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황봉택 의원 발언
경태
박경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주요업무보고(계속)
10시36분
일사일정 제1항 ‘99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경제산업국 소관 순서입니다. 어제와 같이 각 담당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배휘찬입니다. 1999년도 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 직원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본방향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그 다음 부실공사 사전예방, 친절봉사행정 서비스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역점은 지역경제 살리기,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 봉사하는 민주행정을 위한 지원, 생활민원 감사확대, 회계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99년도 감사계획입니다. 종합감사입니다. 총대상기관은 48개 기관입니다. 그중에 금년에 16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내용은 사업소가 4개소, 구청이 하나, 읍 면 동이 11개입니다. 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북구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구청은 남구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읍 면 동은 대송, 대보, 상대1 2동, 신광, 기북, 중앙, 학산, 죽도1 2동, 용흥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주기는 3년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구청은 10일간 저희 직원이 12명 내지 15명이 참석을 하고, 사업소, 읍 면 동은 5일간 5명 내지 7명이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특별감사입니다. 대상분야는 부조리 잔존 취약분야에 중점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내용은 수의계약 및 경상경비 예산집행 실태, 그 다음 특히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시에 공무원과 관련돼서 비리나 그런 문제, 그 다음 회의록 내용을 검토해서 비리소재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기초회계분야 세출 세입 관계실태,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 관리실태, 대민행정 5대 취약분야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수시로 감사를 실시해서 취약분야에 대한 비리를 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감사입니다. 민원감사는 검열을 정례화해서 아주 경각심을 늘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 공정하게 조사처리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반려 및 불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검열을 정례화해서 분기별로 한 번은 검사를 받으니까 이 분야에 소홀할 수 없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명심을 하고 업무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설기동 감찰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민원부서에 대해서 비노출로 업무태도를 점검을 하고 비위를 정보를 수집해서 사전에 예방도 하고 척결도 하는 그러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린 감사행정 계획입니다.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해서 내용을 파악을 하고 또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내용은 취약업무의 친절도, 신속성, 공정성, 청렴도 설문을 하겠습니다. 주기는 연 2회 하는데 6월과 12월에 하고 대상은 인 허가 민원 신청자에게 자기가 신청을 해서 처리된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서 설문을 보내면 간략하게 시간도 소비가 안 되고 간략하게 우송이 되도록금 그런 방향으로 해서 설문을 받아가지고 개선점과 시정사항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개감사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감사도 공개가 돼야 한다 하는 것은 저도 상당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를 지역민들이 아, 우리 동에 우리 읍에 감사를 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서 그간에 공무원들이 불친절했다든지 부당한 업무 있었으면 저희들한테 먼저 사전에 알려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방법은 사전에 리 통장한테든지 그 다음에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이래서 한 5일 정도 유휴 기간을 둬서 그런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나왔습니다만도 다음은 민원부조리 창구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감사담당관실에 억울한 사항이나 비위사실 이런 것을 전화나 팩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직접 전화가 오는 것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도 상당 부분이 많았습니다만도 대부분 좀 거리가 먼 그런 게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한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직자재산등록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도 등록대상자는 145명입니다, 저희 시에. 그다음에 공개대상은 시장님과 의장님 재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비공개대상자는 110명입니다. 그내역은 4급이 17명이고 감사직이 13명, 세무가 59명, 의무해제자입니다, 감사나 세무직에 근무하다가 타 부서에 간 사람 2년 동안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등록 변동사항을 신고를 받아서 금년 한 3월중에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골동품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도 500만원이상이 대상이 되겠고, 현금은 1,000만원이하는 신고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저희 업무소관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금년에 저희 예산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요구한 전액을 반영을 시켜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정말 잘 해 보라 하는 그런 격려의 뜻에서 한 것으로 깊이 명심을 하고 업무를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차분하게 저가 정말 한 가지 한 가지씩 개선해 나가는 거, 여러분 위원 앞에 제가 명심을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김원수위원님.
원수
김원수위원
감사담당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99년 계획에 종합 감사입니다. 16개 기관 그래서 사업소 4개, 구청 하나, 읍 면 동 11개라고 돼 있지요? 담당관님 이래 일목요연하게 월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2월달에는 대이동이라든가 3월달에는 예를 들어서 청림이라든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관님이 담당관실에 오셔가지고 징계나 훈방이나 감봉이나 이것이 한 몇 건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저가 온 지가 3개월 한 18일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가 와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징계한 부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훈계가 1명, 주의가 16명입니다. 16명이고, 사실상 얼마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만도 권고사직이라 할까요, 한 번 그런 게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상석위원.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99년도 감사계획에 16개 기관이 지금 있는데요, 사업소 및 읍 면 동에는 5일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5일간 사업소 및 읍 면 동이 총 15곳인데 이 15곳을 1일 평균 세 곳을 감사를 한다고 이래 지금 계산이 나오는데요, 과연 1일에 3곳을 감사를 해가지고 그게 정실감사가 되겠습니까?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그게 위원님 잘못 생각하시는데, 1일에 세 군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사업소 5일간으로 한다고 지금 보고 나와 있지요? 보고나와 있으면 사업소, 읍 면 동이 총 15곳인데 15곳에 5일간 한다는 뜻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평균 1일 세 곳이 되는 거 아닙니까? 5일씩 입니까?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하루에 5, 6명씩 가서 1개 기관에 하는 겁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5일간 한다는 뜻이 뭡니까? 그러면.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1개 기관에 5일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송도같으면 송도동에 5명이 가서 5일 한다는 것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한 곳에 5일간 한다 이 말씀입니까?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예.
상석
최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특별감사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감사 중에서 특히 지난번에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지요? ‘98년도에 지금 우리 수의계약 입찰건이 전체수에 몇몇 일부 기업들이 한 5개 이내의 기업들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지난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본 위원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수의계약을 담당했던 실 계장, 과장들에 대해서 감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그것을 일개 계장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를 그렇게는 못 하고요, 그 감사가 계약이 정당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류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서류상으로써는 하자가 없는 걸로 그래 됐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물론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었지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좋은 예로 지난번에 평화건설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작년‘98년 한해 동안에 약 60곳 사업을 수의계약을 해 간 걸로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우리 상식적으로 한 기업이 과연 60군데의 사업장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건 뒤에 특혜성의 어떤 공무원이 봐주지 않고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한 번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은 저희들도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도 사법권이 없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좋습니다, 담당관님, 한계가 있고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포항경찰청에다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용의는 있습니까? 본인이 못 하시면, 그거 한 번 물어봅시다.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저가 그것을 어떻게 의뢰를……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으로써 본 위원이 묻습니다. 그럼시장님하고 상의를 한 번 해 보신다든지 그 말씀이 대답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의혹만 명확히 있다 할 것 같으면……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의혹보다도 지금 의혹이 없으니까, 본 위원은 의혹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포항시에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받아간 업체를 전부 한 번 파악해가지고 시장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드려서 검찰에 내사를 한 번 소개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포착만 되면 그래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포착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수의계약건 때문에 이제는 전부 수의계약 방법이 간이입찰제로 바꿨지 않습니까? 개선했는데, 그것도 이번에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이런 걸 지적을 안 했으면 올해도 역시 작년과 동일하게 그래 흘러갈 수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의문점이 있고,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 방법을 개선하자 해서 간이입찰제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간이입찰제를 하고 보니까 참 칭찬도 많이 하고 언론도 상당히 호의적으로도 보고, 또 포항을 비롯하여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전부 간이입찰제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연말때도 감사업무 보고때도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수의계약상에 있어서의 문제는 분명히 상당한 공무원들이 뒤에 배후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담당관님께서 그런 문제를 명확하게 답을 못 하시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직접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한 회의록을 내용 검토해서 특별감사를 하신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 태풍 예니 때문에 형산강 구 가교가 갑자기 추락하는 바람에 3명 인명손실도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태풍 예니의 관할 담당하는 그런 1차 부서들이 응급한 그런 적재적소에 대피방법을 조기에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그런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왔다고 그때도 특별 우리 회의 열려서 시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 내용을 갖고 태풍 예니에 대해가지고 감사 진척사항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있습니까?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 중요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조사를 한 번 한 것이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아니요, 그 때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상석
최상석위원
그럼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내용을 본 위원회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내용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그거 지금 우리 최상석위원님이 주문하는 서류를 보고드리도록 하십시오. 예,조영우위원님.
영우
조영우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작년에도 많은 일들을 하셨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가지만 본 위원이 부탁도 하고, 몇 가지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세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99년도 감사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지금 유인물을 제출하셨는데 감사역점사항에 이런 게 하나 첨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감사역점에 대해서 말씀, 지금 어떠 어떠한 부분에 감사의 역점을 두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 조치해야 될 사항 이런 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역점을 두겠다 하는 정도는 역점사항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담당관님께서 앞으로는 낼 때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하겠다 하는 걸 분명히 명시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두철미한 사후감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그래서 2페이지에 특별감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전체적인 방향으로 그래 한 번 잡아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인물에 3페이지에 보면 공개감사를 실시한다, 그래서 공개시기는 감사실시 5일 전 사전예고를 하고 게시판, 리 통장, 방송매체 등을 통해서 공개를 사전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게시판이나 리 통장이나 방송매체 구체적으로 게시판은 예를 들어서 수감되는 동사무소에 게시를 한다, 동사무소이고, 구청이면 구청, 사업소면 사업소 그 게시판에 하고, 리 통장한테는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처럼 서식으로 해서 그래서 보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리 통장한테 전부 우편으로 보냅니까?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예.
영우
조영우위원
그 다음에 방송매체는요?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방송은 동사무소에서 하도록금.
영우
조영우위원
방송 동사무소에서 일반적으로 동에 나오는 그 방송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공개방법을 여러 가지 갈매기소식이나 열린포항이나 또 이런데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공개시기도 감사실시 5일 전 사전예고 이랬는데 이것을 기간을 좀 넉넉히 주세요. 예를들어 한 보름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여러 주민들이 알고 또 주민들이 불만사항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좀 많이 잡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차후에 연구를 한 번 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감사돼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적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1년에 수시로, 몇 년에 한 번씩 이지요?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보통 2년인데 작년에는 우리 받을 때가 3년……
영우
조영우위원
태풍 예니 때문에 못 받아가지고 한 3년만에 받았다?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예.
