 용역결과보고서를 개인적으로 좀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 쓰레기매립장에 주차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으로도 본 위원이 우리 교통행정과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99년도 들어와서. 과연이 지역에 주차장이 타당하겠느냐, 실질적으로 환여에 있는 시내버스 주차장을 봐서는 당연히 옮겨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땅이 약 1,560평 정도 되는데 여기 한 5,600평 정도 같으면 아주 멋진 주차장이 됩니다, 사실은. 되는데, 그 쓰레기매립장에 새벽으로 가 보면 엄청난 악취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아직도 지금 현재 가스가 배출되고 있다고, 또 주위에 계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또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그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과장께서 용역 보고에 의해서만 그렇게 용단을 내리지 마시고 직접 한 번 방문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나중에 용역결과보고서는 본 위원이 한 부를 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노반석위원.

노반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여기 업무보고하고 조금 무관한 건데 죽도 남빈동 네거리에서부터 저 밑에 대백 앞에까지 말입니다. 신호등이 너무 가깝게 있어가지고 더 교통혼란을 많이 일으키는 것 같거든요. 거기지금 한 번 보십시오. 지금남빈동 네거리에서 죽도시장 그 사이에는 출발하자마자 다시 신호등이 있고, 거기서 또 오거리에 가서 오거리 신호받자마자 대백앞에서 또 상호신용금고 있고, 거기서 조금 더 가서 좌회전 하는 신호 또 있다 말입니다. 이래서 교통체증이 아침에 어떨 때는 정말 마비가 될 정도로 온다 말입니다. 그것을 물론 교통행정과장이 다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지금 대백앞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또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본 위원이 전번에 북구청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교통행정과 소관 아닌데 우리 시에는 고가도가 육교가 없다 말입니다. 육교가 해도 한 군데밖에 없고, 지금 그런 부분에 분명히 육교가 필요있는데 그런 게 안 돼 있고요, 그런 부분을 부서간에 상의를 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버스승강장이 아주 우리 포항시는 좀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죽도시장같은 데 서민들이 나와서 시장을 봐가지고 그냥 노인네들은 도로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버스대기소를 만들어서 의자를 좀 설치할, 다는 못하더라도 지금 죽도시장같이 아주 많이 사람이 붐비는 곳 같은 데 그런 부분은 좀 해 줬으면 하는,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워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하고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남빈사거리에서 대백 앞까지 신호등이 너무 촘촘히 돼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유발시킨다, 저도 노반석위원님의 견해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시로서는 죽도시장이라는 것이 이게 좀 다른 지역하고는 특성이 있습니다. 동해안에 가장 큰 재래시장으로써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면서도 그 안에 또 질서가 있는 듯 하고 이래서 그 지역특성상 신호체계가 좀 복잡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신호등을 예로 들어서 하나를 빼기 위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육교를 설치한다든가 지하도를 설치하든가 이런 어떤 획기적인 대체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육교는 저희들이 사실 검토를 안 해 본 바는 아닙니다. 첫째, 육교는 설치하게 되면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을 첫째 해 줘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죽도시장이라 하는 이 특성 때문에 거기에는 죽도시장에는 상품을 매입할 때 화물 어떤 짐이 들어온다든가 또는 시장 볼일을 봐서 장가구를 든다든가 또는 짐을 양손에 든다든가 이런 무거운 짐을 들고 이용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육교를 활용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추상적입니다마는 생각했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하도도 사실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포항시 지반이 기존 어떤 상가 내지는 건축물이 형성돼 있는 데서 지하굴착을 지하도 단순한 지하도를 내기 위해서 굴착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교통체계를 꾸준하게 연구검토를 하고, 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앞에 보고드린 대로 교통정보센터도 저희들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정보센터가 되면 이게 중앙통제실에서 신호등 인터벌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출근시간대나 퇴근시간대 러시아워 때는 직진신호를 길게 하고 좌회전을 끊고 인터벌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검토를 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문제는 시장 앞에는 거의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복잡하거나 또는 시설이 조금 낡았다든가 하면 바로 즉시 시정을 하고 또 보수를 하고 말끔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죽도시장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지금 방금 그게 몇 년 전에는 서민상인들이 큰 물건을 들고 아니면 리어커도 짐수레같은 거 많이 끌어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하시지만, 지금 거기에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지금은 웬만하면 다 소형차들이 와서 물건 등을 싣고 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꼭 육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은. 몇년 전에만 하더라도 거기서 손리어커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건너 왔다갔다 하는 게 불편해서 고가를 해도 안 다닌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지금은 여론이 반대로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면밀히 조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됐습니까?

