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1999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내무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년 한해 공보관실에서 추진해야 될 모든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차현철 간사는 의장에게 정식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요즘 상당히 심각한 시민의 문제거리로 돼 있는 원전문제 때문에 그 문제 협의를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소관 99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99주요업무현황보고 가. 공보관실소관

공보관 허종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심규화 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실소관 '99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허종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업무방법은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지난 예산심사때 공보관실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면서 자료 부족이나 예산사항 설명이 잘못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공보담당관께서 직접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설명과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부활을 요구하고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공무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보관실은 다행스럽게도 지방기자, 중앙기자실의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 에 기자들을 동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앞으로 꼭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했고, 공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의회에 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빠르고 또 마음에 조금도 거리낌없는 예산심사를 하면서 부활을 해 줄 수 있는,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꼭 개선을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의논을 해야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 편성시에 한 것은 삭감률을 낸 표가 기자실에 입수가 되어서 그게 상당히 다른 부서보다 공보실이 결정적으로 몇 십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기자들이 따진 것은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어오는 과정에서 발단이 됐는데,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보관님, 올해 들어 처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작년 당초예산 당시에 예산심의를 하고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보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는 틀림이 없는데 오늘 업무보고의 내용상으로 볼 때는 이 내용들이 보고사항이 예년과 다를 바 없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내용을 봤을 때 '광역 공보행정 정착의 해' 라고 해서 목표는 제2의건국 실현, 21세기 큰 울산건설의 구현, 시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심어주는 홍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앞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이 내용들이 예년에 다를 바 없이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획기적이고 광역시 2년째를 접어드는 울산광역시에 좀 더 큰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졌으면 좋겠는데 기 정해진 계획입니다만 좀 더 연구를 하셔서 홍보에 더 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난번 정기회때 국민홍보위원회하는 부분에 본위원이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4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각 구, 군별로 한명씩 해서 배분을 알맞게 해서 그렇게 하면 더 홍보에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 내용의 변화도 하나도 없고 그냥 4명 그대로이고, 예산상으로 봤을 때도 98년도의 예산이 720만원인데 이번에는 대폭 삭감이 되어 240만원으로 되어졌는데 예산이 정해진 것입니다만 흡족한 국민홍보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역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계획이 되는지, 우선 재정적으로 대단히 줄어졌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지난번 위원님들이 시장님한테서 시정영상물을 한번 본 적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님이VTR 제작비용이 5,000여만원 드는데 경쟁입찰로 해서 싸게 들어온 곳이 있어서 줬더니 작품이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 제작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VTR제작을 새로 만드셨는지, 내일 우리 재경울산 출신 시정보고회 하는 그 자리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에게 보여준 그 VTR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만들었는지, 새로 만들면 예산 범위내에서 충분히 가능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 국민홍보위원 정원문제는 그 당시 즉시 국무총리 공보실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 구가 있는데 적어도 구당 1명씩은 되어야 된다. 홍보 차원이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정원 필요를 강조하면서 하였더니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적어도 가능한 정원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 회시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VTR 시사회 한 사항은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대외홍보용 VTR입니다. 이것은 기획관실에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해서 오늘 서울에서 개최되는 시정보고회에 15분짜리 VTR이 상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보완을 했네요?

