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의원 발언

管理擔當 朴潤秀 네, 그렇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러니까 수요대비 공급비율은 어떤가요?

管理擔當 朴潤秀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가스를 보급하고 있는 형태가 일단 각 수요자가 다이렉트로 공급요청을 하게 되면 그런…… ○ 宋鍾植 委員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간단간단히 얘기해요. 그냥 수요대비 공급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管理擔當 朴潤秀 네, 알겠습니다. 현재 수요는 관말지역에서 폭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대략도 파악이 안 됐어요?

管理擔當 朴潤秀 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얼마의 요청이 있었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管理擔當 朴潤秀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각 구에서 민원성으로 요청되는 부분은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했지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해서 공급을 못하는 바람에 이 부분에서 치열한 로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宋鍾植 委員 잘 모르세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 宋鍾植 委員 그것 좀 알아보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중점지원대상 해가지고 집단공급 요청지역, 다른 공사, 그러니까 상·하수도 및 도로굴착과 병행하는 지역, 아황산 가스 오염 우심지역 등, 그렇게 포괄적으로 했단 말이죠. 이래 놓으니까 도시가스회사 재량권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 가지고 이 시공업체들이 소위 말해서 시공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로비가 횡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가스 직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 것을 해주라, 지금 이 중점지원대상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이 분야로 절대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宋鍾植 委員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아주 로비가 치열하고 금품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신경쓰시라 그 말이에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알겠습니다. ○ 宋鍾植 委員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도로공급관 본관이 도로중앙에 매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管理擔當 朴潤秀 그렇습니다. ○ 宋鍾植 委員 한쪽에 매설되어 있죠?

管理擔當 朴潤秀 그렇습니다. ○ 宋鍾植 委員 한쪽에 매설되어 있는데 하여튼 인입공급배관, 가정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로공간이 있고 또 거기에 인입공급관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管理擔當 朴潤秀 네. ○ 宋鍾植 委員 그럼 인입공급관 공사와 이에 따른 공사비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공급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管理擔當 朴潤秀 현재 저희 공급규정상에는…… ○ 宋鍾植 委員 도시가스사입니까? 수용가입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수용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아니 이것이 수용가 토지 경계선내의 뭐 배관공사도 아니고 경계선 밖, 그러니까 도로인입관 공사비를 수용가가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었고 이 공급규정을 개정토록 요구한 바 있고 그런데 아직도 철저히 수용가 입장보다는 도시가스사의 입장만 고려해 가지고 회사측에 유리하도록 공급규정을 만든 것 아닙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공급규정상에 규정되어 있는 도로상의 배관에서부터 사용자시설로 들어가는 공사비부담 조항은 '83년도에 도시가스공급이 시작되면서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 宋鍾植 委員 어떻게 전국적으로, 그것이 공급규정에 따르는 것 아니에요?

管理擔當 朴潤秀 그렇습니다. ○ 宋鍾植 委員 공급규정이 무슨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에요. 다른 시·도에는 가스회사측 부담도 있다는데요.

管理擔當 朴潤秀 지금 현재 공급규정상 타지역, 예를 들면 수도권…… ○ 宋鍾植 委員 청주라든가 그런 데 일부는 도시가스사에서 부담하고 있다는데요.

管理擔當 朴潤秀 최근에 일부지역에서 공급공사비 부담을 토지경계선으로 일부 조정한 지역이 소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수도권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공히 같습니다. ○ 宋鍾植 委員 다음에 또 다시 이것을 짚고 가겠지만, 그러면 일률적으로 차별없이 예외없이 이것을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管理擔當 朴潤秀 그렇습니다. ○ 宋鍾植 委員 내가 하나 예를 들게요. 그러면 새로 생긴 예술고등학교 도시가스 공사 마친 것 알고 있죠?

管理擔當 朴潤秀 네, 그 부분은 구에서 공사승인을 세부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宋鍾植 委員 거기는 도시가스사에서 부담했습니까? 아니면 수용가가 부담했습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해당 구청에서 공사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아니 공급규정대로 예외없이 차별없이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것을 파악 못했다고 그래요. 여기는 교육청에서 반발해 가지고 수용가 부담이 아니라 도시가스사에서 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管理擔當 朴潤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 宋鍾植 委員 힘이 었어서 엄격히 따지는 데는 회사측에서 부담하고 소시민인 일반가정은 수용가에게 부담을 시키고, 그것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管理擔當 朴潤秀 지금 공급관 부분은……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것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 宋鍾植 委員 실태조사하시고 또 내가 지금 수용가부담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렇게 되면 수용가에 따라서 부담이 불공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管理擔當 朴潤秀 그렇습니다. ○ 宋鍾植 委員 도로가 있다면 중간에 본관이 매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해놓은 거죠?

管理擔當 朴潤秀 그렇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러면 한쪽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우니까 한쪽 수용가는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몇 배의 공사비가 더 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공급규정이 세상에 어디있냐는 거예요.

管理擔當 朴潤秀 도로상의 공급관이 신규로 깔릴 때는 도로의 위치에 관계없이 양쪽 수용가에 공급되는 인입배관공사비는 같습니다. 다만 이미 시설이 된 기존관에서 인입배관공사비를 산정할 때에는 실거리를 적용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배관이 가까이 있는 쪽은 비용부담이 적고 그 반대편에 있는 수용가는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 배관지역에 있는 실거리 공사비를 무시하고, 실제 드는 공사비를 무시하고 양쪽을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문제점을 앉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공급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철저히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 공평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수용가 부담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송위원님! 지난번에 가스특위까지 해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공급규정을 상당 부분 많이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합리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반적으로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이것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책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가스사의 입장을 시가 너무 든다고 일방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희들도 최대한, 특히 영세민 밀집지역…… ○ 宋鍾植 委員 지금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용가나 지금 시공업체들이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폭발 직전에 있다고요. 이것이 관이 너무 도시가스하고 밀착되어 있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 宋鍾植 委員 지금 그것이 '96년도에 특위를 해서 우리가 몇 개월간 조사도 했는데 그것이 좀 나아지는 듯 하다가 또 마찬가지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러면 시공업체와 수용가 랜덤으로 해가지고 한 번 저희들이… ○ 宋鍾植 委員 한 예로 검사비 아시죠? 우리가 같이 조사를 했으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네. ○ 宋鍾植 委員 부당하게 징수된 검사비 2만 2,000원씩 받은 것을 지금 환불해 줘라, 환불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그것이 수억의 환불을 해주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의 환불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왜 그렇다고 봐요? 환불실적이 없는 것이.

管理擔當 朴潤秀 그 환불부분은 각 시공업체에서 제시된 영수증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다 환불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라도 뭐 추가적으로 그런 자료에 의해서 환불요청이 있다면 즉시 환불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宋鍾植 委員 아니 지금 현재 제도가 고쳐지지 않는 한, 수탁제도라든가 지금 현재 관에서 공급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관심있게 보고 개정해서 하지 않는 한 그런 제도하에서 환불받아가라고 하면 받아갈 수 있는 업체가 몇 업체가 있겠어요? 용기있는 업체 아니고서는, 정말 자기가 그런 시공업을 포기하면 모를까. 환불을 받아가면 당장 찍혀가지고 가스보급을 안 해 주는데 환불을 받아 가겠어요? 미운털 박혀가지고, 그런 내용을 담당자가 다 아시면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도시가스사편만 들고 있다고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업자나 수용가측에서 그런 불편사항은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 宋鍾植 委員 하여튼 더 있습니다마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有澤 전병곤 위원님. ○ 全炳坤 委員 이 부분에 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기금이나 사업자부담이.

管理擔當 朴潤秀 어느 부분을…… ○ 全炳坤 委員 사업비 부분에서요.

管理擔當 朴潤秀 작년도에 67억 기금사업을 선정해서 57억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약 10억 정도가 공사계획이 변경됐다든지 하는 사유로 해서 금년도로 이월된 상태입니다. ○ 全炳坤 委員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기금은 줄어들고 사업자 부담은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管理擔當 朴潤秀 저희 기금은 기금잔액과 그 다음에 기금에서 발생되면 이자분, 이런 증액부분으로 그 다음 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예산으로 신설되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잔액과 이자발생분을 합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 지원액수는 연도별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그러면 사업자 부담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작년에 비해서 사업자 부담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신공항 부분으로 가야 되는 공급배관 부분에 투자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기금을 저희들이 예산상 더 이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금조성된 그 이자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가 작년보다 좀 줄어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여기에서 사업자라는 것은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배관에 대한 투자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 全炳坤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업자가 누구죠?

管理擔當 朴潤秀 인천도시가스사, 그 다음에 삼천리도시가스사의 두 개 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 全炳坤 委員 이 사업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사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결국 배관투자나 도시가스 관련 시설분의 투자액이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全炳坤 委員 아니 그렇게 되면 결과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管理擔當 朴潤秀 보급률의 향상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 全炳坤 委員 사업비 부분에서 사업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요?

管理擔當 朴潤秀 네. ○ 全炳坤 委員 그러면 좀더 늘려야 되겠네요?

