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0:01) 1.'99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보고 는 문화관광과, 사회복지 과, 환경녹지과, 농정과 순으로 보고 를 듣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일남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9 시책추진 방향, 99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 리겠습니다. 먼저 99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향토문화의 발굴보존과 관광지 개발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을 21세기 전략사업으로 육성을 하고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군정홍보 활성화에 노력하면서 군민운동 의 지속적인 추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 성으로 제2의 건국 정착에 주력한다는 기본목표아래 군정홍보의 활성화로 군민 자치의식 및 지역이미지 제고, 불갑사지구 등 관광지 개발 적극 추진과 백제불교도 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의 착실한 추진, 문화재 정비 및 향토문화의 전승보전 육성,국민운 동의 지속적 추진으로 제2의 건국 정착, 체육활 동의 활성화와 청소년의 건 전한 육성,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등을 중점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군정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로 군 민의 자율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군정소식지, 영광군보등의 홍보물을 주기적으로 제작 배부하겠으며 지방 및 지역신 문등 언론매체와 유선방송 을 통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주요군정 결산 및 신년도 군정계획을 담은 영상비디오물을 12월에 제작하여 유선방송 사와 각종 교육시 활용토록 하겠으며 또한 주민 계도용 신문을 작년도 수준에서 보급토록하고 군청 현관에 홍보판을 확대 설치하여 군 홍보에 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 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작년도에 뜻하지 않은 태풍피해로 인해서 군 민의 날 행사를 기념식으로만 간단 히 치뤘습니다만 금년 행사는 전 군민이 함께 참여하여 종합축제가 치뤄 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민의 날 일정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1일 군민과의 대화시 농번기가 아닌 때로 군 민의 날을 정해야 된다는 건의 가 있었던바 주민 공청회 를 통해서 군 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 시행 토록 하 겠으며 작년에 옥외행사를 치루지 못하였으므로 금년에도 옥내행사를 옥외행사로 변경하여 치루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도서관 이용자의 편 의제 공을 통한 독서분위기 조성과 빠른 정보 및 자료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군비 50%를 포함한 1,600 만원으로 군민이 필요로한 신간도서 및 자료를 구입 확충하겠으며 독서회원제 운영, 독서의 달 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4년간 도서관 의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135명이며 장서보유수는 99 년 1월 20일 현재 자체구입 2만여권과 기정 9,000여권등 총 2만9,000여권의 도서 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의 전승보존 및 육성입니다. 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 원과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활 동을 유도할 계획이며 우도농악등 문예단체의 다양한 문화행사 참가에 3,100만원 예산 지원으로 향토문화의 전승보존 및 육성을 위해 행. 재정 적 지원에 최대한 노 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호남우도농악, 국악협회, 관람제 농악등 문예단체 지원을 통해서 지역문화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유적지등 관내 문화의 체계적인 정비를위하여 7억8,000만원의 소요사업비를 들 여 불갑사 지표조사 및 5 건의 문화재를 정비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건강한 고장을 만들기 위한 본 사업은 실시 설계용역과 결과 92억5,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정하였던바 우선적으로 지난 11월 26일 진입도로 착공과 더불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가동향 등을 추 진중에 있으며 년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특색있는 관광지개발, 건강한 고장건설과지역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별 교부세 지원에 대한 중앙부처에 방문등소요사업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입니다. 유서깊은 불교문화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불갑사 지구를 관광명소로 개발하기위해서 12만8,610㎡의 조성면적에 대하여지난해 12월 1일자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연구 협의를 마친바 있으며 국토이용계획을 준농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였고 1월 20일자로 전라남 도에 군민관광지 승인 신청 을 한바 있으며지정 승인 결과에 따라서 조성계획 수립, 승인 신청 등을 단계별로 관광지 조성 추 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갑저수지 수변관광지 조성입 니다. 불갑저수지의 제방성토공사로 저수지 주변의 수려한 자연관광자원의 활용과 불갑사 지구와 연계한 관광테마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잔디광장 조성등의 공공시설 과 수상스키장, 낚시터등 민자시설을 유 치하겠으며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기본계 획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연차별로 추 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수해안지구 관광지 개발입니 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백수해안도로와 인접한 원불교 영산성지, 모 래미 해수욕장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도로 확포장, 소공원 조성등 기반시설 확충과 민자시설을유치하여 호텔, 상가 등의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앞으로 군민 관광지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을 확보하여 기본계 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업무 추진입니다. 옥외광고물의 발달과 기술의 향상으로 옥외광고물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아름다 운 도시미관 조성과 안전 사고 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3월 1 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여 불법광고 물에 대해서는 1단계 자진 철거토록 하고2단계로 강제철거등 법적조치 하겠으며 기동반을 편성해서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년 2회 광고업자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은 우수 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에게 장 학금을 지급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2년이상 경력이 있는 남.