예.

예, 서재원위원님.

교통량 조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앞서 보고드린대로 중 고등학교가 방학중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실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교통량 조사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개학한 후에 그 시기는 의회에 보고 내지 협의를 부쳐서 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가 지난번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교통량 조사를 일부 한걸로 알고 있고, 했습니까?

그것은 지난해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하고 난 후에 결과보고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교통량 조사문제는 정말 투명하게 해서 모든 시민이 교통조사량을 보고 정말 맞다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필히 투명성있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불법 주 정차 문제 단속 문제는 지난번 의장단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아침 혼잡시기에 계획을 했네요. 정말혼잡시기에 교통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 시간대에 정확하게 투입이 돼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난번에 위원회에 보고했던 한정 택시문제에 대해서 아울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한정면허 진정건에 대해서 지난 1월 15일 본 간담회 1차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 의해서 2차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맨앞페이지에는 지난 1차 보고때 드린 그런 내용과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행정의 일관성 문제라든지 또는 특혜시비,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민원을 100% 해소해 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이 법관계를 어느 법에 근거를 해서 한정택시를 면허를 해줬으며, 한정면허를 받은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일반 개인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먼저한정택시 법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조에 면허규정이 있습니다. 면허규정에 건설교통부장관은 1항의 규정에 면허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게 모법입니다. 그밑에 쭉 내려오시면 모법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동법시행규칙 제8조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이 나옵니다. 영제3조제2호 다음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 즉 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 사업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단위로 한다. 이하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항목입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17조에 보시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2, 3목이 있는데 3목의 기타 관할관청이 절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사항을 근거로 하고 다음 항목에 포항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포항시규칙 제 169호로 제정했는 내용인데 1항, 2항은 생략하고 제정으로 3항에 보면 시장은 흥해, 오천, 연일, 대송, 동해를 제외한 읍면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교통편의를 위해 해당 읍면지역의 상주할 것을 조건으로 필요한 증차대수를 결정하여 대상자를 모집, 증차할 수 있다. 4항제3항 규정에 의해 증차한 차량에 대하여 일반 개인택시와 식별이 용이하도록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은 행정행위로써 차종이라든가 형태 이것은 모집공고시에 또는 면허처분시에 시장이 정하여 했기 때문에 법 근거에는 하자내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페이지 ‘96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발급우송 순위 현황을 만들었습니다. ‘96년도에 한정택시를 면허받을 때 일반택시는 70대가 면허가 됐고 한정면허는 15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면허 70대를 모집공고했는데 신청자가 178대, 한정면허는 15대 면허를 공고를 했는데 7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면허는 우선순위 1순위의 다항까지 순위별 현황은 맨밑에 나옵니다만 저도 사실 복잡하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그할 겁니다. 일반면허는 1순위에 가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두 사람, 나등급이 67명, 다등급이 1명 이래서 70대가 면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정면허는 지역을 한정했기 때문에 각각 장기, 신광, 청하, 송라, 기계, 죽장, 기계, 기북 각각 1순위 라, 2순위 가 표와 같이 그렇게 심사가 결정돼서 면허가 됐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한정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금년에 개인택시 일반 면허신청을 했을 때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위원님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금년도 개인택시 면허 심사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 짐작할 때 한 두 사람 정도는 지금까지 한정면허를 받지 않고 계속 무사고 운전을 계속해왔다면 두 사람내지 세 사람 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참고로 15대중에 1대는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명의변경해서 그 사람이 샀는 사람을 봐서는 이 사람들하고는 나머지 열네 사람하고는 자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릴 때 위원님께서 소수의 민원도 민원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 사람 민원이라도 저희들이 중대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도 민원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특혜시비가 있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행정행위가 있었을 때 제2의 민원이 발생된다면 신중히 검토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임선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5일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습니까? 그이후에 2차 진정이 들어왔지요?

