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구 의원 발언

1999년 1월 28일 (목)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7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99년주요군정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제79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황규상의원외 2인) 3.'99년주요군정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자치행정과,경제교통과,사회복지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지난 제78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78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1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조례안과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99년 1월 20일자로 공포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제7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9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21일 이송하여 12월30일자로 고시하였으며, 제78회 정기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이 되는 대로 옥천군수 및 의원님들에게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옥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9년 1월 22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99년도 주요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신 후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연찬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제79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황규상 의원입니다.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79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99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각 실과 사업소별 주요 군정업무와 각종 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1월 28일부터 1월 30일까지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9년주요군정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자치행정과,경제교통과,사회복지과)

기획감사실장 금효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의 합리적 편성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정부의 의존재원 축소방침에 따라 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 운영하고, 경영행정으로 예산의 절감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전재정운영 원칙을 적극 실천하여 투자의 효과를 높여 나가겠으며,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의존재원확보 노력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이 798억4,2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과 대비하여 146억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31억9,4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4억3,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전재정운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는 예산편성 지침으로 정해진 기준경비를 동결하여 운영을 하고 재정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을 하겠으며, 행정경영화 및 예산절감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군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경영수익사업추진입니다. 의존재원의 지원 축소로 자주재원이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바 실천 가능한 경영수익사업을 확대 발굴하여 나가고, 경영수익사업 추진현장을 수시점검하여 동료를 독려를 통하여 수익성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용산휴양림운영 등 6건의 사업에 13억6,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자 하나 이 밖에도 민간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안모집을 실시하여 새로운 사업발굴로 수입을 증대시키고 자주재원의 확충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며, 경영수익사업 마인드구축에 힘써 경영행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까지 국제도시간 교류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고노헤마찌와는 문화, 학생, 부인회 등 교류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였으며, 이스라엘과는 농업기술분야에 중점을 두어 선진농업기술 습득에 주력하고, 경제사정이 좋아지는대로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98년 9월 교류를 시작한 중국 영성시와는 농업, 경제,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 걸쳐 교류를 통하여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양 도시간 공동번영과 발전을 도모 지방화, 세계화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출향인사와의 유대강화입니다. 각종 장학사업, 내고장 농산물팔아주기 등을 통해 향우회별 내고향 지원 계기를 마련하고, 서한문 및 옥천소식지 발송, 지역행사초청 등을 통하여 군정홍보 및 대화통로를 상시 유지를 하겠으며, 출향인 모임시 지역인사가 참여하여 출향인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봉충렬제와 병행하여 개최해 왔던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행사를 중봉충렬제와 분리하여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동안 장용산휴양림에서 개최를 하여 출향인들과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는 물론, 출향인들을 옥천발전소개 홍보 요원화 및 고향지원 동참기회 부여로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자치발전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현안 등을 스스로 협의하는 주민자치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9개 읍면에 335명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간 1,440만원의 운영예산을 분기별로 적정 배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행정감사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저성장, 고실업 등으로 경제, 사회불안 가중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99년은 민선2기의 실질적인 계획이 집행되는 해로 군정이 연계되도록 지도 및 감사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제2의 건국운동을 위한 자정분위기 확산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감사인력을 활용하겠습니다. 정기감사활동으로는 보건소, 청산, 이원, 군북면의 종합감사와 농업기술센터, 동이, 안남, 안내, 군서면의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언론보도 사항 등에 대하여 수시 감찰활동을 실시하겠으며, 금년에는 9개 기관의 감사결과 우수공무원을 발굴 표창을 하여 감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법제행정의 선진 실현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과감한 정비와 법규심사의 강화를 통하여 법제 행정의 효율화를 극대화함은 물론, 적법 타당한 법제행정 수행으로 주민 피해의 사전방지 및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법령집 및 각종 자치법규 추록집을 조기 구입하여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규행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인․허가 민원 및 행정처분 시 중요문서 심사를 강화하여 행정쟁송을 사전에 방제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과 합동으로 9개 읍면을 순회 생활법률상담을 실시하여 주민의 고충해소 및 법률상식에 대한 법률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으며, 현재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정례화하여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철저한 송무관리입니다. 주민의 욕구분출 및 님비현상에 따른 각종 쟁송사례가 날로 증가를 하는 바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고 적법한 법규 적용으로 각종 쟁송사건의 사전예방 및 객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하여 수시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각종 소송 기소 시 해당 실과장을 비롯한 담당 및 담당자 그리고 법무통계계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승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요문서 심사를 강화하고 각종 인․허가 담당자 등에 대한 법률전문가를 통한 법규교육을 하반기 중에 실시하여 적법한 법률적용으로 객관성 있는 행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지방정보은행 자치법규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각 자치단체와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자치법규의 전국 통합 유통망 구성을 위하여 옥천군 자치법규 251건을 현재 전산 입력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인터넷망에 연결 전국 대민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통계정보 서비스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각종 정책수립 및 학계와 연구기관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통계조사를 철저히 실시를 하고,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 및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를 각각 200부씩 사업체 기초통계보고서를 400부 발간하여 다양한 통계자료의 제공으로 지방자치발전계획수립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특수시책인 군정업무 개선․건의 사항 추진이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행정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새로운 시책이나 불합리한 군정업무 개선․건의사항 등을 적극발굴하여 시정조치를 하고, 그 추진상황을 매월 파악․분석하고 98년도에도 기 추진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선진옥천건설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행정편의적 관행을 개선하고 대민부서 공직자의 획기적인 행태변화 유도로 행정서비스를 개선 주민만족도를 실현시키고자 99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민원처리절차가 까다롭고 공무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유리한 민원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및 서비스 증대로 주민만족 및 주민위주의 민원행정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부조리 사전예방 및 척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예산의 합리적 편성운용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99년도 주요사업조서를 발간한 목적이 무엇이지요? 실장님 여기 발간한 목적이 무엇이냐구요?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저희가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146억5,000만원이 감소가 됐지요. 지금 조서 작성해 드린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 결재하셨을 것 아니에요. 조서할 때 그죠?

예, 예.

이것 발간한 목적이 무엇이냐구요?

사업추진을 그대로 금년도에 하겠다는 이런 얘기지요.

이를테면은 본예산서에 있는 예산을 농축시켜서 발간하신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내용은 즉 본예산서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맞는 거지요?

예.

이것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배부처는 각 실과 사업소, 읍면, 또 의원님들 한 부씩 드리고, 그리고 필요해서 요구하는데는 저희가 주고 있지요.

몇 부나 발간하셨지요?

발간해 가지고 각 향우회 모임 시에도.......

아니, 아니. 몇 권이나 발간을 하셨냐구요. 권수 이것 몇 권 하셨냐고요?

발간 매수는 100부했습니다.

예산 얼마나 여기에 투입이 됐나요, 인쇄비가?

인쇄비, 조 계장 인쇄비 나간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실장님 됐어요, 됐고. 지금 실장님께서 배부처가 어디냐고 질의했더니 실과 및 읍면, 의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실과 과장이라든지, 읍면 면장이라든지, 의원님들은 이 내용을 알고자 하면은 이 책이 없어도 다 알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 할 필요성이 없다 그거예요, 이 책은.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배부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각 향우회별 모임 시에도 가가지고 군정업무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같이 만든 겁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향우회 때도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보고를 한 실적이?

아니 아직 없지요.

작년도에 했습니까?

금년도에 만든 거지요.

왜요, 작년에도 만들었는데?

작년에 한 것은 재경향우회라든지 가 가지고 업무보고 할 적에 같이 활용을 했고, 금년도에는 없다 그런 얘기지요.

자 이것은 지금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부처도 그렇거니와 예산도 지금 70만원?

30만원 들었습니다.

30만원요?

예.

그러면 어느 분 실무자 말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실장님 말이 맞습니까? 실무자는 50부를 이번에 발행했다고 하더라구요, 실장님의 말씀은 100부에다가 30만원이 투입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무자께서는 50부 70만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알려고 그래요. 잘 몰랐기 때문에.

예, 50부가 맞습니다.

50부가 맞지요?

예.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이드북 제작하셨지요, 지난번에 그죠? 가이드북 제작하셨지요? 이것을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얻은게 뭐가 있느냐? 없어요.,그죠. 그 당시에 담당님으로부터 이것을 사용을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것 사용을 어떻게 해, 여기 조직표가 현실에 비춰보건데 다 틀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조직표가 다 틀린데 틀린걸 왜 줘요. 오늘 신문을 한 열흘 후에 갖다 주면은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대단히 실례되는 표현인데 자장면 장사도 주문이 들어오면은 자장면을 만들거든요. 계획성이 있다 이거예요, 자장면 장사도.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도 못따라간다! 우리가 늘 세수확보도 상당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출도 합리적으로 지출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쯤에 와 가지고는.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평가를 한번 해 봐요. 이 책을 만들었으면 "과연 이것이 내년에도 또 필요가 있는가" 평가회를 한번 가져보자구요.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평가회 할 때 시간 많이 필요하잖아요. 회의 좋아하잖아요, 회의. "이것을 이번에 만들었더니 문제가 있다. 내년에는 할 필요성이 없겠더라" 이런 사업을 한 다음에 평가가 있어야지 우리는 전혀 그게 없어요. 늘 관례대로 해 오는 거예요, 그냥. 저의 주장은 딱 하나예요.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지출도 합리적으로 하자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의 내실화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난 정기회의 할 때 감사활동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회의가 끝난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도 99년도 업무계획에는 본청에 감사를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 계획에는 본청 감사한다는 것이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했는데요, 본청 감사는 중앙부처나 도단위 이상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감사는 할 수가 없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규정요?

예.

그 규정이 있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별도로,

아니 그럼 정기회의할때는 해 보겠다고 하고서 지금 신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또 규정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요, 이 부분은?

아니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자체감사 규정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없으니까, 규정은 없지만은 하지마라는 법은 또 없잖아요? 규정이 하지라마라는 법. 사고 미연방지를 위해서는 본청 감사를 꼭해야 된다는 것이 본청 공무원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리고 본 군도 금년도에 도종합감사 수감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써는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아직.

