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회의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남궁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원종 위원님으로부터 남궁남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남궁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남궁남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써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홍성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주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01호 홍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시 성적(재적인원 50/100이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 96년 9월 2일 교육부예규 제24호에 의거 종합석차 산정방법이 학년별, 과정별, 학과별, 석차별 산출토록 변경됨으로 인하여 현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시 어려움이 있어 조례를 개정코자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장학생의 자격, 고등학생은 직전학기 과목별 성취도가 “우”이상 평정이 80%이상이거나 환산평균 성적이 4.5만점에 3.5이상인자, 대학신입생은 직전학기 과목별 성취도가 “우”이상 평정이 80%이상 또는 환산평균 성적이 4.5만점에 3.5이상 이거나 대학 수학능력성적이 전국상위 30%이내에 속하는 자, 대학 재학생의 경우는 평점 B°학점 이상 자, 최근 1년이내에 도단위이상 대회의 규모의 예체능 및 기능경연대회에서 3위이내에 입상한자, 참고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입니다. 홍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제2항 장학생 자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으로 직전학기 과목별 성취도가 “우”이상 평정이 80%이상이거나 환산평균 성적이 4.5만점에 3.5이상인자 2. 품행이 단정한 대학 신입생으로 직전학기 과목별 성취도가 “우”이상 평정이 80%이상 또는 환산평균 성적이 4.5만점에 3.5이상 이거나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전국 상위 30%이내에 속하는 자 3. 품행이 단정한 대학 재학생으로 평점 B°학점 이상인 자 4. 품행이 단정하고 최근 1년이내에 도단위이상 규모의 예체능 및 기능경연대회에서 3위이내에 입상한 자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은 현행 제2조는 그대로 같고, 거기서 1항, 2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보면 지금 낭독한 바와 똑같습니다. 낭독 하겠습니다. 1.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으로 직전학기 과목별 성취도가 “우”이상 평정이 80%이상이거나 환산평균 성적이 4.5만점에 3.5이상인자 2. 품행이 단정한 대학 신입생으로 직전학기 과목별 성취도가 “우”이상 평정이 80%이상 또는 환산평균 성적이 4.5만점에 3.5이상 이거나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전국 상위 30%이내에 속하는 자 3. 품행이 단정한 대학 재학생으로 평점 B°학점 이상인 자 4. 품행이 단정하고 최근 1년이내에 도단위이상 규모의 예체능 및 기능경연대회에서 3위이내에 입상한 자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9호 홍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1조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가 36조까지 있어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주요내용을 했습니다만은 주요내용을 생략하고 바로 조례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장을 넘기겠습니다. 홍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주체가 되어 지역의 정보화 촉진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지역 단위의 정보화를 말한다. 2. 지역정보화 본부라 함은 정보화 전문요원, 컴퓨터 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 일체를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단위 업무별 담당 실과소를 말한다. 4. 서비스의 원/논-스톱(One/Non-Stop)이란 시간적 공간적 제약없이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로서 원-스톱(One-Stop)은 한 장소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고, 논-스톱(Non-Stop)은 24시간 365일 연중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균형발전 촉진과 지역 경쟁력 강화 2.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행정능력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4.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시행 다음장입니다. 제2장 지역정보화의 촉진 제4조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와 전략 2. 각 부분별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유관 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5.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역 정보통신 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 주전산기 활용 제고 및 전산망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지역 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9. 기타 지역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국가 및 도의 정보화촉진계획을 감안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홍천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③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은 2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확보해야 한다. ④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지역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등의 조정) ①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을 함에 있어 도지사와 협의하여 강원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중 도지사의 조정한 계획에 대하여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음장입니다. 제3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제7조 (설치)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정보화에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구성 및 위원의 위촉)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③ 위원은 홍천군의회 의원 2인 이내, 기획실장, 지역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 등의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로 인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2조 (회의) ①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홍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장입니다. 제4장 지역정보와 본부 제14조 (설치) ① 군수는 그 소속하에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한다. ② 자치행정과장은 지역정보화 본부장이 되며, 최후 정보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5조 (기능) 지역정보화 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2. 지역정보화촉진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3.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4. 지방행정업무 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 운영 5.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 운영 6. 정보화를 통한 민원 서비스의 원/논-스톱 추진 7.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사업 제16조 (시설장비) ① 본부장은 지역정보화를 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장비 설치에 따른 전산실, 통신실 2. 기타 지역 정보화 본부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② 지역정보화 본부에는 전산장비의 최적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온습도, 일정 전압, 화재대비 등에 필요한 관련시설과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전산정보자료 관리 이용 제17조 (원시자료) ① 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수집 분석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 입력은 주관부서에서 한다. ② 업무의 주관부서에서 원시자료의 입력 서식을 생산, 수정할 경우에 기술적인 사항은 본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전산 정보관리) ① 기 구축된 전산정보는 실과소장 또는 읍면장이 보관 관리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전산화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중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전산정보자료등의 제공) ① 본부장은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전산정보자료를 타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정보화 본부장과 협의한 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받는 기관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되며, 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⑤ 본부장은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하여 전산정보 자료를 대외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공자료에 대한 항목을 주관부서 또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본부장은 개인신상에 관련된 내용 등 공개대상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내용과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대외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제20조 (업무 정보화 표준화) ① 군수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업무를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정보화하여야 한다. ②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업무를 정보화 할 경우에는 업무의 타당성 조사, 업무처리 절차의 재구성, 시스템 분석 및 표준화 기법 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이 지역정보화 본부에 정보화를 의뢰할 경우에는 정보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 (정보화 용역) ① 본부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에 의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 하고자 하는 업무가 타 시군구에서 이미 정보화 되어 있는 경우, 공동활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를 용역하는 경우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화 담당 공무원을 용역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22조 (저작권 등록) 본부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컴퓨터시스템 운영 제23조 (컴퓨터 시스템 설치)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기 규모, 운영요원, 활용업무 등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단말장치 설치 운영) ① 주관부서의 장이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본부장과 반드시 협의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부장은 단말기의 수요, 기종, 기기 성능 등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을 검토여야 한다. 제25조 (수탁업무) ① 군수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업무를 수탁처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2. 관련 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 ② 타 시군구로부터 컴퓨터 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협조할 수 있다. ③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위탁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 (유지보수) 본부장은 지역정보화 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을 유지보수 하여야 하며,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공급업체나 전문업체와 위탁 계약할 수 있다. 다음장입니다. 제8장 보안관리 및 정보 보호 제27조 (보안관리)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본부의 전산실 등을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 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지역정보화 본부에 근무하는 자에게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요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28조 (정보보호) 군수는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처리정보의 열람 정정 3. 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감독체계의 제도화 4. 정보윤리 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 강화 5. 기타 효율적인 정보 보호대책 추진 제29조 (보안대책) ① 본부장은 주요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지역정보화 본부의 보관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30조 (보험가입) 군수는 지역정보화 본부에 설치된 전산통신장비에 대하여 동산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장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 제31조 (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본부장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정보화추진 및 정보 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 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정보화 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3. 일반직원 및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4. 전산업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제32조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 ① 본부장은 정보화 전담요원에 대해서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 무상의 정보화 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일반 공무원에 대하여는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 활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 ① 본부장은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정보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 교육은 마을지도자반, 주부반, 청소년반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 (교육시설 장비 확보) 본부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자체상설교육장에 필요한 근거리 통신망 등 관련 시설 장비와 우수 교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5조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정보통신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산·학·연 등과 협력체제를 통한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방안 2. 정보통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3. 정보통신 전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졸업 후 특혜 4. 정보통신 전문가 특별 채용에 관한 사항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칩니다.