여 새마을지도자 자녀 12명에게 상.하반기로나누어 707만8,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함 으로써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새마 을운동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 국민교육입니다. 새마을운동 의 활성화로 지역 사회 발전과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120명의 새마을 지도자 및 주민 을 대상으로 2,500만원의 교육비를 부담하여 중앙 및 새마을 남부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군 민교육 공 동의 식 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우수한 자질을 갖추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발굴 지원하기 위하여 조 성한 인재육성기금은 98년말까지 11억900만원이 조성 예상되며 추진계획으로는 지원대상 선발을 위해 금년 3월중 공고 를 거쳐서 5월 15일까지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집행계획으로 1억2,064 만3,000원중 9,785만원을 지원하고 2,279만3,000원은 재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문고 육성사업입니다. 명문학교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서 98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57억원을 투자 할 계획으로 있으며 2월중에 정기회 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은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명문고육성 위원 회 구성은 11월 1일날 19명으로 구성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시책추진입니다. 바르고 건전한 청소년 지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12회와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예절교실 운영, 제2회 학생해변가요제, 부모교육등 6개 시책에 3,118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꿈과 희망을 갖는 청소년이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대책 추진입니다. 청소년 보호대책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때까지 유해업소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여 변태영업을 근절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연말연시와 방학중에는 범군민 적 청소년 보호캠페인을 전개하고 건전하고 밝은 사회 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146개업소중 적발된 4개업소에 대해서 2,200만원의 과징금을 처 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활 동의 활성화입니다. 군민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1인 1종목이상 체육활 동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금 년에도 여수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에서 좋은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정비하겠으며 또한 체육관련 지원및 기금조성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 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꽃무릇 상사화 군락지 조성입니다. 불갑산에 자생하고 있는 상사화를 군락지를 조성하여 관광상품화를 하고자 오는2001년까지 공공근로 사업자를 활용하여 불갑산 입구에 등산로 주변등 1만2,000㎡의 군락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지난 11월 18일부터 상사화 이식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오는 2001년 상사화 축 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군정홍보 비디오 제작입니다. 민선 2기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 홍보 및 관광수요 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 위하여 추경에 3,000만원의 예산 을 확보해 관내의 주요관광지, 문화유적, 문화예술 및 주요 군정을 담은 우리군 홍보비디오물을 제작해서 지방자치단체 와 관 광협회등 전국에 배포하여 지역이미지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 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도용 신문보급을 통해서 군정홍 보를 계획하고 있는데 신문보급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묻고자 하는것은 신문보급을 통해서 군정홍보를 하는데 군보로는 미흡하다고 해서 지역신문인 영광신문으로 하여금 어떤 시사성 있는 홍보 또 군정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 증된 부분이 유 보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게 사실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당초에 150부가 책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이후에 아마 증액분이100부가 되어있는데 사실상 상반기에는 150부만 계약 을 했습니다. 나머지 100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보 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 이 묻고자 하는것은 의회에서 군홍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지역신문을 그런쪽으로 하는것이 군정의 효율화를 도모하지 않느냐해서 예산 을 세워놓은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 이 세워진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한다 면 예산 편성하는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계약 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이 항상 관광업무에 대해서는 누차 질의 를 했던 사항입니다만은 지금 업 무 보고 서를 보면은 백제불교도래지 및 불갑사지구 관광지개발등 여러가지 관광개 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추진이 되고 있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향토문화와 지역의 특산물을 상호연계 개발해서 관광의 효과를 극대화 시 킬 수 있는 계획이 보고 서상에는 명시되 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부분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의 확실 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자주 이런 질의 를 드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문서화해서 남겨주실 수 없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정 질문 때 김강헌 의원 님께서 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이 계 획자체가 작년 12월달에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금년에 계획을 수립 해서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볼테니 그렇게 추진해주십시 요. 청소년육성 시책추진사업에서 청소년어울마당 내지는 지금 여러가지 행사를 했 지않습니까? 작년에 어울마당도 실시했지요?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실시한후 청소년들의 반응 내지는 어른들의 여론동향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이야기 합니까?