管理擔當 朴潤秀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자의 투자부분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금을 한미은행과 현재 협의하고 있는데 현행 기준에는 예치기금의 금액만큼 대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예치금액의 두 배로 늘리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자 부담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네, 사업자…… ○ 全炳坤 委員 이것이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이 규정에 의해서 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는 겁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그렇습니다. 현재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해야 될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 의무규정을 항상 넘어서서 투자를 해온 실적이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업자 부담이 이 정도면 지금 현재 규정이나 지침을 능가해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그렇습니다. ○ 全炳坤 委員 그러면 더 이상 어떤 부분들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도 없겠네요?

管理擔當 朴潤秀 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의 지원 폭은 사업대상의 70%까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30%는 사업자가 투자를 추가로 하게 되는데 저희가 기금사업을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폭을 늘려줌으로써 사업자 투자분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이 부분들은 공히 전국적으로 같습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 全炳坤 委員 30%?

管理擔當 朴潤秀 아닙니다. 그 30%는 도시가스사업 기금분에 대한 30%이고 사업자가 요금으로 징수하는 그 수익금에서 투자해야 될 의무규정 부분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 全炳坤 委員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사업자가 몇 %를 부담하고 있는 겁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현재 여기 나와 있는 138억 중에는 현재까지 확정돼 있는 45억에 대한 30%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총액이 되겠습니다. ○ 全炳坤 委員 다른 광역시·도 부분에 관해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이나 어떤 실적하고 규정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管理擔當 朴潤秀 알겠습니다. ○ 全炳坤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有澤 민우홍 위원. ○ 閔禹泓 委員 민우홍입니다. 17페이지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는 '98년도 업무보고 때도 그러한 식으로 업무보고가 들어왔고 이번에도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난번 '98년도에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해서 위생검사라든지 세무조사 의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봤을 때 지자체 관리품목이라고 54개 품목 중에 외식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에서 물가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실지로 저희가 볼 때는 외식비나 기타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나가서 보면 사실은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좋은 실례를 보면 우리가 IMF가 터지면서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축산물 부분, 소 같은 것은 한 1/3 정도 가격으로 떨어지다시피 했는데 외식비에 대한 음식값은 전혀 하향조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우리하고 같이 식사하러 가보시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조정이 안 되고 있다고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아니요. 많이들 내렸던데요. 저희들은 정말 지도도 했지만 많이 내렸습니다. 민위원님은 안 내린 데만 가셨나 본데요. ○ 閔禹泓 委員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시나 집행부나 의회 쪽에서 가더라도 하나의 실례를 들면 우리가 고기 등심을 먹는다고 그러면 보통 한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격이 IMF 이전의 가격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항인데 사실은 '97년도 11월 전부터 근 300만원 가까이 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도부터는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음식값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농축산물, 고기가격에 대해서 아무리 인건비가 떨어졌어도 실지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물가는 피부에 닿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98년도에도 여러 가지 하시겠다고 그랬지만 한 예로 보면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2만 5,000개소로 확대라고 했는데 실지로 다니다 보면 옥외에다 음식값을 표시해 놓는 데가 몇 군데가 있냐고요. 그것은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사실 물가에서 음식점, 특히 서비스 물가인데 그쪽은 전부 다 자율가격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가장 행정에서 피곤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는 거의 규제쪽으로 비쳐질 수 있는 분야도 됩니다. 그래서 유도하는 측면인데 우리 상정팀에서 엊그제 저한테 금년도 보고한 것을 보면 정기적으로 품목별로 해가지고 인천에서 가장 싼 곳, 어디 품목은 어디가 좋다는 기준가격을 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어떻게든 사회적인 분위기로 해서 내리게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주 폭리를 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보다도 자연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해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閔禹泓 委員 그래서 지금 향후계획 중에서 옥외가격표시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는데 제가 다녀봐도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많고 내가 소고기만 얘기했지만 돼지고기도 1인분에 '97년도에는 4,000원 내지 4,500원이었는데 지금은 6,000원에서 7,000원씩 가거든요. 1인분 200g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그 때 당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지금은 전혀 아니거든요.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안정됐다고 보기는 저거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상황이 그러면 올라간 물가는 사실 안 내려오고 그냥 있는 입장이니까 시에서 우리 인천 시민이 피부에 와닿도록 물가가 안정되고 내릴 부분은 내려야 되고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전혀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에서 이 부분은 좀 관리를 해가지고 실지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는, 사실 제일 많이 들어간 부분이 음식에 대한 중점적인 재료, 뭐 쇠고기면 쇠고기에 대한 값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인건비가 또 제일 많이 퍼센티지를 차지하는데 지금은 사실 과거에 서빙하는 인건비가 100여만원 가던 것이 40∼50만원 정도로 다운된 것으로 아는데……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민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농정과에 축정팀이 있지 않습니까? 축정팀이 있고 물가는 또 우리 상정팀에서 하는데 축정팀에 200g을 기준해서 쇠고기, 돼지고기 적정가격이 얼마냐 하면 엄청나게 높게 가져 와요. 이 정도는 해야 축산농가가 산다. 상정팀에 시키면 이것은 도둑놈이다. 내부에서도 이런 상반된, 그러니까 축정계 입장에서도 적어도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민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산지에서 나오는 가격은 다운됐는데도 일선 소비자가격은 다운되지 않고, 그것이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 점이 우리 상정계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지도가 되도록, 어려운 분야이긴 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閔禹泓 委員 그러니까 싼 부분이 혹 가다가도 있기는 있는데 보편적으로 외식하러 나왔 때 이 부분에서 보면, 시 쪽에서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쉽게 말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 피부에 와닿도록…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민위원님! 그런데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요즘에. ○ 閔禹泓 委員 우리 국장님 그런 장소 어디 소개 좀 해주십시오. 어쨌든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인천물가는, '99년도에는 환율도 안정됐고 여러 가지 해서 안정이 됐으니까 그쪽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다음에 아마 환경녹지국에서 하수도요금가지고 올라올 텐데 이 공공요금을 그 동안에 너무 이렇게 묻어놨었거든요. 이것이 이제는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방향이기 때문에 금년도 아마, 위원님들도 걱정 많이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물가관리 측면에서 공공요금 분야는 제 생각도 단기적으로 현실화로 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판단할 때 금년에 공공분야도 상당히 오를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 쪽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閔禹泓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有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 宋鍾植 委員 바로 점심시간 하시죠. ○委員長 鄭有澤 정회하지 말고 점심식사하는 것으로… ○ 金雲鳳 委員 아예 그냥 1시까지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시 30분까지』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鄭有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鄭有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영 위원. ○ 沈愚榮 委員 업무보고서 8쪽에 말이죠. 경지면적이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쌀 재배면적이.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농경지면적이 도시확산에 따라서 계속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있어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전환됨에 따라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도심지는 거의 농사 짓는 분들의 민원이 농경지를 되도록이면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 농정파트에서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사수하는 입장이고, 그러나 불가피하게 새로이 개발되는 그런 데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지금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沈愚榮 委員 지금 면적으로 보자면 약 72만평 정도가 줄었는데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입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沈愚榮 委員 네. ○農政課長 鄭忠敏 농정과장 정충민입니다. 쌀 생산 이것은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98년도에는 저희들이 1만 7,490ha에서 8만 5,701톤, '99년도에 1만 7,250ha로 되어 있는데 이 면적 감소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이 3,500만석으로 정부에서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476㎏을 해가지고 3,500만석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각 시·도별로 면적이 중앙에서부터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면적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되겠습니다. ○ 沈愚榮 委員 중앙에서 시달되다니요. 재배면적이 어떻게 시달돼요? ○農政課長 鄭忠敏 이 면적은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은 3,500만석으로 정부에서, 금년도 쌀 생산량은 3,500만석이거든요. 그래서 각 시·도별로 그 면적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반당 476㎏을 해서 전국적으로 면적을 해가지고 3,500만석의 생산량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각 시·도별로 면적이 중앙에서부터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沈愚榮 委員 그렇다면 반당 생산량을 현재 역산해서 면적을 산출했다는 얘기예요? ○農政課長 鄭忠敏 그렇습니다. ○ 沈愚榮 委員 예를 들어서 쌀이 더 나올 것인지 더 적게 나올 것인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農政課長 鄭忠敏 그래서 농사를 짓고 나서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수가 나오죠. ○ 沈愚榮 委員 아니 앞뒤가 맞는 것 같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인천관내에 있는 수도작 재배면적이 몇 평에서 얼마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계획이 나오는 것하고 반당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역산해서 면적을 산출했다면 이것이 맞지 않는 얘기죠. ○農政課長 鄭忠敏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금년도 쌀 생산량 목표를 정할 때 3,500만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당 전국적으로 476㎏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고 우리 면적 줄은 것은 이 쌀 생산량 면적하고는 좀 다르죠. ○ 沈愚榮 委員 그렇다면 실질적인 인천관내에 쌀 재배면적은 몇 ha예요? ○農政課長 鄭忠敏 네? ○ 沈愚榮 委員 실제 인천광역시에서 쌀 재배면적은 몇 ha예요? ○農政課長 鄭忠敏 '97년도에는 반당 530㎏가 나왔고요. '98년도에는 490㎏가 나왔습니다. ○ 沈愚榮 委員 아니 실질적인…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관계관을 향해) 아니 과장님! 