도에서 오든, 그럼 예를 들어서 도에서 와 가지고 지적 당하는 것보다는 업무숙지를 잘못해 가지고 지적 당하는 것보다는 우리 본청에서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될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방지하는게 나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런 것을 물론 염려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발췌를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해서 이런 것은 수정 보완하도록 수시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감사라기 보다도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이나 아니면 사업소보다는 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군청보다 더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했을 때는 본청에서 지적 당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한 것으로 봐서는. 그랬을 때는 본청에 특별감사팀을 만들어서라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민원을 발생하는 것을 사전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기회의 할 때는 실장님께서 그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계획에는 하나도 안나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본청의 사업비중이 건수가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본청이 많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은 사전에 저희도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되는 것은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시정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것도 사전 예방감사 차원에서 주지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장님 사전에 실과에 지시하는 것하고, 정해진 감사하고는 구분이 상당히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지시하는 것은 결재하는 과정에서도 지시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감사라는 것은 행한 일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사항인데 지시하는 것보다는 정기회의에서도 지적했듯이 정기적으로 옥천군에서는 해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한다든지, 한 번씩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사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우리 실장님도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하신다고 했으면은 실장님이 이것을 해야지, 본청팀 감사편성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전결권자 결재만 맡아 가지고서 행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청의 감사를 얘기하는데요 어떤 의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실제 저의 얘기는요. 물론 사전에 비리 같은 것을 척결시키라고 하는 것은 좋긴 좋은데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해 가지고 문제가 안되도록 하라는 자체는 좋은데, 감사계 직원 3명 가지고 9개 읍면에 정기감사나 부분감사가 있습니다. 군 본청에는 상급기관에서 지금도 감사원에서 나오면은 그 업무에 매달려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시간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은 각 실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미연의 방지가 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전에 사고 미연의 방지를 실장님 지시를 한다고 해도 실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민원 발생하고, 또 상급기관에서 감사하면은 직원이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서 직원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감사결과에 의하면은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청에도 특별감사를 1년에 한,두번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바라는 사항인데, 실장님은 감사계 직원이 바빠서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본청 감사할 때 감사계 직원 아니라 특별히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라든지 한 두명씩 스카웃을 해 가지고 1주일이면 1주일 기간을 정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타군은 안하더라도 옥천군만은 한번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일정이 딸린다면은?

부서별로 예를 들면 건설과하면은 건설과 대로 거기 나름대로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연찬도 수시로 하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몰라 가지고 또 해서 감사를 군 자체에서 안 해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를 배제해 보자, 그런 얘기도 되는데요.

그렇지요, 예.

그것이 뭐가 그렇게 꼭 중요합니까요, 지금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지침이 와 가지고 정해져 있고 한데, 군에서 또 불필요하게 또 감사를 해야될 그런 뜻은 없습니다.

실장님, 불필요하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 본청 감사는 도나 아니면 감사원이나 중앙부처에서 와서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때는 그 사람들이 오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본청은 사업을 많이 추진하기 때문에 본청은 특별히 감사를 본청 직원으로 구성돼서 1년은 한, 두 번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지난번에도 주문한 사항인데요. 꼭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요?

감사가 아니라 자꾸 번복되는 얘기인데요. 행정지도는 해 주고 있지요. 사전에 이러 이러한 것은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실장님! 행정지도하고 감사라는 것은 엄연히 틀려요. 행정지도는 수시로 하는 것이고, 결재문서 올라왔을 때도 지시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감사라는 것은 하면은 서류로 문서화 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도에 우리보다 더 높은 상급기관에서 업무지도 나왔을 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구두라든지, 시정 조치하면은 끝인데 감사라는 것은 그것이랑 틀리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지시를 계속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업무담당자는 답습이 되고, 관례가 돼 가지고 그때만 넘어가면은 끝이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그 얘깁니다. 대개 보면은 민원발생하는 것이 거의 비슷한 부분에서 민원이 나오는 것이지 특별히 한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나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업무결재 하면서 실장님이 지시를 한다든지,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 인식을 갖기 때문에 계속 그런 민원이 반복돼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당연히 민원이 이중으로 또 반복이 된다면은 그 실무자는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니까 행정지시로 해서는 그것이 실과에 안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번씩 기간을 정해 가지고서 특별히 민원발생 부서에 본청 직원으로 구성된 감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타군은 안 하더라도 우리 옥천군만큼은 특별하게 해 보자 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기회 있을 때는 실장님이 한번 해 보신다고 한 건데,

검토를 해 본다고 했지요. 한번 연구를 해 본다고 했는데요, 현재로 봐 가지고 보셨지만 감사원에서 다섯 사람이 나와서 어제, 오늘, 내일까지 본다고 와 있는데 도저히 우리 자체감사까지는 해서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수시로 나오지요. 그러면 거기도 나가면은 대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예상이 됩니다. 어떠 어떤 것은 빨리 사전에 해 놓도록 지시를 하든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차원이라고 해서 똑같이 봐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익예상액이 13억6,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근 영동이나 보은군에 비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수익사업분야에서 미진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우량규격 육묘생산하고, 가로수 수목생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80,000본, 또 17,000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1본당 생산액이 얼마나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민간인들이 육묘생산을 전답에다 해 놓고 지금 처치곤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심지어 그냥이라고 가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육묘생산을 해 놓고, 팔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데 과연 본 군에서 이걸 생산해서 육묘생산에 1,500만원, 가로수 생산에 2,200만원 수익예상을 해 놓고 있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13억6,000만원이라고 여기 돼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되는 것이 장용산휴양림 운영, 장계국민관광지 이렇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괜찮은 것은 골재채취 매각대금 이것 외에는 사실 장용산이라든지, 장계국민관광지 운영하는 것은 큰 수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그전에 잔디포 조성도 해 보고 했는데 현재 특별하게 할 만한 것은 골재채취를 많은 량을 도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면은 모를까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규격묘 우량규격 육묘생산하고 가로수 수목생산은요, 이것은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해 가지고 어디에 파는 것은 아니구요, 실제 사서 우리가 조림을 하는 것 보다 절감되는 것을 수익사업으로 넣은 것이지요. 이것도 수익을 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경영수익사업이. 전부 다른데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변 정비하는데 단풍나무라든지, 벚나무 같은 걸 생산해 가지고 식재한 것에 대한 외부에서 사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길러서 하니까 가격이 수익이 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현재 개인들이 전답에다 뭐 벚꽃나무나 이런 것을 많이 생산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판로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냥 제발 캐 가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은 그러한 사람들의 민원을 받아서 전용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영동군이나 보은군에 비해서도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재원 차원에서도 더 찾아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13쪽에 민원담당공무원 설문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을 볼 것 같으면 '민원담당 공무원의 획기적인 행태변화 유도로 행정서비스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담당공무원의 획기적인 행태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우수공무원과 불량공무원이라는 낱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수공무원이라는 낱말은 저희들이 사용을 해도 그냥 무관하다고 보는데 불량공무원이라는 낱말은 될 수 있으면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물론 여기는 "처리결과 성적이 불량한 공무원이다"라고 본 의원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불량공무원이라는 낱말만 가지고 볼 적에는 옥천군에는 불량공무원이 더러 있구나 또는 많구나 하는 이러한 인상을 주기가 싶습니다. 98년도 저희들 구조조정으로 인해가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을 자의 내지 타의로 퇴출이라는 나쁜 이름으로 나간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군에는 불량공무원이라고 하는 낱말을 될 수 있으면은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본 군에 어떤 불량공무원이 있다하는 것의 인식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경환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획기적인 행태변화 유도방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설문조사를 무작위로 추출을 해 가지고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 예를 들어 가지고 6대 취약비리분야 하면은 첫째가 위생이 들어가고, 환경분야가 들어가고, 소방분야, 건축분야, 또 뭡니까 농지분야, 산림분야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민원 처리하는 것이 각 부서마다 다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추출을 해 가지고 쭉 보내서 받아 보니까 많이 나오지요. 친절공무원중에 어떤 사람이 가니까 친절하게 맞아주고 또 서류를 처리해 주는데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빨리 해 주고 하는 것이 나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많이 지적이 돼서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별도로 모여서 교육을 시키고 친절교육이라든지, 또 업무처리능력 배양에 대해서 민원들이 오면은 어떤 식으로 해 주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화 받는 요령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자꾸 개선을 해 나가고 앞으로 또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옥천군이 제일 전국에서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유도한 것은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로 교육을 많이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한 어구 자체가 불량공무원 이런 것은 사용을 안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민원행정을 이룰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도를 많이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 저희 군청에 있는 민원실을 들어가 볼 것 같으면 그렇게 활기있고 또 밝은 모습은 그런 분위기가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좀 방법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은, 측정 항목도 그냥 포괄적으로 친절성, 신속성, 공정성, 편의성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좀더 세부적인 사항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민원인들이 민원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은 그래도 정말로 "야, 이곳은 정말 친절한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구나"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예전에 주로 많이 그런 운동을 많이 했었지요. 스마일운동이라든가, 뭐 민원인들이 오면은 가만히 앉아서 민원을 접수하기보다는 일단 의자에 일어서서 민원인을 접견한다든지 겉으로 나타나는 친절도를 배가시키는데 주력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양재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적극적인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홍보를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전환하고, 우수 모범사례와 밝고 환한 군정을 적극 발굴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옥천소식지는 월 2,000부를 증간하여 특보 포함 연간 15회를 발간하여 그동안 송부가 안되고 있던 출향인을 지속적으로 찾아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유휴적절하게 군정을 홍보하는 한편, 주민정보지식 습득을 위한 도서도 구입하여 군, 읍면 민원실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향수의 고장 옥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홍보용 VTR을 자체 제작하여 배포하겠으며, 예산이 허용된다면 도계 두 군데쯤에 홍보용 간판을 설치해 보고 싶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지역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첫 번째 제12회 지용제 행사는 총 1억원의 예산으로 5월 중순경 3일간의 일정으로 시제행사, 농어촌 열린문화마당 조성 개장에 따른 경축행사,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각종 전시회 등 부대행사를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행사계획을 3월까지 수립해서 4월에는 관련 부서 협의와 설명회를 갖고 행사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사회 기금 800만원은 뒤에서 보고드릴 열린문화마당 조성 개장 공연비와 같은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24회 중봉충렬제입니다. 금년 9월에 2일간의 일정으로 전야제인 축등행렬과 본 행사인 추모제, 전시회를 개최하여 선생의 추모정신을 기리고, 온 군민이 참여하는 화합의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 충렬제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리게 되는 제37회 대통령배 전국유도대회와 때를 맞춰서 개최하도록 효과를 높이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기본행사 계획수립과 관련 부서 설명회를 8월까지 완료하고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6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입니다. 개최시기는 금년 10월 중순경으로 개최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6월까지 지역고유의 전통문화를 발굴 접목시킨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7월까지 출전팀을 구성해서 충분한 연습을 거친 후 대회에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난해 부진한 성적을 만회하기 위해서 관성회관에서 화요일과 목요일 두시간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농어촌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개관된 관성야외공연장 앞에 마사회기금 7,300만원과 군비 700만원을 들여서 600석 규모의 관람석과 450㎡의 잔디무대를 조성하고 옥수암 이전과 옥외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98년 이월사업으로써 지난해 말 공사계약이 완료되어 해빙과 동시에 착공, 5월 이전에 완공토록 해서 지용제 행사 때 개장 기념공연을 갖고 관성회관과 야외공연장을 연계해서 문화공간 중심지로 활용하겠습니다. 6페이지 문화시설물 보강입니다. 관성회관 옥상방수는 우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고 야외공연 시 필수 및 보조장비인 파워디지털 무선마이크 등 관성야외공연장 방송장비는 2월까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성야외공연장 공연의자 등 비품과 향토전시과 물탱크 보수는 4월 이전에 구입과 보수하고, 지용생가 이엉씌우기도 시기를 잃지 않도록 하겠으며, 유승규선생 문학비도 관련 단체 및 유족과 협의해서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경율당, 독락정, 덕양사당 등 지난해 신규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 사업비 2억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2,000만원을 들여서 청석교를 증약리 마을자랑비 옆으로 이전하여 문화재 원형보존과 역사에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8페이지 관광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외지인이 옥천군에 문화를 한눈에 알아 볼수 있는 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관광명소, 문화재, 특산품 등 유․무형 문화재 및 새로이 개설할 등산로 등 충분한 자료를 내실있게 수록해서 타시군에 못지 않도록 접형, 포켓용, 책자형 등을 제작해서 지역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계국민관광지 활성화입니다. 화장실겸 매표소를 입구주차장에 사업비 1억3,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사계절썰매장, 물놀이장, 오수정화조를 보강하고 기타 부대시설 체력단련장을 민자 16억을 투자해서 색다른 휴식공간을 확충, 관광지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읍청사내에 테니스장과 정구장을 설치하겠습니다. 구읍복지회관 에어로빅장에는 바닥재 보강과 반사유리 를 설치해서 시설을 보강하고 옥천, 안내, 군서 게이트볼장 콘테이너박스 설치, 청산 게이트볼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등 사업비 6,900만원을 들여서 모두 4월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37회 대통령배 전국 유도대회겸 2000년 시드니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지원입니다. 본 행사는 시군단위로는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개최되는 체육행사로써 옥천에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행사인 만큼 내실 있는 행사지원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연계 추진해서 옥천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000만원 정도로 홍보물 제작, 안내소 설치, 자원봉사자 운영, 방송통신시설 설치, 대회개최 준비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성립해 주셨습니다마는 약 1,0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대회출전 등 총 25차례에 걸쳐서 사업비 1억9,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민체육대회의 우수한 성적을 위한 노력과 이번 주에 현지 실사 후 옥천지역에서 개최가 확정이 예상되는 제9회 충북생활체육문화축제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건전한 군민의식함양과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중봉충렬제행사 때 개최했던 군민체육대회 때는 지용제와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용제 행사때 충북생활문화축제가 그리고 중봉제행사 때 전국유도대회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어서 좀더 검토해서 실시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건전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과 옥천읍 이원면에 청소년 공부방을 지원하고 자녀지도 부모교육을 8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주장발표 등 청소년 육성사업과 청산 청소년수련실 운영지도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시설 시간변경 운영을 지속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설 이용활성화에 최대한 노력하여 청소년들의 전인교육장화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향후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조성공사와 옥천게이트볼장 이전 문제, 청산면 탁구장 시설 확충사업은 우리 지역에 미래지향적 체육사업으로써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향수의고장 옥천 홍보용 VTR제작입니다. 군정현황, 각종 기업체, 관광명소, 농특산품, 향토음식, 문화재 등을 연중 사계절 촬영해서 연말에 20분용 300부 정도를 편집․제작해서 우리 지역에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의회 업무보고 때와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나누어 드린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정지용 시인 동산 계획서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동산 계획서 말씀이십니까?

