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정태범 의원 발언

제45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1999-01-29

회의 전체 보기 814턴

일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99주요업무보고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99주요업무보고서를 상정합니다.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각 실국장으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각 과, 소, 관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그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과장께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남정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남정태입니다. 먼저 각 과장 보고에 앞서서 제가 간부 소개를 먼저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일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을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와 각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환경국 전직원이 합심해서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도 편달을 잘 해 주실 적을 당부 드리면서 제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김원태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작래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보미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성지용입니다. 청소과장 서석표입니다.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박병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과 겸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부 소개를 제가 재차 드리게 된 것은 전에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를 거기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사회환경국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서 다시 간부 소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회관장 조우정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 홍필남입니다. 끝으로 장애인종합복지회관장 황병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원태입니다. ‘99년도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입니다. 우리시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를 합하여 총 4,676세대에 9,227명 입니다. 지난해에 동기 대비해서 188세대에 376명이 증가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사람들에 대한 생계비는 거택을 대상으로 해서 2,549세대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자활보호자 특별생계비는 지난 해 동안에는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시책입니다. 금년도에는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동절기 1월에서 3월, 10월에서 12월 6개월간에 걸쳐서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특별취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이게 국민연금 가입자 등 상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는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급 기준이 1인일때는 79,000원으로 합니다만 6인까지 줄 수 있는데 6인까지 가게 되면 한 53,000원 내려가면서 이제 79,000원에서 돈이 절차적으로 줄어 듭니다. 그래서 6인 가정에 대해서는 32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다음 자활기반 조성 사업비 지원입니다. 생활안정 자금과 전세자금 융자지원 63세대.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사회과장

예, 자녀장학금 항목,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 사무감사시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실질자 보호대상입니다. IMF 한파에 의한 기업실직자, 일용고용자 등에 대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 선정 관리된 것이 1,538세대 4,467명입니다. 이사람에 대한 생계비와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가 지원이 되고 동절기 자활보호 특별생계비는 일반 생보자와 같이 동일하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취로사업은 연중 실시가 되겠습니다만 동절기부터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자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자활지원센터 설치는 저소득 밀집지역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학산영구임대아파트내에 운영자는 사회복지법인 열린 가람에서 운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공동작업이나, 자활교육 금년도에 운영비가 6,500만원, 이것은 국비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문제는 현재 시설비가 아직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만 4월중으로 시설비가 내려 오게 되면 금년도 기반 조성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장애인 재활복지기반조성 확충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한 사람에 월 45,000원 기준을 해서 생계 보조 수당을 지급하고 그리고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자녀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20%에 의한 의료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점역민원안내책자 발간, 휠체어, 확대경을 구입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자립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취업활동을 위한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를 무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은 식품, 공중, 집단급식소를 합하여 총 11,276개소입니다만 ‘99년 1월 현재 해서 지난해 동기 대비하면 약 1,125개 업소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식당이나 이런데 업소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의 안정성 관리를 위해서 식품체조 가공업소가 집단 급식소에 대한 지도단속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량부정식품에 대한 합동단속과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 모니터 운영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생업소 건전영업 정착을 위해서는 관내에 15개 위생관련단체 지도 계몽을 하고 윤락행위 방지를 위한 숙박업소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개최하는 금년도 37회 도민체전에 대한 숙식대책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해서 우리고장 손님맞이 운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실직자 보호대책에 기업실적자나 일일고용자에 대한 보호가 있지 않습니까? 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원태

김원태사회과장

지침이 작년도에는 저희들 일반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과 거택에 대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달랐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현재 이것을 통일을 시켜 갖고 일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자활이나 거택 구분없이 지금 소득은 23만원 이하 그리고 재산은 2,900만원 이하로 통일이 되어 있고 한시생보자는 지금 23만원 이하 지금 소득은 똑 같습니다만 재산은 4,400만원 이하로 해서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저희들 모두가 생활보호제도 장치에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결국 실직자 보호 대상자는 재산이.

원태

김원태사회과장

23만원 이하.

조진

조진위원

아니, 월 소득이 23만원 이하.

원태

김원태사회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재산이 4,400만원 이하에 해당이 되네요, 한시니까 이하라야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

원태

김원태사회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실직자는 그냥 실직만 한 것으로 조건이 되지요.

원태

김원태사회과장

실직이 아니고 지금 생보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거택을 제하고 일반 같으면 인당입니다. 만약에 60만원을 번다 그러면 가족이 세사람 같으면 3을 곱하면 2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아주 저소득으로서 그 다음에 생활능력이 없다든가 이런 사람은 저희들 목표가 올해 한 1,700여명 정도 한시생보자로 더 확충하기 위해서 현재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한 1,700정도 우리 도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 보다 더 늘어나면 타시군의 목표도 얻어 올 수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어쨌든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요건에 해당이 되면 실직에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시생활보호대상.

원태

김원태사회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실직이나 어떤 이런 여건 때문에 가정생활이 어려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어려워진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한시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함으로서 그 안에 실직자도 구제가 된다 그래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사회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경제 한파로 인해서 이 복지정책 특히 사회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 저소득층에게 영향을 주는 사업들입니다. 이사업이 원만하게 잘 집행되리 수 있도록 각별히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우리 지금 저소득층하고 우리 일반시민들하고 자매결연이 된 것이 있지요.

원태

김원태사회과장

후원결연.

공원식위원

지금 그것이 자꾸 줄어듭니까?

원태

김원태사회과장

지금 현재 엄청스럽게 줄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줄어든 것은 줄어든대로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대상자 이래서 한번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3년째, 4년째 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행사는 한번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하고 결연자하고의 내용들하고 한번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계속 받은 사람이 계속 받을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하고 결연해 주느냐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받는 사람 중에 생활소득이 나아졌느냐는 조사도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째, 4년째 계속 입금을 시키는데 이 상대자가 생활이 나아졌는지 안 나아졌는지 실지는 도와 주는 사람 입장에서 모른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기금법이 바뀌어서 실지 사실상 지정 기탁이 가능한 제도가 안 생겼습니까, 불우이웃 돕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공동 모금회지요.

원태

김원태사회과장

예.

공원식위원

공동모금회는 도단위에서 우리 경상북도 안에 이런 우리가 모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원태

김원태사회과장

예.

공원식위원

이 모금 자체에 대한 활성화 또 반면에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에 배분이 되지요, 배분된데 대한 어떤 지급계획 이것도 말입니다, 주로 보면 이런 공동모금회가 들어오면 돈 들어오는 것 봐 가면서 그때그때 판단해서 보조해 준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이 계획을 세워서 이런 기금들이 들어오면 우선 순위는 여기서 주어야 된다, 나름대로 그 순위를 정하고 저소득층이 혜택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공동모금회는 1년에 정기적으로 모금했을 때 배정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지요?

원태

김원태사회과장

예.

공원식위원

배정을 하면 이 배정된 금액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는 어떻게 하느냐 기금이 와서 비로소 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고 사항은 두가지 사항은 언급이 안 되었는데 물론 실무적으로는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열성을 가지고 업무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사회과장

후원결연 관계하고 이 공동모금회가 저희들 경상북도에 24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모금중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복지 프로그램에 의한 총체적인 계획을 못 세웠다 합니다. 우리가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 전에 같으면 주변에 갑자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들어 왔는데 이런 사람이 왔는데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하면 작년까지는 우리시가 했는데 물었더니만 자기들이 모금 기간이 끝난 후에 여기에 대한 별도 지침을 준다 그러는데 지침을 받고 저희들도 만약에 우리시에 얼만큼 지원이 된다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들어오면 일단 입금을 시켜 놓았다가 불우이웃이 발생되면 그때그때마다 지급하는 계획밖에 안 했단 말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우리 본 시에 1억에 올렸는지 단돈 몇 천만원을 올렸는지 모르지만 일단 오는 것은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중에도 일부분은 예를 들면 일종의 불우이웃돕기 풀예산으로 부득이 그때그때 발생되는 것이 다른 예산이 없어서 1월에 주는 것도 있고 나머지 7, 80%는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들어 온 것은 모자가정에 뭐 예를 들어서 무엇무엇을 주겠다, 꼭 시예산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이래이래가지고 이 분야에 도와 주어야 되겠다. 그래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급이 된단 말입니다. 그때그때마다 발생된 돈을 지급을 하면 효율성이 적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때 해당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논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해 주어야 됩니다.

원태

김원태사회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현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실직자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사회과장

실직자의 경우 같으면 전에 같으면 우리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1달을 근무를 한다고 하면 봉급이 나오는 사람들이 최근 IMF가 되다 보니 인건비도 줄고 또 근무일수도 전에 같으면 1달을 한다든가 보름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우리 주변에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실직이라든가 가상하지 않고 그 사람 전체 수입원이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기준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저희들 각종 재산 조회를 하고 생활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조사에 의해서 책정을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가 대체로 실직이라 그러면 직장을 갖고 있다가 직장을 그만 둔사람으로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실직이라고 흔히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가졌다면 그만두게 되었을 때 최소한 퇴직금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자영업을 파산했을때는 빚을 짊어지고 실직이 됩니다. 이문제도 같이 다루어집니까?

원태

김원태사회과장

지금 소득 조사를 할 때.

현우

이현우위원

소득 조사는 나오는 그것은 있는데.

공원식위원

여기는 저소득층만 관리를 하지 실직자 관리는 안 해요.

현우

이현우위원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자 보호대책이란 말입니다.

공원식위원

실직자가 보호 대상자가 되었을 때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실직자의 직장을 갖지 않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파산했을 때 실직자에 간주해 주느냐는 그것을.

원태

김원태사회과장

지금 현재 자영업을 하시다가 이제 말씀대로 빚도 상당히 많이 져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생활이 진짜 어려운 사람을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 얘기는 답변하지 마시고 직장을 가진 사람을 주로 실직자라고 이야기 하는데 자영업을 하다가 파산한 경우에도 실직자 보호대책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원태

김원태사회과장

보호대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되지요, 되지요?

원태

김원태사회과장

예,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박승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6페이지입니다. 자활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이 유과, 전통과자만들기, 연등만들기, 도배사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성복지회관도 이런 유사한 일을 하고 일하는 여성의집도 유사한 일을 하는데 이 통폐합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원태

김원태사회과장

이 사항은 현재 영세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그 영세민들이 거기에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임금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생활에 어떤 자활할 수 있는 기반조성 측면에서 하는 쉽게 얘기하면 공동 부업을 자활지원센터에서 알선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동자금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사안이 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자활지원센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직업인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원태

김원태사회과장

직업인들이 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저소득층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지요, 현재 여성복지회관에 하는 분들도 일하는 여성의집도 근본 취지가 부유한 집안에 분들이 이래 오겠습니까, 다 저소득층이고 그런 분들이 오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분들이 급여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태

김원태사회과장

급여를 받게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받아요, 그러면 유과, 전통과자 만들기, 연등만들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겁니까?

원태

김원태사회과장

이 사항은 현재 열린 가람이 보면 운흥사가 열린가람을 복지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찰에 관련하는.

승훈

박승훈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복지회관이나 이런데서 하는 것을 갖다가 이쪽에서 흡수통합하면 어때요, 그래 그것은 안 되는 겁니까?

원태

김원태사회과장

여성복지회관은 실질적으로 여성 교육 측면이고 여기는 어떤 취업 측면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것은 순수한 국도비로만 하는 거예요? 시비는 없는 거예요.

원태

김원태사회과장

시비도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시비는 얼마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사회과장

이것이 국비가.

승훈

박승훈위원

6,500만원 중에 시비가 15%예요.

