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항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과원소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과원소 주요업무 보고시에는 질의를 생략하고 차기 회기에 군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공보실장 김용주입니다. ′99년도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8주요성과입니다. 군민을 섬기는 자치군정 실현을 위하여 열린대화행정운영, 군정설명회 개최, 주요사업 현장방문 등 여과없는 민의를 수렴하고 국민의 정부 출범에 따른 각종 행정 규제 153건을 정비하였으며, IMF경제난 극복에 대한 전공직자의 자세를 확립하고,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의견교환과 건전예산 운영으로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소득사업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또한 예방과 지도위주의 자치감사 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으며,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군정홍보와 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4페이지 군정종합계획운영입니다. 군정을 총괄하는 기획조장 부서로써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99년 주요업무계획 2천부를 작성하여 각계각층 군정설명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단위사업별, 분기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주요현안사업을 취합하여 중앙부처와 도에 반영하는 등 예산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군정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군민이해 증진에 가일층 노력하고, 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종합개발계획수립입니다.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발전지향적인 21세기 청사진을 제시하고 2천년도 전주권 전원도시 부상을 위한 특성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자료수집과 지역특성 조사분석으로 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연내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이미지 통일화사업입니다. 21세기의 희망찬 미래상을 밝힐 수 있는 발전지향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고 군의 특성을 살려 상징적 개발로 군민의 일체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요소와 개발요소를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야하고, 자료수집과 기본계획이 구상되면 기본 디자인 개발과 응용디자인 개발에 따른 주민 공청회를 거쳐 이것도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정책이나 시책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로 공적내부의 경쟁과 협동심을 유발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써 5급과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서별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목표를 관리하고 1,2차 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담당 업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개인성취도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책임행정과 직원상호간의 경쟁의식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8페이지 국제교류 협력사업입니다. 선진외국의 우수한 제도나 시책을 도입하여 지방행정의 발전과 우호협력을 교류 확대하여 해외진출 발판을 제공하겠으며, 우리군은 중국청원현과 대표단 방문에 따른 우호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미국 미네소타주 대학 이사 방문과 간담회를 재매결연 추진, 김치공장 준공, 부지 6만평에 대한 50년간 무상사용 협력, 미국 미네소타주와는 칠면조 사옥에 따른 습득중에 있으나 5월중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IMF경제난 타개를 위한 심사통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익이 있는 주와 자매결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931억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6,9프로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59억6천만원으로 6.2프로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2억1천만원으로 16.3프로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세 40억3천9백만원으로써 4.9프로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71억6천3백만원으로 24.2프로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48억2천1백만원으로 7.7프로가 감소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36억5천2백만원으로써 14.7프로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51억8천5백만원으로 16.3프로가 증가되었고, 지방채는 11억원입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259억9천1백만원으로 8.6프로가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은 572억4백만원으로 21.7프로가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액은 11억3천만원으로 72.3프로가 감소되었고, 예비비는 16억3천5백만원으로 16.8프로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중에서 기타예비비 1억8천9백만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5백만원과 도비보조금 8천4백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회계별 세입액은 상수도사업 43억1천3백만원으로서 1.8프로가 감소되었고, 의료보험기금 16억8천6백만원으로써 56프로가 증가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10억5천6백만원으로써 작년대비 83프로가 증가되었고, 주택관리사업은 1억1천만원으로써 5.7프로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수익사업으로는 4천5백만원으로 작년대비 7.1프로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이 1억4천1백만원으로써 작년대비 0.7프로가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64억9백만원으로써 16프로가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5억9천7백만원이고, 예비비로는 6천3백만원입니다. 12페이지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각종 부조리 및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투명한 행정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16개 기관이며, 회계감사 9개 기관, 감사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검토와 부실공사 예방에 중점을 두었으며, 공직기강 및 특별감찰활동과 건설공사 사전심사 등으로 년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자치 관계법령과 각종 법령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이 법령 관련 법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임실군 현행 자치법규집 100부를 지금 관리하고 있고,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27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행정법령집 15부를 관리하고 실과ㆍ읍면에 배부하여 소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치법규집은 98년도부터 행정자치부로부터 프로그램이 배부가 되어서 전산화 입력작업중에 있고, 추록은 상반기중에 발간하고, 기타 법령집은 수시 추록 관리하여 행정행위에 따른 적법성 확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군정홍보의 활성화입니다. 저희군 각종 언론매체는 중앙지와 지방일간지, 방송 3개사 등 월간ㆍ주간시사지 등이 있으며, 출입기자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위원은 65명으로서 군홍보위원이 13명, DM요원 52명이 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군민의 이해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긍정적인 군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군정 특집기획보도 5회, 새임실소직지와 군보를 매월 발행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우리군의 특산품과 관광지를 독창적이고 특색있는 홍보와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원대학교 설립입니다. 신평 창안리에 위치하고 있는 예원대학은 부지면적이 94천평이나 1차 시설부지는 8,154평, 건평 5천평으로 4년제 예ㆍ체능 및 한의학 계열 13개학과에 4백명을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재단측이 자금난에 봉착하고 부지매입이 지연되어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공유지 용도폐지와 분할측량이 현재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단측에 학교부지가 매입 되는대로 진입로 개설, 묘지이장 등 문제점들이 해결되도록 진행정력을 지원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약사항 실천입니다. 민선 1기 공약사항 14건에 7건을 완료하고 정상추진 5건 또한 민선2기 계속사업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비는 419억5천6백만원을 투자하였고, 이중에서 국비 128억1천8백만원, 도비 36억6천6백만원, 군비 80억4천만원, 기타 민자유치사업이 174억2천2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중에서 민선1기 공약사항 7건 완료사업은 군정발전기획단운영, 애향장학재단 설립, 청소년의장 제정, 군민체육관 건립, 농산물유통가공시설 확충, 문화행사 통폐합, 보건의료원 준종합병원이고, 그다음에 정상추진하고 있는 5건은 대학교유치, 농공단지 활성화, 민영아파트 건립, 방수리 취수원에 &;#58341;른 재정확충 또한 경영수익사업 발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는 사선대 확장개발과 의견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기 공약사항은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민선2기 공약사항은 7개 분야에 22개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24억9천2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 376억4천3백만원, 도비 73억7천2백만원, 군비 21억7천9백만원, 기타 152억9천8백만원으로 군민과 약속사업임을 감안해서 군정의 최우선과제로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는 아까 7개 분야에 대해서 22개사업을 열거하였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양지입니다. 환경보호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주요성과와 반성, 99년도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8주요성과와 반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대적인 국토청결운동을 전개하여 대규모 정화활동을 실시해서 254톤을 수거했고, 정화활동을 실시해서 463톤을 수거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관 준공을 하였습니다.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에 10억원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3층 환경교육관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점검 철저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또 거기에 따라서 조업정지, 사용중지, 개선명령 등을 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지도단속을 6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토양 오염 유발시설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주유소와 공장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관리 강화하였습니다. 축산시설 허가이행을 지도하였고, 배출시설 환경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축사시설 준공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준공입니다. 