예. 정지용 시인 동산 조성계획서를 알고 계시는지요?

동상 이미 건립된 동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산, 동산.

아, 동산요?

예, 예. 제가 발음이 부정확했나요.

아직,

누구 안 계시나, 담당님! 이것 좀 실장님 보이고 가져오세요. (법무통계담당, 정지용동산계획서 문화공보실장에게 전달)

95년도에 아마 계획이 수립된 것 같은데요. 제가 미쳐 못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으세요?

예.

지금 보면은 목적에 "옥천이 낳은 현대시상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지용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지역특성화로 세계 인류 문화고장으로 발전시켜 전국 제일의 문학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함"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획서를 작성하신 것을 실장님께서는 전혀 모르신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겠네요.그죠. 아는 바가 없다?

예.

왜 그렇지요. 왜 지금 보면은 연차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계셨지? 더군다나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의 실장님으로서, 그럼 이게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전혀 모르시겠네요, 그죠?

한 것은 없습니다.

한 게 없으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 계획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쨌거나 옥천군에서 한거예요.

예.

2000년까지 목표를 해 가지고 지금 거의 완료시점에 왔다고,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계획을 했다가 여건이 적합하지 못해서 아마 잠정적으로 추진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구요. 서두에는 전혀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네, 전혀 모르신다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은요, 우리 옥천군을 알리는데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나마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은 정지용 시인을 모태로 해 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밖에 사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거기에 걸맞게 계획서가 작성이 됐었다고, 이렇게. 멋지게 그런데 행동을 취한게 하나도, 하나는 있겠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겠지요. 틀림없이 했는데 이제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도 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용제행사를 보면은 행사만 하지 진짜 시인의 고장으로써 어떤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 있다면 생가복원 한 것 또 뭐가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인의 고장으로써 이미지에 걸 맞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 지용로를 조성을 했구요. 또 저희가 전국행사 규모로 치르고 있는 매년 지용제 행사 때 출향인사를 초청을 한다든지, 전국에 문학인을 초청을 한다든지.......

아니, 아니. 행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시인 고장으로써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실개천 가봐요 거기 실개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있는가 널리 한번 알려봐요.

저희가 지금 지용선생을 알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용로 거리명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구요. 체육공원 내 지용동상, 시비, 기타 홍보팜플렛 같은 것, 그 정도를 저희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것 가지고 만족하기는 사실 어렵고 그렇게 썩 만족하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도 계속 그 분야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구요. 또 해야 되겠지요.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미지를 풍기는 멋이 별로 없어요. 우리 보면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 행사가 있는데 이를테면은 청도의 소싸움 축제라든지, 금산에 인삼축제, 난계 국악축제, 남원의 춘향제 등 이외 21개를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99년도 문화관광의 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21가지가.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뭔가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용을 전국에 알리는 차원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을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 하에서, 예산 하에서 최대한 알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테마를 조성해 가지고 시인동산을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을 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물론 예산이 없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군 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 걸 맞는 것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듯이 그런 것을 조사를 해볼 필요성을 느끼시는지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해 볼 의향이 있으신거네요.그죠?

예.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지요?

예.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되면은 왜 안 되는 것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9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 민자투자 사업에 있어서 사계절 썰매장이 있습니다. 보면은 추진기간에 있어서 보면은 98년도에도 12월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 올라온 자료를 보면은 99년 3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어요. 보고 드린 내용대로 계획이 진행 안되는 거예요. 그죠?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왜 계획대로 진행이 안되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청비치랜드라는 회사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전 여건상 그럼 문제도 있고, 지난해에 환경부에서 해도 좋다라는 질의가 늦게 하달이 된것도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조속히 하라고 독려할 따름이지, 개인회사에다 명령을 한다든지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별도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구요.

아니요. 지금 책임을 묻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보고를 하는 것 보면은 추진기간에 보면은 똑같이 말씀드릴께요. 이해를 잘못하는 것 같아 가지고, 작년에 보고했을 때 이 사업은 완료한다고 했거든 98년도 12월까지는요. 그러면 또 지금 보면은 99년3월부터 12월까지 완료를 한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왜 되지도 않는걸 계속 보고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업의 주체는 아니에요, 그죠? 실장님이 주체는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업의 주체는 대청비치랜드인데 그래서 민자투자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있는데 이런 보고는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 봄부터 추진을 했어요. 대청비치랜드에서 했는데 도지사 승인이 11월 28일날에야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 사업추진을 못했구요. 금년에도 저희는 5월 이전 어린이날 이전에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독려는요. 회사 재정여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기네도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하여간 최대한 빨리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아니 독려할 문제가 아니고, 왜 안되는가를 질의를 해 가지고 군에서 도와 줄것이 있으면은 도와주세요. 독려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뭔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안되는 것이잖아요. 계획대로, 궁금하잖아요. 왜 계획대로 안 되는가 가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 도와 줄 것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도 상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 보고가 되니까. 계획대로 안되니까, 이것은 이상이구요. 다음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은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년 1회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은요? 중간에 보면은 나오지요. 사업명 해 가지고,

예.

년 1회?

예.

이것 프로그램이 뭐예요?

장기자랑도 하구요.

작년에도 하셨지요, 이 사업요?

예, 했습니다.

작년에는 프로그램이 뭐였었나요, 이것이요?

장기자랑도 하구요.

예, 예.

또 노래 뭐 학생들 나와서 춤도 추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어디에서 했나요?

수련관에서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요?

예.

이걸 계속 옥천읍에서 하는 거네요, 그죠?

아무래도 고등학교가 있고, 청소년들 층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라고 옥천읍에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그러면 외곽에 있는 학교들을 초청해 본적이 있나요?

그럼요.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다 합니까?

예.

그러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거예요, 초청하면은 그냥 구경만 하는 겁니까,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까?

같이 참여도 합니다. 희망자들이 무대에 올라와서도 하고, 객석에서도 하고.

외곽에도 다 초청을 한다?

예.

참여 범위가 중학생까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여 범위?

초․중․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에 있어서 제가 볼 적에 우리 군에 독특한 사업은 아니예요. 그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로 가는 길에 있어서 독특한 사업이 아니고, 다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도예산도 주고 하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형식에 그치지 말고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를테면 면단위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지금 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 향후추진계획에 말씀하신 그 바로 위에 옥천게이트볼장 토지매입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공보실에서 온거예요. 98년 의회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시 질의사항 추진상황보고,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본 의원이 "게이트볼장 현부지는 비싸고 그늘져 좋은 위치가 아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질의를 했다고 이렇게 질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상황에 볼 것 같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토지매입 등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검토하여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지금 유제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무슨 저의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옥천게이트볼장 토지매입 여기 업무보고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며칠 전에 공설운동장내 게이트볼장내 부지매입 관련 실장님의 마음이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계신지 이것을 우선 알아야겠어요. 이게 본 예산에도 예산이 서지 않은 문제이고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도 또 토지매입이 나오고 며칠 전에 와서 보고하신 내용에도 부지매입 관련해 가지고 이런 안내문을 줬고 그러니까 실장님의 생각이 앞으로 업무추진을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이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세요.

