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재찬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행사성경비 유보 및 축소운영이라고 있지요?

예.

이 업무보고의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을 한번 봅시다. 4쪽, 5쪽, 6쪽 이러한 행사성 예산을 기획실에서 통제를 한다고 하고 문화공보실에서는 이렇게 벌여놓고 하면 의원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확정시켜 주실때 아웃트라인을 아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전반적으로 행사를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경비면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작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작년도보다 경비를 조금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긴축기조를 저희들이 유지를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행사성경비를 축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축소시키면 행사자체가 무산되어버리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경비를 축소시켜야 될 행사와 그 행사자체를 금년도에 생략을 해야될 행사를 구분해서 저희들이 이런 기조아래 금년도 예산을 운영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내지는 행사자체를 보류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문화공보실 4쪽을 한번 봅시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지금 똑같은 육성품목을...., 여기에 유천초등학교, 가수원초등학교, 갈마초등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한군데나 장려를 하기 위해서 하면 몰라도 똑같은 항목을 3군데씩이나....,

위원님, 이것은 말입니다....,

가만 있어요, 그리고 풍물단도 갑천풍물단, 은평풍물단, 구봉풍물단 이렇게 있는데 한군데만 하지 3군데씩이나 이렇게 장려를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한다면서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되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3개 초등학교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가 보조가 나와서 저희 구비를 일정 지분 넣어서 민속시범학교에서 육성하는 것이기때문에 이것은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만큼 이 사업은 저희들도....,

그것은 좋아요, 그러면 국비는 국비라 그렇다치고 풍물단을 이렇게 3군데씩이나 말이야....,

사실 이것이 지역적으로 분할이 되다보니까 3개소가....,

구청장 산하의 한 지역이지 어떻게 지역이 그러면 갑구, 을구, 서구, 동구로 이렇게 나눕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이 따로 따로 서 있어요?

아닙니다.

서구 예산이 한군데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상 이 예산도 위원님들이 잘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1,000만원정도 연간 지원을 하던 단체들인데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약 500만원 정도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축소시켰고 또 이 풍물단이라는 것이 각 동별로도 풍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있는 풍물단원들이 그 풍물을 익히는 곳이 지금 갑천하고 은평하고 구봉 3군데에 가서 배워서 동풍물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예산을 조금 줄일지언정 동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대신 예산은 축소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린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데 각 동별로 스스로 연습을 하고 배우는데 어디에 가서 배워서 한다고 그래요! 자기 동마다 나름대로 선배들이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배워서 한다고 그럽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예산편성할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세규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 긴축기조의 건전재정운영해서 갑천문화제 행사등을 유보 및 축소운영을 한다고 해서 축소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대로 문화공보실 내용과는 상이한 면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가시적인 사업, 다리를 놓는다든지 시설면에 치중을 하는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는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적 성숙도를 높일수 있는데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정신적 문화면은 뒷전으로 하는 식으로 여러가지 가시적인 사업에만 치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물질이 행복의 필요요건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충분한 조건은 될 수 없듯이 갑천문화제 같은 우리 지역의 특성이 있고 선진성이 있는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문화마당의 장을 열면서 주민들의 화합을 유도하고 정신문화에도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대단히 포괄적인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너무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 경비를 축소해야 된다, 절약을 해야 된다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행사의 유보, 또는 예산절감 이런 방법이 대두가 됐습니다만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한다고 하면 가능한한 구민의 정신적인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분야에 재정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내걸은 기조에도 문화상품의 개발이라던지 정신문화 함양이 국가의 기간산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국민들이 삭막해가지고 살벌해져 가는 사회풍토를 우선 정화하는 것이 문제이지 사회가 바로 서려면 정신적인 문화사업에 치중을 해서 국민들의 정서함양이 우선돼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실장님께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써 투자하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태빈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작년도 감사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나와있지 않지요?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대부분 예년의 경우를 보면 2월∼3월경 임시회의에 보고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때는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초선이고 아직까지 여러가지로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99년도 계획,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는 중인데, 그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됐던 것들,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적되어서 시정하겠다는 내용도 없는데 그때 당시에 지적했던 부분 똑같은 부분들이 여기에 업무보고에 많이 나와있는데 그러면 시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모른채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3월달이나 4월달 임시회때 다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얘기해 준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됐는데 다시 어떻게 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그 사항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까지 전부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다른 부서는 그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으실때 말씀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기획감사실 소관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별로 업무보고를 보면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한두가지가 아니라 많은 양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풍물단만 해도 그만큼 지적을 했고 학교 보조부분도 지적된 부분이고 한두가지가 아닌데요.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매년 이런식으로 전례상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보고는 매년 늦게 나왔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보고드리는 이 업무보고는 사실상 연간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포괄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은 어떤 시책이 이것은 필요없으니까 이 시책은 하지말아라, 해라가 아니라 시책의 과정에서 잘 잘못된 것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던 것으로 제가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일을 해 나가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서 그 업무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갑천문화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필요없는 예산을 썼다고 지적을 해 주셨다고 하면 갑천문화제를 하지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갑천문화제를 하되 예산을 축소시켜서 잘 운영을 해라 이런식으로 지적을 해 주셨기때문에 지금 현재 보고를 드리는 이 큰 타이틀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않나 저는 우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물론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계획이 우리가 입안한 계획이 아니기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집에서 주요업무보고자료를 검토하고 메모한 것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 감사보고 결과 나올때 그때 본위원이 다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성 위원입니다. 6쪽을 보면 우리 서구에서 가장 중요하고 현안문제로 대두된 안이 나와있는데, 보고내용중 재원대책에 대해서 주민세, 담배소비세의 구세이양 건의하고 시세 징수교부금 3%를 13%정도로 상향조정 건의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건의가 여러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떤 안을 가지고 어떤 대책으로서 건의를 하겠는가 하는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오기 전에도 건의가 됐었고 제가 와서도 정식 건의도 하고 유력인사를 통해서 개별적인 건의서가 중앙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주민세하고 담배소비세 관계는 현재 법으로 돼 있고 시세 징수교부금 관계는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항은 우리가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그러기위해서 기초자치단체간에 의사결집을 해서 건의를 하는 선에서 그칠수 밖에 없다라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권한이 시·도나 자치구의 권한 사항이 아니고 국회나 내무부에서 해야되는 이런 사항이기때문에 필요성만을 강력하게 건의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는 보고를 드릴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용부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구정현장설명회 개최라고 했는데, 현재 실내빙상장이 몇% 공정이 진척됐습니까?