원태

김원태사회과장

예. 70% , 15% , 15%입니다. 도비가 15%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8페이지에 도민체전 여러 가지 지도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체전에 다녀 보면 사실 포항이 숙박업소가 가장 불친절한 업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포항에는 보면 여관 이용객들이 많고 타지역에는 적다 보니까 타지역에는 상당히 대우를 받는데 우리 포항 오면 아주 강제성을 띠고 숙박업소를 배정해야 될 실정입니다. 이래서 도민체전을 맞이해서 여기에 따른 교육을 철저히 좀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사회과장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 방청객 현황을 말씀 드리면 참여와 자치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에서 포항시여성회에서 송애경씨가 오늘 참여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조작래 입니다. 주요업무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애향시민 정신살리기 운동은 처음에 포항의 얼살리기 표어, 포스타 현상공모는 금년도 10월중에 포항시 승격 50주년하고 병행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정신갖기 백일장 대회도 10월달에 하겠습니다. 대상은 초, 중, 고, 대학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발원지 자료 판방은 기계 문성리 일원으로 해서 각종 자료를 수집 보관 관리하고 많을 경우에는 전시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오지 순회 상담팀 구성은 4개분야 2개팀 10명 정도로 구성을 하고 1개팀 구성 정도는 한 5명 정도 변호사 한사람, 세무사 한사람, 의사 두사람, 건축사 한사람 분야별로 협의회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운영방법은 월 1회 오지 읍면을 순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팀별로 격월제 자원봉사를 하고 봉사자 1인당 연 6회 정도 자원 봉사를 하겠습니다. 의료진료팀은 팀별로 보건소 치과의사 1명, 자원봉사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은 읍면동회의실을 상담장소로 하고 이동차량은 미니버스 1대 정도로 하고 의료약품제공은 시보건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자연보호 TV캠페인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방송기간을 단계별로 이렇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새봄맞이 대청결 운동 3월부터 4월 정도 2단계는 피서철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7, 8월, 3단계는 가을철 행락질서 확립 및 산불예방도 곁들이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목만 이야기 하세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그 다음 14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3개 지역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30건에 한 13억 4,100만원으로 투자를 해서 실시토록 하고 태풍 예니 피해 시설물 북구사업은 86건에 42억 5,400만원으로 설계 완료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 별지로 된 제37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준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성공체전을 위해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37회 도민체육대회 이것은 포항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로 연례 추진을 하고 시민대화합속에 한마당 축제 행사로 승화토록 하겠습니다. 52만 시민의 참여와 성원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중추도 시로 발주하는 포항의 면모를 과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목표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대회개요입니다. 대회기간은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장소는 포항시 외 1개지구입니다. 주최는 경상북도, 경상북도체육회 주관은 포항시, 포항체육회 구호는 경상북도교육청 경기종목은 고등부와 일반부로 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23개 종목입니다. 우리시에 개최되는 종목은 21개종목입니다. 로울러와 골프만 경주로 가겠습니다. 참가 예상 인원은 약 한 12,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현황은 23개 종목에 27개소입니다. 다음 8페이지 대회준비 추진체계는 37회 도민체전 실무기획단은 참여기관이 우리시와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체육회입니다. 기능은 체전준비 업무총괄추진비 지원토록 하고 운영은 대회종료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개회시 공개행사를 총괄 하겠습니다. 경찰서와 소방서는 경비 교통 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서는 소방 안전을 맡겠습니다. 체육회는 경기운영을 총괄 하겠습니다. 9페이지 37회 도민체육대회 준비위원 구성은 총 137명으로 구성해서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 실무기획단은 단장은 부시장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실무기획단 기구표는 우리 국별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했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 단계별 추진계획은 1단계는 계획입니다. 기간은 ‘98년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준비 단계로서 ‘99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주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한다든가 2월중에 대회 상징 마크 심사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4단계는 마무리 단계로서 5월 1일부터 5월 17일 그러니까 대회 전일까지입니다. 여기에는 공개행사 및 입장식 예행연습이라든가 전야제 행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대회준비 소요 예산은 먼저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비 20억, 시비 3억, 600해서 23억 600인데 여기에 따라서 추가 지원 문제는 지금 시장께서 26일날 신문에도 대동일보에도 게제가 되었습니다. 청와대를 방문해서 대통령 특별교부세 지원을 20억 600인데 여기에 따라서 추가 지원 문제는 지금 시장께서 26일날 신문에도 대동일보에도 게제가 되었습니다. 청와대를 방문해서 대통령 특별교부세 지원을 20억 정도 그러니까 포항출신 박명제 행정비서관 그리고 현정택 기획조정비서관을 만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22억 요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마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수순의 지원이 된다면 거의 목표에 가까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체전 준비 상황실을 운동장 115실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회 준비 위원회에도 12월 30일날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회 준비 상황보고회도 12월 15일, 1월 12일 각 반별로 과장이 시장님 주재하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추진 계획도 기본 계획을 12월 12일 세부추진계획은 이번 1월 12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체전실무협의회 개최는 유관거관과 협의는 12월 16일날 했고 그리고 공개행사 준비도 3회 정도 시와 시의회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체육회 에어로빅연합회 관계자와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공개행사 계획안입니다. 그의회 결과 교육청에서 지금 우리에게 제출된 것이 식전행사, 관악프레이드, 포철학원체조 및 마스게임 그리고 주부 에어로빅, 의장대 시범, 식후로는 여고 마스게임 태권무, 폐회식에는 관악프레이드, 인기 연예인을 한 두명 정도 초청할 계획으로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대회 상징물 공모 및 심사는 12월 16일부터 1월 25일까지 30일까지 공모기간을 마치고 2월 4일날 심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것은 470여점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전 체전 홍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설을 맞이해서 경축현수막을 시청 본관이라든가 구청, 종합경기장, 문화예술회관, 경기장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제까지 홍보한 것은 갈매기소식, 기관단체 수요회라든가 KBS 라디오 동서남북, 그다음에 대동일보에 시리즈로 연 3회로 게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성공 체전을 위한 준비상황 보고회 개최는 월 1회 간부회의시 하고 수시로는 필요할시 별도로 보고토록 하고 준비위원회 운영위원 총회 개최는 한 2월 초순 중으로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전준비상황 보고회 개최는 월 1회 확대 간부회의시 하고 수시로는 필요할시 별도로 보고토록 하고 준비위원회 운영위원 총회 개최는 한 2월 초순 중으로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전준비상황 확인평가반 운영도 감사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홍보물 이라든가 현수막까지 이것은 4월 중에 준비를 해서 월초에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교통 소통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장 순환버스 운행 노선도 조정을 하고 다중집합장소에 환경 정비도 하고 교통시설 환경 개선도 하겠습니다. 특히 교통 통제대책으로는 대회 기간중에 자가용 승용차 홀짝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방금 사회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숙박대책에도 차질이 없도록 교육과 친절하고 깨끗한 손님맞이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단 영접 환영은 공항, 역, 터미널, 검문소에서 6개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국 문화행사 준비도 문화재행사라든가 불꽃놀이, 경축음악회 그리고 문화예술행사 이번에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과 그리고 전시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분장 관계는 각 국별로 담당과 업무 소관별로 연계를 해서 분장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특히 이번 우리 사회진흥과는 5월말까지는 유난히도 바쁜 일정을 도민체전 관계로 보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포항에서 개최된다는 것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체전행사에 우리 도민체전은 대상자와 도와 일반입니다. 초중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이 각종 공개나 식전, 식후행사에 초등학교 4개, 중등학교 1개 이래서 지금 식전공개 행사가 있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게 고등학교는 포철고등학교하고 정보여고 두 개 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2개학교지요? 그일반의 체전에 이 어린아이들을 하루 공개행사 나와서 한다면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공개행사에 나와서 멋지게 보일려면 많은 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혹사를 시켜야 된다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20페이지 보세요, 20페이지.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 관계는 업무분장을 교육청에서 맡았습니다. 하는데 그 정장식 장학사하고 회의를 할 때 여러차례 만났는데 오천 초등이라든가 구정초등이라든가 중앙이라든가 이것은 이 초등학교에서는 전에도 대회에 나가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했고 평상시에도 자기네들이 이것 아니라도 연습을 계속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왕 연습하는 것 도민체전이니까 좀 세학교가 단지 연습을 해서 세학교가 같이 공동연습을 몇 번 해가지고 대회를 한번 학교 자랑도 되고……

현우

이현우위원

좋은데 본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도 체육대회는 전국체전하고 도체는 한 10년이상 본 위원도 참여를 했었고 전국체전도 한 4년 참여를 했었습니다,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어른들의 제전에 어린애들을 왜 혹사시키는 이런 계획을 넣었느냐 이것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미 교육 준비가 다 계획이 되었으니까 어쩔수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앞으로는 이런 아이들한테 무리를 줘서는 안 됩니다. 연합연습을 하루 이틀 연습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나오면 애들 하루입니다, 수업시간, 맞습니다, 하루를 여러날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우리가 전국 체전이나 도민체전 포항에서 개최할 때 보니까 우리 뭐 산전탑이라든지 각종 홍보물을 꽃탑조성이라든지 많이 합니다. 이게 우리 포항의 업자가 아닌 외지업자들이 많이 합디다, 이것. 순장소 빌려주고 고생하는 게 그 개최지가 되더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런 걸 우리 포항에 경제살리기에 이론의 방법으로 모두가 외지업체가 일체 발을 붙히지 못하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주문을 더 합니다. 포항에 또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많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일부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십사 라는 걸 주문합니다. 꼭명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공원식위원입니다. 도민체전을 준비하시는데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일반 보고에 의하면 포항정신갖기 백일장 대회행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시상금 및 행사경비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행사경비가 상당히 들 걸로 보는데 주로 보면 일반시민도 있지만 대부분 참여가 초중고 학생들 입니다. 이초중고 학생들에게 맞는 적절한 시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그 학생들이 보통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나 문교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대회에 참여하면 자기들 시상금 받는 대략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 그 기준의 범위에서 하지 시에서만 별도로 과다금액을 주면 그 학생들에게 교육이 바르지 않고 그 점 꼭 유의하셔서 참고로 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민체전 전반적으로 몇 가지 보고사항에 좀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체전이 공통으로 문제점이 안고 있는 게 관객이 없습니다. 지금 어느 도시나 할 것 업이 특히 입장식에까지도 관객이 없어서 선수 중심의 개회식밖에 안되는 또 행사 전후하는 일종의 식후 전후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심밖에 안 되는 이런건데 말 그대로 개회식, 폐회식은 물론이고 각종 경기장마다 관객, 쉽게 말하면 응원단 이런 사람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역시 포항은 다르더라 대도시, 특히 아주 소도시는 오히려 성공적인데 도시가 크면 클수록 도민체전을 외면하는 그런 시민의식이 있다 하니까 이 점을 어떻게 좀 잘 정리해서 극복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특별히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보통 도민체전 참여해보면 아주 눈살을 찌푸리는 게 잡상인들 입니다. 이게 잡상인 대회인지 도민체전 대회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뭐우리 시민체전도 예외는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지정된 장소에 특산물 판매 정도의 코너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부득이하면 음료수대 정도의 그저 자원봉사자 배치하면 되는 거지 완전히 가게가 말입니다, 몇 개냐면 100개가 넘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안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바깥에 전부다가 이 야박이하고 뭐 먹고하는 대회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 교통은 불편한데. 이점을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하면 세워보세요, 사회진흥 주무부서에서. 여기보니까 지금 각 부서마다 그게 안 나왔는데 보니까 총무과에서 질서만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가 될는지 모르지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부서는 잡상인 관계는 운동장에서 그걸 또……

공원식위원

합니까? 그래서 그냥 맡겨서 안 되고 어쨌든간에 24시간전에 바리케이트 치고 그 사람들은 생업이니까 특히 요즘 IMF라서 이런 잡상인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그 사람들은 더 더욱 극성스러울 거고 우리는 제재해야 되니까 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 이것을 아주 여러 부서에서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적절하게 하면 좋다 이겁니다. 물론 잔치집이 전혀 없어는 안 되지만 여기가면 먹자코너가 있고 여기는 주차 댈 수 있고 이래 돼야 되는데 온 천지가 잡상인 코너 돼 버리면 안 된다 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좀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시민들이 봐서 납득할만한 내실있는 대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물론 예산도 어렵지만 너무 화려하고 말이야 시민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속에 이렇게 다들 고통스러워 하는데 예산있다고 해서 체전만큼은 화려하게 해서는 안 되느냐 가급적이면 꽃길조성도 조금 줄이고 축제놀이도 가급적이면 줄이고 그야말로 많은 시민들이 경기를 보러가면서 이렇게 좀 대회를 알차게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방향을 잡는 대회 준비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대회가 되고 끝나면 역시 경북의 제1의 도서답게 짜임새있게 그렇게 대회준비를 했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김병구위원입니다. 도민체전 문제 집중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것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게 뭐고 그러면 이게 23억 600만원가지고 이 대회 치뤄야 되네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 편성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잡혀져 있는 게 23억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라든가 또 도에서 행정자치부에 요구를 해놨는데 그게 얼마정도가 될지 확정은 안 됐지만……

병구

김병구위원

예, 좋습니다. 그돈이 내려오면 이 대회운영비나 경기장 보수 전체 사업비를 새로 편성할 계획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게 내려오면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조정이 되어야 돼요? 이게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우리 경북도 속았는 기분이 들어요. 이때까지 23억 600만원가지고 도민체전 했는곳이 없다고, 경북의 제1의 도서 포항시가 도민체전 작년까지는 잘 이래 했는데 IMF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 대회를 확 줄여버리게 되면 이 육을 경북도가 얻어 먹습니까, 포항시가 얻어 먹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병구

김병구위원

포항시가 얻어 먹는게 환하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병구

김병구위원

딴 거는 줄여 쓰겠는데 이 경기장 보수, 이 경기장 보수를 옳게 안 해놓고 도민체전을 어떻게 치를 계획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경기장 보수 관계는 운동장으로부터 상세하게 할 것을 보고를 받아가지고……

병구

김병구위원

예, 좋습니다. 경기장 보수하는데 이것도 돈이 드는 사업입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돈이 들어야 경기장 옳게 만들어놔야 기록이 옳은 기록이 나오고 도민체전 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경기장 보수 돈에 맞춰서 경기장 보수하게 되면 도민체전이 옳게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안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과장 참 이것 걱정이라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도색부터 시작해서 뭐 누수가 되는 부분 이것까지 운동장관리소에서 그걸 상세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공원식위원

마이크 확실히 하세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마이크도 아주 좋은 걸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이게 걱정되는 게 뭐고 그러면 경북도에 이때까지 24억정도 가지고 도민체전 치웠는 얘가 없고 또 뭐 중앙교부세니 청와대 지원금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받아놓고 새로 이것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우리 포항시가 24억가지고 이 도민체전 치를려고 그러니 한편으로는 포항이 자존심이 문제고 한편으로는 경기장내 옳은 기록이 안 나오면 이것도 문제고 걱정이 서로 앞서는데 어떠한 일이 있던지 중앙이나 도에서 약속했는 이 돈을 2월말까지는 받아야 대회준비가 될 걸로 생각하는데 이 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병구

김병구위원

만약 돈이 새로 내려오게 되면 경기운영 뭐 일반운영이면 식전공개 이것보다도 경기장 보수 이것을 반드시 여물게 해야 된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장광수위원님.

광수

장광수위원

장광수위원입니다. 오지순회 상담팀 작년에도 한번 해봤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올해 특수시책으로 한번 그렇게 할려고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서 처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처음이니까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장소가 해당 읍면 회의실 12쪽에, 장소를 해당 읍면 회의실로 했을 때 이 내용은 오지순회 상담인데 아주 주민들한테 필요한 변호사나 오지에 이 세무사까지 뭐 필요하시겠습니까, 변호사나 의사는 상당히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장소가 읍면 회의실 같으면 그 오지사람들이 내려와야 되지 않아요, 그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에, 그런데 우선 장소를 그렇게 했는데 이걸 한번 실시하면 읍면보다 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까지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 호응이 좋으면 그래 확대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가능하면 읍면 회의실에서 실시를 하게 되면 읍면순회, 읍면만 고충 뭐 해소하는 상담팀 이래야 되지 이 명칭이 오지로 할 것 같으면 그 오지 세대가 적더라도 오지까지 찾아가서 내실있는 행정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맨 아래요, 새마을 발원지 자료 탐방, 이것 발원지에 가서 탐방을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우선 1차적으로 거기에 따른 자료를 수집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까지 해오면서 옛날 처음 새마을사업 처음 시작할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자료부터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좋은 자료가 모아지면 관리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것을 전시계획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일단은 발원지 현장에 가서 그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이런 자료를 수집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이때까지 줄 해오면서.

조진

조진위원

뭐 구체적 계획이 나오면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광수

장광수위원

아니, 이것도 이 제목 자체를 새마을 발원지 이러면 안 되지, 새마을운동이면 운도, 새마을사업이면 사업 이래 해줘야 맞지, 그지요?

공원식위원

운동이라는 용어를 넣어야 됩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장석제위원님.

석제

장석제위원

장석제위원입니다. 14쪽에 태풍 예니피해 시설물 사업에 대해서 새마을 시설물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해대책본부에서 기금이 전액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재해대책본부에서는 큰 사업, 새마을사업은 옛날에 새마을사업 글자 그대로 안길포장이라든가 뭐 조그만한 다리라든가 뭐 주로 그런 수준의 것입니다. 금액이 좀 작은 부분 그렇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런데 84건에 41억 6,500만원인데 금액은 안 큽니까, 그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재해대책본부에서 전액 부담입니까, 안 그러면 시비도 곁들여 집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여기에 일부 시비도 부담이 됩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렇지요. 본위원은 시비가 부담되면 옛날에 보면 새마을 열풍이 볼 때 주민숙원사업이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업이 전부다 노후화 된 것 아닙니까, 오래된 것 아닙니까? 태풍때 유실된 거나 다리같은 것 유실되고 했는 건데 이것 전액 본 위원이 봐서는 재해대책본부에서 국비로 했으면 좋겠는데 시비가 들어간다니까 거기에 다시 한 번 묻고요, 밑에 보면 체육시설이라 했으면 어디 어디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여기 인덕축구장하고 구룡포 궁도장하고 그렇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구룡포, 그런데 앞에 새마을 시설물은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액 재해대책본부나 국비로 했으면 우리 시비를 조금이라도 아껴쓰면 좋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아니, 이것 체육시설물에 인덕축구장이 들어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이번에 태풍때 유실됐는 겁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이것 남구청에서도……

공원식위원

그것은 옆에것……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잔디구성이 아니고.

공원식위원

이게 같은 장소인데 두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조용히 합시다. 예, 한명희위원님.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 한명희위원 입니다. 아무튼 적은 예산가지고 도민체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장에 광고물을 뭐 임대한다든가 이래서 수입원을 잡을 방법은 뭐 없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명희

한명희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공원식위원

우리가 못하고 주최가 도니까 도에다 건의를 해야 되지요.