관촌 복흥리에 매입용량은 122,173입방미터로 1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매립장을 건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확대 실시를 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규격봉투 판매소를 확대했고, 또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 및 침수지역 해소에 따른 상ㆍ하수도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임실 상수도 확충시설은 5,500톤에서 1일 7천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고, 간이상수도 보수 및 정비를 12개 읍면에 2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정비사업과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 반성으로써 사업비 부족에 따른 환경교육관 마무리가 미흡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가 상존등 국토 청결의식이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음식쓰레기 사료화 추진이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오수 하수종말처리시설 용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6페이지 환경교육관 건전운영입니다. 환경오염은 날로 심화되고, 환경보존의식이 미흡함에 따라서 환경지식을 개발ㆍ보급하고 또 거기에 따른 생태적 재앙에 대한 일반 의식을 일깨우는 등 쾌적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운암면 운종리에 부지면적 2,240평에 건축면적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준공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부대시설 및 교육관 집기구입 예산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교육관 위탁운영 계약체결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는데 부대시설 및 교육관 집기구입이 어려움이 있어 교육관 기능유지가 아직은 곤란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예산 5억원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을 그린크로스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 인계ㆍ인수 및 정상운영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관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는 비품 구입시에 시행할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이것은 부과대상이 자동차와 시설물입니다.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체납분에 대하여는 폐차, 행방불명 등 근거를 확보해서 감액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9년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부과대상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또 부담금 납입통지서의 전달을 정확히 실시할 것이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시설물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록, 자동차에 대한 등록압류로 재산권을 확보 조치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여 지정 관리입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은 하여야 하나 이에 상응한 직ㆍ간접 보상과 주민과의 대화ㆍ협의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간 매개체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정수위가 196.5미터 즉, 상시 만수위선으로 지정할 계획인데, 지정계획은 자연환경보존 지역과 준농림지역,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자원이용 현황은 5개 시군에 대해서 8만톤을 1일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은 옥정호 주변 주민 집단이주를 얘기하고 운암면 소재지권 개발, 쌍암ㆍ기암리 비침수지역 농경지는 보호구역에서 제척, 갈수기시 수몰선내 토지 영농 보장, 생계유지 차원 피해보상, 옥정호 제2순환도로 개설, 축산폐수 및 생활하수 처리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옥정호 수계 20키로미터이내 간접규제 및 개발 제한으로 인한 피해보상입니다. 9페이지 예상 피해액은 634억원인데 지원요구액이 660억원입니다. 거기에는 예상 순피해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유형별 피해내력은 660억8천4백만원인데 위생사업소, 하수처리시설, 축산시설, 주택, 유도선, 어업 및 양식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건의는 운암면 소재지 개발과 옥정호 제2순환도로 개발입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현행법상 주민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있겠고 주민의견 배제 및 사전 보상책 없이 보호구역 지정 강행시에는 주민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별 재원확보와 전문기관에 대한 피해조사 용역의뢰를 해서 피해액을 산출하고, 조사된 자료에 의하여 가ㆍ감사항을 피해주민과 협의토록 요청을 했습니다. 10페이지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정상운영하고 적정관리를 유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1월 1일 현재 배출업소, 비산먼지사업장, 특정시설, 유독물사업장 등 160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취약 시간대 즉 갈수기, 우수기, 연휴기간, 야간 등을 위주로 해서 중점 단속을 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분야별, 등급별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환경오염 행위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기준강화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즉 저황중유 사용시설을 점검하고,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을 교육할 것이며, 악취 피해우려 업소에 대해서 관리 강화를 할 것입니다. 또한 비산먼지, 특정시설 및 유독물 사업장 정기점검을 하고, 무허가 업소 현황조사를 해서 신고 유도토록 할 것입니다. 11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입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배출가스가 대기 오염의 주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서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해서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98년 12월 31일 현재 등록대수가 6,609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방향은 오염물질 다량 배출차량 집중단속을 하고 또 운전자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매연신고 활성화 등 주민참여를 확산하는데 중점적으로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단속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위반차량을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매연차량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환경의식 고취 홍보전단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환경에 관심이 많은 민간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목적입니다. 환경명예감시원 총 30명입니다. 앞으로 방향은 자율감시를 유도하고 환경오염신고 전화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지원입니다. 신고엽서 제작하고 또 환경보전 홍보물과 모자를 제작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담회 및 환경정화 활동을 할 것이고, 군정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활동기간 만료에 따른 위촉장 및 감시원증을 재교부해서 신규위촉 대상자 조사 및 부적격자는 해촉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사업장 폐기물관리 강화입니다. 배출시설 등 사업장에서 다량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환경을 청결히 하므로써 환경친화적 기업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월 1일 현재로써 총 60개가 됩니다. 건축폐기물사업장, 폐기물재생처리업장, 소규모지정 폐기물업장 등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 진수조사를 하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유도를 해서 배출자 신고업소 지도점검을 정지 1회하고, 수시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의 배출감량과 또는 폐기물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현재 농촌지역 수질오염의 주범인 축산폐수 관리를 강화해서 폐수적정처리를 통한 수질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1월 1일 허가대상은 신고, 허가, 정화조 설치대상 총 487개소가 됩니다. 허가신고대상에 76.4프로밖에 되지 않았고 또 허가해서 하는 대상업소가 허가가 90프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추진방향은 무허가 축산시설 허가이행을 촉구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준공을 유도할 것이며, 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무허가 축산시설 허가이행을 촉구하며,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준공지도를 하며, 기허가 축산시설시설보완 및 관리기준 준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위반자 조치에 따라서 관련법에 의해서 사법조치하고,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토양오염유발시설 강화입니다. 현재 토양오염유발시설은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유소 내지 공장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토양오염유발시설 오염도 검사를 유도하고, 초과시 누출검사 정밀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유발시설을 점검하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할 계획이고,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대상자 위반자 조치를 관련법에 의해서 사법조치 또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임실상수도 확장개량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급수구역을 확대해서 주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급수구역이 임실읍, 신평면, 관촌면, 성수면 4개면을 목표로 해서 시설용량을 기존 5,500톤에서 7천톤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총 공사비가 48억6천4백만원인데 98년도까지 36억1천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프로, 도비 50프로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은 12억5천4백만원인데 국비와 도비가 각각 50프로입니다. 그래서 배수지 1지와 관매설 15.3키로미터를 99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추가사업비 2억원이 부족해 가지고 배수관로 3킬로미터가 미준공 되었습니다. 이 설계변경이나 추가 관로매설은 전약 군비인데, 이것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2억원에 대해서는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각종 생활용수 및 오염물질로 인해서 수중생태계 파괴와 악취 등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금번 하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천정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도장천 2.5키로미터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99년도부터 2천년까지 실시하는데 14억원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양여금 도비ㆍ군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7억원을 들여서 하상정비 1.3키로와 퇴적오니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양여금과 도비ㆍ군비로 나누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천수질을 깨끗하게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임실군 오수면 용정리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1,700톤입니다. 