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고의 노력은 21세기 우리 충남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에도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도정과 의정홍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보관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공보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올해 추진할 공보업무의 방향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업무방향,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박윤근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깊은 사항은 아닌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항만 질의코자 합니다. 3페이지 중점과제 그 밑에 민간홍보기법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선진 홍보기법이라고 했는데 민간홍보 기법은 무엇이고 선진 홍보기법은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없던 것을 다시 만든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 만드는 사항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 아래 가면 추진의지가 있는데 도 중심 홍보라고 했는데 도와 시군간 공조체제를 유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도와 시군간에 공조체제 기구가 마련이 되어 있는가 또 마련이 되어 있으면 현재 작년도에 시군간에서 성립 실적은 있는가? 있으면 얼마나 있는가? 또 그 5번에 가서 공직자 중심으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공직자 중심의 홍보를 하지 않고 기업등 민간기법으로 보완을 해서 다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업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들어가 있으며 민간기법은 또 무엇인가 그 내용을 설명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제일 끄트머리 방영 관계인데 도내 71개 유선방송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도내 71개 유선방송사라고 하면 거의 시군에도 다 있는 것 같은데 그 시군에 있는 유선방송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또 시군에 유선방송이 포함된다고 하면 현재까지 우리 도의원들이 여기에서 회기별로 활동사항을 여기 71개사의 시군별로 있는 유선방송에서도 홍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홍보를 해 줄 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도정질문을 했다고 할 적에 과연 그것을 시군에 있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사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뒤에 명단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주부명예기자 명단도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해 주셨으면, 시군에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어떤 분이 명예 주부기자가 되는지 참고하기 위해서, 가능하시면 부탁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상황 고정면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도정신문 활용 의정홍보 확대 방안으로써 의정활동 상황 고정면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도정신문을 보게 되면 사실상 우리 회기별로 한 것은 안 나와 있어요. 특이한 사항은 나옵니다마는 대개가 도정신문에 나오는 것도 역시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마는 거론되는 분들은 거의 거론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한 번도 이게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면도 많이 있어요. 제가 처음 의정활동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그런 소외감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이것도 하나의 지역의 홍보관계인데 이것도 균형있게 공보관실에서 적절하게 위원들 골고루 활동상황을 해 주면 좋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고정면이라고 하는 설치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 고정면을 설치하는 것인가 이 내용 좀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바로 가능합니까? 할 수 있으면 바로 해 주세요.

김중한 위원님이 질의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홍보기법을 도입해서 선진 홍보기법을 저희 도가 도입한다고 금년도 업무 방향에 넣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공무원들의 홍보는 기자들이 와서 물어 보거나 이렇게 하면 수동적으로 이제까지 대처를 하고 그랬는데 민간기업처럼 광고 낼 것은 내고 홍보할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이용을 합니까?

예?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민간 누가 이것을 지도합니까?

민간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관에서 하는 홍보내용처럼 저희 공조직에서도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도와 시군간 공조체제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뜻이며 기구가 마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 공보관실이 있고 시군에 공보실이 있습니다. 시군간 기구는 공보실이 없으면 공보계라도 있기 때문에 마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여기에 넣은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인삼문화제를 한다고 하면 인삼문화제가 도에서도 중요한 사업이고 시군에서도 중요한 사업인데 도 기자실에 와가지고, 같이 시군에서 와서 인삼문화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도 없고 도에서 그냥 아이템(ITEM) 주는 것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삼문화제라든가 중요 행사라든가 주요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시군 간부와 도 간부가 기자실에 가서 기자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감으로써 공조체제를 유지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공조직 홍보에서 민간기업 기법 보완한다는 내용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디 민간인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민간기업에서 홍보를 하는 것처럼 저희 충청남도도 그런 내용으로 민간기업과 같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번째로 71개 유선방송사 시군의 포함 여부하고 회기별 도의원의 홍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71개 유선방송사는 시군에 있는 것도 전부 포함이 됩니다. 저희 도내 전체가 3개 종합유선방송사와 71개 유선방송사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선방송사에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회활동 상황이라든지 도정홍보 활동 VTR을 매월 2회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작한 내용을 유선방송사에 줘서 유선방송사로 하여금 도민들한테 홍보하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주부명예기자 명단 관계는 금일중으로 위원님들한테 명단을 다 배부해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넣어 드려야 되는데, 부피가 너무 많아서 안 넣었는데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2회씩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예.

지난 년도에도 그렇게 이게 실적이 반영 됐어요?

지난 년도는 3회씩 했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2회씩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는 매월 3회씩 했습니다.

작년도 사항은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지 못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요? VTR이 지금 저희한테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있지만 실지 시 군에서 안 하시면 소용없는 거죠.