명희

한명희위원

아무튼……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리고 그게 주경기장에도 죽 돌아가면서 각 시군환영 뭐 어느 군선수단 이렇게 붙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번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식전, 식후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대상들이 초등학생들 이 애들은 전문악단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전국대회에 가서도……

명희

한명희위원

그 개인적으로 뭐 따로 큰 연습이 필요한 학생들은 아니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평상시에도 자기 학교에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연습을 하고 있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연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지요. 그다음에 뭐 여러가지 지금 체전행사이라면 주행사는 경기니까 본 위원이 여러가지 행사를 다녀봤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사진행입니다. 경기진행이 가장 중요한거니까 아까 공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행사장에 기반시설 마이크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또 우리 포항시로 봐서는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경기장이 그래도 나은 편이니까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잘 치뤘다라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가지시고 구석 구석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장석제위원님.

석제

장석제위원

아까 조금전에 새마을 시설물에 시비가 몇 % 들어갑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시비가 15%로 알고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15%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확실한 대답은 아니네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 기억으로는 15%로 알고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15%인데 재해로 인한 우리 지역의 피해입니다. 재해로 인한 말 그대로 태풍때 재해로 인한 다른 지역에 이번에 작년도 초에 봤을 때 강원도에 태풍이나 장마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봤을 때는 전액 국가에서 재해대책본부에서 전액 지원을 다 해줬는데 우리 포항시는 15%라 하는 돈도 아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상세히 알아 보시고요 전액 재해대책본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항구적인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께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미래지향적 아동육성입니다. 보육시설 지원은 142개 시설에 대해서 12억 1,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종사자 인건비와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시설중 개축 및 기능보강과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1회 50명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시설 아동보호는 1개소에 지금 81명의 아동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와 시설아동에 대한 기능교육, 하계수련교회, 교복비와 심성관리비, 특별난방비를 2억 6,8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가정복지 증진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가장의 실직 등으로 위기가 정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보호대상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가정보호와 건전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건강한 가정육성을 위해서 1억 2,100만원의 예산으로 어버이날 및 어린이날 그리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을 2개소가 지금 신고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3,100만원의 예산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운영은 2개소에 대해서 연료비 및 시설물 관리를 해서 6,7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불우여성보호 및 여성의 사회참여입니다. 먼저 소외계층 여성보호사업으로서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운영과 영세 모자 부자세대 학비 지원 그리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과 모범 모자세대에 대한 자립 지원금 그리고 여성전용 1366 전화상담실을 24시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지도자 육성입니다. 여성지도자 양성과장과 지도력 개발 위탁교육 그리고 하계수련회, 여성복지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2,2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여성문화 보급을 위해서 여성주간기념 문화제를 개최하고 여성교양강좌를 2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람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15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3개소 신축과 노인복지회관 건립, 노인교실운영비와 경로당에 대한 320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서 양로원에 대해서 1억 3,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노인지원을 위해서 경로연금과 영세노인 칠순잔치, 무료급식소 운영과 재가노인복지사업에 21억 5,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노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올해가 세계노인의 해입니다. 따라서 저희도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를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경로수당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먼저 중퇴청소년에 대한 특별 심성교육을 3월 10일에서 12일사이에 구룡포 수련마을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공부방 운영과 어울마당, 야외음악회와 고3축제 한마당을 1억 1,7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련마을 시설 확충을 위해서 2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마사토 부설과 생활관 주변 외곽등 설치 그리고 주변 오수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특성화 사업으로서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성교육을 200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단체에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내실있는 청소년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허락해 주신 예산인만큼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저희 가정복지 증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공원식위원 입니다. 여기 보고에도 일단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우리 의회가 구청 방문시에 지역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송도에 어느 단체가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에 대해서 주무과장하고 협의한 바가 있다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공원식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시비 지원이 됩니까?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전혀 안 됩니까?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예.

공원식위원

예를 들면 우리 시가 권장해서 한 사업은 아니니까 뭐 지급할 의무는 없는데 그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아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 무료급식소.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송도 축구장 옆에서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장성동에 있는 새한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시에 보조는 아직까지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공원식위원

아니요, 여유가 있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그 의지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그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시겠고……

공원식위원

그런 것 아니던데, 그런데 그날 지역위원님하고의 협의하는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면서요.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그 지역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자측에 말씀을 드리니까 본인들은 아직까지 시에 보조를 받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그렇게……

공원식위원

분명해요?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예.

공원식위원

다른 단체 보조요청이 들어와서 그런데 본 위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건 뭐 본인들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장 이전계획 추진 이래 되어 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에 의하면 뭐 그저 적극 추진하겠다는 용어 표시만 되어 있고 예산은 올해 하나도 없는데 지금 화장장 이전계획입니까, 아니면 납골당 설치계획입니까, 여기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이전을 하게 되면 화장장, 납골당 뭐 장례식장 복합적인……

공원식위원

조금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계획중에, 뭐 세부 서면까지 안 대 있어도 유인까지 안 돼 있어도 대략 이런 계획들로 추진되고 있다 하는 사항은 여기 언급할 수 있습니까, 뭐 규모라든가 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시장님 내부결재는 받아놨습니다.

공원식위원

내부결재 받았는 내용들이 주로 어떤 식으로 추진됩니까?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부지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한 140억정도의 예산으로 화장로를 현재 2기가 있는데 6기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납골당하고 장례식장 그리고 시체냉동보관실 그정도 규모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전체부지는 대략?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전체부지는 저희들이 지금 부지규모에 맞추기가 사실 저희가 지금 뭐 한 12군데 정도를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나름대로 민원이 다 있고 또 시유지가 100% 확보가 될 수 있는 곳도 있고 또 사유지 매입을 l해야 되고 이런데 저희들 하여튼 부지가 우선 선정이 되면 이 화장장에 대한 예산은 또 국비지원이 한 505정도가 가능하고 또 보사부에서 자꾸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부지선정부터 완료하고자 합니다.

공원식위원

‘97년도부터 거론이 되고 ’98년도 본격적으로 시정질문까지 됐는 사항인데 1년동안 조금 미진했습니다. 물론 IMF경기란 영향도 있었고 또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냐 하는 정도에 그렇고 또 부서의 책임자들 바뀌고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속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본 위원도 이번에 경학을 갔다왔지만 첫째, 27일자 석간 매일신문에 보면 중산층에 화장장 인구가 30% 증가한다고 사회면에 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아레께 신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주로 영세민들이 의존했던 것이 중산층이상의 사람들이 화장을 하는 게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이번에 우리가 선진도시로 견학하면서 결과도 30% 1년에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시립화장장이 지난번에 모 그룹의 총수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를 화장장으로해달라 하고 또 화장장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재단의 의지를 밝히고 부터는 엄청나게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납골당하고 화장장 증가에 대한 대책을 못 세워가지고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는 급변하게 돌아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계획단계인데 조금 세부적으로 해줘야 되고 규모는 최소한 20만평이상 이 넘어야 되고 20만평정도 규모에 앞으로 증축공사를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약 10,000기 이상의 납골이 들어갔다고 하면 한 250억정도 예산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을려고 하면 이왕이면 국내에서 최고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산보다는 낫고. 주로 일본에 자기들 의존해서, 가서 했다 하는데 우리는 국내에서 최고의 시설로 20만평정도해서 하고 심지어 거기는 혐오시설에 대해서 그 지역민들에게 약 한 5년전에 이전이 되었는데 1,000억을 지원하는 걸로 됐고 지금까지 600억만 지원됐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장여차를 다니는 그 문화가 가장 혐오의 문화를 주니까 실지 납골당 자체는 들어가 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것을 아예 진입도로를 전용도로를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이 안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개선했는 건데 몰론 우리 과에서 갔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런 기본계획을 세우세요. 기본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고 시장한테 자체 품의받고 그 다음 본격 추진하세요. 예산은 예산문제다 말입니다. 기본계획이 나와야지 그래서 이런 규모로 하겠다 하고 쉽게 하면 이런 장소에 지정하는 민간인을 포함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하고 어차피 극복해야 될 민원 아닙니까? 그래 나가야지 그냥 단순하게 옮기고 뭐 이왕하는것 조금 현대식으로 하는 그런 계획은 안 됩니다. 우리 의회에 와서 이번에 절실히 느낀 사항이니까 이 부분만큼은 과장이 철학을 갖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국비지원을 받을려면 지금 140억하는 것가지고는 얘기가 되지를 안 합니다. 250억에서 300억을 한다고 보고 국비요구도 해야 될 거고……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국비지원을 받을려면 부지하고 모든 것이 확보된 상태에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공원식위원

그래 기본조사계획 용역 끝나고 예산 올려야지, 그리고 지난번에 삼성그룹재단하고 선경그룹에서 납골당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을 시설지원하는 방법을 모색중에 있답니다. 거기 재단하고도 한번 접촉해 보세요. 지금 화장문화를 기업이 앞장서서 해주기 위해서 막대한 기금을 모아서 지원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그 납골당에 대해서 부언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뭐국유지, 시유지 이것 찾지 말고 돈을 주고 사더라도 민원이 좀 덜 야기되고 그리고 또 입지선정이 잘 돼야만이 문상객이 갈 수 있도록 너무 먼거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그 시유지, 국유지 찾지 말고 시유지라도 매입을 해서라도 장소가 유효적절해야 안 되겠나 그것을 잘 부탁드리는 겁니다.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지난 1월에 전국에 5개시설을 견학을 했습니다. 하고 뭐 장여제도에 대한 세미나가 있으면 열심히 참석해서 그쪽에서 정보를 얻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는 좋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이런 시설들을 현장을 보신적이 있을 겁니다. 5개시설을 보셨다 그러는데 부언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바깥에서부터 안에까지 전혀 혐오적이라는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전혀 안 들었습니다. 이걸 꼭 두시고 그 다음에 일반현황에 보면 시립화장장에 무연무취라고 이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 무슨 뜻이예요?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냄새도 안나고 연기도 안 나고.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현재 화장장에요?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래요?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부산도 보셨습니다만 거의……

현우

이현우위원

아, 부산에는 비교하지, 우리 현재 시립화장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저희 시설도 집진시설이 2단계까지 돼가지고 자체 안에서 연소가 되고 분진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혀 밖에서는 무연무취 시설로 냄새도 안 나고 연기도 안 나고.

현우

이현우위원

본 위원이 그 화장장에 가본 것은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만 그때는 언제 이 시설이 되었습니까?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97년도에 저희들 전체 보강이 되었고 어쩌다 연기가 나는 것은 뒤쪽에 보면 자체 소각장이 따로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앞으로 새로 시설하면 부산보다 더 좋게 그 자체가 바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이래해 주시기 바라고 그 시설이 되기 전까지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십사 주문 드리겠습니다.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박승훈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 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인데 경로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대상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경로연금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생활보호대상 노인하고 일반 저소득노인하고……

승훈

박승훈위원

이것 동사무소에서……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예, 읍 면 동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읍 면 동사무소에서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읍 면 동사무소에서는 이제 생활보호대상자일 경우에는 생보자 조사가 되어 있는 대상노인이면 되고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일반 저소득 노인같은 경우에는 기구별 1인당 월평균 소득이 350,000이하……

승훈

박승훈위원

기준은 그런데 선정방법에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하지요?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이번에도요 근래에 대상자 조사한 게 있습니까, 선정.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이 근래에 한시적 생보자 노인에 대해서 확대실시하라는 보사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대상노인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 동사무소 그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까?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정방법에 있어서 실지 그런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냐 하면 그 선정위원회가 있지요, 동사무소에 선정위원회가 있지요?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없어요?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담당자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담당자만?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예, 이 기준에 의해서 담당자가 선정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선정이 되어야 될 분이 빠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있고 그 다음 이것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급은 그러면 정액으로 지급합니까?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지급은 본인 계좌입금 시켜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계좌입금 매월?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월 얼마죠?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월 80세이상은 50,000원을 드리고 65세에서 79세까지는 생보자일 경우에는 40,000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저소득 노인은 20,000원을 드리는데 부부가 다 책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1인당 15,000원씩 드립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경로당 신축 3개소가 지난번 들었는 것 같은데 어디 어디라 했지요?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용흥동, 두호동, 우창동 3개소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장석제위원.

석제

장석제위원

20쪽에 말입니다, 영세노인 칠순잔치 100명에 500만원 지출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잔치를 하겠다 하면 칠순된 노인들을 전부다 한 곳에 시에 모셔다가 잔치할 계획 아닙니까?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데요, 멀리 계시는 분 특히 영세노인입니다. 여비도 없을텐데 불러오시지 말고 현금이나 쌀 40㎏ 한 포대를 못사는 집에 차라리 그걸 배달해 줘버리고 그렇게 해야 포항시가 떳떳하지 불러다가 떡 얼마, 과일 몇 개 갖다놓고 한다하면 그 사람들에게 더 불편을 줍니다.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석제

장석제위원

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영세노인에 한해서는 생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칠순이라는 게 상당히 노인분들한테 의미가 있는데 영세민이기 때문에 아무도 챙겨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과장,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 동네 칠순 노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걸 뭐할려고 불러다 잔치하나, 나는 안 갈란다, 차라리 쌀이라도 한 포대 사다 주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본위원이 도구에 갔을 때도 노인회관에 일부러 들렸습니다. 들리니까 도구 노인회관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노인회장 하시는 말씀이 없는 분에게 이렇게 잔치하시지 말고 갈 사람 없다, 시의 생색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없는 쌀 한포대기 배달해 주면 감사하게 한달동안 살겠다 하더라구요. 귀에 와닿는 그런 거더라구요. 40㎏이면 38,500원입니다.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다시 검토를 해서 대상 노인들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 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을 하고 있지요? 한달에 몇일 정도 합니까?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매주 화요일, 목요일 2회 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매주 2회 합니까?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예. 경찰,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지금까지 금년에 들어와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단속한 실적은 청소년 고용이라든지 지난번에 1건이 적발돼가지고 경찰에 이첩을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올해 들어와서 적발된 건수가 1건 입니까?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지금 합동단속외에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공조하는 체제가 돼있습니까?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잘되는 것 어떤 내용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청소년보호법이 제정이 되면서 상당히 청소년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쪽에도 검찰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자 10명을 투입해가지고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속 홍보 전단을 업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지역별로 매일 돌아가면서 읍면까지도 다 실시를 했는데 저희는 어떤 경우에든 청소년을 고용하고 유해업소에 출입을 시키지 못하도록 홍보계도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본 위원이 보면 야간에 시내에 한번씩 나가 보면 청소년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일반인들이 야간에 길을 걸어가기가 거의 공포분위기를 느낄 정도로 청소년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과장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들 수시로 야간에 한 번씩 내보십시오,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 그리고 단속도 좀 강화하고요. 경찰하고 물론 합동은 하겠지만 우리 포항시의 청소년들이 상당히 심각한 걸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한명희위원님.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 수고많습니다. 한명희위원 입니다. 청소년 건전 문화정착에 어울마당 24회 이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어울마당은 청소년 관련 단체나 각 학교에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정말 어울마당 운영목적에 맞는 그런 계획이 수립됐는지, 너무 편중돼 있지 않는지 고려를 해서 결정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대상은 주로 고등학교?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대상은 중 고등학생으로 대상으로 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24회 하는 것은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24회 입니까?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그다음에 야외음악회는 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지요?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5월 청소년의 달에 실시하도록 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다음에 고3 축제한마당하고 어울마당하고의 큰 차이점이 있는지, 대상이 중학생이 아닌 고등학생이다 이겁니까?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어울마당은 소규모로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개최를 하는거고 고3 축제 한마당은 대입 수능시험을 마치고 난 포항시내 전 고등학생이 한 자리에 모여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1회로 한 자리에서 할 계획입니다.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예, 5,000명.