저희들이 작년 12월 28일날 실내체육관에서 청소년어울마당을 종합적으로 실시 를 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자기 주 장이라든지 또 댄스경연대회라든지 노래 자랑 그런사항을 했을때 긍정적으로 아주학생들이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사업을 확대해서 학부모까지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행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질의 를 하는것은 말입 니다. 일 부의 학생들이 행사 이후에 오히려 탈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는 주장들이 있단 말입니다. 행사자체로 끝나기 보다는 끝나고 나서의 마무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행사를제공해가지고 탈선을 유도하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은 안하느니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라는 것은 일단 그룹이 형성돼서 모이게 되면 호기심에 의한 탈선의 마음이 생기는것 아니겠습니까?

예.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주 시기 바랍니다.

예.

보호대책 추진에서 군과 경찰, 교육기관 이 지역별 교차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은 과연 군과 교육기관 , 경찰들이 심야에도 단속할 수 있는예가 있는가 주로 탈선은 낮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심야시간에 탈선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그냥 어떠한 정책으로써 끝나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속에서 제가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군과 경찰, 교육기관 이 합동 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 의원 님 말씀대로 정책으로 끝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지만은 저희들 이 그 관계에 대해서는 각 유해업소에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업소만 단속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예.

업소에서만 꼭 탈선이 유발되는것 아니잖아요. 차라리 업소안에 들어가서 탈선을 하고있는것은 오히려 더 안전성이 보장된다고볼 수 있어요. 그 업주가 보호라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심야시간에 귀가하지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조치할것이냐 하는 이야기지요. 본 의원 이 질의 하고자 하는 본질은 단속시간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 문제는 심야에 근무하는 해병대라든지 기타 사회 봉사단체에 의뢰를 해서 같 이 협조체제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1년만 하고 끝날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봉사정신에 의해서 날이면 날마다 자기 일상생활을 희생해 가면서 봉사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예산 을투자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예.

군에서나 일반 교육기관 이나 경찰서등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그 사람들은 음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 까?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못한 부분들은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단체한테 일부 예산 지원을 해줄 수 있지않 느냐 하는 말입니다. 굳이 이런데다 대낮에 청소년 데모한다고 해서 예산 낭비만 할것이 아니라.

지난번 김 의원 님 질문 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금년에 민간인 단체들한테 밤에 음식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청소년 문제는 몇 수 십번을 강조해도 지루하지 않은 부분 아 니겠습니까?

예.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도관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에서 말입니다. 군정계획 전반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 를하는것은 고맙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연말에 이미 보고 를 받았던사항을 지금 이렇게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를 하고 있는데 중요사항에 대해서만간략하게 보고 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장님 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보 고하여 주시고 나머지는 간단히 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회복지 과장 장광종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주요성과와 교훈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99년도 시책추진 방향도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먼저 생활보호 입니다. 99년도 군전체의 인구 11.6%인 3,755세대에 8,811명의 생활보호 대상자를 책정할계획입니다. 기본생계비는 월 1인당 5만4,330원에서15만2,130원을 매월 지원하겠으며 월동대책비와 명절위로비를 별도 지급하고 거택보호자 사망시는 50만원, 자활보호자 사 망시는 99년부터 추가되어 있습니다만은 20만원씩 장제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 은 23억951만6,000원이 되 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4억9,440만7,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억8,000여만원의 사업비로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주 민의 생계안정을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이용주 의원 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 서 대강 중요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국가유공자등 9,352명 을 대상자로 지정해 진료비 84억9,741만 5,000원을 지원 군 민의 보건향상에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상해외인 및 장기입원환자 진료실태를 연중 점검하고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양 질의 의료시혜를 받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입니다. 관내에 1,236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1급, 2급 장애인 176명에게 월 1인당 4만5,000원씩 생계보조 수당 을 지급하고 제7회 전남도 장애인체육대회에참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 적 편견을 해소 하고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한층더 구축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입니다.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불우 계층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설, 추석등 명절을 맞이하여 사회복지 시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등 802명을 위문 하여 인정넘치는 명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등으로 인한 돌발영세민을 신속히 구호하여 이재민이 생활안정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하여 불우계층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및 3.1운동 기념비 정비입니다. 건립된 현충탑 및 3.1운동 기념비가 97년 4월 29일 준공 되었습니다. 금년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충탑 상징물 보수, 뚝향나무외 2종의 조경수, 식재조경공사를 실시 군민과 가까이 하는근린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자립사업장 건립입니다. 장애인들의 여가선용과 소득증대에 기 하고 장애인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 광읍 신하리 대신지구내에 원전사업비 13억원을 들여 장애인 종합복지관 자립사업장을 군내 최 대사 업시설로 건립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자립기반 조 성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소득 노인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소득보장과 여가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토록 하고 65세이상 노인 8,989명에게 교통비 월 1인당 6,000원이 되겠습니다만은 6억 6,628만8,000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경로 연금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19억2,000여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노령으로 인한 청각장애 노인 89명에게보청기를 지원해 맑은 소리를 되찾아줌으로써 새로운 삶의 의욕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입 니다. 재가노인의 여가 및 친교활 동의 공간을확보하기 위해 개소당 3,500만원씩 10개 소를 신축하고 3,000만원의 10개소 경로 당을 개보수하여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안락한 여가생활의 장소로 마련하여경로효친사상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홀로사는 노인 가옥 정비입니다 위험요인이 있는 20동을 선정해 우선 보수 정비하여 인명피해등 재난을 사전에예방하고 홀로사는 노인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공간을 제공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11개 보육시설에 대하여 11억9,7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아동에 대한 양 질의 보육시설 제공으로 아 동의 건전한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 적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호시설 및 소년소녀 가장 보 호입니다. 불의의 사고 등으로 부모가 없는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보호비 등의 지원과 더불어 독지가, 지역유지들의 보살핌을 유도 사회 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와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가족 해체를 미연에 방지코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126세대에 지원된 기금 3,024만원을 월별로 지원하고 3명의 자녀에게 대입학비 300만원을 아동양육비 18명에게580만4,000원을 분기별로 지원해 자립기 반 조성 및 생활수준 향상을 통한 건전한가정상을 정립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 참여 및 21세기를 대비한 여성교육입니다. 상.하반기 2회 농어촌 마을단위 여성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여성교육을 실시해 교육을 통한 여성의식 함양으로 여성들의 삶의 질 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육성 및 여성직업훈련실시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시키고 조직화 를 통하여 지역 사회 문제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군청별관 여성단체 상황실을 활용 9개단체 212명의 여성단체의 협의회를 운영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여성취업 및 전업이 용이한 한식요리, 출장요리등 지금 여성직업훈련을 실시하 여 여성기술인력 배양으로 경제활 동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립심 제고와 사회 역할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 개선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모.부자 장애인 가정에 생활에 필요한 세탁기와 가스렌지를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가정생활은 물론 더불어함께사는 지역 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무허가, 심야, 퇴폐, 변태등 불법영업에 대한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의 향상과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유도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정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입니다. 식품제조. 가공 판매업소 192개 업소에대하여 년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유해식품의 제조, 가공, 판매제조 등을 차단 해 군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이 되도 록 하기 위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 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병행 하겠 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 가구 전기점검 및 보수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3,755세대의 주택이 노후되어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이 상 존하고 있어 생활보호 대상자 가구중 전기시설 보수대상 가구를 조사 한국전력공사영광지점과 협의해서 인력을 지원받아 생활보호 대상자 주택의 전기시설을 보수하 여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화기법 익히기 운동전개입니 다. 관외 청각 언어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상의 불편을 겪고 있는 농아 인들을 위하여 군청을 비롯한 읍면사무소 사회복지 사들과 희망하는 민간인을 대상 으로하여 수화기법을 교육해 청각 언어장애인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여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과의 친밀한 관계유지로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끝으로 국가유공자 유족 국립묘지 참배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중 국립묘지에 안장된 유족들에게 참배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가유공자 유족들의 국립묘지 참배 경비 를 절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어민들의 근로연령 제한을 몇세정도로 보십니까?