영우
조영우위원
물론 3년간에 모아 놓으니까 건수도 많고 여러 가지 유형별 지적사항도 많겠지마는 도 감사하고 그야말로 포항시에 돌아가는 모든 분위기라든지 포항시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갖가지 제보들, 또 이런 걸 더 가까이 접하고 있는 포항시 자체 감사에서 어떻게도 단위 감사하고는 너무나도 적발된 내용이나 건수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꾸어서 얘기하면 정말 많이 알아내야 되고 시정과 이런 조치할 것이 많이 포항시 자체 감사에서는 진작 드러나지 않는 사항들이 도 단위 감사에서는 많은 건수들이 속속 드러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포항시 자체 감사는 솜방망이라 했던가, 물방망이라 했던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연이나 지연이나 또 이런 관계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으시리라고는 생각을 하지마는 감사담당관실을 포항시에 부시장 직할로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행정조직 개편할 때 행정지원국장 소관으로 감사실을 넣겠다 이렇게 된 걸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안 했습니까? 그래서 부시장, 정말로 행정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부시장 산하에 감사담당관실을 배치를 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며 왜 포항시에서는 감사에서 그만큼 지적사항을 도 감사에 비해서 못 내 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을 행정지원부서에 두지 않고 독립을 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둔 것은 저도 상당한 감사의 독립성과 그 다음에 감사의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또 시정의 어떠한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촉구를 해서 시정을 바로 잡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의회에서 그렇게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자체 감사를 해서 도 감사때와 같이 그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발견을 못 한다, 또 사전 예방을 못 한다 하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도 읍 면 동하고 구청하고 이 감사를 하고, 특별감사로 하고, 이런 개별사업은 사실 저희들 인력으로써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사실상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본청에 도 감사처럼 그렇게 할 그런 인력이나 또 사실상 좀 업무적으로 지금까지 관례라든지 또 그렇게 할 인력이 사실상 모자라고 기술적인 문제도 좀 부족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까말씀하신 학연이나 지연같은 그런 부분도 전연 없다고는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도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상 제약이 좀 있습니다. 다른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담당관님의 아까 솔직한 얘기를 저희들도 사람이고, 전부 사회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한 구성체라고 봤을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또 이해는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인력이 자꾸 모자란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탓을 자꾸 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감사기법 문제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감사기법도 얼마든지 여기서 보완하고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포항시의 어떤 구조조정과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약직공무원 얘기가 지금 행정자치부 쪽이나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나오는데 나중에 그게 본격적으로 실현된다면 본 위원은 분명히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을 전부 타 외에서 계약직으로 해서 그야말로 감사담당관이 어떤 틀에 안 매이고 동료애에서 나오는 약간의 봐주기식 그런 형태가 없고, 이런식으로 발전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어떤 뜻에서 얘기를 한다 하는 것은 분명히 담당관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하고 사명감을 갖고 한 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올해 ‘99년도에는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권유형위원님.
유형
권유형위원
권유형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각 읍 면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읍 면 동에 공직자 근무기강 자세확립이라든가 안 그러면 공사현장에 나가가지고 부실예방 같은 것을 막은 적이 있습니까?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다소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있을 때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원이 나가가지고 조사를 하고 했지, 언제 평상시에 읍 면 동에 순회하면서 공직자들이 근무를 옳게 하는가 이런 것도 한 번쯤 확인해가지고 사전에 그런 예방조치도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사실 위원님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만도,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저희들이 시정도 할 건 하고, 또 고칠 것은 고치고 지금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그런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옳게 잘 알려지지도 않고 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지금 저가 감사실에 와 보니까 얼마만치 달라졌느냐 하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서 어떻게 정당한 업무를 안 보고, 딴 업무를 본다 하는 제가 아까 여기 말씀드렸습니다만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요즘은 시민들이요, 하여튼 바로 전화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면 한 군데 딱 나가면 요즘 저가 실패한 것이 그런 전화가 와가지고 나갔다가, 나가보니까 거기는 가가지고는 확인이 되는데 다음 장소갈 때는 벌써 교통수단이 통신수단이 빨라가지고 휴대폰 다 연락해 버리니까 이게 안 됩니다. 이거상당한 게 지금 현장에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정말 얼마만치 성실하게 하겠느냐 하는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제도를 얼마만치 잘 바꾸고, 물론 제도도 바꿔야 되지만도 그런 부분에 저는 직원들한테 그걸 강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네가 나가서 성실하게 참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발견을 하고 시정을 하고, 또 나쁜 사람들 잡아 오느냐 이것을 네가 양심적으로 하라 하는 이런 것을 강조를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부분도 부족한 게 있으면 시인을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물론 시에 동같은 데는 공직자들이 근무상태도 양호하고 업무에 충실하겠지만 실지 읍 면에는 말이지요, 연고지 배치가 되니까 사실 지방에 있는 사람이 어떤 공직자가 약간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일일이 어떤 상부기관이나 감사담당관실에 연락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읍 면뿐 아니라 동에도 왕왕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불시에 공직자 근무확인도 한 달이면 한 번 정도 라도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요즘 저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여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어떤 특별감사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저가 반을 편성해서 내 보내가지고 갔다가 오면 어떤 부분에 지적사항이 될 것 같으면 공개적으로 같은 조를 2개 조가 나갔으면 2개 조를 다 같이 불러 가지고 그 당시 이런 부분이 됐다는 게 이게 발표가 돼버립니다. 되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의견을 한번 들어 봅니다. 이런데 이 사람 어떻게 처벌해야 될 것이냐, 제 독단으로 하는 것이고, 물론 법은 있습니다만도 그런 환경이랄까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못 했다 하는 정말 억울한 그런 처지 있었는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들어보고 이래 합리적으로 또 그래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할려 합니다. 사실상 업무가 한 군데 오래 있고, 또 상하간에 어떠한 유대가 좀 잘 안 맞아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미흡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사실상 우리 과에서 전체 여론을 수렴해서 시장님한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시정하도록금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금 그렇게 지금 계획중에 있고, 사실상 잘 지적해 줬습니다. 저도그런 것을 느껴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지금 읍 면 동 연고배치, 배치 하지만요,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지역에 적을 두고 사는가 안 사는가 이런 것도 한 번쯤 확인해야 됩니다. 고향만 예를 들어 죽장이면 죽장이다 뿐이지 전부 대구나 영천이나 포항에서 거주를 하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 앞으로 연고권 배치 이래가지고 그런 데 데려다가 근무도 옳게 안 하고 하는 이런 공직자들을 색출을 해가지고 말이지요, 엄하게 좀 다스려 줘야 됩니다.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그 몇몇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객지에서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런경우도 없잖아 있다는 걸 감사담당관께서 명심해 주시고, 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김기곤위원님.
기곤
김기곤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지난번 부실공사 예방이나 방지 예방을 위해서 자체 기동점검반을 1개반 4명씩 편성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연에 방지하고 성실한 시공이나 견실한 시공을 유도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부실시공이나 부실공사업체가 발각된 건설업체가 있지요?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것이 모두 몇 개소가 있었으며, 그 다음에 그 적발한 건설업체에서 감사담당관실이나 감사공무원에게 평생 공무원만 해 먹어라든가 그 다음에 전화협박 같은 이런 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읍 면 동에 대해서 발주한 수의계약에 대해서 405개입니다, 그 전 사업장을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발은 24개 업체가 적발이 돼서 행정조치는 3개월, 6개월, 12개월 앞으로 우리 시 공사에 수의계약에는 앞으로 공사를 못 하도록 그렇게 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24개 업체를 지적했을 적에 부당하다고 업자께서 상당한 항의도 있었고 그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조목 조목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고 이것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당신네들이 답변을 항의를 하라 이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나중에는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조치를 했고, 사실상 공무원한테 훈계를 하고 뭐 좀 조치가 있었습니다만도 상당 부분 그런 공무원들은 불만적인 그런 것은 사실상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나중에는 다 이해가 되고 또 이래 했습니다만도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은 사실상 공무원 풍토가 우리가 감사를 하든지 이래 지적을 했을 때는 법적으로는 저희들은 타당하지마는 사실상 그 사람들은 곁으로는 수긍하지만 속으로는 사실상 별 수긍을 안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애로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여기처벌받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다 아주 부정적으로 저희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실장님, 최상석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참 감사실장 맡으시면서 동료직원들한테 사정의 칼을 들이댄다는 게 엄청난 참 고통이 따른다는 이런 말씀을 상당히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감사실의 직원들이 지금 보니까 계장이 담당 아닙니까? 두 분이 계시지요?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예.
상석
최상석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실장님께서 직원 수도 모자라고 또 감사기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가 문제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공무원도 구조조정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있고 정말 탁월한 그런 공직자를 감사실에 영입 못 합니까? 할수 있잖아요?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감사부서에 사실상 오고자 하는 사람을 갖다 놓으면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해서 안 되고 사실상 그런 사람은 또 오라 그래도 안 올려 하고 그래서 그것을……
상석
최상석위원
오라 해서 안 오면 밥줄 끊는 거 아닙니까? 면직시켜 버리면 되는 거지, 인사 발령을 내 놓으면 가야 되는 거지 뭐가 안 가고 가고가 어디 있다 말입니까? 공직자가.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저도 하지마는 인사부서에서 수용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추천합니다. 내가필요로 하는 사람 추천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렇게 한 번 해 봅시다. 업무보고차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실장님이 보시고, 정말 우리 감사실에는 이러 이러한 직원들이 필요로 한데 그 직원이 안 온다 그럴 때는 우리 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부족하면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달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한 번 합시다.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저가 이제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사실상 그런 것을 아직까지는 시장님한테 건의도 해 본 일이 아직 없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시정을 해가지고 그래 한 번 해 봅시다.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없는데, 저가 꼭 이런 사람 필요하다고 했을 적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보시면 조금씩 조금씩 많이 달라지겠다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한 번 지켜보시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제가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정말로 내가 양심을 걸고 성실하게 달라지게 일하겠다 하는 것은 분명하게 여러분 앞에 제가 확신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감사때도 청소년수련관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여름에 장마비로 2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손실이 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하신다 그래서 하는데, 감사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거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또 계장들하고 전부 가갖고 보고 기술진을 또 딴 기술진도 가서 또 한 번 보고 이래 했는데, 그 감사결과를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감사결과가 지금 현재 마무리는 하시고 시장님한테 보고가 됐습니까?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2억 5,000만원 상당의 부실공사에 따른 그런 공직자들의 감독책임은 분명히 따라야 되지요? 본위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공사감독을 맡은 그 공직자는 필히 엄벌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엄벌이 안 되면 의회의 전체 의원의 촉구결의안을 내서라도 그런 시범케이스를 우리 부실공사의 예방차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래 강력하게 한 번 시장님한테 건의 한 번 해 보시지요?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그런데 나중에 최위원님께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도 저희들이 기술진이나 저희들이 가서 공사감독이 공사감독을 부실하게 해서 그것이 왔다, 이렇게 판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본 위원장이 감사담당관께 당부의 말씀과 그 다음에 어떤 주문을 한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작년부터 올해에 걸쳐서 쭉 보니까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담당관실로 부임해 오셔 가지고 어떤 올바른 감사업무를 감사행정을 해 나갈려고 우리 밑에 담당 공무원과 일반 직원들과 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고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올바른 어떤 시정이 될 수 있고 올바른 감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다 보면 어떤 부정이나 비리를 찾아 내어야 되고 또 그 비리를 찾아 내어서 어떤 체벌을 해야 되고 지적을 해야 되는 이런 업무를 맡다 보니까 너무 그런쪽으로 편중되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떤 민원 처리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소신있게 탄력성 있게 융통성을 가지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사례나 그런 부분이 돌출되고 발견되었을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만약에 감사를 잘못 해서 그 사람이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았다 하면 그 배 이상으로 감사를 한 직원이 처벌을 받아야지요,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역지사지라고 당신이 그 업무를 추진했고 그 사람이 감사관으로 있으면 당신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식의 토의도 하고 여러 부분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부분은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 다음에 어떤 감사를 공무원들이 하면서 우리 감사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라 할까 문제점을 하나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역 사회이다 보니까, 지연, 학연, 혈연이 관계가 되어서 감사를 하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지적을 못 하고 본연의 업무를 다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의식이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공무원들께서는 공과 사를 엄격히 분별해서 감사업무를 해 나간다면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 포항시의 시정도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게 사명감을 자지고 열심히 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정말 공과 사는 분명히 하고 그것을 제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직원들이 따라 오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수고하십시오. 황봉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중복 질문이 되지 싶은데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중복이 되더라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며칠전에 신문에 보니까 도 감사 지적 사항 중에 쓰레기봉투 구입에 있어서 잘못 되어서 포항시의 재정 손실이 6억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또 거기에 따른 지금 시의 조치 사항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그 질의 사항의 세부적인 것은.