계장님이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農産流通擔當 裵炳曄 농산유통담당 배병엽입니다. 면적이 감소되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개발로 인해 가지고 면적이 감소되기 때문에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면적이 산출된 데는 농업통계사무소에서 저희 지역의 표본을 조사해 가지고 여기서 개발지역, 도시계획에 입안돼 가지고 들어가는 택지개발지구라든가 그 다음에 농지전용 허가로 해서 감소되는 면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 沈愚榮 委員 그래서…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심위원님! 보니까 부평지역하고 검단지역 여기가 많이 축소가 된 것으로 그렇게 실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沈愚榮 委員 글쎄 전용이 되어서 그렇게 줄은 지역이 부평하고 검단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반당 생산량에 의해서 재배면적을 산출했다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 沈愚榮 委員 그래서 난 인천광역시에서 실질적인 쌀 재배면적은 정확하게 몇 평이냐. 이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지금 인천관내에서 미곡 생산면적은 정확하게 몇 ha로 보는 거냐 이거예요. ○農産流通擔當 裵炳曄 지금 명시된 1만 7,250ha가 금년도 쌀 생산면적이 되겠습니다. ○ 沈愚榮 委員 글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빨리 이해가 가는데 반당 생산량에 의해서 면적이 산출됐다면 맞지 않는다는 얘기라는 거죠.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알았습니다. ○ 沈愚榮 委員 그리고 54쪽에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주권사업이 말이죠. 여기 보면 4개 지역 시행완료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 종균배양장이라고 해서 건물을 지은 것이 있어요. 길상지역에. 그런데 그 종균배양장을 지금 못하고 그냥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운영을 하게 됐냐면 리(里)에 줬다고요. 그런데 그 리에서는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리에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주권사업으로 그런 시설을 지었으면 리에 주는 것보다는 그 지역 생산자단체에 줘 가지고 그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어떻든간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방금 사항을 확인해서 군으로 하여금, 지금 개인한테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임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모양인데… ○ 沈愚榮 委員 지금 그런 경우가, 그것 외에 다른 건도 있는지 잘 모르는데……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것은 확인해서 차후에 결과를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 沈愚榮 委員 그것을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 정주권개발을 시작할 때에, 그 부지를 살 때에 길상농협하고 같이 협의해서 길상농협 옆부지를 샀는데 같이 샀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종합시설이 들어가고 또 정주권사업으로 그것을 했는데 길상농협 같은 데를 주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을 리에 줘 가지고 리에서 운영을 못하니까 개인업자한테 또 임대를 해줬어요. 임대료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나마 아무 것도 안 하니까 그냥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한 번 알아보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알겠습니다. ○ 沈愚榮 委員 또 한 가지는 지금 방조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조제가 국가관리방조제, 지방관리방조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것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세부적인 규정내용은 우리 계장… ○基盤整備擔當 姜聖遠 기반정비담당 강성원입니다. 국가관리방조제하고 지방관리방조제 구분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 沈愚榮 委員 네. ○基盤整備擔當 姜聖遠 국가관리방조제는 포유조수량이 1,000만㎥ 이상되는 대규모 방조제를 국가관리방조제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沈愚榮 委員 그래서 강화지역에 두 가지가 해당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디는 국가관리방조제이고 어디는 지방관리방조제인지.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것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沈愚榮 委員 몇 개 안 되는데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여기는 금년에 시행할 것만 이제…… ○ 沈愚榮 委員 그리고 지금 배수갑문 관계가, 지역에서 이렇게 순회를 하다 보면 거의 배수갑문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배수갑문이 그전서부터 놓아져 있는데 가령 폭이 예전에 놓은 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경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수로가 그것보다 더 넓어. 수로는 그것보다 몇 배 넓은데 배수갑문은 그냥 좁은 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또 문짝이 떨어져 나간 것도 꽤 많고 한데 금년도 여기에 보면 4개소 배수갑문이 있고 또 국가관리방조제 그쪽에 배수갑문이 14개가 있는데 이것이 군청에서 요구한 수량이 다 반영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지금 배수갑문 한 것이 작년도 민원이 제기되었던…… ○基盤整備擔當 姜聖遠 군에서… ○ 沈愚榮 委員 예산이 다 반영된 것입니까? ○基盤整備擔當 姜聖遠 네, 시급히 하겠다고 한 것은 반영이 됐습니다. 군에서 방조제 보수비 전체 올린 것에는 아무래도 못미치고요. ○ 沈愚榮 委員 방조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현지답사를 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백중사리나 이런 때는 확실히 바닷물이 많은 것이 나타나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알고 있습니다. ○ 沈愚榮 委員 그래 가지고 이것이 둑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평지가 찰랑찰랑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심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방조제가 우리 관내에 97개소 이렇게 되는데 백중사리, 그것이 거의 일제시대 때의 방조제가 많거든요. ○ 沈愚榮 委員 그렇죠.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런데 어떤, 지구의 영향으로 그런지 바닷물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작년도에 지금 9.7m인가요. 근래에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그렇게까지, 제가 현장을 가봤었는데 불과 한 20cm 이 정도로 찰랑찰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방조제를 전반적으로 좀더 높이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순차적으로, 이것은 거의 국비에 의존을 하고 있고, 지방관리방조제도 국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문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 沈愚榮 委員 하여간 염려해 주시고요.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에 있어서는 말이죠. 사실상 지금 농촌의 문제가 큽니다. 지금 그나마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이 적어도 50∼60대 노령층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이 분들이 떠나면 다시 이어받을 농민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만큼 농촌의 소득이 적기 때문에 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도 다 직장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후계자들이 없어서 50∼60대 농민이 다 늙어서 죽으면 이어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작물 경쟁력제고에 대한 것을 쭉 보면 이렇게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농사를 지역 그 생산자단체에서 맡아서 지을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농사 질 때는 전부 노지에 지었는데 그래도 다 채소를 기르고 했어요. 상품성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비만 맞으면 아주 결단이 나요. 그만큼 비가 작물에 해롭습니다. 아마 우리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하여튼 우리는 실질적으로 비를 맞은 농사를 보면 아주 결단이 나니까, 고추고 뭐고 전부 병 걸리고 한 해 농산물로서의 상품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림재배를 해서 재배한 그 작물은, 비를 안 맞힌 작물은 아주 상품이 좋고 그렇습니다. 아마 농사를 지어보시지 않은 분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사를 수도작은 도리가 없지만 채소류는 비가림재배를 하지 않으면 재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특히 강화지역은 지금 제2대교가 건설되고 또 강화지역은 인천이나 서울이 30분거리면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근교농업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서울, 인천에 가까이 있는 농촌지역은 이렇게 전부 도시화가 됐지만 강화지역은 그런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가림재배를 아주 많이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농사 짓는 것이 노지에 재배한 것은 전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와 보셔도 금방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앞으로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알겠습니다. ○ 沈愚榮 委員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보관창고를 60평을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60평을 짓는데 이 자체가 공동보관창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집단부락이라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만 집단부락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더 발생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부락이라 할지라도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고 싶은 지역은 외곽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북쪽에 공동창고를 지었는데 남쪽에 있는 농가가 거기에 보관하려면 불편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창고는 꼭 필요한데 이것을 뭐 30평이 됐든지 20평이 됐든지 이렇게 나누어서 지어주면 몇 사람이 효과를 볼 것 같은데, 그것이 더 바람직한 사업 같은데 한 사람한테 60평을 이렇게 지어주면 공동으로 이용도 못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은 없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지난 연말에 농기계 보관창고 전수를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샘플로 해가지고, 특히 강화지역을 세 군데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두 군데는 잘 이용이 되는데 바로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 그 지역은 아주 잘못된 지역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안을 지금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 沈愚榮 委員 나누어서는 못 짓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農産流通擔當 裵炳曄 그렇습니다. ○ 沈愚榮 委員 중앙에는 그런 건의를 해보셨나요? 사실상 60평을 지어 놓으면 잘 활용이 안 됩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두 군데로 지어주면 더 좋겠거든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런데 60평도 사실은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닌데요. ○ 沈愚榮 委員 그렇지 않아요. 보통 대농기계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인데 30평씩만 나누어 줘도 상당히 편리하게 쓰는 것입니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것은 농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 沈愚榮 委員 아, 농민들 의견이야 100%죠. 결과적으로 농민들 얘기가 그런 것이지. 개인창고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허다하게 떠돌고 있어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러니까 오히려 작게 하다 보면 개인창고 만들어 주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 沈愚榮 委員 아니죠. 둘로 나누어 주면 그것은 다 효율적으로 보관이 되겠죠. 한 군데에 저 북쪽이면 북쪽에 했을 때 남쪽에…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아마 농림부의 그 지침대로 됐을 때는 장·단점이 있을 텐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 沈愚榮 委員 글쎄 그것 검토를 좀 해봐 주세요.