약 50%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공사에 있어서 예산관계는 확보가 다 됐습니까?

완전히 확보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도 추진하는데 무리없이 추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73억원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시비가 16억원정도가 더 내려오면 금년도 사업비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73억이 사실상 실내빙상장건립 사업에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우리가 연초부터 부단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국가 본예산에 확보가 안됐고 국비에서 별도 지원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상당히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 준공을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금년말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청장님은 사석에서 얘기가 금년도 가을에 추계운동회도 할 수 있을 정도로 9월말경이면 준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장님은 12월 되면 금년도 그런 행사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금년말 계획입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대전시민체육대회 4연패를 하면서 금년도 시민체육대회는 우리 서구에서 주관해서 하겠다 하는 것을 청장님이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말씀을 했고 시에서도 그런쪽으로 처음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주관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때는 가장 여건이 좋은 남선공원, 실내빙상장을 끼고 있는 남선공원에서 개막식을 가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때 10월1일이 된다고 하면 9월중에 준공을 봐야 되지않느냐 해서 그것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좀더 서둘러서 공사진행을 해서 9월중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금년도 준공을 한다고 합시다. 준공을 하고 나서 운영계획설정을 하면 상당히 늦는 부분인데 지금부터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직접 운영을 할 것인지 앞으로 빙상장은 자치운영입니까,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인 안은 담당부서에서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공직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전반적인 흐름에 비추어서 직영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합니다.

민간위탁을 하려면 제가 볼때 적어도 3월부터는 그 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완벽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민간위탁을 해서 위탁하는 사람이 무리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우리 구민들한테 설명하기 이전에 실내빙상장, 다목적체육관, 하천정비사업등 대단위 사업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각 지역의 위원님들이 주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중 위원입니다. 4쪽에 구정의 평가와 환류기능 강화에 현장중심의 평가를 통해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발전이라고 했는데 얼마전에 만년동사무소의 신축, 이전을 알고 계시지요?

예.

