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구의회(임시회)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사회환경국 소관 1개과와 도시국 소관 3개과에 대해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9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경제과장 윤광길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옥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9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종전과 같은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드릴 말씀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및 '99년도본예산 심의를 위한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거나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별도로 유인물을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선 방금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에 위원의 요구사항이나 지시사항에 대해서 7번에 대형할인매장에 대한 고용할당제 고용촉진도모를 위해서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료 보셨습니까?

예, 이것은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이 아니고 2월중에 발송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관계를 조금더 부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취업알선센타가 사회과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형유통업체 관계자를 불러서 위원님들을 임석시켜서 간담회도 한번 개최를 해서 고용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기존에 대형할인매점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앞으로 우리 둔산지역을 비롯해서 서구에 대형할인매점 부지가 예정된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를 처음에 건축허가랄지 구청에 여러가지 협의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그럴때 처음부터 제휴가 되어서 많은 인원이 고용촉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들이 부지만 해 놓고 공사를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를 하셨다가 그때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그리고 보고서 5쪽에 해외무역상품 교환전시회 개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한일무역상품전시회는 3월달이란 말이에요.

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은 한·일민간교류회(국제교류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요청을 하면 우리가 보조금내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받아서 계획의 타당성이 아직 검토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2월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2월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

이 민간교류회인데 민간교류회중에서 국제교류문화원이 주관이 된 것이죠?

예.

이 국제교류문화원이라는 단체가 법인체입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공신력이 있는 단체입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단체 파악도 안하고 추진을 하다가....,

법인인가 아닌가 그 관계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 국제교류문화원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 것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단체입니까?

사무실까지 제가 방문을 해서 모든 내적으로 세운 계획서를 전부 살펴본 결과 충분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단체이고 또 그간에 일본 마에바시시하고 문화교류를 계속해서 추진해온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성때문에 여기에서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국제교류문화원이 믿을 수 있는 단체다!

예, 저는 그렇게 믿고....,

특히 IMF시대를 맞이해서 그리고 문민정부 시절에 국제화, 세계화 해서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본위원이 알고 있는 우리 대전지방은 아니지만 타 지방단체에서 일이 잘못되고 그르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에 대해서도 자세히 파악을 하고 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관단체로 해서 국제교류문화원에 일을 다 맡기고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있는 셈이네요?

이 국제교류문화원에서 상품전시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행사를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주관은 완전히 국제교류문화원에서 하도록 하고 이 상품전시회만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거의 저희들이 주관해서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면 3월중에는 우리 서구에서 하고 9월중에는 일본으로 가서 한다를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협약같은 것은 다 맺어졌나요? 참, 2월중에 된다고 했죠. 중국상품 대전전시회도 작년에 과장께서 직접 중국에 가셔서 대단한 성과를 얻으셨는데 그 일환으로 5월중으로 대전에서 하는 것이죠? 이것도 준비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상품이 중국에 가서는 상당히 실적을 올리고 왔는데 중국상품이 우리 한국에 와서 과연 얼마나 팔릴 것이냐, 체면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중국에서 과연 한국에 어느 상품을 가지고 가야 많이 팔 수 있는가 협의가 전화로 왔습니다. 전화로 왔는데 사실 여기에서 무슨 상품을 가지고 와야 잘 팔릴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다, 무역협회단체하고 상의를 해서 차후에 통보를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한테 묻기전에 그 자체에서 수출업을 하는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한국에 와서 잘 팔릴 것을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통보한 바가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글쎄, 본위원도 그것을 염려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무튼 문화전시회쪽으로도 일부 할애를 하고 또 상품전시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하여튼 대전상품을 많이 중국에 팔 수 있도록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잘 연구를 해서 계속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육성에 많은 애를 쓰시고 많은 수출계약 실적을 거두어 오신 지역경제과장님 및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 김학원 위원님께서 쭉 말씀을 하신 국제교류문화원에 대한 성격은 제가 잘 압니다. 저는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고해서 잘 알고 있는데 여기는 비단 국내외 무역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고 또 일본어교육 및 일본문화의 보급에 많은 애를 쓰고 있는 민간단체로써 아직 법인화는 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곧 법인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가지 무역전시회를 지금 하시죠?

예.

한·일무역전시회를 우리측에서 하시고 일본 마에바시시에 가서 우리 상품을 전시하게 되고 또 중국상품을 우리 동양타임월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시회를 하는 과정에 일본사람들이 대개 와서 문화행사도 하고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9월중에 일본에 가서 상품을 전시하죠?

예.

그러면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무역전시회를 할때는 우리가 일부나마 도움을 주고 우리 전시품을 일본에 가서 전시를 할때는 여기에 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중요성으로 봐서는 우리가 우리 물품을 일본에 가서 전시하고 할때 더 보조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가지는 보조를 해 주는 금액을 민간보조라고 했는데 한·일국제교류문화원에 주는 것이냐 아니면 각 기업체에 배분해 주어야 되는가 그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기업체에 직접 줄 수가 없구요. 국제교류문화원에 주어서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일무역전시품 1,500만원도 그런 형식으로 줍니까?

예,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전시회 개장하는 비용, 또 홍보하는 비용, 유인물 작성해서 업체에 나누어주는 그런 비용 이런 것이 되겠고 여기에서....,

두번째 우리 상품을 일본에 가서 전시회를 할때 그때 각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해서 그쪽에 지원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무역상품전을 할때는 우리가 식장만 준비해 주고 경비는 일본사람이 다 자부담해서 여기에 옵니다. 우리가 일본에 가서 할때도 그곳의 전시관은 일본사람들이 준비를 해 줍니다. 준비를 해 주고 우리 참가업체 역시 자부담으로....,

아무튼 우리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 문제에 상당히 고심이 많습니다. 자부담에다 공동경비까지 부담해서 과연 참여할 업체가 많이 있을까하는 염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관계를 잘 극복해서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 7쪽 7항 대형할인매장에 고용할당제 고용촉진도모해서 박옥근 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우리 김학원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자료도 많이 확보하고 하셔서 한 것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월평1동 92-5번지 가스충전소 설치에 관해서 들어온 것 있으시죠?