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게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農産流通擔當 裵炳曄 그래서 '98년도까지만 해도 100평 기준으로 해서 마을공동창고로 건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금년부터는 그것을 줄여가지고 60평 단위로 동당 공동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농가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 공동으로 작목반별로 주기 때문에 공동으로 해서 하면 적정선이 아니냐 해서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는 것이고 30평이라고 하면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개인 농가가 할 때는 30평가지고 됩니다. 그렇지만 공동면적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30평가지고는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평이 적정선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沈愚榮 委員 그것이 장·단점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단부락인 경우에는 그런 것이 상당히 편리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농촌이 동서남북 산지에 있는 부락도 많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산지에 있는 부락 정도는 그것을 나누어서 지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불편하게 된다고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지금 현재 시비로만 전체를 한다면 여러 가지 탄력성이 있지만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일기준에 맞추는데 그 문제를 좀 그렇지 않아도 아마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완화를 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부락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건의를 해가지고 서로 어떤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적인 시행사항이니까 결국은 중앙으로부터 기준을 마련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 沈愚榮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金雲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鄭有澤 김운봉 위원. ○ 金雲鳳 委員 김운봉 위원입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25페이지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요. 지금 현재 기금 총조성액하고 대출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이 지금 1,300억이 올해 규모라고 그랬는데 1,300억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당초 1,300억을 할 때는 저희들이 2차 보전 때문에 예산을 하는데요. 지금 예산도 저희 경제통상국의 입장에서는 기금을 잠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속 늘려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에는 1,300억 규모를 다 할 수 있는 예산이 조금 부족하게 세워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기금잠식을 좀 하고서라도 더 하겠다 하면 늘릴 수 있고요. 저희들로서는 기금잠식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이자하고 또 예산 세운 것 이 사항가지고 하다 보니까 1,300억 규모, 2차 보전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 金雲鳳 委員 그러면 한미은행이 어떤 협조, 협력차원에서 그쪽 재원이 아니라 2차 보전액수 때문에 1,300억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렇습니다. ○ 金雲鳳 委員 그러면 올해 실제 신청금액들이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세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금년에는 신청액수가 적어도 1,800억 정도에서 2,000억 규모로 그렇게 봐집니다. ○ 金雲鳳 委員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회복이라는 부분들이 우리의 지상명제로 다들 얘기되는 부분이라면 올해는 한시적인 부분으로 조금은 2차 보전으로 해서 기금이 잠식되는 한이 있어도 1,800억이 된다고 한다면 그 1,800억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런데 사실 금리가 지금 아직은 확정은 안 지었고 한 7.5%선으로 내부적으로 제 선까지는 결정을 해서 결제를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금융자금보다도 싼 이자로 이렇게 하니까 모든 수요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결국은 우선순위가 수출업체, 그리고 구조조정해 가는 과정에서 바라는 분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업종을 우선순위로 하다 보면 구태여, 물론 김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수요에다 맞춰서 다 해주기는 아직까지는 예산규모로 봐서 그런데 추경을 봐가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통상적인 부분이라면 그런 식으로 안정적 경영을 해야 된다면 측면에서 당연히 필요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실제 해주어야 될만한 업체로써 자금규모 때문에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2차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그리고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1월 중에 금융기관과 협약체결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의 협약은 지금 체결됐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지금 협약은 내부적으로 우리 실무선에서는 결정했는데 위의 결제과정에 있습니다. ○ 金雲鳳 委員 예년에 비해서 조금 진행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조금 늦춘 것이 왜 그러냐면 은행의 금리가 계속 하향추세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 늦췄습니다. 왜냐 하면 먼저 하게 되면 고금리로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안정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일 정도 예년보다 늦어진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협상과정에서도 계속 금리가 하향추세 과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늦춰서…… ○ 金雲鳳 委員 이번에 금리협약하면서 변동금리로 협약하는 것 아니에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변동금리로 하더라도 1차적으로 가이드라인은 서로 자기들 우대금리로 하더라도 내부적인 우대금리가 어떻게 변동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여지거든요. ○ 金雲鳳 委員 지금 금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협약시기가 늦어진다는 부분은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아니요. 은행을 보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우대금리도 기업체에 따라서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11%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10%에서 13%다, 그러면 우리는 몇 %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이 결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도 우대금리가 9%에서 12%, 또 8%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금리를 잡다 보니까 조금 서로 협약이 늦었습니다. ○ 金雲鳳 委員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업에서 운영자금의 수요가 추석과 설을 가지고 중요한 자금지출을 해야 될 시기다고 그러는데 중소기업육성운영기금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설을 전후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인데 올해는 설이 좀 빠르기는 합니다마는 이 진행으로 보면 3월에 대출될 수 있다면 거기에 전혀 못 맞추는 사항인데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작년에는 실은 IMF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아예 시작되기 전에, 아예 11월 중에 결정을 해가지고 12월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월에 했는데 금년 상황은 지금 자금사정이나 동향을 보면 기업에서 자금수요가 많은 부분이 신규 자금수요보다도 기존에 고금리로 받았던 대출을 되갚기 위한, 그래서 저금리로 돌리는 그런 수요가 지금 대부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방향에서 시기를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늦췄습니다. ○ 金雲鳳 委員 지금 얘기한 의도들을 다 아시는 것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알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그 다음에 27쪽에 중소유통업구조개선지원자금을 보면 융자규모를 85억으로 책정하셨는데요. 아마 지금 현재 적립금액이 이 금액을 넘을 거예요. 유통업에 대해서, 그런데 실지 유통업 분야에 대해서는 대출한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 金雲鳳 委員 거의 없다면 첫 번째는 융자규모가 적립액에 비해서 적다. 그리고 융자규모가 적은 것을 넘어 가지고 올해는 그러면 이것을 과연 소진할 수 있을 것이냐, 융자규모에 대해서 실제 적절하게 융자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래서 작년까지 쭉 보면 수동적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만 저희들이 이것을 결정했었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시장재개발 쪽에 치우쳐가지고 이것이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전부 다 포기를 하거나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각 시장별로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점포별로 수요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요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실현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막상 실행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신청을 할지 그것은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판단으로서는 이러이러한 부분도 이것은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해가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金雲鳳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마치셨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신보에 보니까 지금 매칭펀드 비율이 2:1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시비 35억, 그 다음에 국비 35억으로 해서 70억을 증자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비가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지금 시비가 35억이면 2:1이면 17억 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중앙에, 지금 시장님께 결심을 받기는 15억을 추경에 다 합해 가지고 50억을 시에서 출연을 하고 그러면 중기청이 25억이 됩니다. 그러면 75억이 되는데 지금 8개 신보와 서로, 내일도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공동으로 중앙에 건의한 것이 적어도 1:1로 하자, 그것은 중앙에 건의를 강력하게 할 생각입니다. ○ 金雲鳳 委員 그러면 75억을 맞추기 위해서 시출연 50억, 중기청이 20억으로 한다면 결국은 지금 인천시 재정도 극도로 나빠진 상황에서 더욱 부담이 되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국·시비 비율을 1:1로 맞출 수 있도록 다시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그것은 8개 시·도가 공동으로 서로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 金雲鳳 委員 하여튼 지금 75억을 증자한다는 전제하에서 올해 자본금이 204억이 되는 것인데요. 신보가, 그런데 보증목표가 400개 업체에 200억이에요. 그러면 물론 자본금이 아직 적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자본금에 대비해서도 보증을 1:1밖에 안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경영 아니냐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0억 자본금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신보의 어떤 보증에서 위험부담률이 10%라면 자본금의 10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5%라면 20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맞춰서 사업을 해주어야지 너무 신보의 안정적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신용보증조합의 설립취지를 벗어나는 경영을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자본금 200억 같으면 본 위원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도 보증목표가 200억이 아니라 최소한 이것의 네 배 내지 다섯 배까지는 올라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이 사항은 경제통상국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신용보증조합 이사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거기 이사고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이사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바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도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도 금년에는 좀, 작년에는 상당히 방어적이었는데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다음 이사회 때 또 한번 거론을 해가지고 논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지금 이 부분은 비단 신보와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금 1,300억을 한다고 그랬을 때 1,300억을 융자승인해도 아마 2월에 융자승인한다면 6월 말까지 1,000억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출집행액이, 이 부분들이 담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중기업들의 담보여건들이 다들 떨어졌고 이런 내용에서 상당히 어렵고 어떤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이 보증조합 쪽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인천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이 부족한 것을 커버하겠다. 