아니 시군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유선방송사 전부 나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여섯번째로 의정활동 고정난 설치 관계하고 골고루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의정활동 고정난은 지금 도정신문 2면은 의회난으로 일단 고정을 시켜 놓고 저희들이 도정신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 활동사항이 많다든지 의원님들의 보도자료가 많았을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 3면을 더 할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의회활동 고정란을 보면 의원님들이 전부 실리지를 못하고 일부 의원님만 실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기고를 해 주시면 그것이 어느 위원님만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실을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지금 별로 의원님들이 기고를 잘 안해 주셔가지고 골고루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한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잘못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장준섭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장준섭 위원입니다. 저희 당진에 케이블TV, 연말까지 개국 예정이었는데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유선방송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당진의, 공식 명칭은 서해 케이블TV로 되어 있죠.

그런데 위원님! 중계 유선방송사의 설치는, 설치허가권자는 저희 자치단체가 아니고 지금 '98년 1월 1일부터 유선방송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체신청으로 전부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이 안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공보관님! 지금 우리 도정신문이 매회 5만1,000부씩 발행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일, 15일, 25일!

예.

그런데 앞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발간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상반기에는 순간으로 5일, 15일, 25일 발행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주간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4억4,000만원 밖에 지금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주간으로 발행하는데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그런데 여기 효율적인 배포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대개 보면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갑니까?

효율적인 배포활용 관계는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까지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도 나가고요.

그런데 이 배포 과정이 어떤 때는 한 집에 2개, 3개씩 막 들어온다 이런 얘기여. 나한테도 매번 2개씩 들어와.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물어보면 2개씩 들어온다 이런 얘기여. 그러니까 이게 도민들이 고루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배포 기준을 좀 뭔가 점검을 해 가면서, 확인을 해 가면서 제대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공연한 소리를 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내가 확인을 해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듣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효율적인 배포문제는 물론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누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주부명예기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70명입니다.

시군에 한 2 3씩...

4 5명씩.

있죠?

예.

그런데 우리 도의원님들 시군의 주부기자가 누구냐? 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항이 지금 현재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에 활동지원을 해 주시겠다 아주 철저히 하겠다라고 '99년도에는 뭔가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과연 그 분들이 지역 소식이라든가 도정의 홍보라든가 도의정의 홍보라든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역할 분담도 같이 가지면서 지역의 정말 현안문제라든가 또한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또 그 지역의 여건과 특성 여러 가지를 같이 겸비 해 가면서 도정신문에 기재할 수 있는, 그래서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부기자들도 만나 보려고 정말 몇 번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누가 긴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야. 언젠가 내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안면도 지사님 오셨을때 한 번 주부기자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 이렇다라고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담당관, 앞으로 주부명예기자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과 좀 그래도 도에서 짜임새있게 뭔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지역에 71개 지역 유선방송사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도정 소식 전달을 하고 도정홍보를 매체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몇 번 유선방송을 통해서 도정소식이라든가 도정활동 사항을 나도 보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민들이 과연 도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지금 모르고 있어요. 도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모른다 이런 얘기야. 열심히 도의원들이 아무리 정말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도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같이 겸해서 도정홍보를 할 때 또 도정소식을 전달할 때 의회도 거기서 같이 해가지고 의회가 과연 도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곳이다 하는 것은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아니냐? 공보관님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71개 유선방송사가 저희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VTR을 제작할 때 도의회 활동상황도 한 파트가 꼭 들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전체적으로 도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보관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의회 활동을 VTR제작할 때 적극 더 넣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죠. 김재봉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지금 허영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주부명예기자 이 사람들에 대한 보수는 전혀 없는 것이고 무슨 기사를 보낸다든가 기고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원고료만 지불하죠?

예.

그 사람들한테 그 전에 공보관이 지역에서 도정홍보도 물론 할 테지만, 지역에서 활동하는 도의원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도 주부명예기자가 눈여겨 봤다가 도정신문에 기고할 사항이 있으면 원고를 좀 보내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온양에 주부명예기자 두 분들하고 만남이 있어서 그런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냐니까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요. 앞으로도 안 해도 괜찮아요. 지금 도정신문이 5만여부가 발행이 되어 가지고 해외에 800부가 발송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800부가 발송되는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한 번 800부를 우송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이 안 되나요? 금방 파악 해 봐요. 그 다음에 지사하고 지역신문 대표자간의 간담회를 년 2회 실시할 계획인데 전년도에도 했죠?

전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죠?

예.