당초 아래층이 설계에는 임대목적으로 설계가 되어서 건물을 지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당초 설계보다도 16평정도 줄어서 입주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수입을 2억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임대가 되지않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부농협 만년지소하고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얘기는 조금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그 소관은 관재부서에서 추진을 하기때문에...,

매일 지나다니면서 그 건물만 보면 아주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설계부터 건물자체가 일반개인이 그러한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과연 그렇게 지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실장님 만년동사무소 건물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00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을 짓게 되면 방화관리자 신고를 해야 된대요. 만년동사무소는 1,195평방미터, 따라서 방화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는데 일반행정직만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전문지식이 없기때문에 지하층 기계실을 가보면 아주 어마어마 합니다. 동장이 방화관리자로 신고를 했는데 일반직원도 마찬가지인데 작동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만에하나 유사시에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고 또 한가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는데 왜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전기세가 무려 10일동안 22만4,000원정도가 나왔는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대처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여쭈어 보시는 사항이 전부 전문가가 아니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인데 설계부분이나 방화관리자를 둬야 되는 기계실의 문제나 이런 사항들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가능하면 이러한 사항들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설계라든지 검토단계에서부터 공직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구청에서 공공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내 건물을 짓는다는 각오하에 설계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지점검평가 병행, 실제분석과 개선책마련, 주요현안사업 구청장공약사업이라는 지시사항등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구청장 공약사업이 뭡니까?

구정의 현안 사업은 지금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나오는 중요한 당면한 사업들이 현안사업이 되겠고 구청장 공약사업은 지금 현재 20가지 정도 됩니다만 이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사업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해서 20가지 됩니다만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보고는 못드리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구청장 공약사업의 사업명은 별도로 제가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구청장을 모시는 입장이고 46만 구민의 구청장이나 2만의 구의원이나 똑같은 하나의 선거를 치루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정림동 하면 정림동 나름대로의 조그마한 소수 사업이라도 내가 구의원이 되면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공약사업이라고 전제를 걸고 구청장의 입장에서 얘기가 나온다면 구의원으로써는 분개할 수도 있지않겠느냐 이거에요.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도 약속한 사업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반영을 시키고 이루어 나가셔야 되지않겠습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모든 의원님들이 주민과 약속한 사항은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이행을 시켜야 합니다.

당연히 이행을 시키는 입장에서 얘기했을때 공약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분개가 된다 이거에요.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는 선거를 치루는 입장에서 하는 것 하고 지금 공직자로서 선거하는 것 하고는 견해의 차이지....,

위로는 대통령에서부터 모든 선거직에서는 주민과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선거에 뛰어들어서 당선이 됐다라고 하면 그 약속한 사항들은 엄연히 공포해 놓고 지켜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 20개가 됐든 30개가 됐든 말하자면 구민의 편에 서서 해주는 것도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왕이면 구의원들의 소소한 일도 열거를 해서 실장님이 분산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위상을 높여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의원들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니 이런 문제를 참작해서 정림동하면 정림동에 가려운 점이 어디있나 이런 문제를 한두가지라도 반영시켜서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시켜주는 것이 좋지않느냐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요즘 사실상 예산낭비만 계속 하고 있는 입장에서 건강체련관이나 도서관등을 민간위탁 검토 추진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상 건강체련관이나 도서관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구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어떻게 해서 불이익을 주겠습니까?

왜그러냐면 관리여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100원이 든다고 했을때, 관에서 주도하는 여건이 된다고 했을때는 1,000원이 든다면 구민이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검토추진한다고만 생각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건강체련관이나 도서관이나 민간위탁을 해서라도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의 여건은 우리가 봤지만 이 사람들이 현재 경영을 하면서 우리에게 소득원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상보안유원지라든지 당초에 우리가 썰매장을 운영하던 것이 민간위탁이 되면서 기능이 대폭 줄어들면서 최소한의 필요한 인력만 5∼6명 남겨놓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보고를 드린대로 경영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유도하셔서 실장님께서는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또 '98년도 건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에서 이양건의가 37건, 시 이양건의가 22건인데 이것은 건수만 나왔을뿐이지 실제 우리 의원들은 뭐를 건의를 했는지 알수 없는 입장인데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의원들한테 사전에 업무보고 했을때 상세하게 설명해주실수 없나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나와있는 모든 건수들에 대해서 전부 업무보고할때 하나하나 서류를 첨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료가 방대해지고 해서 이런 자료는 필요하시다고 하면 의원님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보고서상에 37건, 24건 이런 모든 건수들을 다 넣어가지고 제목만 넣는다고 하더라도 몇장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생략을 했기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줘 보시고 시장순방시에 도로시설물 관리업무 이관 및 직할하천관리업무 구이양 건의에 대해서 과연 지금 현재 직할하천의 관리업무를 구로 이양했을때의 잇점은 뭡니까?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다보면 자칫 잘못 말씀드릴까 죄송스러운데, 직할하천이 구로 이양이 된다고 하면 구의 어떤 시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꼭 이자리에 시설을 해 줘야 되겠다 했을때 우리가 관할을 하게 되면 조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시를 통해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것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직할하천에 대한 하폭기준을 계산해서 여분의 땅을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만든다든가 했을때에 직할하천은 실제 건설부 소관 아닙니까?