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지 못하는 업체들 중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을 최대한 발굴하겠다는 측면에서 신용보증조합을 만들었다면 신용보증조합의 업무형태는 신용보증기금보다는 조금은 더 유연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마는 하여간 들리는 얘기가 신용보증기금보다 신용보증조합이 업무가 더 보수적이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보다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더욱더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찌보면 신용보증조합 입장에서는 타당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용보증조합은 개인이 설립한 개인 회사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사업목적 때문에 국·시비로 전액 출자한 회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춰서 경영을 신용보증조합의 흑자라든가 경영개선 측면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인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감안한 부분으로 경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측면에서도 자본금이 200억인데 보증을 200억밖에 안 하겠다는 이유는 그러면 200억을 가지고 200억에 대해서 대출업무만 하지 왜 보증을 합니까? 대출이 아니라 보증이라는 부분은 대출액을 못갚았을 때 대위변제하겠다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대출 100억을 보증했는데 100억이 부도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그 배만큼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거예요. 덮어놓고 자본금을 늘리자가 아니라 있는 자본금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여기 뭐 위원장님도 거기 이사이시고 이렇기는 하지만 일단 이러한 부분들에서 적극 신용보증조합측에 얘기하셔 가지고 올해 보증목표나 이러한 부분들이 재검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한다면 시가 50% 이상 출자기관이니까 이 부분들을 신용보증조합에 직접 가서라도 다시 저희들이 확답을 받고 신용보증조합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제가 김위원님 의지를, 지난번 예산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국가가 할 때는 적자예산을 편성해서까지도 했었는데 지방재정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그럴 때가 아니냐는 그 맥락에서 아마 아까 경영자금 또 신용보증, 쭉 그런 맥락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의지는 저도 동감을 하면서도 이렇게 늘리겠다는 것은 그 때 이사라든가 전체적인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이사회 때 그런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늘리겠다는 것은 제가 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 金雲鳳 委員 거기에 적극이라는 것 하나만 더 붙일게요. 그러면 적극 개진해 주십시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알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그리고 30쪽에 ISO 9000인증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행시기가 지났다고 할 정도로 이제는 확산됐는데 ISO 9000이라는 것이 국내 내수 소비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아닙니다. 대외적인 것이 더 큽니다. ○ 金雲鳳 委員 지금 여기 인증지원하는데 내수산업도 지원하는 것 없어요? 순수한 내수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선전적인 효과로 ISO 9000 인증이라고 해가지고 홍보하는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까지도 인증획득비를 지원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짚어보지 못했는데 우리 팀에서는 아마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검토를 했을 텐테 저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 점은 이번에 선정할 때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그 부분들도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ISO 인증,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수산업에는 ISO 인증이라는 것이 전혀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는데 개별적인 기업홍보차원에서 ISO 9000 인증을 받겠다는 부분들은 독자적인 홍보비로 잡는 것은 모르지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이렇게 예산을 보조받는 부분에서는 불가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신다고 했느니까 진행을 해주십시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 金雲鳳 委員 그리고 44쪽의 공공근로사업이 지난 업무보고에 비해서 축소됐거든요. 이 부분이 축소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었습니까? 아니면 축소해야 될 원인이 있는 겁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하고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국가에서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의 업무보고였고요. 그 때는 저희들한테 내시된 것이 국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었는데 국회 과정에서 공공근로부분 5,00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방비 비율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방향이 틀려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우리 독자적인 어떤 판단보다도 국가 전체의 판단에 의해서 줄어든 겁니다. ○ 金雲鳳 委員 이 부분은 뭐 워낙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이니까 시간관계상 질의를 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고용촉진훈련인데 지금 일정을 보니까 '99년 1월 훈련실시기관 지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정됐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지금 구청에서 지정하고 있는데요. 지정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 金雲鳳 委員 그러면 그 지정된 명단을 주십시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 金雲鳳 委員 그리고 동일 직종에서 여러 업체들이 지정된 경우들이 무수히 있을 겁니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렇습니다. ○ 金雲鳳 委員 이 부분들을 그대로 갈 겁니까? 조정하실 겁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훈련기관회의를 지금 소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정방안도 통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한 번, 그런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을 개진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 金雲鳳 委員 물론 일방적으로 안 한다는 부분들이 공개행정이나 협의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점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요. 이 고용촉진훈련이 시행되는 부분들을 보면 한 학원에서 서너 명 신청을 받아가지고 서너 명을 일반원생들하고 같이 교육하겠다는 것은 그 자제가 어불성설입니다. 최소한 한 개의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한 개 교육과정이 고용촉진훈련기금에 대한 대상만 가지고 교육목적에 따라 20명 단위라든가 또는 50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그 적정인원을 채워가지고 해야지 한 명이나 두 명을 넣어서 한다는 얘기들은 관리도 안 되고 거기에 들어간 교육생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프로그램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니까 지난 연말 정기회의 업무보고 할 때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유관기관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 金雲鳳 委員 거기의 연계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했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저도 이번에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게 됐는데 노동부 기능대학 수준이 질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는데 그래서 되도록 사설학원보다도 기능대학에서 커버를 할 수 있도록 몇 개 직종들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거기서 못하는 직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기능대학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거기서 못하는 것은 사설로 돌리는 그런 것을 이번에 조금, 그러나 그렇게 많은 부분이 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기능훈련과 관련한 대학교수들이나 상공회의소와 같이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바꾸지는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좀더 그것은 계속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그 부분에서 획기적이라는 표현이 뭐 어떨지는 모르지만 전면개편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고용촉진훈련기금들이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집행된 실적을 보면 투자된 재원에 비해서 교육효과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확인했습니다마는 취업실적이라든가 또 자격증 취득이 교육의 목적은 아닙니다마는 자격증 취득실적들이 너무나 미미하거든요. 그렇게 미미한 이유는 사실상 지정된 교육처에서 그 교육을 제대로 시키겠다는 것보다는 허위숫자, 그 다음에 출결부 조작, 이런 내용으로 음성적 비리의 원천이라고들 알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성실한 직업학교나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고용촉진훈련기금 액수가지고는 안 된다. 이 교육비를 가지고는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없다. 늘려주지 않으면 진행하지 못한다고 오히려 참여를 안 하고 어설픈 많은 사설학원들 중에서 교육비 덤핑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어차피 그 돈 공짜로 받는 것이고 공짜로 교육받는데 해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8주짜리를 만들었다가 임의로 단축을 한다든가 또는 출결부를 조작한다든가, 가공인원을 넣는다든가, 이러면서 이것이 실제목적으로 진행된 것보다는 누수된 부분이 더욱더 비중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자료로서도 우리가 자료를 확인한다면 누수액이 실제 집행된 액수의 50%는 훨씬 초과할 겁니다. 이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획기적인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 때 내년도 계획에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이미,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서는 전년도의 부분에 대한 답습으로 나와 있고, 지금 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것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지정된 내용이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다면 해당 팀에서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1업종에 대해서는 1학원 지정 내지는 교육수요가 많으면 몇 개 이렇게 되지만 같은 구 안에서도 같은 직종을 몇 개로 산발적으로 지정해 준다는 것은 교육생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학원들에게 나눠 먹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안 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작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고용촉진훈련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개선의 의지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생각하고 다음 의회 때 그러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저희들이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실무적으로 보고받기로는 상당히 이쪽으로, 우리가 훈련을 할 때는 결국 어느 직종이 지금 취업의 수요가 있느냐가 첫 번째인데 수요가 있음에도 그런 강사를 못구한다든가 그런 직종이 좀 있었고 또 실시하려고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단가가 우리 국가에서 지정하는 교육단가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해 가지고 포기하는 그런 학원들도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조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이 이번에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부터 시에서 직종이라든가 이런 전체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까지는 구·군에게 주도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지도는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 점은 알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네, 이 부분은 길게 얘기할 필요없이 먼저 자료를 주시면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다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주시고요. 