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내동연립 이주대책 추진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동연립 이주대책의 문제점은 직접적 가해자인 대성에너지(주)측에 보상요구를 해서 이주를 요구할 수 있으나 경기도 안전점검반의 점검결과 가스폭발사고와는 무관하게 판명돼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가스폭발과 관련해서 주민 불안 및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동지구 내에 건설하는 임대아파트의 특별분양을 알선하는 방법하고 입주시까지 내동연립이 매각되지 않을 시는 부천시에서 감정가에 의해 예산을 확보 그것을 매입해서 공원 조성 또는 아파트형공장 등을 건립해서 분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공업지역 내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내동연립 부지의 선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서 주민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침은 서있는 상태지만 추진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동택지에 임대아파트가 건립될 때 특별분양될 수 있는 방법과 거기에 입주할 때까지 땅이 팔리지 않을 경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 대성에너지(주)가스폭발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은 주민이나 피해를 당하지 않은 주민이나 모두가 걱정을 했고, 그 동안 대책을 강구해 주느라고 관계공무원들도 노고가 많았습니다. 피해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스폭발에 의한 균열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던 모양인데 과장께서 보고한 대로 경기도 안전점검 결과 가스폭발사고와 연관이 없다,

네.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그러나 주민들 요구사항은 폭발사고 지점하고 너무 가까워서, 부천시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그래서 부천시에서 상동지구를 개발할 시 피해주민에게 특별분양한다고 하는데 특별분양할 때 어떤 조건으로, 그 땅이 매각이 안 됐을 때 임대차액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며,

지금 저희가 추진 계획 중에 있는 것은 임대아파트 특별분양이거든요. 일반 아파트가 아니고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주할 때 들어가는 돈은 임대보증금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주민하고는 협의된 사항입니까? 만약 매각이 안 됐을 때는 시에서 짓는 임대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줄테니 들어갈 것이냐,

네. 그리고 그때까지 현재 연립부지가 안 팔렸을 경우는 시에서 매입하겠다.

피해대책위원회 분들이 아닌 연립주택 주민들하고 합의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서둘러서 주민들이 하루하루 생활하는 데 불안감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행했던 가스사고 해결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배려해 주고 관심 가져주고 조언해 주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지역경제과장이 다시 설명올리겠습니다만 현재 물적인 보상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인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만 현재까지 현대해상화재보험과의 관계가 다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해외세일즈단의 단원들 면접 내지 필기시험이 있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특위 일정하고 겹쳤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시험장소에 임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보다 상세하고 자상한 설명은 지역경제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도 그렇게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4일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왔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못 올렸습니다. 정진환입니다. 국장께서 총괄말씀은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한 설명을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남재우 위원입니다. 가스폭발사고 났을 때 도지사가 30억을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30억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30억이 도의회에 올라갔는데 20억이 삭감되고 우선 10억만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지사가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30억을 준다고 해놓고 1/3만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억을 추가로, 먼저 공문을 올렸습니다만 다시 지원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는 데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피해대책위원회와 우리 시와, 시는 제3자죠. 피해대책위원회와 우리 시의 손해사정액 차이가 5억 3000 정도 난다고 했는데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금액과 손해사정 해서, 일단 그분들하고 합의는 돼 있는 상황이죠? 손해사정으로 결정된 금액은 자기네가 인정을 하겠다고 각서를 받았죠?

네.

당초 손해사정과, 지난번 보고에서 우리 시에서도 손해사정 해봐야 되겠다, 확실한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2차 검증 손해사정을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액이 5억 3000인데 대책위원회와 우리 시의 합의과정에서 1/2 절삭해서 합의점을 찾으셨다는 얘기죠.

네.

보고하신 대로 하면 약 96억 정도가 나간 상황입니까?

네, 나갔습니다.

일단 대물피해는 종결됐다고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네. 소액 대물 빼고 큰 것은 다 종결됐습니다.

소방서에 보고된 사항말고.

네.

아까 과장께서 대인피해는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상책임 있을 때 우리 부천시에는 그만큼 이득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척도가 한 70%, 그렇게 되면 우리가 120억 지방채 승인을 해줬는데 100억 가지고도 마무리된다는 얘깁니까?

대인피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현대해상이 다 책임을 지고 대인피해를 보상한다고 하면 100억 가져도 해결이 가능하죠.

지금까지도 고생 많으셨는데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셔서, 시민의 혈세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이자라도 나가는 거니까 최대한 소액 가지고 피해주민한테는 최대의 보상을 해주고 시에는 이자발생률이 적어야 되니까 지금까지 고생하셨지만 더 적극 노력해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대인피해에 대해 변제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대물 소액이라는 것은, 내용은 다 같은 겁니다. 조금씩 손해를 본 건데 대물 소액 51건은 피해자들이 돈을 받고 싶다고 해서 손해사정인한테 손해사정한 것이고 밑에 있는 소방서에 신고됐다는 것은 그렇게 안하고 다만 나 이렇게 손해봤습니다 하고 신고된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실제로 별차이 없습니다.

한두 사람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푸른병원에 한 분이 있는데 LP공업협회의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네. 산재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것은 피해 등급별로 틀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 치료비가 총 1200 정도 나왔습니다. LP공업협회에서 800만원은 책임지게 돼 있고 400만원이 초과됐는데 유독 그 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드려야 되는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처리하다 보니까 그 양반만 불편을 겪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치료비를 시가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보증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현대해상에서 안 된다면, 저희는 일단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돼야만 되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안 된다고 가정을 해서, 현대해상이 정식으로 소송을 걸어서 못 주겠다고 오래 걸리면 그때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재를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제 생각만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상 대위변제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한번 접촉을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늘푸른병원에 4000만원 정도 치료비가 밀려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히 요구를 했었는데 LP공업협회에서 지급해서 지금은 거의 완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분 한 분만 지금 걸려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가능하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개별접촉을 해서 해결하겠습니다.