현재 차집관로를 조금 묻어 놓은 상태인데 처리방식은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생물학적 처리방식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여금과 도비ㆍ군비를 합친 사업입니다. 99년도 사업은 3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천년이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은 차집관로 5.7키로미터와 처리시설 1동을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용지매입이 소유자 3명인데, 2명은 했는데 아직까지 이기한씨는 매입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대주와 강점길은 12월달에 매입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기한씨는 금년간 저희들이 다시 개별방문 설득해서 될 수 있는 방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생활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각종 생활하수 및 오염물질 등으로 주민생활을 크게 저해하고 있고 또한 수해예방 및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임실읍과 오수면입니다. 이것은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승인이 난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시설연장이 43.5키로미터로 보급률이 임실읍과 오수면에 각각 53프로가 넘고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천녀까지입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양여금 70프로, 군비 30프로로서 32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정비 12.9키로미터로 현지 확인해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현재 장수군 번암면에 동화댐을 건설해 가지고 본군 4개면 지역주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오수면, 성수면, 지사면, 삼계면해서 4개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급수대상 인원은 8,860명입니다. 이 목표연도는 2016년까지인데 급수시설 용량은 2,700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배수지 1지와 가압장 4개소, 배수관로 102키로미터로 총 사업비가 97억8천4백만원이라는 돈이 전액 군비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년차적으로 지역개발비 기채를 해가지고라도 이 사업은 해야만 우리 남부지역인 오수, 성수, 지사 3개면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은 시설비가 81억8천2백만원이고, 정수장 부담금이 전체 합쳐서 16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배수지 1지만 하는데 거기에 정수장 부담금 3억7천5백만원이 부담금이고, 또 3억원은 우리 배수지를 만드는데 드는 돈입니다. 설계보완하고 착공해서 12월달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정비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209개소에 급수인원 21,300명이 먹고 있는 간이상수도입니다. 현재 보수 대상은 7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은 3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보수대상 소요사업비가 5억원정도가 필요한데 2억원이 부족하게 되어 2억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폐기물 적정관리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매립장과 또는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이 236개 마을, 군면적의 97프로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및 학교시설의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을 유도하겠으며 공공지역 및 행락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장 및 여름행락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완전분리 수거를 하겠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미사용 및 쓰레기불법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봄 행락철 또는 여름 행락철, 가을 단풍철에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집중관리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자원화 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의무사업장 수는 48개소입니다. 즉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로써 일반음식점은 100평이상, 집단급식소는 100인이상의 사업장을 말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교육을 실시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도ㆍ점검 결과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법적조치하고 일반음식점, 모범업소 지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매립장주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현재 97년도 실적은 사업건수 9건에 사업비가 4억6천5백4십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은 5억7천5백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거기 사업추진 사항은 이씨종산 진입로 개설, 횡산 소하천 정비공사, 횡산 농로 포장공사, 농원 배수로 공사, 임실, 덕치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횡암제 저수지 준설 등인데 여기에 사업추진 지연시 민원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소요사업비 3억2천5백만원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3억2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매립장관리가 되겠습니다. 매립장은 관촌매립장과 덕치매립장, 임실매립장인데, 덕치와 임실은 사용종료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9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촌매립장 2차공사 추진입니다. 차수시설과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5억원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매립장 적정관리를 위해서 1일 복토를 실시하고, 침출수 처리를 하고, 재활용품 선별을 하고,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이송처리는 덕치와 임실매립장에 대해서 침출수 이송처리를 하고, 우수배제시설 및 주변 제초작업을 실시할 것이며, 덕치매립장 2차 마무리 복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관촌매립장 1단계 매립시설이 포화상태로 쓰레기 반입 불가가 예상되어서 관촌매립장 2차공사 소요사업비 5억원정도에 대한 확보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덕치매립장 최종복토 2차 마무리에 대해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하겠으며, 덕치매립장 최종복초 2차 마무리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대대적인 국토대청결운동입니다. 행락질서 확립과 쓰레기 불법투기 또는 군민 청결의식의 확산과 맑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지는 국민관광지와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 투기지역입니다. 관련단체는 환경보호협의회와 1사 1사 1하천 결연기관에서 하게됩니다. 추진방향은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및 종량제 실시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국ㆍ지방도로변 하천변의 지속적인 수거활동을 전개하며 행락유원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정화활동을 할 계획이며, 소규모 정화활동도 또한 할 계획입니다. 활동지역은 마을주변, 진입로변, 하천ㆍ저수지변 등이며, 결인기관 단체는 관리구역 월 1회이상 정화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라디오방송이나 신문게재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저희들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높은 주민의식이 있어야 하고 또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는데에 따라서 이 업무의 성패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업무에 대해서는 정말로 소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최기춘입니다. 존경하는 안항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 앞에서 99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합니다. 먼저 98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98년도 주요성과는 지방세 세무민원 상담실 설치운영으로 민원편익위주 행정 실현을 하였으며,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세수증대로 21억원의 군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군청사 신축부지 결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세입금 관리로 19억원의 이자수입을 향상시켰으며, 입찰수수료 징수로 1억9백만원의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98년을 반성해 본 사항으로는 체납지방세 징수가 미흡하였고, 세수증대를 위한 사용료 수수료 요율 현실화를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스스로 반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99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입니다. 99년도 지방세 목표는 군세가 40억3천9백만원, 도세가 13억8천4백만원으로 54억2천3백만원입니다. 도세가 98년에 비하여 목표액이 4억9천3백만원이 감소된 원인은 도세는 주로 유통세적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IMF 영향으로 부동산의 매매침체로 목표액이 도에서부터 감소 시달되었습니다. 군세는 98년도 목표액에 비하여 13억2천1백만원이 감소된 원인은 98년 담배소비세를 34억원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으나 금년도 목표액은 18억원으로 16억원정도를 적게 책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을 적게 책정한 사유는 여러 가지 행정 기술상의 문제이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수목표는 98년보다 초과 달성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은닉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 지속적인 세무조사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자동이체 확대로 자진납세 풍토 분위기 조성과 매월말일 세수추계 증감분석을 하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과표 현실화로 세수증대를 기하고, 내고장 담배사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유관기관 및 일반인 차량 이전으로 자동차세 초과 달성과 체납세 징수 기동반 편성운영으로 체납세금 일소를 해나가겠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무조사입니다. 지방세 은닉세원 포착으로 공평과세 및 자주재원 확충과 과세 환경변화에 따른 계몽위주 세무지도로 자율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는 영리법인 84개와 비영리법인 42개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세원자료 전산화로 체계적 관리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고, 불성실한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로 목표에 연연하여 무리한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경제불황에 따른 지역여건을 감안 가급적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엄정한 추징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99년도 목표액은 6천만원으로 도세가 5천5백만원, 군세가 5백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관내 법인 회계장부가 부정확하고 각종 법인 장부의 미비입니다. 대책은 세무조사대상 법인데 성실한 자진신고 홍보와 회계대행 세무사, 회계법인 등에 성실한 장부정리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이체 납부제도 확대추진입니다. 