봉택
황봉택위원
그런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쪽에서 질문을 안 해도 보고가 당연히 되어야 될텐데 이것은 주요한 사항인데.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대충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조달품 가격이 지정된 범위내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 쓰레기 봉투가 질이 두께가 얇아서 질이 나쁘다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자꾸 처지기 때문에 두께를 더 두껍게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공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조달청 구입을 안 하고 공개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함으로 해서 돈이 그렇게 비싸게 구입을 했다는 그겁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시의 주장이 맞고 도의 판단이 잘못 되었다는 겁니까? 도에감사지적 사항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를 감사담당관이 하는 얘기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말씀대로 시가 얇아서 쳐지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겁니까, 어느 것입니까? 그러면 도에 감사의 판단은 “아, 잘못되었다.” 이 6억 변상 조치해라는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도 감사 지적 사항이 잘못되었다는 이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큼직한 것들을 감사실에서 평소에 도 지적이 아니고 중앙에 무슨 행자부의 지적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이런 문제는 찾아 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감사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지 진짜 큼직큼직하게 잘못 되는 부분은 다 덮어 놓고 촌에 자잘구레한 면서기들 뭐 조금 잘못 한 것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지요, 전체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그런 것 보다는 이런데 역점을 두어서 큼직큼직하게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 시장이 잘못한 것, 부시장이 잘못한 것, 국장이 잘못한 것, 과장, 이런식으로 좀 큼직하데 우리 주안점을 두고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바람직한 태도라 봅니다. 그래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 숨겨졌다가 왜 이제 노출이 되어서 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감사 기능은 뭐 했느냐는 겁니다.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법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것이 정당하다고도 볼 수 있고 그것이 부당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도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봉택
황봉택위원
아니, 우리가 관급품은 조달청 기준에 맞추어 하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공통된 사항인데 이제 감사담당관 얘기가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 식으로 이 행정을 다루어 나간다면 뭐가 기준이 되는 겁니까, 솔직하게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가할 것은 시정을 가하고 해야 되지 이것이 좀 어디 정책적으로 큰데 높은데서 되었다고 해서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법이 어디 있습니까?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저희시에서 그렇게 제작한 것은 시민들이 부서에서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용을 해 보니까 그 양을 넣어서 사용해 보니까 전부 처져 버리고 못 쓰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서 시행을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양면적인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이해되는 사항이 아니지요. 지적은 6억 변상하도록 되어 있으면 변상을 시켜야지요.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당시에도 그렇다고 하면 한 반반을 해서 싼 것을 사용하고 싶으면 하고.
봉택
황봉택위원
지금 그것을 낭독할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 감사에 지적된 지시된 사항 몽땅 복사해서 총무경제위원회에 한부씩 주십시오.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예.
봉택
황봉택위원
그래야 뭘 알 것 아닙니까?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보고를 드리십시오.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재정과 순서입니다만 오늘 오후에 지역경제살리기 대책회의 관계로 지역경제과부터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염주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보고는 기이 금년도 지역경제살리기 추진계획을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IMF극복을 위한 지역경제살리기 추진계획 2차 과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배경과 목표 및 방향, 그리고 9개 추진대책과 분야별 추진대책과 분야별 추진부서 및 행정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경제의 추이를 보아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대내외 경제 전망은 미국의 성장세 둔화라든가 일본의 경제회복 전망불투명이라든가 최근 브라질 사태, 러시아 등 경기후퇴의 영향으로 한 2.2%의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고요, EU의 단일 통화권 출범에 따른 외환시장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국내적으로는 금융 외환시장의 안정 및 실물경제 지표의 하락세 둔화, 경기선행지수 상승 등 회복기미가 보이고 있고 경제 회복이 재개된다는 전망이 우세하나 성장률은 1에서 3%가 될 것입니다. 특히5대 그룹에 대한 빅딜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경제는 포항지역경제는 역시 뚜렷한 경기 회복의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태풍 예니 피해 등으로 경기 조기회복에 어려움이 있고 포철 민영화 추진에 따른 계열사 및 철강공단의 구조조정 등 변화가 예상되면 이 과정에서 실업문제가 당면 과제로 되고 있으나 1조 6천억원에 이르는 공공 및 민간부문 건설투자가 기대되고 있어 적극적인 시책 추진시 경기 조기 회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지역경제활성화 1차 10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차 경제살리기 추진과제를 선정 강력 추진함으로서 경기부양 및 실업극복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IMF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역경기 조기부양과 실물 경제 회복에 주력하고 실업극복 대책을 강화해서 사회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육성지원을 확대해서 수출증진과 고용창출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해서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아울러 건설경기부양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IMF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경기 조기 회복, 실업극복, 산업구조개선, 지역기업을 육성해서 21세기 환태평양 시대를 맞아 거점도시로 발전하는데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대책은 건설경기 조기부양입니다. 방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분야와 민간분야가 합쳐서 1조 6,081억원 정도 투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는 수해복구사업과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공공기반시설 확충과 동시에 조기착공을 유도하고 주택건설, 택지개발, 철강공단을 비롯한 기업의 설비투자 등 민간 건설부문의 조기투자를 유도하여 건설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 하여 지역경제를 기필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공공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건설사업 조기추진에 대해서는 우리시 투자사업과 중앙투자사업, 타기관 투자사업을 포함해서 8,698억원이 투자 예상됩니다. 다음4페이지는 민간부문 건설사업 조기투자를 유도하는 사업은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중소기업자금 지원,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철강공단 및 개별입지 공장건설 투자를 포함해서 약 7,383억원 정도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건설사업 조기착공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건설경기부양 대책협의회를 잠정적으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 건설업체와 관련업체 대표들과 상반기 중에 건설사업 조기 착공을 유도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의 건설업체 지원대책 마련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금융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금 대책은 논의하고 건설사업을 통한 지역업체에 대한 회생 및 고용 증대를 위해서 지역생산자재의 우선사용을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특별히 올해 더 강조를 하고 지역 인력에 대해서 건설공사라든가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기능공 및 현장인부를 최대한 고용토록금 하겠습니다. 다음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은 작년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대폭 지원 체제를 강화해서 기술인력에 대한 확대라든가 산업복덕방을 운영을 해서 기업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경영의 안정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제조업체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운영 융자지원 자금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300억원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도 자금 140억원과 우리시 자금 500억 정도를 확보해서 640억원의 자금을 지원을 하되 금년에는 연중 상설해서 추천을 하고 지원 금액도 최고 3억원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출제도의 혁신적 개선을 위해서 금융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금융기관과 저희시가 대출에 대한 실질적인 대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 확대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Y2K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책반을 구성 했습니다만 적극 운영해서 기술이라든가 자원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신기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서 21개 업체 23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에 대한 기술지도도 한 20개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신기술 신상품 발표회를 개최해서 이것을 전시해서 판로지원 및 구매알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연구 개발지원사업을 포항제철에서 40억원 정도를 해서 추진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시가 같이 협동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기업활동에 대한 여건 조성입니다. 작년11월 3일부터 개설한 산업복덕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장 유휴설비 및 공장부지의 매매 및 임대 중개알선을 해서 현재 상담은 33건 했고 유치는 4건을 했고 추진 중에 있는 건이 7건입니다. 더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연일준공업지역 입주기업체 협의회 구성을 유도해서 생산 기술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기술 및 관로 등 각종 정보의 공유체제 형성 및 교환 기능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입지에 대해서는 차후라든가 투자를 희망하는 유망지역에 대해서 공장입지를 전산화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벤처 기업에 대한 육성을 위해서 벤처기업지원 엔젤 클럽, 벤처 교류회, 이업종 교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추진으로서는 지역상가 활성화 및 서민생활 보호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특성화와 편의시설 확충, 죽도시장 주차장 확충을 통한 재래시장 이용율을 제고하고 직거래 장터 확대 등 신유통 체계 구축을 통한 서민생활을 보호하겠습니다. 죽도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동빈부두를 이용해서 상반기 중에 300면 정도를 확보하고 송도사유지나, 성심유치원이나 칠성천 복개 문제는 장차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특성화 유도입니다. 종전에 재래시장이 11개소 있습니다만 1시장 1특산품을 지정해서 지역별, 계절별로 특산물을 발굴해서 재래시장답게 한번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대해서 노후 장옥 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유통체계 구축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조기완공해서 신속한 물류체계 기능을 강화하고 직거래 장터도 확대하고 특히 외지 대형할인 판매행사를 억제를 강화해서 지역 영세상인을 적극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8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및 고용창출입니다. 고용동향은 전국에 실업자는 7.7%이고 경북에는 5%이고 저희시는 6.5%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및 공공직업훈련확대, 인력은행 및 일일취업센터 운영으로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지역경제과장!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장
효율적인 업무 보고를 의해서 지역경제살리기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는 지역경제살리기 내용에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개척도 지역경제살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후꾸야마시와 자매결연이 20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꾸야마시 자매결연 행사를 금년 10월경에 자매결연식을 포항에서 하도록 추진하고 곁들여서 양시 초등학생 친선 축구대회를 3월중에 포항에서 4개 학교 일본에서 2개 학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승격 50주년 자매우호도시 초청에 대해서는 10월말 영일만 축제시에 3개국 5개시가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행사를 해서 아울러 투자설명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자매도시의 투자유치단을 9월 중에 파견해서 하겠습니다. 방문도시는 미국 롱비취시가 되겠습니다. 교역및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해외구매단 초청 수출상담회를 하겠습니다. 10월 영일만 축제시에 3개국 5개시 25명 정도해서 지역특산물, 중소기업 유망제품을 소개해서 수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5월 20일부터 개최되는 북경 국제 박람회에 7개 업체 정도가 참여하고 다음은 지역중소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벤처 기업 창업지원은 창업지원 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안에 산업복덕방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중소벤처기업 창업이라든가 농공단지 입주 및 공장등록, 운전자금지원, 세제혜택 등이 되겠습니다. 또유휴설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서 설비기계를 수요자에게 중재하도록 하고 공장용지 수요자에 대해서도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휴폐업 공장 및 공장용지 활용과 내외국인 투자 알선도 해서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창업희망업체에 대한 지원은 첨단업종 및 유망중소기업을 중점 유치토록 하고 민원처리를 One-Stop 처리함으로 해서 최고 빠른 것이 10일 이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일 이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융자 지원을 도 자금과 시 자금을 합해서 640억원 정도 지원토록 하고 은행 및 담보 가능업체와 고용창출이 가장 큰 업체, 능력이 있는 업체는 3억까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차보전은 경상북도에서 3%로 하고 융자은행은 대구은행 외 8개 시중은행입니다. 다음은 노사화합 및 고용안정입니다. 노사화합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사한마음갖기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40명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실시입니다. 금년도에 약 500명 정도로 생활보호대상자, 농업인, 신규실업자, 실직자를 상대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매월 2회 하고 있습니다. 경북인력은행에서 현장 취업설명회 및 상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및 채용박람회를 연중 3회 정도 개최해서 취업의 기회를 대폭 늘리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조영우위원입니다. 작년한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지역경제과장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을 내어 놓으셔서 지역경제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을 감사드리고 지역경제살리기 추진계획이나 주요 업무보고나 이 부분에 여러 가지 같은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서에 몇 가지 한번 물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서 5페이지에 보시면 대출제도의 혁신적 개선 이래서 신용대출 확대, 대출조건 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이나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 은행융자가 담보가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 이제까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은행 스스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담보가 좀 부족하다든지 사업상 좀 어려워서 돈을 빌리고자 하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출 제도의 혁신적 개선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는 좀 더 개선된 안을 내어 놓고 은행과 협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포항시 산업복덕방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좋은 안이고 상담도 많이 하고 있고 유치도 많이 되었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확보된 자료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러가지 자료가 많이 확보가 되어야만 산업 복덕방 운영이 좀 더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사업을 개인적으로 하지만 이 의회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이런 산업복덕방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휴폐업한 업체가 굉장히 많고 또 지금은 많은 업체가 부도가 남으로서 오히려 또 살아 남은 업체들은 호황을 누려서 약간의 기계라든지 설비라든지 차량을 증설을 할려고 해도 그 길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어떻게 지금 확보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7페이지에 보시면 죽도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상반기 중 동빈부두 1,900평을 주차장으로 확충을 하겠다, 그 다음에 ‘99년 이후에 송도 사유지하고 성심유아원, 칠성천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확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99년도에는 그러면 동빈부두 1,900평을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99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겠다는 것은 돈도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성심유아원 같은 경우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예, 방금 조영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대출제도의 혁신적 개혁을 위해서는 지난 1월달에 금융기관을 조회해서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담보 부족에 대해서 실질적인 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늘 또 회의를 갖겠습니다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도 거래라든가 투명성이 있다하면 담보물에 대해서 공시지가 평가 이하로 더 다운시켜서 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해 나가야 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금융기관과 지금까지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9개 금융기관이지요.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이번에 9개 금융기관을 1월 26일간 한번 했습니다. 500억의 융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고 금리가 하향으로 나가고.