명희

한명희위원

지금까지 어울마당 실시한 지가 오래됐지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상당히 저희들이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학생들이 너무 수업에만 찌들어 있는데 이런 기회를 한 번 주므로 해서 교사와 학생간에 더 한마음으로 학교수업이 더 활발히 잘되고 있다고 굉장히 학교쪽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주로 학교에 가서 하는 거지요?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예, 학교에서 신청하는 부분은 학교에 가서 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강당이 없는 학교는?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강당이 없는 학교는 야외에서 운동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 자체 체육관이 있는 데는 체육관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됐습니까? 정태범위원.

태범

정태범위원

정태범위원 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중퇴 청소년 특별 심성교육이나 밑에 보면 청소년 특성화사업 각 교육인데 교육소집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중퇴 청소년 특별 심성교육은 저희가 각 학교를 통해서 조사를 하니까 저희 관내에 한 830명 정도가 중퇴 청소년이 있습니다. 아까 조진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학생들이 시내에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청소년 문제가 대두가 되고 거리를 배회를 하는데 저희들은 이 학생들을 본인이 교육을 거부하는 학생을 억지로 범위에서 100명 정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2박 3일 일정으로 해서 구룡포 수련마을에서 극기훈련도 하고 각종 전문적인 프로그램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도 해서 이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를 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프로그램 자체는 좋은데 심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소집을 하면 응하는 사람은 그것은 중퇴하지 않을 사람 정도 되겠고 본 위원이 판단하자면, 학교 중퇴한다는 것은 불량 청소년이다 이렇게 볼 때 소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작년 경우 보면 저희가 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원이 오히려 초과돼서 저희들이 다 받아주지 못했고 경북도내에서 유일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도 굉장히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무료급식소가 6개 있다고 이렇게 놓았는데 대충 하나 예를 듭시다. 대흥동 무료급식소에 대충 6개 같으면 잘된다고 봅니까?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걸 한 번씩 점검을 나가 봅니까?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한 번씩 나가 보고 있습니다. 대흥동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노인이 오시고, 역전시장이 있다 보니까 시장 상인들이 오셔가지고……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것때문에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무료급식이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식권을 배부를 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왜냐하면 거기 있는 안강사람도 기계사람도 물건 팔러와가지고 급식소에 들어가고 동빈동에는 배타러 와가지고 뱃사람도 들어가고 이것은 통제가 돼야 안 되겠느냐 연구를 좀 하셔서 식권발급이 우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급식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미

김보미가정복지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푸른포항21 지속 추진입니다. 쾌적한 환경유지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터전을 조성하여 21세기 환경친화적인 포항건설을 위한 푸른포항21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학교 환경교육의 확산으로 조기 환경보전 의식 고취 및 생활화 유도하기 위하여 3개교에 대해서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진 그림 공모전입니다.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보다 살기 좋은 포항을 가꾸기 위하여 400만원 예산으로 환경사진 그림 공모전을 올해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청정한 공기확보 및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삶의 터전을 조성하기 위해가지고 공해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점추진으로써는 사업장 오염물질 등 환경 공해배출원에 대한 사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가 있겠습니다. 점검은 수시 또는 정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맑은 공기 지킴이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우리 포항시에서 특수사업으로 실시할 것입니다만 도민체전 개최와 관련해가지고 주요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과 지도를 병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준공입니다. ‘98년도 예산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만 올해 1월 11일날 점등식을 거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위원.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 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 평가에 여론조사 및 평가보고회 개최이게 지금까지 평가회를 한 번도 안 하셨지요?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평가회는 3월 24일 창립기념일에 맞춰가지고 3월 24일날 실시할 계획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12월중이라는 이것은 뭡니까?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12월중은 ‘99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 현재 3월달에 하는 것은 ‘98년도 실적이고 ’99년도 12월은 ‘99년도 추진실적이예요?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같은 푸른포항21세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헌옷 수집을 했지요? 전체 결산 봤습니까?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예.

공원식위원

얼마 정도 소득이 됐습니까?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지난 5월달에 실시한 게 2,000만원 들어왔고 이번의 것 700만원 들어왔습니다.

공원식위원

이것을 지금 다른 주민들에 대한 불편은 없습니까? 자기들에게 헌옷값을 줄라 소리는 안 합니까?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현재 그것은 없습니다. 우수 읍면동에 대해가지고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공원식위원

다른 어떤 법률에 제재되는 것은 아닙니까?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법률에 제재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진해서 자기네들이 대충 버려야 될 헌옷들을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식위원

행정이 합니까, 푸른포항21이 합니까?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푸른포항21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행정으로 하는 걸로 돼있다고. 분명히 행정으로 하는 걸로 돼있어요. 내가 급할 때 법정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주시오 하면 안 줄 수 없다 말이요. 그래서 푸른포항21에서 헌옷수집하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일선에 가봐요. 분명히 동장이 수집하는 것 주체가 돼있다고, 이것은 나중에 말썽소지가 있다니까. 행정이 그렇게 단체를 지원해서는 안 되지요.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읍면동별로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위원회를 통해가지고 헌옷을 수거를 해달라 그러는데……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안 됐다는 지적을 하잖아요. 본위원이 문서를 갖고 있으니까 분명히 본 위원이 봐도 납득이 잘 안 가더라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면 괜찮은데 수집자체에 주체가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말이지요. 행정이 어떻게 수집해가지고 그 금액을 단체에 다 줘버립니까?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요.

공원식위원

수집했다면 수입을 잡아서 경상적 보조나 이런 범위가 돼야 되거든요. 분명히 행정주체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푸른포항21에서 시민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헌옷을 수집하고 협조한 시민에 따라서 그 소득만큼 자기네들 갖는 것은 합당하지 않느냐, 분명히 혼란이 없도록 하세요.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홍보가 잘못 돼있다면……

공원식위원

점검을 하고 분명히 푸른포항21주체가 돼서 헌옷을 수집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일부 보도에 의하면 푸른포항21에서 공단에 모 업체에 대한 환경조사를 했는데 발표를 안 한다는 보도를 접한 게 있습니까?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공단이 아니고 형산강에 대한 채수를……

공원식위원

아니고 공단의 모 업체입니다. 공단에 있는 이름은 안 밝힙니다, 공단에 있는 모 업체입니다.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푸른포항21에서요?

공원식위원

예.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공원식위원

환경단체에서 왜 발표를 안 하느냐 의문을 제기하고 상당히 의혹의 입장에 있다하는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업체는 이름만 대면 포항시민이 다 아는 업체입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한데, 환경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업체인데 거기에 대해서 민간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다 해놓고 이후에 발표를 안 한다 이래서 그걸 확인을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게 맞고, 푸른포항21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지 환경운동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주로 보면 경상적경비가 인건비상으로 나가고 캠페인 성격의 행사적 경비로 나가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자원봉사를 통한다든가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의식을 통해서 실질적인 환경운동에 민간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고 요구도 하고 주체를 하세요. 유일하게 우리가 지금 보조하는데 여기밖에 없지요, 환경 지원에. 나름대로 본인들이 긍지를 가지고 이게 무슨 아젠다21 하니까 우리 하기 싫은 것 하고 시에서 적절한 예산주면 한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안 됩니다. 비록 법률근거는 아젠다21에 의해서 했다 할지라도 순수한 민간운동으로 될 수 있도록 정착하고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어떻게 보면 좀 미비한 것 같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공원식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미안합니다. 그뒤에 보면 환경사진 그림 공모전 있는데 시상금이 각종 작품 해서 400만원인데 주로 학생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지요, 여기에? 학생들이 최우수 사진이나 그림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시상금?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상당히 예산심사 때 감액된 부분입니다.

공원식위원

가격을 얼마 잡고 있습니까? 최우수.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최우수 30만원, 우수20만원, 장려 10만원.

공원식위원

그렇게 되지요? 물론 사진이나 그림에 대한 작품의 소요경비도 있을거고, 성인일 때는 무리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상대가 아니고 주로 학생 상대지요?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주로 70%정도 이상은 학생입니다.

공원식위원

학생이지요? 학생들이 작품을 내서 예를 들어 교육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정부에서 하는 이런 각종 출품 됩니다. 거기에서 최고상 받으면 예를 들면 5만원 상당에 부상이나 10만원 상당밖에 아닌데 본 시에서 하는 것은 30만원 준다하면 학생들 뭘 생각하겠어요? 포항시는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을 생각할 때는 항상 학생들 수준에 타 부서의 타 기관에 받는 금액기준을 잘 맞춰야 됩니다. 잘못하면 시가 오히려 상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물론 민간이 받는 부분하고 학생받는 부분이 다른데 구분하든지 학생부 따로 하든지 민간부 따로 하든지 그렇게 구분이 안 되면 학생일 때는 시상금이 적절한 게 좋다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98년도까지 50만원, 30만원, 20만원 했는데……

공원식위원

어떻든간에 50만원이 많고 30만원이 적절하다는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학생들에게 출품을 냈을 때 상을 50만원 주면 우리 50만원 좋다 말이요. 거기에서 5만원 주는데 우리는 30만원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방자치단체가 잘 알아야 돼요.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말씀하신대로 일반의 참여를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올해부터라도 학생들하고 일반하고 구분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맞는 시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절대 행정이 그렇게 지도해야지, 학생들에게 과다한 상품을 지급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른 위원, 장석제위원님.

석제

장석제위원

장석제위원입니다. 분뇨에 대해서 12개업소 다섯 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본 위원이 과장한테 저번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부실합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즉말하자면 개개인 분뇨는 너무 방대하니까 놔두고 주민자치회 안 있습니까, 우방, 효자같으면 낙원, 승리 주민자치회 단위로 큰 단위로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톤으로 처리할 것 아닙니까? 몇톤 몇 톤 아닙니까? 위탁 청소업소에서도 얼마를 처리했다 그게 보고가 돼가지고 우리 시에서 얼마를 포항위생이면 포항위생에서 10톤을 처리했다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고받은 톤수를 가져다가 우리 시 집행부는 해양투기를 일부 하고 청하나 분뇨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조금전에 담당계장한테 질의를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요청한 지가 열흘도 넘었습니다. 지금 왔는데 이 자료는 아주 부실하고, 포항위생에서는 자료가 태풍 예니때 없어졌다고 자료가 없다는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 말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것은 주민자치회가 보관하고 있을 거고, 영수증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회에서는 10만원이면 100집이면 한집에 1,000원씩 수거를 해가지고 돈을 지출했을 거고, 그러면 포항위생이면 포항위생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 포항시에 집행부에 위탁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처리비용을 포항시가 받을 것 아닙니까? 받으면 여기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지금 역추산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아파트 자치회에서 한 걸가지고 역추정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아파트에서 나오는 게 섞여 버리거든요. 딴데 것하고 섞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분뇨처리장 하는 것 가지고 역으로 해가지고 바로 맞추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자치회것만 그대로 해가지고 분뇨처리장으로 들어가자면 톤 파악이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석제

장석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주민자치회는 분뇨수거를 할 때 모 위생업소에 예를 들어 100만원 줬다 합시다. 포항우생은 100만원 받았을 것 아닙니까? 포항시에 보고하는 자료는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100톤을 수거했으면 100톤을 투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즉말하자면 엉터리 영수증을 발부하고 주민들 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기 본 위원이 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조사를 할려고 열흘전에 과장보고 포항위생이나 위탁준업체에 수거량을 1개 주민자치만 빼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맞춰볼려 하니까 들어왔는 이것가지고는 안 돼요. 포항시에서 자료가 부실하고 위생업소의 자료를 달라니까 태풍 에니 때 없어졌다 하면 영수증이나 모든 것이 없어졌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거든. 역추적한다는 말은 포항시에서 100톤을 누구집에 얼마 수거했다 이걸 포항시는 모르잖아요, 집행부는. 그러면 전체적인 통계는 알 것 아닙니까? 통계가지고 어떻게 역추적합니까?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장위원님 말씀은 실지로 영수증 자체가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영수증 자체가 없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얼마, 받았다는 영수증이 없거든요. 최대한 뽑아낸게 컴퓨터에 의해서 뽑아낸 그 자료를 드린 거거든요.

석제

장석제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모든 영수증을 5년동안 보관하게 안 돼있습니까? 왜대행업체에서 영수증이나 모든 서류를 갖다가 바로 파기합니까?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파기하고 보는 부분이 이번 태풍 예니때 포항위생 같은 경우는 잠겨가지고 거의 모든 서류를 버렸거든요. 거의 모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료제출 안 할려고 그런 게 아니고.

석제

장석제위원

태풍 에니 자꾸 그것가지고 핑계삼아가지고 문서가 젖어 없어졌다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영수증이 없어졌으면 기록할 장부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과장은 분명히 포항위생인데 위생업소에 다시 가서 안 그러면 포항위생 사장을 다음에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것 없어지면 안 됩니다. 돈받고 왜 없어집니까? 집행부는 뭘 보고 합니까? 주민자치부에서 100톤을 수거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 투기를 할 때는 50톤 수거했다 하면 그것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문서는 없어져 버리고.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50톤 했다하는 게 어디서 확인했는지 그걸……

석제

장석제위원

아니 50톤이라는 말은 문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50톤이라 하면 50톤 아닙니까? 보고들어온 대로.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주민자치회에서 요즘 보면 잘 모르잖아요, 주민들이 분뇨차가 와가지고 싣고 가면 10톤을 싣고 가는지 100톤을 싣고 가는지 모르잖아요.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파트 자치회에서 기본적으로 싣는 양 모른다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역구에 민원이 와서 상세하게 밝히지 못합니다. 어떻다 어떻다는 걸 민원을 밝히지 못하니까, 그 민원을 조사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에서 100톤을 폈고 위생업소도 100톤을 기록을 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수증 주고 첨부하고, 영수증을 줬으면 밑에 또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면지가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이면지를 가지고 사무실 아가씨는 기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록을 해놓은 그 자료를 100톤을 폈으면 100톤을 시에다가 통계적으로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보고는 안 하지요.

석제

장석제위원

투기를 하게 되면 보고 안 됩니까?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투기량만 되는 거지요. 하수처리장 안에 투기할 때 양만 보고만 되는건데.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100톤을 주민들한테 수거를 해왔으면 99톤을 싣고 안 하고 1톤을 자기가 마시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100톤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서류하고 그 서류하고 다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본위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민원이 들어왔다 하는 요지를 모르겠어요?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답답한 부분이 주민이 100톤 펴갔다 그러고 주민들 생각에 100톤 펴갔다 그래놓고 50톤은 가져가니 50톤은 허위발급한 것 아니냐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이게 100톤 분뇨처리장에 신고할 때 100톤 여기 들어온 것은 어느 지역에서 들어온 그것만입니다 하면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분뇨가 섞인 다 말입니다. 이지역 저 지역 섞여버리기 때문에 어디서 나온 몇 톤이라고 신고는 못합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모르지만 가깝게 우리 효곡동을 얘기할게요. 효곡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지역은 큽니다, 5,000세대 됩니다. 5,000세대에서 정화조 청소를 해서 가지 않습니까? 가면 주민들이 대는 정화조비가 일반 우리보다 더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더많이 나오니까 이게 의심스럽다 조사를 좀 해달라 하거든, 그러면 포항위생업소에서는 100톤을 수거를 해가지고 100톤을 영수증 하고 100톤이 예를 들어 100만원이면 100만원 돈을 받아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그 서류나 이 서류나 맞아야 된다 말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의심스럽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분명히 100톤이라고 영수증은 주민자치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돈은 줬으니까. 이걸 100톤을 펴가지 않았는데 100톤을 펴갔다, 즉 말하자면 역으로 추적하자면 100톤 영수증을 주민자치회에 주고 실제적으로 싣고, 이것은 가상입니다 이것은 확인해봐야 되니까, 80톤을 가져와서 포항시 집행부에서는 80톤을 갖다가 해가지고 해양투기나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톤이 증발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니까 포항위생에서는 아까 담당계장이 태풍 예니 때 없어졌다 하는데 이건말이 안 됩니다.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종결합시다. 장석제위원님이 질의하신 포인트가 뭐다 하는 그것만 알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하고 중점적으로 해주세요. 장광수위원.