저희는 18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상한선이요. 노인양반들 상한선이요.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 편의상 그냥 일반적인 통계 범위나 법 적인 연령 말고요. 정년 연령말고요. 과장님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 연령 이요. 그냥 상식적으로요.

저희 상식으로 봐서는 연령제한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활동능력이 없으면 없지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드시고 땅은 많이 있어요. 논.밭은 많이 있는데 지금 논은 많이 경지정리가 되어서 임 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밭같은 경우는 거의 임대를 할 사람이 없는 실정이고 자기가 정돈을 안 하면은 묵혀놔야 할 실정이에요. 논.밭이 이렇게 있어서 묵혀놓은 땅이 지만은 이래서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에서제외되었는가 이런사례가 있거든요.

예.

대상자에 다른 조건은 다 맞 는데 전답이 있어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선정이 안된 분들이 얼마정도 되는가 정 확한 수치는 말씀하지 마시고 대강 우리 군관내에 그런 분들이 얼마정도 계시는지알고 계십니까?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있는것으로 알고 계셔요?

예.

그렇다면은 어떤 대안 조치를 현지 읍면담당공무원들에게 파악을 해서 묵혀 놓은땅들이 개인의 소유지만은 어떤 경제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 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부분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우리 관내 주민 이 있다고 하면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에서 찾아서 그분들이 생활보호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부 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때 저번 정기 회때 들은 내용이니까 신속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99년도 시책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해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대기, 수질, 비산먼지, 토양오염 유발 시설, 특정시설, 소음.진동등 공해배출 사업장 319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수 시점검을 통해서 오염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사업자의 자율실천을 유도하여 환경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소, 돼지, 닭 사육시설이 우리군 관내 에 허가 12개소, 신고 91개소등 모두 103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사육시설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 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통하여 배출시설의 무단증설, 정화시설의 정상운영 및 관리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입니다. 우리군 자동차 등록 대수는 1만2,785대 입니다. 이중 15%에 해당하는 1,920대를 단속목표로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통해서 배출가스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지속적인 단속으로 대기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조 시설관리입니다. 각 가정 및 업소등에 설치된 정화조가 우리군 관내에 오 수정 화시설 103개소, 단독정화조 5,25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화조에 대해서 방류수 수질상태를 정기점검 동시에 수질검사를 의뢰해 정화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엽서제 운영 입니다. 행정기관의 감시기능 한계를 극복함은 물론 환경문제에 대한 주 민의 참여의식을고취시켜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엽서 2,000매를 제작 배부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제를 실시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통한 감시기능 확대와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코자 합 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95년부터 낙월면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시행 하고 있으며 규격 봉투 6종을 제작하여 443개소의 지정판매소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쓰레기 규격봉투 6종에 95만8,000매를 제작 공급하고 봉투판매와 대형 폐기 물 처리로 1억 3,700만원의 세입 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종량 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사업장 관리와불법투기 지도단속, 주민 자율 감시활동을강화하고 읍면별 쓰레기 종량제 추진실적평가를 매월 실시하는등 쓰레기 종량제가완전히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 물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대형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쓰레기 감량 을 극대화하고 향후 확충할 위생적 종합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기반을 마련함으 써 토양 및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폐기 물소각시설은 1일 50t 처리를함으로써 약98억원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98년 9월 15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로부터 98년 11월 5일자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계획의 승인 을 받은 바 있으며 98년 10월 13일 입지선정계획을 결정 .공 고하고 현재 입지선정을 위한 위원 회 구 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 물 소각시설 설치는 입지선정과정 에서 주민 반대와 막대한 사업비확보 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 이 되지만 현재 우리군 관내 읍면쓰레기 매립장은 거의 포화상태에 있어 대체 매 립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로 인해서 주변지 역의 토양과 수질오염의 심화가 예상되고또 주변 지역 주민 들에 생활환경 저해로 인해서 주민 들로 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 되는 등 크나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 에 있는것이 우리군의 현실입니다. 사업비 때문에 공사는 다소 지연되더라도 금년에는 입지선정과 주변조사 설계를마치고 환경부로 부터 설치계획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 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적정처리입니다.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해서 보유하 고 있는 인력과 청소장비, 시설을 최대한활용하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과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낙월면 안마도에 매립장 1개소를 조성하고 백수, 법성 쓰 레기 매립장에 가스처리시설 각각 1개소 백수 매립장 우수배제시설과 법성면 매립장에 지하수 검사정 개발 등을 추진하겠 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 지도 점검과 청소 차량 운전원 및 미화원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1회이상 실시하는등 쓰레기 처리 체계확립을 통한 생활민원의 해소, 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의 적정처리입니다.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운영중인 위생처리장은 처리규모가 65㎘를 처리할 수있고 현재 정상가동중에 있으며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분뇨의 처리계획량은 1만t이며 이에 따른 처리 수수료 수입은 1,500만원 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 처리시설 운영을 전문 화 하기위해서 전문 교육을 년 2회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계장비에대한 일일점검을 실시토록하고 실시보수 를 위한 예비부품을 확보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겠습니다. 