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75회 제2차 본회의199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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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회의 일정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소 단위로 보고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그리고 답변후 다음 순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는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환경보호과소관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돈춘입니다. ’99년도 환경보호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추후 사업성과분석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확대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광배

김광배의장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김완수 의원입니다. 요즘에 부락에, 지역에 나가 보면 말이죠,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냥 보는 사람마다 아우성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남면과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협의하기 전에 저희가 과거에 사업을 지켜 주지 못 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쓰레기 수거를 적기에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바로 완벽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수거 하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현재 그럼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네, 반입하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어디 때문에 문제가 됐었다고요?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매립장 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수거를 못 했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협의가 다 됐습니까?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하여튼 이 부락에 나가 보니까 엄청나게 쓰레기들이 많아 가지고 민원 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배출업체, 무허가 배출업소의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물론 단속 후에 단전, 단수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 배출업소들이 가동이 되니까 또 문제가 좀 있고, 하여튼 폐수들이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그러니까 본의원이 “먼저 순찰함을 만들어 가지고 순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배출업체 지도단속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네요!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새로, 문구는 새로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도, 자료에는 우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이거 추진계획이라든지 이 방법에 보면은 물론 여기 뭐 수계별 오염원 추적조사, 우기, 공휴일, 야간등 취약시간대 점검강화, 이렇게 이건 뭐 연례적으로 나오는 그런 방법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가 한번 지시를 해 가지고 순찰함을 좀 해서, 만들어서 그 순찰함을 하게 되면 사실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여기에 문구, 언급이 없기 때문에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십사해서.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그건 지난해에도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인데요.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네, 180페이지에는 취약업소 위주로 이렇게 사업승인이 됐습니다마는 그건 전 업체에 대해서 하도록 할 겁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리고 축산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염되는 분뇨 무단배출 축산농가, 여기도 또한 물론 이제 농림축산과에서도 관계를 하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가 주무부서인 거 같아서 그 당시에 제가, 본의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기 위해서는 순찰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함을 만들려면 예산이 따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금 하겠다고 그러신 거죠?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예산은 큰 문제가 될 거 같지 않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네, 알았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이흥규 의원입니다. 요즘 쓰레기매립장 주민들하고 협의하시느라고 무척 힘드신 줄 압니다. 본의원이 2년전부터 얘기한 쓰레기봉투 판매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그거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금 결정을 못 지었습니다. 지금은 아닌 게 아니라 저희가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지금 현재 23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더 판매소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중간판매상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서 순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의지는 있는 거에요?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말로만 맨날 있다 그러면 뭐해요. 환경보호과가 업무가 많다고 생각돼 가지고 그 동안 나름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오시고 나서 처음부터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매번 “연구해서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얘기 나오면 잠시 한 달 정도 연구, 검토하다가 다시 책상서랍으로 들어가고 이런 현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쓰레기,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정책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사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지금 책상에 앉아서 뭐 지금 어떤 방법을 할지 말지 하고 앉았다면 이게 무슨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까?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그게 쉽게 결론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아니, 문제는 유통구조를 방법을 바꾸는 거는 물론 가려서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사기 쉽게끔 어떤 방법을 쓰던지 사기 쉽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그 방법자체를 1년 동안 연구 못 하고 있으면서 무슨 의지가 있다고 합니까? 주민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싶은데 쓰레기봉투를 제대로 못 사서 까만 봉투에 갖다가 버리면 안 가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길거리 지저분한 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 그거를 - 매번 얘기하면 한 달 정도 연구합디다. - 한 달 - 아마 지금도 어느 실무계장님 책상에 있을 지도 모르겠어요. - 책상서랍에 - 얘기 나올 적마다 하시겠다고 하는데 좀 더 주민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항을 물론 환경보호과가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바쁘긴 하겠지만 또 주민들한테 그만큼 편익도, 쓰레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 주셔야죠. 그걸 꼭 얘기해야만 합니까? 한 번 얘기해 주면 계속 연구가 되는 방도가 있어야죠.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의원