전문위원 정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601호 홍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없으나 현행 고등학교 성적관련 기준이 종전의 종합석차제에서 교과석차제로 변경됨에 따라 위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자격을 학년별 종합석차를 기준으로 재학인원 50/100이상인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고등학교 성적관리 지침에 의거 교과별 석차만 산출토록 변경됨에 따라 이와 병행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토록 하였고, 또한 대학생인 경우에도 정기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치않은 신입생 등의 배려 차원에서 관계규정을 삽입,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예체능 특기자에 대한 이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실성 있게 개정코자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99호 홍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 공공정보화등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1항에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업무의 정보화와 의료, 교육, 문화 및 환경의 정보화 등 공공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 재정, 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된 조례안으로 정보화시대와 병행하는 지역정보화 시책에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보화촉진 협의회 운영, 전산장비 및 정보자료의 안전대책, 기타 정보화교육 실시 등 제반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규정하여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통한 행정능률 제고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먼저 홍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지가 언제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을에 이장님들을 부를 때 “리장”이라고 안하고 “이장”이라고 하는데 이 조례는 전부 “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선 제목에 보면은 홍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리장으로 되어 있고, 또 맨 밑에 3번에 기타 참고자료에 보면 “홍천군리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다음에 뒤에 가서 보면은 뒷장에 거기도 역시 “홍천군리장” 그 다음 줄에도 “리장” 다음에 신구조문 대조표에도 보면은 2조에 장학생의 자격으로써 “장학생은 리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장”이 맞습니까, “리장”이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음법칙에 의해서 “리”가 앞으로 나올 때는 “이”로 발음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장”으로 발음을 하지 않고 “리장”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두음법칙에 의해서 “리”자가 먼저 나올 때에는 “이장”이고 그 다음에 “홍천군리장협의회” 할 적에는 “리”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홍천군리장자녀라고 하는데 이것을 붙여서 썼으니까 그렇지, 지금 단어를 홍천군리장 이렇게 붙여쓰는 것이 아니지요? 홍천군 이장자녀... 그러니까 리장이면은 “이”가 맞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학계에 자문을 구해서 정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의회가 생기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차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아서 만들어진 조례인지는 제가 똑바로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이것은 좀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제목에 홍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제목은 띄어쓰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대로 붙여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붙여서 쓰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신구조문 대조표를 한 번 보시지요. 거기 앞에 나왔는데도 장학생의 자격에서 “장학생은 리장”이라고 왜 되어 있습니까?

