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오셔서 제가 임시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99년도 기묘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건강과 보건환경연구 업무가 심층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98년 하반기에 6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정질의, 답변, 현장확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보건환경 연구분야 관계 공무원들의 충실한 근무자세와 업적 등을 두루 살펴 보았고 민원발생 분야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지적하시고 시정 조치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14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실천하고 계신 사항 등은 위원님들께서 찬사를 보내신 사항들입니다만 아직까지 완료된 사업이 아니기에 아쉬움이 남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완료하지 못하신 사업들을 빠른시일내에 완결을 지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시책들을 계속 발굴하여 실행에 옮겨 도민복지 증진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창관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유갑봉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사) 서우성 미생물 검사과장입니다. (인사) 이천용 식품의약 분석과장입니다. (인사) 인치경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사) 노현웅 대기보건과장입니다. (인사) 구경회 수질보전 검사과장입니다. (인사) 구자항 폐기물 분석과장입니다. (인사) 이용범 가축위생 연구부장입니다. (인사) 박현기 사업과장입니다. (인사) 한귀섭 시험검사과장입니다. (인사) 정윤택 아산지소장입니다. (인사) 정영재 부여지소장입니다. (인사) 박일규 홍성지소장입니다. (인사) 유창범 통합지소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준우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99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도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언 보건환경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연구원의 원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 여러분들을 해를 바뀌어서 만나뵙게 되어서 마음속으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볼까 그럽니다.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생계하고 깊은 연관이 있어서 지금까지 거의 눈감아 주는 현상으로 오늘까지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시골에 가서 한우를 기르든 양돈을 하든, 양계를 하든 집단사육지가 아닌 지역도 시골의 어느 마을을 막론해 놓고 시골에 냇물도 못 되는 동네 앞에 흐르는 또랑이라고 하는 작은 냇물에 보면 송사리나 가재, 새우같은 것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나 갈려면 썩은 냄새가 나고 물의 빛깔이 전부 썩어가지고 도저히 쳐다보기 조차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이런 모습인데 지금까지 애들을 쓰셨습니다마는 현재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현실까지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하고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시골 마을의 동네앞 또랑에 흐르는 물들을 옛날같이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지나가 다 손이라도 닦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축위생연구부입니까, 기구개편에 의해서? (○의석에서 예)

4개 지소가 있습니다.

며칠전에 지방지에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공주지소 같은 경우, 불가불 기구상으로 필요하니까 지소를 만들어 놨을 텐데 그냥 문서상에만 지소가 있고 내용은 보면 대전에 있는 부지가 매각되지 않아서 지소 사무실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달리 어떻게 예산변통을 해서 있는 기구를 그냥 놀릴게 아니라 업무는 업무대로 시행을 하면서 달리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인데 신문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땅이 팔리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면 땅이 안 팔리면 그냥 한정없이 놔둘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십시오.

한소환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소형소각로 대기오염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큰도시는 몰라도 중소도시에 보면 소형소각로가 각 학교에도 있고 아파트단지에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형소각로에서 소각을 하는 것을 보면 소각이 잘 돼서 그런지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연기나가는 것 보면 저희가 육안으로 볼 때 매연이 굉장히 많은 것같아요. 그래서 이런데 1년에 몇번 검사를 하는 것인지 또 검사를 해서 과연 몇%나 합격이 됐는지 또 현재 되어있는 곳도 합격이 안된 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축산물 위생검사에 보면 중소도시 재래시장에 보면 닭같은 것을 생닭을 거기서 도계해서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날 아침에 이렇게 가보면 그게 실질적으로 건강한 닭을 도계를 해서 파는 것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많이 해서 싸놓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덜해도 하절기에 닭수요가 많을 때 보면 굉장히 많이 싸놓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실제 병이 안들고 아주 건강한 닭을 잡아서 해 놓은 것인지 또 이렇게 불법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런데에 가서 또 실제 검사를 해봤는지,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재래시장 가보면 닭 뿐만 아니라 개같은 것도 상당히 노점에다 놓고, 위생시설이 전혀 없이 파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임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쪽에 보면 학술활동 참여 및 연구발표회를 50여회 생각하시는데 작년도에 본 연구원에서 발표한 실적이 있는지, 또 발표한 논문을 말이죠 있으면 서면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13쪽에 보면 일본뇌염에 대해서, 매년 일본뇌염 일본뇌염 하는데 그게 처음부터, 우리가 알기로는 벼멸구같으면 중국에서 서풍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 넘어와서 일본뇌염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왜 일본뇌염이라고 계속 그러는 것인지 말이죠. 또 14쪽에 잔류농약 및 규격검사가 있는데 '98년도의 실적, 구체적으로 한실적을 사본을 서면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오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또 17쪽에 지난해 부루세라병때문에 굉장히 매스컴을 통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문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 충남도의 피해하고 그 후에 사후 처리문제 어떻게 했는지 이것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한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전에 제가 한가지 잠깐, 제가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한창숙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장출혈 대장균 감염에 대한 가검물 수거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종합병원과 시군 보건소 8개 종합병원에 '98년도에 한 가검물 수거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99년도에 보건소의 업무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예방과 교육차원이 아닌 진료업무를 대부분 거기 치중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예방차원에서 외래환자들을 체계있게 집계를 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98년도에 연구검사한 결과를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설사환자에 대한, 외래환자에 대한 결과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그게 말이죠. 기초조사 언제합니까?