인근 마을에 대한 방역활동과 대행업체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시설의 적정관리를 통한 분뇨의 위 생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산불 및 산림병해충 피해임지 그리고 불량임목 수종갱신과 2001년 해양엑스포 개최를 대비해서 서해안고속도로가 통과 하는 주변 경관조성을 위해서 총 87㏊에 25만500본을 사업비 2억2,800만원을 투자해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성과를 높이고 산지자원화를 촉진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육림사업은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무육간벌등 총 867㏊에 자력을 포함한 사업비 3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적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집중방제로 피해확산을 저지시키고 생태계 균형유지로 건전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병해충 방제사업은 솔잎혹파리 수 간주 사 100㏊, 솔껍질깍지벌레 수 간주 사 320㏊, 피해목 벌채 100㏊, 기타 돌발해충 30㏊등 모두 550㏊에 사업비 2억1,300만원을 투자해서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생활의 편 의제 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임도사업은 98년도 시설과 연계해서 금년에도 5㎞를 사업비 3억1,900만원을 투자 해서 신설하고 보수 2㎞는 사업비 8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작년에 처음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 은바 있는 꽃씨 및 나무나누어 주기 행사를 3월중 실시하여 군민들의 참여분위기 를 조성하고 기존 소공원 및 가로화단 25개소에 대한 제초와 병해충 방제등 사후 관리와 이곳에 계절별 꽃묘를 다양하게 식재하여 도로변 조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읍시가지 읍면가로수 보식과 국도별 코스모스 꽃길 조성도 해나가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86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입지 조사입니다. 산림생태계 구성요소인 토양과 지위, 지리등 입지환경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로종합적인 산림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과학적인 산림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임업연구원 주관으로 95년도부터 전국 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금년부터 2000년도까지 2년간에 거쳐서 산림입지 조사를 실시하게 되 며 금년도에는 총 대상면적 6,393㏊를 대상으로 국비 1,157만5,000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각종 산림사업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과학적이고 보다합리적인 산림경영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영림계획 편성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산림경영을 도모 하기 위하여 편성하고 있는 영림계획은 대마, 묘량 관내 임업진흥촉진지역 2,699㏊를 대상으로 사업비 2,106만4,000원을 투자해서 현지와 부합되는 영림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주가 조림과 벌채, 사후관리 등을 본 계획에 있어 가꾸어 나갈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예방과 초동진화체제 강화로 산불피해 를 최소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 습니다. 봄철 산화경방 기간 을 앞두고 예방대책 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산화경방 기간 동안 군, 읍면에 대책본부를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특히 산불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논.밭두렁 소각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금년 1월말까지 소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기불순 등으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2월10일까지 연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산불발생 우려자 특별관리, 취 약지 순찰조를 편성해 순찰을 강화하고 산불관련 주민 계도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진화대책으로는 본청과 읍면에 진화반 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진화장비 확충을 위해서 사업비 852만9,000원을 확보하여 현재 구입을 하고 있습 니다. 귀중한 산림자원이 산불로 인하여 소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로 쓰레기를 감량 시키고 복합유기농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재활용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발효기 한대를 백수 길용리 보은영농조합에 처음 보급을 하고 지난해축산유기농가에 5대를 추가 보급한바 있 습니다. 특히 축산유기농가의 선호도가 좋아서 금년도에도 발효기 5대를 사업비 7,500만원을 군비 30%, 농협군지부에서 50%, 자 담 20%의 비율로 축산유기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농협중앙회에서 아직 사업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협군지부에서 부담하는 3,750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실 정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으로 생활쓰레기 감량과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무산 임도주변 꽃.나무식재입니다. 우리군에 명산이라고 할 수 있는 물무 산 주변임대는 경사가 완만하고 영광읍 시가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산책로등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도 주변에 꽃.나무를 식재해서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금년부터 2002 년까지 약 4년간에 거쳐서 물무산 임도 및 등산로 주변에 2억9,700만원을 투자해서 배롱나무, 단풍나무와 철쭉, 진달래, 개나리등 관목류를 식재해 나갈계획입니 다. 금년도에는 배롱나무와 참벗나무가 1,000본, 진달래, 철쭉, 개나리 1만본을 식 재할 계획입니다.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약5,359만5,000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고로쇠나무 식재입니다. 관광자원으로 인기가 높은 고로쇠나무 증식사업을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10㏊에 1만5,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갑면 모악리에 4㏊, 6,000 본을 식재 했습니다. 금년에도 기존 식재지와 연계를 해서 2㏊에 3,000본을 사업비 1,600만원을 투 자해 식재할 계획입니다. 고로쇠 자원증식을 계속해서 연차적으 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함평에서 거부한다 이말씀이지 요.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수 님한테 별도로 보고 를 드려서 문서화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함평군과 장성군을 대상으로 하는것은 저희 북부권 자치단체 중에서 서부지역 자치단체 로 저희 군과 아주 가까 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운반거리비를 감 안해서 두개군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함평군에서는...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수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이 전혀 없어요. 진행되는 것이. 지금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집행 부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계획이나 추진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까지 쓰레기 소각장이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 공고 하고 입지선정 위원 구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입지선정 위원 회 구성이 11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부군수 님하고 저하고 군수 가 선정하는 전문 가 2명등 4명을 집행부에서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 니다. 의회 의원 2명, 의회에서 선정하는 주민 대표 2명 또 주민 대표가 선정하는 전문 가 3명 그래서 7명입니다. 그런데 입지선정 위원 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어떤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되 는데 그 입지선정 위원 회 구성 자체가 지 금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만은 입지선정 위원 회 구성 자체가 안되 어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것 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재의 과정에 입지선정 위원 회 구 성 단계까지 온 과정이 몇개월정도 걸렸 어요.

