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영기 의원 발언
영기
이영기의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7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연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9년도 칠곡군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교민 기획감사실장이 유고가 있어서 업무보고를 드리지 못합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장인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총무과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인사관리, 지역책임행정 활성화,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 공직자 의식교육, 군민 자치대학 운영, 공무원 친절운동 추진, 내실있는 확인평가, 생활민방위 정착, 행정통신 전산관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으로서 상해시 송강구 외빈을 초청해서 금년도 4월경으로 예정을 해서 행정, 경제인 대표 등 15명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은 실무협의회를 상호 방문을 해서 5월과 9월 사이에 실무자급 4, 5명 정도로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조인은 10월경에 상호 협의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조인식과 협약서 서명, 우호증진 및 교류실무협의회 구성등에 대해서 조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현재 정원이 570명으로서 현원이 607명이며 과원이 37명입니다. 과원의 단축계획으로서는 직급별 과원으로서 7급이하가 26명이고 농촌지도직이 3명 기능직이 8명입니다. 그래서 '99년말까지 유예를 해서 명예퇴직등 연장자 자진퇴직을 유도하고 공무원 경쟁원리 평가제를 운영해서 퇴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 검토대상은 환경기초시설과 기타 공공시설, 대상 사무조사는 금년도 1월중에 실시하고 대상 선정도 2월중에 실시를 하며 위탁추진 착수도 3월과 6월 사이에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사무 민간위탁 공무원수의 최소 5%이상 규모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지역책임행정 활성화입니다. 먼저 현황으로서는 8개읍면 167개리로서 담당자가 명예읍면장 8명, 명예담당관 5명, 명예리장 200명, 읍면 마을담당자 158명입니다. 개선과제로서 연령이 낮거나 신규직원 주민과의 유대가 다소 미흡하고 특수지역 명예리장 활동에 애로가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명예읍면장 중심 명예리장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명예리장 활동상황 설문조사와 근무성과 반영과 경고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조직운영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서 그 현황으로서는 73개 법정리 167개 행정리와 928개 반으로서 자연부락이 344부락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아파트 신축에 따른 과대리·반 조정을 하고 불합리한 소규모 행정리 통·폐합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구획정리지역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리반 조직활성화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정원의 20%로 대학생에게는 매학기 5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공납금 전액을 지급토록 해서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회 60명으로 부부동반 실시하고 따뜻한 인간관계 형성으로 직원 상호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도록 해 나가겠으며 안정적인 복리후생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의식교육은 지방자치행정 역량의 제고를 위해서 공직자 특별 정신교육을 분기1회 실시하고 공직자 직무교육과 전문교육을 강화해서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특별교육을 분기1회 실시하고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교육과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해서 지방자치의 쟁점과 극복 방안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군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지난해도 군민 자치대학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왔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역시 월 2회로 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과제로서 강사의 지명도에 따라 교육참여율에 격차가 심화되기 때문에 우수강사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하도록 홍보를 하고 강의내용을 녹화 유선 방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3대 친절목표 및 추진방침에 따라서 전화받기와 방문객 안내, 민원처리 등 부드러운 말씨와 겸손한 몸가짐, 봉사하는 마음 자세로 감동을 주고 신뢰를 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무원 친절도를 근무평정에 반영하고 또 친절 선도요원 연찬회를 10월중 개최하겠으며 그리고 주민반응 측정과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도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확인·평가입니다. 군정추진의 가속화로 사업의 조기 가시화하고 조화로운 군정 추진으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유도해 나가며 평가결과 Feed-Back화 해서 문제점 재발방지를 하고 선진행정을 적극 도입해서 밴치마킹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평가의 내실화입니다. 대상확대 사업위주로 시책을 추진 확대해서 확인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선2기 2차년도 주민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여 행정서비스 개선방안을 분석하고 군정방향을 제시를 해서 기대효과를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동순찰 실시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또 지시사항의 철저한 관리를 해서 개선방안과 우수사례를 전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SO 9002인증 사후관리 심사대비를 철저히 해서 행정의 표준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생활민방위 정착입니다. 금년도에도 민방위대 편성운영을 192개대 1만3,042명의 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점교육으로서는 간부급 대원의 역할과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이용소방대 조직운영 활성화입니다. 