시에서 관리하도록 건설부에서 시로 업무만 이관이 됐습니다. 이런 업무는 우리가 하는 것도 괜찮고 도로시설물 관리 같은 것은 차라리 시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써놓은 겁니다.

반응이 어떤가요?

업무이양은 건의된 상태로 현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요?

부분적으로 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지금 현재 몇미터를 기준으로 도로시설관리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20미터로 알고 있거든요. 20미터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미만도로만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사정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시설물을 자꾸 만든다는 것도 돌출문제가 되지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런 문제를 실장님께서는 관할지역을 순찰하시면서 도로시설물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을 피부로 느껴서 내가 행할수 있는 여건을 만드셔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것만 전담해서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계절썰매장 임대기간이 얼마 안남았는데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입찰하고 있는 사람하고 재계약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사람이 포기시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임대자가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한이 임박하기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바쁜 의정활동중에서도 문화공보실 업무를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4쪽에 보면 서구소리새합창단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문화예술의 창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갑천문화제 구민의날 기념식 같은데 참석도 하고 이것이 전부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하고 연계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5쪽에 문화강좌 운영에 보면 가야금, 가요, 민요, 판소리 이런 것이 전부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합창단하고 문화원하고 하는 업무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보실장은 이것을 문화원으로 같이 흡수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데....,

5쪽에서 말씀하시는 문화강좌 운영은 아주 기초적인 의욕만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강좌를 열면 거기에 와서 배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회비를 월 1만원에서 2만5,000원까지 내가면서 배우는 사항이 되겠고 4쪽에서 말씀하시는 서구소리새합창단은 프로는 아닙니다마는 준프로급들이 합창단을 구성해서 구민의날이라든지 전국합창대회라든지 이런데에 출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앞뒤가 거의 유사한 점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을 한다면 서로 피차가 어려울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문화원도 좋고 합창단도 좋게 서로 합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난 80회 정기회의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원의 독립건물이 없기때문에 합창단의 연습은 쉽게 얘기하면 상당히 조용한 가운데에서 연습을 하고 조그마한 잡음이 들어간다면 화음이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그 사람들이 연습하는 것은 현재 민방위교육장인 지하나 아주 조용한 백년예식장등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원의 독립건물이 없기때문에 문화원으로 당연히 가야할 업무지만 연습공간이 없기때문에 그 연습공간이 마련될 때까지 연습을 별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어서 위원님들의 승인하에 금년도에도 별도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독립건물이 확정이 되고 연습공간이 마련되면 어차피 이 사업도 문화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운영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갖추어지면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5개구청 합창단들 대부분이 문화원에 예속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와 같은 그런 여건때문에 별도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나 김영호 위원님 지적대로 머지않아 2년정도 있으면 그러한 공간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런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사무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자꾸 이렇게 중복되어서 나오는 것들이 감사결과가 나왔더라면 간단할텐데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원으로 이관해야 할 것, 또 사회단체로 위탁시켜 사업을 해야 할 부분들이 웬만한 것 1, 2, 3, 4, 6, 7번 이런 것은 다 위탁사업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얘기가 되었고 조금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물이 꼭 만들어지기 전에라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 기획하고 계획을 하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꼭 필요하고 또 확실한 사업계획이라고 생각했기때문에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7개월정도의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틈틈히 구정질문도 해서 계속 반복되는 질문들을 동료위원님들이 수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그때 그때 지적되는 부분을 과장님 뒤에 있는 직원들이 앉아서 메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메모는 하는데 시정이 되지않고 집행부에서 본래 계획한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업무보고는 뭐하러 하고 우리가 질문을 해서 답변은 왜 듣느냐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않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직원들이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메모를 해서 업무보고나 집행부의 행정수행과정에 있어서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가 되고 관심있게 연구를 하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좌석에서 몇마디 던지는 것뿐이지 의원들이 왜 있어야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회의를 느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소관에 관련되어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문화예술진흥에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들 대부분이 첫번째 민속시범학교 육성과 두번째 나오는 소리새 합창단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문화원에 위탁을 줘가지고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6쪽에 나오는 2번 갑천문화제도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4번에 나오는 서구소식지는 저희가 12월 부터 시험 발간을 해 봤고 금년 1월에 처음으로 발행했던 사항인데 아직 이것을 민간에 위탁 주기는 조금은 이른감이 있기때문에 어느정도 저희가 체계를 잡은 다음에 민간에 위탁을 주어도 무방할 것인지는 그때 다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똑같은 지적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모든 사업들이 기획하고 계획을 하시는 과정에서 전문가들로부터 만들어지는 안들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보았을때 이렇게 훌륭하게 만든 안들을 보는데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잘했다고 느껴져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실력을 발휘해 주셨다고 하면 그나마 부족한 위원들이 지적을 한다면 그것을 같이 맞추어 나가야 되는데 보고만 하고 우리가 몇마디 떠들어봐야 하나 반영도 안되고 연말에 가서 보면 그대로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이니까 조금더 관심을 갖고 위원들이 질문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을 하다못해 간담회 장소에 찾아와서라도 부족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충분하게 위원들이 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서구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구소식지 창간호를 저도 잘 받아봤어요. 문제는 1억6,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 서구소식지가 46만 구민들한테 골고루 배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창간호를 어떤식으로 배포를 하셨나요?

