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21세기의 미래를 향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시의회 임시회시 조례제정을 한후 지난해 12월부터 위원 선정을 위하여 많은 검토를 한 결과 다양한 의사 수렴과 범시민적 참여,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인근 익산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부득이 위원수를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침에는 30만 미만의 시군은 위원수를 25인 내외로 정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를 비롯 전라북도와 사전 협의하여 위원수를 35인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제2의 건국 추진위원 전북대회가 2월 초순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 지난 1월 20일 부득이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밖에 없었으며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사정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수를 25인이내에서 35인이내로 개정하여 다수의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 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제정되어 98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이 동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 또는 취득 일로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는 투자비율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있어서는 100분의50을 감면하도록 명시되어 있던 것을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안으로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기간을 15년간으로 하는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되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동조항을 신설하는 군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 개시 일로부터 동법 제9조 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로 부터 15년간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외국인투자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군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 해 주신 이종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군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게 된 이유 및 목적 입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여 효율 적인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규정사항을 전문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은 군산시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기간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이며 년간 4,000만원씩 2억원으로 시 예산에 계상하여 조성하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관리 운용은 세입 세출외로 관리하며 조성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며 기금집행은 당해년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며 제4조 기금의 용도는 노인의 자립기반 및 복지증진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겠습니다. 이상 설명과 같이 노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노인들이 심신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과 후손의 양육에 존경받으며 건전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있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군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자연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재해복구등 재해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96년 10월 11일 제정되어 현재는 기금의 조성 중에 있습니다. 실기금 운용관리에 있어 기금의 조성방법 및 운용관리와 기금의 사용용도, 회계관리, 운용심의위원회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