매월, 지금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번씩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원에서 하시던 일들이 금년에도 환경보존을 위한 방법이 크게 달라진 것 있습니까?

측정업무는 계속 매년,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요, 측정검사 업무는 매년.......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에 하던 방법, 또 그렇게 하던 방법, 그 방법을 지금까지 시행해 왔지만 갈수록 더 더러워진다 그렇습니다, 갈수록 더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어떤, 뒤에는 물론 원장님 혼자의 힘으로 혹은 원 직원들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면 시골에 적은 냇물 또랑같은 것들을 정화한다든가 아니면 가축을 기르는 데에서 나오는 뇨분같은 것, 이런 것들을 뒤처리하기 위한 것에는 엄청난 예산도 소요되고 시설도 소요되고 그럴 텐데 지금까지 한 방법으로는 갈 수록 썩는다 그렇습니다. 갈수록 썩으니까 그러한 방법을 연구부도 있고 하니까 깊이 좀 조사를 해보시고 의견을 종합을 해서 지사에게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신년도 예산에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예년보다는 더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서 환경을 되살리는 방법이 돼야지 복지부에서 환경분야 담당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귀원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 일들은 거의 똑같은 일들을 매년 하고 있는데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문서로만 나아지고 실제는 다 썩는다 그렇습니다, 썩는다. 그러면 그 방법 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금년도 측정업무를......

기초조사를 하면 말요, 조사를 하면 기초조사에 대한 결과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러면 예산이 소요된다든지 무슨 시설이 더 확충돼야 된다든지 하면 도에 고급 간부들한테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무슨 대책이 강구돼야지 기초조사하고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일들을 해도 갈수록 썩는다라고 하면 그 방법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시골동네 나만 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골동네 가서 보면 말이요, 어느 동네를 막론하고 이제는 한우같은 것 기르고 양돈하고 양계하고 하는 부락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냄새가. 그렇게 되면 이 방법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금년도에 저희 금강유역하천의 수질특성에 대한 조사 연구라고 해서 연구사업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천별 주요 오염원 현황조사를 우선 하고 하천에 대한 오염부화량, 이런 것들을 금강유역 53개 하천을 중심으로 부화량 조사, 또 오염 11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지금 구상하고 계신 것 그렇게 시행하면 내년부터는 좀 나아집니까?

이 자료를 저희는 조사연구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조사사업을 가지고 도에다 자료 제출을 해 주고......

소용없는게, 아까 원장님 업무보고 중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강 하나를 놓고 보면 본청은 금강환경관리청, 건설부, 또 보건환경연구원, 충청남도, 몇개의 기관이 금강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썩어요, 계속. 그래서 먼저 원장님한테 건의드린 대로 이게 나누어서 제각기 분야별로 봇물은 어디가 하고 지천은 어디가 하고 지천도 어느 부분은 어떤 기관에서 맡고 이렇게 되니까 관리조차도 한계가 미분명하고 금강은 갈수록 썩어지고 금년지나면 몇 ppm 얘기해 가면서 어떻고 어떻고 매년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 되는데 하나나 나아졌습니까, 갈수록 더 썩었지. 이젠 시골동네 또랑에 새우 한마리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데 말로는 말이지, 이렇게 되면 안되니까 어떤 특단의 방법을 연구하세요. 과연 말이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해낸 방법이 환경을 되살리는데에는 가장 적합하더라 하는 방법이 획기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하세요. 각 분야가 다 있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금강 유역 하천의 수질특성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위생연구부 산하 지소중에서 공주지소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그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공주관내 가축방역 제반 업무는 지금 현재 가축위생연구부 여기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홍성지소의 공주이전 추진사항은 가축위생연구부 홍성이전과 연계해서 동시 추진이 돼야 될 사항으로서 결심을 득한 후 별도 확정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 사업소가 홍성으로 옮겨가므로 해서 홍성에 있던 지소를 공주로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있는 땅이 안 팔려 가지고 지소건물조차도 마련을 못하는 거죠, 현실이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러면 이 땅이 말입니다. 지금 지가가 우리나라 현실을 놓고 볼 때 거품빼기라고 해서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마는 땅이 매매가 잘 안됩니다. 그전에 10원하던 물건이 3, 4원, 절반이상 떨어져도 안 팔리고 등등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거 안팔리면 한만없이 그냥 둘거냐 그런 얘기죠. 어떤 조처를 해야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됐습니다.