예, 경위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서류는 지난 토요일날 기획감사실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제출을 하고 오늘 보고를 드리기가 뭣해서 화요일날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화요일날 의원님들께서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내려져서 이걸 사실은 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빼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적에 매입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화요일날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그 후에 추진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뒤쪽을 말씀해 주셔서 여성회관 뒤 현지를 가 가지고 재 봤는데 당시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쓰레기선별장을 없애는 경우라면은 게이트볼장이 가능하겠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계획을 아직 수립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 실무선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획서를 지금 짜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되는 대로 결재도 맡을 것이고,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 안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함에 있어 일을 추진해서 꼭 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일만 벌리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의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노인들도 게이트볼장을 바로 필요로 하실테고 또 먼저 의원 간담회 때 나온 얘기지만 또 거기에 세도 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저런 정황으로 볼 때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1페이지 소식지 문제가 있구요, 소식지 문제에 기록되는 조직들 행사모임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어느 일부 특수조직들의 행사모임은 상당히 상세히 보도를 하면서 옥천군 전체 군 관내 전체 조직에 대한 것은 경시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특수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 조직이 이 지역사회에 가장 중요한 조직이라고 보셔서는 안될 것 같구요. 연초에 있었던 모든 농업단체 조직들이 행사 정기총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도 나오질 않고, 옥천읍 일원에서 움직여지는 몇 개 조직에 한한 활동은 상세히 보도되는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그렇게 보셨다면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디 편파적으로 어디다 무게를 실리고 어디는 경시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으나 사실은 그렇게 드러나고 있으니 그런 점은 옥천 군민 전체의 정서, 그리고 옥천군민 중에 농업분야에 관계되는 조직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생활주민 숫자로 봐도 농업인 숫자가 상당히 많은 그런 입장인데 어느 특수조직만을 자꾸 내세우는 그런 사례가 있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면은 고려해 주시기 바라구요. 여기 보면은 4페이지가 되겠어요.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이렇게 하는데 매년 이 문제가 걱정꺼리로 대두되는 문제 같아요. 옥천군 내에 정선하면은 정선아리랑, 또 어디하면 남원 이런 것처럼 옥천군에서 전통문화로 지정 육성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개발한 것은 없습니다. 개발한 것은 없고, 매번 출전할 때 소재의 한계가 있어서 솟대놀이라든지 그런 정도로 해서 그냥 그치고 있는데 저희도 지난해에도 여기에서 좋은 성적을 못 올렸습니다. 이것도 계속 연구를 해서 좋은 소재 가지고 우수한 입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전문성 결여라고 하고, 제가 전문행정을 자꾸 요구하는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군청 행정이 다 얼마나 오래 흘렀고, 문화공보 행정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 전통문화로 뭐가 옛날에 상당히 유명하게 있었던가, 또 어느 지역에는 어떤 전통행사를 했었던가하는 파악도 지금 못하고 계신다면 문제 아닙니까? 바로 이런 자료 수집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청마에 있는 솟대놀이만 가지고 그러시는데 제 기억은 옛날에 안남 청정리에서 무슨 전통문화 행사곡을 연구해 가지고,

지신밟기요.

지신밟기 뭐 그래서 전국에서 2위도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찾아보면은 그런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옛날에 상당히 그 지역에서 성했던 그런 전통문화들이 있을 건데 그런 점을 하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파악해 보시고, 그게 파악이 안되니까 팀 구성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출전해 봐야 뜻이 없어요. 어디 다른 것 빌려다가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런 점을 한번 잘 연구해서 각 마을에 어떤 전통문화들이 전속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옥천군을 알리는 홍보책자가 처음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보겠다 이렇게 참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은 한번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할 사항인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하실 사항인가 업무관계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 가면은요 과장급 이상 의원들까지 전부 자기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명함에다가 넣어 가지고 명함을 만들어요. 그런데 옥천은 그런 게 없어요. 벌써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안 될거예요. 제가 느낌을 받는 것은 벌써 그 지역의 공인들 공직자들이 자기 지역특산물 홍보에 이만한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큰 전달을 상대방에게 해 주게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만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례들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관례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걸 한번 해 보자하면은 그냥 우스개 소리로 넘어가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군정에서 한번 계획을 해서 도안 디자인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해 보실 생각이에요?

예. 우선 명함 만들 때라도 우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홍보탑을 세워 놓고 이런 것 참 좋아요. 옥천 지자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 지역의 홍보인데, PR이고,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7쪽에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금년도에 2억2,000만원을 들여서 4개소 경율당, 독락정, 덕양서당, 청석교 이전까지 되어 있는데 청산향교에서 명륜당 보수에 대해서 건의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건의 받은 일은 없구요. 지지난해인가 거기 보수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보수한 것은 정문하고, 다른 곳을 했고, 명륜당 보수를 작년 연말경에 거기에서 건의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기와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파손돼 가지고 우기 시에 빗물이 세고 보수를 꼭 해야 되겠다고 건의서가 왔을건데?

건의사는 제가 못 받구요, 조사를 해서 보수 할 필요가 있다면은,

여기 보니까 청산향교 작년 연말에 아마 실장께서 교육 갔을 때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글쎄 우리 해당 담당으로부터도 건의서는 보지를 못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담당자 출장을 보내서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추가로라도 이것을 보수계획에 넣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16쪽 특수시책에 향수의 고장 옥천 홍보용 VTR제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비가 소용가 됩니까, 안됩니까?

예산 가지고도 말슴 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 VTR카메라가 한 12년이 됐습니다. 구입한지가요. 그래서 상당히 화질이 떨어지고 흔들리고 아주 안 좋아요. 그렇더라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일단 착수를 했습니다. 예산이 허용이 되신다면 카메라 하나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연중 만들어 가지고 연말에 300개정도 테잎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예산이 200만원 내지 한 300만원 되지 않을까 이렇게 테잎 만드는 것만요. 찍는 것은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찍게 하고 있습니다.

99년 본예산에 상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것 안 했었습니다.

12년이나 된 VTR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교체할 계획을 안 세운 이유가 뭐예요?

제가 공보실로 오기 전에 몇 차례예산요구를 했던 것으로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어려운 여건이라서 예산성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일개 군청에 공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12년이나 된 낡은 VTR 카메라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은 12년 되기 이전에 벌써 교체가 됐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교체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교체를 해 주시고, 교체가 된다면은 그 다음의 사업비는 별로 많이 들지 않지요?

예.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회사에다 용역 주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직접 촬영한다면은 테이프 만들 때만 좀 예산이 소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테이프를 제작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는 옥천군 내에서 활용하는 것 보다는 주로 외지로 많이 보낸다는 계획이지요?

예.

그리고 20분 분량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데 20분이면은 짧다고 안 보십니까?

20분도 상당한 양이거든요. 저희가 계획만 20분으로 이렇게 안을 잡고 있지 하다보면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도 봐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짧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너무 분량이 많아서 제작할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걱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촬영 주요 내용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할 적에도 1시간도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간에 촬영 주요 내용에 있어서 여기에 명기한 내용을 충실하게 잘 촬영을 해 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계획 내지 사업실적 같은 것도 VTR테이프를 제작해 가지고 본 군내에서 먼저 그 테이프를 민원실 내지 각 읍면사무소에 줘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항을 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행정 전반적인 면에 걸쳐서 그런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일괄적인 계획은 안되겠지만 나가서 멀티비전 같은 것도 설치를 해 가지고 우선 각 읍면사무소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본청 민원실은 많은 사람이 오고 갑니다. 하루종일 거기에서 무료하게 무슨 일반 TV시청을 하는 것도 좋지만 본 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줘 가지고 본 군민은 물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보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겠습니다. 멀티비전 말씀을 지금 해 주셨는데요, 진짜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실 본 의원이 이원면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원면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경률당, 독락정, 덕양서당, 청석교가 어디에 있습니까?”하는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주민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홍보가 안 된 탓입니다. 비단 이건 하나의 예로 들은 것입니다. 또 한가지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어디에 있는가 물어도 아마 모르는 주민이 거의 태반입니다. 환경사업소가 어디에 있는가도 모릅니다. 본 면 이원면에 위치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도대체 수돗물만 공급해 주고 있지 그 내부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직원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사업이니까 VTR 테이프를 많이 작성해 가지고 테이프를 하나만 제작해 가지고 1년 12달, 아니면 몇 년 동안 계속 사용하지 말고 한 달에 한번씩 교체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2의건국 범국민운동 총력추진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선진민주 국가가 지양하는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 실현에 동참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국민정신 문화창출을 위해서 특색있는 홍보물 제작과 글짓기 대회, 유공군민 표창 등을 실시하겠으며, 국민운동 단체 건전육성을 위햇 예산을 지원하여 구성원의 솔선 참여와 지도에 앞장서도록 하는 한편, 지난해에 이어서 7,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범죄 없는 마을 6개리 육성과 마을자랑비 건립비를 9개리에 지원하여 애향심을 고취함으로써 참여하는 군정수행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인 법질서를 확립하고 성숙된 군민의식 함양으로 제2의 건국운동을 우리 실정에 부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자치시대 부응하는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민선2기를 맞이해서 모든 공직자가 친절하고 신속한 대민행정을 체질화 할 수 있도록 친절을 전 공무원의 제일 덕목으로 설정해서 쾌락하고 안락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고 반복적인 정신교육울 실시하며, 민원 1회방문처리제 및 민원행정 실명제 등을 운영하고 생활불편 신고센터 등 3개의 주민불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공직자 친절운동에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법률 무료상담과 행정상당 민원 운영을 내실화하여 공정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핑크-엘로우카드제를 도입 친절한 공무원에게 표창을 하는 등 신분상 혜택을 주고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여하고 모든 공직자가 능동적이고 참신한 자세로 군정을 수행함으로써 군정의 신뢰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역안정과 군민화합 실천이 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여론을 폭 넓게 수렴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선행군민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안정과 군민화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 고향마을 사랑하기 운동 추진, 민원모니터 운영, 현장 민원방문 처리제를 활성화 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체계화하는 한편, 옥천군민이 최대 명예라 할 수 있는 군민대상을 3개 부분에 걸쳐서 시상을 하고, 모범군민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수상자에게는 영예와 영광을 부여하고 수범사항을 널리 전파해서 군민의 사표가 되도록 하겠으며, 외국인이나 타지역 출신 군민중에서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참여하거나 공헌한 인사에게는 옥천군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옥천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산하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소속감을 부여하고, 명랑하고 화합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의 생산성 증대와 양질의 대민행정 서비스를 극대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화합하고 참여하는 직장조성을 위해서 직장 체육대회 등의 출전 및 등산대회를 개최해서 사기진작 및 심신을 단련토록 하겠으며,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친 근무환경평가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우수 부서에 대하여는 연말에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고, 군정반전 유고자 및 선행공무원을 발굴 표창, 격려하여 직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자치시대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다변화하는 행정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유능한 지방행정인을 육성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정신 및 보수교육을 강화해서 자체교육 5회와 저명인사 초청교육 3회를 실시하고, 전문지식 및 최신기술 습득, 외국어 어학능력 배양을 위해 공무원 교육기관 250명, 외국어 교육 20명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겠으며, 공부하고 연찬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체 소양교육을 실시를 하고, 성적 우수자에게는 표창과 아울러 도단위 고사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으며, 자치시대에 고급관리 능력을 배양 창조적인 행정인을 육성코자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행정대학원 옥천분원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신속, 친절, 공정한 민원 처리로 민본군정 실현 및 주민의 신뢰기반을 구축하겠으며, 99년도 민원행정 시범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제2회 추경시에 군비 3,000만원고 국고보조금 8,000만원 지원금으로 민원행정 전산화 사업이나 주민편의 시책개발, 행정장비 구입, 사무실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민원1회 방문 상담실과 생활법률 무료 상담실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운영하며, 행정상담 민원의 기능도 강화해서 명실상부한 민원행정 시범운영 체계를 확립해서 민원고충 해결과 주민권익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은 민방공 및 사태수습 시범훈련을 14회 실시를 하고 상․하반기에 걸쳐 전대원을 대상을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민방위 사태 예방을 위해서 옥천읍 재래시장에 300만원으로 민방위장비 보관함을 설치 운영을 하고, 민방위 급수시설도 1개소를 옥향아파트에 설치를 해서 비상사태시 대응토록 하며, 주민신고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850개의 주민신고망을 정비를 하고, 신고요원에 대한 교육도 6월중 실시를 하겠으며, 전시 임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99년도 을지연습도 8월중에 5박6일 예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화재 및 재난대비 태세를 확립하고자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360명에 대한 출동수당을 지원하고, 자녀 장학금을 18명에게 지원하는 한편, 피복도 구입하여 지원하겠으며, 금년 제37회 소방의 날 행사 시에는 기념식과 기술경연대회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대원들의 자질향상 및 진화능력 배양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자원관리와 공정한 의무부과 및 신속한 동원체제를 구축하여 완벽한 병무행정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서 자원의 정예화를 위해서 2000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610명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80년생 610명에 대한 징병검사와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326명에 대한 입영조치, 병력동원 800명 등 입영 및 훈련소집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부실자원 31명에 대해서도 연중 조사전담반을 운영해서 색출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정 정보화 추진 사업입니다.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사무능률 극대화를 위해서 공무원 1.5인당 1대 기준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군에 통신망 구축과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보은행을 통한 정보 공유 등 정보화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자체 전산교육 시설을 이용해서 170명을 대상으로 한글97, 엑셀, 인터넷, 전자결재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전자문서 결재를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를 시범 운영한 후에 7월부터는 본청 전 부서로 확대 실시토록 준비를 하겠으며, 특히 금년은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책 전담반을 운영 상급부서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 신속 정확한 공정한 업무처리와 미래의 종이 없는 사무실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수시책으로 배우고 연찬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해서 전 직원에 대한 1인 1기 이상 교육프로그램을 운형해서 금년에는 7급이하 공직자를 우선해서 180명에게 일과 후 2시간씩 옥천 직업훈련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워드프로세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세계화에 대비한 영어 외국어 위탁교육을 상․하반기로 2회 실시하고, 경영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교육을 실시해서 공직자의 자치행정 업무능률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산교육이 되겠습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행정의 정보화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교육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시간적이나 공간적 여유가 부족한 공무원과 우리 군민 모두에게 컴퓨터 운영체계, 문서편집, 도표작성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Y2K 또는 밀레니엄버그라고 불리는 컴퓨터의 연도표기 오류가 산업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군에서 미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Y2K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일찍부터 이것을 감지하고 이것에 관련된 각 부서에 대해서 컴퓨터라든지 시스템을 전부 일제히 조사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그대로 이행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최대한 수정해서 2000년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은 그렇게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1,3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충분할 것이라고 이해를,