광수

장광수위원

장석제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분뇨처리하는 업체들이 수거를 해가면 일자별로 어느 가구에 수거해간 우리 위원들이 바라고자 하는 사항은 어느 가구에 몇일날 수거를 요청을 해서 그다음 몇일 후에 수거를 해가지고 가고 간양이 얼마고, 또 갖다 준 양에 위생처리 분뇨처리장에 또 그 양이 얼마고 이런 내용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없다 이겁니다. 수거를 요청한 것도 가지고 있지도 안 하고 어느 집에서 어느 아파트에 얼마를 해간 것도 그것도 확실히 나타나 있지 안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시에서 위탁계약을 할 때 약정사 항에 이런 걸 관리감독을 충분하게 할 수 있고 지금 현재까지 설령 잘못했으면 ‘99년도 1월달부터라도 절대 이것은 5년간이라든 비치를 해야 됩니다.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세무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치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예니때 많이 침수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고, 지금 드린 그 사항에도 몇일날 수거 요청했다는 것은 없어도 어느 아파트 누가, 아파트 정화조 형식이 어떻고 용량이 어떻고 몇월 몇일날 폈는지 그것까지는 다 나옵니다. 단, 여기서 빠지는 것은 몇일날 펴달라는 요청 했다는 게 없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업체에 대해서 시에서 특혜를 줬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느냐 하면 시에서 처리하는 그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청에서 들어보면 그 업체들이 타산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허가를 해줄려고 해도 기존업체도 타산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분뇨를 수거해가라고 신청을 하고 난 다음 일주일내지 보름이 돼야 수거해갈 정도로 그렇게 업무가 바쁘면 어떻게 타산이 안 나오는거냐, 이것이 시민들의 답답한 마음입니다.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타산이라는 제가 보고드린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저번에 보고드린 것은 발생용량하고 수거용량, 처리용량은 따로 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분뇨용량이 380톤입니다. 흥해 40톤, 하수처리장이 340톤, 그런데 실지로 생기는 양이 더 많습니다. 수거할 수 있는 능력도 많고요, 문제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죽도펌프장이 5월달인가 6월달에 완성이 되면 500톤이상 늘어납니다. 그때 이후에는 수거지연 사례는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그런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그렇게 생긴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계약한 사안대로 계약파기를 하든 취소를 하든 틀림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오후 2시쯤 되면 하수처리장이 문을 닫습니다. 탱크 그대로 넣고 밤새도록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퍼가지고 가면 다시 또 분뇨처리장 문을 닫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수거부분이 일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과장은 포항위생에 가서 분명히 영수증하고 서류철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도저히 본 위원이 납득하기 곤란할 정도로 무슨 위급한 상황일 때 돈은 다 버리고 오더라도 불이났다고 봤을 때 문서나 서류철은 들고 나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저번에 동양산업갔는 것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12월말까지 처리하겠다는 것?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예, 처리됐습니다. 문서 다 보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문서 보낸 자료 다 있습니까? 자료는 이것 끝나고 난 뒤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우리 장석제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 그게 환경업체가 몇 개가 되던데 한 참에 업체가 물이 침수가 되고 없어진 것 아니다 말입니다. 다른 데 거라도 유사한 걸 드리면 안 됩니까?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장석제위원님이 요구한 게 장위원님 계시는 그 지역 것이라서.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 지역 것 아니더라도 다른 데 것이라도 이런 절차가 이렇다 하는 것을…… 박승훈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 27페이지 맑은 공기 지킴이 제도 운영입니다. 아직 1월달입니다. 지금까지 신고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맑은 공기 지킴이 제도 이 자체는 못 했습니다만 거의 하루에 한 두건 이상 매연 차량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다면 지킴이 대상이 포항시 전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인데 공무원한테 홍보가 다 됐습니까? 아직 계획입니까?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제도 시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올해부터 시행할려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몇월부터 시행할려 그럽니까?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늦어도 2월말까지는 시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전 공무원한테 홍보는 다 안 됐네요?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은 국장이 본회의실에서 이런 보고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공무원 몇 분한테 물어봤지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알고 계시느냐, 한 분도 모르고 있어요.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정식으로 시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심지어 과장도 모르시더라니까. 물론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됐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어떻게 얘기할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이런 제도가 있으면 이게 구호에 그치지 말고 정착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를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현우위원.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 입니다. 유인물 26페이지 공해 청정연료의 지속적 보급확대라는 어떤 대상으로 보급하는 겁니까? 보급이라는 것은 무료라는 말 아닙니까?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청정연료 사용장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그런……

현우

이현우위원

보급이라 그러면 안 되지요, 권장이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통상적으로 보급이라 하면 무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인데……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900여 개 있지요? 그중에서 우리 시가 직접 관장하는 것은 700개 업소, 도에서 관장하는 것이 40개 업소, 환경청이 163개 업소, 우리 시하고 도 환경청 구분하면 200 업소 700 업소가 있는데 비록 우리가 공해를 발생하는 업소가 700 업소가 되지만 도나 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업소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양은 엄청스럽게 200개 업소가 더 많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환경청 소관이다, 도 소관이다 이러지 마시고 주문하는 겁니다. 적재적소에 그때 그때 고발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청이나 도로, 고발 조치하더라도 그때 그때 넘기지 마십시오. 고발이나 조치한 사항을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물론 잘하고 있을 줄 믿는데 더 잘 하시도록 그때 그때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경상북도나 환경관리청 소관 업체에도 저희들 될 수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점검하는데 같이 합동 점검할 수 있도록 현재도 유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꼭 좀 강화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명덕위원님.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 입니다. 24쪽에 푸른포항21 소요예산액이 2억 7,000만원으로 돼있고, 시 경상보조가 2,000만원 당초예산에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5,000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회원들의 회비와 헌옷 모으기 등 사업경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2억 5,000은요? 국비지원은 없고요?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국비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유인물과는 관계없는 부분입니다만 축양장 정화조가 12월말까지 정화조 20%확보돼야 되는 것 알고 있지요? 설치하는데 융자금도 나가고 있는 양어장 업자들이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는 진정이라든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우리한테는 안 들어왔고 바로 환경부쪽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설치는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99년 1월부터 단속기간으로 알고 있어요. 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하지요?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구청별로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환경위생과 환경보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리고 총괄지위는 환경보호과에서 하지요? 단속 한 번 했습니까?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 강력하게 지금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업자들 요즘 어렵다고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이 법으로 정해서 20% 정화조 용량 확보를 지시를 했고, 그에 대한 또 대책도 마련해 줬고 했으면 ‘99년도 1월부터 단속 대상인데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것은 문제지요?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거보다 현재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다니는데 단속은 하나도 안 했습니까?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현재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현재 바로 적발이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발할 경우에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바로 전과자가 양산되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지금 1차 적발이 되면 언제 언제까지 해 달라는 지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 2차 적발이 되면……

명덕

이명덕위원

그 변경기간은 지났지 않습니까?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변경기간은 지났지만 저희들이 직접 다니는 것은 올해 들어와서 다니고 있으니까요.

명덕

이명덕위원

지금 양어장들마다 정화조를 옛날 구식 정화조 5%에 맞췄던 거 지금 설치 가동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바다오염이 되게 심각한 상대입니다. 이정화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지금 단속도 중요하지마는 지도계몽 확실히 하고 정 말 안 들으면 단속하세요. 강력하게 하세요. 바다 다 죽이고 있어요, 그 양어장이. 확실히 하겠습니까?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장광수위원님.

광수

장광수위원

장광수위원 입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한곳 이 3개교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까?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포항시 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작년도에 시범할 때 본 위원이 참여를 해 봤거든요. 참여를 해 보고, 400만원의 돈 지원으로 1년동안 초등학교에 금액으로 환산을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효과, 아주 성실하게 학생들도 성실하게, 재활용품을 모아서 어떠한 기구를 만든다든지 또 담당 그 선생님의 아주 연구실적도 대단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이 그겁니다. 이것은 꼭 확대를 했으면 우리 나라의 백년대 계를 내다보는 충분한 사업이 될 수 있고, 아주 적은 돈으로,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짤 때 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세기 푸른포항21 소식지 발간 있지요? 여기에 중점 추진계획 6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그 안에 포함시킬 겁니까? 이전체를 이 안에 포함시킬 겁니까? 유인작성이 다 됐습니까?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유인작성 아직 안 됐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에 있는 6가지 사업은 소식지 발간하고는 조금, 물론 각종 홍보사항들이 소식지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이 사항이 다는 아니고요, 주민들의 어떤 실천사항들이나 또는 우리 정책적으로 좀 미흡한 사항들, 또는 이렇게 됐으면 하는 사항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우리 청소과하고 21세기 푸른 소식지하고는 서로 합의를 해서 우리 청소홍보도 여기에다가 재활용은 어떻게 해라, 음식쓰레기는 어떻게 해라 하는 내용을 충분히 그 업무를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의 유인이 한반 이상이 차지하도록 세부적으로 많이 넣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용

성지용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번에 보고과정에서 위원회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청소과장 서석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일만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 ‘99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청소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간단하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열심히 하는 격려차원에서,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최규석, 다음은 청소시설담당 신영수, 다음은 재활용담당 차철호, 매립장관리담당 이호용 입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청소과의 업무를 점검하고 잘잘못을 지적하고 또한 격려해 주심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승인해 주신 예산 및 비예산 부분에 대하여 한치의 착오도 없이 위원님의 지적하신 분야를 청소행정에 반영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순서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입니다. 현황은 공동주택 61,410세대를 시지역 4개 업체에 41,819세대, 읍 면지역은 3개 업체에 19,591세대에 대하여 계약이 되었습니다. 대행범위는 전체 143천세대의 43%를 차지하고 기간은 ‘99년 1월부터 올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대행비는 가구당 ‘98년에는 4,651원 13전이고, 올해는 4,509원 71전으로 ’98년에 비하여 가구당 141원 42전이 감소하여 계약하였습니다. 비율은 3.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강공단 도로청소과 되겠습니다. 현황은 1, 2, 3단지로써 면적은 10,536㎢ 입니다. 위탁에 있어서는 철강공단 단지내 도로청소로써 도로연장이 1단지, 2단지, 3단지 총 37.5㎢이고 도로폭은 12～30m가 되겠습니다. 위탁비에 있어서는 당초 ‘98년과 동일한 범위인…… (

공원식위원

-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좋습니다.

공원식위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목만 해 주세요, 목만. 지금 본회의 시간도 있고, 우리 유인물 다 보고 있으니까 또 어차피 부족한 부분은 질의하잖아요?

일만

최일만위원장

목만 말씀해 주세요.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32페이지 위탁기간은 6월 말까지 하여 3억 1,100만원만 했습니다. 추진방향은 앞으로 예산확보하여 민간위탁처리와 시 직영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는 양덕매립장 사유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98년까지 추진상황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9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잔여매입지 5필지 중 20억을 확보하겠습니다. 또부족분 미 매입은 10억 7,500만원은 추경확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은 9개 반을 구성하여 28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부들의 주 시청시간대에 1일 2회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은 재활용품 주 2회, 일반쓰레기는 평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확대는 ‘98년 28억 확보했습니다만 ’99년도는 한 30억 정도가 예상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입장 확장 조성사업 추진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상황으로 현재까지 9억 3,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저희들 계획으로써는 103억 5,600만원이 소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입용지와 또 실시설계 등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 내부업무 추진으로써는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또 기본설계 심의, 편입토지 감정 및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고, 다음은 주민과 민원해소차원에서는 완벽한 시공 및 지역주민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선진위생매립장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지역주민 대표와 주변지역 주민 한 25명, 공무원, 또 보사산업위원회 위원님, 또 기자 1명을 모시고 3월중 1박 2일정도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위원님 승인해 주신 돈 378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감시요원으로써는 매립장 내 쓰레기 매립 및 복토 침출수 처리를 위해서 2, 3명 정도 선발하여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분들에게는 환경미화원으로도 확보할 그렇게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재원별 단계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가 244억 3,2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기투자가 9억 3,200만원, ‘99년도 계획은 103억 5,6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기이 21억 2,1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그부족분에 대해서는 기채로 충당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광매립장은 위원님 승인해 주시니 예산 가지고 올해도 집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수집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도 보전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주부시청률 높은 시간대에 1일 2회 즉, 아침 9시에서 10시, 저녁 7시에서 9시에 각 1회씩 방영토록 하여 지방 방송사와 계약하고자 합니다. 시행은 ‘99년 3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0개월에 걸쳐 시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방송기간이 높은 시청시간대에 방영함으로써 주민의식을 유도하고 또한 공익차원에서 방송사와 협의하여 B급 시간대의 요금을 지불하고 A급 시간대로 방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적극추진이 되겠습니다. 수집체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은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신 우수단체 포상금이 340만원이 확보돼 있고, 또 스치로폴 감용기 설치 2대 2개소에 설치할 거 5,5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뜻을 따라서 설치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개선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상가와 일반주택가의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매주 1일 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발생량이 한 125톤이 되겠습니다. 또선별 인원은 현재 미화원과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99년 6월 1일부터 주 1회에서 주 2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분리수거 장비설치는 청소차 39대에 차량걸이대와 그물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해 주신 1,300만원 가지고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동매립장에 감시요원도 네 사람 확보하도록 2,300만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센터 건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예산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시범사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조정산은 집행이 915,738천원, 보조액이 765,688천원, 부족액이 약 150,05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정산은 129,983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산액에 대해서는 2개 감정원의 감정결과로써 ‘98년 12월 29일의 결과입니다. 또사업비 정산시 조치로써는 사료화시설 건축물의 근저당 설정권의 우선 해제와 또한 건물, 기계설비, 실험장비의 기부채납 후 시소유 재산등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추진으로써는 시 행정재산 등록조치 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관리하고 사료화사업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32페이지 입니다. 철강공단 도로청소 위탁인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4억 3,000만원만 예산을 확보해 줬지요?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당초에는 6억 3,000만원 이었는가?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예, 6억 2,900만원 요구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요구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가 2억을 감하고 4억 3,000만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럴 때 본 위원이 기억을 하기로는 4억 3,000만원을 갖고 해 봐라, 지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주문을 했고, 과장님 답변도 그럼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2억을 감한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위탁기간이 지금 6개월 단위로 3억 1,100만원을 했네요, 그렇죠?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결국은 6억 다 준다는 그런 결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보사산업위원회에서는 당초 6억 2,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가서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저도 설명을 올렸습니다, 확보해야 된다고. 그때 그 자리에서 저는 2억 삭감한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추후 만약에 삭감할 때는 집행부 과장을 부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자고 나니까 2억이 삭감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 챙겨주셨습니다마는 일단 6월말까지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 6개월 동안에는 시 직영을 하든지, 예산 확보 안 되면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도로 해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조진간사가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조진간사가 상당히……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조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님 뜻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반영하는 게 아니지요, 이것은 반영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특위에서인지 본 위원도 특위 아니었습니까, 본 위원도 특위위원이었는데 지금 기억을 하기로는 지금 어려우니까 이 2억을 감하고 4억 3,000만원을 갖고 해라, 위탁을 해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동의를 한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6개월 단위로 ‘9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억 1,100만원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1년에 또 6억 2,2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그래서 6월 이후 7월 1일부터는 별도 조치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 그래요?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따라서 하겠다라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들은 4억 3,000만원을 갖고 올해 예산을 한 번 집행을 해 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4억 3,000만원을 갖고 예산집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뜻에 따르는 거지, 지금 현재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서 6억이 다 들어간다 그러면 뜻에 따르는 게 아니지요.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위원님들 이번에 우리 선진지 견학 가서도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만, 집행부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 해 주면 저희들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못하는데,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게 지금 기이 이미 전반기에는 작년수준으로 다 계약을 했잖아요?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예, 그랬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3억 1,100만원 작년수준하고 똑같게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후반기에 가서, 갑자기 나머지 돈으로, 그럼 나머지 돈 얼마 남습니까? 1억 얼마밖에 안 남는데 가능하겠느냐,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당초 이 계약이 전반기 계약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니냐, 우리 의회 의원들의 뜻하고는 좀 상반되는 그런 계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저는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6월 준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1인당 평균 한 130만원꼴밖에 안 칩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 한 170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에게 당초 할 때 최대한으로 그쪽에서 아무 이익도 없고 순수한 우리가 할 걸 우리 시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라도 미화원을 구조조정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서만 무조건 조정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우리 시도 해야지요. 시도 앞으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시도 앞으로라 그러는것은 이게 ‘98년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라 그러는 것은 ’99년도가 앞입니다. 우리 올해 어떤 식으로든 미화원 구조조정 해야 됩니다. 우리 광주 가봤잖아요? 과장님하고 같이 가봤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여기 33명 아닙니까? 미화원 33명. 33명도 구조조정 대상이 돼야지요, 어떻게 하든 간에. 분명하게 지난번에 예산을 감한 것도 그런 어떤 구조조정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리가 복합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감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니예요?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아닙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런 소리 없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인데?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예산은 4억 3,000만원밖에 없습니다. 4억 3,000만원 갖고 올해 가능합니까?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현재로써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것을 좋은 방법으로 철강공단하고도 한 번 여러 가지 구조조정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시켜보고 정 하다가 안 될 때는 시가 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떻든간에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정태범위원님.

