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정현 종합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은 IMF체제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묘년 새해는 우리 모두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각자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부터 조속히 벗어나 도민들이 밝고 편안한 생활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9년도 업무계획보고의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많은 건설업체의 부도와 도산 등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 아끼시지 않으신 결과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999년 올 한해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변함없으신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의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조정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품질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우리 소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토목공사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한다고 했는데 토목에 한해서만 2억원 이상입니까? 건축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건축에 대해서는 연면적 661㎡이상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금액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무거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토목공사는......

금액으로 되어 있군요?

예. 토목공사는 금액적으로 도급액이 5억이상, 건축물은 규모로 661㎡이상.

그래서 그게 작년도 실적만 해서 수수료가 3억9,828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 전부 다? 이거 하는데 전부 다 그런지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충청남도 토목이니 건축이니 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민간부분은 저희들이 안하고요.

안하고?

예. 그게 부연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수수료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바로 수수료 단가에 대한 품목별, 시험 종류별 이것이 공고가 될 겁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4억원정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억원정도 할수 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입니다. 76페이지에 택지분양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지분양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계획면적이 14만5,000평에 필지는 958필지에 1,660억입니다. 거기에 지금 미분양액이 4만2,000평에 43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지구하고 내동지구, 신진 지구인데 신부지구할 때는 실적이 거의 99%로 되어 있는데 신진지구에는 41%로 아주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진지구는 왜 이렇게 41%로 저조한 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구요. 이 저조한 것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실적이 저조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계획을 볼 것 같으면 특별분양 대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99년 상반기에 분양 납부 방법 개선이라든가 전문업체 판매전략 수용, 방문홍보 및, 분양적극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소장님께서는 발로뛰는 분양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분양납부방법 개선이라든가 전문업체 판매전략 수용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진지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태안반도 신진도리에 일부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조성한 택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택지는 거의 다 팔렸습니다. 다만 거기가 해변가이고, 또한 단독주택 기능과 근린생활기능, 상업기능을 많이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땅이 보면 전부 근린생활 시설이나 상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그 중에는 호텔부지가 있는데 그것이 약 2필지가 53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신진지구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거기가 아직 상가의 형성이나 주택의 형성이나 이런 것이 안되어 있고, 그 구시가지, 다리 건너서 구시가지에 있는 상권기능이 그대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투자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로 인해서 상업용지가 안팔리기 때문에 신진지구가 지금 분양률이 저조한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분양촉진 홍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분양촉진을 위한 여러가지 홍보나 조건의 완화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택지분양 계약을 해 놓고 장기 할부금을 내지 않고 미납되어서 체불하는 사례가 지금 우리 공영개발 택지분양 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얼른 제가 머리에 안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약 43억원인가 이 정도가 땅은 팔렸는데 중도금이나 돈이 안들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위약금을 받고 해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해약한다고 해서 다시 들어오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두번째는 계약금만 내놓고 그러면 분양이 됩니다. 그러면 연부 할부금이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해놓고 거치기간동안 돈을 안내요. 그러면 저희들은 직권으로 계약금 10%를 떼고 해약 위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오는 때가 있느냐 하면 땅은 파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땅팔은 면적이 줄어드는 결과도 오고 그럽니다. 그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렸구요. 또 분양촉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홍보전략도 팜플렛, 또 부동산 컨설팅같은 데의 협조도 받고 여러가지 합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대금납부 조건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특별분양 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어떤 것까지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일정한 중개수수료를 줘서 부동산 전문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태안군에서 시행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서 민간부분에서 시행한 부분에서 약 70%의 실적을 거뒀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추진해 볼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상업용지를 2년거치 5년 균등상환을 하다 보니까 계약금 주고 1차 중도금 주고 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받아먹고 우리 돈 들어오는 것은 잔금이 5년후에 40%가 들어오는데 투자를 해서 비용을 주는 것과 금액적으로 실익이 엄청히 미흡한 결과가 오는 문제, 또 담보가 없습니다. 담보가 없는 문제점,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고 일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신중히 검토하면서 해 나가고 있구요. 전문업체 판매전략 수용은 그렇습니다 용지별로 상업용지 호텔부지는 민간 개인 아무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나 또는 대량 연관적인 유통업과 관련된 투자전략을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한 리스트를 우리가 뽑고 있습니다. 또 상업용지로 그런 부분을 전부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자나 대상기관을 발췌를 해 갖고 그냥 팜플렛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업들을 찾아서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해서 발로 뛰는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계획을, 분양대책을....

지금 현재 종합개발 사업소에 공영개발단에서 근무했던 직원 중 신진지구를 맡는 직원은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합니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호텔용이나 상업용으로 매립이 안됐을 때에는 주택용으로라도 바꿔서 빨리 분양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 안해 보나? 그런 것은 생각 안해 봤습니까? 지금 기업인이나 돈많은 사람만 꼭 인수해야 한다고 하는 식으로 기다리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지금 95%가 분양이 됐는데 41%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님 거기에서는 지금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진지구가 거의 조성원가로 공급이 됐습니다. 기채차입해서 이자부담도 가중되지만 실질적으로 택지개발해서 분양하는 개발 이익이나 이런 것은 공공용지를, 도로나 어린이 공원이나 이런 데를 빼면 보통 신진지구는 그렇게 많이 안듭니다마는, 20 30%정도밖에 안됩니다마는 그런 것을 충당할 수 있는 여유, 즉 돈이 남는 땅은 어디냐 하면 상업용지입니다. 조성원가에 보통 150 내지 250%, 그런 비용부담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전부 개인택지로 바꾸어 준다고 하면 지구별 분양도 참 좋습니다마는 지구별 결손액이 엄청히 커집니다. 그리고 또 신진지구가 인접주변 가옥과 같이 연계를 맺어 가면서 생활되는 지역이 아니라 그야말로 별도 독립된 기능이고, 앞으로도 그 지역은 회센타라든가 해변가의 상업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소장님 지금 박찬중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지금 다른 지역은 거의 95%, 100%가 분양이 됐는데 41%만 미분양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들을려고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대로 공영개발단이나 아니면 종합건설사업소에서도 매일같이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을 주택대지로 바꾸어서라도, 지금 부동산 침체가 되어 가지고 분양이 안되는데 계속 호텔부지나 상가로만 그냥 놔둘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거요. 그것을 뭔가 변경을 해서라도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한없이 10년, 20년 놔두고 볼 겁니까?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 봐야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도 같이, 토지이용계획 변경도 같이 검토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