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행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보건소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 총무국 총무과, 경영회계과, 지방세과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총무국장께서 총괄적인 보고에 이어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국장 이정욱입니다. 99년도 구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보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의 긴급구제금융지원과 동시에 촉발된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은 우리 공직사회에도 개혁을 요구하면서 기업의 경쟁원리인 목표관리제에 의한 점수제가 도입 시행되는 첫 해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총무국산하 전직원은 변화를 선도하는 행정체제 구축이라는 대명제를 기치로 올 한 해의 구정 주요업무를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며 또한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친절배가운동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총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의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국제적 교류거래가 세계화 되고 있는 시대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세계화의 도약기반 조성을 위해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국내자매결연단체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와의 자매결연 후속교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상호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금까지 사회 전반에 내재되어 온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2의건국운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전문성을 유도하고 담당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직자 능력발전을 기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목표관리제에 따른 점수제 도입을 구체화 해나가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과의 정례적인 대화의 장 마련, 구정보고회 개최, 확대간부회의시 주민참여 등도 시행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도배, 집수선 등 사회 물정을 파악하지 못하여 부담이 되고 있는 주민 불편사항을 구청에서 대행하여 주는 생활민원알선제도 등도 시행토록 하여 주민제일주의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0년 동 기능 전환에 대비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모델을 선정 추진하면서 동 업무가 구로 이관됨을 대비하여 동 관련 각종 행정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종합 관리하도록 하고 자치구간이나 동간에 경계의 불합리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해 경계조정을 관계 자치단체와의 협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민방위교육 훈련의 강화와 민방위시설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전시동원에 대비해 인력자원과 동원자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교실 활성화와 어린이놀이터 및 체육시설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소관입니다. 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 하겠으며 관용차량의 적정운용과 예산절감을 위해 적정량 이상의 노후차량은 매각 또는 폐차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있어서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으며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재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ㆍ공유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남구발전카드 발급 확대, 민원봉사실내에 보험사, 여행사 유치, 주유상품권 판매, 자금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재정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부족 세수를 충당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제3섹타 방식의 경영사업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으며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1실과 1경영사업갖기운동도 벌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입니다. 자주재원의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탈루ㆍ은닉세원 색출을 위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징수실적 보고회 및 평가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효과적인 징수방법을 연구 개발함은 물론 체납세 일소를 위한 체납관리 프로그램개발과 체납정보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징수목표관리제 도입과 징수책임제를 도입하여 부과년도 징수원칙의 정착으로 징수율 제고 및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힘쓰겠으며 또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에도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지방세 업무처리시스템을 우리 구 개별 분산처리방식으로 구축하여 지방세 부과ㆍ징수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의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입니다. 친절배가운동의 조기정착을 위한 민원공무원의 친절운동 전개와 친절봉사 실천사항을 주민들로 하여금 수시 점점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으며 친절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민원실 분위기를 쇄신하고 주민 편익시설 확보와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민원전용 무료복사 및 FAX 서비스제공, 민원사무편람제작, 관내 공공기관 안내 전화번호가 수록된 공중전화카드 제작 판매와 장애자 전용 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토록 하면서 신속한 호적발급을 위한 호적전산화도 금년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적민원 처리결과통보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구민제일주의행정 구현에 박차를 가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이나마 총무과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총무국산하 전직원은 주민과의 약속인 99년도 업무를 소홀함이 없이 수행할 것을 거듭 다짐하면서 주민의 참여와 협조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고할 총무과, 경영회계과만 남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대민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정남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존경하는 조영표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사회위원님!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을 보면 소규모 행정동 통ㆍ폐합 추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98년도에 통ㆍ폐합이 됐습니다마는 아마 월산1동을 비롯한 몇 개동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ㆍ폐합의 근본적인 목적은 과감한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원활한 행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아는데 이 통ㆍ폐합하는 과정에서 일단 업무부서의 과감한 생각이 좀 필요하고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다는 것을 느꼈습다. 여론을 조사하고 또한 여론조사 방법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여론을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극과 극, 폐합이냐 아니냐, 이해 관계자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한 여론수렴이 어렵다. 따라서 이 여론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특히 구의원, 유지들은 전원 배제를 시켜야 합니다. 배제를 시켜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통ㆍ폐합이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해서 이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한두 사람의 여론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그러한 경우를 제가 분명히 참관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통ㆍ폐합의 의도에 맞는 그런 행정을 펴신다면 이제는 눈치볼거 하나도 없이 과감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한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의회에서 해결을 해야만 됩니다. 이제는 개인의 어떤 것을 따져서는 안 될 때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주무과장님께서는 강력한 실천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의회 전 의원님들과도 상의해서 이러 이러한 장애가 있다고 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되면 언론에도 공개해서 뭐가 문제점이 되는가, 그래서 국가가 하고자 하는 구조조정에 발을 맞추어 나가는게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이 없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이라는 것이 쉽사리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통ㆍ폐합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감한 통ㆍ폐합이 우리 남구에서는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문제입니다. 78쪽에 보면 봉선1동 놀이터가 어디를 말합니까? ○

봉선1동 옆에.