태범

정태범위원

정태범위원 입니다. 역시 박승훈위원 질문하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래 이 청소는 철강공단 사업소입니까? 관리공단. 그렇지요? 관리.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거기서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하지요?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97년도는 우리가 예산을 5억을 만들어 줬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예, 5억 3,000만원.

태범

정태범위원

5억 3,000만원 만들어 줬는데 정산하고 나니까 그게 4,000몇 백이 남았지요? 정산하고 나니까.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그때 정산은 서류 자체도 아주 엉망입디다, 진짜로. 시중에 배추쟁이 그런 식으로 들어왔던데, ‘97년도 즉 말하면 5억 3,000만원인가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도 쓰고 남은 정산을 하니까 4,500만원정도 근 5,000만원이 또 들어왔는데 1년 사이에 ’98년도에는 6억 2,900만원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지요? 이러면 더 어려운 시기에 예산은 완전히 더 들어가서, 그러면 즉 말하면 한 20% 더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 확보할 때 본래 6억 2,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할려고 했는데 4억 3,000만원밖에 못 했다? 그러면 아까 박승훈위원 말마따나 특위에서는 이걸로 할 수 있다, 해 보겠다 해놔 놓고 계약상태는 6개월에 3억 1,100만원을 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감당을 못 해요. 우리가 직접 7월 1일부터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한다 해도 얘기가 안 될 겁니다. 이께 뭐가 하나부터 맞지를 않아요. 그거하고 앞으로 사업할 예산 이것은 청소과장하고 얘기 좀 더 해야 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박승훈위원님이나 정태범위원 하시는 이야기를 알겠습니까?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것은 포항시가 우리 시가 큰 오류를 저지르는 겁니다. 왜냐 하면 4억 3,000만원에 대해서 그 쪽하고 계약을 하든지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걸 가지고 시가 하든지 해야 되지, 왜 선계약 후승인을 맡을려 합니까? 이거 선 계약 했지요?

태범

정태범위원

아니, 계약은 도리 없지마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면적이 말입니다, 3공단이 더 넓어가지고 지역이 더 넓어져서 더 들어가는가, 뭐 때문에 더 들어가는지 얘기를, 예산 20% ‘97년도 예산하고 ’98년도 예산이 20%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왜 나느냐 이거예요.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일반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조금 상승합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97년도보다 ’98년도 인건비가 도리어 허락했는데 무슨……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인건비하고 일반 또 경상사업비 있어서.

태범

정태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그 3공단 지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더 예산이 늘어났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작년에 인건비는 도리어 떨어졌습니다. 그런 형편에 늘어났다 하는 것은 이것은 관리가 잘못 됐다든가 뭐가 있어요.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만 박승훈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본 위원이 청소과장 같으면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이 확정된 것이 24일이기 때문에 ’99년도 1월 1일부터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할려고 하니까 의회에서 확정해 준 금액이 근 2억 가까이 마이너스를 시켜서 4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 주니까 우선 1주일 후에 바로 ‘99년 1월 1일부터 위탁계약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4억 3,000만원 예정된 데서 작년도에 준해가지고 3억 1,100만원에 위탁계약을 했고, 6개월 동안 해 보다가 도저히 예산도 더 확보를 해 주시지 않으면 추경에 안 해 주면 남은 1억하고 우리 청소과에서 직접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본 위원이 만일 과장같으면 그렇게 답변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이렇습니다, 계약을 몇 일날 했습니까?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1월 1일 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1월 1일 했는데 승인은 12월달에 했는데 왜 그게 계약이 됩니까? 4억 3,000만원에 대해서 맞춰서 계약을 해야 지요. 안되면 경매입찰을 보든지. 이래서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이 선 계약 후승인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절차는 보니까 우리가 선 승인을 해 줬고 후 계약이 됐다 이 말입니다.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이게 1월 1일날 통보한 거 아닙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글쎄 여기에 맞춰가지고 하든지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태범

정태범위원

맞춰가는 걸로 한 번 해 봅시다.

명덕

이명덕위원

4억 3,000만원 가지고 1년 계약을 해야 됩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1년 계약을 할려고 하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리를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일만

최일만위원장

조진간사님 처음 왔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 입니다. 어쨌든 예산을 4억 3,000만원을 ‘99년도 예산으로 배정을 받았으면 그 범위 내에서 전체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시일이 촉박하니까, 시일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은 종료되고, ’99년도 1월 1일부터는 청소할 업체가 없어지니까 계약이 안 되면 못 하니까 해야 되면 소위 우리 잠정계약이라는 계약방식을 이용해서 이게 꼭 6개월이 안 되더라도 우선 계약을 해 놓고 시행해 가다가 잠정계약을 하고 본 계약은 다시 체결한다 하는 방식으로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작년까지 우리가 준 금액 있지 않습니까? 월 얼마 하는 금액을 1월 내지는 2월까지 주다가 그 사이에 검토를 해가지고 계약금액을 줄이든지 합리화를 해서 금액의 단가를 낮추어가지고 또 다시 계약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여기 같이 다른 민간업체에다가 민간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걸 그 사이에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6개월 딱 해서 해 놓으면 나머지 6개월은 그 금액 안 주면 또 못 한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쨌든 계약을 미리 체결했기 때문에 저쪽하고 계약관계상에 다시 계약을 파기하거나 이렇게 하기 어려우면 하여튼 이 내용을 잘 알아 들으셔가지고 결국 4억 3,000만원 정도에 금액을 줄여서 청소를 해 봐라 하는 뜻으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것은 월 주는 금액을 똑같이 계약했다면 예산 삭감한 취지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뜻을 살려가지고 어쨌든 조속한 시일내에 훨씬 적은 가격으로 민간위탁이 가능하리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자신없으면 본 위원이 그런 데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계약을 하십시오, 어떤 업체든간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줄여가지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여기 있습니다만 추진방향대로 해서 나중에 위원님 간담회하실 때 시기 도래하기 전에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도 저희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요, 지금 공단에 본 위원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특위인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분한테. 이걸 왜 감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97년보다 ’98년도가 20% 증가했지요? 증가했잖아요, 증가했는데 우리 ‘99년도 IMF가 왔기 때문에 다 고통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20% 다 줄였습니다. 공단도 20% 충분히 줄일 수 있잖아요? 간단합니다. ‘99년도는 ’98년도보다 20% 줄어야 되니까, 그렇게 줄여서 하면 4억 3,000만원이면 충분하지 안 될 거 뭐 있습니까? ‘97년도 수준이면 충분하지요. 지금 4억 3,000만원이면 ‘97년도 수준이 되는데요? 안그렇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가 재활용품 수집 지원문제에 대해서요, 작년 그러니 ‘98년 4월까지는 보상금을 주고 수집을 했었지요?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5월달에 지불 못 한 거 지불했었지요?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예, 6월말까지 지불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작년 지불한 게 4월달까지는 정상으로 했고, 5월, 6월은 나중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4월 이전에 지급할 때 실적하고 그 뒤에 실적차이가 있지요? 수집 자치단체나 부녀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차이가 좀 있지요?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그런 거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현우

이현우위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이 수집을 해 봐야 힘밖에 안 드니까 조금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에서 100%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노라고 했죠? 재원이 확보돼 있습니까?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재원은 다는 확보 못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다는 못 했지요? 최소한 10%는 줘야 되네요?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예, 올해 1억 9,200만원 확보해 놨습니다. 추경 전까지는 충분히……

현우

이현우위원

몇 %에 해당되는 거 됩니까? 1억 9,000만원이면.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우리가 한 2억 9,5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한 1억 9,200만원 확보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며 지난번에 까지는 50%보상했지요? 그 전에는. 하다가 40% 이래 됐지 않습니까? 30%까지 내려갔지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2억 가까운 1억 9,200만원으로는 몇 프로 정도의 보상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평균 7, 8까지 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본 위원도 그래도 의미있게 재활용에 참여해서 하는 자치회라든지 각 사회단체에서 전의를 상실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그 주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 수집하는 사람들이 폐비닐하고 또 여기 청소과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과일착색비닐 있습니다. 그걸 밭에 많이 깔지요. 그런 경우에는 수거가 잘 안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 업무는 청소업무입니다, 그러지요? 환경 업무는 청소업무입니다, 비록 우리 관할은 아니더라도. 그지역은 청소담당하는 지역은 아니더라도. 쉽게 하면 환경오염이지요. 그런데 설령 이 폐비닐이 비닐하우스라든지 착색비닐이라든지 하는 경우에 흙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또 취급을 잘 안 한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같이 농축산과 내지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가지고 사업은 그 쪽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연계해가지고 이것도 같이 수거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런 경우에는 진짜 참여하는 우리 시민들이 아,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걸 심어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이명덕위원.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 입니다. 유인물 42쪽에 음식물찌꺼기 시범사료화 사업 부분에서 사업비 정산 조치 후에 건물이나 기계설비, 실험장비들을 시 재산으로 등록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건데 기이 이 사료화 사업이 민간투자방식으로 간다면 이 건물이나 기계설비, 실험장비가 본 시에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 사용할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그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하는 사업이 저희 시장 앞으로 명의가 돼야 되는데 등기가 안 되고 소유권이 그 사람 앞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앞으로 소유권을 해 놓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가지고 빌려 주면 우리 얼마 받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거 우리 포항시에서 이 설비를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저희들이 일단 보조정산후에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데 그럼 우리가 실험장비나 이런 것을 줍니까?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일단 그걸 우리 포항시장 앞으로 소유권을 해 놓고.

명덕

이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이 지가에 있는 건물 이거 시 재산으로 한들 전혀 시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명덕

이명덕위원

물론 재산권을 가지는 거 맞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이 풍한마당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시 재산으로 해 놔도 풍한에서만 사용하지 다른 우리시에서 활용할 가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산하면 돈 미불금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걸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시로 볼 때는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일단 소유권을 저희들에게 해 놓고 해야 되지, 소유권은 자기들에게 놔 놓고 매각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소유권은……

명덕

이명덕위원

글쎄 그런 절차는 하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물건들을 매각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의향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상당히 지금 고충입니다. 왜, 저걸 과연 시로 소유했을 때 누가 그거 관리를 달려들겠느냐, 그 분 아니고. 또매각했을 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소유권을 저희들 확보해 놓고 또 추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간단하게, 대지소유는 누구 앞으로 돼 있습니까?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그 쪽.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 쪽 앞으로 돼 있지요? 등기물만 이전등기 받아서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일단 1단계로 저희들 하고 그 다음……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 다음 상의합시다. 예, 됐습니다. 예, 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호동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 끝났습니까?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아직 중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인근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지요?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그것은 시간관계상 별도로 조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고, 다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직 주민의견은 안 들은 걸로 돼 있지요?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현재 우리가 수 차례 가고 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가고 오고 우리 청림동 같은 경우는 설명회한다고 한 번도 모인 적도 없고하겠다는 계획도 못 들었는데?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그래 하게 되면 지금 청림도 가야 되고, 오천도 가야 되고, 대송도 가야되고 참 애로가 있는데 별도로 제가……

조진

조진위원

이자리에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어제 우리 청림동 일부 주민들이 시장님 방문했습니다. 인덕산 절취문제로 방문했는데 거기는 비행기 소음은 별개 문제고, 정작 중요한 것은 쓰레기매립장 악취문제 입니다. 그다음 제2 3공단의 분진, 매연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우리 동으로 봐서. 그래서 하여튼 청소과장께서는 환경영향평가하면 인근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 명확히 확행을 하시고, 우리 지금 인덕산 절취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시고, 본 위원도 어쨌든 시가 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행이 되도록금 어쨌든 방향은 그쪽으로 가는데 민원은 해결하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방침 입니다. 그점을 명확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박승훈위원.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액 대비 우리 포항시에 청소사업비 자립도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현재 30.7%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30.75요? 그럼 자립도가 타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저희들은 비슷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비슷해요? 그럼 적지는 않네요?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예, 적은 편도 아니고 많은 편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자립도 올리기 위해서 조금 인상할려 하니까 모든 시민에게 또 그게 이래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지금 언뜻 생각이 나는 데 며칠 전에 신문에 우리 봉투에 대해서 난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 기사 정확하게 본 위원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기사가 뭐지요? 어떤 내용이지요?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위원님 별도로 말씀……

승훈

박승훈위원

자립도하고 어떤 관련있지요? 자립도하고 무슨 관련이 좀 되지 싶은데?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그게 아닙니다. 나누더 그릴까요? 설명해야 되는데.