한 번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금년도에도 여기 나온 계획에 의하면 두 번은 할 계획이군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지역신문사 대표들이 지사와의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일이 있었고 지역의 현안 문제점들이 또 거론된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내가 보도 내용을 보고 알았고 일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 이 지역신문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간담회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도의원들하고의 관계가 있는 문제도 전혀 알려지지 않고 지사의 홍보활동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사하고 지역신문 대표간에 간담회가 열렸으면 거기에서 거론되었던 내용하고 그 지역에, 우리 지역에 현안 문제점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거론이 되었고 그 거론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조치 한다고 하는 그러한 방향이 설정되었으면 그것을 즉각, 도의원 전부 해야 36명밖에 안됩니다. 그 분들한테 거기에서 거론되었던 내용을 알려주면 "아, 우리 지역에 지역 신문의 대표 누구는 무슨 문제를 얘기했고 누구는 무슨 얘기를 했고 그 문제는 도의원하고 어떻게 관계되며, 관계된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도의원 스스로도 연구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에 한 번 했다는데 그 내용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전혀 알려진 사실이 없고 도의원들한테 통보한 사실이 없는데 앞으로 지역신문 대표자와의 간담회는 이게 각 지방에 있는, 시군에 있는 그 지역신문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년 2회 개최가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만 개최가 된다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즉각 그 다음 날이라도 의원들한테 통보 해줄 용의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에는 안했어요?

지금 위원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이 어떤 내용이신지는 제가 감을 못 잡겠는데요. 그날 제가 거기를 참석 했거든요. 참석을 해가지고 지사님한테 건의한 내용에 주가 두 가지인데요. 의원님들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보는 안 했는데요.

됐어요.

지역신문을......

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도정홍보, 각 지역 유선방송한테 줬다고 했죠? 매월 두 번!

예, VTR요.

VT

예.

내가 그것을 두 번인가 봤어요. 보니까 짧막하게 도 의정활동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 한 파트로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아주 조금 속된 말로 얘기하면 도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끼워넣기 식으로 의회활동 사항을 이렇게 갖다 그만큼 집어 넣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별로 효력을 못 봅니다. 이왕 도 의정활동을 좀 넣으려면 의원들이 각 지역에 무슨 수재현장을 돌아 다니면서 무엇을 살펴 봤다든가 대형 공사장의 잘잘못을 살펴보기 위해서 살펴 봤다든가 무슨 불우시설들을 살펴 보는데 의원들이 앞장섰다든가 이러한 내용을 거기다 이렇게 넣어줌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저런 문제에도 깊숙히 관여하고 또 도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그런 것이 그 안에 들어가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3개사의 종합유선방송하고의 로칼프로그램(Local Program)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 지역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그것은 무슨 뜻을 얘기하는 겁니까?

유선방송사와 협조를 해서 저희 지역적으로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로칼프로그램(Local Program)을 만들어서 방영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정홍보 VTR 보내는 것 말고 3개사 종합유선방송 여기 하고 지역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겠다, 로칼프로그램(Local Program)을.

예를 들어서 꽃박람회를 중점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종합유선방송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어느 시간을 할애 받아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방영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혹 잘못하면 자꾸 이런 문제를 얘기해서 뭐하지마는 시장군수 홍보용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혹시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종합유선방송은 시군 지역적인 사항은 할 수가 없고요.

지역, 로칼프로그램(LocalProgram)을 한다면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방송이 나갈 것 아니에요?

시군 단위의 로칼(Local)이 아니고 도단위 로칼(Local)을 말씀 드립니다.

도단위?

예.

3개 지역? 3개사하고 지금 협의한다는 것 아녀?

예.

그런데 그 3개사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지역에 맞는 특수한 홍보활동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새로 작성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로칼프로그램(Local Program)!

예.

그러면 그 지역의 소식들이 안 들어가고 도정만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지역소식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 때는 제작할 때 들어가야죠.

그러면 지금 이것 프로그램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설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 주요시책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협의해서 만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군청의 시책보다는.

그러면 지금 만들어져 나가 있는 도정 VTR 그것하고 뭐 다를 것이 뭐 있어?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꽃박람회나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꽃박람회, 금산 인삼제 백제문화제, 각 시군마다 전부 각종문화제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 연결되어서 지역 특수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작성해서 내보낸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혹여 그것이, 그런 것을 만일 한다면 시장군수의 홍보용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쪽이 치우치도록 도정을 PR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군수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상관을 않는데 도에서 만드는 것이 혹여 시장군수의 PR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금산에 인삼문화제를 한다면 금산군수가 나와가지고 뭐 이런 것 이런 것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 같은거 설명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도지사가 할 수는 없잖아.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공정성을 유지하자는 얘기지 어느 쪽에 치우쳐서 편파적으로다 홍보가 되고 PR이 되고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그렇죠?

예.

앞으로 그런 문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좀전에도 말씀드렸던 도정 주부명예기자들 하고도 모임이 도 공보관실에서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작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 번?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질을 좀 향상시켜서 도정신문에 기고하는 내용 자체를, 쓰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교육을 시키려고?