영우
조영우위원
금리야 하향인제 금리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조금전에 신용대출이라든지 대출조건을 완화하겠다는데 한번 하셨다면 거기서 그냥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지 어떤 확정적으로 희망적인 이야기는 안 나왔지요.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금융기관에 대해서 금융협의회를 구성하는데 대한 것과 여기에서 실질적인 금융 융자 대출에 의해서 은행이 지난번과 같이 너무 문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융자 대출을 조금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감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계속 논의를 할 것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과장이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포항시 금고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대구은행하고 농협입니다. 대구은행과 농협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이 대출조건을 갖고 나머지 은행을 방문했을때는 그야말로 찬밥 신세가 된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많이 나오는데 그나마 대구은행이나 농협을 우리시 금고로 유치해서 많은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담에 응해주고 또 여러 가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상담에 응해주고 대출 실적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일반적인 다른 은행에 가 버리면 이 건을 아예 취급할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정확하게 직시하시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을 하더라도 현실을 확실히 직시를 하세요, 아무리 시에서 얘기를 해 봐도 은행에서 안 듣습니다.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행정협약을 저희들이 조항을 다 만들어서 금융협약을 구성해서 논의한다는 것 까지도 협약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을 방금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 파악이 된 것 아닙니까,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올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는 적극적으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복덕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복덕방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가 되겠습니다. 산업복덕방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에는 이것을 할 때는 휴폐업 공장을 주로 했습니다. 휴폐업 공장이 대충 67개 정도 매물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매물을 확보한 것은 공장 분야에서 조사가 되었고 특히 법원 경매지를 통해서 확보하고 또 공장이 들어 설 수 있는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지도 다 확보를 해서 자료를 충분히 다 수집하고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지를 만들고 있고 인터넷도 하고 있는데 당장에 필요한 것은 각 공장에 대한 매물에 대해서 공장에 사진이 들어 가는 위치라든가 개요하고 토지대상, 지적등본, 등기부등본까지 다 포함해서 보시면 그 매물을 쭉 다 찾아서 자기들이 합당하겠다 싶은 것은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경매 날짜가 있으면 경매에 응찰하고 아니면 와서 또 이 루트를 사서 자기들이 공장을 했을때에 환경적인 문제, 인허가 문제, 자금동원 문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상담을 다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동산 컨설팅 센터 이런 데 보다 월등하게 편리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지역경제과 안에서 산업복덕방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이것은 아주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지역경제활성화 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장에 대한 문제는 공업담당이 참여를 하고 중소기업지원담당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 국제통상담당이 참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오면 외국인에 대한 기업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마크테크 회사하고 몇 군데 와가지고 공장을 둘러보고 입찰에 응하고 그랬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예를 들어 우리가 IMF를 극복하고 앞으로 경제가 좀 나아지더라도 우리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것은 계속 영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에 대충 투자 파악된 것은 보면 630만불, 즉 한 75억 정도 됩니다만 금년도에는 1,500만불, 약 한 140, 150억원 정도 예산을 하고 그래 하기 위해서는 일목요연하게 투자에 대한 책자를 지금 원고가 다 되었습니다. 발간되면 다음달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예, 그때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죽도시장 주차장 문제를 말씀 하셨습니다. 동빈내항 부두는 교통행정과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부분은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죽도시장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동빈부두입니다. 동빈부두에서 해안을 낀 주차장을 확보함으로 해서 죽도시장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편의를 봐서 관광시장화를 하기 위한 발상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소관과에서 소상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예, 이 계획은 각 분야별로 시 전체의 활성화 계획입니다. 그리고 ‘99년도 이후에 성심유아원을 일단 800평 되는 것을 구입해서 확보할려고 했는데 맞지 않아서 현재 미루고 있습니다. 칠성천 복개문제 역시 인근 상가에 대한 공사로 인해서 민원 관계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깊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후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동빈부두를 지금 현재는 항만청의 창고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개인이 창고로 이용하고 있고 해서 그것을 ‘99년 중에 뜯어 내어서 주차장을 확충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송도다리하고 붙은 그 부분 항구에 철구조물로 복개를 해서 1,900평 정도 확충을 하겠다는 그 얘기인지.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의 위치는 여러군데를 잡고 있고 항만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입수되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우리 조영우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명쾌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더 연구 검토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나 개별적으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9페이지, 11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노사화합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상담소도 운영한다, 노사한마음행사를 개최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올 봄쯤되면 지금 현재 근로자들이 실업자들이 많은데 이 각 회사에 요즘 인원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지금 각 회사에 보면 노조조합이 지금 현재 결성이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포항동원강판과 포항강제 같은 그런 회사에서는 노조가 설립되어 신고했다가 또 이렇게 그 하는 헤프닝도 벌어졌습니다마는 이런 걱정스런 문제에 대해서 깊게 연구한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관광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반조성이라는데 이 포항시관광협회를 구성한다는 발상이 나왔습니다. 지금우리 지역상공인을 대표하는 포항상공회의소가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하는 무슨 모임체가 많이 있는데 굳이 또 관광협회를 조성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알리기를 위한 홍보강화 대책 마련 이랬는데 물론 우리 지역을 알릴려면 저절로 알려진 부분이 있고 여기 이제 과장 보고에도 보면 우리 관련된 대중가요, 드라마, 영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관광을 안내하겠다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비근한 예로 정동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개발해서 많은 관광수입이 들어오고 강구같은 데도 보면 드라마를 유치해서 이게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은 관광수입이 들어오고 그 지역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실상 포항 이 주변은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대로 활용을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굳이이것을 못한 부분은 뭐냐하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특성을 살리지 못한데서 우리 스스로 자책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실질적인 작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환호동 해맞이 공원 같이 그런 부분에 우리가 철강박물관을 하나 유치한다든지 또 화석박물관을 인근에 유치한다든지 아마 그런 볼거리 역사적인 어떤 유물 이런 것들을 많이 유치하므로 해서 스스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 보고내용 중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 연구를 많이 했는 부분도 있고 믿음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 노사문제하고 우리 지역관광 알리기에 대한 홍보문제,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걸 할려면 우리 지역에 방송국이 있지 않습니까, KBS, MBC 또 케이블TV방송국 이런 것도 잘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런 것하고도 공조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시고 어차피 이 지역을 한번 알릴려면 사실상 TV 드라마쪽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문한 순서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노사한마음갖기 행사하고 거기에 노조가 지금 금년 인수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구조조정 문제 틈박에 노동조합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초까지 한 7개정도가 초과되어 불었습니다. 불었고 지난번에 이러한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사화합을 추진하는 노사벌이기운동을 벌여가지고 IMF를 극복할려고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사한마음갖기 행사는 기이 금년도에 의회가 승인을 하실 때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가지고 적절한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관광자원의 산업화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포항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구심체가 없습니다. 없고관광회사는 회사대로, 또 운수는 운수대로 그 다음에 뭐 관광을 관리하는 관광시설은 시설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관광지역에 대한 관광협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좀 보다 서비스가 나은 관광객 유치라든가 관광질서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한 정책을 좀 얻어내 가지고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발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앞으로 포항에도 여러 가지 첨단산업시설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로관광에서 체류관광도 유도할 수도 있고 또 해양자원에다 해수욕장도 사철관광으로서 변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광협회를 구성하므로 해서 인근 경주지역에 무슨 큰 행사가 생긴다 하더라도 관광객을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구심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구상해볼 작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알리기 위한 홍보를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대중가요는 한 두 개 있습니다. 뭐영일만친구라든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역출신 작곡자라든가 그 분들하고 자문을 좀 얻어가지고 그래도 호남지방이라든가 남해안쪽에는 상당히 그 지역을 대표하는 가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 동해안 지역에 대해서 영일만이 상당히 자연경관이 좋은 이런 걸 이용해서 대중 가요를 하나 마련한다든가 필요하다면 드라마를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 계획을 신경을 써서 해볼 작정입니다. 저도정동진에 갔다왔습니다마는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고장이 우리 영일만이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해놨는 것은 거의 미미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서 잘만 발전시킨다면 교통 좋고 항공노선이 좋기 때문에 상당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승격 50주년기념에 즈음해서 영일만축제가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관광객 유치, 특산품 판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구상했는데 이 기회에 목포를 알리는 목포가요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에도 우리 포항에 출신 작곡자와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축제에 같이 겸해서 영일만가요제를 신설해가지고 이 프로를 전국에 좀 알리므로 해서 우리 지역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습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소관부서하고 사실상 시승격50주년축제는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그 부분하고 공보실 하고 다 같이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하나만 더 물읍시다. 그래철강박물관하고 화석박물관도 우리 지역에 인근에 유치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문제도 포철쪽하고 한번 긴밀하게 논의를 해보십시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황봉택위원님.