다음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소형 소각로 실태조사와 관련해......

위원장님! 한소환 위원것은 서면으로......

아까 한소환 위원님께서 직접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라고 말씀이 계셨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소환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두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성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연구발표회 실적과 논문제출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일본뇌염은 1940년도 일본의 나가야마에서 모기에 물려서 사망한 어린이의 뇌조직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최초 분리했기 때문에 일본뇌염이라는 병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전염병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많이 발생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 사업으로 매년 유행 예측조사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측조사만 하지 거기에 대한 다른 예방같은 것은 안 합니까?

모기도류가 많은데 일본뇌염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느냐, 또 모기중에서 바이러스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해서 주의보라든가 경보를 발령하는 하나의 주민계몽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연구발표회 논문같은 것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 몇편이나 더 나올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같이......

예. 다음 잔류농약 '98년도 검사실적은 사본제출을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보통 몇 건이나, 품목이 대개 몇가지나 합니까? 농산물이 실명제로 되어 있는 것을 하고 있나요?

금년도에 많이 발견이 안돼 있고 최근에 채소류에서 한건 있었고, 지난해 4건이 잔류 농약 검사가 있었어요.

딸기는 합니까, 안 합니까?

딸기도 합니다. 다 합니다.

하는데 딸기에서는 전혀 안 나타나나요?

아직 안 나왔었습니다.

안 나왔어요?

인삼에서 하나 나왔고.

아니, 우리가 보통 딸기 뻥튀기 약을 뿌리면 상당히 나쁘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농약이 아닌가, 호르몬젠가?

농약을 살포는 하는데 수거를 해 오는 농약살포 기간이 있어요.

딸기 수확하기 전에 하루전에 살포해 가지고 색깔도 내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는 것도 허다하게 많은데.

출하전 며칠전에 한다고 하면 자연분해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딸기는 몇건이나 했어요 작년에?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담당 과장 누구 실험분석 하신분 안 계세요?

지난해 447건을 검사를 해 가지고 4건이 부적합이 나왔는데.

딸기 몇건이나 하셨느냐고.

과실류를 55건을 검사를 해서 37건이...... 딸기가 검출은 두건이 됐는데 우리 식품규격기준에 기준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 다이아지논이라고 해서 ㎏당 0.007이 나왔고 기준은 0.1인데, 또 프록시미돈이라는 농약이 나왔는데, 두건을 검사를 했는데 기준이내였다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부루세라병 관련해서 충남의 피해와 사후처리 내역관계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부루세라병은 소의 임신말기에 유산을 주증으로 하는 세균성 질환으로서 발생 억제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해 4개월령 이상의 젖소를 대상으로 7만3,878두를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유산이라든가 조산 등의 피해가 발생해 가지고 '98년 12월말 현재 저희 도내에서는 278농가 518두가 항체양성 및 의양성으로 나타나 가지고 해당 시군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월 30일까지는 피해농가에 대한 혈액을 채취해서 항체검사를 실시를 하고 항체양성이라든가 의양성으로 나올 경우는 농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과정은 부루세라 백신 접종으로 유산한 태아는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서 두 당 송아지는 8만7,000원을 3월 30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유산 어미소의 융자지원은 부루세라병백신 접종으로 유산한 것이 확인된 어미소에 대해서는 시군 산업과나 축산과에서 지역 축협과 협조해서 젖소 마리당 300만원을 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6월 30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창숙 위원님께서 가검물 수거 검사 결과와 '99년도 보건소에서 설사 환자 진료상황 등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병원성 대장균 O-157균 시군과 병원과의 검사실적은 보건소에서 2건, 논산과 부여에서 2건이 있고 종합병원에서는 순천향병원에서 74건, 단국대에서 24건 해서 총 100건을 검사를 했었는데 양성환자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설사환자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평판대지를 다시 저희들이 수거해 가지고 O-157을 확인하는 그런 확인검사입니다.