승훈

박승훈위원

나누어 주세요. 자료가 준비 됐으면 우리 위원님들 한 부 주십시오. 주시고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재질을 조달청보다 더 잘 한 게 거기서……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재질을 잘 하다 보니까 재질이 좋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갔지요?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예, 바로 그겁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럼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오는 부담이 클 거고, 그런데 다른 도시도 재질이 나빠갖고, 재질은 다 동일한 거 아닙니까?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그거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요, 그 자료……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 필요없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달청에서 조달청 계획대로 조달청 지시대로만 봉투 제작하면 될 거 아닙니까?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유인물에 보면 우리 시 제작과 조달청 품질비교가 있습니다. 왜이래 했느냐 하면 2대때 ‘95년도 8월 29일날 보사위원회에서 이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조달청 재질로 하니까 다소 째지고 다소 문제가 있다 새로 해라 더 조달청 요청보다도 다른 걸 해라는 회의록도 있습니다. 그당시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이래하면 좋겠다는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지 조달청 지시대로 계획대로 우리가 판매를 한다 그러면 자랍도는 좀 많이 떨어지겠네, 그렇죠?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그것하고는 예, 조금……

승훈

박승훈위원

떨어지겠죠. 우리가 1월 20이리날 광주 동구의회를 방문했잖아요. 마대형 관급봉투 우리 시에도 도입을 하셔야죠?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그것도 저희들 실무팀에서 농협에가서 하나씩 가지고 와봤고 또 글자 찍어 봤고 이걸 또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노조하고 이것 문제점 여러가지 직접 설명도 하고 우리 아침 새벽 5시에 나와서 이것 한번 부어보자, 부어도 보고 또 조라 댕겨도 보고 장단점이 있지 싶디다. 그걸 했을 때 징게차는 써도 압축차는 못 씁니다. 넣으면 짜버리거든요.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오, 그것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폐자재, 집수리하고 난 그런 건축물 폐기물 이런걸……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그런데 일단 그걸 쓰레기장까지 운반해야 안 됩니까, 운반과정을 저희들이……

승훈

박승훈위원

동구의회에서도 다 운반하잖아요, 시직영으로.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징게차 아니고는 운반이 안 됩니다. 압축차는 들어가면 쫙 짜버리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잘 되도록 한번 시범 하는 걸 위원님한테 견학을 시키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 보고를 받을 때 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 자루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과장.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없습니다. 우리 농협에 가서 2개 가지고 와서 계장하고 저희들하고 이래하더라 저래하더라 털어도 보고 댕겨도 보고 이래 한번 해봤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 좀 제작해가지고 죽도시장안에 8토지상가하고 죽도시장하고 그 농협하고 주며 그 스치로폴 부러진 것 이래 주원담도록 그 자루 좀 주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애요. (

조진

조진위원

- 위원장님 이 건에서 하나만.) 조진위원님.

종량제봉투 규격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일괄 규정한 시방서 가지고 있습니까?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조진

조진위원

여기는 없는데 가지고 있지요.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앞에 대비표 보시면……

조진

조진위원

표는 있는데 시방서 자체 있지요?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여기……

조진

조진위원

아니, 시방서 내려온 것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고시하거나……

승훈

박승훈위원

원본 내지 사본을……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예, 제시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예, 사본 제출해 주세요.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장석제위원님.

석제

장석제위원

장석제위원 입니다. 과장한테 하나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콤베어벨트식으로 하라고 전번에 우리 담당계장도 현장에 갔다왔는데 그걸 몇 번이나 주문을 해가지고 지금 양덕쓰레기매립장 분리수거를 하는 것 보니까 완전히 원시적으로 인건비도 안 들고 참 머 수거량도 적고 이렇게 돼서 그걸 몇 번이나 저희들이 시정을 요구를 했고 그걸 양덕을 저 호동쓰레기매립장으로 옮겨갖고 보니까 스치로폴 감용기 창고가 참 크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소규모 콤베어벨트라고 양이 아직까지는 많이 안 나오니까 콤베어벨트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이 몇 번이나 공공근로자 문제를 이야기하는 걸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공공근로자를 호동쓰레기매립장에 붙이세요. 붙여갖고 그 매립되기 일보전에 있는 걸 마대에다가 수거를 해가지고 콤베어벨트에 얹으면 자동적으로 분리수거 안 됩니까? 그래서 그걸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시 집행부에서 시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보세요.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위워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를 투입했습니다. 전원 다 당일날 포기해 버렸습니다, 매립장에.

석제

장석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더 말씀드릴 것은요 감시요원 4명을 두는데 감시요원은 어디서 어느 단체에서 나옵니까?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아직 그것은 우리가 제철동하고 그 분들도 어느 정도 참여시키도록……

조진

조진위원

거기에 주민대책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구성이 안 됩니다. 구성을 해달라고 수차에 가고 구성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동장이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저희들 실무자하고 계장하고 같습니다. 맨투맨으로 해서 좀 반대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구성을 해달라고 해도 그것은 하여튼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감시원들도 로테이션으로 계획이 있다고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도 지금 해놨는데 감시원을 4명이든 5명이든 계속 주면 그걸 로테이션으로 이제 즉 말하자면 한 사람이 1년동안 하지 못하고 한 두달정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하도록이 4명을 교체를 하십시오. 그것은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 사람들 쓰레기로 변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감시원 예산 이것은 뭡니까? 2,300만원.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그것 우리 전번에 위원님들이 4번 써라고 되어서 수정예산으로……

조진

조진위원

그 사람들 수당을 줍니까?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그것 일당 택입니다. 23,900원인데 돈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새벽부터 나오고……

일만

최일만위원장

장광수위원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질의도 역시 마찬가지고.

광수

장광수위원

먼저 간담회시에 2개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 2개 감정원의 감정결과에 따라서 정산하기로 과장 약속했잖아요. 그감정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시 집행부에서 아주 좋은 사업이지만 이 실패를 하므로 인해서 9억 1,500만원이라는 이 거금이 참 잘못된 경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는 잘못됐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탓하기 보다는 앞으로 건물이나 기계설비나 장비들 소유권을 획득하는데 차질없이 하도록 하고 또 소유권을 획득하고 난 다음에 가능하면 시에 자산의 손실이 좀 격감될 수 있도록 잘 관리 내지는 필요없으면 또 매도를 해야 되겠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이번 보고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표

서석표청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음은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쉬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촉박한데,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박병제 입니다. 지난 1월 18일자로 겸직발령을 받아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된 상태입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보사산업위원회로 업무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71년도 11월 1일날 포항시 시민 공설운동장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세요.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 보고해 주세요.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4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7회 도민체전 대비 종합경기장 시설보수입니다. 종합경기장 도장 및 방송설비 교체 등 각종 시설물의 전반적인 경비로 내구연한을 정비하고 밝고 쾌적한 공원적 체육시설 조성으로 시민체위향상 기여 및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시설이 ‘85년도 준공후에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95년도 전국체전시에 일부 보수되었습니다만 시설이 노후되었습니다. 제37회 도민체전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상은 주경기장하고 체육관, 수영장, 국궁장, 사격장, 테니스장 입니다. 사업량은 29개 사업입니다. 단위사업내역은 조금후에 뒷면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2,600만원으로 도비가 7억 5,000만원이고 시비가 7,600만원입니다. 4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덕잔디구장 수해복구공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덕구장 수해복구로 시민휴식공간 제공 및 각종 체육대회 등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고 종합경기장 보조시설로써 시민체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포항시 남구 인덕동 368-28번지입니다. 사업량은 잔디구성 1개소 12,000㎡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까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600만원입니다. 예산은 1억 83,742천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그 설계를 하고 휀스는 전용하천에는 설치 못한다 해가지고 이번에 필요한 내용만 9,600만원 소요됩니다. 사업내역은 부지정지가 569㎡고……

일만

최일만위원장

됐습니다. 세부적인 건 이야기 하지 말고 목만 이야기 하세요.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러면 48페이지 단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도장공사입니다. 4월달까지 2억 6,500만원을 투입해서 보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경기장 방송시설 교체공사입니다. 예산은 2억 5,000만원 입니다. 육상경기장 라인도색은……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해 주세요. 죽가면서 다 사업내역서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세요. 자, 보고 더 없지요?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먼저 거슬러 갑시다. 인덕잔디구장 수해복구공사가 사회진흥과에서는 2건을 8,900만원 예산이 와있는데 여기는 별도 또 9,600만원 있는데 이것 뭐 다른 사업입니까, 같은 수해복구공사인데.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지난번에 수해복구로 해가지고 경기장이 호안하고 유실이 좀 되었습니다. 됐고 인덕교량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도로가 새로 나기 때문에 그 잔디축구장이 위치가 좀 바뀝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사업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 본 위원이 잘못 알았네요. 특히 이번 도민체전이 우리 시에서 개최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본 위원도 체육인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볼링장이 지난 전국체전 때 시설한 거죠, 시민볼링장.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볼링장이 ‘92년도인가 준공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전국체전 때 아닙니까?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금년 12월이면 우리가 기부채납 받네요.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올해 12월 5일날 기부채납이 끝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끝나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업이 될 수 있네요, 수익사업이 될 수 있네요. 좋은 현상입니다. 어쨌건 이번에 도민체전을 37회 도민체전에 우리 시에 관리 겸업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정비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한도내에서 우리 포항시의 위상을 우리 경상북도 전체 특히 우리 포항시가 51만입니다. 웬만한 시 2개, 뭐 3개 이래 안 됩니까? 큰시에 경기장관리사무소장으로서 뭔가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소장, 시설보수에 대해서 8억 2,600만원 도비 7억 5,000, 시비 7,600하고 그 뒤에 잔디구장 9,600하고 이것이 이번에 도체전에 23억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23억중에서 이것 쓰는 거지요?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승훈위원.

승훈

박승훈위원

오늘 대동일보 포항실내수영장 운영권 갈등해갖고 보셨습니까?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봤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저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수영장은 ‘85년도 건립이 되어가지고 ’94년도까지는 그때 의자를 30,000개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그때 기부채납부터 죽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승훈

박승훈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이내용이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 답변해 보십시오. 이내용이 주내용은 지금 현재 공개입찰이었는데 수영연맹에서 자기네들 운영권을 우리를 달라 이런 내용입니까?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기한이 3월 27일까지 입니다. 27일까지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민간위탁 대상시설로 우리 경기장이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거의 확정되어 있거든요. 그내용도 하게 되면 연계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 뭐 위탁관계 수영연맹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서는 또 공개입찰로 되어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요? 지금 타도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도시에서는.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타도시에서, 우리 조사했는 것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 두류수영장은 대구에는 대구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 위탁관리하고 있고요, 춘천에서는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잠시만요, 다시 한 번 불러주십시오.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춘천하고 청주하고 그 다음에 부산 사직하고 구미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주 실내수영장은 이 시설은 기부체납했기 때문에 위탁관리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대전은 대전시 체육회에 무상위탁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 현재 수영연맹에서 위탁관리를 하라고 수영연맹측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현행 법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 맞지요, 안 되는 거지요.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민간위탁 지침에도 보면 민간위탁도 수의계약하지 말고 공개경쟁하도록 그래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승훈

박승훈위원

지침은 그 어디서 내려온 거지요?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승훈

박승훈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그 관계는 모든 법을 집중시켜가지고 저희들도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포항시나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체육증진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좀 법이 허용한다라고 한다면 허용하는 어떤 그런 범위가 있다라고 보면 이런 위탁관리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봅니다.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해보시고 또 지금 시에 진정서도 들어왔지요?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건의서 들어왔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건의서 들어와 있지요? 이건의서 들어왔는 것하고 좀 적이 한번 잘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좋은 방향이 있는지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타도시에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서 다음에 한번 우리 진정서를 다시 한 번 저걸해야 되잖아요. 할때 다시 한 번 오셔갖고 해 주시든지.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타도시도 한번 가보고요, 그 다음에 도나 행정부에 질의도 한번 해보고……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3월 27일까지 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3월 27일까지예요, 아직 여유가 좀 있네요.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약간 있습니다. 그래 그게 참 잘못하게 되면 또 다치는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복잡한 그런 문제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죠, 원만한 해결방법을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수영장은 아주 포항시 전체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세요. 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 입니다. 그민간위탁하는 것하고 현재 임대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지금 임대준 게 민간위탁 아닙니까?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임대주는 게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게……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주는 방식, 계약방식은 입찰로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도 민간위탁이나 같지 않습니까?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용어는 그래 씁니다만 일반경쟁으로 해가지고 했는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의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임대를 하되 입찰만 해가지고 줘버리면 그것 바로 민간위탁이지 뭡니까, 차이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그때 입찰로 해가지고 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입찰해줬으면 지금도 민간위탁하고 있네요. 하고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죠, 임대하고 민간위탁하는 것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행정자치부 지침에 보면요……

조진

조진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미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또 무슨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그런 얘기할 필요 뭐 있어요.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수영연맹에서는……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다음 계약할 때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입찰방식으로 해서 주겠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다른 것 얘기할 것 없잖아요.

일만

최일만위원장

집행부에서 유효적절하게 알아서 하세요.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연구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리고 45페이지 경기장 시설중에 임대가 있고 무상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무상하고 임대는 어떤 차이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차량등록사업소나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진

조진위원

공공기관 이것은 전부 무상이고 그 다음에 협회, 연맹은 임대고 선수단은 무상이네요.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선수단은 포항시 대표 선수단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대표 선수단이 거기와서 이용하는 방식이 임대……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거기서 운동 연습할 때 잠시 쉬었다 가고 그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김병구위원 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48페이지 단위사업내역서 죽 나왔는데 이게 8억 2,600만원 끼워 맞춘거죠?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단위사업별로 도민체전을 위해가지고……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면 8억 2,600만원 이것하면 다 된다고 보십니까?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그때 예산편성 요구를 그때 그래 했고요, 지금 현재 약간 남은 게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실내체육관 로얄석에 바닥보수 관계 한 돈 1,0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사격장에 사대보수 한 900만원하고 그 관계를 이번에 사회진흥과에 우리 요구를 또 해놨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래 이게 도민체전이 포항시가 24억가지고 치뤄야 되는데 그 돈에 맞추다보니 운동장 보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돈이 적게 책정돼서 이것 아무리 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8억 2,600만원가지고는 옳은 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역을 딱 내놓으니 이 어디가서 얘기할 데도 없고……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앞으로 할 보수부분은 다시 조사해가지고 다시 요구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예,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미 손 대는 것 도민체전 빌미라 그러면 좀 어폐가 있지만 완전한 시설 보수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을 한번 내주세요. 내줘야 이것 타당성이 있나 없나 그걸 판단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병제

박병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이번 보고과장에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조우정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조우정입니다.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일반현황은 빼시고……

우정

조우정여성복지회관장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페이지 여성잠재능력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지역여성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첫째, 여성교육강좌 입니다. 여성부업강좌로 12개 과목에 1,020명, 여성교양 취미교육으로 11개 과목 1,200명을 연중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곽지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제한파에 여성창업을 돕기 위해서 소자본 창업 강좌를 연중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다양한 의식교육을 위해서 열린교실을 수강생 전원을 상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입니다.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 과정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반은 생계유지 부담으로 현행 직업훈련체계 예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여성가장에게 실질적으로 취업훈련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취업훈련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6개월간 입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간이고 훈련대상자는 말 그대로 여성가장 실업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노동부에서 전액 생계보조수당으로 30만원씩 1인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반은 미용기능사반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사업전개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봉사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그 동안 교육을 연 4회 시키도록 하고 중고의류센터를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으로는 저희들이 대표적인 것이 여성회관 소식지 물결을 연간 2회 발간토록 그렇게 하고 있고 매년 수강생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가정문제 상담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보호자 및 일반가정 문제에 대한 상담을 다각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상담한 건수는 591건을 저희 여성회관에서 상담 했습니다. 여성 1일 취업 창구 운영입니다. 주로 파출부, 출장조리사, 간병사, 도배사를 전화 및 방문접수해서 취업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 여성회관 야간강좌 개설입니다. IMF체제하에서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현존 여성회관 교육시설로서는 너무 협소하고 또 낙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부업기능교육 수요가 아주 너무 불충분해서 야간을 이용한 부업교육을 실시하고 이 대상은 특히 직장여성이나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기회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은 야간에도 계속 연중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교유과목으로는 꽃병경영반, 생활조리반, 제과제빵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제위원님.

