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유치와 관련하여 울주군수와 울산환경운동연합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고리원자력본부측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원자력발전소 유치문제는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이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께서도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다소 자리가 불편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전유치문제는 울주군의 문제 뿐만 아니라 울산지역의 최대 현안문제로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객관적으로 원전유치문제에 대해서 찬반은 차치하더라도 이해를 도와야되겠다 싶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진술을 개진하시는 박군수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원전유치문제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원자력발전소유치관련찬반의견청취의건

김무열위원입니다. 평소 열심히 군정을 보살피고 계시는 박군수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현안문제로 떠오르는 원전건설유치관계로 곤혹을 치르고 계신 것으로 언론보도에 의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신있게 밀고 나가는게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입니다마는 박군수님께서 배경설명에 본위원이 납득하기로는 당위성을 주로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인지, 원전안전도관계 영향력이 한 20㎞정도가는 울산지역을 생각했을 때 우리 기간산업이나 중화학공업이 울산공단에 산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또 너무 서생면 지역이나 일부지역만 단면적으로 생각하고 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많이 느낍니다마는 울산광역시 전체를 보고 아까 말했듯이 기간산업이나 중화학공업에 향후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재기법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짓기는 그렇습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지금 울주군의 원전유치문제는 울주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전체의 문제 라고 진단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울주군수께서 11월3일 유치협조공문을 보내면서 울산광역시의 의견수렴 내지는 울산광역시장이나 기초단체장들의 의견수렴을 안했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99년2월3일까지 울주군과 울산광역시의 의견수렴을 산자부에 통보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울주군의 원전유치가 울산의 언론이나 모든 곳에서 찬반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이쯤 2월3일 이전에 울주군수께서는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의견을 수렴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군수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앞에서 김무열위원과 김헌득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먼저 묻고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원전 4기를 울주군수께서 한전에 요청해서 울주군 서생에 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께서 당당하게 하시는 말씀, 정말 본위원은 현재 31개 단체를 비롯한 백만시민들의 검증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다수가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해서 반대하고 있는데도 당당한 그런 모습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다음은 김헌득위원이 울주군수께서 울산시에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 없이 울산시에 제출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공청회를 다시 할 수 없냐니까 군수께서 이러한 부분도 당당하게 공청회를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송위원님, 지금 현재 답변가지고 추궁식으로 하면 안되니까 확인된 부분은 끝내고 새로운 부분만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 의견은 현재 울주군은 기초단체입니다. 그러면 광역단체에 넣기전에 정말 울주군민들 전체에게 검증받을 수 있는 공청회를 당연히 열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광역시에 제출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지금 반대 찬성자료에 의해서 적절하게 광역시에 제출했다고요. 그러면 공청회를 안한부분도 정말 잘못이라는 것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은 한전에서 오면 충분히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흐름이라 든가 행정의 흐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세요.

끝을 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군민들의 검증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본위원이 몇 년 전에 뉴질랜드를 가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보니까 GNP가 20년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그 지역을 돌아보니까 공장이 별로 눈에 안띄어요. 어떻게 되었나 보니까 한쪽에서 양떼가 뛰어 놀고 한쪽에는 만년설이있고, 20년전에는 중국의 다래를 품종개량을 해서 키위를 만들어 농축산을 개발하고 관광세입으로서 20년전이나 지금이나 그 나라 GNP가 비슷해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울주군 서생에도 배도 개발하고, 농축산도 개발하고 자연을 그대로 보존해서 향후에 10년, 20년, 30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역관광개발을 하고 농축산개발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울주군수께서 당당하게 원전을 개발해서 지역세입을 창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이 있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중에 제가 제동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12시까지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질의와 군수님 답변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군수님이 자료에 의하면 긍정적인 효과는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6페이지 정도로 했고 부정적인 효과는 딱 한 장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저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먼저 울주군에서 바로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가격이 하락이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하락됩니까, 값으로 따질 수 없습니까?

이렇게 감정이 격해 지면 우리가 의도하던대로 앞으로 의회나 시민들이 원전유치와 관련해서 찬반을 하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지 추궁한다든가 하는 회의는 절대 아닙니다. 군수께서도 모처럼 우리의회에 협조하러 오셨는데 자제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자제해 주시고 편안한 마음에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자제하시고 다음에 하고 강석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분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공업도시라는 찬사와 최대의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함께 가진 울산광역시가 이제 핵발전소로 인해서 우리광역시민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될 상황입니다. 1기당 매초 90ｔ가량의 온배수가 배출될 경우에 어패류와 양식장의 폐사, 어획량 감소 등으로 생활의 기반마저 흔들릴것이며 온배수 배출로 인하여 해수온 상승으로 온수를 어장 냉각수로 사용할 경우 어패류의 대형참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 95년 이후에 월성원자력발전소의 반경10㎞ 이내에 20여마리의 기형송아지가 출산되어서 실질적인 원전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시에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는 그린피스의 운동이 확산될 경우에 국가와 지역경제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도시, 푸른울산21 추진이 되어야 할 이 시점에서 원자력발전소 유치는 울산광역시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한 우리 나라 최대의 공업도시인 울산의 수출상품에 대하여 고민해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진국의 핵발전소 추세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 현재의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미국은 1978년 이후에 단 한개의 원자력발전소를 발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국가를 보면 벨기에, 이탈리아, 네델란드, 스페인 등은 건설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최근 98년10월에 스위스와 독일이 원전폐쇄결정을 내린 사실을 군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한 원전의 경제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지금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원전의 찬반문제는 경제냐 환경이냐 이 두가지로 요약해서 보면 되겠는데 저희들이 여러 자료를 봐서 분석해 보니까 찬반 양쪽이 다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외의 복병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 50%면 상대편의 의견도 50%를 존중하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싶은데 아마 전문가를 모시고 좀더 자세한 공청회를 해 가지고 이 공청회 결과를 울주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니까 울산시민, 울주군민에게 많은 주지를 시켜서 여기에서 찬반의 투표를 하면 어떻겠는가 지금 수치도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이런 단계에서 자꾸 말이 되면 말도 중복이 되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그것을 투표로 해서 결과를 봤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초 목민관으로서 유치시 우리 광역시에 항구적 이해득실면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 다음에 이 지역 후손들의 선대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어떻게 내려질지 유추하십니까?

개괄적으로 박진구 군수께서는 원전유치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본위원은 느낍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주군이 제출한 자료 42페이지에 보면 1984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대하여 인명피해가 사망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방재작업에 참여했던 젊은 노동자 중 8,000명이 사망했고 1만2,000명이 심각한 피폭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울주군에서 제출한 45명의 사망이 거짓이고 환경단체에서 제출한 8,000명이 사망하고 1만2,000명이 피폭을 당했다고 하면 박진구 군수께서는 원전유치를 포기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조용수위원입니다.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비학부락 주민이 몇 명 정도됩니까?

마지막으로 오해용 의장님께서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 오셨는데 일찍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열기가 있어 가지고…….

아까 군수님께서 나와도 되고 안나와도 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듣기에 조금 민망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셔서 소신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지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군수님께 말씀드릴 것은 현재 원전문제가 일개 서생면민의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울산 전체 시민의 일이기 때문에 판단하시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신중히 판단해 주시고 그 판단이 때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의 판단에도다소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설명과정이나 그런 판단에 대해서 다소 참고하셔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말씀 중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해를 서로 사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풀겸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군수께서 소먹일려고 짓겠느냐는 부분은 사실 듣기가 상당히 껄끄러웠어요. 소먹일려면 목장짓지 나도 알아요. 그런데 표현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어떨 때 이야기하다 보면 불쑥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꽁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듣기는 상당히 기분 나쁘죠. 굳이 의도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저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가 거의 두 시간까지 진행되었습니다마는 너무 중대한 사항이 되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양해해 주시고 회의를 대충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첫째 좀더 의견수렴이 공평하게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있게 의견수렴이 되어야 안되겠느냐는 부분이고 두번째 군수님께서 지역개발과 지역재원확충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하고 군에서 발표한 부분하고 군수님께서 지금까지 발표한 부분들이 그냥 울주군에 지원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새로이 들어온 것 같이 포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포장된 부분의 거품을 다 빼고 진실되게 울주군이나 울산광역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향후 51년간의 재원문제도 다시 한번 군수께서 검토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문제를 지금 현재 물론 군에서도 참모가 많이 있고, 광역시의 경제통상국에도 에너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동해서 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조견표를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세수가 얼마더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추가로 부지가 지정될 수 있는 것이 18만평입니까? 18만평의 부지 주인들의 찬반문제가 자칫하면 전체 원전유치 흐름에 굉장히 오해나 불신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 부분도 군수님께서 신중히 다뤄주시고 회의를 대충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군수님의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핵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장 류석환입니다. 저는 환경운동연합의 사무처장으로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울산핵발전소 건설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전에 행정적인 절차상의 커다란 오류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산업자원부의 주장에 따르면 핵발전소건설예정부지를 지정하면서 주민의사의 수렴이 가장 절대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민이나 울주군민이나 또는 당해 지역의 서생면민의 전반적인 의사가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울주군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원전예정지 유치희망을 나타낸 것은 절차상에 주민의 사를 무시한 잘못된 오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울산핵발전소건설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 몇 가지 항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핵발전소관련자료설명)