현재 최소한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2000년 문제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본 결과로는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없고, 이 예산을 가지고 컴퓨터를 교체한다든지 시스템을 바꾸어 줘야 될 것은 이 예산으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금년도에 전부 이것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2000년 문제이기 때문에 99년도에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완벽하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파급효과가 미치는데 있어서 손실이랄까 어떤 그런 쪽에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셔 가지고 추경 때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영상전자수첩 사업이라는 것 한번 보고하신 적이 있지요? 전자수첩. 이를테면은 일괄적으로 토털로 해 가지고 수첩을 발행하신다고 보고하신 적이 없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다시 한 번 제가 보고 끝난 다음에 그것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이런 것을 토털로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아, 그것은 현재 중앙에서부터 전자주민카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럼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보면은 되겠네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본 군에서요?

예.

단말기라든지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 제가 와 가지고는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 사항이 없습니다.

왜 일부 면단위에서는 이것 때문에 예산을 투여했던데요? 어쨌거나 안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현재는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제2의건국 범국민운동 총력추진 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상시하던 해정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제2의건국이 뜻하는 것은 뭡니까?

제2의건국이 뜻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21세기 세계 속의 우리 국가가 지향하는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를 위해서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구축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고된 내용 중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까지 한 내용에 별다른게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국민운동으로 추진한 모든 사항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범국민운동 제2의건국 추진 문제는 2월3일날 중앙에서 대회가 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중앙에서부터 실천과제라든지, 실천할 사항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2의건국이라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뜻을 찾기가 어려울 만큼 정말 상당히 비중이 큰 정책으로 현정부가 내걸은 건데, 지금 보면은 제2의건국 정책 요지,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요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 요지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수행하려면은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홍보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하게 제2의 건국을 위해서 특별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직 보고 드릴 사항이 못되구요. 현재 상태는 우리가 제2의건국 국민운동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앞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현재 시초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국각 지향하는 정책목표가 있을 것이구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대로 그것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군정안이 나와서 서로가 상하간 기관간에 뜻이 상통할 수 있도록 군정 대안이 다시 뭔가 획기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상시하던 그런 군정업무에 국한돼 있지, 달라진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구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지역안정과 군민화합 실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역안정과 군민화합 이렇게 멀리 보시지 말구요, 이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과장님의 가정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가족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야 편하고, 모든 소득도 안정이 되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서로 가족 간에 자기 직무를 충실히 해야 되요. 그렇지요? 그게 공정 공평하지 못하고 부정부패한 그런 행위를 한다든지 또 각자가 하는 일이 투명하지를 못해 가지고 의심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한마음이 안되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화합이 되려면은 지금 여기에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뭐 시상제, 명예군민 위촉 이것가지고 화합되는 군정을 끌어 나갈 수 있는 대안은 아니다, 전 그런 생각이에요. 흐트러진 군민의 정서를 이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군민 대화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더 보완해서 발전시켜야 되지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거리가 좀 먼 내용들이에요. 지역을 안정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될 것이고, 군민이 화합하려면은 모든 행정이 공정 공평하고 부정부패한 일이 없어야 되며, 우리 군정이 투명하게 군민들이 다 알아서 전체 불만이 없도록 해서 한마음이 일치가 됐을 때만이 화합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군정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제목은 대단히 방대하고 좋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계속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시대 전문행정인 육성 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화라는 것은 제가 4년간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옥천군정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되는 것이 눈에 보일 때까지 저는 이 문제를 계속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이렇게 집행부와 같이 일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전문가를 만들려면은 특수교육을 시켜야지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경륜이 충분해서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이 전문가가 되는 것이지, 일반인과 더 벗어날게 없다 하면은 그것은 전문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도 여기 보면 순환보직하면은 일반행정의 전문가를 말하는 것일 것이고, 기술직분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직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직분야는 자기가 맡은 기술업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도록 앞으로 더욱 연찬하고 개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를 새로 도입을 해서 끌어 나가려면은 새로운 어떤 말하자면 구성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따라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지요.그렇죠?

그것은 사실 전 공무원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그것을 전부 뭐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 스스로 자기 연찬과 개발을 최대한 노력해서 자기가 그 분야에 전문인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을 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라도 최대한 전문가가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와 또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도와 주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 봅시다. 스스로 노력한다는 것은요 소득 없이는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죠. 민주 자본주의 국가니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민주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보장을 해 주는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는 살아 나갈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뒤쳐진다고 하면은 낙오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극히 민주적인 발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그 길은 이것이 어느 집단입니다. 일반 개인이 아니고, 집단이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것을 유도해서 끌어나가기 위한 정책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니가 살아 남으려면은 열심히 노력해라” 그것만 가지고는,

글쎄 그것이 지금 무슨 집단을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끌어나가서 전문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좀 어려운 것이고, 우선 스스로가 전문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충해 주는 최대한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그것을 전부 우리 605명 공무원 전부를 집단적으로 끌어가면서 전문인이 되게 하기는 조금 현재까지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문제는 좀 더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실무를 맡고 계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좀 더 이상적인 군정 대안이 나와서 다음 번에 만나실 때는 좋은 얘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5페이지 제2기 행정대학원 옥천분원 운영에 관한 것이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나요?

예. 받고 있습니다.

몇 명을 예정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50명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현재 민간인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전부해서 현재 들어 온 것이 47명을 지원했구요, 그 중에서 공무원은 18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옥천에서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반응이나 공직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그 반응을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주민들이나 공직자들의 반응은 사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대전에 있는 대학원이나 이런 곳으로 다니려면은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데 분원을 개설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등록해서 교육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매우 호응이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18명이라면 좀 작은 것 같은데.

글쎄 그래서 각 실과나 또는 읍면에 제가 다니면서도 최대한 많이 지원하도록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랬는데 나름대로 공무원 사회에도 사실 어려우니까 아마 지원이 덜 한 것 같아요. 1기 때만 해도 좀 많았어요. 18명 보다는, 지금 2기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좀 적은 것 같아요.

하여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활성화를 시켜서 옥천주민들한테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예,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대학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강의를 들으러 대전을 가는 것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옥천분원이 설치가 돼서 강사가 옥천에 와서 하는 겁니다.

아, 강사가 우리 군청에 와서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통상 “사람도 교육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꼭 이것을 등록한 사람만이 들을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청강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불법이지만 꼭 등록한 사람만 듣지 말고 꼭 이것 할 때는 청내방송을 해 가지고 “오늘은 이런 대학원의 강의가 있으니까 시간이 허락한 사람은 다 같이 청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종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시고, 사실 제가 1기에 수강을 해 보니까 좋은 강사님들이 많이 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수강하는 인원이 등록된 사람만이 하다보니까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강사를 모셔놓고서 자리가 비어 있을 때는 제 마음도 그렇더라고요. 올해는 그것이 대전대학교하고 협의를 해 봐서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청내 직원이라도 수강을 원하는 분이 있다면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의하시는 분도 24명 놓고 강의하는 것보다는 한 60명 정도 놓고 강의하면은 굉장히 흥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요.