지방세 납부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납기후 가산금 납부의 불이익 예방과 자주납부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8년도 자동이체 추진 실적은 670건으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처리절차는 도표와 같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자동이체의 장점을 홍보하고, 공무원의 솔선 참여유도와 읍면 종합행정 실적평가에 반영하여 강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월중에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월중에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99년 2월부터 신청서 접수를 받아 지방세 전산입력을 하여 자동납부 시행은 99년 6월 자동차세, 재산세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방세의 자동이체 납부 홍보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지난 98년 12월 7일 의회 사무감사시에 체납지방세가 4억6천만원정도였습니다만은 지난 98년 12월 30일까지 납부기간인 자동차세가 5억4백만원이 부과되어 6백만원과 과년도분 2억9천6백만원으로 5억8천2백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지방세의 체납액은 세목별 납기내 징수율이 90프로미만으로 항상 5,6억원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체납세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지속적인 납세 홍보를 통하여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지역별 책임 징수제 실시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와 신뢰세정 구현을 위한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체납 자동차세 강력 징수를 위하여 번호판 영치를 위한 기동 단속반 운영과 번호판 영치차량의 운행시 고발초치를 취하고, 고액ㆍ고질ㆍ상습체납자의 강력한 체납처분과 고질ㆍ고액체납자 특별관리제도 운영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입금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 금고의 예치 현황은 양도성 예금 40억원과 환매체 158억원등 203억원의 세입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의존자금 수령 현황은 95프로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4프로정도가 조기에 영달된 상태입니다. 추진방향은 의존자금 조기영달 대책을 강구하고, 여유자금 최소 보유 등으로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98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14억원으로 98년에 비하여 7억6백만원이 적은 액수입니다만은 98년도 이자수입이 많은 것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각종 시책을 알뜰하게 추진한 결과도 있지만 IMF 영향으로 98년도에는 정부의 고금리 정책에 따른 영향이 크다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세입금 관리를 알뜰하게 운영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사용료ㆍ수수료 현실화입니다. 수수료는 6개 조례 286종, 사용료는 13개 조례에 203종이 있습니다. 추빈방향은 서비스 생산원가 분석으로 원가보상율을 파악하고 수수료, 사용료 실태를 현시점에서 재조사하여 결과 분석과 세외수입분야 군재정 확충 및 관련 조례 등을 재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정별 계획은 작업단 구성을 재무과장을 단장으로 반원을 해당실과 업무담당과 법제담당으로 99년 4월중에 구성하여 조례에 의한 수수료ㆍ사용료 전수조사후 사용료ㆍ수수료의 요율 적정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해당 실과원소별 기초자료 조사는 99년 5월중에,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원가분석과 무료제공수수료의 유료화 및 유명무실 사용료, 수수료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조례 개정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할 계획입니다. 조례개정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사용료, 수수료 조례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군금고 및 수납대행기관 관리입니다. 우리군은 군금고 1개소와 36개 수납 대행기관을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금고와 수납대행 기관은 세입금의 신속 정확한 관리와 소요자금을 안정적으로 적기에 공급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98년도 관리상황을 91년 1월부터 수납대행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납금 이체기간을 준수토록 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회계사고를 예방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군청사 신축입니다. 군청사 신축에 관하여는 그간에 의원님들께 수차 보고를 드렸으므로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사부지 매입에 관하여는 지난 12월 감정 평가를 통보받아서 매입가격을 사전 결정해서 25일부터 매입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필지 200평을 매입하였습니다만은 부지매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매입과 병행하여 4월까지는 공사집행 방법을 결정하고 7월까지 청사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연내에 완료해서 2천년 초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관용차 구입니다. 우리군에는 총 53세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중 내구년한이 지난 차량이 20대가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구입예산이 5대만 계상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구년수 초과차량 20대중 91년도에 구입한 읍면차량 12대를 우선 대차ㆍ폐차를 해야하나 99년도 본 예산에 읍면차량 대차ㆍ폐차 3대 4천5백만원만 계상되어서 3대를 구입해서 우선 읍면에 배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에 1억3천5백만원정도를 계상해서 전체 읍면차량을 대차ㆍ폐차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신뢰받는 경리업무 운영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업무처리로 지원업무 수행과 꾸준한 법규 연찬으로 적법한 예산집행을 유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실시로 입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답습적이고 관행적인 경리업무 탈피로 새로운 근무자세를 확립하고, 합법적인 지출심사와 낭비요인 일소로 예산을 절감하며, 재무회계 운영상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보완 시행해나가겠으며, 지역 생산품 구매 및 시설공사 관내 업체 도급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신속 정확한 지출로 지원부서를 지원하겠으며, 심도있는 지출심사로 낭비요인을 통제하고, 세출예산 집행요령 교육은 교재를 발간해서 99년 4월중에 군산하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정확한 회계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입ㆍ세출 결산은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고 세입ㆍ세출결산검사 및 의회의 승인은 11월까지 마칠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강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주요성과 및 반성과 99년도 지적민원 기본방향, 99년도 주요역점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저희 민원지적과는 5객 2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지적현황은 임실군이 총 596,9평방키로미터 211,865필지로ㅆ 임야가 70.2프로로 419.2평방키로미터에 38.079필지로 면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적공부는 대장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를 합쳐서 232,087매이며, 부책으로는 구토지대장이 되겠으며, 이관계는 841권이며, 도면으로는 지적도, 임야도 5,323매로서 현재 지적고에 보관해서 지적민원에 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98주요성과와 반성으로 주요성과로써는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조사로써 144,089필지에 대한 개별토지 지가조사를 완료하여 98년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공고를 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는 1,720건을 허가와 신고를 처리하여 민원에 대해서 충실을 기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부담금 부과는 3건에 3천3백8십만6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건축물 대장 장비는 8,686건의 건축물대장 정비를 등기소에 출장하여 등기부를 복사 소유권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민행정 쇄신방안으로ㅆ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에 있어서 현재 민원실에서는 민원인 전용 복사기를 설치해서 민원홀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시책추진으로 해서 민원인 의견 지표대를 설치해 가지고 현재 7종에 대해서 시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인 후견인 확대 운영에 있어서 군 과장, 담당 및 기술직 7급이상 공무원 94명을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은 현재 1,795점을 매설해 가지고 매년 주기적으로 일제조사와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임실군이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해서는 다량을 매설해 가지고 재산권행사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9,541건을 등기해 주므로써 주민부담되는 수수료 2억8천6백2십3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경지정리지구 측량검사 및 지적공부 정리는 97년 봄마무리 15개지구 755헥타 5,242필지를 정리를 완료했고, 98년 봄마무리 3개지구 81헥타 1,468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측량검사를 완료해 가지고 후속 업무에 건설개발과나 농조에 대해서 사업진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적일반 민원처리는 26,109건을 처리하였으며, 지적측량 성과 검사로서는 6,922필지에서 지적 측량검사를 완료해 주므로써 지적민원에 대해서 공헌을 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적공부등록 불부합토지 일제조사정비는 12개 읍면은 16,939필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공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 제증명 발급은 107,098통을 증명발급해 가지고 4천2백십1만5천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지적공부 소유권 정리는 11,954필지를 등기소로부터 소유권 변동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직접 수령해 가지고 토지대장을 정리해서 현재 민원업무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권 표시사항 자료정비는 19,780통을 증명발급해 가지고 4천2백십1만5천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지적공부 소유권 정리는 11,954필지를 등기소로부터 소유권 변동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직접 수령해 가지고 토지대장을 정리해서 현재 민원업무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권 표시사항 자료정비는 19,780필지에 대해서 토지소유권란에 연혁난이 있는데 이전으로 되어야 할 것이 주소변경으로 정리된 부분이 있고 이런부분에 대해서 오류발생건을 조사해서 현재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동에 따른 결번대장 정리는 16,878필지에 대해서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전산화 추진은 도시계획 도면 178장과 용도지역지구 입력 11,660필지를 현재 전산화 완료해 가지고 전산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다소 업무방향이나 담당자의 성과를 한번 분석해 보면은 반성할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는 건축물대장 이기에 따른 현황도 작성이 아직도 저희들이 미흡하다는 것을 반성을 해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날씨가 해동하는대로 업무에 박차를 가하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화ㆍ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신사고 능력배양이 아직도 부족하지 않냐 이런점도 저희들이 마음적으로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더욱더 자기 계발을 위해서 전문기술 향상부분에도 노력을 할 것으로 저희들도 반성을 해봅니다. 