류석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원전이 울주군에 유치되어서는 안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6가지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기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생면생존권수호대책위원회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자 참석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을 듣기 전에 서생면생존권수호위원회 김석규 위원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난 뒤에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장님, 간단히 반대추진위원회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석환 교수님, 환경연합에서 울산지역 환경을 위해서 물심양면 무보수로 울산지역을 위해서 힘써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지역 환경을 대변하는 일인자들이라고 의회에서도 공히 인정을 합니다. 현재 원전고리유치현안문제가 울주군 문제만이 아니고 울산 전체의 문제입니다. 또 지역경제나 국가경제를 봤을때 산업원동력이 되는 에너지를 막무가내로 지역이기에 편중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이기도 떠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본 에너지는 축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 원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원전이 들어 왔을때 우라늄이나 프라토늄 부분, 류석환교수가 설명하셨다시피 인체에 미치는 부분, 또 자그마한 안전사고 부분, 그 부분도 당 위원회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원의 개발이냐 환경파괴냐 두 가지를 놓고 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경제를 위해서 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도 환경연합에서 열화력발전소등 그런 부분도 반대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 부분이 결국 환경보존을 위해서 기본 원칙을 세워서 아무 것도 하지말라는 결론밖에 안나온다는 결론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는 있더라도, 다소는 감수를 하더라도 경제의 활성화냐 자연의 보존이냐는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때의 대책, 쉽게 말해서 국가의 기본에너지를, 접근방법을 울산에 국한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를 대한민국의 전체 수요량이 얼마인데 얼마가 모자랄것이다 그러면 해야 된다, 그러면 안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류석환 교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들이 대한알루미늄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 열병합발전소는 사실 삼산 주거지역 바로 코앞에 있는 시설이 될것이고, 따라서 그런 시설에서 특히 당시에는 석탄화력발전소는 도시지역에 건설하지 못하도록 특히 울산과 같은 지역에는 건설되지 못하도록 환경적인 문제가 고려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열병합발전설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었고 또 복합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도 반대를 했습니다만 복합화력발전소가 꼭 울산에 들어서야 된다는 당위성이 없었습니다. 울산지역에 전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울산에 짓는다는 한전의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전기가 필요하면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복합화력발전소입니다. 울산지역은 이산화질소 등등에 의한 대기오염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곳에 발전소를 계속 건설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 복합화력발전소가 경인지역에 생긴다고 했을때는 저희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의의 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1998년10월31일 조선일보 98년국감 핫이슈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사장이 원자력발전은 결국은 경제성이 화전보다는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전정책을 수정해야 된다는 요지의 국회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은 이미 선진국에서도 인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는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산업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전기를 우리는 생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반드시 원자력 발전에 의해서 생산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이고 폐기물문제나 방사능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어떤 다른 방법, 이를테면 열병합발전경우는 서울지역에도 주거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지역에 스팀이나 온수나 전기가 필요한 지역에 이런 열병합발전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에너지효율을 지금 화전설비보다 두배정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우리는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무열위원께서 지역이기주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산업을 다 이끌고 있는 중앙의 지역이기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지 않고 남아도는 곳에 설치한다는 것은 결국은 중앙의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하지…….

잠깐만요, 제가 지역이기주의라고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한전쪽에서는 지역이기주의론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이기주의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기지역에도 발전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환경적으로 영향을 적게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9개 후보지를 다 폐지하면서 왜 울산에만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원전 8곳이 취소되고, 울주군수에게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좋은 부분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크게 봤을때 전력공급에 의해서 전력뿐만 아니라 환경파괴냐 개발억제냐 하는 차원에서 류교수님말고 다른 분이 말씀을 하시겠다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국가에너지 정책과 님비나 이런 부딪히는 현상을 말씀하신 것같은데 국가에서 전력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를 안쓰는 방법, 덜 쓰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선진국의 추세는 전기를 안쓰도록 하는 방법으로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나 인도 몇 몇 나라들만 계속 원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원전이 위험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이 위험한 원전을 계속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이 안되더라도 대체에너지나 전력을 적게 쓰는 공장이나 가정용을 동시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데 국가에너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이 안되니까 원전하나 지을 필요가 있으면 지어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원전을 더 안짓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거기에 투자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투자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국가에서 이 부분에 잡혔던 예산이 해마다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험한 원전시설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시설을 안하고도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많이 투자를 해야 정상일 것인데 이게 안된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이 됩니다. 님비나 핌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근본적인 국가에너지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21세기가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천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에너지문제는 앞으로 21세기에 있어서 경제문제, 환경문제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21세기에서의 우리 경제는 추락하고 말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도 오염이 극심해져서 더 이상 해결능력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은 74년도에 석유파동이후에 에너지청이 설립이 되고 대체에너지 연구인력을 1,000명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들을 대체에너지에 쓰고 있습니다.그것은 제가 2년전에 대표단으로 갔다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대체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와는 다른, 대체에너지 비율을 28%수준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같은 선진국가들이 핵에너지를 포기하는 것은 EU가 출범하면서 경제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한전처럼 전력을 생산하고 송배전하고 판매하는 독점적 나라는 대만과 한국외에 몇 나라밖에 없습니다. EU라는 시장에서 전력을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 이상의 핵에너지에 의존하던 프랑스마저도 이제 핵에너지를 폐지하고 비핵에너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경제성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한전의 장영식 사장도 고백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력을 양적인 성장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한전이 30조원이라는 부채를 안고 있고 그 중에 100억불이라는 외채를 안게 되어서 한전이야말로 IMF의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울산에 핵발전소를 짓느냐 못짓느냐는 울산의 문제 이전에 한국의 에너지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만일 울산에 핵발전소를 못짓게 되면 다른 지역도 못 짓습니다. 한전이 기존의 핵발전소 부지를 포기하고 옆에 짓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의식속에서도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핵발전이라는 것은 사무차장…….

잠깐 이 그림을 봐 주십시오. 전기가 필요하면 이런 피크타임 때문에 계속 발전소를 지어야 된다고 한전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발전은 원자력을 지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자력은 에너지량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기저부하 발전방식이라고 합니다. 첨두부하는 여러 가지 화력이나 복합화력, 태양열이나 이러한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한전이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현혹시켜 왔습니다.