민원서류로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위치가 가스충전소로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이것은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주민들이 그것을 알아서 탄원서를 만드는 중에 제가 중단을 시키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서두에 곤란한 쪽으로 회신하는 것으로 하셨죠?

예.

그것을 한번 확실하게....,

그 허가사항은 다만 우리 지역경제과의 단독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건축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각 부서 환경문제, 환경관리과나 건축과같은 곳 여러 과하고 연관된 복합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적법하냐 안하냐의 여부는 민원서류가 들어와서 실지 검토해야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의 적법여부는 서류를 검토해야 알지만 지금 정부시책에 따라서 도시 밀집지역에 있는 가스충전소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월평1동 지역도 앞으로 순환도로가 뚫리면 바로 곧이어서 밀집지역이 될텐데 그렇기때문에 거기에 가스충전소는 적합한 지역이 아니다라고 참고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 7쪽에 도심지역 가스충전소 외곽이전 유도라고 하셨죠?

예.

이것과 같이 연결해 볼때 앞으로 허가가 안나는 것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게 해도 되나 그런 말씀을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요. 어차피 있는 기존 업체도 외곽으로 이전하려고 하니까 그쪽에 어떤 적법성을 아까 말씀대로 적법하다면 허가를 해 줄 수도 있는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업체도 옮겨야 되는 판이니까 거기에다 강력하게 안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냐....,

물론 미래를 향한 행정은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하시는대로 적합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좀 확실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개발지역에 도시가스관 매설이 많이 안되면서 대전시에서 농경지를 싼 값에 매입해서 개발을 해서 고가에 다 팔아먹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전기, 수도, 상수도라든가 가스 이런 것은 기본시설로 매설공사가 다 끝나서 분양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지역이 많거든요. 우리 서구청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업무는 아니지만 지금 신개발지역에 도시가스가 매설이 아직 안되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거기 현황은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다면 현재 다른 지역 전체보다도 우리 월평1동 지역에 도시가스매설공사가 되어 있는 지역과 안된 지역이 분명히 가려지도록 또 금년도라든가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도시가스가 됐든 시청이 됐든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와 '99년도본예산 예비심사시에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시에 별도로 이렇게 유인물을 해서, 계획서를 내 주신 것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없었던 일인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처음으로 성의를 보이신 것 같고, 또 그러다보니까 더 믿음직 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거기 1번에 중소기업지원대책에서 배재대학 창업지원센타와 연계 관·학협력체계 구축,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참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있으십니까?

배재대학에서 창업지원센타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위원님께서 그런 것 연계해서 무슨 계획수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저희들이 배재대학교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센타 운영 계획과 연계해서 그 내용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배재대학교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타를 이용해서 중소기업에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 즉 다시말해서 고부가가치의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을 한다든지 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 실시 및 예비창업자 발굴 육성을 한다는 등이 있고 또 산업체 봉사활동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그 신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 1, 2학년을 대상으로 방학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체를 지원해서 인력난 해소 및 산업현장 경험을 축적한다는내용, 또 산업체 인턴제도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기술개발 및 유사 전공학부의 4학년을 대상으로 3개월이상의 인턴사원제도를 운영하여 필요한 인력을 조기에 확보한다든지 또 부족했던 전공을 보충하는 내용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배재대학교내에 창업지원센타에서 하는 일과 우리 중소기업과 연계를 시켜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정보교환센타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훌륭한 계획이라는 생각이 되고 원래 중소기업체하면 재정적으로나 열악하기 때문에 고급인력이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변천하는 시대적 정보랄까 모든 면에서 어렵기때문에 이런 좋은 계획을 잘 연구하셔서 여러가지 업무에도 바쁘시겠지만 유인물로 그치지 말고, 유명무실한 것이 되지 않고 중소기업체들이 믿고 협력을 요청하고 찾아다닐 수 있는 정도, 또 찾아올때까지가 아니라 일일이 앞장서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끌어 가는 그런 협력체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쪽에 농업용수로 개보수공사 시기가 공사시행시기가 3∼4월이면 시기적으로 공사시점입니까? 완공하는 시점을 3∼4월로 보시는 것입니까?

완공하는 시점입니다. 4월까지....,

왜 그러냐면 1∼2월에 측량설계를 해서 3∼4월에 시기적으로 빨리 끝내주시지 않으면 농번기하고 맞물린다구요. 그러면 상당히 농촌에 불편한 점이 있기때문에 이 시기가 늦지 않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라구요.

예.

그리고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해서 3,472만원을 국·시비, 구비해서 지원하죠?

예.

이 포장재는 원가의 몇%정도를 국·시비로 보조하고 있습니까?

40%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60%, 국·시비 40%!

예.

그러면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것은 지원을 하면서 잘못 지원되다 보면 우리 국비나 시비, 구비를 지원하면서 농가에서는 우리 국·시비 지원이 아니고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잘못하면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금 자체가 농협에서.....,

그 관계는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시비를 지원하면서 농협 법인체 그분들이 선심쓰는 것처럼 되어 버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농가가 전체적으로 223농가가 지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농가 대다수가 모르는 농가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 국·시비로 지원하는 것이지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지원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체제가 있으면, 지원을 어디에서 받은지는 농가가 확실하게 알아야죠.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물사료화 고속발효기 이것은 지금 보니까 지급시기가 '99년10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문을 3월경에 농가가 선정되면 3월경에 해서 갖다놓고 후 지급을 합니까?