결정 공고 를 하고 약 한달보름, 11월 13 일날 저희들이 결정 공고 를 하고 바로 의 회에다 입지선정 위원 회를 구성할려니까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개월하고 보름되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요. 그런데 과장님은 일단 의회에다 모든 것을 떠넘기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의회에서 입지선정 위원 회를 구성하는데 위원 을 구성해주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의회에다가물론 몇몇분은 이사업에 아주 긴급한 필 요성을 느끼고 있겠지요. 그러나 다른 분들은 이시설을 해서 우 리 군에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조차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그분들을 일대일로 만나시든지해서 이것이 진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처음에 말씀하셨다가 한마디라도 조금 안좋은 소리 나오면은 바로 가셔 버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일이 추진이 되겠는가. 참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적극성이 조금 결여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일단은 군이 해야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의회에서 나오고 책자에 이렇게 나온다면 알수 있는 분들은 다 아세요. 이 사업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군민이 어느정도 폐기 물 사업장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아시고 계셔요.

군정 보고 회때도 군수 님께서 보고 가 되고 읍면 면정 보고 회때도 그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 위원 회가 구성이 되면지금 군수 님도 저한테 지시를 했습니다만각 읍면에 다니면서 심포지움 비슷한 것도 가질 계획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가지로 부족하고 또 설명도 불충분해서 그런 결과가 된 것으로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비 공개 로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결국 폐촉법이라는 것이 주민 편의 위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결국 주민 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민의 의사 와 반해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선정 위원 회 구성 자체도 집행부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밀리에 할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니다. 투명하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켜서 우리 전군민들이 필요성을 느끼면 돼요. 필요성을 느끼면 되는데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집행부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데미지를 최소로 줄이게 하는것이 집행부가 할 일 같은데 현재는 굉장히 미흡하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 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게 할 그런 현재 능력이 있는가.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번에 간담회 에서 말씀을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군 행정이 몇면으로되어 있습니까?

3읍 8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3읍은 제외되었습니까? 일단은 제외되었지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면 동그라미 해가지고 영광군무슨무슨면 무슨무슨리 있잖습니까?

폐기 물 소각시설 설치 위치 말씀이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뜻이 있어서 읍 을 제외시킨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할때는 읍면으로 넣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책이 진작 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 가 몰랐는데 앞으로는 읍면으로 그렇게 넣겠습니다.

어느정도 우리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쓰레기 소 각장의 필요성을 안느끼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에요. 쓰레기 매립하고 쓰레기 소 각하 고 비교를 해봤을때 우리가 앞으로 자손을 생각 한다면은 후손을 생각한다고 했을때는 쓰레기 소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어떤 사항까지 생 각하 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그분들 조차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의아심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 이에요. 집행부가 홍보가 너무나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전담 공무원을 어떻게 발굴해서든지 이 사업을 꼭 시설할 수있도록 군민 홍보를 확실히 해서 조금이 라도 데미지를 줄여 가면서 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감사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추진하 고 있지요. 그러면 분뇨처리장하고 가까운 부분에 사무실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 그러면 실험실을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까?