. 제가 거기를 봉선1동 놀이터로 얘기하는데 제가 91년 초대 의회에 당선된 이후부터 그 곳에는 수십 종의 엄청난 놀이시설들이 투여되고 있는데 이 놀이시설이라는 것은 시설물과 시설물의 유지 거리가, 간격이 있습니다. 일정한 법적인 거리가 유지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지금현재도 거기는 놀이시설이 엄청 많아서 사고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면적에 따라 놀이시설을 넣도록 되어 있고 그 시설 시설마다 얼마정도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가 이게 있습니다.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정도 시설이면 광주에서 제일 우수한 시설지역이 봉선1동 놀이터입니다.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 곳에 어떤 시설을 넣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현실을 파악하지 못 하고 또한 놀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고 운동시설을 어떠 어떠한 것을 넣어야 되는가. 업자들은 많이 넣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많이 넣는다고 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비단 제가 이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진짜 넣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가 보십시오. 백운동이나 월산동을 보면 아주 낡은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찾아서 넣어주는 것이 좋지 기 좋은 시설에 또 넣는다고 보면 이것은 오히려 효과가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예산낭비다. 그래서 관계직원들을 다시 보내가지고 이 거리간격이 얼마나 되는가, 몇 점이 있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가, 이런 것을 좀 보세요. 우리 구청 뒤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편의시설이 별로 없잖아요. 거기에 인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가 저녁에 한 번 보시란 말입니다. 없는 곳에 한두 점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많은 곳에 중복투자하는 것은 그렇다. 잘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전사고에도 많이 넣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그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말 할려고 하는 실천의지가 강하고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의회에서도 엄청나게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야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로 뭉쳐서, 특히나 지방의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의 협조도 바라고 또 구도 당연히 협조해야 하고 여러분들은 눈치를 너무 봐서도 안 됩니다. 과감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위원님이 지시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회계과장 이지형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그럼 경영회계과소관 9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국유재산찾기사업을 하신다고 그런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과연 국유재산찾기에 적합한 서류들이 남아 있는가, 새마을 사업으로 기부채납된 토지 이런 것은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거든요. 오히려 구청에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할 소지도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실랍니까? ○

아직 손을 못 댔습니다마는 기초조사를 실시를 하고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기부채납이 기 되어 있는데 그 서류가 있으면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마는 없는 것을 되찾기 위해서 섬세한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대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어도 사실 못하고 있거든요.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우리가 거의 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좋은 사업들을, 오히려 이게 소유권이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과정에서 재판비용만 날려버리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을 수가 있는 것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은 10%선이고 진다는 게 90% 정도인데 좋은 사업을 구청에서 시행코자 하는데 오히려 예산만 낭비해 버리는 현상이 올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이런 사업은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기부채납됐던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 도로를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 미리 그때 그때 행정조치를 다 해버리고 서류정리를 해버리면 문제 없는데 길에 하나 둘이 아닙니다. 비일비재한 것이 바로 포장만 하고 나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90% 이상 지고 있어요. 과연 이런 사업들이 내용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역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건축과에서 행할 것입니다마는 기부채납 관계는 그때 그때 조치를 해줘야만이 남은 재산들이 개인명의로 있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어려우신 사업을 추진하실려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마는 제 견해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심이 갑니다마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구 직영사업운영 관리면에서 주유상품권 판매가 나와 있습니다. 남구 관내 주유소가 몇 개나 됩니까? 전체 주유소가 몇 개나 되는지 모르십니까? ○

LG것은 67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체 주유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구에서 LG주유소가 점유하는 비율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십니까? ○