세 번째 민선자치시대에 따르는 지역 이기주의로 민원시책 역효과 발생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관치행정에 답습이나 그런 법규위주의 행정을 처리함으로써 다소 민원발생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 및 업무의 전문성 요구분야에 대한 대응력 미약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요구분야에 대한 대응력 미약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앞으로 99년도에는 민원이 신뢰받는 민원행정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99지적민원 기본방향입니다. 99년은 IMF 경제난국 극복과 21세기 선진국가 도약준비의 해로써 제2기 민선군정 출범 2차년도의 자치역량을 튼튼히 다지는 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고품질 민원행정 써비스 강화로 민원편의 제공과 토지공개념 정착 등 군민의 토지소유권 보호관리 강화는 물론 지적측량의 정보 전산화 등 토지정책수립 집행의 과학화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지적 민원 행정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시책으로서는 민원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와 고품질 민원서비스 지공, 공정한 지가 결정 및 능동적인 토지관리 도모로 주민편의 위주의 신속ㆍ정확한 토지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고, 정확한 토지의 등록공시제 실시 등 군민의 토지소유권 보호는 물론 지적도면 전산화 및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기반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99주요역점시책 순서는 생략하고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편의 제도개선 발굴입니다. 민원편의 제도는 사실상 민원인이 어느정도 저희들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신뢰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의 제도개선이 올바른 것이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다소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5월 8일날 카네이션 달아주기 운동을 금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편의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서 이동민원실 운영을 농번기 이전인 3월 내지 4월경에 저희들이 과계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조금더 우리 군민과 같이 하여 군민이 참여하고 가까이 옆에 가서 우리가 민원행정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이동민원실을 한번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첨부서류 감축과 그리고 유기민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7일이상 유기민원에 대해서 민원인 사후 봉사제를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사항 즉, 처리기간중에 다소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무엇에 대해서 불편했는가 이런것을 과감히 민원행정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후봉사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처리기간중에 설문서와 같이 어느점이 불편했었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민원서류 처리결과 허가서나 인가서에 첨부시켜서 발송을 해드립니다. 발송해 주면은 거기에다가 민원인의 의견을 메노나 기입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그것을 저희들이 집계를 내어가지고 월례조회나 분기별로 해서 전 청원교육의 자료로 삼을려고 합니다. 또한 인허가 민원첨부 사업계획서 표준안 비치는 현재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표준안하고 사업계획서를 민원실에 비치해 두면은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직접 용역회사나 컨설팅회사에 가서 이런것을 의뢰를 안해도 군에 민원인이 직접와서 우리 민원담당에게 부탁을 하면은 바로 여기서 카피해 가지고 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9페이지 팩스 및 PC통신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임실군 같은 경우 농촌 연령으로 봐서는 노령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 이런것은 다소 낮은 보급률이거든요, 그래서 팩스민원이나 PC가 앞으로 재택근무 방향으로 21세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실적보다도 어느정도 이런 정보화에 발맞추는 이런 제도로써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현재 행정팩스민원 215종하고 농협팩스가 20종이 있습니다. 졸업증명서도 직접 팩스로 발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인식정도가 홍보가 덜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읍면에서 부족한 각종 팩스장비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읍면에서도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구호적 재제작업 추진입니다. 종전에는 구호적이 한자하고 종서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하고 횡서로 정비하여 앞으로 전산온라인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작업을 해주기 위한 전산화 추진의 일단계로써 현재 재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97프로가 완료되고, 현재 3프로정도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현재 3명을 투입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무리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무언고 호적일제조사를 99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합니다. 또 무연고 호적 전산화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마무리 해야된다는 나름대로 호적업무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성이기 때문에 호적사업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를 투입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적임자 선정이나 이런것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협조를 받겠습니다. 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가업무가 각종 세금의 국세나 지방세 이런것에 대해서 부과기준과 기초가 되는 자료인만큼 사실은 저희들이 엄격하가 현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종전에는 읍면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군으로 저희들이 이관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현재 밖에 나가서 지가조사를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은 바깥에서 도면 펴놓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희들이 12개 읍면에서 받은 것을 우리군에서 이번 인사조치 때 2명만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담당주사고 현장에 가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고 굉장히 힘겨웠습니다. 앞으로는 법이 개정되면 지가조사가 연중조사로 변경되어 연중조사로 실시가 될 거이고, 연중 이의신청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상시 지가 상황실을 연중 열어놓고 업무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업무가 과거 등급조사나 이런것하고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가조사에 대해서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 예산에도 검증수수료나 모든 지가 도사에서는 50프로 국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증수수료 1천5백6십9만6천원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그것은 올리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속에서 계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는 현재 1,795점의 지적측량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들이 잘아시겠지만은 개인소유 재산권행사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측량의 기점이 되는데 저희들이 군에서나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요구하면은 예를들어서 전주에서 땅 한평이면 엄청난 가격이지 않겠습니까? 연필심 하나 가지고 다투거든요. 그러면 임실이라고 해서 땅값이 저렴하다고 해서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취급할 수가 있느냐? 절대 이러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종전에는 줄자 가지고 측량을 하고 있고, 사실은 기계도 노후되었습니다. 지금은 기계가 전부 현대화 되어 가지고 줄자 자체가 없고, 광파로서 광으로 쏘아 가지고 그것을 계산해서 측량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기준점이 과거에는 임실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87년도, 98년도에 많이 매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1,795종이 매설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경지정리지구나 대단위로 측량업무에 문제가 있는 지역은 아주 철저히 분석해서 매설해가지고 재산권 행사에도 박차를 가할려고 합니다. 13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업무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한 2억8천만원정도 주민들의 등기촉탁을 해주어 가지고 말하자면 주민부담 절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등기소 업무추진 하는데 유대를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실은 작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민원창구에서 4명의 일용들이 그만두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창구에 인력이 필요하면은 주어야 되지요. 민원인이 양질의 서비스를 원한다면은 충분한 인력이 있어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정확한 자료를 요구한다면은 정확한 자료를 우리 공무원은 민원인한테 제공을 해주어야 됩니다. 과거 우리 관치행정 당시에는 민원인은 수혜자로 봤습니다. 고객의 입장이 아니라 민원인을 수혜자로 보고, 관공서에서 혜택을 주는 사람으로 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대개혁이 필요한 것은 민원인이나 주민은 수혜자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민원행정이 고객 개념으로 차원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적에 민원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원 감원보다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아닌 인력을 증원시켜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와 원스톱 민원서비스에 공헌할 수 있고, 그리고 유능한 사람으로서 민원실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인사의 수혜나 인사의 고가점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정착되어야만이 그 기관에 명실상부한 주민들이나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이런 행정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4페이지 경지정리측량 검사 및 공부정리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를 보면은 건설개발과에서나 농조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것은 기반구축사업이나 모든 것이 완료가 되면은 저희들한테 경지정리 완료신고가 오고, 처음 시작하기 전에 시행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완료신고가 오면은 종전에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는 전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만든 것이 토지대장, 지적도를 다시 만듭니다. 만약에 200필지고 300필지고 필지별로 대장도 만들고, 도면도 만듭니다. 