울산에 핵발전소건립문제점중에서 6가지를 말씀했습니다만 저도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전사장이 국회에서 핵발전이 경제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 신문에도 있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굳이 경제성이 없는 것을 왜 지을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월성핵발전소 근교에만 기형 송아지가 나타나는지, 고리에는 이런 사실이 별로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이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발전 방식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에너지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입증이 되어 있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특히 미국같은 상업주의가 극도로 발전한 나라에서 조차 이것을 하지 않고 있고 또 발전회사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시설의 가격과 화전시설의 가격차이는 10배 정도가 납니다. 핵발전이 그만큼 인기없고 기피되는 이유중에 하나는 경제성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또 한국전력공사는 계속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핵발전소건설과 관련된 많은 비리나 의혹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그 동안 팽배했던 부정부패, 핵발전소건설과 관련된 한전사장들의 문제점, 물론 한전사장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까지 도 관여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만 그런 고리에 물려서 이끌려가는 다시 말해서 미끼를 잘못 먹어서 끌려가는 처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질의는 월성원전 주변에서 기형가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리원전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리원전에서는 기형가축의 출생비율이 월성보다는 적습니다. 월성의 경우는 캐나다 중수형원자로이기 때문에 방사능유출이 매우 심합니다. 따라서 월성원전 1호기나 2호기는 폐로를 해야 될 정도까지 심각하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월성원전 형태같은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월성의 캔디형원자로라는 것이 캐나다에 의해서 개발된 원자로이기 때문이죠, 캐나다정부에서 조차도 이런 원전의 문제점, 또 캐나다의 전력회사조차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기 때문에 가동중지 시키고 폐쇄할 처지에 있습니다. 고리의 경우는 가압경수로용이기 때문에월성원전과 같은 방사능유출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자력발전소주변의 방사능오염이라는 것은 불가피한것입니다. 마치 쓰레기매립장주변에 악취가 불가피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체형태라든가 액체형태라든가 이런 형태의 방사능유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고리원전의 경우에 있어서는 방사능유출이 월성원전보다는 적기 때문에 기형가축의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앙케이트조사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포괄적으로 짚어보고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교수님께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 활성단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원전의 자료를 보고 환경운동연합의 자료를 보면서 환경운동연합의 자료가 구체성이 부족하고 과학적인 뒷받침이 좀 부족한, 제가 느낀 소견은 그렇습니다. 과학적인 뒷받침이 전혀 안되어 있다,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활성단층얘기입니다. 현재 가동중인 국내원전은 설계시 국내원자력법 및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기준에 따라 부지선정, 설계 및 건설되었으며 발전소부지는 중심부지 8㎞이내에는 과거 3만5000년 이내에 생성되거나 50만년 이내에 2회이상 활동한 징후가 있는 단층이나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이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한전자료에는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 놓고 뒤에 보면 95년6월부터 3년간 한국자원연구소에 위탁하여 지진안정성조사결과 양산단층은 활성단층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방사능 유출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원전종사자 및 주변주민의 방사능 영향으로부터 장애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90년5월부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기초조사 1단계 98년9월까지 2단계는 2003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조사 및 1단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원전종사자 및 주민건강상 아무런 영향이 확인된 바 없고 원전주변의 가축 및 농작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여 기형가축발생 농작물피해 영향등을 원전과 무관한 지역과 비교조사하여 실시하였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전측의 자료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신빙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환경운동연합측의 이야기는 단순히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다, 활성단층대다, 온배수영향있다, 한전자료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생태계문제나 모든 것에 영향이 없다고 조사결과에 나오고 환경연합은 우리가 들었을때 울산환경연합의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어떤 분이든 좋으니까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활성단층의 문제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서울대학교의 이귀화 교수나 울산대학교의 민덕기 교수같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한국전력공사같이 보다 세밀한 조사를 해서 공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겠지만 자원연구소의 조사보고서라는 것이 한국전력공사의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공정한 자료라고는 저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사능의 역학조사가 이루어 졌다고 하지만 이것도 한국전력공사의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부산 고신대와 서울대의 조사에 따르면 방사능 작업장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에게 있어서는 물론 방사능의 양이 기준치보다는 밑돌지만 상당한 질병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순환근무제같은 것이 도입되어야 된다는 주장이 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방사능에 의한 피해라는 것이 입증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서기 전후 그리고 주기적인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실태조사, 발암발생률이나 이런 것이 마련된 상태에서 입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 질 수 없는것 입니다. 방사능이라는 것은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지나가고 말기 때문에 그 지나 가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는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노벨상을 줘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같은 지역에서 원전내 방사능 유출은 이미 인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사능 유출이 없다, 또는 환경적으로 온배수에 의한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변명에 불과합니다. 이미 영광원전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한전쪽에서 주민들이 수산물에 대한 피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온배수라고 하는 것은 원전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지역에서는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온배수에 의한 생태계 피해가 이미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대량의 열이 발생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온배수에 의한 피해가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쪽은 전혀 영향이 없다는 얘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의 이병해 의장님께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류교수님의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온배수차는 울산대학교의 윤건삼 교수님이 92년도나 93년도쯤으로 알고 있는데 월성원자로에 가로, 세로 10㎞, 20㎞해서 출구31℃, 입구20℃해서 11℃가 차이 난다는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의장님 자료실에 있을 겁니다. 거기 끝에서 중간쯤에 보면 그 자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진대 관계도 국내교수들이 연구한 내용도 있고, 방사능관계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두드러진 현상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기형가축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체르노빌사고를 보면 방재작업을 하던 사람이 8,000명이 사망했다는 자료가 있고 플루토늄같은 공급은 100만분의1만 되면 폐암이 발생한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1g이면 4,000명을 치사한다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교수님, 제가 환경운동연합의 자료에 대해서 잘잘못을 추궁하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울산의 핵발전소에 대해서 찬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궁금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류교수님께서 원전에서 조사용역을 준것은 신빙성이 없다, 일반적으로 필요성 에 의해서 용역을 줍니다. 울산대학교의 민덕기 교수나 몇 분이 활성단층대라고 분명히 지질전문가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지금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장하는대로 하면 이 원전문제가 세계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정치권이든 학계든언론계든 활성단층대인지 아닌지 이 부분도 정리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러니까 양쪽 자료를 가지고 어느 것이 객관적이고 어느 것이 신빙성있는 자료인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보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문제를 질의드렸느냐 하면 솔직히 제가 양쪽자료를 받아봤을 때, 의장님하고 류교수님께는 죄송합니다만 환경운동연합의 자료들이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덜하다, 솔직한 느낌입니다. 제가 감정에 치우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체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셔서 나중에 한전에서 오시면 한전본부장하고 질의, 답변할테니까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기죠?

한국전력공사에 의한 용역작업으로서 이루어진 보고서는 학계에서 주장하는, 물론 학계가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몇몇 학자들에 의 해서 주장되는 것과 상반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정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공정한 검증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지, 아닌지를 명백히 한 다음에 원전후보지가 지정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석환 교수님과 환경연합단체에서는 도저히 인정을 못하겠다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위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양산단층대 자체가 존재하고 있고 세부적인 단층으로 울산단층, 이런 것이 겹쳐있는 형국인데 활성단층에 대한 논란은 지질학계에서도 논쟁이 있고 새로운 연구경향으로 혹은 새로운 연구결과로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전에 자원연구소에서 했던 오래전의 연구결과하고는 신뢰성이…….

인정을 하는 것보다는 검증을 해 봐야 알겠다 그 말입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판단에 오류가 있으면 엄청나게 사람죽이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이게 우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기구가 구체적으로 확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안전기구가 한전출연기금으로 운영됩니다. 이게 국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한전을 감시해야 될 기구가 한전의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은 말이 되느냐 어떻게 원자력안전기구가 한전돈을 받아서 운영되느냐, 선진국은 이렇게 안한다, 그래야 독자성있게 객관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리고 활성단층지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곳은 상시적으로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여기는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리에서 물이 들락날락하는데 몇 년전에 어느 보고서를 보니까 물이 들락날락한지 몇 년후에 조사해 보니까 거기 생태계가 생물의 종이 3분의1쯤 죽어버렸다, 고기는 없어진 종이 상당히 많이, 몇 백종있더라, 또 월성하고 송아지를 비교했는데 제 생각에는 고리는 월성하고 송아지 숫자가 달라요, 저쪽에는 소를 많이 기르고 여기는 소를 덜 기르니까 빈도수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고 저기는 소를 많이 먹이니까 빈도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오전에 의견청취과정에서 박진구 군수에게 두 가지 확답을 받아 냈습니다. 첫째는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대한 피해 차이 부분입니다. 둘째는 지역의 경제적 이익이 50년 동안 300억원 정도라면 원전유치를 포기하겠다,하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체르노빌원전사고에 대하여 울주군이 제출한 자료 42페이지에 보면 1980년4월 체르노빌원전사고에 대하여 인명피해가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에서 제출한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UN보고서에 의하면 80년4월 핵발전소의 폭발로 40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고향을 등져야 했으며 약 900만명의 사람들이 직·간접으로 방사능에 노출되었고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방재작업에 참여했던 젊은 노동자 8,000명이 사망했고 1만2,000명이 심각한 피폭을 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진구 군수께서는 울주군의 자료가 진실이 아니고 환경운동연합의 자료가 진실이라면 원전유치를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엄청난 통계상의 차이에 대한 진실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유럽의 선진국들은 모두 원전건설을 중단하고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원전을 53기 가동 중에 있고 6기 정도를 건설 및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구 소련당국에 의해서 발표된 결과를 인용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 서방쪽의 과학자들이 또 의사들이 참여해서 피해조사를 한것으로는 저희들이 주장한 수치가 맞는 것으로 믿습니다. 체르노빌 원전피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전 지구적인 방사능오염을 일으켰습니다. 직접적인 방사능피해를 일으킨 지역은 유럽지역입니다. 당시 우유나 채소류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우유를 폐기하고 가축들을 폐기했던 사례들을 아실겁니다. 45명의 인명피해라고 하는 것은 소련당국에 의해서 발표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선진국, 미국, 캐나다 등에 있어서는 원전증설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폐쇄하는 단계에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원전을 계속 건설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따라가서 잘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일본을 따라가다 커다란 오류를 범한 것을 깨닫고, 각 동사무소나 구청, 아파트단지에 건설되었던 소각로를 전부 쓰지 않고 녹이슨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안됩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엄청나게 쓰레기소각장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건설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과 3, 4년동안 이루어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에너지정책을 따른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본이야말로 에너지정책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후진국가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자체가 에너지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의 에너지정책을 세계의 선진국들이 모두 후진국으로 낙인을 찍는 마당에 에너지정책의 후진국을 뒤따라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체르노빌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체르노빌사고자체는 원전에서 보면 그쪽 원전하고는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대비가 안됩니다. 원전의 피해는 얘기할 수 있지만 체르노빌하고의 비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액을 두고 피해의 정황이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5명은 소련정부의 발표고 우크라이나 정부발표와의 차이를 더 진실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내언론에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도된 바있습니다. 45명이라는 것은 러시아 당국이 처음에 발생했을때 발표했던 내용이고 러시아에서도 인정하는 것도 그 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MBC에서 몇 년 전에 만든 다큐멘터리에도 나와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상자료로도 있고 국내출판물에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 논쟁꺼리가 될 수 없습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서생면생존권수호위원회 공동대표께 묻겠습니다. 대표께서는 원전 4기를 기장에 건설하면 반대는 하지 않습니까?