54번에 부천시청하고 오정구청이 왜 들어갔죠? 대위변제내역 2차에.

오정구청은 오정구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시설물들, 도로 표지판 등 피해 입은 것이 있고 시청은 전광판에 환경농도 등 표시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망가졌습니다.

환자 치료비는 전부 일반수가로 계산된 거죠? 환자들 치료비는 손해보상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대개 일반수가란 말입니다. 의료보험수가가 아니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일반수가로 했을 때는 우리로서는, 시에서 의료보험공단에 의뢰해서 보험회사에서 피해보상을 못 할 때는 치료비를 의료보험에서 먼저 해주고 후 합의봐서 의료보험에 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서 의료보험공단에, 이번에 합병됐잖아요. 거기에 신청해서 이런 사정이 있는데 의료보험에서 양해하신다면 먼저 치료비를 의료보험측에서 해주고 후보상받아서 의료보험공단에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봐서 빨리 피해자들이 원만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익근무요원과 공무원 6명 빼고 나면 22명 중에 16명인데 손해사정이 안 된 것은 처음 피해가 났을 때 손해사정을 대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가 처음부터 대위변제 계획을 가지고 임했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 대물피해 손해사정도 시가 직접 주관한 게 아니고 개인들이 손해사정 기관하고 해서 했습니다. 그 대신 비용부담은 시가 책임지고, 손해사정 수수료만. 그렇게 된 거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LP공업협회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데 LP공업협회에서는 어디에 주었느냐면 다스카라는 손해사정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줄 범위까지만 손해사정을 하고 더 안했습니다. 초과되면 그 다음부터는 들여다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LP공업협회에서 손해사정이 돼 있는데 그것은 한도 내에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써먹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물피해를 손해사정한 데가, 우리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한 데가 어디냐면 유니코라는 회사입니다. 유니코가 대물피해 손해사정을 하고 대인피해에 대해서도 손해사정을 일부 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올린 대로 38건이 있고 나머지는 손해사정이 안 된 게 남아있는 것,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했으면 다 됐는데 처음에 그렇게 돼서 빠진 사람들입니다.

네. 지금 35건을 저희가 접수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유리한 쪽으로 돌면, 손해사정은 얼마 안 걸립니다. 개인들이 손해사정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묶어서 가격을 낮추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에 심리가 있었습니다. 2월 13일인가 판사께서 1심 결심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월 초순이나 중순이면 1심은 판결날 걸로 보입니다.

대성에너지(주)대표 유삼진과의 조율은 돼 가고 있습니까? 시하고.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현재로서는. 별효과는 없겠습니다만 재산에 대한, 법인과 그 사람의 재산이 가압류까지만 돼 있습니다. 지난 12월초에 합의 때문에 찾아갔었는데, 저도 문서로만 봤습니다만 전혀, 조금도 협조해 줄 의사는 없습니다. 그 후에 부인이 한번 전화를 했는데 표현 그대로 한다면 시가 사람을 가두어놓고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일단 풀어주고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의사표시는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행동이나 유삼진 대표도 자기는 전혀, 검찰에서 구형될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도 더 이상 못 해주겠다는 배짱을 부리고 있다는데 배짱을 부려서는 안 될 일인데, 검사쪽 말을 들어봤을 때는 괘씸죄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시하고는 전혀 합의가 없다 이거죠?

네. 전혀. 저희 가스안전계장이 찾아갔었는데 그때 얘기를 그대로 전해드리면 회개하는 것은 전혀 없고 자기를 풀어달라, 그리고 자기가 나와서 영업을 하는 데 주민들이 반대 못 하게 해달라, 그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의사표시를 했답니다. 전혀 회개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소문대로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건교부하고 산자부 협의는 아까 밖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6월 이후에나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가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직접 연관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LPG판매소도 외곽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현재로서는, 법과 부천시 고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고시를 개정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 현재로서 모든 규제를 중앙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완화하는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으로 이전하려면 저희는 상대적으로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걱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행정 내부적인 문제니까, 변명은 아니고 아직 LPG 거기까지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못 했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충전소 관리문제 조사했잖아요. 그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제가 한두 군데 가보니까 완료를 해놨습디다. 출입구 칸막이하고 아파트 앞에 담벼락 치는 것하고 소방서 앞에 충전소 들어가는 출입구 덮개. 그런데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보고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위원도 신경쓰셔서 특위가 나가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해 줘야 되는데, 시행은 해놨습디다. 가보니까. 그런데 결과보고가 우리한테 안 올라오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2월에 마무리짓는데 유종의 미가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함께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죠. 가봤더니 작업을 해놨어요. 그런데 보고가 안 됐어요. 우리도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적은 했는데 보고를 안하니까.

위원장님,

지금 한상호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저희가 가스특위를 하면서 현장조사시 지적사항, 시정사항이 있을 겁니다. 가스특위 종료 직전에 결과를 가지고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으로서 지적을 했는데 시정을 했든 안했든 간에 결과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특위가 끝나는 마당에서 그 결과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회의 전에 집행부나 전문위원쪽에서 모든 사항을, 가스충전소 또 LPG판매소를 방문하면서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지적 후 결과사항을 알아보셔서 특위 끝나는 시점에서는 모든 사항이 종결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