전에는 전량을 행정계통을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각세대로 배부를 했는데, 저희는 출향인사라든지 사회지도층이라든지 유관기관, 학교, 종교계, 각종 단체들 그런 분들한테는 약 500부를 우편으로 발송을 했고 나머지 9만9,500부 정도는 행정계통을 통해서 세대로 배부를 했습니다.

전에 보면 서구가족소식지가 통·반장을 통해서 배포하는 과정에 일반주민한테 골고루 배포가 안되고 집에 쌓였다가 그대로 폐지로 나가는 상황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 창간호를 통·반장을 통해서 배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후에 혹시 실태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하셔가지고 정확히 배포가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컬러로 편집이 잘돼 있는데 내용면에 있어서 주민들의 호응도나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하신대로 전에 발행하던 사항과 현재 발행하던 사항이 어느 점이 좋고 어느 점이 나쁘다 또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설문을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발행이 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각 세대별 배포 문제는 상당히 저희도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한밭소식지가 발행이 되고 구에서는 서구소식지가 발행되고 의회에서는 의정소식지가 발행되는데 이 세가지를 행정기관을 통해서 세번을 배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매월 반상회를 자율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는 그래도 반상회를 잘 하고 있으니 한번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24일 이전까지 각 동에 배부가 되어서 25일날 아침 회의를 할때 통장님을 통해서 배부가 되도록 협조를 구해서 시에서도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구보와 같이 배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배부를 하는데 있어서 반상회가 그나마 전에 관주도로 했을때는 어느정도 반상회가 이루어져서 그때에 나누어주면 많이 배부가 됐었는데 지금은 반상회도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심중에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대를 위촉을 해서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볼까도 생각했고 명예기자를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통해서 배부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볼까 하는 연구도 해 봤지만 어떤 방법이 좋은가는 결정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대로 최대한 세대에 배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구 소식지가 성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 김혜정입니다. 평소 갈마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시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갈마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도서관에 아동도서가 많지 않지요?

1만5,000여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방학동안에 아이들이 충분하게 독서를 할 수 있고 학교에서 내는 과제들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료는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못한 것들은 타도서관에라도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가 아니라 팜플렛 형식으로 나오는 자료라도 아이들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스크랩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이라든가 서점에 알아보셔서 필요한 자료를 보충해 주시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되는 것이니 만큼 두루 살피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각 동사무소에서도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갈마도서관에서는 이동도서라고 해서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데 중복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도서관까지 오려면 거리도 있고 꼭 버스를 이용해야 하고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으므로 아파트 단지에 동사무소가 속해있는데에서 도서를 구입하겠다 한다면 아이들에게 어떤 도서를 권하고 싶은가 그런 것들도 동사무소로 도서목록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주요사업비조서라는 것은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조서의 내용보다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아동도서에 많이 비중을 뒀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기는 없는데 전년도에도 도서관 운영위원들 수당 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몇번 했어요?

전년도에는 2회 개최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왜 늘렸죠?

간격을 많이 두면 연속성이 떨어지는 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만나뵙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처음부터 운영위원들 회의하면 수당을 지급했나요?

'96년9월에 만들었습니다.

연 2회 하다가 금년에만 6회를 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자주하므로써 기대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홍보자로써의 역할을 제일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와 더불어서 저희가 하는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데에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새로운 사업들 즉 어떤 강좌를 했으면 좋겠다는 권하는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