사업소 수준으로 아마 될 것으로 그렇 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공동 으로 될 것입니다 장성도 가보니까 하수종말 처리장하고 위생사업소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실험실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수종말 처리시설도 실험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싸잡아서 같이 사업소 체재로 될 것입 니다.

위탁경영을 했을때 그렇게 한다는 소리입니까?

위탁관계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 다만은 앞으로 위탁이 되든지 어떻게 되 었든지 간에 군에서 바로 직영을 하더라 도 위생사업장하고 처리장하고 하수종말 처리장하고 같이 묶어서

합의 한 것이 없다.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그럴수도 있다 그말입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군도 전부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만약 타군이 않더라도 우리 군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벌써 상.하수도계에서실험실을 관리 운영하고 있지요. 그리고 분뇨처리장에서 실험실을 관리 운영하고 있지요.

예.

양쪽에 실험 기자 재가 지금 굉 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양쪽다 카바를 할 수가 있지요. 실험실을 한곳에서 운영을 했을때 인력낭비, 장비낭비가 없어지지요.

같은 장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여러 장비들을 같이 구입해 가지고 달 리 사용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군비를 절약하는데일환이 될텐데 이렇게 서로 사업소가 틀 리다 보니까 과가 틀리다 보니까 달리 운영하고 있는데 관계되는 과장님들끼리 협의해서 실험실을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육림사업에 대해서 덩쿨제거를 왜 해야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지금 덩굴제거라고 책자에 나왔습니다 만 칡넝쿨제거를 이야기 합니다. 저희들이 몇년전만 해도 칡넝쿨이 무서운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약 5년전부터 갑작스럽 게 칡넝쿨이 번식을 해서 산림을 타고 올라간다든지 해서 급속도로 그렇게 번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칡넝쿨이 나무위를 타고 올라가버리면 나무가 바로 고사되게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칡넝쿨 사업에 공공근로사업으 로 투입해서 하도록 중앙 정부 로부터 지시도 있고 지사님 특별지시도 있었습니다.

