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김철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초일정은 99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받고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조례안부터 먼저 심사하고 99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배경설명을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및조사권의 규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행정사무감사조사의 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시 출석요구한 증인에 대하여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고 부과기준과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않아 시행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도 증인의 출석관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대두된 바가 있어서 울산광역시의회는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이번 기회에 마련하고 자 본 조례의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개정배경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및 배경설명을 마치고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이종봉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철욱위원장
이종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검토보고서도 보고 개정시한도 미리 검토해 보았는데 제10조5항 개정과 제6조6항, 7항 신설 그리고 제11조 선서의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10조4항에 보면 위증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참고자료에 보면 대체적으로 위증에 대한 부분은 명시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조례는 제4조에 본회의 의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8년도행정사무감사때 위증문제가 우리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이런 절차상으로 볼 때 위증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꼭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개정안에는 포함이 안되었는데 이 문제도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 의결만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욱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주요업무보고 가.의회사무처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99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정영 의회사무처장께서 '99주요업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99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철욱위원장
정영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8년도 정기회때 이미 '99업무계획, 예산에 대해 심의를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99년을 새로 맞이해서 계획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위원들이 같이 의논하도록 합시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99년도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지원현황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의 설명 잘들었습니다. 99년도는 IMF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사회적으로 빅딜과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직장인이나 노동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자 하는데도 감원과 명예퇴직으로 직장을 빼앗기고 거리로 내 몰리는 실정입니다. 또 울산광역시 기획부서에서는 중앙정부의 기획예산위원회의 제2차 구조조정과 시정의 경영행정기법도입계획에 의거 외곽 집행부서를 연차적으로 민영화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의회사무처의 경영행정기법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경영행정기법도입사항관계는 앞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사업자체는 주로 인쇄비절감 부분이 많고 각종 여비나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업무자체에서 가급적이면 모든 사안을 처리하고 또한 출장이라든지 또 타 시, 도의 견학 또는 관내출장 같은 경우도 통제시키는 사항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비회기 중에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은 시간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지난 1월 같은 경우도 비교견학이나 업무연찬을 했습니다. 2월 같은 경우에 전문위원들이나 전문위원실의 직원들을 연찬회에 보내는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1차적으로 의정담당관실 직원들이 타시, 도 비교견학을 갔다왔고 2월에는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을 연찬회에 참여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경영행정기법의 핵심은 시간관리입니다. 직원들의 시간관리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비회기 중에도 예를 들어서 의정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각종 서류를 접수도 하고 속기록정리 등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실에서는 때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업무에 따른 연찬을 한다든지 또 안건이 있을 때는 사항관계도 하고, 인력 부분이 인력이 많으면,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일은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시, 도와 비교했을 경우에는 인력숫자는 적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인력이 적어서 해당업무를 다 추진을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난 정기회때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 직원이 여직원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 인력이 모자라서 한 사람을 의정담당관실에서 지원조치해서 그 기간동안 예산, 결산 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사항으로도 처리를 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석구위원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은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을 나무라고 질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회사무처는 우리 식구니까 잘 챙겨야 되지만 그 반면에 집행기관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회기중의 시간활용에 대해서 제안을 하자면 각 전문위원실별로 연구과제를 설정해서 지방의회발전을 위한 연구발표회를 연 1, 2회 정도 개최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은 한번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직원들 연찬사항관계를 각 전문위원실에서 연구해서 위원님들한테도 구체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했지만, 전문위원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자체가 사무처장과 전문위원실간의 상한관계가 어중간합니다. 이래서 지금 업무적인 문제를 의정담당관실에 바로 지시하는 것과 전문위원실에 지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도 지난 연초에 전문위원들한테 그와 같은 사항을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전문위원들끼리 어떤 상한관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라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님들께서 전문위원님들한테 지시를 해 주시면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금 전에 처장님 말씀 중에 처장님이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총괄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업무적으로는 제가 이야기를 못하고 다만 복무적인 상한관계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뭔가 바로 서지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 말씀을 처장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으로서 의아스러운, 복무차원이든 업무차원이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울산시 관할의 직원은 시장이 관리하듯이 의회사무처는 처장님이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물론 그것은 하는데 그러나 업무적인 사항관계를 이런 것을 검토해라, 이리해라 저리해라 하면 거기에 따른것을 저한테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실에서 의장님 결심을 하는 것도 업무적인 사항관계를 저한테와서 결재를 받아야 할 의무도 없고 또한 안 받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의회규약을 정하든지 해서 행정업무처리는 사무처장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흘러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복무적인 차원으로는 안받고 그러면 예의적인 차원에서 받습니까?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있는 제반사항 관계는…….
시상
송시상위원
일어난 제반사항을 처장님께 보고 안합니까?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안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왜 안합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지금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업무한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저를 포함해서 네사람이 있는데 상임위원장을 보필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있는 것이고 아까 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바와같이 처장님은 복무에 대한 전체적인 지위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의장님 명에 의해서 하십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시말씀이 계셨는데 처장님이 안된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들은 각 상임위원장님을 보좌하기 때문에 처장님 휘하의 기능이 타광역시도 마찬가지이고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업무지침은 어느 분한테 받아도 행정계통에있는 분은 최종적으로 의장한테 이런 지시를 받아서 일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결과는 처장님한테 보고를 해야죠.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의결정족수에 못미치는 위원들이 앉아 있으니까 일단 회의를 종결하고 이 문제는 후에 앉아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해외시찰하고 국제도시방문연수문제인데 처장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상반기 중 10일, 11일정도 세부계획별도수립' 이런 무의미한 형식의 유인물보다는 세부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우리 위원들이 비회기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때 해외시찰이라도 갈 수 있는 계획을 짜서 하시면 안좋으냐, 구체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오면 좋을 텐데 그냥 '상반기 중 세부계획별도수립시행'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일정을 못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중에 집중적으로 간다든지 2월에 간다든지 이런 계획을 짜주면 거기에 맞춰서 날짜를 잡으면 1, 2월에는 본회의를 안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의회운영 일정을 연초부터 1년간의 계획을 짤 수 있는데 이러다가 보면 닥치는 대로 회기를 짜야되는 폐단이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다음 상임위원장님과 간담회시에 일정자체를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리고 우리위원들한테도 안내문을 발송해서 구미로 가고 싶다든지 유럽으로 간다든지 나름대로설문도 들어 보고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짜면 일하기가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