2차 진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진정보고 2차는?

진정에 대한 보고를 두 번째 보고라는.

말씀을 하면서 주문한 게 있지요? 그러고 난 후에 담당과장이 만나 봤습니까?

예.

만나서 의회에 있었던 얘기들을 했습니까?

충분히 전했습니다.

충분히 전했으면 그 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분들의 의견은 처음 생각이나 어떻게 보면 저희들을 그 분들의 설득내지는 양해를 구하는 쪽이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초 생각했는 목적의식에는 마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도 물어봤는데요, 그 분들 의견이 당장 이것은 해제해다오 그쪽은 아니잖습니까? 이제앞으로 한정면허의 차종이 짚차인데 내구연한이 5년인가 그렇게 되니까 이후의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깁니다. 3년가까이 돼가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 세명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15명중에는 그보다 더 되는 것 아닙니까? 효력은 발생할 수도 없고 지금 이렇게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그걸 따져서는 필요가 없겠지만 그 이상으로 보니까 그대로 안받고 예를 들어서 있었을 때는 아까 과장 보고에 두명내지 3명이 해당된다고 했지요? 본위원한테 얘기하기는 대부분 사람이 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분들은 금년에 신청했는 사람들의 자격 경력을 1순위가 몇 명이고 1순위 가, 나, 다, 라, 마 항에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정확히 저희들하고는 모릅니다. 저희들은 이 자료를 전체 자료를 거머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 판단한 인원이 거의 맞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보고를 해주시니까 다시 얘기를 합니다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걸 원치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상대적인 어떤 민원이 야기될 소지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가 한정면허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시작한 시행착오는 이에 대한 해결책은 시가 마련해야 된다는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듣기로는 전국이 포항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한정면허의 실효성을 충분히 살려서 장점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개인택시들이 각 읍면지역에 있는데 어떻게 오지 사람들이 해가지고 불편한 짚차를 타고 하겠습니까? 발상자체가 본 위원은 처음부터 잘못 시작된거다 시행착오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대화를 진지하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차종이 예를 들어서 5년 끝나는 이후에도 한정면허를 존속해가지고 또 짚차로 바꾸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금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얘깁니다. 다시주문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주 좀 만나서 이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급한 심정이니까 얘기를 듣고 해서 시도 민원도 원만하게 쌍방간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순동위원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정면허는 그 면에 상주를 하면서 손님을 태우는 것 아닙니까? 면에있는 개인택시도 상주를 하면서 손님을 태울 수가 있습니까?

예.

똑같애요, 조건이?

한정면허는 사업구역이 한정돼 있다는 그 차이입니다. 일반택시가 면에서도 사업할 수 있고.

할 수는 있는데 물론 한정택시는 쉽게 말해서 순번대로 나갑니다, 면에는 전화를 받고. 이분들이 하는 말은 돈벌이가 안되기 때문에 차종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면에 보면 개인택시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택시는 상주하면서도 포항시는 수매를 하지 아니하고 차례대로 태워가도 괜찮나 이겁니다. 법에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관련법에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재만 할 수 있으면 이 분들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겁니다.

제가 그 분들하고 수차에, 조금전에 임선순위원님도 자주 대화를 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만 정말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당장급한대로 자기네들만 예를 들어서 신광같으면 신광면에 우리만 장사할 수 있도록 일반택시를 내쫓아달라는 주문입니다. 그게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면허를 받은 분에 한해서는 그 지역에만 해고 상관이 없다 얘기지요?

질의에 답변 됐습니까? 박문하위원.