울산지역의 원전유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원전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반핵대책위에서 하고 있는 활동은 1차적으로는 울산지역에 원전이 유치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막게 되면 국가의 원전정책에 문제가 제기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월성원전이나 기장쪽의 고리원전 문제까지도 다시 제기될 것이고 또 울진에 주민들이 군수가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주민과 지역정치인들이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원전유치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데 그런 울진원전, 월성원전, 고리원전, 울산원전등의 문제가 같이 거론이 될 것이고 국가의 원전정책이 수정이 되면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는 이제는 더 이상 건설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진영우 민주시민회의장님,발언권을 안드릴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회의를 하면,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데 질의를 다 하고 난 뒤에 간단히 얘기할 기회를 드릴테니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있는 현 위치가 제가 판단컨대 월성원자력과 고리원자력의 거리가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월성원자로 4호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건설때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는 반대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울산핵발전소가 문제되기 이전에도 울산에 핵발전소는 없었지만 고리지역에 95년도, 96년도 사고났을 때도 폐기물 밀반출이나 이런 것을 끊임없이 추적해서 문제 제기를 통해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월성지역에도 96년도에 마을마다 방사능 수치를 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감시활동을 해 왔고, 특히 여름철은 대학생을 통해서 반대운동을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서생면생존권수호위원회도 있는데 월성지역 주민들의 운동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류석환 교수님이 이쪽 분야에는 전문가니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플루토늄 재처리과정에서 중준위핵폐기물하고 고준위핵폐기물, 우리나라에는 폐기물 저장고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영구처분장이나 중간처분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생되는 핵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 구내에 임시로 저장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핵폐기물이라는 것은 방사능구역내의 작업과정에 발생되는 여러가지 소모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갑이나 마스크, 옷, 이런것들은 중저준위폐기물로 분류되고 원자력발전소안에서 원자로안에서 발생되는 사용후 핵연료라고 하는 것은 고준위입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고준위핵물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는 이것을 핵폐기물로 분류를 하지 않고 사용후 핵연료라는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자원이라는 것은 재활용이 가능할 때 자원이지 재활용이 되지 않으면 자원이 아니고 폐기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저준위 폐기물 뿐만 아니라 고준위사용핵연료가 되는 폐기물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 핵폐기물 중간처분장, 영구처분장이 없기 때문에 울산지역에 원전이 들어 선다고 했을때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핵폐기물처분장 위치가 될 가능성이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중에 있는 14기의 핵발전소의 폐기물이 과연 임시저장 시설로서 지탱해 온 것이 현실인데 류석환 교수님이 보실 때는 폐기물 저장고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시점을 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폐기물저장고는 필요합니다. 중간처분장이든 영구처분장이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전력이나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속임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지역에 핵폐기물처분장이 들어선다고 했을때는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면도핵폐기물처분장사건이 있었고 기장에서도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것이 폐기물이 완벽한 처리기준을 학자들이 못세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폐기물 저장고는 몇 개 정도입니까?

저는 그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핵폐기물의 처분방식 중에 완전한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서도 원자력산업자체가 사양화 되는 추세입니다.

류교수님이나 환경단체에서 오신분들한테 말씀드리겠는데 3시에 한전측의 설명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참관을 하셔도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확실한 근거자료가 한전측하고, 핵폐기물 밀반출사건은 97년도7월인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자료, 본위원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그 근거자료, 그리고 방사능오염으로 10㎞이내에 기형송아지가 나타났을 때 방사능 농도가 어느 정도일 때 나오는지, 그리고 염소배출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는데 염소농도가 얼마일 때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 그리고 온배수가 10℃ 정도 되었을때,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연구는 했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화학방정식이 있으면 화학방정식에 의해서 온도차이에 의해서 어떻게, 그런 근거자료를 주시고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배수문제인데 해양에서 바닷물의 온도가 1℃나 2℃정도 올라가는 것은 아주 큰 변화입니다. 마치 지구상의 온난화문제가 많이 이야기되지만 온난화라는 것은 결국 지구의 평균기온이 1℃ 내지 2℃ 올라감으로써 지구환경의 파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에서 바닷물 온도가 1℃, 2℃ 증가한다는 것은 큰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소위 적조현상이 아주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적조발생빈도가 증가합니다. 적조가 발생할려면 적절한 오염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온도도 유지되어야 되고 또 태양광선이 있어야 됩니다. 오염이나 태양은 원자력하고는 무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온도가 상승함으로써 적조발생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가 배출될 경우 수돗물 속의 염소농도는 0.2에서 0.4ppm에 불과합니다. 아주 낮은 염소농도에도 금붕어를 넣으면 죽습니다. 그 10분의1정도 되는 염소농도에서도 물고기나 해양미생물은 살 수 없습니다.

원자로에서 배출되는 농도가 몇 ppm됩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사람이 살균해서 먹는 농도가 0.2에서 0.4ppm인데 그 물에서도 금붕어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 ppm이 나와야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하는…….

농도는 물론 굉장히 낮을 것입니다. 염소를 발생시키거나…….

자료를 부탁합니다. 염소는 물속에서 몇 ppm이 녹아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증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흘러가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시점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원자력발전에 대한 것은 대부분이 국가기밀로 되어 있고 접근도 힘듭니다. 97년도의 폐기물밀반출사건은 95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도로변에 방사능 낙진이 유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페기물들을, 고리발전소에 20년 가까이 오면서 저준위폐기물저장고가 거의 가득찬 상태입니다. 이 폐기물을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가 이것을 밖으로 내 보냈습니다. 이 과정을 주민들과 저희가 알아서 추적을 했고 그것이 김해에 주유소를 만드는데 복토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방사능 수치는 굉장히 낮았지만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80년대 기장주변에서 일어난 폐기물 무단으로 했던 것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기준치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보다 높은 편입니다. 2년전에 저희가 캐나다의 방사능전문가를 초청한 바가 있습니다. 경주지역에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그 분 말씀은 고준위 방사능보다도 저준위상태의, 지금 경주보다 월등히 낮은 상태의 방사능에서도 굉장히 위험지역이다 이런 사례를 발표한 적도 있고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사능이 농도는 낮다손 치더라도 장기적으로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여지가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출신 차현철위원입니다. 환경단체에 계신분 중에서 기장군 길천 에서 회 드셔본 분 있습니까?

예.

기장 또는 서생미역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입니다.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장님, 배를 생산해서 본인이 드십니까?

예.