또한 등기소에서 등기가 나면은 그것을 가져다가 등기 환지등기를 전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종전에 의원님들이 모르셨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간추려서 설명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경지정리사업이나 이런 건설개발과에서 업무하는데 상호협조는 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5페이지 공부정리 등록사항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면이나 각종 것이 왜정 때 일본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현재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저희들이 보관해서 운영합니다. 말하자면 식구같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완벽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쭉 흐르다보니까 왜정 때부터 갖고 있는 도면이 잘못 조사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안에 일제조사를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목이나 지번, 도호 이런 부분이 잘못 오기가 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차근차근 잡아서 바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155,000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행정구역 경계, 군계와 면계가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이관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토지대장 전산화, 토지이용계획 전산화 두가지 전산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 전산화, 건축물 전산화 두가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도면 전산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정비와 이런것을 게을리 하지 않고 정확하게 민원인한테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미등기 토지소유지 주소등록입니다. 현재 군청에서는 토지대장 소유자는 있는데 등기소에 등기가 나지 않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11,928필지에 대해서 미등기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자료를 다 출력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별로 통보도 하고 그다음에 혹시 이해관계인이 있는가 추적 조사를 해가지고 99년도에도 될 수 있는대로 한필지라도 우리군민들이 자기 재산관리하는데 꼭 필요하다면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추적조사 하는데 자료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토지소유권 일제정비입니다. 어제 의원님들이 이 사항은 지적하신 사항이고, 등기부의 소유자와 토지대장 소유자의 불일치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211,865필지라는 방대한 양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할려면은 전체 출력을 지번별로 해야 합니다. 전산으로 면별과 리별로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등기부 필지별로 다 대조를 해가지고 주소가 틀렸는가, 소유자가 틀렸는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어제 지적하신대로 금년부터 이것을 필집별로 출력해 가지고 조사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소유자가 틀려 가지고 등기소 가서 사정하고 하는 그런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적공부 등본발급입니다. 98년도에도 110만통정도 1일 평균 한 382통의 증명을 해주었습니다만은 어느때 보면은 민원이 밀리다 보면은 다소 지연처리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에 분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럴랍니다. 의원님들이 민원업무를 간단히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민원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사랑없이는 우리 군민들이 민원행정 하는데 부담스럽지 않냐 해서 저희들한테 관심을 쏟아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20페이지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임실은 열악하고 나름대로 재정자립이 낮아 가지고 주거환경이 사실은 열악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보면은 금년에는 90동이 주택개량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71동은 보고서 만들기 전에 했는데 며칠전에 도에 가서 담당자 회의를 갔다와서 90동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1천6백만원 융자라고 했는데 1천6백만원이 아니라 99년도는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만하더라도 1천6백만원 융자에 개인부담이 3천5백만원 내지 4천만원정도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부담이 크고 해서 어려운데 이것은 임실의 이미지와 주택개량 내지 빈집 정비를 하므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에 큰 목적을 두고 있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동당 2천만원으로 오른 금액에 자부담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4백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은 금년에도 이런 주거환경에 좋은 정비가 잘되어 가지고 쾌적한 임실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2페이지 건축물대장 공부의 이기입니다. 98년도에도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과거가 어떻든간에 제가 변명은 않겠습니다. 과거에 했던 건축물대장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간간히 어느 시ㆍ군에서도 사고가 나는 예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군도 건축물대장을 재산의 가치로써의 관심을 안갖고 있기 때문에 그안에 변동이 많이 없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너무나 팍팍합니다. 안맞는 부분이 너무 많고, 갑이라는 사람의 건축물이 을이라는 사람의 땅에서 건축물이 겹쳐서 이렇게 된 곳도 있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훼손 형질변경도 받아야 되는데 안받고 건물을 지어 이 업무가 너무나 팍팍합니다. 23페이지 우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내용이지만 이것은 종전에 이장님들이나 마을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간간히 전화가 옵니다. 도면을 복사해서 해달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개인한테 리전체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심한 끝에 마을회관에 신축한 회관부터 마을지정 약도 현황판을 제작해 가지고 설치 좀 하면은 어떻겠냐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업무하고 연관을 시켜 가지고 특수시책이라고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원님들이 염려를 해주셔서 4백8십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읍면 회관에 1개씩 개첨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리에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제가 두서없이 의원님들한테는 부탁만 올렸습니다. 민원실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빛이 안나고, 민원실은 민원인을 위한 민원공무원으로서 99년도에도 소신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와 민원인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별한 의원님들의 관심속에서 우리 임실군의 민원실이 거듭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 문화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현황으로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시설보호자로 해서 2천1백3십7가구에 4천7백명, 즉 군민의 11.9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거택보호자와 생활보호자에 대해서 아래 표시한 바와 같이 22억5천4백1십3만2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장애인 지원확대입니다. 현황으로는 군민의 2.4프로, 즉 9백4십9명의 장애인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장애인 실태 수시 조사 지원과 장애인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시설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자립복지기금을 2002년까지 3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2천만원과 금년의 5천만원 그래서 7천만원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저소득장애인 자립지원으로 해서 1억4천4백1십9만원이 지원이 되고 장애인 편의제공시설로 해서 25개소 2백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화장실 변기를 설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날 행사가 한번 있고 장애인 체육대회 두 번을 참가하게 됩니다. 장을 넘겨서 저소득 자활복지기금 운용 내실화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복지기금은 총 7억5천5백1십4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현재가용재원이 2억5천5백만원인데, 기융자를 5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백9십8가구이고 금년도 융자예상금액은 5천5백만원 작년에 대비해서 140프로 증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금고 일반예탁금 이자수입은 신경을 덜 써서 수입액이; 적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자면 98년도에 3천9백만원을 융자를 했고, 융자범위는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2백만원일 경우에는 1년거치 2년균등상황이 되고, 자활자립기금이라고 해서 1천만원을 융자를 할 경우에는 4프로로 3년거치 5년균등상황입니다. 그래서 99년도는 5천5백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억원은 군금고에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소득을 1천2백만원정도 올릴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의료보호 제도의 건실한 정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2,176가구에 4,795명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종과 2종 시설보호까지 합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비는 올해부터는 군비를 10프로 포함해서 국ㆍ도ㆍ군비중 국비가 80프로로 16억8천1백만원이 해당됩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총 진료, 보호해야 할 인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798명이고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은 2종대상자중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 대부를 해주고 부당진료자를 색출하고 또 진료기관을 상ㆍ하반기 점검을 해서 부당 진료행위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인구는 우리 군민의 17.25프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노인이 65세 이상이 되면 교통비가 지원이 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경로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또 불우노인에게 음료수를 매일 배달로 한달 24일 기준해서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중 독거노인에 대해서 음료수가 제공이 됩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경로교통수당을 지급하고, 65세이상 노인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경로연금도 지급하게 됩니다. 불우노인 음료수도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관촌 휴양원 24명에 대해서 1억1천7백4십3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 노인여가시설지원입니다. 