그것이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건물을 지어야 되기때문에 추진기간이 3월에서 12월까지라는 것이지 바로 건물을 짓도록 해서 건물이 완료되면 바로 지원해서 사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부담까지 해서 3,000만원 하는 것이 건물분까지 들어간 것입니까? 기계만 3,000만원이 아니고!

기계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중소기업 지원시책 강화에 보면 제일 밑에 중소기업의 생산인력을 확대하고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있거든요. '99년도에 공공근로인력 25명을 지원하겠다고 하셨고 또 기능인력을 앞으로 추가배치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지원사업이 '98년도에도 지원이 되었었습니까?

안됐었습니다. '99년도에 처음.....,

처음 해 보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중소기업체 생산인력을 공공근로인력으로 배치한다는 정부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해 줄 인력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수요파악을 했는데 수요파악된대로 시에 올렸는데 시에서 25명 정도의 예산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만 지원을 하라고 해서 25명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서구 자체적으로 자체 공공근로인력 임금중에 자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가 되어서 추가로 가능한 인원을 100명 범위내에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내 기능인력이라는 것도 서구청 자체적으로 공공근로인력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인력으로 파악된 인원중에 기능인력을 파악해서 희망업체가 있으면 거기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생산인력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이 조사해 보니까 여기에서 조사했을때 당시는 몇명이나 되든가요?

35명이었습니다.

35명인데 시청에서 25명에 대한 예산만 내려보냈다!

예.

그런데 앞으로도 100명정도를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신데 중소기업에서 많은 인력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추세로 봐서는 거의 없습니다. 또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지원을 꺼려하는 업체들도 있고 또 지원을 해 주어도 그 사람이 중소기업 업체에 가서 잘 조화가 이루어지느냐, 적응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바뀝니다. 이 25명도 수시로 바뀝니다. 가면 거기에서 안받는다고 해서 본인이 못마땅해서 나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 중소기업이 원하는 사람이 어느 사람이고 기능인력이 어느 사람인가를 시간을 두고 파악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하는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보통 한 업체에 요구되는 인력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 업체마다 인원이 틀립니다. 업체마다 5명부터 몇백명까지 있는 중소기업 인원이 다양한 업체들이 있기때문에 요구하는 인력도 또 인원수도 다양입니다.

물론 다르겠죠. 그래도 보통 어느정도.....,

한명도 있고 두명도 있고 열명도 있고 그런 식입니다. 많은 인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인력의 반발때문입니다. 공공인력으로 인해서 기존인력이 무시를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발을 하기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중소기업에서도 인원요구를 할때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 100명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했지만 이것도 사실 이 인원이 채워질지도 문제이고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배치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실제로 공공근로인력으로 투입이 되어서 그 기업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된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겠네요?

우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인력들한테 "당신들 가서 기존 인력보다 보수도 적다고 해서 나태하지 말아야 된다, 열심히 해서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잘 보여서 여기 기간이 끝나고 바로 거기에 채용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늘 그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본위원 생각에도 생산인력을 많이 요구하는 기업이라면 이런 공공근로인력들이 정식으로 실업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채용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하게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체에도 많이 권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인력 추가배치 문제는 기능인력의 상황파악을 먼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습니까? 어느 분야의 기능을 가진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공공근로자 신청하신 분들을 보면 기능인력이 없습니다. 전부 일반 인력입니다.

지금 업체에서는 기능인력이 사실 모자라거든요.

대학 4년을 나온 사람들중에서 기능인력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되어서 공공근로에 신청한 사람중에서 기능인력이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을 파악해서 그것도 파악만 한다고 해서 안됩니다. 그 중소기업의 인력수급계획하고 맞아야 되니까요. 그런 조정을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섬유 방직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대개 여자라고 인식이 되는데 제가 15년전에 구라파를 갔더니 남자가 베를 짜고 실을 뽑더라구요. 사실은 깜짝 놀랬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능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류와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공근로요원들 정신자세가 조금 나태하다는데 있습니다. 취로기간이 장기적이 아니고 3개월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대개 적당하게만 일해도 작은 보수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것때문에 저희들이 배치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중소기업에서 받아들이기도 어려운데 앞으로 상호 조화를 시켜서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은 그 중소기업에서 채용하도록 권고도 해서 조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당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민재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 '99년도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입니다. 우선 숲가꾸기 사업은 공공근로요원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 산림이나 공원을 보면 잡목내지는 필요없는 나무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아마 그런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전수칙을 잘 점검해서 그분들이 사고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하나의 아쉬움은 그 사람들이 나무를 벨때 잡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베어버리니까 우리가 등산로옆에 주변에 보면 진달래나 철쭉이 군락을 이루어서 서식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까지 싹 베어버린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런 것은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한테도 몇번 전화가 왔었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해서 내보내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수지구 환지공람을 지난번에 다 마쳤죠?

예.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복수동 현지에 와서 공람을 해 주었기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이의신청자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예, 이의신청자가 다소 있습니다.

이의신청자가 얼마나 되고 그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복수지구에서 공람자가 286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람이 30명정도가 됩니다. 현재 30명에 대해 저희들이 지난 20일날까지 마감을 했거든요. 해서 현재 저도 그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저희들이 종합 검토해서 어떤 이의는 주민이 불합리한 요구사항이 있고 또 어느 것은 저희들이 개선해 주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을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의낸 것이 결국은 근본적으로 큰 문제를 제기한 분들이 없고 큰 도로변으로 필지를 바꾸어 달라는 그러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단독필지로 체비지가 있으니까 가능한 것은 개인끼리의 교체는 없지만 저희 체비지와 교체하는 것은 가능하기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까 푸른숲 가꾸기 말씀은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 11월, 12월달에 산림청에서 전국을 일제히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 광역시와 함께 각 구청 담당자들하고 교육도 했고 현지견학도 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그것에 대한 세부지침도 내려와 있고 또 그러한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해서는 또 교육기관에 금년에 교육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네명을 현재 교육원에 교육을 보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현재 저희 구에서 직접 하지 않고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임업협동조합의 기술진과 산림청 기술진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반영해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디요?