질의를 길게 해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종식 위원님이나 전병곤 위원님이 아까 오전 회의 때 이미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도시가스보급확대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시장은 우리가 공급하고 수요부분이 맞는 시장이 아니라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턱없이 많은 공급자마켓입니다. 공급자마켓이라면 자율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율경쟁을 시켜주면 공급자 우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급자한테 일정지분의 통제를 해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도시가스공급규정을 시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제도들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통제하다 보니까 하나를 개선하다 보면 다른 하나가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문제인데 수탁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도시가스회사에 모든 것을 신청하고 도시가스회사가 하청업체 형태로 공사업체들을 지정했었습니다. 그래서 100% 수탁이라는 제도로 했었는데 지금은 지난번에 공급규정바뀌고 몇 년 전부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이 개선되어 가지고 소비자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겠다 그래 가지고 도시가스 일반시공업체들을 보면 도시가스회사로부터 하청받아서 하는 수탁공사도 있지만 반대로 일반인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공사들의 비중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일반인들이 도시가사스회사의 어떠한 부조리라든가 그 다음에 부당경쟁 이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중의 상당부분은 도시가스회사가 아니라 도시가스시공회사에 대한 민원들이 도시가스라는 이름으로 같이 몰려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회사는 인천에 삼천리도시가스와 인천도시가스 두 개 회사가 있으면서 대형회사로 시가 직접적인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의회나 이런 부분에서도 심의나 어떤 감시체제를 할 수 있을 만한 규모로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영세한 시공업체들, 그 시공업체들을 하나씩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형태 속에서 오는 많은 부분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면 본 위원의 지역구 안에서 도시가스를 신청했다고 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안 온다, 도시가스를 빨리 시설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가 인천도시가스회사 관내이기 때문에 인천도시가스회사에다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내 지역구 관내에서 도시가스를 신청해 놓고 아직 시설되지 못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가져왔더라고요. 보니까 단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단 한 군데라는 부분을 보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상한 부분인데 내가 알기에도 지금 다섯 개가 넘는 데를 알고 있는데 왜 없냐, 신청이 안 됐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일반인들은 도시가스를 신청한다고 그러면서 시공업자들하고 협의하고 뭐하고 해서 하자하고 결정한 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시공업자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왔다갔다 한 지는 뭐 1년 가까이 됐고, 그런데 아직 도시가스공급관 시설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못잡았으니까 신청서 조차도 안 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가스사업은 어차피 계획배관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계획이나 이러한 부분에서는 자칫 시공업자들의 로비, 아까 우리 송종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시공업자들이 거꾸로 도시가스회사에 가가지고 별의별 형태의 위탁을 하면서 힘있게 끌어와야 될 형태처럼 받아들여 지는 경우, 또 반대로 얘기한다면 비리, 도시가스회사 두 군데에서는 공사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공사의 웃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으로 딱 끝내야 되는데 시설분담금이 아니라 우리 거기 공사 못합니다. 그 대신 이 부분 전체비용을 대면, 아까 우리 담당께서 답변하시면서도 토지경계 외부의 공급관에 대해서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착오가 있으셨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분담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분담금가지고, 시설분담금은 사용량에 따라서 일정액수로 정해져 있으니까 시설분담금 가지고 공사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위 얘기해서 그 공사비를 전액 부담해라, 웃돈을 내면 공사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요구가 비일비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일반인들한테 통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천리도시가스나 인천도시가스의 회계장부 어디에도 웃돈받는 내용이 없어요. 그 웃돈받은 내용들은 소위 얘기하는 수탁업체나 시공업체들의 로비비용이 됐건 또는 별도로 녹는 돈이 됐건 없어지는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도시가스공급규정에서 두 가지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수탁제도를 이런 식으로 자율경쟁을 보장하는 수탁제도가 아니라 도시가스회사에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그 신청을 동·구를 거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 간다하는 것을, 도시가스 전체를 결정하고 필요한 공사는 도시가스회사에서 하청을 주는 형태로 하는 부분들이 일반인들에게 오히려 보호되는 부분이다. 자율경쟁으로 금액이 떨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부실공사를 막고 영세업체가 공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이 없어집니다. 한 예로 도시가스 시공업체 중에서 부실한 업체가 공사하다 중단하고 부도나서 가버리면 끝인데 그 부분에서 책임이 전혀 없어요. 사고나도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가스회사에 공사를 맡기고 하청이라는 형태로 주어지는 것을 관리한다면 모든 책임을 도시가스회사에 다 묻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영세한 업체가 도시가스배관 한 번 해놓고 10년∼20년 쓰는 것이지 1∼2년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5년이나 10년 뒤에 부실공사다라고 했을 때 책임을 물을 때가 없어요. 우리가 시공한 것이 아니다, 시공업체 너희가 찾아가서 해라, 이런 형태로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율경쟁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수탁업체 제도가 잘못 변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해가지고 상반기에 도시가스공급규정을 개정한다고 그럴 때 그 부분들을 관련되는 분들이 좀더 협의를 해가지고 수탁제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솔직히 그 분야를 어떻게 말씀드린다기 보다 이 문제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라기 보다도 도시가스문제는 인천, 경기, 서울이 국가적인 공급규정으로 맞추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은, 세 개 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 이 사람들이 항상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것이 좋겠다, 저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그대로 적시를 해가지고 그 논의를 하는 것은…… ○ 金雲鳳 委員 좋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질의할 내용이 아니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문제점 제기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실무하시는 팀들이 도시가스하고 협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과연 인천시민들한테 효율적인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제기 측면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공급규정에 보면 사용자공급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사용자공급관이라는 용어 보셨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사용자공급관… ○ 金雲鳳 委員 지금 도시가스사업법에는 본관, 공급관, 내관 관은 세 가지로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공동주택의 경우에,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대지 경계선까지 공급관과 내관을 구별하고 공동주택이나 대형건물 이런 부분은 대지 경계가 아니라 소유자가 구분하여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외벽 여기서부터 공급관과 내관을 구별합니다. 이렇게 구별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공동주택 단지내에 있는 관은 내관이냐 공급관이냐, 그러면 공급관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5조에 보면 공급관에 대한 소유·사용·관리 모든 책임들은 도시가스회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어요. 문제점이 생긴 것이 그러면 공동주택 대지 경계내에 있는 공급관에 대해서 도시가스회사가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그 공동주택 주민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 '94년도에 이미 인천시 상정과에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제기하면서 이 공급규정이라든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보면 공동주택내에 있는 도시가스관은 공급관으로 도시가스회사가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상으로는 옳다. 그렇지만 지금 내용에서는 사용책임을 대지 경계내에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관례상 일반주민들이, 소유자들이 그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규정을 개정할 때까지는 보완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보완되기 전에 '96년 초에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그 시행령하에 사용자공급관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대지내에 있는 공급관은 공급관이지만 사용자공급관으로서 사용자가 돈을 내야 된다라고 용어정리를 확 바꾸어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그 내용은 법적인 모든 제재상으로서는 공동주택 대지내에 있는 공급관은 사용자공급관으로 주민들이, 사용자들이 그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시가스의 소비양태를 보면 그 관은 도시가스회사가 관리해야 될 관입니다. 왜 도시가스회사가 관리해야 될 관이냐 하는 얘기는 시간관계상 여기서 길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천시도시가스공급규정을 고친다고 해서 될 부분은 아닙니다. 이미 '96년에 본 위원이 남동구 구의원일 때 남동구에서도 그 부분이 시에 도시가스공급규정 개정요청 해가지고 문서로 왔을 거예요.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회신도 왔었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도시가스사업법으로 바뀌었는데 도시가스사업법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 변경해야 될, 건의해야 될 부분에 대한 필요성들을 도시가스 주무담당팀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차후에 자료로써 들이대든가 다시 토의를 하겠고 이 자리에서 길게 토의해야 될 부분은 아니니까 문제점만 제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검토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아마 그 정도 검토는 이미 했을 것 같은데 차후에 한 번 서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좋습니다. 35분간 질의를 했는데 길게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有澤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시간이 넘은 것 같아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鄭有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위원님. ○ 宋鍾植 委員 도시가스문제는 아까 김운봉 위원께서 좋은 많은 지적도 하셨고 또 저도 지금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일일이 다 그것을 짚어보기는 시간관계상 무리가 따를 것 같고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들이 상의를 해서 이후에 조사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소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조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하여튼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로 미루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러나 위원님들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지난번에 도시가스에서 특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보니까 좌우간 집행부 쪽에서는 그것으로 해가지고 많은 것도 개선됐지만 엄청나게, 직원이 한 사람 그만뒀어요. ○ 宋鍾植 委員 많은 것이 개선됐다면 그것으로 족하면 돼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래서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특위쪽은 재고를 해주시기를…… ○ 宋鍾植 委員 한 가지는 참고로, 민원제기가 되면 서류든 전화로든간에 통보를 어떻게 합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서류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처리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며칠 이내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죠?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민원은……