이것 큰 불법하는 것도 아니니까 틀림없이 가능한 것이니까 올해부터는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이 보고하여야 하나 신병치료 중이므로 옥천군수로부터 대리출석 요구가 있어 허가하였으므로 경제가스담당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은 개인서비스 요금 카드관리 업소 지정관리,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9쪽에 벽지․오지마을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동이, 청성, 청산, 청산에서 대전간 직행버스 노선이 있지요.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옥천을 경유해서 대전으로 가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지금 9페이지 벽지․오지마을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으니까 옥천버스에서도 운행중지를 했다가 타협이 잘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수익 노선 운행결손액이라 해 가지고 군에서 4,000만원 지원해 주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해서 도비로 6,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거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수급 및 안정성 구축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불량유류 판매, 또 일부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에 도시가스 신설하는 지역이 있지요. 그 문제가 뭔가 시공을 처음으로 하는 업체들이 잘 못해 가지고 재시공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즘 보일러용 유류가 나와서 불량품으로 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또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경유가 불량제품이 있다 이런 말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제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0%가 증가되었으며, 또한 99년도 예산액의 13%에 해당되는 101억4,4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사회복지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적기에 예산집행은 물론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 저소득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저소득주민 거택보호 지원 외 13개 사업과 특수시책 2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저소득주민 거택보호 지원사업입니다. 거택보호자 689가구에 1,209명, 한시적 거택보호자 70가구에 152명, 총 759가구에 1,361명의 보호대상자에게 생계보호비 19억6,600만원, 월동비 1억2,900만원, 설날과 추석절에 지급되는 명절위로비 4,000만원, 사망 시에 지급되는 장재비 2,500만원, 출산 시에 지급되는 해산보호비 900만원 등 총 21억6,90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의 사업비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기반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거택 및 자활보호 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시설수용자 등 1,526가구에 3,802명이 되겠으며, 옥천군 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에 의해서 83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한우 입식사업은 암소 한우송아지를 구입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입식 또는 지원하고 30개월 후에 80㎏이상 되는 암송아지를 반납 받아 재입식하여 현재 41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고교생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로 지원되는 저소득자녀 학비 지원사업은 291명에 1억6,700만원이 지급되겠으며, 옥천군 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장학금은 중학생 1인당 20만원, 년 2회 지급이 되겠습니다. 32명, 고교생 1인당 30만원씩 32명에 1,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저소득주민 의료보호 사업은 1,526가구에 21억9,800만원의 도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가구 당 100만원씩 지급되는 저소득주민 가옥수리는 20동에 2,000만원이 지급되겠으며, 취로사업은 자활보호대상자 641명을 대상으로 2억7,300만원의 사업비가 대부분 노임으로 살포되어 생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재입식 사업은 입식기간 30개월이 완료되는 옥천읍 11두, 동이 10두 계 21두를 반납 받아서 청성면에 11두, 청산면에 10두를 체중이 80㎏이상 되는 암송아지로 4월중에 재입식하여 자활자립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입니다. 관내 정신질환 시설로는 영생원과 부활원, 그리고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은 청산원이 있으며, 3개 시설의 수용자는 정원 700명에 현재 677명이 수용되어 있고, 이중 주소지가 옥천인 자는 36%인 24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정원 53명에 현재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개 시설에 대한 도비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7억7,000만원이 지급되겠으며, 운영비는 국비 70%, 도비 30%로 정신질환시설 2개소에 6억3,900만원, 그리고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에 3억7,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월 1인당 7만원씩 지급되는 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은 4,000만원과 수용자에게 29,000원씩 지급되는 춘계부식비 및 월동김장비 2,000만원은 도비 50%, 군비 50%로 지급되겠으며, 부활원에 22평 규모의 시설 개․보수비로 국비 50%, 도비 50%의 재원으로 6,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수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국가유공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보훈단체로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에 269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4개의 보훈단체에 1,000만원씩의 운영비로 4,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충혼탑 시설 관리와 현충일 추념행사를 실시하여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애국선열의 호국정신을 계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생활안정자금이 3억8,900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이 14억8,300만원, 계 18억8,100만원으로 원금이 12억6,000만원, 이자가 1억900만원, 체납액이 4,300만원, 보관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4억6,900만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자립의욕이 있는 가구, 영세상행위, 천재지변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등이 해당되며,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고소득작목 개발로 소득증대와 1지역 1명품 생산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을 이룰 수 있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1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이 1,000만원이고, 상환조건은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년 5%로 융자되며, 소득지원자금은 금년도 2월과 10월에 221가구에 4억2,000만원을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필요시에 15가구에 1억5,000만원의 융자금을 대부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입니다. 장애인의 남자가 769명, 여자가 347명, 계 1,116명으로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621명, 시각장애인이 65명, 청각언어장애인이 151명, 정신지체장애인이 27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정신지체 1에서 3급 장애인과 그 이외의 장애인 1에서 2급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1인당 월 45,000원씩 지급하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국비 70%, 도비 30%로 160명에게 8,600만원이 지급되겠으며, 장애인 의료비지원 사업은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인 2, 3차 진료기관의 진료비 20% 전액과 1차 진료기관에서의 본인 부담금 1,5000원중 50%인 750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110명에게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가구당 재산이 3,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당 월 평균 소득액이 28만원 이하인 1에서 3급의 장애인이 중학교나 고등학생이거나 장애인의 자녀가 중․고교생일 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4명에 3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저소득장애인 자립자금은 가구당 1,200만원씩 2가구에 2,4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융자할 계획이고,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의료기관에 등록진단비용을 정신지체자는 4만원, 기타장애자는 1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160명에게 3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급하겠으며, 매년 4월중에 실시되는 장애자의 날 행사에 4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옥천읍 교동리에 위치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관내 기업체인 동이농공단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자강과 운영협약을 체결토록 추진하였으나 수출물량 미확보로 무기한 협약 연기를 주장함으로써 옥천읍 교동리에 있는 식품 제조업체인 교동식품과 협의를 하여 국수, 냉면, 만두 등을 2월부터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운영비로 400만원을 지원토록 하여 장애인의 사회보장과 참여로 삶의 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으로 생활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남자가 3,284명, 여자가 4,750명, 계 8,034명으로 옥천군 총 인구대비 12. 7%에 해당되며, 등록된 경로당은 194개소, 할머니방은 35개소가 있습니다. 어버이날 및 경로의 날 행사에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버스승차권 12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노인교통수당은 도비 30%, 군비 70%의 재원으로 8,034명에게 5억7,6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경로연금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5만원, 그리고 65세 이상 80세 미만의 노인에게는 월 4만원씩 지급되고, 일반 저소득자로서 재산이 가구당 4,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당 월 평균 소득액이 35만원 이하인 독거노인 부부중 남자는 매월 2만원, 여자는 매월 15,000원씩 지급되는 사업으로 3,433명에게 국비 70%, 도비 30%의 재원으로 9억4,8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분기별로 남자에게는 이발료로 8,000원씩, 여자에게는 목욕료 2,500원씩 지급하는 사업은 1억6,500만원의 군비가 지급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보조내시가 확정된 190개소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재원으로 지원하고 보조사업에서 제외된 4개소는 군비로 재원을 마련하여 개소당 운영비는 월44,000원, 난방비는 년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사업비 1억5,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할머니방은 개소당 연간 운영비 20만원, 난방비 12만원으로 35개소에 1,1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로 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98년도까지 운영되던 창변경찰제와 노인교통봉사대가 통합되어 99년도 새로이 발족되는 지역노인봉사대는 법정 리동에 2명씩을 기준으로 236명의 봉사대원을 구축하여 99년도 1월29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발대식을 갖고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도비 50%, 군비 50%의 재원으로 1억1,400만원을 지역노인봉사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에 다 연구하시기 위해서 이걸 이미 다 한번씩은 숙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간단하게 주요 부분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유만정 부의장께서 보고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노인여가시설 보수 및 설치사업입니다. 99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보수 7동에 500만원, 그리고 2개소 콘테이너박스 설치하는데 1,000만원 등 9개소에 6,000만원의 사업비가 지급되겠습니다. 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영실애육원은 66명의 육아가 수용되어 있고, 8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비는 2억100만원이 소요되겠고, 시설보호비는 1억2,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춘계부식비 및 월동김장비 200만원, 종사자 대우수당에 700만원 등 총 사업비 3억3,00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인 군 직영 개나리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인 옥천어린이집, 청산어린이집,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소화어린이집 등 4개소에 보육아동 307명에 34명의 시설종사자가 보살피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로 3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9,400만원, 그리고 차량운영비로 600만원의 사업비가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여성회관 운영비로 2,500만원, 여성상담실 운영비는 4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2,7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여성교육 계획으로 기술교육은 요리강습이 60명, 그 다음에 옷수선이 60명, 간병인 교육에 20명을 계획하고 있고, 취미교육으로는 서예와 합창을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신청은 1월말까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 및 자녀문제를 상담하는 여성상담실 운영은 10명의 상담도우미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간 근무를 하겠습니다. 또한 불우한 재가노인 58명을 대상으로 하여서 자원봉사자 125명이 2인 1조가 돼서 주 1회 이상 활동할 계획이고, 자원봉사자 활동비로는 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여성관련 사회단체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로 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여성단체별로 월례회를 개최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 산하단체를 현재 10개 단체에서 생활개선회하고 그 다음에 한국여성농업인, 농가 주부모임 등 3개 단체를 3월중에 추가로 가입을 해서 13개 단체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2층에 설치된 상설알뜰매장과 옥천읍 종합상가 뒤에 옥천읍 생활부녀회 주관으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겠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 회원 위탁교육과 군 여성대회를 개최해서 단체별 사회봉사활동을 참여해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능력개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및 불우아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모자가정이 50세대에 153명, 부자가정이 12세대에 35명, 소년소녀가장세대가 9세대에 14명, 결함가정이 12세대에 25명 등 83세대 227명을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자녀에게 실업계고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그리고 6세 이하의 양육비가 지원되는데 모자가정은 10명에 300만원, 그리고 부자가정은 3명에 200만원이 지원되겠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와 결함가정에 대해서는 생활보호 1종에 해당되는 보호비 이외에 교통비라든가 학용품비, 피복비 등이 지원이 되겠는데 소년소녀가장세대는 14명에 800만원, 결함가정은 25명에 2,70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14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식품위생업소 1,098개소, 공중위생업소 185개소 총 1,28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민 다소비식품과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50건을 실시할 계획이고, 유통 및 부정불량식품 위생감시 48회, 그 다음에 퇴폐․변태 불법영업행위 단속 120회,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으로 5개소에 1억3,000만원을 대부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서비스 수요와 공급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실시하여 복지대상자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과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기 위해서 국비 2,000만원의 사업비로 1월11일부터 7월21일까지 관내 2,000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사가 배치된 옥천읍, 청성, 청산, 이원, 군북 등 5개면에는 4월10일까지, 그리고 기타 면은 7월20일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독거 및 부부노인 초상제작입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옥천지부에 사업비를 지원하여서 저소득 독거 및 부부노인에 대한 초상화를 제작 증정함으로써 미풍양속 및 경로효친사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3개월간 관내 저소득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초상화를 제작하는데 사업비 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여성회관 단장이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여성회관 관장은 사회복지과장이 겸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총괄 책임자가 나가 계시잖아요?

책임자는 지금 현재 행정6급이 나가 있습니다.

남성이시겠지요, 그럼요?

예.