예.

좋죠. 교육을 받고 기자활동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테니까.

예.

이왕 주부명예기자들을 도청에서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모임을 갖는다고 한다면 도의회가 열리는 기회를 타서 간담회를 하고 도의회의 방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시간을 할애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볼 의사가 있어요?

지금 주부명예기자가 도에 와서 교육을 받는, 작년에는 온양에서 했거든요.

온양에서?

예. 그래서 금년에는 청양에서 한 번 해 보려고.....

청양에서 할 것 없이 도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벽지까지 이렇게, 청양까지 불러 들이느라고, 대전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 지고 도의회 본회의가 열릴 적에 "아! 도의회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모습을 주부명예기자가 볼 수 있도록 한 번 그러한 시간도 할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번 견학기회를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허영일 위원님과 김재봉 위원님께서 각 시군에 도정신문 주부명예기자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셨습니다. 이 분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현재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위원님들한테 그 명단을 작성해서 전부 배부해 드리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김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발송 비용은 1회당 30만원 정도가 듭니다.

800부 해외로 발송하는데?

예.

얼마 안 들어가네요.

중량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얼마 크게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김남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5쪽에 보면 신문매체를 통한 홍보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변인실을 지난 구조조정할 때 대변인실을 신설해 가지고 지금 겸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변인의 업무가 공보 업무하고 특별하게 차이는 없겠지만 대변인실을 만든 것은 그만큼 도정의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변인실을 만들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대변인실을 신설하고 나서 브리핑을 말이죠. 기자들한테 1주일에 평균 몇 번정도 했습니까?

브리핑은 저희가 간부회의가 끝나고 나면 주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실국장 정례브리핑제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 기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실국이 돌아가며, 예를 들어서 금주 수요일날은 기획정책정보실.....

아니 그러니까 기자실에서 하냐고?

예, 기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실이 따로 있죠?

예.

기자회견실은 평상시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자회견실은 지금 현재 활용도는 미약합니다.

미약한게 아니라 거기는 지사 접견실이나 마찬가지지.

그렇지는 않고요.

기자회견실로 기자들이 자주 오게 해서 브리핑을 하고 정례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기자실로 가서 보도자료를 주고 기자들한테 직접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자회견실이 필요없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저는 대변인 제도 자체를 너무 모양내기 급급해 가지고 대변인을 만들어 놓고 공보관한테 겸직시켜 가지고 이중 삼중의 모양만 안좋게 만들었는데 공보관 개인 입장에서 대변인 제도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어때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기자회견실 같은것도 사실 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사께서 기자들한테 직접 브리핑하는 경우도 있죠?

예. 월 1회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월 1회 있고요.

무슨 요일날 합니까?

매주 둘째주 목요일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주 목요일날?

예.

그리고 수시 사안이 있을때 하시고요. 기자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기사거리가 없대요. 신문매체를 통한 홍보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기사거리가 없어서 진짜 기자들이 쫓아 다니더라고, 각 방을. 그 분들은 우리 도정업무를 홍보를 해 주는 나름대로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편하게 알기쉬운 또 새로운 내용의 참신한 기사거리를 자꾸 제공을 해야지, 왜 기사거리가 없다고 그러겠어요? 우리 도정 자체가 전에 한 번 나왔던 사업계획이라든지 전에 나왔던 내용들이 재탕 삼탕 된다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맨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왜 기사거리가 없느냐? 아, 있다. 다 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공보관 입장에서, 대변인 입장에서 실국장을 어떻게 컨트롤 할수는 없지만 대변인으로서 도정을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각 실국장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도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새롭고 참신한 사업계획이라든지 구상이 기사자료로 제공이 되어야지 기자들이 아주 신나게 특종이라도 하는 기분으로 쓸거 아니냐 기사거리가 없다라고 그러면 됩니까? 무조건 써달라고 해서 써주는 건 아니에요. 그 분들도 나름대로 아주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마디 할 기회를 주십시오.

무슨......

기사거리가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할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럼 기사거리가 있는데 없다고 그런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기자 대변인 제도를 만들어 놓고 대변인으로서 언론에 브리핑한 내용들이 여기 자료에 있죠?

간부회의 자료 가지고 합니다.

간부회의 자료를 처음부터 죽 다 갖다 보도자료로 내놉니까?

간부회의 자료를 풀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풀제로 한다?

예.

그러면 자료가 너무 많을테니까 지사께서 지난번에 영상산업단지는 한거 같애.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사가 직접 브리핑한 내용들 있죠? 월 1회?

예.

그 보도자료 한 것을 저희한테 자료로 주세요. 월 1회가 언제 부터입니까?

제가 발령받기 전에는 그런게 없었구요, 작년 12월 부터 지사님한테 결심을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는 잘 만들었어요. 기자들도 좋아 하더라고. 무슨 내용들이, 그럼 한 번했나?