본문에는 띄어쓰기를 해야 되고...

띄어 썼는데 왜 여기는 “리”로 썼느냐 이겁니다. 두음법칙에 의하면은 “리”가 앞으로 나오면은 “이”로 쓰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리”가 맞다고 그래요.

통일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리”가 맞느냐 “이”가 맞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도 학계에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먼저 조례가 아주 대부분이 다 이렇게 됐고해서... 지금 김원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문학회에 해서 정확하게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심충적인 얘기를 할까요? 요즘에는 발음 나는대로 적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리장”이라고 합니까, “이장”이라고 합니까?

이장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한글표기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발음 나오는 대로 적도록 되어 있잖아요. 개정됐지요?

예.

작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고쳐질 것이고, 그러면 조례는 붙여쓰고 띄어쓰기를 못하니까 맞다고 인정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여기는 앞에 나왔으니까 이장으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여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제안이유에서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 96년 9월 2일 교육부예규 제242호로 되어 있는데, 이때 한 것을 지금 96, 97, 98, 99년에 가서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저는 이것이 늦었다고 한 가지 짚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97년도 우리 홍천군에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9월 2일자로 교육부예규로 개정이 됐는데, 그것을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안했기 때문에 교육계에서만 사용하고 저희는 몰랐어요. 그래서 쭉... 통상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이렇게 일등, 이등 해서 꼴지까지 매기는 것을 우리는 배워왔거든요. 장학생을 선발해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해주는거예요. 왜 왜 안해주느냐 했더니 석차가 나오면은 50/100이든지 30/100이 나올텐데 왜 안해주느냐고 했더니 바뀌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었냐니까 이 지침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언제 바뀌었냐... 그래서... 그전에는 수, 우, 미, 양, 가로 하고 그 다음에 1등, 2등, 3등 쭉 이렇게 매겼었는데 교육부 지침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늦게 알고서 지금 조례로 개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22명을 장학금을 줬습니다.