봉택
황봉택위원
황봉택위원입니다. 8페이지인데요, 실업대책과 고용창출인데 우리 포항시에 현황이 지금 실업자가 17,000명 6.5%의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그렇다 하면 이 IMF이전에도 이런 실업자는 이 이상으로 본 위원은 생각은 되는데 그 안 맞다 이래 봐지는데 이 맞는 겁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IMF이전에 하고 통계는 있습니다마는 IMF이전에 통계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업자의 실업률이 4%, 5%이상 넘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작년 연말이 실업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작년연말에 실업률이 우리가 6.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전국 실업률과 경북 실업률은 통계청에서 통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통계는 통계충장소에서는 경주 포항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봉택
황봉택위원
알았어요. 긴얘기는, 그 17,000명에 대한 그 인적사항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추정치입니다. 통계추정인데 왜냐하면 작년연말의 상주 주민등록 통계인구의 15세 이상을 경제활동 가능인구로 봅니다. 보고그 다음에 경제활동인구가 그 인구중에서 64.7%고요, 그 다음에 취업자가 93.5%고 그다음에 미취업자는 노약자라든가 장애인 다 빼버리고 난 다음에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률이 나타난 것이 6.5%다, 17,000명정도.
봉택
황봉택위원
그 여러 가지 이제 경제과에서 낸 자료로 봐서는 어느 과 못지 않게 의욕도 있고 상당히 성의가 가해진 거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치의 나열같은 걸 봐서는요 이게 상당히 조금 허황하다 이런 쪽으로 이제 말대로 17,000명의 우리가 실업자가 있다면 그 인적사항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실업자에 대한 개별적으로 어떤 지원이 누구한테는 어떤 일자리가 필요하다 하는 파악같은 것도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렇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수치가 그저 보고하기 위해서 보기 좋도록 만들어졌다는 쪽으로 심증이 갑니다. 그래서 또 덧붙여서 얘기는요 실업자 일자리 창출 이것도 여러 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데 이 IMF이전의 사항이고 IMF이전에도 이런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특수사업도 다 있었습니다. 그에비유해서 얼마만치 사실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행정이 대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비교가 될 수 있는 표가 되었으면 그런 아쉬움입니다. 따라서 뭐 건설경기부양을 통한 일자리 확대, 실업자 생계대책, 직업훈련 및 이 모두가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하나 확실하게 알고자 하는 관계는 10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인데 여기에 보면 투자유치 희망업체가 기이 신청이 9개 회사다, 앞으로 15업체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대충 어떤 해외투자 기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이 투자된 것이 팔려고 내놓은 게 5개가 있습니다. 5개있고 그 다음에 4개는 외자를 합작을 하든지 외국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가 4개 있습니다. 이것은 기이 파악이 되었고 저희들이 목표를 15개 업체를 한번 찾아볼까 했는데 기이 신청이 9개가 되어 있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그 9개 회사는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다가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우리 시가 조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예, 희망자를 파악을 했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그러면 9개 회사는 앞으로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업체모집을 해보니까 우리 기업체가 외국인한테 팔려고 내놓은 것이 5개가 있고 그 다음 외국자본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같이 투자를 희망하는 것이 4개가 있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그러면 흐름에 대한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 나타냈다 이것뿐이네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걸 뭐 매치시켜가지고 이루어준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 어떤 흐름에 그 회사나 또 외국의 유치업에 그런 기업들을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파악을 하고 있다 이 말 정도네요.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5개를 우리가 목표를 했는데 현재 지금 9개는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요 환호공원 대규모 공공사업 외국인 투자유치인데 환호공원 또 영일만 뭡니까 사장교, 이 뭔 말입니까? 영일만 사장교하는 건 뭔 말입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포항시 2011년을 목표로 한 장기발전기본계획에 보면 영일만사장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기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봉택
황봉택위원
예, 이 뭐라고요?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과장, 그 설명 잘 못하시는데 그것은 대보에서 환호까지 다리를 놓는다 그 말씀입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그 말입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예, 기본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내용만 알면 됐고요, 그런데 조금전에 해맞이공원 관계를 가지고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환호공원도 해맞이공원이고 저 대보도 해맞이공원이고 그러면 우리 포항시에 해맞이공원이 두 개 입니까, 두 가지로 조성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대보에 해맞이……
봉택
황봉택위원
해맞이행사 그 대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해맞이공원 되면 해맞이공원 놔놓고 대보 가서 합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여기는 뭐 공원이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맞이 해를 빨리 보기 때문에 해맞이행사를 거기서 했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행사가 만약에 해맞이공원이 여기에 확실히 된다면 그 해맞이에 대한 행사는 해맞이공원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게 어떻게 됩니까, 괜히 혼란만 줘가지고 지역민들하고 갈등만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공원이 조성 다 되고 난 다음에……
봉수
황봉수위원
생각할 문제다. 그렇게 자꾸 행정에 혼란상을 일으킨다 하면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그런 어떤 혼란이 없게끔 미리 미리 그 다 예의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이정호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위원입니다. 먼저지역경제살리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시는 우리 과장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만 이 청사진이나 계획이 너무 거창해서 장미빛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좀 갑니다만 최대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하고 그 4페이지에 보시면 건설사업을 통한 지역업체 회생 및 고용증대 유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IMF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이겁니다. 그보면 지역생산자재 우선 사용, 지역인력에 우선 고용, 뭐 각종 공사 하도급시 지역업체 우선 참여 이러는데 작년에도 이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본 지역업체보다는 거의가 안강이나 경주나 뭐 대구의 외지업체가 상당히 아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그 밑에 보면 건설업체 간담회나 협조문을 통해서 참여 확대 유도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좀 더 뭐 어떤 강력한 계획이랄까 뭐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정 안되면 사업 인허가시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든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을 통한 지역업체 회생 및 고용증대 문제는 지난번에도 해서 왔습니다. 해서왔고 1차 과제에 대한 성과에 대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뭐 건설업체협의회를 통해가지고 조금 외지 대형 주택건설업체라든가 이 업체가 다 하도급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은 이제 지역을 바꾸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저희들 지역에도 각종 설계업체라든가 단종업체라든가 전문 업체들이 변경을 좀 해야 됩니다. 변경문제도 있습니다. 있기때문에 표현은 간단하게 해놨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계약을 관급공사에 있어서 계약에 있어서의 지역업체 발주는 불공정에 해당되어서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정과에서 입찰하고 난 다음에 계약체결할 때에 지역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하고 있고 각종 인허가시 심지어는 저희들 도시가스의 배관설립을 했을 때도 사업승인할때도 업체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SK, 선경사라든가 이런 데서 직접 관련 회사가 아닌 딴에는 지역업체가 하면 지역에 있는 기술 우리도 여기 상당하게 설비기술자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수한 레미콘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단가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뭐 업체하고 선을 연결시켜가지고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작년까지는 보니까 실효성이 잘 안 거둬지고 지금도 그것 인력도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생산자재도 외부에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디다. 어쨌든 단가면이나 경쟁력이 없으면 우리 담당 각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업체에 가서도 협조를 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김원수위원님
원수
김원수위원
김원수위원입니다. 우리과장 일목요연한 업무보고를 높이 평가합니다. 본위원은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98년도에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경상북도 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지요?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예,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 상금을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50세대 불우이웃돕기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간단하게 적습니다마는 저희들 경제살리는 부서가 되어가지고 실직자라든가 실업자 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쌀 50포대를 사가지고 한 50세대 전달을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사실입니까? 본위원도 그 소리를 듣고 정말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경제국장을 비롯하여 과장, 담당이하 직원들에게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 최우수상을 받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최우수상을 놓쳐버리고 우수상 해가지고 상금을 조금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뜻이 아니고 저희들 직원들 뜻입니다. 저희들 각 팀 담당들 의견을 모아보니까 이걸 가지고 어려운 데 돕자는 이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남 모르게 하다보니까 뭐 어떻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벌써시계가 12시 넘어가지고 너무 지루한 그런 감도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본 위원은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오늘 보고 내용에 의하면 지역경제살리기 추진계획에 제4페이지에 보면 민간부문 건설사업을 조기에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공교롭게도 본 위원회에서 포항시장이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심의를 하고 또 여기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무슨 내용이냐 하면 건설주택업자들이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미분양이 속출하니까 재산세를 감면해 주자 그런 뜻으로 이제 시장이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고 또 심의를 통해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데 4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고 미분양이 발생하든 말든간에 조기투자를 유도해서 약 2,000세대를 짓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 업무에 있어서 너무 한쪽에서는 미분양이 많이 발생되니까 재산세를 감면하더라도 지역건설업체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자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제출하시고 한쪽에서는 미분양을 하든 말든간에 아파트를 뭐 2,000세대이상 짓도록 해서 택지개발해서 주택업자들 아파트를 많이 지어라,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한다 그러니까 이 업무상에 너무 아리러니컬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좀 업무의 연계성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래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는 그래 미분양 아파트가 너무 많이 속출하니까 재산세를 감면하자고 조례안을 제출하시고 또 한쪽 시부서에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아파트 많이 좀 짓도록 하자, 만일 이래서 미분양이 엄청나게 나왔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시세 수입도 감소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지역경제과장 답변은 하기 곤란한 답변이고 답변해봐야 무의미한 답변같습니다. 우리최상석위원님이 질의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참고로 하셔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대단히 열정적이고 집요합니다. 그이유는 경제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 포항시에 어떤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서 시정에 반영을 시키고 또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적극반영해서 일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재정과장