대전광역시 임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은 아마 간벌작업이나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벌목이나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공공근로요원을 가지고 등산로옆에 잡목제거라든가 풀을 제기하는데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사실 교육이 잘 안되어 있기때문에 그 사람들도 각 동에 지침을 내려서 그러한 것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과에서 그것은 해당 동에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내동쪽을 쭉 오다보면 가로수 그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가로수에 지주목 설치를 할때 그 지주목을 대주는, 나무가 상처나지 않도록 대주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삼발이 위에 묶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밴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테이프, 밴드....., 그 밴드를 어떤 것은 보면 자동차 튜브를 넣어서 지주목을 세운 것도 있고 또 보온덮개같은 지저분한 것을 쭉 찢어서 댄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 녹화테이프나 그런 규격으로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쓰면 값도 저렴하면서 미관상에도 상당히 깔끔해 보일텐데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봐서는 아까 그쪽은 시에서 한 공사같은데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주목을 비닐로 코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한 1년이 지나면 아마 햇빛을 받아서 터지는 것이 있어서 보기에 상당히 흉물스럽거든요. 그래서 지주목 선택같은 것도 신중을 기해서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도시개발과하면 업무계획 유인물에서 보듯이 업무가 광범위입니다. 지금까지 볼때 원활하게 잘 처리해 나가셨는데 과장님 능력에 치하를 드리면서 제가 몇번 도시개발과장님이 해 줄 수 있는 소관 업무는 아닌데 건의 드렸던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월평공원내 등산로가 계롱로에서.... 도심지 주민들의 등산로로 상당히 좋은 위치이고 좋은 거리가 되지 않나 싶은데, 정수장 때문에 등산로가 끊겨서 이용을 못하는 그 관계를 여러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하구요. 월평1동 만년교 옆에 성심병원 뒤쪽으로 동네가 계룡로만 해도 대전의 관문이고 또 천변도로가 개설이 되고 신진학원과 성심병원 사이에 50ｍ 고가도로 유성 서남부권 유성고등학교 뒤쪽으로 도로가 나고 그렇게 개발이 된다고 볼때 이 지역의 중요성으로 봐서 농지, 자연녹지로 그냥 있다보니까 아주 무분별하게 들어서서는 안될 흉물스러운 것들이 허가가 들어오고, 허가가 들어오면 법적으로 허가를 안 줄 수 없다보니까 그 지역이 아주 버려지고 있는 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얼마 면적이 되지 않기때문에 구에서든지 시에서든지 얼마간의 적자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선투자하더라도 그 지역을 개발해서 대전을 홍보할 수 있는 전원도시라든가 그런 모델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IMF하에서 긴축정책이나 여러가지 어려워서 못한다면 용도지역변경이라도 해서 도로계획선이라도 그어놓고 그 지역에 전원주택이 어떤 허가조건인 모뎀을 만들어서 그런 정도만 허가를 해 주다보면 어느때인가는 그 지역이 대전의 모델, 대전을 홍보할 수 있는 요충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도 전에 드렸습니다만 이것하고, 둔산지역에 공용개발을 위해서 대로변에 녹지를 상당히 넓게 조성을 해 놓고 뒤에 녹지안쪽으로 도로는 좁아서 녹지안쪽 좁은 도로변에 주택가는 상가가 들어서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렇다보니까 지역경제마저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넓은 녹지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대로변에 녹지중 주택가쪽으로 한 2ｍ정도라도 녹지를 용도변경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약간 경사같은 것을 줄이고 낮추고 한다든가 해서 주택가쪽에 좁은 도로에서 차를 걸쳐서 올려서 댈 수 있는 그런 정도라도 어떻게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도 제가 드렸었고...., 이 세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하신다든가 어떻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어떻게 추진을 하신적이 있는지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고 현재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도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우선 제일 먼저 말씀하신 월평공원 등산로 단절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평공원이 도마동쪽부터 신신농장까지가 전부 월평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한 120만평정도가 됩니다. 대단히 큰 공원인데 주변에 한밭고등학교 위에 한 10만평의 월평정수장이 들어서다 보니까 신신농장쪽 산에 올라가신 분이 저쪽 내원사쪽 산으로 연결되지 않기때문에 현재 이것은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기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대전광역시 수도사업본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쪽 갈마동쪽으로는 현재 정수장과 주택가가 붙어있기 때문에 공지가 없는데 유성쪽에서 볼때는 산 정상에 정수장시설이 되고 남아있는 법면이 많이 있기때문에 그 일부분을 개방해 주십시오, 또한 그 부분에는 공원이 이쪽 신신농장 뒤와 내원사쪽의 공원이 절단되지 않기 위해서 40ｍ폭으로 띠가 형성 공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부지이니까 개방을 해 주시오"해서 수도사업본부에 요청을 했는데 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 답변을 어제 제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어제 접수를 했는데 그 울타리를 이설하게 되면 그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정수장은 국가 주요시설 다급으로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기부에서 통제하는 시설인데 이것을 옮기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첫째 이유가 예산도 없고 두 번째 굳이 서구청에서 이 공원을 이용해서 주민한테 제공한다면 우리 6,000평을 매입해서 공원조성해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더 검토해서 수도사업본부하고 다시 재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이렇게 추진중인 것으로 우선 오늘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평동 입의부락쪽에 현재 농지들이 많은데 이 지역들에 대한 개발관계가 대두가 되었고 또 이 지역에 각종 건축허가라든가 형질변경허가가 나갔을 경우에 주민들 반발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먼저도 위원님한테 답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법에 규제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주변에 배수시설이 되지 않아서 침수가 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그 지역을 고시, 관보나 공보에 그 지역을 이러 이러한 사유로 허가를 못해 준다는 내용으로 고시를 하고 허가를 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현행법으로는 이 허가가 들어오면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볼때는 이 지역을 그냥 흉물스럽게 방치해야 되느냐 개발을 유도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희 공무원이 편하게 살려고 하면 허가규제지역으로 고시를 하면 모든 인허가는 불허가가 되니까 규제가 됩니다. 