두 번 했습니다. 1월달하고 작년 12월달에.

무슨 내용이 보도자료로 되었는지 그것좀 자료로 주세요.

예.

기자회견실 같은 것은 이왕 만든것 적극 활용을 하세요. 기자실 가면 그냥 도서관 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기사를 쓰는데는 좋지만 보도자료를 제공받는 자리로는 적당하지가 않다고, 집중이 안되어 가지고. 기자회견실에 가서 브리핑하는 사람한테 좀더 주목을 해야지 되는데 재미 있는게 없으니까 잘 안간단 말이에요. 기자회견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충청남도 업무계획보고중 공보관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에도 도민의 편에 서서 도정의 잘못된 부분도 떳떳하게 알려서 시정하고 개선하여 도정과 의정이 함께 발전 할수 있도록 해 주실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도민의 복지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힘입어서 '98년도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들은 개혁의 선도자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 도정을 바로잡아 나갈것을 다짐 드리면서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감사업무 환경과 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한장석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금년도에 35개 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이 잡혀있고 그 중에서 8개 시군이 감사대상 시군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8개 시군 감사대상으로 선정된 시군이 어디 어디입니까?

도내의 6개 시가 전부 해당이 되고 청양군과 홍성군입니다

8개 시군은 뭐요?

그러니까 6개시와 2개 군을 합치면 8개 시군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이 어디 어디냐니까.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감사가 대부분이 감사원 감사가 있고 또 도에서 나가는 감사가 있고 그 전에 내무부 시절에는 내무부에서 나오는 감사,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감사를 나가서 지금도 합니까?

예, 합니다. 금년에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연속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자 치부 감사가 있으면 감사원 감사가 밀리고 우리 도 감사가 건너뛰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렇게 됩니까?

예, 감사원 감사와 행자부의 감사가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행자부 감사고 또 내년에 가면, 2000년도에 가면 감사원 감사를 받을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이나 사업소는 언제든지 매년 감사를 받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자부나 감사원이 감사를 올때 보면 도청을 주 감사대상으로 하면서 대개 시 하나, 군 하나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도 나가죠? 행자부 감사가.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산도 감사계획에 들어 있다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7년도에 내무부감사를 받았고 '98년도에 감사원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또 도감사가 일정에 잡혔습니다.

예.

그러면 3년 연속해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

감사를 받아 가지고 결백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게끔 유도하고 추진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러운데 감사를 치룸으로 인해서 행정공백이 그만큼 온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96년도부터 금년도 까지 연속 4년 동안을 아산시가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연속으로 감사를 받아도 행정에 지장이 오는 문제점은 한 번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저희가 특별히 분석해 낸 결과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1년에 한 번 정도는 감사를 받는것이 오히려 행정의 질 향상이라든지 수준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러면서 왜냐하면 감사 지적사항은 사실은 이론상으로 점점 줄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은 점점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감사의 필요성은 항상 있다고 봅니다.

감사의 필요성을 내가 부정하는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그렇게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위축이 되고 그만큼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에 공백을 초래하고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감사가 계도하고 보호하고 또 선행사실을 발굴하기 위한 감사를 치뤄야 된다면 굉장히 바람직스럽습니다만, 도 감사도 일단 감사현장으로 나가 보면 계도하고 선행하는 발굴 감사가 아니라 지적감사와 또 여기에 뭐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마련인데 1개 시군에서 4년 연속 감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 행정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감사를 받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껴야 되고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아산시 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볼적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느 군 같은 경우에는 3년동안 한번도 감사를 안받은 군이 있는가 하면 서산같은 데는 4년 연속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것은 혹여 지난해에 아산시가 기관경고를 받음으로 인해서 특명에 의한 감사실시가 아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그래서 특명에 의한 감사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잠시 제가 자료를 알아본 다음에. '96년 4월에 저희도가 종합감사를 하고 '99년도에 또 한다라고 하는 것은 3년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규정에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도 자체감사 규칙에 의해서 주기를 짜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 감사 자체로는 어디 빼놓고 더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됐어요. 날짜가 잡힌 것을 빼라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96년도에 도 감사를 했으니까 3년 주기로 건너가는 거니까 별거 아니다 그것은 감사관 생각이고 '96년도에 도 종합감사를 받았고 '97년도에 행자부 감사를 받았고 '98년도에는 감사원 종합감사를 받고 금년에 또 도 종합감사를 받으니까 4년 연속 감사를 받는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가 '96년도에 했으니까 3년만에 하는 거니까 별개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은 감사관 생각이지 감사를 받는 시군으로서는 얼마나 이게 곤욕스러운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걸러갈 수도 있는 건데 감사를 해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가지 지난번 오물매립장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 기초단체에서 최초로 벌과금을 주는 것이 아산시다 해 가지고 도에서 공보자료를 줘 가지고 보도가 되고 기관경고를 했고 그럼으로 인해 지고 공무원들이 줄줄이 도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받는 사람은 전부 아산시 공무원들로 매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시 행정이 그만큼 위축된다고 하는 사실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3년에 한 번 하는거니까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은 감사관 독단적인 생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영일 위원입니다. 감사관, 도가 지금 며칠전에도 감사원 감사를 받았죠?