석제

장석제위원

장석제위원입니다. 56쪽에 여성 1일 취업알선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일일파출부 32명, 출장조리사 10명, 간병인 10명, 도배사 18명 해놨는데 우리 여성복지회관에서는 취업알선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즉 말하자면 지금 IMF에 많은 여성들의 문의전화나 방문이 올텐데 어느 정도 취업 받는 데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우정

조우정여성복지회관장

제가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일일파출부와 도배사들은 거의 100%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 있고 오히려 파출부들은 지금 부족해가지고 이 IMF체제하에서도 각 식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월로 정해서 어느 가정에 정해가지고 또 파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현재 출장조리사들은 길흉사시에나 이럴 때 사실 이렇게 매일 나가는 건 아니고 주문이 있을 때 출장조리를 하고 있고 현재 가장 애로가 간병인 쪽입니다. 간병인 쪽은 아직은 뭐 가족단위로 간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취업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조금 제체를 바꾸어서 위원님들에게 시간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산모구함반도 이렇게 해서 좀 과목을 바꿔가지고 산후조리를 돕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수업을 개설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예, 이 어려운 시기에 좋은 일 하시는데 이 수강생 모집이 있지요, 여기에다가 이런 좋은 문안을 넣어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효과가 엄청나게 올텐데 여기다가 넣었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요. 어떻게 홍보를 해가지고 100%, 100%하는데 뭐 예를 들어 일일취업 희망자가 10명이면 10명이 도배사로 다 100% 나간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파출부라든가 20명이 홍보가 잘 돼서 20명이 오든 30명이 오든 많은 양의 실업자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복지회관장은 이걸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정

조우정여성복지회관장

앞으로도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하겠고 현재 갈매기소식지와 이런 데 매월 홍보도 하고 있고요, 여기 1면에 보면 운영사업에 저희들이 1면에 지금 게재했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 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52페이지 맨 밑에 인원현황 보시면 정원이 10명, 현원이 9명 맞습니까?

우정

조우정여성복지회관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1명이 결원이네요?

우정

조우정여성복지회관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정원 인원수 죽 세어보니까 9명밖에 안 나오는데.

우정

조우정여성복지회관장

예, 민원이 9명인데……

조진

조진위원

정원 보세요. 5급, 6급, 7급, 8급, 9급 다 더해 보세요, 9명인데, 정원.

우정

조우정여성복지회관장

지금 9급이 1명 결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니, 7급은 그대신 1명인데 정원 1명인데 현원이 2명 아닙니까? 숫자 더하니까 9밖에 안 나온다 말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정원 10명이 되어야 되는데 9명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니,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다 합해 보세요, 숫자, 9명밖에 안 나온다니까, 어디가 빠진 거예요? 7급이 2명이예요, 정원이.

우정

조우정여성복지회관장

이게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7급이 2명이예요?

우정

조우정여성복지회관장

예, 2명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7급 2명, 그러면 7급은 맞고 9급이 1명 없다 말이죠?

우정

조우정여성복지회관장

예, 9급이 1명 결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정

조우정여성복지회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복지관장께서는 이번 보고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여성회관 커다랗게 하나 지어드릴께요 한 1,500평정도해서, 자리가 비좁아서 못한다 하니까.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홍필남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일반현황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60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복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600만원으로서 컴퓨터, 다도예절 등 동 하계방학 수련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행사를 1,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연극제 외 7회 정도로 12,000명을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400만원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400만원으로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청소년성교육 상담 등 저희들이 상담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련실 대관 및 개방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독서실, 체련실, 청소년극장, 놀이마당 대관 및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8년도 대관실적이 총 이용인원이 62,000명, 대관수입은 1,700만원입니다. 이상 청소년수련관 소관 마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님.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 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컴퓨터가 많이 있지요?

필남

홍필남청소년수련관장

에,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거기 프린터기 그게 지금 컴퓨터 몇 대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몇 대에 하나씩 연결되어 있습니까?

필남

홍필남청소년수련관장

컴퓨터가 지금 35대 있는데 프린터기가 35대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35대 있지요? 프린터기가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필남

홍필남청소년수련관장

프린터기가 교육용으로서는 조금 과다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다하지요?

필남

홍필남청소년수련관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프린터기 그 컴퓨터 2대에 프린터기 1대 설치해도 가능하지요?

필남

홍필남청소년수련관장

아까 조금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 2대에 프린터기가 1대 있습니다. 1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밖으로 인터넷을 하거나 프린트를 실습을 하면 지금 그 숫자만큼은 없어도 교육은 활용이 됩니다. 그러나 직접 다 빼볼라 하면 저희들 용지도 필요하고 지금 그게 개관전에……

명덕

이명덕위원

관장, 어쨌거나 프린터기가 좀 과다하는 건 사실이지요?

필남

홍필남청소년수련관장

과다한 건 아닙니다. 형편이 되면 다 활용할 수 있죠. 있는데 지금 예산상 다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그리고 컴퓨터 뭡니까, 전문기술을 가지신 분이 우리 직원중에 전부 컴퓨터 전문기술을 가지셨습니까?

필남

홍필남청소년수련관장

다 가지지는 저희들은 아니죠. 다행정직이기 때문에 컴퓨터 전문기술은 없고요, 본청에 전산계가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몇 명 있습니까?

필남

홍필남청소년수련관장

통신계에 그 통신담당 전화만 하면 와서 다 고쳐주고 그렇게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지금 말입니다, 이 많은 컴퓨터와 설비들이 사실 유명무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필남

홍필남청소년수련관장

유명무실하다는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유명무실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가시면……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예요, 본 위원이 좀 알아본 게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컴퓨터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컴퓨터시대인데 청소년들 한테 이 컴퓨터교육을 제대로 시켜줘야 되는데 수련관에 오는 그 청소년들 컴퓨터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은 지금 행정직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 전문기술이 없어요. 이컴퓨터 전문기술자가 있어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필남

홍필남청소년수련관장

지금 현재 컴퓨터강사를 외부강사 초빙을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이번상반기에는 자격증반……

명덕

이명덕위원

몇 명있습니까?

필남

홍필남청소년수련관장

2명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2명이 많은 컴퓨터 전부 활용하는데 다 제대로 지도가 됩니까?

필남

홍필남청소년수련관장

예, 충분하게 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안 돼요.

필남

홍필남청소년수련관장

충분하게 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당장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인터넷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인터넷 관계는 최대한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보니까 5,000만원이상 주면 어느 단체에서 해주겠다 이러는데 그 5,000만원 안 들여도 인터넷은 집에가면 자기들 집에것 들어가 보면 알거든요. 그래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단위로 지금 네트워크를 구축한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군단위로 오면 거기에 들어있는 한 선로만 하면 되는데 굳이 시예산 없고 지금 프로젝트도 못하는데 컴퓨터실에 저희들이 5,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구축할 필요가 있겠냐 싶은 생각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컴퓨터는 그만큼 많으면서도 유명무실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필남

홍필남청소년수련관장

유명무실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남

홍필남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들 강의용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강의용인데 인터넷 교육은 안 합니까?

필남

홍필남청소년수련관장

인터넷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인터넷 설치하는데 얼마 든다고요?

필남

홍필남청소년수련관장

그게 어느 단체에서 자꾸 해 주겠다고……

조진

조진위원

아니오, 얼마 든다고 그랬어요, 5,000만원.

필남

홍필남청소년수련관장

5,000만원정도.

조진

조진위원

인터넷 연결하는데 무슨 5,000만원이 듭니까?

필남

홍필남청소년수련관장

안에 라인을 다른 곳에서 빼가지고 와야 되는 거봐요.

조진

조진위원

아니, 전화선 연결하고.

필남

홍필남청소년수련관장

전화선을 다 넣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조진

조진위원

전화선 연결하는 그 비용 얼마 든다고요. 무슨 5,000만원이 듭니까? 그것 잘못 아셨어요. 인터넷 연결해서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하세요. 그다음 개인이 자기가 인터넷하는 사람은 자기 예를 들면 ID 회원번호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와야지요. 가지고 와서 거기서 하면 돼요.

필남

홍필남청소년수련관장

그리고 또 인터넷을 사용하면 월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든다 그러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견적도 빼보니까……

조진

조진위원

그 시간에 따라 쓰는데요, 그것을 교육시간에만 사용하는 것이지 거기 앉아서 하루종일 쓸데없이 하도록금 만들지 말고……

필남

홍필남청소년수련관장

교육을 35명 시키면 1시간동안 나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지금 연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4일동안 계속 교육을 35명이 다 자기 컴퓨터로 인터넷을 들어갈 경우에……

조진

조진위원

그 전화회선료 정도는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필남

홍필남청소년수련관장

그런데 못하죠. 청소년들한테 지금 한달에 10,000씩, 5,000원씩 받는 것도 부담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진

조진위원

요즘은 프로그램 교육 이런 것 보다는 인터넷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안 하면서 컴퓨터 교육한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컴퓨터 교육이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한번 연구해 보세요. 인터넷 교육 가능합니까?

필남

홍필남청소년수련관장

아직 인터넷까지도 못가고 기본 워드도 못치는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 보편합니다. 거의 한 5,60% 되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는 워드도 교육해야 되는……

조진

조진위원

아, 워드프로세서가 컴퓨터 교육이예요 그것은 타자연습하는 건데, 그것은 요즘 프로그램 다 되어 있어서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것 뭐 교육할 게 뭐 있어요?

필남

홍필남청소년수련관장

그런데 지금 기초반모집해가지고 겨울방학 때도 하고 여름방학 때도 했는데 인원이 지금 3개반 하고 있는데 다 인원이 꽉 차거든요.

조진

조진위원

인터넷 교육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이것.

필남

홍필남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 현재 인터넷에 들어갈 만큼의 교육수준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필남

홍필남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오시는 분들은 아니죠.

조진

조진위원

인터넷 접속해서 그 하는 것은 특별한 기술도 아니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필남

홍필남청소년수련관장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산확보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 수고하셨는데요, 과장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청소년수련관장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황병찬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장애인종합복지회장 황병찬입니다. 6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년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 스스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장애인복지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담지도사업,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교양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등 치료와 수강시간을 늘려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가장애인 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증 장애인으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순회 방문하여 진료, 간병, 목욕, 이 미용서비스, 밑반찬 지원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활과 자립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재가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50세대를 선정하여 휠체어 경사로, 출입문 손잡이, 욕조, 화장실 이동 손잡이 등을 설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지체학생 방학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중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부족한 학습과 노력을 방학기간에 보충하여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고저 연 2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학부모님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하계캠프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재가장애인을 복지관에서 구호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해줌으로써 부모님들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호인원은 1일 10명정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관계는 3,900만원은 상반기에 국도비를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력확보 관계는 대졸 미취업 공공근로 인턴사원을 지원요청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과 도서실 운행에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김병구위원 입니다. 62페이지, 일반현황중에 제일 위에 1998년 1월 23일 포항시 조직기구 개편으로 근무자 배치 10명 그 페이지 제일 밑에 정원 13명으로 돼있는데 10명을 받았다는 겁니까?

병찬

황병찬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때 당시에 17명으로 현재상 돼있었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정원이 1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0명이 근무배치 받았고 작년에 물리치료사 전임 전문직 계약직으로 한 사람 채용이 돼서 11명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니 작년에 1월 23일 조직개편 안 했습니까? 그때 현 정원 13명 인가를 받았다는 뜻이지요?

병찬

황병찬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때 당시에는 17명으로 기구가 돼있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면 이 정원은 어떤 정원입니까?

병찬

황병찬장애인종합복지관장

조직개편 이후에 작년도에 정 현원이 17명에서 4명 줄고 13명으로 돼있습니다, 정원이

병구

김병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명덕위원.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정원 13명인데 현원이 11명이지요. 작년에 관장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하실 때 우리 위원회에서 정원을 빨리 충원하라고 주문했지요? 이일은 다른 부서와 달리 장애인들을 돌보는 시설인데 보사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관에 갔을 때 장애인 부모들이 좋은 시설이지만 돌봐주는 인력이 부족해서 많은 불편을 느낀다고 이렇게 지적한 바 있지요?

병찬

황병찬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의회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총무부서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발송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왜 충원이 안 되고 있지요?

병찬

황병찬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이 공문을 일단 발송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때가 언제인데 공문 얘기 합니까?

병찬

황병찬장애인종합복지관장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이건 관장께서 특별 관련부서에 활동을 원만히 하셔가지고 충원하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들 돌보는 시설에서 사람이 모자라서 아까운 시설을 놀리고 장애인들 제대로 못 보살펴 주면 유명무실 아닙니까? 그리고 기능직은 왜 한 사람이 많습니까?

병찬

황병찬장애인종합복지관장

기능직은 정원보다 한 사람 많습니다. 운전원 한사람 있고, 사무원 9등급이 한사람 있고, 교무요원 10등급 세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왜 한사람 많습니까?

병찬

황병찬장애인종합복지관장

보일러실에 보일러기사가 직제상에는 없는데 보일러기사가 사실 있어야 될 부분에 한 사람이 와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제대로 조치를 해야지요. 현재 기능이 4명으로 돼있는데 5명 이렇게 하면 문제는 없어요?

병찬

황병찬장애인종합복지회관장

별 문제는 없습니다, 보일러기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직을 빨리 충원하셔갖고 장애인들 보살피는데 총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조진위원.

조진

조진위원

63페이지에 주간보호센터 운영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찬

황병찬장애인종합복지회관장

주간보호센터는 전국 복지관마다 운영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재가장애인들 시설해서 보호장비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해가지고 시설면적이 한 20평정도 돼야 주간보호센터 운영비가 확보가 됩니다. 이걸 신년도에 국도비 확보를 도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확보가 되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로 정신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호를 일과시간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진

조진위원

재가장애인을 데려와서 일과시간에 보호해줬다 다시 데려준다? 예산확보 안되면요?

병찬

황병찬장애인종합복지회관장

이것은 전국 복지관의 기준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예산 확보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예산 확보는 안 돼있고요?

병찬

황병찬장애인종합복지회관장

현재는 안 돼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 예산은 주로 보호요원들의 인건비입니까?

병찬

황병찬장애인종합복지회관장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도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 비용이 보호요원들에 대한……

병찬

황병찬장애인종합복지회관장

보호요원은 한 3명정도 필요합니다. 최소인원이 3명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입니까?

병찬

황병찬장애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조진

조진위원

중식을 준다든가 그런 것도 없습니까?

병찬

황병찬장애인종합복지회관장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상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보고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에 반영해 주시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