행정처리에서 편의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은 그 시점으로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토지 가격부터 하락이 되고 이 지역주민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러한 인허가가 나가서 다소 주민이 불편하더라도 이 지역은 앞으로의 개발을 위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고 인허가를 자유스럽게 내 주고 이 지역에 대한 땅값 상승이라든가 현재의 지가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우리 서구청이 할 일이 아니냐고 저는 실무 과장으로서 판단을 하기때문에 현재까지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집으로 물이 들어오고 저지대인데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치해 가면서 이러한 인허가서류를 구청에서 내 주어야 되느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주민들도 지금 당장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고 과거부터 논으로써, 저지대로써 침수되는 것은 다 알고 있기때문에 불편도 감수하시면서 또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 구청은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하수도시설을 부분 부분 몇군데해서 주민들이 우선 농사도 짓고 개발도 유도하고 하는 방안이 옳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번으로 그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을 해서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하자는 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 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입니다. 용도지역을 바꾸면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이것을 현행 도시계획법상으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꿀때는 역시 대전시장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갖추어져야 시에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건이 갖추어져서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요청할때는 개발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가 공영개발을 한다든가 택지법에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주택법에 주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어떠한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에 그 계획에 맞추어서 각종 가로망을 넣고 용도지역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구획정리를 원한다고 하면 구획정리를 전제로 해서 그 면적이 우리 서구에서 할 수 있는 면적범위가 됩니다. 제가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만 주민의 대다수가 원한다고 한다면 구획정리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러한 사업을 전제로 해서 가로망도 넣고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역시 도시계획은 시장 사항이지만 이것은 법규상으로 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 올리고 제가 가서 투쟁을 해서라도 이것은 존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획정리는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2∼3년 기다려서 IMF가 끝나고 토지가 상승이 유발될때 가능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왜 도시계획상으로는 시에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주지 않느냐하는 것은 주거지역으로 바꾸면 각종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대지 최소면적이 상향조정이 되기때문에 지가만 오릅니다. 지가만 오르면 다음에 개발계획수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주민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도시계획법이 있는 것이기때문에 그것을 제가 우선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그것은 제가 시하고 상의해서 심층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둔산동 시설녹지, 월평동에 보면 월평동도 그렇고 탄방동쪽도 그렇고 아파트주변에 소로가 있고 시설녹지가 주로 있습니다. 시설녹지에 대로변쪽이 아니라 시설녹지를 넘어가서 주택지쪽에 소로있는 부분이 현재 협소하죠. 거기에다 주차를 해 놓으니까 일방통행도 어렵고 그러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둔산동 지역은 이 사항만큼은 상당히 풀리기가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하고도 이것은 상의를 했는데 이것은 검토대상이 아니다, 결국은 상세계획구역이기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둔산동 지역은 상세계획구역에 도시설계 지역이기때문에 당초부터 대지별로 어떠한 건물을 지을때도 권장용도 불허가용도까지 건물까지 다 되어 있기때문에 이 시설녹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또 이것에 대해서 볼때는 그 시설녹지를 해 놓은 것은 교통에 소음차단, 어떠한 환경 여러가지 완충기능을 봐서 만들어놨는데 이것은 그 인접해 있는 주민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둔산지역 아니면 대전 전시민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불편을 풀면 상당히 어렵다하는 현재까지 구두상으로만 했습니다. 이것도 저는 위원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시와 적극 검토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두번째 문제로 규제와 개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규제를 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구요. 사유재산권에 막대한 지장이 가기때문에....,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 상당히 어렵고 토지소유주들이 투기목적으로 90%이상 외지 사람들이기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이 어렵고 거기가 농지이다 보니까 농지세라든가 농지조성비관계 등등 자연녹지이기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가가 상당히 비싸고 구획정리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조합구성원 90%이상이 외지 사람들, 투기꾼이니까 어렵지 않느냐고 보고 한다면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현재 50ｍ 계룡로 앞으로 갑천 금년부터 착공한다는 갑천 천변도로도 유성서남부권으로 50ｍ도로 고가도로 넘어가는 것도 이 도로가 개설이 되었을때 전국의 국민들이 지나는 요지가 되기때문에 이 지역이 얼마 안되는 좁은 면적이니까 옆에 월평공원을 끼고 여러 대로를 끼고 갑천에 있고 해서 큰 돈이 안들고 해서 또 대전을 자랑할 수 있는 모델지역으로 홍보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꼭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인데, 공영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어떤 수지타산을 맞춘다면 이것도 지금 말씀하시나마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얼마정도의 손실을 감수하고 대전의 미래의 홍보모델로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할 생각을 해야지 수지타산을 따져가지고는 전혀 될 지역이 아니고 지금자연녹지 상태로 그냥 있다보니까 도로계획선도 없고 하다보니까 많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지저분한 여러가지 흉물스러운 것만 들어와서 거기가 이대로 몇년 방치된다면 다음에 영원히 규제할 수 없는 아주 대전의 요충지인 그 지역이 전국민한테 수치감을 주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얼마의 손실을 감소하고 투자할 생각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해서 강력하게 시에 건의라든가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이구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아까 말씀중에 시에서 대전 전 시민이 혜택을 봐야지 일부 지역주민에게만 혜택이 간다는 이 말씀은 본위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지역이라고 해서 대로를 좁히자는 것도 아니고 대로변의 녹지를 죽이자는 것도 아니고 그 녹지 자체를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대로변의 녹지를 넓게 해 놓고 그 안에 주택단지 소로쪽으로 조금만, 그 넓은 녹지를 소로쪽에 조금만 녹지를 그대로 두고서도 차를 걸친다든가 약간 올라가서 개구리주차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그 지역을 지나는 많은 다른 지역의 대전 시민도 소로쪽으로 갈때는 혜택을 같이 입는 것이지 그 지역 주민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후손들이 살 지역을 조금이라도 우리도 현재 편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후손들이 살 지역을 조금더 가꾼다는 의미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때 공원특별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니, 결정사항은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