아까 부루세라병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의 대책은 없습니까?

지난해까지는 예방접종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예방접종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안했을 때의......

예방접종의 효과가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 해서 하지 않고 그 피해관계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3월 30일까지 피해상황을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 축산부서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고 저희는 검진관계 확인만, 보건환경연구원과 지소에서는 확인작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시군 전체에서 2건이에요?

예.

보건소가 몇 개, 외래환자가 몇 명인데 지금 2건밖에 안 돼요?

그 사항 실질적으로 의심이 돼서 평판대지에 심어놨던 것을 저희들이 갖다가 다시 확인한 것, 그런 검사실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사업을 위해서 의심이 나는, 설사환자라고 해서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나 이런 사람이, 병원것은 저희가 전부 가지고 오고 보건소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쪽에서 의심되는 것, 의증환자, 이것은 한 번 확인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다가 확인검사하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김동선 위원님께서 다이옥신 검사기기 확보 관계에서 예산 5억에서 8억으로 늘은 이유, 변동사유하고 확보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산의 변동은 환율변동과 검사소요 비용 등을 반영해서 발생했으며 예산의 확보는 재정여건이 반영되어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소형소각로시설 검사결과 홍보 계획은 소형소각로 시설은 사실상 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검사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다이옥신 분석결과도 국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차후 조사결과는 연구원보를 통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이제 오래 지났고 해서 간단하게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토양이나 또 농산물에 중금속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 없기 때문에, 담당과장님 나오셨죠? 토양오염에 대해서, 나오셨어요? 누가 하시나요?

폐기물분석과장 구자항입니다.

예,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광산촌 하류지역의 토양에서 비소가 다량 함유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농산물에도 비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해방지 시설로 30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광산폐수시설 오염방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토양환경보전법이 '96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97년부터 저희들이 토양오염측정망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까지는 145개 지점, 금년부터는 215개 지점, 점진적으로 도내 500개 지점으로 증가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토양오염도 하고 또 폐광산지역의 주변에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결과 청양의 구봉광산 지역에서 비소가 다량 검출되었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를 도에 보고 하고 중앙에도 보고를 해 가지고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약 제가 액수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정도 투여를 해 가지고 지금 구봉광산에는 복원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 9월달에 가 봤는데, 공사계획은 제가 언제 하는지 확실히 모르겠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광산 지역에서 내려오는, 비소나 기타 중금속을 차단하는데는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오염된 토양을, 중금속이 오염된 토양은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봉광산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사업장 내부에는 광산활동을 할때 쌓아놓은 광미사가 깊이가 많은데는 10m 이상 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장 주변을 전부 땅을 파 가지고 콘크리트로 벽을 쌓는다든가 방수벽을 쌓아 가지고 비가 오더라도 그것이 외부로......

아니, 그것은 되었는데 밑에 오염된 토양을 어떤 방법으로 중화를 시킨다든가 현재 토양에 함유된 비소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토양을 복원하는 기술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흙을 전부 걷어서 바꾼다든가 그런 방법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고 있어요?

지금 주변 논에 대해서는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단막을, 광해방지 시설을 하는 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기존에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생산된 쌀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함량이야 기준치 미달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그것을 계속 먹게 되면 그것이 인체에 축적되어 가지고 기타 여러 가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있는 토양을 어떤 방법으로 든지 비소나 기타 중금속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 방법이 난해한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토양의 중금속 오염도에 대한 조사가 '97년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 토양이 현재 어느 정도 오염이 되어 있는지는 사실상 정확하게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좀 많이 나왔다, 어느 지역은 덜 나왔다, 또 그런 광산 지역이 아닌데도 비소가 나오는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토질이 기본 자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사가 몇 년간, 한 5년 이상 자료가 쌓이면 어떤 지역별로 평균 토질에 대한 비소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잡히면 그때 가서 복원할데는 복원도 하고 그러겠지만 지금 현재 비소가 좀 많이 나왔다는 건데,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를 못 짓게 할 수도 없고, 그 많은 땅을 다시 하자니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고 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 훗날 이제 중금속에 의해서 지역 주민이 집단적인 병이 생길때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중앙정부나 기타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게끔 노력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냥 아는 대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까?