예, 보완을 했습니다. 기획관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반영이 되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언론사와 유대강화 내용이 있는데 언론사와의 유대강화의 내용도 보면 등산간다, 바둑을 둔다는 등 취미활동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 이외의 유대강화, 유대강화라고 하면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우리 시의 활동상황을 사실 그대로, 너무 왜곡되게 하지 않고 사실대로를 보도해 주면서 좀 더 시민들에게 우리시가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다 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비전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홍보의 내용이 되도록 해 달라는 의미에서 유대강화를 한다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사 유대강화도 경제원칙에 의한 적은 비용을 들여서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작년의 예를 봤을 때 오보의 자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을 해명하고 한다고 거기에도 눈에 안보이는 예산집행도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공보실에서 기자실에 넘겨주는 자료들이 좀더 설득력 있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만들어서 기자실에 줄 수 있도록, 그러면 오보의 숫자도 좀 줄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언론사 유대강화에 이것도 변화있는 유대강화가 있는 액션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9월26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언론인들은 시사성이 있는 보도자료를 줘야 시정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들의 의무를 수행하는데도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개선하는데 사실상 작성요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작성필수요원 세명을 전격적으로 요구해서 배치를 시켜서 그 이후에는 상당한 자료 취합이 되고 해서 건전한 시정 보도내용이 적어도 20% 수정만 하더라도 기사화 될 수 있는 정도로 나와서 현재까지 많이 개선되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그런 방향에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안의 어른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의 활동사항에 대한 시정 전체의 활동내용계획, 이런 것들은 좀 더 확실하게 시민들로 하여금 수긍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잘 만들어서 시장의 뜻이 이렇다 하는 부분을 잘 설명이 되도록, 그냥 던져 놓고는 기자들에게 그대로 비판을 던지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 비판이 긍정적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상 언론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자도 자주 바뀌고 하는 관계로 객관적으로 보면 해당되지 않는 수치 스러운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언론사에도 멤버가 정착이 되고 하니까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가급적 거기에 개별적인 감정을 한 기사는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불문률입니다. 그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상대방의, 또 기자들 자체모임을 통해서 안하기로 몇번 결의를 하고 언론으로서 에티켓을 지키자, 룰을 지키자는 쪽으로 가고 있고, 또 건전한 비판성 기사는 그 내용대로 개선이 될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제 이상범의원이 4분자유발언 중에 중소기업육성 문제에 관한 내용들도 우리 시장님이 100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방송하는 내용의 원고는 미리 작성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공보실에서 충분하게 잘 검토를 해서 원고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맞다 싶은데 물론 시장님의 사견에 의해서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어제 그 부분은 충분한 자료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내용일 것인데 그 내용을 제대로 발췌를 하고 준비를 안한 상태에서 시장님을 앞에 세웠다 하는 부분은 공보실에 다소 문제도 있다, 경제통상국 소관이긴 하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 하는 것은 공고입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다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공보행정은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직이나 경제통상국과 10개국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항은 그 국에서 실무적으로 전문성있게 검토가 되는 것으로 모든 시장님의 창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모아서 중앙청와대 대변인 식으로는 도저히 안되는 사항입니다. 또 그것이 비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제도개선하는 차원에서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해 보십시오. 어쨌든 금년 한해 공보실 활동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획기적인 변화도 있다하는 정서를 줄 수 있도록 공보관님께서 잘 검토 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페이지에 홍보 매체현황인데 별 것 아니지만 우리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밑에 정기간행물은 12개사 해서 간행물 명칭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경미한 사건이지만, 위에 것은 신문사 같은 것은 오히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히려 정기간행물은 3개사 주간지 이런 것은 모를 수도 있는 명칭인데 모르는 것은 기재를 안 해 놓고, 경미햔건이지만 우리가 좀 유인물을 보면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조금전에 과장님 얘기가 공보실의 중앙정부의 대변인실과 같은 그런 영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활용을 하면 안됩니까,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시, 도 공보관 회의가 국무총리 공보실장 주재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장이 정부대변인이 아니냐, 그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를 했죠. 그런데 사실상 대변인이라고 하면 그 조직 전체에서 나오는 결정내용을 한 창구를 통해서 발표가 되어야 대변인 기능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각 부처에 공보실이 전뷰건설부 공보실이 있고 자치부 공보관실이 다 있습니다. 부처별로 하기 때문에 만일 그것을 모으다 보면 업무의 비효율이 되고 시기가 맞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적당하지 않다, 단 청와대는 대통령의 의사가 결정 나는대로 발표를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하기 때문에 청와대 공보수석이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정정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연구과제이고 여러운 사항인데 도 단위나 시 관할을 보면 청와대의 대변인 역할이 공보실장이 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축소판으로 친다면 그렇게 생각해도 안됩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울산이 광역시차원으로서는 시장의 업무전반을, 행정 집해를 하다가 중요 사안이 발발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안에 시장님이 앞세 나와서 발표하시는 것 보다는 공보실장이 어느 순간 순간 울산시 사정이 변화되는 과정을 공보실장 차원으로, 대변인과 같은 제도로서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검토할 의향이 없습니까?