정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구요.

예.

참고적으로 녹지기금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지금 녹지기금....., 예,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동에 보면 안골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이 많이 파손이 되어서 아마 제가 알고있기로는 동에서 도시개발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못가고 우리 직원이 갔다와서 사진을 제가 보고 동에서 위험성이 있어서 철거를 하겠다고 하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도 꼭 철거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 관계는 아직 판단하지는.....,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위험성이 있다고 하고 저희 직원이 가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만 연초에 제가 보고는 동에서 받았습니다만 위험성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보면 아이들 인사사고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철거하는 것도....,

아직 현장은 가보시지 않으신 거네요? 그냥 보고만 받은 상태죠?

예, 지금 담당직원은 갔다 오고 저는 아직 안가본 상태입니다. 아직 결론은 안냈지만 그런쪽으로 행정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에서도 물론이고 구청에서도 관리가 너무 부실하게 되었기때문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많이 파손이 되고 흉물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동에는 예정어린이공원하고 이 안골공원이 있는데 이 두군데가 예정어린이공원은 이미 철거가 되었고 또 안골어린이공원에 있는 놀이시설도 철거가 될 상황이어서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관리부실 측면이 많았다, 그래서 이것을 밑둥을 보니까 밑둥은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밑둥은 많이 썩지 않았고 윗부분이 많이 썩어서 갈라지고 또 완전히 파손되어서 그냥 없어져 버리고 끊기고 아이들이 건너다니는 구름다리 같은 것이 다 끊기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꼭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철거해 버리면 사실 우리나라 지금 어린이공원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벤치 몇개 놓아져 있는 정도이고 약수터, 비상급수시설 놓여있는 정도인데 이 어린이놀이시설마저 없으면 사실 주택가에 있는 아이들은 어디가서 놀때가 없습니다. 골목길은 너무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꼭 철거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 철거를 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조금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좀 다시 보수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현지를 보고 제가 정밀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 시설물들 종합놀이대 한대 놓으면 한 2,000만원 들어갑니다. 그것은 수명이 5년입니다. 저희 쓴 것은 보통 5년이나 10년, 15년 쓰면서 수선하면서 지금까지 써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어린이공원을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게재에 말씀이 나와서 제가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이공원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예산을 안 주십니까? 지난 의회에서도 수선비 8,000만원 올린 것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3,000만원을 깎아서 5,000만원을 주고 서 저희 입장에서는 무엇으로 고칩니까? 돈을 주고서 시키고 질책을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고 말하자면 저희 직원을 동원해서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제가 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다 깎아놓고 저는 무엇으로 합니까? 참 당혹스럽습니다.

