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수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틀동안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영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3. 영덕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4. 영덕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5. 영덕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6. 영덕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7. 영덕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규하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일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제안설명드릴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6건에 대하여는 지난 '98년도 제1차 구조조정 단행이후 그동안 복합적으로 운영되어온 조례를 통합정비코자 지난 의원간담회시 각 조항별로 상세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면, 행정의 구조조정 이후에 각 부서별 행정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관리되어온 기구로 인해 업무관리의 복잡성과 비능률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전문을 통합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총칙을 비롯해서 6장 19조 부칙3조로써 다양하게 많이 정비 되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조직기구 통합운영과 정원관리를 대별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 영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영덕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 3개부분으로 정리구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실과 및 직속기관, 직속기관이라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사업소, 사업소는 위생사업소입니다. 읍면의 설치운영 조직과 분장사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통합적으로 명시했고, 노동 및 실업대책업무를 사회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 운영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장 등의 직급을 분명히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련된 기존의 법령은 폐지조치토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영덕군행정조직의 구조조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총수가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의 총수와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명시로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지난 '98년 9월 12일 공포된 조례안에 명시되지 않았던 지방공무원의 총수 553명을 명시하게 되었고 그 안의 내용에 소속기관을 직속기관으로 변경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영덕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영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통합 정비됨에 따라서 영덕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안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직원은 정원조례 통합 규정을 두었고 전문위원의 사무범위를 조례에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에도 계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영덕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영덕군사무위임조례가 '88년 1월 7일 조례 제947호로 전문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10회의 부분개정으로 제․개정된 내용의 일부가 법령의 제․개정으로 현행법과 일치하지 않아서 현실성이 없고 조례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다시 개선보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직제조정으로 실과소의 구분명칭을 재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에 읍면장,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읍면6급이하 공무원 근무지정, 읍면공무원의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허가, 세무공무원 지방세 현금수납징수에 건당 50만원이하 체납액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수납징수의 건, 그다음 예산재배정분 군에서 읍면에 재배정분에 대한 3,000만원 이하의 공사집행, 관급자재대는 군에서 재배정할 때, 구입하여 주기 때문에 미포함입니다. 비지정관광지 유원지관리, 장애인 증명서발급, 건축법 제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단독정화조 설치 신고수리 및 준공처리, 영덕군공설시장설치조례 규정중 사용료 부과징수 관련업무, 입산신고수리 및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 신고어업의 신고수리 관련업무, 군도, 농어촌도로, 소하천에 관한 인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업무 등을 확대조정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언드릴 것은, 전에 사무위임 내용에 보면 각 과 명시가 구조조정 하면서 전부 틀려서 내용이 복잡해 졌는데 이번에 좀 더 상세하게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편재하도록 이번에 상정된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영덕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의 영덕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 설치 및 직제조항 삭제 등 정비의 필요성으로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당초에 개정되어 있던 내용중에는 여기에 보건소, 보건지소가 통합적으로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2조에 주 조례에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은 이번에 상정된 건에 포함되었고, 3조 업무도 삭제하고, 4조 소장 및 지소장관계 정원관계도 삭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영덕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합조정 개정 운영됨으로써 그동안 운영되어 온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근거 조례인 영덕군 보건진료소설치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이것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두도록 되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코자 합니다. 여기에 주요골자는 협의회 정관을 작성해서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될 수가 있고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두도록 했습니다. 일 곱번째 영덕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개정 '98년 9월 19일 법률 제5568호 개정취지에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게 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근무상한 연령단축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58세에서 57세로 연장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직권면직기간 조정은 신체정신상의 장애는 현행은 6월이상 되어 있던 것을 영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내지 제24조, 이것은 휴가에 대한 것입니다. 24조 규정에 의하면 병가를 냈을 때 계속 아프다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휴가기간 내용개선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시는 당연휴직으로 하도록 명시를 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도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들에게 각 조항별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각 항별로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사항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사항 없으시면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검토된 걸로 알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사항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개정 타당성이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검토됐기 때문에 본 의원은 찬성토론 하고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본안에 대해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또한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검토되었고,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신 분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

예. 이상열 의원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개정도 또한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검토되었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영덕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또한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던 바 찬성코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영덕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므로 본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간담회석상에서 조례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었으므로 본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영덕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덕군공립어린이집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사회과장 김홍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영덕군공립어린이집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영덕군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사업의 효과를 증대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영덕군이 설치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업무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기타 보육달성 업무가 되겠습니다. 보육대상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과 영덕군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한 12세이하의 아동들입니다. 입소순위는 첫째,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둘째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편모ㆍ부자 가정자녀 및 저소득층의 자녀, 셋째 맞벌이가정 및 결손가정자녀 마지막으로 일반가정의 자녀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료 결정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수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를 초과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종사자는 영유아보육법령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덕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준하여 복무하고 원장 및 종사자의 정년은 일반직 6급이하 지방공무원에 준하도록 했습니다. 위탁운영은 비영리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영덕군공립어린이집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한영수 동료의원께서도 자세하게 짚었습니다만 '95년도 6월 30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토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3년이 넘도록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한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 전부가 간담회석상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무슨 이유인지 원인규명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고 원인규명을 하기위한 방법도 한영수 의원과 부의장께서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안은 영덕으로 봐서는 빨리 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시급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문제는 다음에 밝히도록 하고 조례제정이 시급하기 때문에 본의원도 빨리 제정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본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회기 때 질문을 통해서 원인규명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공립어린이집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82회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수립한 '99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를 통하여 군정추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7건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의회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보다 내실있는 의회가 될 수있도록 의원 모두가 연구하는 자세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현장관리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과 같이 호흡하는 행정행태의 변화와 책임성있는 행정으로 군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영덕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