감사를 받은것은 아니구요,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처분 지시한 것을 우리 도가 얼마만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받았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시군에서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시군이 몇 개 시군입니까? 수시로 받는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종합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부분감사 까지 포함해......

종합감사, 부분감사 까지 전부.

자료를 좀....

알았어요, 그만 두세요. 4페이지에 보면 수요자 중심 행정 실천방안 강구라고 해서 감사전 주민 제보사항 적극 수렴해결 해야 겠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폭넓게 그동안 주민들의 고충처리를 다 해 주시겠다라는 의지만큼은 좋은데 감사라는 것은 우선 예방감사가 우선이 되어야 할것이고 도정과 시군정을 연계하는 정책감사면서 도민의 신뢰성을 제공하고 시책창출을 하면서 시군 도정에 반영할수 있는 여건을 구성하기 위한 감사죠?

예.

또 아주 잘못된 공무원들, 법을 어겼다든가 정말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다든가 이런 공무원들은 색출해서 벌을 줄 수있는 여건도 되죠?

예.

그런데 과연 이것이 충청남도가 제일 먼저 시행하는 건지 모릅니다만, 감사중 주민 제보사항 적극 수렴, 해결하겠다, TV에서도 나오고 신문지상에서도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공직의 신뢰성 확보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민들한테 과연 마음만, 잔뜩 기대만 부풀려 놓고 결국은 흐지부지한 어떠한 사항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2월 1일 부터 시군감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 이것을 접하면서 지금 고정 민원 사항에서 부터 공무원 개인비리에 관한사항 까지 결국은 개개인의 음모의 사항까지, 여러 가지 인신공격에 관한 문제까지 대두될 것이다, 과연 감사기관의 역할로서 이것이 주민들에게 속시원하게 알 권리를 부여해 주면서 다 이것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하는 문제입니다. 감사관님, 그 사항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애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입안하게 된 것은 아까 보고드릴때에도 잠시 언급이 있었듯이 우리 도가 금년에는 수요자 중심 행정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이 뜻은 도민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을 해 보자 라고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응을 해서 우리 감사행정도 감사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속시원하게 해 줄 수 있는 감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이러한 시책을 개발을 한 건데 이것을 지금 홍보를 하고 사실은 서산시가 오는 2월 1일 부터 감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에 서산시 현지에서 민원접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생각보다는 안들어 오는 겁니다. 어제 하루에 네 건 딱 접수 됐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계장 하나, 직원 하나 둘이 가 있는데 민원접수 네 건 때문에 하루를 가서 허비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행상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 현지로 부터 정확한 보고를 못받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예상하건데 우리 감사행정에 진짜로 보탬이 되는 정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간의 사적인 문제, 어떤 모함성 제보 이런 것도 있으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내지 두 번정도 해 봐서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허영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부작용이 더 크다고 한다면 하지 않을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만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가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안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왕에 이런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분석을 한 결과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얘기좀 들어봐요. 도민만족 행정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민만족 행정이라는 것이 과연 감사만 잘 해서 도민만족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행정을 추구하다 보면 하자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하자를 느끼면 일부 수정할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결국 일선 시군에서 지금 일하는 공무원들, 지금 사기가 뚝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고발이나 당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될까봐 지금 일 않고 손놓고 있다 이런얘기야. 감사 끝나면 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오히려 일선 시군에 일할수 있는 여건을 부여해 줘야 될 도가 오히려 일선 시군에 일을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라고 할때 과연 이 시책이 잘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에요.

허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이 계셨듯이 도가 시군행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있도록 조장해 줘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면서 행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에게 만족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본 취지에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행하는 방법상에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시군 직원들이 일을 능률적으로 하고 못하고 오히려 움추리는 위축현상이 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공무원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도 뭔가 방법을 달리 한다든지 개선점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도 아까 보고 드렸듯이 분석해서 장단점의 크기를 따져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분위기를 가라 앉히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천안시의 대형공사를 사전에 감사를 해서 국도비 70여억원의 낭비요소를 사전에 차단시킨 좋은 감사활동을 한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갖고 또 감사에 착안했다든지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도가 대형공사를 지금 5쪽에 보면 카드화해서 전산관리를 하고 계시도록 되어 있죠?