현황으로는 노인회관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작년에 211개소였는데, 금년에 4개소 추가지정이 되어 21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총 경로당 지원이 215개소인데, 국ㆍ도ㆍ군비해서 19억9천5백2십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비와 난방비, 간식비 등은 작년기준으로 해서 연 8십8만원을 경로당별로 지급을 하고 여기서 군비가 다소 많이 책정이 되어 3백4십4만원이 남기 때문에 4개소 경로당을 추가로 지정을 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 노인건강 기구구입, 경로당 재보수, 경로당 신축,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노인복지시설 지원확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이 작년에 211개소 있고, 금년에는 215개소에서 경로당별로 연간 8십8만원이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로 지원이 됩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는 21동이고, 경로당 신축은 18동, 경로당 개보수로해서 3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신축으로 여성전용경로당이 1동, 또 임실읍 정월리와 연화리로 각 2천만원씩 지원하게 되고, 읍ㆍ면의 15동은 4천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에 있어서는 순수한 군비로 해서 관촌 공동노인정에 대해서 1동이 있고, 보수비는 1천5백만원이고 도비ㆍ군비 합해서 4백만원 짜리 2동을 보수를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여성사회참여확대입니다. 8개단체에 1,419명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8개 여성단체 활동비로 해서 금년에는 2백4십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3백만원을 지원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및 세미나 여성참여 비율을 10프로 유지로 2002년까지 30프로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98년도 여성참여 비율은 6.4프로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개인데 22개소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총 343명중에서 20여명의 여성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보육시설운영입니다. 8개소가 있습니다. 법인시설 4개소 종교부설 4개소,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8개소에 239명인데, 시설비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아동간식비를 지급하고 기능보강비로 1개소에 대해서 2백만원, 즉 교재구입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 소년소녀 가장세대보호입니다. 부모 사망세대와 부모 결함세대에 대해서 43세대 90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호지원으로는 월 5만원 상당으로 해서 한사람당 연 6십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김장비, 염장비, 제수비, 육성회비, 도시락 반찬대, 대학 입학지원금, 단독세대 비상벨설치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중에 여름수련회를 개최해서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여성단체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총 8개단체에 10,41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교육으로는 여성단체 및 부녀지도협의회 운영을 6회 하고, 정보사회의 여성자질 향상과 자녀와의 대화모임, 교통질서계도 및 1산1하천 보호운동, 알뜰시장 및 내고장 생산품 장터운영, 인보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자녀보호입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 합쳐서 총28세대 92명입니다. 그리고 모ㆍ부자가정 자녀수 6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계획으로는 모ㆍ부자가정 보호비 지원을 하고 있고, 모ㆍ부자가정자녀 생활교육, 모ㆍ부자가정 위안회, 모ㆍ부자세대주 암 검진 및 치료비, 모ㆍ부자가정 및 불우계층 생일 찾아주기, 모ㆍ부자가정 후원자 결연 이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부녀상담 활동강화입니다. 9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요보호여성 상담 및 일반여성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성 1366전화를 활성화 해서 상담전화를 개설했습니다.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하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선대 국제조각공원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7억원인데 문예진흥기금 5억원, 도비 6억원, 군비 6억원으로 1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설계용역을 지난해 12월달에 계약했습니다. 금년 3월안으로 납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조사설계가 2월안으로 납품을 해서 도에다가 보호를 하면은 바로 문예진흥 기금을 타올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편입부지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조각작품 현상공모를 하고, 부지조성 및 조각작품 설치를 2001년까지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99년 예산으로 군비 2억6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 5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조사설계용역을 98년 12월달에 원광대학교와 용역계약을 해서 납품이 되면은 그것을 도에 가서 보고를 하면 문예진흥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비 3억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와 협의하여 99년도 추경에는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오수 농촌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현황으로는 사업비가 국비 10억원, 군비 2억원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문화관광부에서 5억원,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해서 5억원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계획으로 편입부지 확보와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착공 및 완공은 2천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당초에 시장으로 건립부지를 마련했습니다만은 건축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부지를 다른 곳으로 몰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도 2월초에 문화관광부에서 확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의장님과 같이 문화관광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99년도 계획의로는 국비보조사업이 5억6천8백만원인데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군비 1억2천4백만원이 추가로 추경에 확보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비사업은 본예산에 8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페이지 소충사성역화사업입니다. 소충사성역화사업의 99년도 계획으로는 8억4천6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8억4천6백만원중 교부세 2억원외 6억4천6백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리사 신축위치 부적합하다는 내용은 관리사와 기념관이 마주보는 것으로 본래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가 제일 밑으로 내려올 경우에는 근무배치 사항, 기념관 옆에 건물이 없기 때문에 보기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당초 안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당초대로 한다면은 거론할 것이 없고, 기념관과 관리사를 주차장 쪽에 짓는다면은 기념관 옆으로 대칭이 되는건물을 하나 해야될텐데 그렇지 않아도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니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이형남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이정록, 농정기획담당 오세진, 농수산담당 한정희, 양정유통담당 최성미, 원예특자담당 이주승입니다. 존경하는 한상기 의장님! 그리고 안항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동안에 저희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과 직원들은 혼연일체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의원님들 앞에 다짐드리면서 저희과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 주요성과와 반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지난해 자치단체 농업 협력 저리 영농자금을 333농가에 9억6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제작해서 현재 특허출원을 했기 때문에 금년간 인가가 나올 것으로 봐서 금년부터는 명실상부한 임실군 농특산물을 전국에 홍보할 기회가 될 걸로 봅니다. 다음은 97년도에 이어서 지난해 98년도에도 농특산물 품평회에서 임실고추가 연이서 2년간 우수상을 획득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엄청난 애니태풍으로 인한 수해로 큰 도복피해 등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만은 군ㆍ관ㆍ민 혼연일체로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직거래사업 활성화 일환으로써 농협주관, 행정 후원으로써 저희 도내 7개소에서 182회를 실시해서 3억1천6백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이 보고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지난해 농정실적평가 결과 저희들이 농정실적가산금 시상으로 1억원 시상을 받은 바 있고, 또 며칠전에 저희들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만은 지난해 쌀증산시책에 저희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1억5천만원의 국비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군비를 포함한 4억원 상당의 돈을 우리 농촌의 어려운 소득증대사업에 지원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추진은 앞으로 의원님들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소개를 드렸습니다. 반성으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는 기상이변에 의한 벼품질 저하로 수매등급이 저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97년도에 비례해서 9프로가 감소된 1등급이 86프로에 그쳤습니다. 그것이 소득으로 말하면은 엄청난 소득의 차이가 왔다고 봐서 저희 반성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3페이지 산업경쟁력의 시책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정방향은 단순생산 농업에서 생명산업 전환을 목표로 삼고, 살맛나는 새임실 건설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99역점시책사업 27개 항목을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먼저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물가안정관리는 관리대상업소가 377개 업소에 49개 품목을 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5프로이상 가격파괴 등 업소 물가안정의 참여에 유도를 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써 서비스요금 안정도모에 힘쓰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입니다. 기능인 육성 및 고용촉진입니다. 금년도 교육으로써는 고용촉진 훈련생은 135명을 선발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훈련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영세농어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훈련생은 정책적으로 50여개 주종목이 기계조립이라든가 자동차정비등 기술을 습득케하기 위해서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장기반으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9종 72개 업체가 있습니다. 종업원 수가 1,066명 연간 매출액이 약 600억정도 됩니다. 주로 기억분포는 식품, 섬유, 비금속 그러나 저부가가치 업종을 이룬 것이 단점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건실한 기업유치를 하도록 오수농공단지 미분양 3,520평이 분양이 되도록 계속 입주 희망자들이 저희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입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입니다. 