품질이 최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는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잘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알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절대 반대나 찬성쪽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안전성 문제나 지금까지의 경과나 이것이 우리가 보는 상태 이대로입니다. 더 플러스 시킬 것도 없고 더 감할 필요 없다, 그런데 시설 부분은 웨스틴하우스의 직원하고 저하고 축구를 하면서 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고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도 최고 라고 합니다. 그건 한전측의 얘기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놓고 폐기물을 어떻게 할것이냐, 어디에 할 것이냐 문제 그리고 경제성의 문제, 한전 적자폭을 메꾸어 주는 부분이 원자력쪽이라고 일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원전이 안될 시에 화력이나 LNG 이런 쪽으로의 대안도 여러분들이 내주셔서 설득력 있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시민의 홍보역할에 최선을 다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부족한 부분이 조금 보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회 구성이 몇 명되어 있습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울산원전찬반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가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의 중간에 진영우 민주시민의장님하고 김석규 공동대표께서 한 말씀만 더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을 둘러싸고 8기의 원전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현재 되고있고 가동될 곳도 있습니다. 2기가 추가 될 수 있어서 16기 내지 18기가 가동될 위험에 놓여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울산이 원전 밭이 된다는 위험성에 노출됩니다. 이런 것을 함께 보시면서 서생지역의 원전 문제를 바라봐 줬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원전이 들어오게 되면 지진도 중요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이해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돈을 몇 억원을 받아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이 추진한다고 해서, 군수가 요청한다는 것은 안맞다 원전이 여기 들어오는데 돈받을 사람들이 이해 당사자가 추진위원이 되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원전은 투명성이 없습니다. 영국이라는 신사의 나라가 원전사고가 나서 오염되었을 때 30년동안 국가 기밀로 덮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피해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까 30년이 넘어간 뒤에야 국가비밀해제법률에 의해서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이 원전의 특성입니다. 고리에서 당장 내일 방사능이 유출된다고 해도 거기서 발표안합니다. 핵의 위험성 때문에 기자들 누구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반핵만하는 사람들은 핵로비를 하는 사람보고 핵마피아라고 합니다. 그 고리에 의해서 핵은 계속 지어지고 무기를 갖고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님비, 핌비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해결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체 합의하는 과정이 아무리 시, 군들이 지방자치 하는데 1999년에 핵발전소유치하는 문제를 가지고 군수가 돌아다니면서 유치하고 말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 시대를 사는 맛이 나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군사독재시절하고 똑같습니다. 충분히 얘기해서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해야지, 1960년대 고리원전이 세워질 때는 우리는 못 먹고 못살았으니까 시민들 의식도 없었고 그냥 원전이 들어와 있었지만 1999년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로 올라가다가 떨어졌지만 1만불까지 올라갔던 국민들인데 어디 원전유치하는데 참여해서 얘기하는 과정 하나 없이 몇 사람이 왔다갔다하면서 유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원자력발전소유치와 관련한 울산환경운동연합 류석환 사무처장, 서생면생존권수호대책위원회 김석규 위원장의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신 본부장님, 고리원자력울산 본부장입니까?

김종신 고리원자력본부장입니다.

본사에 원자력 담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본사에도 다루는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고리원자력본부에서 현안사항으로 이것을 다루고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관계를 고리원자력 이 부분 울산것만 다루지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것 도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제적으로 다루는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본사에 원자력사업단장 산하에 원자력발전처, 원자력건설처, 그 다음에 북한경수로…….

원자력사업단장은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전무입니다.

그 밑에는요?

원자력발전처장이 있고, 원자력건설처장이 있습니다.

건설처장은요?

건설처장은 1급입니다.

본사의 단장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전력측에 우리가 요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당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데 확실한 지식을 가진 분을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 김무열위원께서는 좀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본부차원에서 뭔가 답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의 일정이 5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측에서는 30분이내에 설명을 마무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신 본부장께서는 지금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평소 존경하옵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귀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전추진은 국가의 장기적인 에너지수급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인데 근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일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저희들이 사실대로 객관적인 이런 말씀을 올리고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준비한 유인물을 가지고 현황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종신 본부장님,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자료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하실거죠?

예.

그러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발전실적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리원전예정구역지정추진관계설명)

뒤에 추진경위하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은 위원들이 자료를 통해서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신 고리원자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들의 질의와 김종신 고리원자력본부장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명이라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와 국제원자력방호학회이런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서 발표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련정부의 발표가 아니고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다, 그 당시에 86년도 체르노빌사건이 발생할 때는 소련정부는 공산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모든 것이 폐쇄적이고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5명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다음 UN의 보고서에 보면 4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고향을 등지게 되었으며 약 900만명의 사람들이 직·간접으로 방사능에 노출되었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발표는 젊은 노동자 중 8,000명이 사망하고 1만2,000명이 심각한 피폭을 당했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이 발표가 진실이라면 박진구 울주군수께서는 원전유치를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진실규명을 위해서 노력해 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강석구위원이질의하신 것이 김종신 본부장께서 45명 사망건에 대해서 김종신 본부장께서는 공인된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발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석구위원께서 다른 UN보고서라든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수치가 굉장히 틀리는 부분들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폐쇄사회였고 그 시기에 이것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사고가 처음 유발했을 때 소련정부가 모르는 상태에서 스웨덴 같은데서 방사능을 측정해서 거꾸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만큼 원전자체도 낙후되어 있고 폐쇄사회이고 인명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서방사회처럼 체계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비어가 굉장히 난무하고 우리도 원전운영자로서 굉장히 추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국제원자력기구,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발표한 숫자입니다. 물론 31명이 사고 당시에 사망을 했고 10년후에 14명이 죽었습니다. 31명 중에서는 29명 죽고, 한 명은 실종이 되었고, 나머지 한 명은 화재진압하다가 죽었습니다. 물론 그때 부상자와 입원환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4, 5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사선피폭은 저희들이 한국의 법적으로 1인당 5램은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20만명은 봤을 때 평균 10램까지 맞았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암 환자는 늘어나는 것으로 통계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혈병이라든가 다른 류의 것은 없고 현재는 4호기 폐쇄했기 때문에…….

그렇게 45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발전과 핵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기구가 원자력피폭의 문제를 절대 과대하거나 가급적이면 줄여갈려고 하는 기구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UN의 발표를 믿지 않겠습니까, IAEA만 믿어 되는게 아니고 UN의 발표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세계보건기구는 UN산하의 기구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세계보건기구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IAEA가 원자력규제를 위한 국가의 모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냉혹하게 비판을 하고 규제를 합니다.

원전의 경제성 문제와 처리시장이 2005년이 되면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전력회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핵발전소를 설립해서 전기에너지를 판매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느 기관이든지 어느 사업자든지 아주 투명하게 능력있는 회사가 운영을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체계와 경륜을 갖춘 회사라면 안전성측면…….

안전성에 대해서는 핵폐기물의 영구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기술적인 발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20년후에 우리 핵발전소의 핵폐기물의 영구저장시설이 우리나라에 설치되고 그 설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지 안할지는 앞으로 연구과제입니다. 안전성에 대해서 과신하는 것은 착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진구 울주군수께서는 원전유치로 인한 지역의 순수한 경제이익이 50년동안 300억원 정도라면 원전유치를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울주군의 원전유치시에 울주군 재정보조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한 금액을 2분내에 설명되겠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기를 유치할 때에 기존 고리 1, 2, 3, 4호기의 혜택을 파악했을때 1,137억원이 되겠고 4기를 유치하면 2,005억원이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세수입이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마는 몇 백억원정도 되고 공원증대라든가 여러 가지 간접효과를 생각할 때 굉장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산단층지질의 안전성에 대해서 원자력본부에서는 한국자원연구소에위탁용역결과 활성단층이 아니라고 했고 건설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양산단층은 활성단층이라고 주장하여서 의견이 정면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 원자력본부에서 위탁용역한 한국자원연구소는 어디에 있으며 누가 운영하는 연구소입니까?

대전에 있고 정부 산하의 기관으로…….

정부 산하의 기관이며 한전의 출자기관 맞습니까?

아닙니다. 독립된 전문…….

이 기관이 독립된 연구소인데 정부의 방침에 적극 동조를 한다면 이 몇 분의 과학자에 의해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 제출한 활성단층에 대해서 몇몇 교수분들은 활성단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과 반핵대책위원회가 공히 인정하는 용역기관에 재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본부에서 용역비를 상당히 분담을 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담은 우리 울산시에서도 모금을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겠다는 것이죠?

검토를 해 본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건의를 한다든지 검토해서…….