管理擔當 朴潤秀 가스관리담당 박윤수입니다. 우리 시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규정에 의해서 공문으로 송부가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을 전부 일일이 서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사항을 직접 설명을 하고 합니다. ○ 宋鍾植 委員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管理擔當 朴潤秀 네,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런데 지난 11월에 내가 민원 하나를 받았는데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인천광역시지부에서 회신을 요하는 질의서를 보냈거든요. 11월 9일인데, 전혀 회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하니까 아, 도시가스에 통보했다, 조치했다. 그 한 마디 뿐이라는 거예요.

管理擔當 朴潤秀 당초에 열관리시공협회에서 질의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협회차원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개인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황설명을 해 주고… ○ 宋鍾植 委員 아, 지금 여기 공문서가 그대로 있어요.

管理擔當 朴潤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식공문으로 다시 해서 최근에 회신이 나간 바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15일 안에 해야 되는데 최근에 나가요. 11월 9일인데. 지금 시의원들한테 이런 민원제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낸 것 아닙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그렇지는 않습니다. ○ 宋鍾植 委員 하여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어요. 하여튼 필요하면 조사특위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고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운봉 위원께서 좋은 지적들을 하셨는데, 25페이지 말이죠. 융자규모를 1,300억원으로 금년에도 그렇게 잡고 있다는 거죠?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렇습니다. 작년에 당초 1,000억으로 했었는데 한미은행이 경기은행을 인수한 후에…… ○ 宋鍾植 委員 네,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래서 그 규모로 금년에 잡았습니다. ○ 宋鍾植 委員 경영안정자금 '98년도 소진현황이 어떻습니까? 12월 말 현재로.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965억 남았습니다. ○ 宋鍾植 委員 원래 배정은 1,300억이었죠?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 宋鍾植 委員 전부 다 소진한다고 장담하더니만 어떻게, 그렇게 되면 실효액이 얼마나 돼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지금 300억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진행이 되겠고 실효율은 약 30%로 보고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실효율은 30%?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 宋鍾植 委員 그러면 그 실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자금이 안 나간 부분은 작년 같은, 지금은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않고요. 연도 중에는 다시 한번 사정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래서 수요액이 30% 이상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때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차라리, 지금 돈 가뭄에 허덕이는 업체들도 많다. 배정받은 업체도 추가배정할 계획을 한 번 세워봐라,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봐라 그랬더니 아, 연말까지 다 소진이 됩니다. 그렇게 장담을 했단 말이죠. 지금 대부분은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자금을 못 받아가는 그런 업체들은 자금이 필요가 없어서 그런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은 담보나 고정서류를 못 갖춘, 그런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란 말이죠. 그런 업체들은 마냥 여유를 두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른 필요한 업체들한테 빨리 자금을 주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될 텐데 지금 이것은 적극성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년에 1,300억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소진될 수가 없는 거죠. 해가 바뀌어서 상환하고 상환업체가 다시 그런 조건을 갖춘 업체들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하면 금년 1,300억도 다 소진할 수도 없고 실효율이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한도액을 2억 5,000만원이면 2억 5,000만원, 3억으로 좀 높여잡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능력있는 업체들한테는 더 지원해 주는 방법도 연구해 볼만 하지 않아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지금 2억원 이내로 거의 확정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하반기에… ○ 宋鍾植 委員 아니면 여러 업체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2억을 한도로 한다면 기 2억을 신청했지만 1억밖에 배정 못 받았다든가 그런 업체들을 추가로 해가지고 7,000∼8,000만원을 더 해준다든가 그런 방법도, 뭐 한 번 2억을 신청했는데 1억밖에 배정을 안 받았다, 8,000만원밖에 배정을 안 받았는데 한 번 배정받은 업체들은 그냥 2년 동안 상환할 때까지는 안 된다는 그런 문제는 조금 유연성을 갖는 것이 안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연구를 좀 하시고.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 宋鍾植 委員 내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이율입니다. 지금 IMF 이후로 금리자율화가, 변동제란 말이죠. 이렇게 되어서 각 금융기관마다 이율이 다르고 또 Prime Rate라고 해서 우대금리가 다르단 말이죠. 한미은행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25로 우대금리 적용을 하고 있다, Prime Rate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적어도 시금고를 한미은행은 승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거기 경영이익을 일부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데에 소위 말해서 이자를 우대금리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경영안정자금 이율이 얼마입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지금 사실, 한미은행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미은행하고 할 때는 서로 대등, 우리 쪽에서는 되도록이면 낮추려고 하고 거기는 방어하는 쪽에서 어떻게 보면 적대적 관계 이렇게 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미은행이 전 경기은행보다 더 적극적으로 금리면에서나 모든 협상과정에서도 상당한 성의를 보였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지금 금리자율화 이후에 아까 얘기한 대로 변동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꾸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적극성을 띨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현재 이율이 얼마냐 말이죠. 지금 현재 경영안정자금 이율이 얼마 예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지금 12.75. ○ 宋鍾植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업체한데 9.75를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그렇습니다. ○ 宋鍾植 委員 시 2차 보전이 3% 그래서 12.75%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 시금고은행으로서의 이자율입니까? 12.75면, 지금 다른 여타 은행은 말이죠. 일반기업이 가서 일반대출 받는데 11%대짜리도 많고 심지어 10%대짜리도 많습니다.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고 일부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데에 이율을 우대금리 적용을 한다고 봤을 때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죠. (국장, 관계관과 협의중) 지금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변동금리에 따라서, 담당자 말이죠. 거기 서 봐요. ○地方行政主事 申王植 네. ○ 宋鍾植 委員 변동금리에 따라서 Prime Rate가 자주 변동했단 말이죠. 11점 몇 퍼센티지에서 지금 10.25%로 내렸고, 작년 IMF 이후에 금리가 내려가면서. ○地方行政主事 申王植 그랬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러면 그 적용을 업체들한테도 바로바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9.75%로 적용한 지가 언제예요? ○地方行政主事 申王植 작년 10월 1일 이후는 내린 적이 없습니다. P 자체가 10.25입니다. ○ 宋鍾植 委員 P 자체가 10.25가 작년 10월이죠? ○地方行政主事 申王植 네, 그렇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러면 6월에는 얼마였어요? ○地方行政主事 申王植 6월에는 11.25에서 1% 올랐습니다. ○ 宋鍾植 委員 P가? ○地方行政主事 申王植 네. ○ 宋鍾植 委員 P가 12.25? ○地方行政主事 申王植 네. ○ 宋鍾植 委員 12.25에서…… ○地方行政主事 申王植 11.25에서 10.25로 1% 우리는… ○ 宋鍾植 委員 그러니까 6월 이후에 11.25였잖아? ○地方行政主事 申王植 네. ○ 宋鍾植 委員 그 때는 전혀 Prime Rate 금리적용을 안 했잖아요. 우리가 11.5%를 받았지 않습니까? ○地方行政主事 申王植 저희들 약정에 P 플러스 2.5로 이렇게 약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P가 내리면 같이 내리는데요. P 자체가 작년 10월 1일 이후에는… ○ 宋鍾植 委員 그러면 11.5%가 P란 말이죠. 그러면 2%를… ○地方行政主事 申王植 P 플러스 2.5입니다. ○ 宋鍾植 委員 하면 13%죠? ○地方行政主事 申王植 네, 거기에서 저희들이 3% 부담하고 업체에서 10%를 부담합니다. ○ 宋鍾植 委員 그래야죠? ○地方行政主事 申王植 네. ○ 宋鍾植 委員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地方行政主事 申王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10월까지는 11.5%를 업체한테 받고…… ○地方行政主事 申王植 아닙니다. P가 최고 올라갈 때가 12%까지 올라…… ○ 宋鍾植 委員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봐보세요. 6월부터 10월 이전까지 P가 11.5였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5였죠. 거기에 2.5%를,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그랬죠? ○地方行政主事 申王植 13.75가 되는 거죠. 11.25에 2.5를 더하면. ○ 宋鍾植 委員 11.25에 2.5면 13.75죠? ○地方行政主事 申王植 네. ○ 宋鍾植 委員 그런데 업체에서 금리를 얼마 받았습니까? ○地方行政主事 申王植 저희들이 3% 뺀 것이니까…… ○ 宋鍾植 委員 그러니까 업체에서 금리를 11.5 받았죠? 10월 이전에는. ○地方行政主事 申王植 10월 이전에 최고 오른 것이 11.25이기 때문이에요. ○ 宋鍾植 委員 아니 업체에서 받은 것이, P는 이미 알았고 지금 11.25였다면서요. 제가 냈으니까 잘 알아요. 11.5%을 냈다고, 11.5% 했으면 시에서 보전 3% 하면 14.5%죠. 약 1% 가량 더 받았죠? 지금 더 받았다고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이 경영안정자금은 기업과 은행과의 관계가 아니라 시와 은행과의 관계란 말이죠. 시에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기업같으면 Prime Rate 적용에 따라서 직접 기업이 가서 은행하고 상대해 가지고 적용을 바로바로 받게 하는데 그것은 기업이 가서 아무리 떠들어 봐야 소용없어요. 시에서 결정해 줘야지. 나는 이것이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특정금전신탁 보전과 연계되는 것이 아닌가. 절대 승계할 수 없다던 한미은행의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단 말이죠. 바뀐 이유가 이제 시금고를 하려면 이것을 보전 안 하고는 안 된다 하고 지금 조건부를 걸으니까 할 수 없이 시금고를 계약하기 위해서, 따가기 위해서 지금 입장이 바뀌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런 이자에서 보충하면 되겠거든요. 이 경제통상국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보는 틈을 타서 그런 특정금전신탁 보전문제도 지금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地方行政主事 申王植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린 것이요. 한미은행이 인수할 때가 11.2였고요. 경기은행 시절에는 12%였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12%에 2.5%를 더하면 14.25에서…… ○ 宋鍾植 委員 그러니까 인수하기 전에는 얘기할 것 없고 인수후에 6월부터 10월까지 11.25였다면서요? ○地方行政主事 申王植 네. ○ 宋鍾植 委員 그러니까 1% 더받았지. ○地方行政主事 申王植 그러니까 한미은행이 퇴출은행을 인수한 이후에는 11.25였고요. 경기은행…… ○ 宋鍾植 委員 뭐 이것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저기한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환원할 것 같으면 지금 기업체들한테 다 환원을 해줘요. ○委員長 鄭有澤 지금 정확한 대답이 잘 안 되니까 서로 말이 그렇게 되는데 숙지를 잘 해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약정하는 데 신경썼지 지금 현재 금리가 어떻게 나가고 있느냐는 짚어보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宋鍾植 委員 검토해 가지고 Prime Rate 변천사하고 우리하고 약정한 내역하고 통계 뽑아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다 나눠줘요. ○地方行政主事 申王植 알겠습니다. ○ 宋鍾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有澤 민위원. ○ 宋鍾植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만 하고요. 지금 금년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말이죠. 사업소 중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업무보고가 빠져 있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있죠. ○ 宋鍾植 委員 있어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 宋鍾植 委員 주요한 업무가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46쪽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이따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나면 특별히 나오셔서 8억, 지금 예산 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보고를 했으면해서……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소상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有澤 민우홍 위원 하세요. ○ 閔禹泓 委員 민우홍입니다. 36쪽 좀 봐주세요. 해외인천무역사무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중국천진인천대표처 지난해의 실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제가 자료를 못 챙겨가지고 나와서 그런데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閔禹泓 委員 네. ○國際通商課長 許永秀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천진대표처의 작년도 실적은 무역투자상담 총 58건에 계약이 4건으로 89만불입니다. ○ 閔禹泓 委員 89만불이라고요? ○國際通商課長 許永秀 그렇습니다. ○ 閔禹泓 委員 이것이 다 천진 거기입니까? ○國際通商課長 許永秀 총 상담한 것이 58건이고요.