시장관리입니다. 현재 정기시장 5개소와 상설시장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현재 노후 유휴장옥 정비를 과감하게 해가지고 노점상들을 끌어 들이고, 또 아울러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강진시장 같은 것을 대표사례로 과감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으로는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진시장이라든가 관촌시장을 과감히 정비를 해서 이 사업비는 1단계 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항구적인 정비는 도와 절충중에 있어서 실무자들은 전북에 배정된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 생활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저희 관내 현재 유류공급업소가 35개 주유소를 비롯해서 일반 판매소가 되겠습니다. 가스 공급업소가 10개소, 가스 사용시설이 87개소,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모든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고, 적정가역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가하도록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98년도 7개년 계획으로 2천3백만원이 지원되서 마무리 짓고, 2단계 사업으로는 금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농가자율신청사업이 이달 20일가지 신청기간이었는데 신청접수가 저조한 관계로 이달 말까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농업인의 신청기피 사례가 높습니다. 모든 농정시책사업이 보조사업에서 융자자력사업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안에 최고 보조율이 높았던건 80프로에서 평균 40프로, 50프로 했던 것이 지금은 20프로이하로 보조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사업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12페이지 정예농업인력육성입니다. 정예농업인력은 농업경영이라든가 쌀전업농 대상이 되겠는데, 현재 총 98년까지 육성인원이 917명입니다. 다음 금년도 육성계획인원으로는 35명이 되겠습니다. 35명중에 농업인 후계자가 33명, 일반전업농가가 2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는 1인당 3천만원 기준이 되고, 일반전업농은 1억원을 대상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촌특산단지육성입니다. 저희 관내 농촌 특산잔치가 현재 13개단지에 민속공예, 생활자기, 석기, 벼루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으로는 기존단지 운영자금 확보를 해서 지원토록 앞으로 판로확보 및 경영기술지도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난해에 576명에 대한 3억5천7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 지원계획인원은 598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예상액 3억8천5백만원은 전액 확보 되었고, 국비를 비롯한 도비ㆍ군비가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농어촌 소득지원사업 운영입니다. 현재 총 자산액이 24억8천5백만원입니다. 그중에 농처촌 소득지원사업으로 23억2천만원이고, 도 지역개발 차입금으로 1억6천5백만원을 포함해서 24억8천5백만원이 운영되고 있고, 금년도 계획사업으로는 현재 9억2천6백만원을 가용재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9억2천6백만원을 회수를 해서 소득지원사업 금년도 회전자금으로 융자 해줄 수 있는 대상예상액이 4억6천3백만원, 그다음에 도 지역개발 차입금 상환액이 1얻2천7백만원 그리고 나머지 2000년 이월지원 3억3천6백만원은 연말에 회수되는 예상액입니다. 12월달에 회수해서 12월에 적정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이듬해는 이월을 시켜서 바로 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분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아울러 그간에 의원님들이 소득금고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염려를 해주신 사업이기 때문에 덧붙여 보고를 드리자면 회수대책에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또 저희들이 융자금관리를 전산화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화작업 입력이 70프로정도를 완료를 했는데, 이제는 전산화에 의해서 고질채무자 등 즉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또 현재 지방세의 고지서를 발부할 때 군에서 전산작업으로 직접 고지서가 나갈 수 있는 체제로 바꾸고 있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1차 독촉, 2차 최고장까지 해서 많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 봐주시면 이것만큼은 이번 기회에 질서를 잡자는 데서 획기적인 진전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장을 넘겨서 16페이지 농지이용실태조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지이용실태 처분통지가 80건에 202,289평방미터를 했고, 그중에 처분명령을 35건을 했습니다. 농지이용 처분통지 조치의 내용을 보면 내가 농사를 짓겠다고 거래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사실상 농지로 활용을 하지 않고, 경작을 하지 않거나 묵혀놓은 경우에 매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동안에 걸쳐 실태조사를 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사실과 같이 이행을 안하는 경우는 처분명령을 내려서 농가유전원칙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투기라든지 그런 차원을 막자는 뜻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연중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농지보존관리입니다. 농지면적이 10,830헥타중 농업진흥지역이 5,225헥타로 48프로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이것도 역시 불법농지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금년도에도 수시 현지 지도 확인을 하고, 불법전용 우려지역을 집중 관리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저희 행정력을 총 집중하겠습니다. 18페이지 쌀증산 추진입니다. 작년도 벼재배 면적이 5,762헥타로 금년도 식부 계획면적을 5,670헥타로 보고 병충해 방제 등 토양개량제, 묘판 상토공급 등을 의원님들이 관심있게 저희 식량 증산의 중요성을 염려하기고, 예산에 아낌없는 성원으로 반영해 주셔서 금년 영농은 꼭 풍년농사가 달성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묘판 상토 등의 예산을 확보해 준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현재 농업기계 보유량이 18,464대 기계호율 94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사후관리를 잘해서 영농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고, 금년도 추가계획으로 공동이용조직이 12개소, 쌀전업용 농기계공급 9호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6동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외래어종 수매사업입니다. 자연생태계 및 어종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2천마리를 목표로 수매사업을 실시해서 토속어종 보호에 주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붕어 치어 방류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치어 방류로 자원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작년에 12만마리를 방류를 한 바있고, 금년에는 30만마리를 방류하도록 해서 어족보호에 힘쓰겠습니다. 22페이지 빙어 및 붕어채란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은 내용이고, 89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계속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빙어와 붕어를 합쳐서 5천마리의 수정란을 인공 채란하여 자원을 조성해 가지고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정부관리 양곡보관입니다. 관내 보관창고 현황은 44개소에 631천가마 보관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관 상황은 438천가마를 보관함으로써 현재 보관능력 69프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관양곡의 전산화로 정확한 재고관리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산물직거래사업입니다. 전자에 익히 보고드렸습니다만은 관내에 농특산물 직판장이 3개소가 있고, 농협주관 직거래장터 개설을 저희들이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지난해 거래실적은 미곡을 포함해서 51억9천7백만원의 직거래실적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추진 방향은 지금 중앙에서 연례행사로 저희 홍보겸 판촉활동을 그간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서울 여의도 직거래장터에 참여를 하고, 전주등 대도시 직거래장터를 신규 개발해서 아파트단지 같은 곳에 직거래 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천년까지 지속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도 624천매를 제작해서 복숭아, 오이, 배, 느타리버섯, 장미, 호박, 토마토 등 임실에서 생산되는 주 품목에 고루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시설채소 및 화훼 사업지원입니다. 현재 기존단지가 오수, 삼계, 청웅, 신평, 덕치, 성수, 신덕 등 7개소가 있고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써는 5,500평에 청웅, 오수, 신평, 관촌 지사 등지에 5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조율이 20프로로 인하되고 융자가 60프로로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용작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약초재배 293헥타를 비롯해서 버섯재배가 2,790평, 인삼은 74.6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버섯재배 지원 20동에 3억원, 생약재배지원 50헥타에 2억5천만원, 인삼재배 37.4헥타에 7억4천8백만원 이것은 보조없이 80프로가 전액융자이고 20프로 자담으로 추진되는데, 문제점으로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는 보조금지원에서 융자로 전환함으로써 농가들의 사업기피가 우려되는 사업으로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8페이지 특수시책중 2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행정ㆍ농협(이자보존) 협력사업추진입니다. 지난해에 9억6천4백만원을 확보해서 행정ㆍ농가가 5프로씩 부담, 농협에서 7.5프로를 부담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으로는 역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써 어려운 가운데서도 농협과 협의해서 17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행정이자 부담이 행정 5프로, 농가 5프로, 농협 나머지 이자 7.5프로 예상액을 부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농가당 1천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을 넘겨서 농특산물 간이판매장 시설확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과수재배 농가들이 간이천막식으로 설치를 해서 노변에, 즉 임실군 들어오는 입구 두곡리 동초등학교 옆 과수원 밑에 비닐포장해서 도로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오고 가시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사항이 삼계 신기마을이라든가 지사 계촌마을 등 이런곳이 대표적인 사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업을 확대해서 조그마한 규모로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간이직판장 금년도 계획으로는 8개소 정도로 약 개소당 3백5십만원씩으로 보조율 80프로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 때 예산 확보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명실상부한 임실군의 농산물의 홍보와 아울러 판매촉진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좀 미미합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노력하고 저희고가 군민소득증대에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드리면서 미진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