9개대 320명의 대원을 관리해 나가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따른 재정지원도 약 8,000만원으로 출동수당등 자녀 학자금등이 되겠습니다만은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금년도 을지연습도 금년 8월중에 5박6일동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가기관으로서는 군단위 11개기관 단체가 되겠고 도상연습과 실제연습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위해서 금년도에 징병검사를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3일간 저희군에는 600명을 대상으로 대구 상설징병검사소에서 검사를 하게됩니다. 검사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전산관리입니다. 통신전산장비 확충에 대해서 행정FAX 교체를 6개소에 900만원, 제2건국 추진상황실과 FAX실, 자동차등록창구 지천, 석적등에 대해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는 60대에 1억2,000만원, 프린트기 27대에 2,670만원을 지원해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타 구축과 운영입니다. 우리군에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주 전산기와 주변장비 도입도 3억7,000만원을 들여서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LAN 시설구축도 2억5,000만원으로서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전산교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산교육도 지난해도 계속 했습니다만은 공무원전산 운용교육을 초급, 중급반으로 해서 8회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운영과 전산보안교육도 2회, 인터넷 사용방법 교육도 2회, 주부컴퓨터 교양강좌등도 2회를 실시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장인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이남영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남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처음으로 과장보직을 받아 존경하는 의원님 앞에서 1999년도 우리군 새마을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새마을업무가 활성화될수 있도록 열과성을 다해서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새마을과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2새마을운동 추진, 주민숙원사업 추진, 깨끗한 칠곡만들기 운동, 군민체육진흥, 청소년 건전육성, 관광진흥, 문화유적 보존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새마을 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새마을 운동이 21세기를 선도하는 국민운동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제2새마을 운동이 우리군에서 태동될수 있도록 생활개혁의 실천과 나라살리기 선도를 위한 지원과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위하여 건전 사회단체를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새마을 단체, 자연보호 단체,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대하여는 단체별 추진목표를 설정, 적극 추진토록 하고 새마을지회는 낙동강 하천부지를 개간 경작토록 하여 자립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으며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살기 단체 운영비 8,48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단체 회원 사기진작 및 의식함양을 위한 새마을 지도자 자녀 23명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우수회원을 발굴 수시 표창과 새마을중앙 및 도교육을 실시하여 새마을 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사회 육성입니다. 생활개혁 추진을 위한 질서 나부터 지키기운동을 범군민운동으로 전개하고 행락질서 지키기가 생활화될수 있도록 지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으며 자원봉사활동의 생활화를 위하여 정예 새마을봉사대, 새마을 며느리봉사대, 새마을 환경봉사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각종 불편사항을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나라경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연2회 알뜰마당과 도서교환 시장을 운영하고 검소한 명절보내기, 음식쓰레기 줄이기, 아나바다 운동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려운 국가경제상황 극복에 온 국민이 힘을 모을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지역화합과 기초질서 지키기 확립을 위하여 매월 1일과 15일을 새마을 질서의 날로 운영하여 청결활동과 새마을지도자를 활용한 교통질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가정 새마을 운동으로 모범가정을 발굴 포상하고 청소년 선도와 불우 이웃돕기에도 적극 앞장서도록 하는등 군민 화합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민 숙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약목면 종합복지회관은 부지 1,060평에 건평 150평 단층건물로 지난연말 4억2,700만원에 발주하였습니다. 올해 10월 준공까지는 건축마감공사비와 진입로 및 전정포장비 1억9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마무리 하겠습니다. '99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진입로 및 마을안길포장 24건에 5억9,500만원, 농로 확.포장사업 10건에 3억6,800만원, 도수로등 기타사업 9건에 2억1,600만원등 총 43건에 11억7,900만원으로 2월 10일까지 합동작업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3월 해빙과 동시에 전체사업을 착공하여 상반기중 완료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와 시공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건실한 시공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깨끗한 칠곡만들기운동 전개입니다. 