제가 ’97년도에 군정질문에서 ’98년도 업무 보고할 때도 질문을 했었고, ’98년도 군정질문에도 또 한번 했고, 올해 ’99년도에 또 한 번 업무보고에 왜 빠졌느냐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네, 유재원 의원입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것으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점에 보면 장비나 인력, 또 예산 문제를 가지고 문제점으로 제시를 해 주셨는데 ’98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화 하는 곳에도 갔다가 이게 성공하지 못해서 연천군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비용문제가 많아서 지금 올해부터는 우리 관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은 체결 했습니다마는 임시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내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이 생겼습니다. - 저희가 허가를 내줘서 -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사료하고 혼합해서 공급하는 업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보낼 예정입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전년도에, ’98년도에 음식물 쓰레기를 농림축산과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를 해 드렸는데 그런 방법은 한 번 취해 보셨나요?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무래도 염분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 하고 받는 사람조차가 또 지저분해서 ‘성공적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서 안 보냈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받는 농가가 음식물 쓰레기 받는 것을 기피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기피도 하지만 저희가 또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켜서 자금…

재원

유재원의원

전년도 예산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확보된 거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그건 마지막 단계, 소액이지만요, 그건 지원 관계로 해서, 근본적으로 그건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관내에 그런 업체가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본의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물론 양주군에서 어떠한 시책, 뭐 일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한 시책을 세우면은 그거를 근본적으로 철두철미한 계획을 잡고 그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 하고, 물론 이제 우리 환경보호과 업무 중에서 청소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지 몰라도 즉흥적인 어떤 시책을 내놨다가, 어떤 모든 업무계획을 잡았다가 그냥 한순간에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사업에 차질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예전과 달리 관내업체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음식물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일반 사료와 혼합하기 때문에 실패할 우려도 없을 거 같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양주군 폐기물처리 구역이 한 160 몇 평방 킬로미터 약 우리 양주군의 50%를 처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농촌 쓰레기, 항상 우리가 2대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촌 쓰레기가 상당히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농촌 쓰레기도 “주1회 정도 수거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기억이 있는데 농촌 쓰레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 사업계획에 - 그래서 앞으로 농촌 쓰레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장기적으로는 청소구역을 확대해서 사람이 거주하는 데는 전부다 100% 확대할 계획이고,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지도를 해서 무슨 가끔 소각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법으로만 규제할 게 아니라 현 실정에 맞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이렇게 답변하신 거는 기억이 안 나십니까? “농촌 쓰레기를 마을 한 군데에 집하를 시켜 놓으면은 우리 청소차량을 이용을 해서 농촌 쓰레기를 치우겠다”는 말씀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지금 한 번도 그렇게 실천한 적이 없었죠?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못 했죠?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네.

재원

유재원의원

농촌 쓰레기는 뭐 농촌에서 쓰레기 조금 소각해도 그것도 어떤 단속 대상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농촌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 답변하신 대로 농촌 쓰레기도 이장님 회의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반장님 회의를 통해 가지고 농촌 쓰레기를 한 군데에 집하를 해 놨을 때는 우리 양주군청 쓰레기 청소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네, 고맙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네.

재원

유재원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아마 양주군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량을 우리 양주군 전체가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를 못 하는 상태에서 일부 지역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사업을 나름대로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을 따로 분리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지고 가지를 않아서 계속 하지를 못 하겠다, 이런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께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가 업무시행 과정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바로 파악을 해서 즉시 재활용장으로 이동토록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이게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주민들 의식이 쓰레기 분리수거,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민들이 - 그래서 전체적인 물량은 다 못 하지만 그래도 일부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 돼 가지고 이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하는 단체에서 굉장히 어떤 의욕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물론 쓰레기 뿐만 아니라 우리 양주군의 환경 차원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지만은 이런 작은 부분에서라도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주민들이 적극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춘

최돈춘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원

이상입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