그런데 여성회관은 정서적으로 봤을 때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 자체도 보면은 남성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성 쪽으로 방향을 바꿀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운영하는데 장․단점은 아마 있을 겁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여성이 책임자로 근무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관장은 사회복지과장이 현재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그 업무를 노인부녀담당이 현재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권에서 그런 문제가 좀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다음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방향을 바꿔 줬으면 합니다, 여성으로.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중 어떤 중앙이나 도에 지침이 아닌 군 자체적으로 독특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군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할머니방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지요. 할머니방에 지원되는 사업은 군 특수시책으로 현재 1,1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옥천군 특수시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노인들한테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이발료하고 목욕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전에 군정홍보비하고 광고비를 삭감해 가지고 그것을 복지사업으로 대체를 한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이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현재 경로당하고 할머니방 독거노인에 대한 장판하고, 도배 그것도 저희 군에 특수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결함가정하고 소년소녀가장도 확대를 해서 다음 단계로서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의 우리 군만 독특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은 되겠네요?

예, 예.

제가 본인이 생활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 건의를, 제안을 한 가지 드릴려고 합니다. 본인이 생활 중에 문병 가는 그 빈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보니까 그 분들하고 대화하는 내용 중에 제일 가족들이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은 치료비 걱정을 대개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농촌에 대다수 소득이 거의 계절적으로 가을에 몰려 있다구요. 그래서 아프다든지 불의 사고가 가을에 날 일은 없잖아요. 그죠? 변수가 항상 있는 거잖아요. 어떤 치료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통상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대불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요.

물론 어떤 활용도가 굉장히 미진하더라고요. 통계 숫자를 보니까. 그런 것이 있듯이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 군민이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지, 어던 아픔이 있을 때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저리로 그 분들한테 빌려주면은, 일정하게 빌려주면은 상당히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개괄적인 것이라 어떻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라는 것은 그런데요, 현재 제도상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들한테는 대불금제도가 있습니다. 생활보호자로 책정이 되면은 20%에 원래 진료비의 80%는 의료비로 부담을 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20%에 해당되는 것을 또 대불금제도라 해 가지고 대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되면은 무이자로 상환을 하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고, 기타 주민들은 우리 지역의료보험에서 아마 20%에 진료비를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정리를 해 드릴께요, 정리를. 유만정이 다쳤어요, 유만정이가 다쳤단 말이에요.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치료를 하잖아요, 그죠?

예.

다행히 내가 생활에 굉장히 여유가 있고, 집안에 여유가 넉넉해 가지고 치료비를 다 주면은 어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치료비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 없으면은 괜찮겠지요.그죠?

예.

그런데 우리 농촌 실정상 그럴만한 여유들이 많지 않다 그거지, 현실에 비춰보건데. 이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옥천군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5억 정도의 기금이 있다 이거예요, 5억정도요. 그러면 이 기금을 이 분들을 위해서 저리로 빌려주면은 상당히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요.지금. 무슨 뜻인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런 사업을 하실 어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대불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진료를 해서 진료비가 나왔으면 80%는 지역의료보험에서 부담하고, 20%를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그 관계는 어떻게 단언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예, 아니오를 받는 것이 아니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꼭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면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치료비가 없으셔 가지고 이를테면은 지난 연말에 보니까 농협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집집마다 방문을 해요. 이자를 회수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게 잘 들어오면은 이자 회수하러 안 다니겠지요, 그죠?

예.

이 만큼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리 농촌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슴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7쪽에 노인 생활수준 향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294개소 6,831명, 할머니방 35개소 807명, 이것은 몇 연도에 신청을 받아서 책정한 겁니까, 이것은?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숫자지요?

등록된 것이 몇 연도에까지 받은 개소냐, 그런 얘기죠.

그전부터 계속 등록 받아 있는 현재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어 관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저번에 마을 같은데 순회를 해 보면은 근래 건축된 경로당이나 할머니방은 거기에서 제외가 되어 있다고 불평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한번 알아봐서 알려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 근래 한 3, 4년동안에 건축된 경로당이나 할머니방은 추가로 특히 할머니방은 추가로 특히 할머니방은 추가로 신청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예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불평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그걸 등록된 할머니방이나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보조가 되는데 우리는 제외돼서 그걸 못 받는다. 그래서 불평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시정 보완할 생각은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의 경로당이 194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고, 할머니방은 35개소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책정이 돼서 나갈 당시에 일제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그 후에 신축이 되는 것을 대부분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 군에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등록이 안된 개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개 마을에 2개소씩 있는 곳도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곳이 그런데는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연마을 단위요?

예. 자연마을 단위로 현재 군에서는 저번에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저희 관내에 행정리동이 214개 리동이 있습니다. 194개소의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행정 리동별로 20개소는 아직도 없는 곳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우선은 행정 리동단위로 1개소씩은 우선 경로당 설치를 하고 그 후에 가서 자연마을 단위 관계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예산관계도 다시 따져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원 관계가. 그래서 경로당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리동단위를 우선으로 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 마을회관을 건립할 때는 대개 경로당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경로당을 겸해서 하고 있는데 청성지역으로 볼 때에는 묘금리가 97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내가 아는데, 묘금리 경로당이 회관, 그런데 아직까지 책정이 안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계2구 할머니방이 준공된지가 4, 5년 됐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거기도 아직 책정이 안됐다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 질의해 보는 건데 자연마을 단위도 아니고 행정리동이거든요.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묘금리하고 산계2구 관계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선 방침은 행정리동 단위로 1개소를 우선 설치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우선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락된 지역도 더러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 해서 지금 여기 실업계학교에 학비 지원하고 있는 내용하고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이지요.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자녀학비 수업료하고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한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친부모가 가정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행불이 됐다든지, 그래서 형제중에 아버지, 친부모, 형제 중에서 맡아서 기르는 그런 경우, 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맡아서 기르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 관계는 조사를 별도로 해 봐야 알겠는데요. 개괄적으로 해 가지고서 대상자가 된다, 안 된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런 사람도 해당되는 조항은 있습니까?

소득하고 재산하고 이런 관계를 조사해 봐야 알아요.

이것을 보니까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본 가정은 파산해서 이혼하고 서로 가정을 떠나고, 고향을 다 떠났는데 결국은 부모들이 없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맡는다든지 형제들이 맡아서 기르는데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생활, 여러 가지 학비조달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가정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 관계는 대상자가 한번 저희 과에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기현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이원보건지소 증축공사입니다. 이원보건지소 증축공사는 올 1월에 실시설계 및 계약체결이 되겠습니다. 공사입찰과 계약을 2월에 실시하겠고, 따라서 주민이 공공의료기관의 시설 편의제공과 새로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쪽 물리치료실 확대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안남보건지소와 청성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 예정입니다. 청성면은 아직 장소가 미확정되어 있는 관계로 추후 선정예정에 있습니다. 건물 내부수리는 3월에 시작해서 진료실시는 7월에 할 예정입니다. 3쪽 보건진료사업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업량은 596,700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시행해서 진료혜택의 어떤 확대를 꽤하겠습니다. 4페이지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다른 군과는 달리 65세 이상 노인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12.6%에 해당되는데 노인 무료진료는 작년보다 약간 증가됐습니다. 현재 7,954명을 대상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5쪽에 보건소 한방진료실 설치입니다. 현재 한방진료실 개․보수 과정에 있습니다. 한의사협회와 협정을 2주 1회 진료로 현재 체결은 했습니다마는 과정에서 더 신축성 있게 진료 회수를 늘려 가겠습니다. 6쪽에 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 관리는 방역소독 외 6종이 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발생한 세균성 이질 보균자 찾기 사업과 전체적인 전염병 관리 체계 확립을 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결핵관리, 나병관리, 에이즈관리, 성병 등 만성전염병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세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은 간염예방접종 외 5종이 되겠습니다.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간염, B.C.G가 되겠습니다. 적기에 예방접종 실시를 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유병률을 감소시키겠습니다. 9쪽 의료 및 약사업무 관리입니다. 근래에 의료제도에 많은 변화들이 예견되고, 하나씩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약국의 가격표시 실시제도라든가 하는 부분이 시행이 돼 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앞으로 예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지도 점검을 제대로 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그 외에 응급체계에 대한 문제, 적출물 처리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관리로써 의미가 있는 간흡충검사와 유충검사를 대상으로 기생충검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1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학교구강보건사업 외에 4종이 되겠습니다. 특히 현재 상수도불소화가 되어 있는 우리군으로써는 그 효과를 입증하는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학교에 구강보건사업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시행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노인건강관리를 하는 한 부분으로써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13쪽 국민건강 증진사업은 그 동안에는 규제, 지도업무 특히 담배판매업소 등 규제, 지도업무만 있었지만은 올해는 건강의 날 행사와 그 다음에 많은 프로그램은 할 수 없지만 고혈압예방 프로그램을 통한 우리군에 가장 사망원인 1위인 뇌졸중 예방사업을 위해서 건강증진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보건교육 사업입니다. 보건교육은 연령별, 또는 대상별로 대상을 잡아서 학교와 성인, 노인 그 다음에 산업체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영양에 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는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보건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건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사업이 활성화 돼 있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진료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치중할 수 있는 사업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입니다. 지소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조건사업은 성인병관리 등 고혈압 관리 외 2종이 되겠습니다. 비만관리사업, 저소득층 종합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임신전, 산후를 대상으로 해서 임산부 관리가 있겠고, 영유아 관리, 영유아관리와 함께 기초예방접종이 실시되겠습니다. 18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전체적인 보건소 사업 하나의 큰 수단으로써도 사업에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대상은 저소득층 재가노인, 가정간호 대상자를 사업대상자로 하지만은 전체적인 보건소 사업에서 대상선정 기준을 세부 계획 속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부 계획 속에서 방문보건사업에 확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형평성과 효율적인 어떤 보건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순회 진료사업입니다. 이동순회 진료사업은 현재 저희 군 이동보건소 진료를 할 수 있는 차량을 현재 예산 확보는 했습니다. 그 안에 앰브런스가 아니라 구급차가 아니라 현재 예산에는 구급차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구급차는 1대가 보건소에 있습니다. 구급차보다는 이동보건소로 사용할 수 있는 순회진료에서 이동보건소로써 사용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서 이동순회에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는데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지만은 그 안에 차량개조와 차량탑제 용품비, 약품구입비가 아직 예산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도지원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예산이 미확보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20쪽 특수시책입니다. 옥천군 보건소가 건강증진 시범보건소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7,600만원의 사업비를 공식적으로 어저께 받았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건강증진사업 추진 기반조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지역사회 진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많은 프로그램을 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고혈압예방 프로그램을 통한 뇌졸중 예방사업을 실시하겠고, 보건소에 대한 주민들의 접촉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건강옥천2010이라는 건강축제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옥천군 보건소는 건강검진 기관으로 그 동안 지정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의료시설과 장비가 갖춰진 현 시점에서 건강검진 기관으로써 지정을 받음으로써 전체 군민의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으로 올해 시작의 첫 발을 디디겠습니다. 건강진단 검진사업은 현재 1월달에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점검이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어서 이루어지는 정도관리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6월이나 7월경에 검진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99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특수시책 99건강증진 시범보건소 운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 받은 자료를 보다가 청산면에 약품구입 상황 중에서 유독 타 읍면에 비해서 청산면에는 고혈압에 대한 약이 2배, 많게는 3, 4배 이상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길래 그 자세한 내용을 물어 보았었습니다. 청산면의 보건의가 저에게 답변을 내준 내용을 듣고서 본 의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고, 또 그러한 보건의가 우리 읍면에 많이 배당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많았었습니다. 그 때 당시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은 “청산면에만 어떻게 유독 고혈압 환자가 많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그 청산면의 보건의 자신도 환자를 접수받아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많은 숫자의 고혈압 환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 보건의가 “자기는 면단위에 와서 보건의로 있는 동안 뭔가 한 가지 연구를 해 보고 싶다”하는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시범보건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보건소는 옥천읍 보건소가 되겠지요. 따라서 본 의원이 그 때 청산면 보건의하고 대화를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각 면단위에 파견되어 있는 보건의에 대해서 어떠한 하나의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건강에 과해서 어떠한 주제를 줘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를 해 가지고 연구한 실적을 위리 옥천군 전체에 반영할 수 있는 그 실적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시범보건소로 운영을 해 줬으면 어떨까 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시범보건소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부임해서 한 보름정도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보건소가 어디로 가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새로운 논의들이 국가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몇 가지 사업 중에서 기본적으로 국민의료비가 치료비만 막 들어가는 그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우리 의료체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것이 건강증진이라는 개념으로 설정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냥 예산을 가지고 막 군에다 나누어 주는 식이 아니라, 경쟁방식을 통하겠다 해 가지고 각 군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해서 제안서를 냈습니다. 제안서 안에 있는 사업이 이것이고요, 거기에 우리나라 244개 보건소 중에서 26개 보건소가 제안서를 냈고, 그걸 복지부에서 심사하고 저희들이 가서 발표한 결과 올해는 5개 보건소가 5등까지 해서 예산을 배정해 준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계획에는 군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옥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지역사회 진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그냥 그 동안에 해 왔던 것을 똑 같이 똑 같이 하고 사업량 몇 몇 더 늘리고 이런 식의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를 명확히 알고 하자라는 부분에서 이런 추진기반 조성이라는 부분, 그것은 1차적으로는 지역사회 진단이 돼야 됩니다라는 부분에서 이 사업을 더더욱 내실 있게 꾸려갈 그러한 책임과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세부계획과 또 저희들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외부에 어떤 협조를 얻고 외부 학교라든가, 연구기관의 협조를 얻고 하는 자문기관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차차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논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소장님의 열성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18쪽하고 19쪽에 방문보건사업하고, 이동순회 진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업량 해서 사람의 인명 수만 나와 있습니다. 분기별로 년 4회를 한다든가 또 3개월씩 한다든가, 2개월씩 한다든가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앞 뒷장 사업이 비슷한 사업인데 뒤에 사업개요에 가면은 사업량 2,055가구에 6,62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이 아직 미확보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뒤에 사업이나 앞에 방문보건사업이나 엇비슷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사업은 상당히 본 의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라든가 또 소외계층, 거동불능자 등등을 방문해서 치료해 주는 사업은 참 다 같은 군민으로서 똑 같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분기별로 순회를 한다든가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 책정에서 명수를 제시한 것이 저도 올바른 사업량 제시는 아닌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의 그 안에는 이동순회진료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방문 간호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통합지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합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체계로 묶여서 저희들이 사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찢어져 있던 사업들이 한 체계 속에서 하고 또한 저희들이 국가에서 시범보건소로 지정을 받으면서 또 사업비도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체 틀 속에 저희들 사업의 시간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다 실지 못한 것은 죄송한데 세부추진 계획 시간표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잘 세워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전문의이시고 하닌까 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배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보건소 한방진료실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옥천읍 사람만 이렇게 보면은 혜택을 보지 않나요?