깨끗한 칠곡만들기 추진을 위하여 국토청결의 날 행사를 매월 실시하고 읍면단위로 주말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하며 관내 11개 취약지는 33개 기관단체별로 책임구간을 지정 운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국토 공원화사업은 왜관우회도로 등 4개소에 1억8,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으로 소공원과 꽃길을 조성하여 우리군 연도변을 정화해 나가겠으며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공원, 행락지, 등산로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봉사단체 합동으로 계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안내판, 휴지통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행락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의식 함양을 위하여는 학생들과 자연보호 지도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산악회, 분재회, 수석회 등 자연사랑 동호인단체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연보호의식이 확산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는 연1회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불량광고물을 완전히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민체육 진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설은 왜관읍 아곡리 부지 4만2,560평에 2만석 규모에 국가공인 2종 경기장을 93억6,200만원으로 2000년까지 건립을 목표로 지난해 부터 추진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농지전용 완료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1억5,300만원으로 지난해 발주한 기본설계를 1월말에 납품을 받고 2월경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주경기장 부지 정지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서는 도민체전에 군부 1위를 목표로 1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군민체전개최, 군청레스링팀 육성, 경기단체 운영비지원, 육상, 탁구, 레스링등 우수학생 선수단 지원등 엘리트선수 발굴 육성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읍면순회 노인 게이트볼 강습회, 생활체육교실 운영, 군민 걷기대회등 다양한 생활체육을 통하여 군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현재 왜관읍 삼청리등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고 올해는 대화아파트와 삼주아파트 공부방에 대하여 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명륜교실은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읍면당 1개소를 신설하여 전통예절과 사회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선도를 위한 합동선도반은 연말연시 방학, 공휴일등 청소년들의 탈선이 우려되는 시기에 행정, 경찰, 교직원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적인 활동을 펼치도록 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건전 놀이마당은 올해 4월부터 년말까지 6회 1,500만원으로 전문 이벤트회사에 의뢰하여 실시하겠으며 음악제, 레크레이션등 다양한 놀이문화를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한 사고를 가질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광진흥입니다. 가산산성 관광지개발은 동명면소재 가산산성 야영장 하단부에 5만4,450평 규모에 국민관광지를 개발하여 관광칠곡에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지난해 부터 추진하여 조성계획변경 승인과 고시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총 소요사업비 15억9,000만원중 '98년도 명시이월 9억9,000만원과 금년도 6억원중 국도비 3억9,000만원등 13억8,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한 군비 2억1,000만원은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진입도로 2,900m와 상하수도 1식, 주차장 2,600평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부지매입을 시작하여 상반기중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해 관내 공예품 생산업체와 연계하여 호국의 고장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독특한 관광상품이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9페이지 문화유적 보존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적 제216호인 가산산성 보수는 노후된 동문성곽 42㎡를 2억1,400만원을 투자 보수하여 보존 관리하고 전통사찰인 동명 송림사 보수는 4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노후된 명부전 보수 및 누각을 신축하여 지역의 명소로 보존하겠습니다. 칠곡군 단민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국조전은 9,5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내 배수로를 정비하고 절개지를 보수하여 민족정신 함양과 전통문화 계승의 도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지부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왜관 및 다부리 전적기념관은 위탁관리비 3억3,000만원을 관리비로 지원하여 호국의 고장인 우리군 이미지에 걸맞는 실질적인 안보 교육장으로 운영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99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이남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최상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상곤입니다. 재무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방세수 증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 증대, 국.공유재산 관리, 종합복지센타건립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목표액은 262억9,200만원이며 그중 도세는 110억4,000만원, 군세는 15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전년 당초대비 29.3%가 감소됐고 군세는 4%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세수여건으로서는 투자위축등 부동산 거래의 둔화로 거래세 성격의 지방세가 감소될거로 예상되고 경기침체등 기업의 경영악화로 소득적 성격의 지방세 증가 둔화가 예상됩니다. 또 차량의 경차 대체 및 자동차 세율인하등 차량관련 지방세 감소와 고실업, 가계 경제불안 등 자금사정 악화로 체납세 증가 예상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세수증대를 위한 총체적 노력을 강화하고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활동강화 및 체납세 일소에 적극 노력하고 월별, 분기별, 심사분석 하여 부진분야에 대하여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편의·신뢰세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세정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세, 자율평가제를 실시하여 세정비리 예방 등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업무의 공정성 확립을 위하여 과세예고제 및 과세전 적부심을 확행하여 세무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금년도 세목별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난 '98년도 12월 31일 체납세 현황은 도.