검토해서 의견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활성단층대 문제는 2월1일에 울산대학에서도 토론회가 있는 것을 김종신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2월2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도있게 학자들하고 기술자들과 같이 의논해 주시고 아까 강석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확충문제에 대해서 김종신본부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그 문제때문에 박진구 군수도 흔들리고 많은 분들이 흔들리는데 뭐냐면 2기를 지었을 때 1,300억원, 4기를 지었을 때 2,000억원 넘는다는 이야기가 됐는데 한전이나 고리원자력본부가 나쁘게 생각하면 주민들을 기만하는것 밖에 안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그 수치가 틀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울주군 서생지역에 안들어섰을 때도 서생지역에 그냥 지불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하고 난 뒤에 이야기가 되어야 그것이 정확한 수치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속 발표를 한다면 주민이 현혹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존 1호, 2호, 3호, 4호기에서 지원되는 금액하고 서생지역에 섰을때 하고 기장지역에 섰을 때의 비율을 따졌을때 차감을 했을 때의 금액을 거기서 내놔야 된다는 말입니다. 계속 그냥 큰 덩어리만 내놓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울주군에 갈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짓고 넘어갑시다.

지금 여기에서 다 계산이 나올 수가 없죠?

그것은 좀 곤란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까지라도 팩스를 주던지 우리가 다른 방법을…….

내일 근무시간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근무시간까지 전문위원실에서 연락이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자료, 기장에 했을 때와 울주군에 했을 때, 그 다음 현재 원전로가 있는 부분을 빼고 2기 추가했을 때 여러 부분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전에서 낸 자료 '사업별 지원금 규모 및 산출내역'에 보면 주민복지지원하고 기업유치지원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은 2기 건설할 때 1억원이죠?

그렇습니다.

기업유치지원은 67억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리 4% 융자금이지 그냥 주는 돈은 아니죠?

아닙니다. 주민입장에서 보면 융자금이지만 한전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은 그대로 교부금입니다. 다시 한전에서 회수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다가 67억원을 주면 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리 3%니 2% 니 하는 이야기는 안 해야죠. 그것을 10%를 받든, 5%를 받든 그런 얘기는 안 해야죠?

그것은 산자부고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리 몇 % 융자금인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문제를 지원금에 넣으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지원금 문제는 대충 마무리하고 다른 부분에 질의해 주십시오.

신규 원전건설추진 과정에 있어서 김종신 본부장님은 울주군하고 군에서 온 서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예.

98년11월3일 고리원전 4기를 모두 서생면일대에 유치키로 건설 및 부지 추가편입을 요청한 공문을 받으셨죠?

예.

두번째로는 98년11월9일 지금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혀서 울주군수는 서생면민과 다음 네 가지 사항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추가 부지선정은 면민과 협의해서 한다. 두번째는 추가 건설유치는 이미 예정 고시된 최소한의 면적에다가 한다. 세번째는 사용후 연료 폐기물저장고 건설은 절대 허락치 않는다. 네번째는 각종 언론사에 군수로서 원전추가 건설에 서생면민과 동참하여 반대 결의할 것을 보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문화해서 98년11월13일 한전 측에다가 철회 요청한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8년11월18일 원전예정지 추가지정신청을 한전에서는 산자부로 한 사실이 있죠?

예, 했습니다.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한전에서는 98년11월13일 반대의견을 냈던 것을 갖다가 그러면 산자부에 신청하면서 울주군수하고의 대화라든지 다른 교류가 있었습니까?

그 시점과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한전에서 산자부로 추가지정신청 한다는 것을 울주군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13일 소인이 찍힌 공문이 군에서 한전으로 발송되었고 한전 본사에서는 아마 서류 접수하는 부서에서 11월17일 소인으로 접수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한전에서 11월18일 산자부에 공문을 냈습니다. 하루 사이인데 실제 그 서류가 실무자들 한테 도착해 가지고 발송될 때는 그 실무자들 손에 서류가 도착을 안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군에다가 진의를 확인했는데 저희들 한전 측에서 그때 판단하기로는 그 공문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자체도 '유치에 대한 협조요청'이라고 되어 있고 첫번째는 '군민을 위해서 최소한…….'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보면 '기능대학을 설치해 달라' 하면서 조건부 비슷한 내용의 공문이었습니다. 하여튼 그 이후에 진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철회하자는 의사라기보다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추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한전 측의 판단은 18일에 산자부로 요청되기 전에는 그 공문이 반대 공문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자체가 시점이 우리가 산자부에 낼 때의 시점하고, 그러니까 실무자들 손에 공문이 접수되기 전에 공문을 발송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산자부로 가는 공문이 이미 떠났단 말입니까?

17일로 소인이 찍혀 있는데 저희들 회사 규모가 크다보니까 문서 다루는 부서에서 담당자들한테 가는데는 꼭 변명같습니다만 그런 시차가 좀 있었고 그 이후에 군하고 접촉을 하고 진의를 파악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문을 보니까 공문도 좀 애매해서 한전이 군과 접촉한 후에 판단하기로는 강력하게 철회한다는 것보다는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울주군에서 한전으로 올 당시 공문이 무엇으로 왔습니까, 공문 원본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전에 복사 본은 한전에서 접수한 날짜가 찍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접수가 11월17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1월18일 보냈는데 접수 부서에서는 17일 접수를 했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울주군수께서는 울산광역시민과 언론에서 반대하는 것을 그냥 11월19일 보도 요청한다 해놓고 그 문건으로 인해서 한전에다가 반대공문이 아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원전건설에 따른 협조요청' 해 가지고 이것이 반대하는 것인지 원전울주지점에서 작성한 원전본사에 동향보고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산자부로 갈 때까지 울주군수가 신청한 것을 철회한다는 것을 몰랐다 그것이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은 날짜상의 차이이고 본부장께서는 11월17에 접수가 되었으나 11월18일에 발송되었는데 발송은 하루 늦게 되었지만 그 전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최종 결정해서 보낸 것이 18일날 보냈다는 것이고 그 내용자체가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받아드리기에는 좀 애매모호했다 그런 답변이죠?

두 가지 다 입니다. 하나는 날짜상에 시차가 좀 있었고…….

그런데 그것은 한전 측에서 제가 볼 때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울주군에서 공문을 13일자로 띄웠으면 요즘 전국 어디라도 이틀이면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18일날 갑자기 산자부에 요청한 것도 17일날 들어왔으니까 반대공문을 못 받은 것으로 하고 산자부에 요청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본사에서도,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이런 현황 건에 대해서 며칠전부터 공부를 하고 본사에 사실을 확인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시차가 있고 실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접촉했는데 아까 김위원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공문자체도 좀 한전으로서는…….

한전 측에서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11월9일 울주군수하고 서생면민하고 합의시점에 이르면 지금 서생에 있는 원전 직원들 몇 명 나가서 관망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사실을 묵살하고 한전에서는 11월3일 가져온 공문만 쳐다보고 산자부에 요청했다는 점이 솔직히 의혹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11월13일 울주군에서 한전으로 보냈던 공문자체가 반대의견인지 뭔지 착각할 정도의 내용이었고 그것을 못본 척하고 11월18일 한전에서 산자부에 추가 지정신청을 한 점이 의혹이라면 의혹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못하실 부분은 나중에 다시 증인출석을 하든지 본점 팀장한테 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받아주셔도 좋습니다. 96년7월부터 97년12월까지 9곳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한전에서 원전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한 일이 있죠?

있습니다.

98년11월11일부터 98년11월25일 사이에 9곳 원전후보지 단체장이나 의회에 의견수렴을 한 사실이 있죠. 그 부분에서 울주군하고 아까 본부장은 감을 잡기로 2차 협조요청 온 서류는 반대라기보다 어떤 요구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쪽에 감이 깊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11월11일부터 25일 사이에 군수하고 원전유치관계로 해서 면담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11월, 아까 구두로 만나서 이야기했다고 했죠?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12월23일에 부임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분 답변하실 분없습니까, 9개 후보지는 답변 안해도 좋아요. 그것은 본사에서 했으니까 울주군하고 의 관계…….

9개원전후보지와 관련해서는 울주군과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유치관계는요?

유치관계로서는 그 전후로 해서 서로 의견교환은 있었습니다.