본 위원도 한 편으로는 한정택시 하는 분들의 이기적인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의회가 초법적으로 법에 없는 규정에 없는 것을 다루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워낙 절박해가지고 본 위원도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을 누차 말씀드리지만 법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법이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해결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시가 정말로 내 자식이나 형제들이 한정면허 택시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은 상대적인 민원대상이 있습니다. 일반면허를 하시는 일반택시를 하는 분들의 이해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15대라는 게 한정면허를 가지신 주장처럼 일반면허로 전환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일반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반면허 강자의 아량이라할까 가진 사람들의 아량이 필요한 거니까 일반면허 택시를 가진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며칠전에 찾아와서 서명을 받아달라고 이야기 하시길래 서명을 받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마지막까지 코너에 몰리기 때문에 더할 수 없는 방법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헤아리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덕적으로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여러 위원께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진정내용을 보면 사업구역을 해제해달라 또 차종을 바꿔달라 이 두가지 문제거든요. 그런데 먼저 얘기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임선순위원 말씀처럼 차종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다만 한정택시의 표시를 위해서 입찰을 했다 이렇게 볼 때 5년마다 교체하는 그 시기에 달해가지고는 일반승용차로 바꿔주면서 색깔을 특이하게 한다든가 또는 차옆에다가 한정택시라고 크게 쓴다든가 또는 차 지붕위에다가 택시 표시 달린 쪽에 한정택시라고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들의 경제적 소모나 사업자체의 손실을 막아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모든택시회사에 가서 알아 봤습니다만 모든게 소모가 많아요. 엔진오일부터 오일류, 타이어 모든 소모가 엄청나게 많이 지출되거든요. 이런손실을 막아줘야 되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안 되겠나, 표식만 완벽하게 하면 되거든요. 표식이 애매하기 때문에 짚차로 했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노약자들이 타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차가 높아서. 또골정상을 입었다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야기되고 하니까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방법이 없습니까?

박문하위원님 좋은 말씀 질의해 주셨는데 분명하게 딱 부러지게 행정행위라든가 법적인 측면에 접근하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민원의 딱한 사정이라든가 초법적인 그런 지나친 광의의 해석이라든가 초법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가능한 쪽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차종 변경정도는 차량이 대폐차 기간이 됐을 때는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물론 박문하위원님 상대적인 민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 설득시키고 양해를 구하고 하는 분위기는 저희들 몫입니다. 이것을 지금 순간에 왜 얘기를 못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한테 사실 제가 딱 부러지게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앞에는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적극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 보고 때에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하고 그다음에 포항시개인택시면허처리규칙에 보면 제4항 이 규정에 보면 말이지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단지 모집공고할 때에 짚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었다 말입니다.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중에 법을 별도로 맞춰가지고 정할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한정면허를 받은 15명중에서 1순위 나항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그때에는 개인택시 다 받을 수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분들도 지금에 엄청나게 후회를 합니다. 우리집행부에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도와준다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모든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이야기 했는 내용이 뭐냐하면 군부에 있는 모든 개인택시나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택시가 순회를 하면서 손님을 태우고 다니지 않습니다. 사무실 앉아가지고 콜택시처럼 그렇게 운행하기 때문에 한정면허를 가진 사람은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춘부위원님.

반복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무사고 연도 제한에 대해서 차이는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만 차종에 제한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승차하는 사람을 위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차를 타야 되는데 짚차라는 것은 어느 지역의 한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정면허기 때문에. 교통편리를 위해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서 아마 길이 나쁜 데를 이용하는 차종을 선택했는 것 같은데 요즘 시골길이 극히 나쁘고 하는 데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량을 봐서 어지간한 비포장 길에도 충분히 다닐 수 있게끔 우리 나라 차의 기술이 향상돼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역을 면허를 낼 때 무사고 연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역을 한정했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차종의 제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과장잘해서 빨리 풀어주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차령이 도래됐을 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정택시 업자편이 아닌 한정택시를 타는 고객쪽을 생각해서 그러한 시기가 도래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점 명심하시고 나중에 시기가 도래되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차종은 모집공고 및 냈는 처분시 구체적 짚형으로 정함 해놓았거든요, 마지막장에. 이렇게 돼있는데 차종은 우리 시에서 짚형으로 정했을 것 아닙니까? 폐차가 됐을 때는 다시 짚형으로 한다는 말이 없거든요. 이걸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건설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