군세 합하여 26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비율은 '97년도는 4.8%인데 '98년도에는 3.5%가 증가돼가지고 8.3%가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비중이 높은 취득세 자동차세등을 중점 정리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봉급, 예금압류, 부동산 공매처분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분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기동반을 상설 운영하고 개인별 징수목표 관리제를 운영하여 징수목표액 설정, 책임징수제를 확행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납부제를 지속 확대하여 자동납부 대상자를 30%이상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목표액은 14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상황 점검을 확행하고 사용료, 수수료의 요율을 현실화 하겠습니다.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채권 사전확보 압류조치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수납 대행점을 지도점검을 확행하여 송금 지연으로 인한 자금수급 차질을 방지하고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을 실시하여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 합하여 32만917필지에 5,460만1,000㎡를 우리가 보유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보존부적합 재산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처분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산관리 전산화를 마무리 추진하고 재산현황 지적도면을 제작하여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공유재산 필지별 채색 및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 1,5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군유재산 상호교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소방서 건립부지와 북삼 도유부지하고 교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국유재산 권리 보존조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은 보존위주에서 활용위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종합복지센타 건립 추진입니다. 현황은 왜관읍 석전리 247-1번지외 16필지, 면적은 7,849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 7월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시설규모는 2,890평, 사업비는 129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시설비 125억입니다. 추진계획은 '99년도 시설물 건립목표는 종합진도 90%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완벽시공 및 공정을 적정관리 하겠습니다. 조경계획도 사전 수립하겠습니다. 진입도로 가로수 식재도 농림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군비부담 재원확보는 보존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해서 충당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미확보액이 48억4,300만원인데 90%공정을 위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1차로 20억을 확보를 해야될 형편입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최상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기영입니다. '9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원행정의 완전 혁신 정착,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시행, 부동산관리업무 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의 완전 혁신 정착입니다. 찾아오는 민원행정 추진으로서는 민원창구앞에 민원상담관을 배치토록 하고 장애인 도움벨을 설치해서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민원실명제를 실시해서 창구민원 담당자를 명확히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 확대 정착으로는 민원후견인을 민원인이 선택토록 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정착토록 하고 친절 배가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의식과 자세전환을 위한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찾아서 해결해주는 현장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지역책임행정에 의한 생활민원을 해결하고 민원배달센타를 운영함으로서 관청 방문없이 민원서류를 발급해서 배달토록 하겠습니다. 달리는 칠곡군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며 민원봉사차량을 운행하고 지적민원 현황방문처리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검인 함으로서 미등기 전매등 불법부동산 거래행위 규제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등기필통지서 정리입니다. 등기소에서 송부된 등기필 통지서를 지체없이 정리하여 정확한 자료를 등록 공시하고 토지관련 정보를 수요기관에 제공함으로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신규등록을 제외한 모든 토지이동에 대하여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해줌으로서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고 지적공부와 등기부에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지적공부 공신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연중 발생분이 2,500필정도 예상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주민 경제적부담 경감이 6,4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토지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토지관리 제도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회설치는 모두 9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모두 11만2,000필지로서 '98년 10월 1일부터 '99년 5월 25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전산화입니다. 모두 2만4,000건으로서 '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47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이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김윤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윤오입니다. '99년도 업무계획을 사회복지 기반조성, 가정복지 증진, 여성복지 활성화, 식품안전과 위생지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복지사회 기반조성입니다. 