그럼 11월3일 협조요청공문에 유치요청을 보내고 11월13일 반대요청을 보내고 11월17일 한전에서 공문접수를 하고 18일 산자부에 건의를 하고 이것이 우롱을 해도 보통 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 위원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그 전에 보냈다가 한전하고 이야기해서 우리 언제쯤 보낼 테니까 그때 쯤 공문을 보내라 하고 말이지, 울주군수는 아침에 대답을 했습니다. 유치하는 것은 확실히 했다고 군수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까 본부장 이야기도 이런 부분은 반대라기보다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다고 김헌득위원의 질의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누가 봐도 도저히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정절차부터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본부장이 모르시겠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한전 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만들었다는 것은 울산시민을 우롱하는 것이지 누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반대를 안 하겠어요. 본부장 생각으로서 유추해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11월3일 보냈다, 13일 반대의사를 보냈다, 17일 공문접수했다, 18일 산자부보냈다, 그 전에 11월11일부터 25일 동안 9개 원전후보지 타당성조사를, 단체장을 다 모아서 했다. 결국 어떤 결론이냐 하면 울주군에서 유치의사를 밝혔으므로 한전에서 산자부에 올릴 때 울주군에서 유치의사를 밝혔으므로 지금 예정된 울진군하고 두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해제를 하겠다고 12월30일 발표를 했습니다. 울산광역시로서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80년도 국토관리이용계획법으로서 8개, 9개 후보지를 예정지로 지구지정해 놓은 부분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원전을 앞으로 지양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8개 후보지를 다 해제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밖에 못 받아 들이겠어요.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해제한 것은 장기전력수급계획이라든가 지금은 여건이 많이 변동되니까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때 언론에 난 것처럼 발전소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전력수요가 많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 견제를 할 필요가 없다. 상당히 주민들은 재산권이라든지 불편하니까…….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가지고 향후 2015년까지 전력 대체 내지 그런 부분에서 다른 발전소는 그렇지 않을 것이 라는 예측 하에 8개 후보지는 없어도 좋을 것이다. 원전후보지는 울진군하고 울주군하고 두 군데입니다. 지금 14기가 돌고 있다고 했습니까?

예.

향후계획이 몇 기입니까?

2015년까지 10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후보지는 전부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하는 그 중에 한전에서 1년 동안 용역을 줘가지고 했습니다. 그 결과 거의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울진군은 공항관계 때문에, 여기는 불합리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8개지가 다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울주군수 기초자치단체장의 협조요청 하나에 의해서 한전에서 그 8곳을 다 해제하고'울주군을 지정해 주시오'하고 산자부에 건의한다는 것은, 그것도 17일에 공문을 접수했다면서 그 중요한 부분을 도저히 시민으로서 납득이 안갑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8곳을 다 해제하는 부분인데 국토관리이용계획법으로 어렵게 지정해 놓은 것을, 울주군에 하나 지정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싹쓸이 해제를 하는데 17일 울주군에서'그렇지 않소'하고 온 공문을 들고 18일에 산자부에 보낸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가 안갑니다. 짜고 한 부분 아니면 그래서 아까 회의 서두에 본부장이 필요없고 책임자가 오라는 것이, 우리가 증인요청할 때 책임자를 분명히 불렀습니다. 그런데 뭔가 안 맞아서 잘못된 모양인데, 또 한 가지 한전 장사장이 국회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은 깁니다만 간단하게 하면 원전부분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겠다, 지양하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화력발전소를 더 부흥하고 다른 대체 에너지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해 보겠다는 장사장의 사장취임이후의 주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한전팀이나 그 분들도 사장의 주관이 뚜렷하면 거기에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물론 그 안에 서로 대비를 하고 주고 받고 의견교환을 하겠죠. 그러면 울산원자력발전소는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전력수급이나 본부장으로서는 타당성을 전부 이야기하겠지만 아까 선진국의 프랑스, 스위스, 유럽 저쪽 부분을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꼭 집어서 내놓지는 못하지만 한전에서도 활성탄, 그런 부분도 꼭 집어서 못하듯이 원전이 인체에 미치는 예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앞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원전을 폐쇄하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고는 틀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행정절차상도 첫째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그것은 나중에 위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울주군수의 개인의견을 받아 들여가지고 산자부에 건의했다는 부분을 그것도 한전에서 부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산업자원부에도 향후 조치를 하겠지만 그 부분도 한전에서는 부분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 울주군수는 기초단체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편입되는 부지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핵발전소의 영향권에 미치는 사람은 백만 시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팽개치고 거기에 '내 땅 있는 사람이 내 땅 사주시오' 한다고 한전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경제성을 따진다면 지금 현재최종 핵저장고가 없죠?

아까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했을 때 앞으로 최종 폐기물저장고를 어디에 한다든가 했을 때 그런 경제성을 따졌을 때는 아까 본부장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반론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뒷부분부터 반론을 하겠습니다. 경제성에 발전원가에는 원자력발전소 수명 이후에 폐기라든가 그 다음에 사용 이후의 영구처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핵을 마지막 처분하겠다는 뭐 플러스 폐기물저장고 플러스 이런 쪽에 죽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추정치를 가지고 경제성이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핵처리저장고가 어느 정도의 자금이 투여될지 도저히 산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료로 시민을 현혹하기 위해서'이런 이런 부분이 다 들어 있소'하지만 대한민국에 아직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보다 오늘 굉장히 일반론이나 전문성을 거론할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발전소를 나중에 사용후 폐기하는 것하고 사용이후 영구폐기하는 것에 대한 적정한 코스트를 잡아내기 위해서 1년이상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해외에서의 사례하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충당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그 충당한 기금을 가지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핵 최종처리 보관하는 것도 없고 현재 원전에 보관하고 있죠?

원자력발전소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임시저장고죠?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작년 9월에 정부가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을 정부안으로 확정을 시켰습니다.그래서 2008년까지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저장고를 건설하고 2016년까지는 사용후 연료저장고를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전력단가의 원가가 경제성이 있다는 이론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폐기물저장고의 안전한 처리방법의 이론이 세계적으로 안 나온 상태인데 그것이 어떻게 원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론은 다 나와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라스베가스 서북쪽 90마일 쪽에 네바다사막쪽 육하마운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깊게 파가지고 밑에다가 건설되어 있고 연구라든가 과학적인 측면이 설정이 안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인 이론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지 몰라도 우리 느낌은 원전이 된 것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아직 폐기물처리장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중간저장고만 편의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이 불안 안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서로 사고 가 틀리겠습니다만 원가에 경제성이 희박하다 하는 부분, 또 한전사장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원전유치관계를 주민들이나 구민들의 접근방법이 어디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본부장이 서생면이나 울주군에 다 하고 있습니까?

저희 본부가 주요한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거의 7, 80% 이상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 접촉이나…….

주민들 접촉이나 울주군이나 다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도서상품권을 이번에 울주군에 몇 매를 줬습니까?

그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사에서…….

울주군 서생면지역의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그것은 본사에서 안 했을 것이 아닙니까?

언론에 보니까 1,540매를 해 가지고…….

그것은 본사에서 울주군수한테 한 것이고 그것을 제외하고 서생면 주민들한테…….

주민들한테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도서상품권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것 말고 원전본부에서 별도로 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제 타이틀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속기를 하고 계시는데, 없습니다.

군수를 통해서 한 부분 말고는 한 장도 없다는 것이죠?

없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 가는 방법이 본부장에게 드릴 말씀은 아닌지 몰라도 한전에서 아까 공문이 왔다 갔다 한 부분하고 주민들을 접근하는 방법이 울산광역시에 얼마나 저해 요소가 되느냐 하면 주민화합부터 벌써 깨어버린다, 좀더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했으면 이런 결론은 오지 않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81만평 효암·비학지구가 전원개발예정구역으로 정식 지정되고 고시가 된 것은 97년12월26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9개 부지가 해제된 것은 98년도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전원개발예정구역으로 이미 확보가 되었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편입을 요구하고 해서 군에서 세수증대라든가 지역경제발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은 압니다. 지금 거기서 원전사택부지까지 합쳐 가지고 25만6,000평을 추가지정을 할려니까 지금 42만평된 부분에는 원자로는 처음에 안오게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처음 에는 기장 쪽으로 했다가 이 쪽으로 했다가…….