고등학교가 22명이요?

전체... 고등학교, 대학교 합해서...

대학생은 몇 명이나 돼요?

대학교 6명.

고등학교는 16명이네요.

예.

98년도는 얼마나 됐어요?

이것이 98년도입니다.

97년도 거 안나와 있지요?

예, 자료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장학생 자격기준을 보면은 성적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 교육이 전부 평가를 성적 위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근 했다든가 효행상을 받았다든가 이런 학생들을 자격기준에 둘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재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것을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모든 것은 성적을 여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 정말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온 학생에게도... 공부는 꼴지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줄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열심히 나온 학생이 공부도 잘합니다. 도로 그 학생이 잘하는데 그런 규정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못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홍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부칙 제2조에 보면은 홍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8호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에는 홍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시행과 동시 홍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와 홍천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의 개정이나 폐지를 위해서는 별도의 의안으로 의회에 상정을 하여서 위원님들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고 않고 이 3개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올라와서 이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도 개정이 되고 또 3조에 명시한 홍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와 홍천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도 이번에 같이 상정이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시군에 조례표준안을 줄 때 도에서도 이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했습니다.

과장님!

예.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말씀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적어도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하면은... 의안제출을 하면은 여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지금 여기 부칙 2조, 3조에 명시하는 것이 동시에 올라와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준칙이 내려왔다고 해서 준칙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면은 얘기가 안되지요. 준칙은 하나의 기준 아닙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하는 기준을 내려준 것이지, 꼭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건은 깊이 생각을 안하고, 이 조례를 우리에 맞게하는 데만 신경을 썼고 여기에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3개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겁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할 문제가 아니지요. 다음 임시회때 의안제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홍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만 의회에서 통과되면은 자동으로 그것이 삭제가 되고 폐지가 되는지 그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면은 답변이 안되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서 연구를 해서 다음 의회에 상정하게 될 건지 안될 것인지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꾸 나하고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를 시키려면은 의회의 의결을 안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의회의 의결없이 폐지도 시키고 개정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 되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글쎄, 안되지요?