재정과장 정만락입니다. 재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세 및 세외수입 과징, 법인세무조사, 체납세 징수, 체납자 편의 제공을 위한 시책, 송도지구 국 공유지 매각, 국 공유재산에 대한 집단점유지역의 관리, 국 공유재산의 전산화 추진, 우창동 사무소 신축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세및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시세는 1,085억 4,900만원에서 작년 예산보다 111억 6,400만원이 적은 90.7%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88억 8,300만원으로서 작년 예산액 347 8,000만원이 적은 58.4%해서 1,57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세목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 세외수입은 488억 8,300만원으로서 저희들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371억 7,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17억 1,300만원으로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세무조사입니다. 저희들이 영리법인이 1,977개 업체와 비영리 법인 252개 합쳐서 2,229개 저희들이 관내, 관외 법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세무조사는 금년에 35개 법인에 대해서 35억원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실적은 저희들이 448개 업체에 36억 3,200만원을 조사해서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입니다. 체납세는 ‘98년도 12월 31일 현재 264억 5,600만원입니다. 그중에 도세가 78억 5,100만원이고 시세가 18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연 4회정도 해서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겠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의뢰를 하고 봉급생활자의 급여 등 채권압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은행신용제한을 통보하고 체납자 관허제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자 편의제공을 위한 저희들 특수시책입니다. 소득세할 주민세 창구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기간은 ‘99년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10일간 포항세무서 소득세과에 사무실을 해서 남구와 북구청 두 개 운영반을 설치해서 40명이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득세할 주민세 세정담당 공무원으로 해서 주민세 신고분에 대해서 현지접수 처리를 하겠습니다. 효과는 납세자의 편의제공 및 세원조기 확보를 하고 세무민원 현지상담을 해서 조세저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수납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 ‘98년도 6월부터 최초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이체실적은 15,295세대에서 자동 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자동인출 수납토록 했습니다. 추진효과입니다. 자동이체수납으로 징세경비 및 인력이 절감되고 납세태만에 따른 소액 체납 발생을 사전에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지구 국 공유지 매각입니다. 북부해수욕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송도해수욕장 일원에 국 공유재산을 점유자에게 매각, 해수욕장 일원의 자유개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매각대상 재산은 남구 송도동 산 1번지 일원입니다. 127필에 60,000㎡ 18,1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유지가 954평정도 되고 시유지가 17,196평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점유현황 조사를 완료해서 건물 209동이 점유하고 있는 걸 대부하는 것이 187동이고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 22동입니다. ‘99년도 계획은 필지별 측량을 5월부터 8월달 하고 매각계획을 9월에서 10월에 매각계획을 세워서 11월에 감정해서 12월에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집단점유지역의 관리입니다. 특정지역에 다수인이 밀집하여 점유하고 있는 국 공유재산의 특별관리로 적극적인 민원해결과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일단의 면적이 2,000㎡이상인 지역에 5인이상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국공유재산과 관련한 민원이 있거나 예상되는 재산에서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재산의 실태조사를 2월부터 4월까지 해서 관리카드를 5월달에 작성을 하고 각종 공부 지적도 및 토지대상,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해서 현장사진 첨부를 하고 점유자별 실태파악 기록유지를 해서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총괄재산관리를 하겠습니다. 향후방향은 민원의 대상이 되는 재산 민원해결방향 제시를 하고 집단 점유지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전산화 추진입니다. 수작업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국 공유재산을 전산화하여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저희전산화할 대상 필지수는 20,668필지입니다. 국유지가 4,770필지이고 도유지가 4,206필지, 시유지가 11,692필지 되겠습니다. 기간은 ‘99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연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 프로그램 구입은 1월달에 하겠으며 대상토지 실태조사는 2월부터 5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입력은 실태조사가 되는대로 2월부터 10월까지 자료입력을 해서 각종 대장 출력정리는 12월달에 완료하겠습니다. 그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창동 사무소 신축입니다. 기존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주민의 복지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부족하고 청사환경 개선으로서 직원의 근무환경 제고를 위하여 신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북구 우현동 1지구 구획정리지구내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삼주건설입니다. 구조는 콘크리트로서 지하1층 지상3층, 대지는 302평이고 연면적은 201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97년도 12월 31일에 착공했습니다마는 청구의 부도로 인해가지고 구획정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시공자 청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중단된 동사무소 부지정지 공사비를 동 개발위원회에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서 2월 중순경부터 공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부지정지공사가 완료와 동시에 건축공사는 동사무소 시공자 삼주건설에서 시행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 140여명의 세무공직자와 함께 세수확충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러면 재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위원입니다. 우리지방세 수입을 위해가지고 불철주야 노력이 많은 우리 과장이하 담당직원 노고에 대해 먼저 치하를 드리면서 우리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뭐 중대방안이 있다면 얘기를 좀 해 주시고 특히 재산매각수입에 보면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 3억 6,000만원이나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재산매각이라면 할 분야가 올해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흥해읍사무소랄까 또 뭡니까 우리 통폐합하고 남는 청사 또 그리고 관사 우리 10개인가 있지요. 조속히 추진하면 상당히 매각수입도 많이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매각수입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 얘기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자동이체 상당히 현재 15,295명이 실적을 기록하고 있네요, 그지요. 여기에 대해 전 세대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락
정만락재정과장
저희들이 재산매각 수입이 3억 6,000만원으로서 사실 지금 저희들이 계산하기에는 확고부동하게 들어올 것만 여기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금년도에 팔릴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관사 10동하고 그 외 사무소 여기는 사실 지금 감정의뢰는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마치고 다음달중으로 저희들 매각공고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거의다 매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해가지고 저희들이 재산수입을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세외수입 전체는 작년도보다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한 중에는 징수교부금이 작년도보다 125억 정도가 사실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느 186억이었는데 금년에는 90억으로 되었습니다. 그2개 부분에는 굉장히 줄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부담금은 공단조성이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개발부담금쪽으로 들어온건데 사실 금년에는 부담금이 들어온 게 거의 적습니다. 이래서 세외수입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줄고저희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시유재산 사실 쓸모없는 재산은 최대한도로 해가지고 빨리 조기에 매각해서 세수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자동이체는 작년 6월부터 해서 저희들이 15,295세대로 해서 거의 공직자 순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반회보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동네 출장할 때 안 그러면 읍 면 동에 회의할 때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자동이체가 많이 되도록 해가지고 열심히 홍보해서 자동이체가 거의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참고적으로 흥해읍사무소는 올해 매각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락
정만락재정과장
흥해읍사무소는 사실 저희들이 매각계획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흥해읍사무소는 감정을 안 했습니다. 왜안 했느냐 하면 선조치가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이것부터 선조치로 옮겨 놓고 저희들이 추진할라 합니다. 그래서 소방파출소도 소방서에 좀 옮겨주시면 좋겠다 하는 저희들이 공문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도 시유지나 다른 부지로 뭐 세울 데만 있으면 집은 자기네들이 세워주겠는데 사실 부지에도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국 공유재산관리에 대해갖고 특정지역의 다수인이 밀집하여 점유하고 있는 국 공유재산을 특별관리로 적극적인 여기 적극적인 민원해결과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얘기는 민원해결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깁니까, 안 그러면 국 공유재산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좀 제기하더라도 그 국 공유재산을 더 보유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만락
정만락재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이런 데가 있습니다. 구룡포 읍사무소 같은 데는 국유지 사빈지에 사실 무허가 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는 그런 상태고 집단민원이나 이런 데 철거할 것 같으면 이런 반항하고 이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장이 바뀌고 계장이 바뀌고 실무자가 바뀔 때마다 이 사업이 어디 갔버리고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작성해놓고 민원이 해결되면 작성해놓고 송도해수욕장부터 하나 하나 저희들이 예산이 되는대로 풀어나가고 숙제를 풀어주고 저희들이 또 매각할 건하고 과감히 민원처리도 하고 우리 관리도 하고 그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상당히 취지가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지금 현재 시내 전역에 보면 뭐 개인 사유지와 또 국유지, 시유지 등 또 도로에 접한 대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그러면 지금 교환을 예를 들어서 국유지나 시유지하고 개인 소지하고 있는 것하고 개인토지가 도로나 도시계획 들어간 부분하고 그걸 교환할 수 있습니까?
만락
정만락재정과장
저희들 교환에는 사실 안할라 했는데 우리 시에서 교환하는 게 상당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교환상태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했을 때입니다. 우리포항시에서 필요없는 재산을 한쪽에서 필요하고 우리는 필요없는데 우리가 받아 줄 수 없습니다. 상방이 다 필요로 해야 됩니다. 본인도 도로에 들어가는 땅을 내어 놓고 저쪽 땅을 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도 다른 땅을 팔아서 그것을 어차피 사 주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 상방이 필요할 때.
종연
박종연위원
교환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만락
정만락재정과장
가능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현재로 보아서는 사유재산이 도로에 들어갔다든지 그 국유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시유지와 교환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만락
정만락재정과장
예, 들어가고 본인 내 토지가 어디에 들어 갔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주십시오, 이래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금액이 원하는 토지에 비슷해야 되고 금액이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이 이래 묻는 것이 어제 오천에 국방부 땅하고 시유지하고 교환하는데 개인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개인도 예를 들어서 개인 자기 나름대로 땅이 시에 개발사업에 들어 가면 그 부분의 땅과 지금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시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계획이 되고 보상이 나올때까지 항상 기다려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기에 민원을 해결할려고 하면 그 옆에 시유지가 있으면 좀 대체가 되는데.
만락
정만락재정과장
시유지가 있어도 그 교환할 사람이 필요를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시에서도 그쪽에 받는 토지가 상방 필요한 경우에는 교환이 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유지나 국유지, 하천부지가 사실 큰 평수가 아닌데 상당히 산재해 있고 또 거기 송도 산 1번지처럼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에 옛날에는 보니까 자기 소유의 땅이 아니라도 건물은 허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좀 빨리 매각을 해서 세수를 좀 확보를 하고 민원도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도시화, 개발화 되면서 전부 자연부락이 있고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비가 오면 침수가 되고 개발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시에서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락
정만락재정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도 받고 읍 면 동을 통해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민원도 줄여 주고 우리가 필요없는 땅은 과감하게 팔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우창동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개발자문위원회에서 부담하기로 했다는 이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 와 있습니까?