우리가 알기로는 추가 원전부지를 확보 안했을 때는 안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로가 바로 울산 쪽으로 넘어 오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25만6,000평의 부지를 더 확보합니다. 전원개발예정지구로 지구지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18만여평의 지주가 어떻니 울주군수가 어떻니 하는 그런 잡음도 숱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한전에서 접하면서 누가 봐도 울주군수하고 짰다는 말밖에는 여기에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울주군수가 했다면 울주군수가 울산광역시 전체를, 울산광역시장이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한전에서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바닷가에 있는 내 땅만 가져가시오' 하니까 좋다고 울산광역시장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울산광역시장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듣지도 않고 그것을 빙자해서 산자부에 넘어 갔습니다. 누가 분개를 안 하겠습니까? 울산광역시장한테 '이런이런 의견을 듣겠 소' 했으면 벌써 지금 들으러 안 옵니까? '듣겠소' 했으면 별 문제라도 영향이 울주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 전체에 한정되는 부분인데 울주군수의 한마디만 듣고 '이렇게 하겠소' 하고 산자부에 얼른 건네 버리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마무리 해 주십시오.

대답은 아까 들어주는 것으로…….

무슨 대답이요?

아까 한 부분을 17일하고 11월 며칠날, 본부장이 대답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13일 공문을 보냈는데 17일 도착한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끼었습니다.

확인은 되었는데 본부장이 대답 못하는 부분을 한전 본점에 있는 사람의 대답을 받아와라 이것이죠?

정리를 합시다. 지금 현재 울주군수가 13일 한전에 자기는 공식적으로 언론에 철회공문을 보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전에서 받아봤을 때는 철회공문이 아니고 협조공문으로 파악밖에 못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11월11일부터 25일까지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했어요. 울산도 포함된다는 것이지, 그것 된 것하고 서류가 11월13일 도착을 했고, 17일 받았고, 18일 산자부로 보냈고, 그 과정을 본부장은 지금 말을 못 한다고요.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부에다가 전원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것을 신청할려면 그 서류가 많이 붙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전에서 떠난 것이 18일인데 한전에서 실무자들이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정부에 올린다는 것은 그 보다 훨씬 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서 온 공문은 17일 접수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군에서 그렇게 올라올 것으로 보고 유치공문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부분을 시간도 있는데, 이것은 한전본사에서 대답을 해야지 본부 이 대답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한전본사에 서면질의를 한다든가…….

아까 김무열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설명이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도 설명이 충분하다 싶은데…….

왜냐하면 이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8개 지역을 전부 다 해제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위원장이 잘못 생각하는데 과정이야 안다 이것이지 …….

공식적으로 한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8개를 해제한 것이 울주군에서 자기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8개 지역을 해제했다는 것이 한전의 공식 발표문입니다.

발표문 요청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13일에 보냈는데…….

그것은 한전에서 철회요청으로, 우리가 봐도 철회요청으로 볼 수도 없었고 누가 봐도 철회공문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은…….

공문을 보낼려고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봅니다.' 라고 '우리 군에서 3개항 모두 수용키로 했습니다.' 하고…….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조건이 또 붙어있다고요.

조건은 있지만 앞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그것은 한전에 추궁할 것이 아니고 울주군수한테 이야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전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공문을 받아봐도 협조공문이라고 보지 철회요청공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처음에 보낸 것도 협조요청이예요. 울주군수가 마음대로 하고 못하고 가 아니예요. 처음에 '원전유치를 합시다.' 하는 것도 협조요청이고 지금 이것을 '철회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협조요청입니다.

어디에도 철회라는 말은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생면민의 요구대로 수용키로 하였사오니 양지하시고 다음 사항을 협조요청하오니 면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항 해 놓고 밑에 '우리 군에서 3개항을 모두 수용키로 하였습니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한전에서도 정말 주민의 의견을 수용한다면 하루사이인데 17일 접수하고 18일 발송했다면 이 중요한 서류를 소인찍힌 것이 거기에 안 갈리가 없다고, 나쁘게 말하면 울주군수하고 '언제 보내라 13일 보내서 며칠날 도착하면 그때 산자부 넘기겠다.'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밖에 받아 들일 수가 없어요. 이 사항을 본부장은 대답 못해요. 본부장이 오늘 여기 왔으니까 이 부분을 한전본사에 가서 명확하게 사실 대답이야 며칠 몇 시에 받아 가지고 부서간에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했다든가 그런 것이 나오겠죠. 무슨 이유야 안대겠어요. 그런 대답을 들어줘야지요.

그럼 본사에 답변을 받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지역구에 차현철위원입니다. 최초 군계획에 보면 4기를 해당지역에 한다고 빨갛게 표시를 해놓고 제2차 군수가 요청한 쪽으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 1차 고시된 지역에 하면서 기장군에 설치할 때는 추가로 18만평이 매입 안되어도 되며 어려움도 덜하고 여러가지 사항이 좋을텐데 군수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후자 서생 쪽으로 옮겨서 어려움을 더해 가면서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면밀한 사항도 있고 합니다만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다 자기 지역에 오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기피해도 이미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이대로 하면 되는데 18만평이라는 헛돈을 들이고 이 어려움을 겪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 계획에 안 맞추고 차선책을 택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번 들었겠지만 그 81만평 말씀하시는데 42만평, 39만평, 거기에 편입되지 않는 신암리일원 주민들이 계속 그 쪽에 편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왔고 그게 굉장히 민원사항으로 몇 년간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군수가 판단하시기를, 원자력발전소를 가지고 가게 되면 이 쪽에 계획된 것을 갖다가 군수입장으로서는 해안선 넘어서 가져가는 것 같으면 괜찮으니까 그때 조건이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를 그 쪽에 주고 그래서 편입을 시켜 달라는 것이 조건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원개발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차에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가지고 유치를 요청하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도 접근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분명히 손해인데 어떻게 설득력이있습니까, 그 쪽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몇 몇 사람들의 의견이고…….

저쪽에 확보한 부지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단체장이 요구를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이제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분의 위원들이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현재 한전 측이 비행기 시간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본위원은 향후에 당상임위원회소관 경제통상국 업무보고 때 이러한 부분을 안건으로 채택해 가지고 의사일정에 넣어서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워낙 큰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질의할려면 두시간, 세시간해도 질의가 끝나지 않겠습니다만 대충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일 핵심문제가 여론수렴과정의 허구성하고 지원금의 문제를 위원들이 많이 짚었습니다. 여론수렴과정을 얘기하자면 지금 울산광역시장의 입장은 울주군수의 의견이 올라오면 그대로 하겠다, 울주군수는 오전에 여기와서 했을때 서생면에 면장의 의견이 올라오면 수렴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큰 문제가 일개 서생면장의 도 장 하나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이런 여론수렴과정이 잘못되게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본부장께서 아셔야 될 것이 물론 본부장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자치단체장이 했을 때는 당연히 그 대표성을 가지고 주민들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언론이라든가 지역정서가 이것은 아주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행정에 반영이 안되고 있다 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박진구 군수께서는 계속 지원금을 가지고 유치를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런 유치문제는 당연히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어느 지역보다는 울주군 서생에 원전을 갖추는 것이 제일 경제적이고 제일 건실하고 환경파괴도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야 되는 것이지 한전 측에서도 울주군수가 세워 달라고 요청에 의해서 한다는 그 명분, 울주군수도 돈에 의해서 유치해야 된다는 명분은 지금 현재 아까 어느 분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2000년대 21세기를 바라보는 세대에서 과연 행정이 펴나가야 될 자세냐 저는 이것을 질타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 깊이 심도있게 하시고 물론 2월3일까지 울산광역시에서 의견서가 제출되겠습니다만 2월3일까지 일정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울주군수가 의견 개진한 부분을 울주군민 전체의 의견이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울산광역시 전체의 문제점을 가지고 서생면민 반경 5㎞이내의 주민들 의견만 가지고 전체 의견인양 하는 여론수렴과정도 아까 어느 분이 이야기 했잖아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라든가 여러가지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자료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업지원금하고 주민복지기금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 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돈이라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내일까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울주군에 지금까지 기업지원금이 왔다고 하면 내가 의원을 8년째하고 있는데 군의원도 했습니다. 그러면 군의회에서는 특별회계에서 계정과목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과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과장이 잘못 알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기업지원금하고 주민복지기금의 융자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고리원전 2기, 4기가 기장에 섰을 때의 지원금 내역을 빼가지고 내일까지 팩스로 당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몇 분 질의를 하셨고 또 환경연합이라든가 재야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오늘 질의하실 시간을 갖도록 할려고 했습니다만 갖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 대충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자력발전소유치와 관련한 한국전력공사 고리원자력본부의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29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