지하수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74개소에 대한 약수터 있죠? 약수터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아니, 지하수 말입니다. 약수터 말고.

그거 말고 민방위 급수도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은 지하수 수질 검사 보고를 하셨길래 본 위원이 늦게 와서 이 문제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문제는 수질이 매년 가면서 오염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묻고 싶었는데요, 그것이......

그런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는 않고, 매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는 이제 간이급수하고 약수터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를 해 왔었는데 금년도에 추가로 해서 15개 시군에 1개 면씩, 다수인이 음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 있죠. 회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지하수를 매년 300개씩 검사를 하면 그것이 하나의 좋은 자료가 되어지고, 농촌주민을 위한 수질검사, 무료검사도 대행이 되는게 아니겠나 해서 그런 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소를 도축시에는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서 6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 냉동실에 보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농촌지역에서는 그 정육점 주인들이 직접 소를 사다가 도살을 하기 때문에 등급판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등급판정을 받은 1등급이라든지 2등급 대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받기는 하지만 그냥 가져가서 좋은 거 달라면 보내주고 해서 그렇게 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시지역이나 이런 큰데 같은데는 등급판정을 자기네가 직접 도살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등급판정을 받은 것을 보고 고기를 사다가 매매를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이런 농촌지역에서 는 직접 자기가 소를 사다가 잡아서 하기 때문에 그 등급판정이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7 8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고 그러므로써 냉동실의 보관료도 받는데가 있고, 안 받는데가 있다고 하는 데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생고기를 드시고 싶은 소비자가 있을 때 일단 냉동실에 한 번 들어갔기 때문에 육질의 미각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써는 6시간이고 몇 시간 냉동실 에 넣는 것은 육질이 좋아지라고 해서 숙성시키기 위한 시간으로 알고 있고, 도시지역은 물론 농촌지역까지도 등급별, 부위별 판매를 하도록 그 관련규정 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저희 담당......

짤막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통합지소장 유창범입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급제는 지금 우리 광역시 이상은 등급별, 부위별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도에서는 등급별이 아니고, 부위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제가 실시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부위별로만 판매가 되기 때문에 등급은 안 맞아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육점 하시는 분들의 생각입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시행된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아마 3년 정도 지나면 일반 시도도 부위별, 등급별로 해야 될 겁니다. 우선 지금 그런 문제때문에 금년까지는 당일등급 판정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작업한 것은 그날 판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고 있습니다. 드라이아이스로 당분간 등급판정을 하는 건데요, 원래 소고기는 냉도체에서 등급판정을 해야 등심에 지방이 나오는 것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체로는 할 수가 없어요. 돼지고기는 온도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까지는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서 당일 등급판정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금년중에 금강을 비롯해서 도내에 냇물들 오염실태 기초조사하신다 라고 했죠, 아까?

예.

그걸 하시는 김에 말이죠, 복지국에 환경과인가 어디 있을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우리 충청남도의 각 시군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이런것들을 복지부가 현지 감사를 나와서 조사를 해 가지고 폐지시킨 곳이 있습니다. 그게 복지국의 환경과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폐지시킨 곳을 각 시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막 같은 것을 설치를 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고, 그렇게 하고서 그냥 쓸어 덮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군에 기초조사를 하시면서 그 보건복지부한테 폐지명령을 받은 곳, 시군에서는 후속조치를 했을 테니까, 그 곳에 오염도 측정 좀 해 주십시오. 오염도 측정!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공주에 폐지한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 폐지한 지역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얘깁니다. 후속조치를..... 다시 쓰레기를 묻었던 것을 파 가지고 침출수막이라든지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을 지키면서 쓰레기를 묻고서 그 위를 덮었느냐, 그렇게 했을때 그 밑에 나오는 침출수들은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떠 어떠한 것이 얼마 얼마 수치로 나온다 하는 그런 조사를 좀 해서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금방은 안 될테니까 몇 달 걸려야 되겠죠.

쓰레기 매립장 그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 그 후에 후속조치한 거, 차수막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후속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후속조치 한 것을 그냥 쓸어 덮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들은 환경오염에 어떠 어떠한 해가 있는 것인지 수치로 좀 기초조사하는 게재에 하셔서, 몇 달쯤 걸리겠죠?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99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는 모든 부족한 재원과 장비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인 연구활동을 하시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받고 보니, 저희 위원들로서도 용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분 곁에서 열심히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