만락
정만락재정과장
우창동사무소에서 개발자문위원회에서 경지 정리를 하는데 약 한 1,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돈을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우리 공사하는 지도는 우리 시공업체 삼주에서 지도를 하고 거기 드는 것이 무엇이 드느냐하면 장비비입니다. 땅을구획정리해서 어차피 그 옆에도 청구에서 구획정리할 부분에 흙을 절토를 해서 그 부분에 넘깁니다. 그래서 그 장비비가 한 1,000만원 되는데 그것을 개발자문위원회에서 내겠다, 우리가 이 정도로 해 주는데 당신네들이 공사를 빨리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재정담당 시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우리 담당들하고 밑에 재정과 공무원들 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한해가 지났고 업무파악도 빠르게 하셔가지고 본 위원장과도 사석에서 대화를 하면서 어떤 시 재정이나 앞으로의 시 살림살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을 본 위원장이 눈으로 보면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포항시 재정관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사항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으로서 우리시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또 시 수입을 위해서 세외수입을 위해서 느낀점이나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이런쪽으로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으면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재정과장
제가 재정사무를 맡은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재정확충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열심히 뒤에서 밀어 주시면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반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실업대책반장 정상검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실업대책반이 12월 7일에 인구 50만 이상 시는 5급을 반장으로 한 실업대책반을 구성을 하도록 되어서 우리시에서는 1담당, 1팀으로 대책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지역실업 전망입니다. 우리시에 실업자 수가 지난해 9월에는 15,000명 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건설경기 둔화와 2월 졸업 예정자 중 미취업자 발생 등으로 4분의 1분기의 실업률은 다소 증가될 전망입니다. 구인, 구직 및 취업 현황은 ‘98년 연간 수치이기 때문에 현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자료는 우리 노동부 자료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1, 2, 3월에는 실업자가 다소 증가될 전망인데 대학이나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진학을 안 하는 사람들인데요, 노동시장에 아마 취업을 희망할 것이고 동절기로 공사가 많이 중단되어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실직 상태에 있고 기업의 빅딜 조정에 따른 실직자 발생 등으로 1, 2, 3월에는 상당히 다른 때보다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실업대책 추진 실적으로 보면 ‘98년 4월 3일에 실업대책상황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반이 구성이 안 되고 7개반 32명으로 구성을 해 나왔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실업대책팀이 9월 17일에 그때는 총무과 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7일에 과단위의 실업대책반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8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5월1일부터 공공근로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1단계는 5월 1일부터 2단계는 8월 17일부터 동절기 일용직 사업은 11월 13일부터 ‘98년에는 그렇게 크게 세가지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여연 인원이 ‘98년도 24만 4,000여명이었습니다. 상당히 작년에는 짧은 기간중에 공공근로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정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의 생산성은 약간 뒤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입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이 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연간 4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전체 사업비가 57억 6,700만원인데 일반 공공근로사업에서 46억, 그 다음에 호적전산화에서 3억 6,800만원, 그 다음에 국토공원화에서 7억 800,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연 인원은 24만명이며 총 근로인원은 약 4,300명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단계별로 하는데 1단계 25억 9,300만원, 2단계 15억, 3단계 8억, 4단계 3억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을 하는 것은 1단계, 1, 2, 3월 중에서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1단계에서 약 49%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앞으로는 생산성 위주로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어떤 노임살포적인 목적을 조금 비중을 약하게 하고 생산적인 사업에 더 비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시에서는 18개 사항을 전산에 입력해서 전원에 대해서 1번부터 끝번까지 번호를 부여해서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참여자의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우리공공근로사업자 전원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합니다. 전산입력을 해서 도내 전 시군이나 노동부하고 그 다음에 전부 전산망이 연결이 다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공공근로사업에 근로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간을 했고 임금은 얼마를 받았다는 것이 전부 전국이 전산망이 구축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입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시행중입니다. 1단계에서 약 25억 9,300만원인데요, 저번에 신청을 받은 결과 7,000여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677명이 선발이 되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임금이 어저께 통지를 받았는데 임금이 하루 22,000원에서 2월 1일부터는 19,000원으로 임금이 인하됩니다. 그럼으로서 예산이 2억 3,300만원이 남고 그 인력을 더 투입을 한다면 약 230명 정도를 1단계에서 더 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2억 3,300만원, 230명의 근로에 대해서는 2월 한 10일부터 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자의 신청 기준을 말씀드리면 18세 이상부터 65세까지가 실업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로서 18세 이상 65세 이하인자가 근로를 할 수 있지만 신청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는 18개 항목을 두고 우선 순위를 정했는데 30세부터 55세까지자가 우선입니다. 그30세부터 55세까지 중에서도 여성세대주가 우선이고 가족수가 많은자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재산상황이라든가 자동차 소유 상황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자 결정을 하는데 반영을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시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산세 10만원 이상 자동차 1,700㏄ 이상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배제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금년에는 어떤 재산 상태가 좋은 사람, 좋은 차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 없어졌고 내년에는 제가 이것을 해 보니까 재산소유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제한을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재산을 한 7만원선, 자동차도 한 1500㏄ 정도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안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 및 계획은 이제 방금 드린 사항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생산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정비라든가 안 그러면 산불감시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인력을 약간 줄이고 도로정비나 농로정비, 농로확장이나 이런 것을 조금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탈락자들이 저희들을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 하루에 수십명씩 찾아오는데 그러한 사항들은 공공근로를 하게 된 사람, 탈락된 사람 그런 사항들을 모두 공개를 하고 다 보여 드림으로서 민원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상실업대책업무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러면 실업대책반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위원입니다. 현재경기가 상당히 다른 지수는 좋아지고 있다고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한가지 실업에 대해서 여기 3페이지에 보면 구인 구직 및 취업현황에 보면 포항이 전국이나 경북에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낮습니다. 5%정도 되네요, 그지요? 그리고 실업대책반장으로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 뒤에 6페이지에 보시면 대학별 동아리 인턴공공근로 사업이 있는데 기관사업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하고 안에 그 관계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취업 현황이 포항이 전국보다도 떨어지고 경북보다도 떨어지는데 이것은 사실상 실업대책반이 만들어진 이후에 구인 구직 및 취업 현황에 대해서 이것을 정확한 자료를 우리 자체에서는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안 되었었고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노동부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학별 동아리 인턴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각 경상북도에 있는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학학생들이 공공근로 사업에 취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 거주지별로 가령 포항 같으면 우리 포항시내에 소재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대학에 학생들이 이제 신청이 도에 들어 온데 대해서 우리 시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인원이 인턴사원 44명, 대학실업대책반에 5명인데 대학실업대책반에는 우리 포항 1대학에 인원을 5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턴사원은 우리 시청에 32명, 맹인복지연합회 도지부에 3명, YWCA에 3명, 노동부포항사무소에 6명 이렇게 배정을 해서 지금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역시 인건비는 22,000원이고 이 사람들도 인턴사원이라고 해서 앞으로 취업에 어떤 연고권을 주는 것은 전혀 아니고 취업기간도 1월부터 3월까지이고 2단계도 현재까지는 2단계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인턴사원 문제에 대해서는 4월부터 6월까지 할 사람에 대해서는 그때가서 다시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이 선발은 학교에다가 의뢰를 하겠네요?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학교측으로부터 도에서 받았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3페이지에 취업을 높일 수 있는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지금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어렵고 현재 공공근로 사업으로서 제가 좀 더 많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생산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일이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 노동부와 연계해서 노동부에 안 가고 우리에게 오더라도 또 어떤 포항시내의 구직업체 구인자 이런 것을 우리도 알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본 위원 얘기는 공공근로사업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업체의 쉽게 말하면 구인을 원하는 기업체의 현황 파악이나 실태를 자주 하시고 홍보도 하고 이래서 어떤 구직을 원하는 사람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예, 이 문제는 제가 직업훈련을 계속한다든가 지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구상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포항시에서 실업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반면에 우리 실업대책반이 가동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는 시민이 더 많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반장으로서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포항시청에서 실업대책반을 운영한다는 그런 시민들한테 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읍 면 동사무소와 실업대책자 요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실업대책반에 서로 연결하는 고리가 본 위원이 볼때는 매끄럽게 일이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즉,설명을 하자면 읍 면 동에서는 이 사람이 꼭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 어떻게 취업이 되어서 하루라도 살아야 되는 그런 생계 위치에 있는 실업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실업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실업대책반에서 제대로 못 가지면 읍 면 동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읍 면 동하고 협조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 잘 안되는 부분, 앞으로 또 잘 된 부분 그 정도 업무파악이 되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실업대책반이 하는 역할이라든가 일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반상회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시에서 나가는 각종 홍보물 그 다음에 어떤 신문방송 그런데 대해서 아마 실업대책반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까지는 몰라도 실업대책에 대해서 각 시군에 어떤 부서가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과 시의 연결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의 예를 들자면 읍 면 동의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 신청서를 읍 면 동에서 그것을 받아서 재산상황 그 다음에 1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한 항목을 신청자가 기록을 해서 읍면동에서 확인을 해서 그 신청 서류가 가령 금년 1단계 같으면 7,000명에 대해서 전부 시에 도달이 됩니다. 시에도달이 되면 그 7,000명에 대해서 그 신청서에 기록된 모든 항목을 다 전산 입력해서 그 1번부터 70번까지의 기록이 반영이 되어서 순위가 정해집니다.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그 기록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순위가 정해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아주 어려운데 공공근로를 못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지금 사회과에서 하는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모자가정 이러한 여러 가지의 것을 우리 실업대책반에 종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종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으로서는 부적정하지만 구호적인 측면에서 사회과에서 도와주어야 될 것이다, 안 그러면 모자가정으로서 안 그러면 결손가정으로서 가정복지과에서 도와 주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같은 여건이면 그러한 사항들을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박종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사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상당히 책임이 많은 부서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내역에 보면 ‘99년도 1월부터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외 재신청을 할려고 그러면 그 단계를 모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니까 접수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접수는 다 받아 갖고 그 자격이나 심사를 후에 하더라도 일단 근로자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연중 365일 접수를 받아서 자격 심사는 물론 시에서 하지만 접수는 받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사람이 상당히 한 번 모아서 다니든가 그렇지 않으면 5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4시, 4시 반 되면 거의 한마디로 퇴근할 준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각 공공근로자들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식교육이나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도 그저 동사무소 가면 아침에 근로자들이 오면 막연하게 작업 지시만 어디가서 해라는 것보다도 직원이 아침에 공공근로자가 오면 안전수칙이나 작업방법들을 세심하게 처리해서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시간 개념이 보면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술도 한잔 먹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교육을 함으로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공공근로를 동사무소에서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안 받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받습니까?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예, 지금 안 받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안 받지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연중행사이기 때문에 항상 들어오면 접수를 했다가 심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하십시오.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중접수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단계별로 하는데 1,2,3월, 4,5,6월, 7,8,9월, 10,11,12월 하는데 그 분기 시작 한 15일전쯤에서 받는데 그것을 연중 쭉 받아 놓으면 그리고 또 1단계 참여한 사람은 2단계에서 가장 후순위입니다. 1단계 된 사람은 2단계 된다는 것은 100%, 현재의 신청자로 보아서는 전혀 안 됩니다, 그런 문제.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주민들이 알기는 공공근로사업을 동사무소 가면 기간이 안 되어 갖고 다음에라도 좀 되었으면 사실 생계가 어려우니까 접수를 시키는데 안 되니까 상당히 섭섭함이 있더라고요.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일단 접수를 받는 것을 기간을 정해 놓으니까 그 사람도 그 나름대로 생활을 할려고 하면 또 잊어 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항상 받어 놓았다가.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수시로 받음으로 해서 어려워서 찾아 오는 사람의 마음을 약간은 달랠수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 가지고 가령 4월부터 할 사업에 대해서 지금 받아 놓으면 그 동안에 여건의 변화가 많이 생겨서 나중에 선발을 해 놓아 보면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한다든가 또 이것이 공공근로라는 것이 한 두달, 실지 한 단계 55일밖에 일을 안 하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 가서 접수를 할려고 하면 접수를 안 받는데 그러면 이 일정을 지금 1년에 몇 번.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4번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1년에 4번에 같으면 3개월마다 한번씩인데 그러면 3개월마다 한번 받는 날짜라도 정해 주면 좋은데 그저 지금 현재는 없다니까.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접수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무의 성실성 문제, 안전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2월초부터 우리 반에서 두팀으로 갈라서 전 읍 면 동 각 부서에 점검을 할 그런 예정이고 도나 중앙으로부터도 각 시군에 대한 확인 점검이 있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그리고 저소득실직자 생계보호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실업대책과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는 사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실업문제와 그것을 연계를 해서 좋은데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사회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오고 공공근로에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우리가 일일이 사회과에서 저희들이 직접 연결을 합니다. 충분한 안내를 하고 또 사회과에서도 사회과에 찾아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은 곤란하고 공공근로는 가능하다면 우리쪽으로 하고 서로 업무의 연관을 지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김기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공공근로자가 기계 사람이 포항 와서 일을 하면 교통비만 해도 5,300원을 빼어 버리면 2만 몇 천원 되는데 5,300원 빼어 버리면 교통비에 다 써 버리고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찾아 와서 어떻게 하든 기계 일을 하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항 사람이 기계에 많이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포항 사람이 기계 하러 오는 사람을 대체 시켜 주고 기계 사람은 기계 하도록 하지 여기서 포항까지 어떻게 공공근로 2만 몇 천원 받는 것 때문에 계속 어떻게 옵니까, 이것은 어떤 고려를 하셔 가지고 기계 사람은 기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예, 이것이 공공근로자와 그 다음에 사업장의 균형이 맞으면 아주 좋은데 그 균형이 사실상 안 맞습니다. 송도, 해도, 죽도, 용흥동 이런데는 사실상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일을 할 자리는 그 동에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기계, 기북, 죽장 이런데는 외곽지 면 지역에는 일을 할곳은 많은데 그쪽에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기북같은데는 불과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편, 버스를 한 코스 탈 수 있는 편, 또 가까운 거리 이것을 맞추는데까지 맞추어도 그 지역에 사람이 그 지역에 일을 한다는 것은 거의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기계 사람이 포항 나와서 하는 교통비만 해도 5,300원이 들어 가 버리니까 그렇게 어려운 실정인데도 그 근로자들이 그것조차도 안 되니까 포기를 하고 안 나가니까 그 사람은 농촌에서 뭘 먹고 삽니까, 그런 어려운 입장이니까 될 수 있으면 기계 사람이 포항까지 나오는 것은 안 나오게 해야 됩니다.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그것을 그렇게 맞추도록.