. 본 의원 이 그내용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난 사무조사때 지역을 순회 하면서 그 과정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대비표에 금년대비 360㏊에 7,500만원이라고 하는 양 여비 에서 쉽게 많은 면적이다 보니까 효과 를 못내는지 몰라도 투자대비에 효과가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신규 니다. 신규사업지요. 많은 액수인것 같지만 26만원에는 약재대도 있고 인건비 도 있고 또 산재보험료 도 있고 도구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포함된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풀베기사업 같은 것도 26-7만원 지원이 됩니다만은 많은 액수 같지만 실제로 1㏊라는 면적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이부분이 너무 적다고산림청에 자주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계획을 세운 의지대로 정말 이 사업비 가 건실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 면 하는 바램입니다. 육림사업은 정말 백년대계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 정말 육안으로 봤을때 효과 가 나타나리라는 기대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이 사업비를 투 자해서 참, 한만큼의 보람이 있다라는 어떤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라는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한입니다. 농정과 소관 9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후계자 육성관리 입니다. 신청 자격이나 지원규모는 전년과 변동 이 없습니다. 금년도 지원대상은 52명이 됩니다만은 1인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차등지원을 하는데 금년도 총사업비가 1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도 대 상자나 지원내용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원대상은 610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4회 지급을 하게 되는데 총 사 업비는 3억9,2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입니다. 융자 한도및 조건은 3,000만원 이하를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연리 4% 를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도 저희 군이 3억원정도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지구입, 농업생산기반시 설, 시설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 집하장 시설 보완사 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국고 보조로 설치된 기존 집하장에 대해서 지자체나 농협 자체로 설 치한 집하장등 100평규모 이상으로 지어 놓은 지역을 소규모 포장센타로 발전이 가능한 시설운영을 생산자 조직에 대한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개소당 1억원이내가 되며 보조규모는 국고 가 20%, 도비가 20%, 융 자 4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소를 하게 될 계획인데 저온저장고하고 지게차, 콘베어, 파렛트 를 구입하는데 총사업비는 8,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도 지원대상은 농수산물 규격출하를 하는 생산자 조 직단체한테 해주게 되는데 대상품목은 무배추, 수박등 총 12개 품목이 됩니다. 저희 군에서는 17개 영농조직에 4억4,38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규격포장재 를 공급토록 할렵니다. 다음 쌀전업농 농기계 지원사업은 개소당 2,350만원인데 보조가 20%, 융자가 70%로 작년에 비해서 보조가 40%인데 20% 떨어졌고 융자가 올라 갔습니다. 자담이 10%가 되겠습니다. 농기계는 트렉타, 콤바인, 이앙기, 곡 물건조기 등이 되는데 금년도에 46농가에10억8,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벼직파재배 농기계 공급입니다. 사업비가 1개소당 400만원이 되겠는데 대상농기계는 벼직파기하고 탈망기, 중경제초기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5개소에 2,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이용조직 육성입니다. 이 역시 개소당 사업비가 6,000만원인 데 금년도에 5개소에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공동이용조직을 육성할 계획입 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이것 역시 작년까지는 보조비율이 80% 였습니다만은 금년에는 40%로 떨어지고 융자가 40%, 자담이 20%가 되는데 총 31 동 1,860평을 건립하는데 10억8,500만원 의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사업은 크라스 콤바인이 되겠습니다만은 2개소로 1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보리 수확기를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밭작물재배 농기계 공급은 처음으로 하는데 농업기계 보급확대로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하기 위해서 주산단지 중 심으로 농업인, 지역농협, 농업회 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등 공동이용조직한 테 지원을 해주는데 총 사업비는 528만원대상농기계는 원거리용 고성능 방제기, 무인자동방제기, 채소자동잡목기, 승용관리기, 종자봉입기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만은 저희들이 15개소에 7,92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은 저희들이 춘. 추기로 나누어서 공급을 합니다만은 규산석회 총 6,858t을 4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전부국비 80%, 군비 20% 전액 보조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벼 공동건조장 설치는 작년도와 똑같은 사업규모로 개소당 사업비로 200 만원입니다만은 4개소에 800만원의 사업 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벼보리 보급종 지원공급도 벼하고 보리종자 125t을 하는데 3,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년산 추곡 약정수매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생산 유 통지 원사업은 기 존 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에너지 절감및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 진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이 되겠고 사업비는 단지당 10억원, 보조가 20% 융자가 60% 자담이 20%인데 융 자 조건이 연리 6.5%로 3년거치 7년상환 입니다. 사업내용은 자동화 개폐, 보온커튼시설심야 전기이용시설, 지중난방시설, 양액 재배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0.7개소에 7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다음 인삼생산 유 통지 원 사업은 지원단가는 전년과 같고 사업량은 인삼식재가 16㏊, 우량묘삼생산이 0.5㏊, 토양개량 11㏊, 관수시설 13㏊ 총사업비는 융자, 자담 합해서 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우스시설 현대화는 신규시설및 재래시설및 개선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 게 되는데 노지수박, 고추등 병해 예방을위한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당 사업비는 2억원이고 도비가 12.5%군비가 27.5%, 자담이 60% 사업이고 재래시설 개선에 난방비 절감시설하고 개폐장치, 관비장치, 무인방제시설 등이 되겠고신규 시설은 자동화 온실, 비가림 재배시설로 금년도 도비사업으로 시설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에 2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세농가 하우스시설 지원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영세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소형하우스시설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농촌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경지면적 0.5㏊미만 영세농가중 자가 노동력으로 경영이 가능한농업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시설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규모는 농가당 200평, 사 업비는 500만원이 되겠고 보조가 75%, 자담이 25% 있는데 재배품목은 단옥수수, 완두콩, 깻잎, 수박, 고추등 아주 기초적인 시설을 비가림 재배로 해서 영세농가 가 소득을 올리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0.3㏊에 2,250만원 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업농 육성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12호를 신청 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나온 것이 채소 2농가, 과수 2농가 그래 서 토지구입 6,160평을 하는데 2억원의 융자금으로 지원해 나갈렵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은 이자 총액이 336만원 입니다만은 금년도에는 군에서 105만원만 지원해주면 되 겠습니다. 다음 화훼재배단지 조성 이차보전 사업도 이자 총액은 44호에 4억3,164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7,848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작년과 같이 보조비율이 50% 그대로 있고 융자, 자담도 비율은 그대로 있습니다. 7개소에 1억6,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퇴비사하고 저장액비화, 축분발효시설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 다. 지원대상은 한우, 젖소등 초식가축 3년이상 사육농가, 협업체,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지원사업으로 기반시설은목로개설하고 용수개발, 영구 목책시설 조사료생산은 초지조성하고 기성초지보완사료작물재배, 볏짚암모니아 처리가 사용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사료작물 재배는 210㏊,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는 80기, 초 지조성및 기성초지 보완 7㏊해서 1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총 저희들이 금년 목표가 13만1,700두를 예방주사와 기생충 구제를 하는데 국 도비, 군비 전액 사업비는 3,700만7,000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시설포도 지역특품화입니다. 농가재배규모를 확대하고 재배기술집중지도등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집단화 시키고 규모화 유 도로 사업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 다. 지원대상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이하는데 사업내용은 비가림 하우스시설하 고 비가림 2중시설, 자동화 개폐시설, 온풍난방기를 하는데 총 사업물량은 1.3㏊ 에 보조 60%, 자담 40% 해서 3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영농현장 체험입니 다. 농촌의 어려움을 농가와 함께 체험함으로써 상호 일체감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노력봉사로 농촌인력난 해소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작년에도 저희들이 약 265명이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일손이 부족한 시설채소, 화훼, 축산 등 이런 농가에대해서 단순 노동력이 필요하고 체험이 가능한 영농현장을 대상으로 해서 실과소 전직 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월달부터연말까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