글쎄, 그런 측면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같은 것을 그동안에는 그렇게 의회에서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올라오는대로 수선비라든지 유지관리비정도는 전부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예, 2년간 연속 공원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1∼2년 사이의 관리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예산이 많았을때도 사실은 그렇게 관리측면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저 본인도 느끼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물론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정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말 어린이공원을 유지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다시한번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극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공원계의 실무 직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수효과가 나는 특수약품이 있다고 했는데 물론 값이 굉장히 비싸고 외국에서 들여와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값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놀이시설이 제대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좀 도입을 해서 활용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공원관리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워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치관의 혼동이랄까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파악을 못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변동근린공원과 녹지기금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녹지기금은 '93회계년도부터 적립해서 약 13억원을 적립했습니다. 이 기금에서 '97년도에 변동근린공원 토지매입등 약 3억, 또 금년도 '99년도 변동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약 9억하면 도합 13억을 다 쓰시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공원관리위원회에 참석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 분위기가 그 위원님들의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근린공원위원회의 현재의 계획이나 또 갈마공원의 사계절잔디나 또 삼천동에 쉼터조성 이것 등이 공원관리위원회의 위원 견해로 보면 공원관리위원회에 내가 참석을 해서 이것을 승인했다는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현지확인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써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적립하고 계획하고 애쓰신 사업이 밖으로 칭찬은 커녕 낙관적인 점이 못된다고 하면 이것은 재고해야 될 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그 당시에는 우리 국장님이 회장으로서 사회를 봤습니다만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각종 위원회는 각종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공원관리위원회는 현재 조례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 뒷받침이 없기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는 심의기능을 갖는 위원회와 자문기능을 갖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심의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된다, 안된다는 결론이 납니다. 거기에서 의결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문기구에서는 그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 좋은 자문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 공원관리위원회도 자문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기능의 심의를 올린 것이 아니고 또 공원관리위원회가 여러번 해 보지 않고 두번, 세번째 열렸나요? 작년에 못열고 금년초에 열었습니다만, 또 의회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왜 활성화하지 않고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느냐는 질책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상한 결과 공원관리위원회가 우리 서구에 있는한 금년의 사업계획을 공원녹지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연초에 바로 공원관리위원회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해서 저도 도시개발과에서는 금년에 공원녹지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드렸더니 위원님들께서는 그러면 우리 위원은 서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다 듣고서 홍보요원을 하라는 얘기냐고 거기에서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그날 심의가 아니었고 금년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들이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셨고 타 위원회처럼 어떤 심의기능이 아니거든요. 자문기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날 제가 당혹스러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삼천동 시설녹지에 쉼터조성이 있는데 첫 안건을 올리니까 그것이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 올라온 사업도 아닙니다. 의원발의를 해서 5,000만원 책정된 예산이었거든요. 쉼터조성이...., 그런데 그 공원관리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업이 거기가 우선이냐, 다른 곳을 해야지 왜 거기가 우선이냐고 하는데 저는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의원발의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참 당혹스러웠던 것이 거기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느냐고 물었을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의회에서 예산이 결정된 장소였거든요. 의원발의가 올라와서...., 그러면 다른 곳을 하면 거기를 먼저 하라고 할 경우에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의원발의로 온 것을 무시하고 추경에 그것을 깎아서 거기에서 올라온 지역으로 위치를 바꾸어야 되는데, 다시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공원관리위원회가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거든요. 자문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건방지지만 나서서 "이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앞에서 저도 당혹스럽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되니까 어느 위원님께서 우리더러 홍보요원을 하라는 것이라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시지만 저도 당혹스럽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공원녹지위원회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천상 그렇게밖에 운영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여러가지 묘미를 가미해서 앞으로 개선해서 운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없다에 앞서서 그분들도 서구의 공원이 잘 되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걱정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때에 과장님의 표정을 다 읽을 수 있었기때문에 여기에서 재차 확인을 하는 바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아까 갈마공원 사계절잔디 축구장 조성관계 말이에요. 지금 공원녹지특별위원회가 의회에 있고 그 관계에 대해서 해미초등학교, 전라고등학교를 갔다왔고 아직도 특별위원회 활동중인데 이때에 집행부에서 그냥 계획을 세워서 한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사전 협의라든가 공원특별위원회에서 사계절잔디구장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고 온 것을 알면서 공원특별위원회와 협의조차도, 논의조차도 없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현재 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조례에 있기때문에 현재 계획을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금년 계획을...., 그런데 이 계획수립 과정에서는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는 상의를 못했습니다만 김학원 위원장님하고는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금년에 녹지기금을 다른 사업에 하는데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다...., 일단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이것이 계획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지 이것이 다 됐다면 지금 이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 공원녹지특별위원회가 지금 몇명인데 그리고 활동중인데 이렇게 이런식으로 되었는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소관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준 위원입니다. 매번 건축과 업무보고 받을때 거론되는 사항인데 4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물 건립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추진사업현황 4개가 나와있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사 신축공사등이 나와있는데 매번 상당히 의심이 가는 것이 이 금액이 369억이라는 것이 의원들한테는 상당히 거부감 있는 금액입니다. 과장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369억에 대해서 공유재산변경승인을 해 주었습니까?

변경승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금액을 정합니까?

.....,

번번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서구는 의회가 있는 것인지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구청인지 도저히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무슨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이런 자료 하나를 보더라도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다구요. 의회에서 분명히 369억에 대한 승인을 안해 줬는데 이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답변해 주세요.

의회에 승인 얻은 사항은 지하 1층 지상 7층에 9,900평이고 공사금액은 251억으로 승인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69억으로 변경된 것은 의회에 공유재산에 대한 변경승인 없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정된 내용입니다.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뭐하러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까?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발주하고 말지....., 최소한 이런 자료를 주시면서 옆에다 251억에 대한 승인사항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명시를 해 주고 표시를 해 주셔야지 언뜻 이런 자료가 다른 사람이 보면 369억은 의회에서 분명히 공유재산변경승인을 해 준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 자료가 나가면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가시설 및 토공사해서 1.8%를 했는데 지금 이 계약내용이 251억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369억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그 구청사관계는 251억....., 예산상으로 251억에 대해서 총액 계약이 되었습니다.

지금 251억에 계약이 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251억에 계약이 되어 있으면 집행부에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급하게 369억에 대한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이 있기때문에...., 이것이 거짓말 하시면 안됩니다. 369억에 계약이 되어 있어서 급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251억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 118억 모자란 부분을 승인받기 위해서 그렇게 급하신 것입니까? 지금 계약상에 어떤 문제가 있죠? 계약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회하고 허심탄회하게 토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의회를 자꾸 속이고 감추어서는 문제가 더 불거집니다. 251억에 대해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회한테 지금 말못할 사정이 있게 369억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251억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1억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번같은 경우도 임시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369억에 대한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을 올리려고 집행부에서 했었습니다.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지금 한달도 안됐는데 369억에 대한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십니까? 지금 계약상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계약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251억에 문제가 있나 없나는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문제가 없다고 하면 뭐하러 369억에 대한 공유재산변경승인을 그렇게 급하게 받으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IMF로 인해 공사자재 상승과 물가상승률에 의한 비용증가로 인해서 당초 251억에서 369억으로 증액된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변경승인을....,

잠깐요! 물가상승요인을 자꾸 집행부에서 운운하시는데 이 계약이 언제 되어 있습니까? 계약이 몇일자로 되어 있습니까?