그럴 가능성이, 맞습니다.

확률적으로 봐도 거의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시는 걸 보니까 이동순회를 진료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듯이 이것도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현재 한방진료는 한의사 분들이 저희 관내에 한의원 분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무료로 진료를 실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끝났고요, 올해는 새롭게 협정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과 그냥 무료로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두 분 정도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상황으로 참여하시기 힘든 분들이 있어서 참여 인력도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그러한 순회진료 해서 한방진료를 하시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만약에 한방진료라는 부분을 보건소 군 전체 입장에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한다면은 계약직이라도 한의사를 채용해서 그 분들한테 전체적인 한방진료와 관련된 사업을 구상하게 하고, 같이 전체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올해는 그렇게 여의치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좀 어렵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은 되는 거지요?

예. 어렵습니다.

어렵다!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모 면을 보니까 통상 방학 때 한의생들이 와 가지고 무료봉사활동을 합니다. 진료에 있어서 3박4일 동안 하는데 환자를 500여명 봤어요. 물론 이 지역에는 없었지요. 한방에 관한 한의원이 없었는데 이 정도로 어떤 거기에 대한 뭐랄까 관심이랄까 어떤 혜택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필요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어치피 와서 무료봉사 하겠다는 것 읍에서 하실 것 차를 하나 내 줘 가지고 한의원이 없는데서 진료를 해 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 까 또 하나는 그래야만 늘 주장하는 뭐야 균형발전을 주장하듯이 군민 전체 혜택을 봐야지, 왜 읍사람만 혜택을 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 그래요. 의원님 말씀도 저는 동의하는데 이것이 그러한 부분들을 곡 관이 주도를 해야 되냐, 아니면 민간인 스스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연계체계를 마련해서 어떤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 역할을 할거냐, 그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전에 지금 사업은 도지사님 공약과 아울러서 계속 군단위로 하달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단위에서 지역의 한의사 분들의 실정과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다 관이 끌어 안고 한다기 보다는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민간인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같이 하고 거기에서 필요해서 지지해 줄 것이 뭔가 그것을 생각하는게 더 옳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대개가 보면은 물론 정서적인 말씀을 드릴께요. 너로 하여금 생각이 많이 변하거든요. 무슨 뜻인가 아시지요, 그죠?

예.

그렇듯이 어떤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어차피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결국은요. 그러니까 소장님의 어떤 동기유발을 주실 필요가 있다 그거지요. 제가 말슴을 드리는 것은요.

예.

어떤 그럴만한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유인할 수 있는 유인동기가 제가 미숙해서 그런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만나서 대화도 했지만 어떤 유인동기가 있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그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다음에 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은 유행성출혈열에 있어서 보면은 유료하고 무료하고 나누어져 있거든요. 무료 접종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접종대상자는 같은데 기본접종대상자는 같고, 무료는 국비와 도비에서 지원된 예산 내에서 책정된 그런 액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아무한테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 기준이 뭐냐 이거에요.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 자료 좀 드리세요. (『영세민 아니에요, 영세민! 하는 소리있음)

영세민하고 달라서 제가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확실히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무료접종의 대상자가 누구냐, 자격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다음에 하겠다?

제가 서면으로 드릴께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유행성출혈열이요,

자, 됐어요.

지금 저희가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유행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유행가능성이 높다거나 오염 가능한 환경에 있는 특히 농촌지역이 많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곳에서 일하는 분들을 포괄적으로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무료, 유료는 제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명수를 잡은 것이 작년에 대비해서 잡았습니다. 그렇게 범위가 넓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무료는 이를테면은 갑돌이가 갔는데 무료로 해 주지를 않아요.그죠. 보건소에 가면은 갑돌이에게 자격이 주어져야지요. 무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무료대상의 범위가 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장님이 인정하는 자” 또 하나는 “의료보호대상자”거든요. 의료보호대상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같거든요.그죠? 그 얘기예요.

예.

그 분들 두 파트만은 무료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제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의료보호대상자 이 분들을 보면은 어떤 일에 대한 생산성이 떨어진다고요. 그 분들이 들으면은 결여되는 표현인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의료보호대상자들은 일할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요. 평범한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보다는 어떤 이를테면은 농업인후계자, 농업경영인자 이 분들한테 무료로 해 주면 더 바람직한 사업이 되지 않나 이런 본인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법적근거로 돼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무료대상자로 잡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유행성출혈열 대상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행성출혈열 백신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물론 강원도, 경기도 북부지역, 충북 이렇게 하지만은 문제가 많이 있어서 대상자를 좀 엄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대상선정 부분에 있어서 참조해서 충분하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302명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잡혔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무료뿐만 아니라 유료도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예.

이유가 뭐지요?

백신 자체가,

인체에 문제가 있다?

예. 지금 보면은 유행성출혈열,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는,

자, 스톱. 말슴 중에 죄송한데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스톱했어요. 그러면 대안이 뭐예요? 보건소에서 생각하건데 사업하는 목적이 치료가 목적입니까, 예방이 목적입니까?

예방이 목적이지요.

예방이 목적이지요?

예.

그러면 이 대안이 뭐예요?

대상자를 엄선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냥 막하겠다는 사람 다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신은 대상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엄격히 하다보면은 이게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것은 변수는 있는 것이지요?

예, 예. 변수는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할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농촌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노동력이 왕성한 사람들을 무료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또 하나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당부 말씀을. 읍면 단위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을 통상 행정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나요. 공중보건의라고 하나요?

예.

이 분들 제가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분들의 근무자세 상식이 통하는 자세를 가졌으면은 좋겠어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께요. 금, 토, 일인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이 있는데 토요일날이 법정 공휴일이에요. 지금 제가 예를 드리는 거예요. 법정 공휴일인데 정상적인 근무를 안한다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지요?

예.

샌드위치는 빼먹는다고.

징검다리 휴일 때는 꼭 연가처리 한다거나 해서 꼭 빼먹는다는 얘기지요?

연가처리한다면은 제가 할 얘기가 없지요, 내가. 주민들이 할 얘기가 없고, 연가처리 했다는데. 그런데 정상적인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는 근무자를 만들자 이거예요. 더 정확히 명단을 주라면 주겠어요. 주는데 이렇게 하지 말자고, 왜냐 많이 배웠잖아요. 많이 배웠으면은 뭔가 틀려야 된다고. 농촌에서 근무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단속할 거예요?

어떤 단속으로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속과 아울러서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특히 1월초에도 중간에 연휴를 내든 어떤 형태로 하든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 예견되는 걸 1년을 따져 보면은 몇 군데 있습니다. 공보의 선생님들을 제가 굉장히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최소한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부분보다는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단속이나 규제만 과연 가능할 것인가? 물론 규제에 어긋나는 부분은 일벌백계로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식의 변화로 같이,

제가 그 분들을 단어 선정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단속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잘 못된 거잖아요. 어쨌거나 잘못된 거잖아요?

예.

제가 단어 자제를 하겠는데 어쨌거나 잘못된 거예요.그죠?

예.

제가 이것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심적 부담이 갑니다.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 이것 때문에. 저도 안 하면은 편해요. 가서 그럴 것 아니에요. “누가 모 의원이 얘기하더라” 저를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이것 모험을 하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민들이 굉장히 너무 많이 이용해요. 그렇듯이 저를 나쁘다고 얘기하기 전에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을 무슨 뜻인가 알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