예.

그 대형공사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대상 한도가 30억 이상인데 30억 이하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두번째는 시군 감사를 하고 지적이나 처분지시를 도가 했는데 시군에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거부한다든지 시정이나 처벌을 않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천안시 종합 체육시설 공사하고 천안 번영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연초까지 모두 71억2,100만원이라고 하는 설계 감액조치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격려해 주신 말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30억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도 30억 이상이나 이하를 저희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그래도 이 정도면 대형공사라고 해서 30억 이상을 카드화하는 것이고 30억 이하라 하더라도 저희는 하나도 빠짐없이 샅샅이 감사를 잘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시군에 처분지시를 했는데 시 군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를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처분지시를 내리고 그 결과보고를 일정한 기간내에 하도록 해서 또 그 다음에는 이행실태를 점검을 나가서 또다시 확인해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고 다만, 시기가 장기간을 소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러 오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부했거나 시군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98년도에 30억 이상의 공사가 116건이 있었고, '99년도에는 지금 자료를 조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몇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중간쯤 가면 취약분야, 취약부서, 취약인물 지속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취약분야가 무엇 무엇이 취약분야가 되고, 취약부서는 무엇을 하는 곳이 부서가 되는거고, 취약의 인물은 누구를 지적하는 것인가, 또 그 취약물을 관리하는 카드나 명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상설 기동감찰반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표어로까지 만들은 내용인가, 또 그렇게 해서 어떠한 기록부가 있는가, 또는 뭐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전화받는 상태인데 이것은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오래 전부터 이게 공직기관이나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았다고 가정할 때 거기에 대한 무슨 벌칙은 있는지, 또 여기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마는 가서 민원을 할 때 실무자가 출장을 가서 없다고 해서 대리민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먼거리에서 다시 되짚어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하면 국가위임사무였던, 시군위임사무였던 어떤 업무든지간에 다 그날 가서 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한 위원님께서 유인물에 나오는 취약분야, 취약부서, 취약인물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취약분야는 6대 취약분야라고 그럽니다. 6대 취약분야가 건축행정환경위생소방농지산림분야를 6대 취약 분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하기까지는 행자부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국적으로 이 분야가 가장 감사의 지적을 많이 받는 분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를 취약부서라고 그러고, 그러한 업무로 해서 비위의 개연성이 많이 있겠다라고 예측이 가는 사람을 취약인물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아울러서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명단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조사한다고 저희가 표현한 것은 비위제보라든지 첩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빠뜨림이 없이 전부 다 조사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의 어떠한 표현이지 이것이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화를 받는데 있어서 무슨 잘못 받으면 벌칙이 있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벌칙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또 대리로 원거리에 갔을 때에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느냐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민원사무처리 규정상 대리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답변이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논산) 위원 김용호 위원입니다. 5쪽 제일 밑에 줄을 보면 도와 협의한 내용 중점 점검으로 도시군정 통합성 확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금 용역비라든지 감독비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하다 보면 뭐밥보다 고추장이 많다고 그 엄청난 감독비 나가는 것도 잘 점검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내는 세금이 참 용이하게 써질 수 있도록 감사는 물론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시에서 집행되는 공사가 도하고 지금 크든 작든간에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의 대부분이 시장군수가 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 위원 하고 있어요?

예. 그 규모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 위원 물론 협의가 돼가지고 서로 잘 운영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충청남도내의 업자들이 참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그 공사자체도 운영함과 동시에 그 지역사회에서는 이 건설업자들이 행정이나 기타 부분에 대한 모든 협조가 참 많은 희생을 안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음으로, 양으로 행정 기타 각 기관에, 또는 지역의 행사에 많은 협조들이 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이나, 도나 시에서 집행되는 이런 사업이 거의 중앙하고 도이외 업자하고 이렇게 사업이 연결이 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주는 것은 적고 지역에 써져줘야 되는, 모든 이런 책임을 져야되는 사실상 내외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지업자한테 주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업자하고 연계해서 공동도급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업체를 잘 육성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시장이나 도지사가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공동도급이 되고 있지만은 그 비율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나는거 같고, 오직 대외적인 데에 중점을 두어서 원인은 그걸 지역업체를 주면 말이 많이 나갈거 같다, 또는 거기에서 부수적인 여러가지 일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오히려 외지업체 줘가지고 간단하게 잘하는게 낫지 하는 그런 하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역업체들을 많이 등한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에서는 좀 뭔가 지역업체를 많이 돕는, 또 지역업체를 공동도급이라도 해가지고 도의 지방세라든지 모든 역할에 도움이 커져질 수 있는 길까지 열었으면 하는데 지금까지의 감사과정이 그런 싯점도 챙겨봤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김용호 위원님께서 도와 협의한 내용을 중점 점검하는 데에 따른 문제하고, 도나 시군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 지역업체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공사를 발주하는데 있어서 지역업체가 가능한 한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작용을 열심히 하지는 못했다고 저희도 자평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적발보다는 지도감사를 위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보고를 드렸듯이 앞으로 이런 계약사무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지역업체가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지도 감사를 펴 나가겠습니다.