'98년7월27일날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6개월만에 무려 청사를 짓는데 118억씩 물가상승요인이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이 솔직히 의회하고는 말씀을 하시고 상의를 하셔야지 의회에 일부분 치부를 가리고, 의회에서 보여서는 안된다고 자꾸 감추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의회도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의회도 어떤 문제점을 찾을 것이 아닙니까? 자꾸 의회쪽은 감추고....., 의원들 전체적으로 이 369억만 나오면 아주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본위원을 위시해서 전체적인 의원들이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너무 감추고 있습니다. 251억에 지금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질 수 있으시죠?

.....,

거짓말하지 말고.....,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1억은 지금 계약사무는 저쪽 총무국 소관이기때문에 건축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기술자를 파견해서 감독업무를 하고 있어서 계약사무나 이런 것을 물으시면 이쪽에서 조금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251억 의회에 승인 받은 부분으로 계약은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고 여러가지 심사분석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왜 거기에다가 시장 마케팅을 유치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 등등해서 이 예산이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51억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평당가격을 주먹구구로 따져봐도 사실은 금액이 안맞습니다. 어떤 그런 것을 뚜렷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니까 IMF 등등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혼선이 온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69억원도 실지 설계를 최종 정리를 하다보면 또 증감, 가감은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의회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겠지만 갑자기 118억이라는 것을 6개월만에 오차가 어디에서 생겼느냐 이 규명을 지금 확실하게 못하는 것은 거기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에서 심의 받을때도 시 도시국 기술파트에서는 공영의 청사부지에 민간시설인 상업용지시설이 갈 수가 없다, 사실상 현행 법령으로 불합리하고 해서 시에서 권유하고 해서 사실은 구청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금액이 예산을 잡는데 오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오차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251억에 대해서 과장께서나 국장께서는 계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251억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369억에 계약이 되어 있어서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을 받지 않으면 상당히 계약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쪽에서 답변을 들을때는 틀림없이 251억이라고 하고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설계부족분 7억8,000 예산을 삭감할때도 그것이 안되면 지금 집행부의 최고의 수장이신 청장께서도 나오셔서 이것이 우리 구청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 251억에 계약이 되었으면 문제가 안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251억에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3∼4월경에 임시회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이 올라온다고 잠정적으로 집행부에서 들었는데 그때 369억에 대한 모자란 부분은 의회에서 3∼4월경에 안해 주고 2000년도나 공사가 거의 모자랄때 그때 해줘도 관계가 없겠네요? 계약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글쎄요. 저쪽 재산관리부서의 그것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이것이 늦어지면....,

늦어질 이유가 없죠. 늦어질 이유가 없고 251억에 공사를 올 '99년도에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모자라면 내년도에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을 받아서, 계약상에 문제가 없다면 그때 승인받아도 문제가 없죠? 그렇잖아요?

공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251억의 공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모자라면 그때가서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을 승인받고 그러면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뭔가 자꾸 의회에 숨기고 하는데 솔직하게 계약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은 자꾸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은 의회측에서 요구를 하면 총무국에서 자료제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제시를 우리도 수 없이 해 봤는데 그것이 맞지 않고 그리고 지금 총무국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의 고급간부이신 국장께서도 자세히 모른다는 책임없는 답변을 하시는데....,

계약내용이야 제가 자세히 모르죠. 경리관이 따로 있으니까요.

하여튼 좋습니다. 이 369억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기전 까지는 과장께서는 369억이라는 이 금액을 명시하지 마세요. 251억은 분명히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이니까 그런데 369억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바가 없는데 번번히 어떤 자료든지 369억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추진예정 사업이라고 해서 용문사회복지관 신축, 경로당 2개소가 나와있죠?

예.

앞으로 추진 예정사업이죠?

예, 예정사업입니다.

정림동 공굴안 경로당은 예산이 서 있죠?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동 들말도 서 있습니까?

예, 서 있습니다. 1억 내외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이기준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하천정비사업이 나와있죠. 거기에 보면 서구 평촌동 지대에 하천정비해서 사업비 1억5,000, 시비 1억, 구비 5,000 이렇게 나와있죠?

예, 그렇습니다.

비율이 50대50이 아닙니까?

예, 50대50!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안계셔서, 5,000만원이 지금 미확보된 상태로써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추경에 서야 하는 사업이죠?

예,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1쪽에 보면 명시이월된 사업 2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만년동 200번지선외 1개소 차도개설공사해서 4,000만원 명시이월되어 있는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4,000만원 명시이월이 언제까지 써야죠?

금년말까지....,

올 12월말까지입니까?

예.

왜 명시이월돼서 지금까지, 작년에 명시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늦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차도를 내는데 민원이 있다든지 그래서 못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법적인 하자라든지, 지금 차도를 내려고 하는 곳이 인도를 차도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를 차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민원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현재 그 사항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차도를 내려고 하면 그것이 보행자전용 도로를 차도로 바꾸는데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변경협의 관계, 또 거기에 보면 여러가지 변압기라든지 지장물이 있고 그런 사항때문에 선행이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그런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인사항이나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별문제점은 아직 저희들이 발의를 해서 저쪽에 협조요청을 안한 상태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아직요?

예.

만년동 200번지외 1개소 차도개설공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 달라고...., 그렇다면 예산이 기 확정되어 있기때문에 빨리 승인을 받아서 빨리 집행을 하셔야죠. 어떤 큰 법적인 문제라든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없다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다수의 주민에게 이익이 간다면 빨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님!

10쪽에 주요사업비 조서에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용문동 229번지선외 3개소 빗물받이신설공사 170개소 해서 3,000만원 선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상당히 의문스러워서 묻는데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삭감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던 예산인데 이것이 어떻게 선 예산입니까? 답변좀 해 주세요.

빗물바구니는 지난번에 김학원 위원님께서....., 그것은 빠졌습니다.

빗물바구니가 아니고 이것은 빗물받이......, 저는 그것인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빠졌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