경기도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비효율적이다, 또 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체감을 직접 느끼고 거기에 따른 의사전달도 그 사람들에게 직접 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 그것을 집약해서 모아서 시간을 정해서 발표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발표를 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전문가 적인 바탕을 두고 해야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고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나 이것을 발표할 때는 시장님이 직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철욱위원님 말씀처럼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시정에 대한 중요방송등을 사전매체로 홍보가 될 수 있는 채널을 사전에 공보관실을 통해서 시민에게 홍보가 됐을 때 시장이 시민과 접하는 자리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 과정을 사전에 잘 유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유선으로도 하고 라디오로도 사전에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잘 연구, 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10시에 시장님이 MBC라디오에 '시민과의 대화'라는 방송이 있다하는 것을 자막이 아닌 울산시 공보관실에서 울산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채널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되고 있는 1일보고제입니다. 1일보도자료, 그것이 전부 그것을 통해서 나갑니다.

제 생각는 그런 문제를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대하는 프로가 TV 3사인데 TV 3사 어느 시간을 활용해서 잠시 멘트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공보관실에서 보도국장이나 이런 사람과 연결되어서 아침 뉴스에 오늘 저녁 10시에 울산시장님이 특별한 시민과의 대화의 방송이 있으니까 많이 시청하시라는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는 채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적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그런 기능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즉시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아까 이수만위원님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를 하지 않을려고 하는데 '광역공보행정정착의 해', 명분은 좋은데 차라리 공보행정이 우리 시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행정을 해 줘야 됩니다. 문구는 좋습니다. 21세기 큰 울산건설의 구현…….

그래서 다른 시, 도에서는 전부 자체 방송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그런식으로 우리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IMF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것까지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갖추지 않고 예산요구과정에 삭감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목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꼭 돈이 부족해서 안되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울산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언론매체만 잘 활용하면 저는 충분하게 된다고 봅니다. 꼭울산시가 독단으로 돈을 투입해서 기구를 설치해서 단독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 울산에 7, 8개 언론사만 잘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지금 언론사가 아시다시피 재정이 열악해서 특히 울산은 아주 어렵습니다. 한 면을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들기 때문에 언론사가 협조를 한다고 하면, 자기들도 경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언론 7개사의 편집국장, 보도국장들을 실장님 잘 아십니까, 자리를 몇 번 했습니까?

예.

공식적인 자리 말고…….

옛날에 공보관실 했던 분이 기자실 출입하는 분도 많고, 전부 연고가 있는 분이고…….

실무국장이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담당관은 유대를 가져서 해 주십이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나 앞으로 업무상 필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수만위원께서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시장의 대담 프로그램은 녹화를 해서 기록, 보존하죠?

예.

어제 이상범의원이 4분 자유발언을 한 그 부분은 사실은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100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시장이 대담방송 중에 시의회의 위상과 시의원의 위상에 문제되는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상범의원이 순하고 마음이 좋아서 4분자유발언을 통한 것 같습니다. 또 경제통상국이 업무를 주관했다 손치더라도 공보관실이 우리 내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녹취를 해 놓았다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적절하게 시장이 반드시 의회에 사과를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검토를 하셔서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위원장에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상범의원이 4분자유발언한 확실한 내용을 압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아닙니까?

말미에 세가지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 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내용은 중소기업이든 어떻든 시장님에게 마지막 질책을 세가지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시정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두번째는 의회의 위상에 문제가 있다, 세번째는 내용이 맞지 않은 것을 했으니까 시민을 속였다는 세가지입니다. 그 세가지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히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밝히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 내용을 확실히 해서 명쾌히 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기록, 보존된 부분이 과연 방송 당시에 이상범의원이 한 그대로는 기록, 보존 돼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한번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저희들이 몇 년간 업무보고를 받은 감정과 거의 비슷합니다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서 내용대로 한해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보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 노력을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관실소관에 대한 '99주요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종생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29일 14시에 소방본부소관과 중·남·동부소방서에 대한 99년도 주요 업무현황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