안되는데... 이 부칙에 정한바는 제가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도에도 알아보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관련된 조례가 개정을 요하거나 폐지를 요할 때는 같이 올라와 줘야 됩니다. 같이 올라와 줘야 같이 수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조례가 시행됨과 동시 폐지된다면은 그 조례는 우리가 없애줘야 되거든요. 여기 부칙조항에 있다고 해서 그 조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개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별개의 조례이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개정과 폐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뭘 도에 물어보고 연구를 합니까? 기본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깊이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도에 물어봐서 하겠습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질문하신 김원종 위원님하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사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이렇게... 정회를 하고 잠시 간담회를 하신 후에 조정을 하셔가지고 회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의회에서 홍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서 올라 왔으니까, 정보화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원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나머지... 이것이 조례로 통과될 경우에 나머지 관련된 법안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된다고 하는 것과... 그러면은 폐지가 되려면은 그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심의를 거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거든요. 김원종 위원님,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별개사항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사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김원종 위원님, 그리고 몇분이 숙의를 하셔가지고 회의 진행을 하면은 수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연구를 못하고 온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정되는 조례와 전혀 무관하다면은 폐지절차를 거쳐야 되겠고, 제정되는 조례와 폐지되는 조례가 유관 관계가 있다면은 부칙에 폐지조항으로 폐지를 갈음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홍성기 위원입니다. 부칙 제2조를 보게되면은 다른 조례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제8호를 삭제한다는 부칙안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칙 제2조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료위원께서는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98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지난해 1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136조,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13조3,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내지 제90조, 제92조의2, 제95조, 제96조, 제100조의 규정에 근거한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을 받고자 상정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면은 공유재산의 매각·대부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토록 신설을 해서 안 제19조의2에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 범위를 안 제19조3에 신설을 했습니다. 내용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아파트형 공장부지, 기타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분납대상 재산, 기간, 이자율을 구체적으로 안 제22조에 새로 구체화시켰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용지, 벤처기업 전용단지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및 사용요율을 단위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이상으로 하도록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 제23조제8항, 제9항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타목적 대부요율은 25/1000내지 50/1000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요율을 외국인 투자금액, 고용창출인원, 수출물량 및 국내부품 조달비율 등을 기준으로 해서 50%내지 전액 감면규정을 신설해서 안 제23조의3에 표기를 했습니다. 이면이 되겠습니다.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중 경계가 불분명한 건물부지 및 부속토지 산출기준을 건물 바닥면적과 전용면적으로 하고 공유 사용면적은 사용비율에 따라 적용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의 납기 규정을 선납으로 하되 계약기간 및 대부목적에 따라 납기일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사유발생시 납부 유예규정을 신설한 사항을 안 제25조에 수록을 했습니다. 다음 교환차액의 연체이자율을 15%로 규정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매각한 재산중 변경계약을 체결한 매각대금, 연차체이자 및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한 대부료의 연체이자는 감면이 가능토록 신설 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28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현행 공유재산 관리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경작 농경지 및 폐천부지의 매각기준 및 면적을 조례로 규정코자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 제39조의2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농경지는 5년이상 대부중인 농업진흥구역내 1만평방미터 이하의 농지, 폐천부지는 6,600평방미터이하의 용지에 한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시 그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로 하되 매각대상재산, 투자금액, 고용창출인원, 수출물량 및 국내부품 조달비율 등을 기준으로 25%내지 전액 감면규정을 제39조의4에 신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조목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3항에 보상금은 신고자의 각서를 받은 후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일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무통장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중 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0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 관리관은 사업 제188조의3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2 (외국인 투자법인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의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 재산 등) 제19조2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를 하는 외국인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2조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영 제10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므로 매각대금이 잔액에 연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대개발지구 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2항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이 잔액의 연8%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39조의2제5항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3항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공영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 군이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4항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5.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23조 제7항을 삭제하며 제8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항 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9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기술연구 집단화 단지 및 벤처기업 직접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 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직접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임대료·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사업 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고용창출효과가 300명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인 외국인투자사업 마. 수출지향형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전체 생산량의 100%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써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 효과가 200명이상 300명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이상 100%미만인외국인 투자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써 전체생산량의 75%이상 100%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써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50%를 감면 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원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 효과가 100명이상 200명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이상 75%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써 전체 생산량의 50%이상 75%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써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19조의3제1호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내의 공유재산, 제24조제4항중 “인근의 매매 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을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으로 한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총면적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하는 총 면적분에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승해서 산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경작 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관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 할 수 있다. ③군수가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 할 수 있다. 제37조제4항중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 재산관리부서”를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①영 제9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를 1만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③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유허가를 받은 자가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상 도로, 공공주주차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 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의회에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써 동인일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 경계선의 1/2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 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 면적이 건축 최소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39조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 관리하는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용지내의 재산 ②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 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여 개발 조성하는 투자 장려지역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공장 건설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외국인투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분으로써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써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외국인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천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4.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써 전체 생산량의 100%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이상인 외국인투자사업내의 재산 ⑤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 감면하는 경우의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이상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4. 전체 생산량의 70%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제50조중 “군수·부군수 등”을 “군수·부군수·시설관리사등”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1급관사 : 군수 관사 2. 2급관사 : 부군수 관사 3. 3급관사 :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좌측은 현행이고 우측은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청취를 했습니다. 따라서 조항별로 신설되는 조항, 개정되는 조항을 일일이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낭독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이 중복되므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문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598호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3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에 대해서 주민한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잡종재산에 대한 대부 대상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대부료등의 납기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2 대부료 등의 감면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에 대금납부와 연납에 대한 요율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조문내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적극 유치를 통한 IMF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 제도상의 제한적 요소와 경직성 등을 완화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안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상위 관련법규 등과 상충되지 않고, 조문내용 및 문맥, 어구, 맞춤법 등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