기곤
김기곤위원
그렇게 맞추도록 해서라도.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완전하게 맞추기는 불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되도록.
기곤
김기곤위원
이것은 이래서 곤란합니다. 2만몇 천원 받는데 5,300원 차비를 주어 버리면 뭐가 됩니까?
경태
박경태위원장
실업대책반장께서는 우리 김기곤위원님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방금존경하는 저희 선배위원님, 김기곤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는 집행부의 편을 들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니고 본 위원이 공공근로사업 포항시의회 대표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오천 사람이 기계 가서 하고 기계 사람이 오천 오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오천에서 일어나는 공공근로사업 종류가 있습니다. 기계에서 하면 기계에서 하는 사업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장거리 통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에 일거리가 많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기계 주민들이 한 30명인데 거기에 한 150명이 필요하면 그 나머지 120명은 연일, 구룡포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지역에 문제는 그 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해주기로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러면 실업대책반장께서는 오늘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된 여러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대책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다양한 문화공간 제공과 교양 교육 및 취미생활 지도로 자기발전 기회를 부여하고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여가선용 유도 및 생산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먼저‘98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작년도는 약 106천여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계획입니다. 취미교실 운영은 컴퓨터, 서예, 일어, 자동차 경정비 등 10회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대상은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 한 250여명 정도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60만원 되겠습니다. 상록예식장 운영은 연중 실시하며, 사용료는 근로자 3만원, 일반은 6만원이며 소요예산은 2,050만원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용대상은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이 되겠고, 운영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해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시설물은 당구장, 탁구장, 체력단련실, 축구장, 배구장, 테니스, 농구장 등을 확보하고 있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하신 복지목욕탕 운영에 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설치개요, 검토배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연도별 수지현황은 표에서와 같이 ‘96년도에는 4.400만원, ‘97년도에도 4,400만원정도, ‘98년도에도 5,400만원정도의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서 수익금은 목욕료수익금을 말하고 지출금은 인건비, 공공요금, 연료비, 소모품, 건물 및 설비 수선 유지비 등을 전수 포함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는 약 5,400만원이 결손이 났습니다. 다음은 설치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6년 12월에 목욕탕 설립 당시 운영 직제가 승인되지 않아 노동단체인 항운노조에 건물 전체를 위탁 운영하였으나 그 당시에 목욕탕은 운영하지 않았고, ‘89년 12월에 종합복지회관 직제가 승인되어 목욕탕을 시청 노동조합에 보조금 지원하여 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후에 ‘94년 1월부터 시에서 인수받아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3개월 정도 휴업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 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복지목욕탕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나 세수결함 등 재정적 사정이 여의치 못한 시점에 연간 적자폭이 큰 시설의 운영은 투자에 비해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며, ‘86년도에 설치한 목욕시설은 부분적으로 수리는 하여 왔으나,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과 배관에 녹이 슬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시설장비 유지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전면 개 보수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8,000만원정도의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설이용객이 복지목욕탕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된 고객이므로 인근 목욕탕 업주들로부터 이용료의 저렴함과 근로자가 아닌 자의 이용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추진방안을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첫째안으로써는 운영활성화입니다. 목욕탕 운영은 근로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므로 노후화된 목욕설비를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자, 전면 개 보수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입니다. 장점은 시설을 전면 개 보수하여 운영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근로자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적게나마 실질적으로 경제적 수혜를 입게 되므로 근로자의 사기앙양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고유복지업무와도 부합된다고 봅니다. 단점은 저렴한 이용료에 좋은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근로자들은 호감을 가질 것이나 상대적으로 인근 목욕업주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다음두 번째 안은 위탁운영 방안입니다. 예산의 일부를 사회단체 등에 보조하여 위탁운영하는 방안으로써 장점은 정부의 구조조정 시책에 부응한 인력감소와 공무원의 현금취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단점은 사회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경우 일정액의 이윤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포기하거나 더 많은 보조금을 요구하게 되고, 시설관리가 직영할 경우보다 소홀하게 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세번째 안으로써는 용도폐지입니다. 경영수지 면에서 매년 손실이 발생되고 인근 목욕업주들의 민원제기 등을 감안하여 용도폐지하는 방안입니다. 장점은 소요인력 및 유지관리비를 감축하게 됨으로써 일부나마 시 재정난 해소에 기여하고 인근 목욕업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으며, 단점은 계속하여 복지관 목욕탕을 이용하여 오던 많은 근로자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근로자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목욕시설을 폐지하는 것은 상당한 사기저하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앞에서 살펴본 각 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마는 시장님 결심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결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설치된 목욕탕은 운영을 계속할 경우나 위탁, 폐지의 경우 다 같이 상대적 장단점이 대두되며 설치목적이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함이므로 시설비 8,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전면 개 보수한 후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정부의 구조조정 시책에 부응한 인력감소와 공무원으의 현금지급으로 인한 사고예방 등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토록 하고, 위탁단체에 지원할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 현재의 목욕료보다 일정액의 요금을 조례개정 추가인상하여 재정손실을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운영함으로써 인근 목욕탕 업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사기도 앙양될 것으로 사료되어 위탁운영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최영만위원님.
영만
최영만위원
노동자 사무실이 그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무슨 금속노련사무소 이런 거.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아, 노동단체요?
영만
최영만위원
예. 운영하고 있지요?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거기 지금 별 하자 없습니까? 운영하는 데.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운영하는 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게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통합되기 전에 그 당시에 종합복지회관에서 관장하는 건물이 노동복지관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그 다음 사회복지회관하고 세 곳을 통틀어가지고 종합복지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속노조가 그 당시에 사회복지관에 거기 있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지금도 그 분들이 주재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또 우리가 지원해 줄 사항이 없는지 그런 것도 검토 한 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수시로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하느냐 하면, 거기 노동사무실 있는 분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어려울 때 자기네들이 근로 복지회관에서 나가라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사회복지관에 있다가 사회복지관에 나가라 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래 통보한 일이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사회복지관에서 그래 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랬습니까?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래서 그게 오히려 잘못 건드려 놓으면 지금 올해 이렇게 실업자도 많고 이러는데 그거 잘 한 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깊숙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연구를 깊이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러면 이 목욕탕은 앞으로 위탁관리로 갈 겁니까? 결정난 겁니까?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예, 이걸 시장님께 보고드려가지고 지금 건물이 한 15년 정도 다 돼서 만 13년 됐습니다마는 이게 건물이 노후화돼가지고 시설이, 안에 시설을 새로 전부 개 보수할려 그러면 8,000만원 되는데 이걸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현재는 1,200원, 700원 받고 있는데 대인, 소인 해가지고 받고 있는데 이거 조례를 개정해서 조금 올려가지고 결손이 적게 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석
최상석위원
-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최상석위원님 간략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지금목욕탕 시장님한테 이거 검토의견 해서 결정사항 위탁운영 해서 체크를 이래 해 오셨는데요, 시장님한테 이런 문제를 먼저 의견을 올리기 이전에 본 총무경제위원회에 한 번 위원장님한테 구두라도 이래 한 번 말씀이 계셨습니까?
경태
박경태위원장
아, 목욕탕 운영은, 예, 우리 감사 지적사항으로 그때 관장에게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을 한 겁니다, 가능하면.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관장님이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사전에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보고는 못 드렸습니까? 감사지적사항에서 됐다 이 말씀, 그 말씀은 우리 위원장님 하셨죠, 그지요? 맞습니까?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운영을 시장님이 좋다고 이래 하셨는데, 지금 8,000만원을 시설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전면 개 보수한 후에 하실려고 하는 방법 아닙니까?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8,000만원 지원한 후에 위탁운영이 되었을 때 또 상당한 그런 개 보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건 누가 또 예산지원해 줍니까? 그문제를 한 번……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새로 여기에 한 8,000만원 투자하게 될 것 같으면 한 5년정도 까지는 거의 손이 안 들어 갑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 말씀 잘 하셨는데, 5년 동안 안 들어간다 하는데 최근에 우리 영일수협에서 해수목욕탕 사건을 아시지요? 시에서 약 3억을 지원해가지고 6개월도 안 돼서 부실공사가 터져가지고 지금 현재 추가로 또 1억을 더 시설비 보수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때 영일수협에서 어촌계 주민들하고 어떻게 약조가 되었느냐 하면 시에서 약 3억원만 지원해 주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보수공사는 수협하고 어민회에서 다 한다 그랬는데 지금 또 시에 탄원서를 넣어서 예산을 추가로 좀 시설비를 달라고 지난번에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여기도 8,000만원을 한다고 방금 관장님이 하고 그 이후에는 5년 동안은 개 보수가 없는 걸로 판정을 하신다 하셨는데 만약 5년 이전에 또 한 3, 4,000만원 개 보수를 또 해야 될 자금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그것은 또 누가 책임지냐 이 말씀, 그 때는 관장님 사비를 들여 주셔야 됩니다. 그걸기록에 남겨야 된다니까요. 5년동안 괜찮으면, 5년 내에 부실공사가 나와 가지고 몇 천만원 예산이 필요할 때는 그 때는 누가 책임지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1,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천만원 들어갈 그런 소지는 없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우리 해수목욕탕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인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이런경우도 또 위탁했을 때 이렇게 나올 확률이 있다 이겁니다. 그방법을 또……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몇 천만원 들어갈 정도로는 부실시공……
상석
최상석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관장님. 위탁운영을 시켰을 때 이 분들이 위탁운영 기간 동안에 하자라든지 개 보수할 그런 일이 생기면 위탁운영자한테 전부 책임을 전가시키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 대응책을. 그런대응책을 만들 수도 있지요?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계약서 작성을 할 때 그런 조항이 조금 포함되면, 너무 무리하게는 또 계약서 작성을 못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우리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두호시영아파트 대표적인 케이스, 전부 예산 다 줘 놓고, 끝나놓고는 또 예산 달라고 시민들이 말입니다, 진정서 넣으면 이거 다시 또 예산을 줘야 되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니까 이런 거 하실 때는 그런 대비책을 어느 정도를 강구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계약을 할 때 조항을 넣어 놓으세요. 꼭필요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거 진짜 필요합니다.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계약서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에서 최대한으로 계약을 할 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한 번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우리 최상석위원님 지적한 부분은 관장께서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럼 오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무과장으로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 주요 업무보고는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