파악을 못 했는데 LG주유소는 방면별로, 노선별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시각적인 것이고 자료로서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남구관내 주유소가 몇 개인데 LG가 점유하는 비율은 몇 개고 동별로 LG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이토록 주유소를 많이 양산시켰던 원인이 뭐냐면 되도록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 주유하기 위해서, 좀더 편리함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방림동 쪽에 LG가 없었다.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그 사람들은 봉선동이나 양림동으로 가서 주유를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거리상의 문제 이것 또한 낭비거든요. 그 다음에 2.4%라는 이 판매금액을 구 수익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 2.4%는 공무원의 급여에서 나온 것이다. 결국 피해자는 공무원이다. 그리고 LG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값싸게 한다 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2.4% 만큼은 다른 데보다 같게 하든지 비싸게 할 수밖에 없어요. LG보다도 값을 내려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는 공무원들이다. 거기에 따른 손실 또 가격면에서의 손실, 다음에 이럼으로 인해서 주민의 자발적인 재원의 확충에 참여를 한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차라리 자동차 안 타는 날을 제정해 가지고 국가적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지 1억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 정도로 공무원들이 동별, 실ㆍ과별 경쟁을 하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지나친 판매 경쟁으로 갑니다. 봉선1동장이 20개 팔았고 봉선2동장이 50개 팔았으면 아, 많이 팔았다고 소문 금방 나게 되면 1동 직원들에게 전부 나누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공무원생활 해봤습니다마는 어느 학교에서 뭐했다네 하면 바로 미치는 영향이 그 학교로 옵니다. 바로 강매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의도는 좋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 자유경쟁 사회인, 자유경쟁 구입하는 체제하에서 사회주의적인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산다 라는 것은 정말 더 세심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오는 피해가 분명히 있다. 결국 2.4%라는 것은 공무원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다. 공공근로요원들이 이 실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매우 좋지 못 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가시적으로 사업은 별로 없이 우리들의 월급을 전부 가져다 줬더니 일은 안 하고 쓰레기나 줍고 앉아 가지고 하루에 2만7,000원 내지 3만원씩 받아가는데 배가 아파 죽겠다고 그래요. 내가 봐도 배가 아파요. 그런데 더욱이 또 이런 일이 된다 라고 하면 공무원들 좋아 하겠습니까? 직영사업에 피해를 주지 않게 건전하게 나와야지 건전하다고 하지만 공무원들 불만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시고 여론조사를 정확히 해보세요. 필요한가, 1억 얻기 위해서 직원 분위기를 흐트러버리면 보이지 않는 수 십억이 손실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분위기 조정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 불만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나온가 안 나온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쌍용을 매일 거래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LG로 해야 된다. 광주는 좁은 바닥인데 이해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해관계에서 깨진단 말이에요. 좀더 세심하게 분석해 주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LG를 했을 때 얼마만큼 사람들이 피해를 보겠는가 거리상의 문제, LG가 점유하는 비율, 그 다음에 가격면에 있어서 또 다른 곳이 내렸을 때 불만들, 2.4% 마진에 대한 것을 수익 비용으로 한다고 했을 때 공무원들의 분위기, 왜 우리는 항상 봉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좋은 사업도 세밀한 분석이 서류상으로 나와야 됩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주유상품권사업은 저희들이 처음에 시행을 할 때 저희 직원들 하고도, 물론 김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정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우리 간부공무원들 또 계장급 이상 공무원들 하고도 상의를 했고 또 작년도에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승인을 해주셨고 또 출입하는 언론사에도 같이 얘기를 해서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얘기하시는 그런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 주유상품판매사업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방금 김화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단점이 나오고 또 주유소를 고정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은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금하고 같이, 단지 LG칼텍스 주유소를 이용하는 불편이 따르는 것이 흠입니다마는 아무데나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단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보고 방금 말씀하시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될 때에는 내년도에는 안 하겠다 하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구두약속을 한 이런 사항들입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한 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실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표화 해서 세밀하게 하시고 여론도 좀 들어보셔서, 여러분들 앞에서는 열심히 해볼랍니다 해놓고 사실상 뒤로 돌아서면 아닌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장단점에 있어서 단점이 좀 많았다. 어느 정도 단점이 나오면 안 하는 것이 좋거든요. 좋은 사업을 하지 못 하도록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좀더 세밀한 검토분석을 자료로 만드셔 가지고 하반기쯤에는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한 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화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정확한 조사를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동에 할당을 했죠? ○

할당이 아니고요. 엊그제도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본청이나 동사무소나 직원들이 차량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양을 동에서 신청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만 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입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계신 모직원을 만나가지고 어디 가냐니까 주유권 판매하러 간다고 그래요. 무슨 주유권이냐고 그러니까 내려왔는데 판매할 데가 없다. 그래서 다니는 걸 봤어요. 방금 김화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잘 좀 파악해 보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