우리군의 생활보호대상자는 1,872가구에 4,306명으로서 군민의 4.7%이며 일반대상자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자로 구분해서 생계비와 의료보호를 합니다. 생계지원 기준은 일반보호대상은 소득이 1인당 월 23만원, 재산이 가구당 2,900만원 이하이며 한시보호대상자는 소득은 23만원 재산은 가구당 4,400만원 이하로 책정해서 1인당 월평균 16만6,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생활안정을 위해서 안정자금을 4가구에 가구당 1,200만원 한도로 무이자 융자하고 주거환경 개선비를 6가구에 1,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료지원은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1종과 진료비 80%를 지원하는 2종으로 구분해서 4,510명에게 1인당 연평균 49만4,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보호는 생활보호대상 중.고등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122명, 장학금은 학년성적 40%이내에 드는 학생에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해산 보호는 거택 자활보호 대상에게 사망시에는 20만원에서 50만원 출산시에는 18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불우이웃 위문은 연 2,500명을 설과, 추석, 연말등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보훈가족 지원은 운영비를 4개단체에 지원하고 현충일 기념행사, 6.25기념행사, 국립묘지와 전적지 순례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는 협회의 목욕장 운영비에 작년에 비해서 10만원이 증액된 월 80만원을 지원을 하고 하계 수련대회와 4월 20일 장애인날 행사등에 참석토록 지원하겠으며 이들의 자립을 위해서 중증 장애인에게는 월 4만5,000원의 생계보조를 하고 자립자금 융자와 의료비 보장구 수리교체등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신요양원 지원은 혜화정신요양원에 수용된 170명에 대해서 운영비와 수용자 생계비, 의약품비, 건강검진비를 지급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정착촌 3개소에는 1억4,000만원으로 운영비와 양로생계비를 분기별로 지원하겠습니다. 4페이지 가정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경로효친 앙양을 위해서 65세이상 노인에게는 경로수당과 연금을 지급하고 노인회 운영은 군지회에 800만원과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경로당 130개소에 난방비와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급하며 특히 시범경로당 24개소는 매월 10만원씩 청결활동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은 왜관의 1개소에 1일 150명을 급식토록 지원하고 노인시설인 성가양로 요양원에는 수용된 130명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는 25세대 47명에게 2,800만원을 지원하고 후원자 결연사업과 자원봉사활동을 확대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가정의례 지도는 관내 식장을 많이 이용토록 혼례식장 2개소와 장례식장 2개소와 함께 무료예식장과 동거부부 합동결혼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묘지 및 납골당 등 장제개선을 위해서 공원묘지 5개소, 납골당 2개소와 함께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여성복지 활성화입니다. 먼저 모자보호를 위해서 모자가정에는 자립지원으로 3세대 300만원과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100만원을 지원하고 모자시설인 상록모자원의 22세대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세대당 월평균 30만원씩 지급하고 퇴소자에 대해서는 자립정착금으로 4세대, 세대당 2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여성 교양증진을 위해서는 여성대학을 석적면에 80명, 2개월간 운영후에 지금까지 수료생 총 974명과 함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를 활성화하도록 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단체간 활동조정과 협조를 하고 자원활동자 20명을 서울의 여성개발원에 위탁 교육하는 한편 자원활동 12단체의 255명이 복지시설등에 봉사를 확대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집 운영은 작년 12월 22일 개관후에 1단계 2개반으로 미용사반을 6개월 과정에 30명, 피부관리사반을 3개월 과정에 20명으로 운영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식품안전과 위생지도입니다. 먼저 식품제조·가공업 지도는 제조가공 40개소와 즉석판매 제조가공 117개소를 중심으로 국민 다소비식품과 유통식품의 검사를 강화하고 취약업소를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위생업소 행정지도는 업소 2,116개소중 모범업소를 60개업소로 확대 지정하고 음식업 지부등 각 지부별로 소속업소를 자율 지도하면서 무허가 퇴폐·변태업소를 자진 정비하고 부정·불량식품을 집중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활동강화를 위해서는 사회단체와 협조, 각종 식품과 업소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홍보하고 식품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특수시책으로는 올해 2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복지업무 전산화입니다. 군내에 9,000명에 달하는 보호대상자와 2,000개의 위생업소에 대해서 업무를 전산화하여 신속 공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생활보호대상 3,825세대에 8,816명의 관리와 51억에 달하는 예산집행사항을 전산화하고 위생분야에서 2,116개업소의 민원처리와 카드관리, 업종별 연명부 작성을 전산화 하겠습니다. 이의 추진은 당초예산에 확보된 1,000만원으로 3월까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4월부터 전산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범 가족납골묘 설치입니다. 묘지의 국토잠식이 심각한 상태에서 화장과 가족 납골묘등의 검소한 장제문화 보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공원묘지 5개소와 공동묘지 46개소, 납골당 2개소가 있는데 군내 연간 화장은 120구 정도로서 화장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미진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4개읍면에 각 1개소의 시범 가족납골묘를 설치할 계획으로 2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당 소요되는 2,000만원중 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99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김윤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수웅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