(논산) 위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적극 발굴 표창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인원을 다 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자세하게 해서 주세요.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도와 협의한 내용중에 건설공사중에 시군에 의해서 무시되는 사례가 왕왕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왕왕 있다고 그랬는데 왕왕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로 좀 주세요. 우리 감사관께서 참 제한된 인원으로 감사업무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아는데, 또 이렇게 감사수준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시책을 또 창출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보고 참 아이디어는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과연 이게 부작용 없이 잘 실시될 수 있겠느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적 부작용쪽에 오히려 많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가지중에 네 번째 "중점감사대상예고제" 실시 이것은 바람직해요. 이것은 시군하고 별로 마찰이 없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인원도 제한되어 있는 데다가 부작용이 우려되는, 아까 위원님들도 여러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지만 감사계획을 사전에 공개를 해서 주민들의 제보사항을 접수한다. 반복민원에서는 고객 지향적 민원처리에서 도민감동 행정구현을 한다. 도민을 어떻게 감동시킨다는 것인지, 지금 민원인들은 시군 행정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민원들인데 이 부분을 시군하고 전혀 긴밀한 협조 없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행정심판을 해서 지는 것도 행정소송 하면 또 이기는 문제가 나와요 모법에서, 조례가 법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또 3-3을 보면 여기는 더 문제예요. 공직자의 친절운동을 행정변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이건 시장군수한테 맡길 일이에요. 도에서 이것까지 그렇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민원인을 가장해서 비노출로 공무원 친절도를 측정하고 그럽니까? 인원도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모양만 내기, 겉핥기식으로 돼가지고 더 우습게 된다. 옛날에 교통경찰관들이 함정단속을 해가지고 큰 문제가 돼가지고 지양을 하도록 아주 경찰청장이 지시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근절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완전히 함정단속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업무보고상에 사실 맞지 않는 글입니다. 민원인을 가장해서 한다는 것은, 물론 의욕적으로 이렇게 안을 내셔서 그러는데, 지금 서산시에 감사계획을 사전에 공개를 하고 주민들의 제보사항접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공개를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지역의 유선방송하고 지역신문에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재를 한 것으로가 아니라 여기서 했겠지?

예,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다 해서 제보를 받는다?

예. 또 여기서 지방지에 보도 의뢰도 했고요.

사실 이게 여기 관련된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다음장에 나온 것은 반복민원 뭐 몇회 반복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관련된 사람들은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하는데 그 부분을 실천하시는데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실려면 차라리 그 전에 7쪽에 보면 여론주민제보 등은 아까 설명하시면서 무기명 투서는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무기명 투서도 내용을 봐서 선별처리를 해야지. 참고로 할 것은 참고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분보장이 안되다 보니까 무기명 투서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완전하게 제보자의 신분이 보장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돼서 누가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 신분보장 문제가 이게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해결을 해주지 않고 무기명 투서는 처벌하지 않겠다! 그것은 가재는 게편이다! 이런 얘기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불평불만, 냉소주 의자 중점 점검으로 기강해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거 점검합니까?

일을 하다보면 매사를 부정하고 소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점검을 하느냐, 여기 있는 인원이 우리 도청 공무원 1년 내내 점검해도 몇 명 점검하기 어려울텐데.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점검한다고 하고, 사전에 어떻게 또 예방을 한다는 거예요? 보고서용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애매하죠?

여기 표현만 가지고는 애매합니다.

애매한 보고서를 좀 지양을 하세요. 그리고 4쪽에 적발문책 위주에서 행정을 바로 잡아주는 감사체제로 전환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바로 잡아주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감사관실 공무원들께서 제한된 인원으로 감사하기가 무지하게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법도 자꾸 새로운 기법이 도입이 되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이래야지 밑에 시군 가서 그 공무원들의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정만 바로 잡아주지 말고 적발도 하고 문책도 해요.

당연히 하죠.

그래서 대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얘기처럼 작을 때 적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이 부분을 잘못됐지 않느냐?""열심히 하겠습니다.""이 부분 앞으로 잘해라?" 이러고 온단 말이에요. 눈에 잘못된 것의 지적을 틀림없이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안 남겨 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 저는 이걸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지적을 좀더 강하게, 따끔하게 지적을 해서 그 부분이 더 커져서 확대가 되지 않도록, 나중에 커져서 도에서 감사 나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감사원 감사나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투서에 의해서 검찰조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감사관실에서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