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89만불입니다. ○ 閔禹泓 委員 4건이 89만불? ○國際通商課長 許永秀 네, 그렇습니다. ○ 閔禹泓 委員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 2억 절감해서 46평에서 40평으로 축소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國際通商課長 許永秀 원래 '98년도에 우리 천진대표처의 예산은 3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 1억 5,200만원으로 줄여서 예산 1억 6,000만원 정도를 절감한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5월경에 천진대표처를 직접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무실이 그 당시에, 지금 현재 46평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한 100평 가까이가 있어 가지고 나머지는 저희 기관이었고 전시관을 돌아보니까 별로 전시물품이라든지, 전시물을 보고서 상담되는 계약건수가 많다고 판단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윗분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위에 전시관을 없애버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억 5,000만원으로 운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와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전시물품들을 가지고 큰 상담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 위치가 상당히 고가의 빌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윗층으로 옮기면서 전시물품도 업체들이 철수를 원하는 업체들은 철수를 하고 거기에 남겨두는 업체들은 따로 협상을 해가지고 천진에서 지정한 보세구역에 무상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전시하는 것으로 천진시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옮기고 저희들은 사무실을 축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閔禹泓 委員 인원도 줄어드는 거죠? ○國際通商課長 許永秀 그 당시에 4급 처장이 하나 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후임을 보내지 않고 6급 주사가 하나 나가 있고 현지에서 동포들 세 사람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閔禹泓 委員 그와 연계해서 그 밑에 기타큐슈 인천무역사무소, 지난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國際通商課長 許永秀 그 기타큐슈도 역시 지난해에 4건에 38만불입니다. 상담진행액은 현재 100만불 정도가 20개사와 상담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閔禹泓 委員 여기 기타큐슈는 예산이 천진하고 어떻습니까? ○國際通商課長 許永秀 기타큐슈 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6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는 6월 1일에 개소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8,000만원, 천진대표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요. ○ 閔禹泓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항을 보더라도 지금 '98년도 실적을 보면 일본 쪽이 좀 유리한 것 아니에요? 6월에 개소해서 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로. ○國際通商課長 許永秀 실적만 가지고 보면 4건에 38만불이니까 현재 그런데요. 기타큐슈는 무역사무소 자체를 우리가 무료로 임대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 閔禹泓 委員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아까 예산 2억을 천진에 절약한다는 말씀을 쭉 하시면서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 하는 이런 부분이 정말로 인천시의 경제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한다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기여한다고 그러겠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끌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뿐만 아니라 아까 다른 해외박람회 이런 부분이 내실을 기하는 것이 되어야지 전시회에 불과한 그런 행사가 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 담당께서 천진에 갔다 왔으니까 전시장이 너무 크면서 실효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줄인다는 부분을 보더라도 이 부분은, '98년도에는 89만불이라고 했는데 규모가 줄면서도 올해는 신경을 쓰고 우리 경제가 바닥을 벗어난 입장이라고 그러면 우리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계약고를 늘리는 쪽으로 해서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기왕에 나왔으니까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좀 안 좋은 시각에서 해놓은 것이 있는데 예를 들으면 저희, 사실상 시에 수출 관련한 전담공무원을 육성하려고 해도 자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팀에 세 명이 앉아 있는데 보통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거기에 앉은 지 한 5년 정도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에서도 3년 넘은 사람들은 전부 바꾼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그 팀만은 제가 절대 고수했습니다. 이것이 수출 관련해 가지고는 노하우라든가 업체들을 이끌고 가야하는데 그만큼 축적된, 이제까지 잘 길러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과제가 그 팀들이 다른 데로, 자기들 발전도 있기 때문에 그 팀만을 노상 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기 전에 금년에는 세대교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후속을 길러내는 것이 과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듯이 예우 어떻게 하는데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직원들은 출발부터 돌아올 때까지 가면, 저도 한 번 실제로 갔습니다마는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최대한 있는 자원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閔禹泓 委員 하여간 '99년도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업테그노폴리스조성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기 책정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 사항인데 지금 이것이 저희 서구에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는 테크노폴리스라고 영어 어원으로 되어 있고 기술지원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농촌지도소하고 가축위생시험소가 그쪽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지금 동암역 부근에 있어 가지고 기술지도가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범포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할 장소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기술을 지원하는 쪽을 조금 강화해서 옮기면서 시범포라든가 이런 것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서구 쪽에 지금 화훼농가들이 있습니다. 화훼농가들은 우리가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집중을 시켜서 저희들 생각은 공항이 개항과 더불어서 수출화훼농 육성을 한 사업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가축위생시험소와 농촌지도소를 합쳐가지고 이전을 한다. 그리고 적정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閔禹泓 委員 그러니까 그냥 쉽게 농촌지도소라고 그랬으면 이런 부분이 쉽게 이해가 갔을 텐데 여기에는 뭐 테크노폴리스라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옮김과 동시에 그대로 평면이동을 하면 의미가 없고 앞으로…… ○ 閔禹泓 委員 그러면 농촌지도소를 서구 연희동으로의 이전을 포함해서 기술적인 문제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렇습니다. ○ 閔禹泓 委員 그럼 이 부분이 기이 올해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되는 입장에서 지금 내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완료된다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데, '97년부터인데 올해 이전에는 예산이 잡힌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렇습니다. ○ 閔禹泓 委員 그렇죠?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 閔禹泓 委員 그런데 어떻게 2년간에 이 사업이 되겠어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지금 이 사업은 솔직히 좀 표류를 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IMF 상황에서 예산 쪽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측면이 무슨 청사를 옮긴다고 하니까 청사를 넓혀가는 것으로 좀 오해들을 많이 해가지고 자꾸 태클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저희 의지입니다. 그러나 내년도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 閔禹泓 委員 지금 여기에 보면 농업테크노폴리스 조성이라고 해놓고 그 밑에 가로에 보면 뭐 공항개항이라든가 항만증축, 수출농업창출, 경인전철 복선화, 경인운하 개항, 인천전철 개통 이렇게 쭉 해놓고 그래서 나도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가서 확인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서구지역인데 사실은 우리 서구지역이 도시화가 돼 가면서 농토가 잠식되어 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도소가 그쪽으로 나와서 어떤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화훼라든가 농업부분의 수출문제는 서구 여건으로는 지금 검단도 구획정리사업이 6단계까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 역시도 보면 서구에서 농토가 제일 많은 지역이 검단지역인데 검단지역도 사실 도시화되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4∼5년내로 농토가 없어지고 도시화가 되는 지역이라고 보면 지금 기이 서구에서 이런 것을 만드는 장소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은 우리 동아매립지가 농경지로 쓰여지지 않는다고 쳤을 때는 사실 농토가 얼마남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부분에도 보면 결국 전체 사업비 중에서 올해 한 10%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99년 12월에 부지매입이 된다는 식으로 업무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제가 이런 시설이 저희 지역인 서구로 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을 심도있게 하셔서 과연 정말 이것이 앞으로 인천에서는 농업적인 기술지원하는 것을 이 지역에 설치해서 인천 전 지역의 농업기술적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아니 나중에 도시화가 돼서 이것 잘못됐습니다 하고서는 옮겨가는 그런 졸속행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촌지도소를 십정동에 지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을 만약에 예측했다고 그러면, 십정동이 한 10여년 전인가밖에 안 됐어요. 그것을 앞을 내다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농촌지도소를 설치했다가 지금 또다시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서구에 가서도 과연 정말 농촌의 기술적인 정책지원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냐 없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의문시되는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추상적으로 해놨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작성하신 것 같은데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지금 농업테크노폴리스라고 할 때 어떤 시각의 차이가 있냐면 농촌지도소의 입장에서는 한 3년 전에 농촌진흥원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대단위로 저쪽 계양구까지 포함하는 아주 대단위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지도소는 그 큰 방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여기 보고서 앞에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너무 방만하게 하면 될 일도 안 되니까 우선은 농촌지도소라도 조금 작게 해서 그것부터 1단계로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고서에는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기적인 검토과제이고 2000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지도소와 가축위생시험소를 중심으로한 직접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閔禹泓 委員 지금 3년 전에 이것을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계양구 같은 경우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동이라는 데가 농토였지 않습니까? 중동신도시가, 그 다음에 계양구의 박촌 쪽에 있는 논들이 지금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거기가 사실 농토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도시화가 확대되어 가는 입장인데 저희 서구지역에서 지금 어느 지역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장소가 결정됐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그렇습니다. 연희공원 있는 데, 전에 양묘관리사업소 맞은편 쪽에 논이 있고 뒤에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 閔禹泓 委員 지금 여기에 농촌지도소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정말 농민을 위한 그런 농업단지조성의 어떤 것이 되지 않으면 또다시 십정동에 있는 역할밖에 안 되는 그런 기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이것이 완성됐을 때 우리 국장님이나 농촌지도소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지만 다시는 이런 정책적인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그래도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정책입안이 되어야지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서구에 그린벨트로 해서 농지를 가지고 있는 데가 얼마나 되냐고요. 얼마 안 돼요. 검단 역시도 이제 인천으로 편입돼서 그린벨트가 있지만 그린벨트로 남은 지역이 얼마 없어요. 전부 다 농지가 준농림지라고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다 바뀌어 가지고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민위원님! 저희들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그쪽에 가면 농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자꾸 개발 쪽으로, 지금 그쪽이나 계양구 쪽이 가기만 하면 농지를 잠식하는, 어떻게든지 농지전용을 다른 것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대부분인데 민위원님께서 그런 기대를 그쪽 주민들을 만나면 그럴 일이 없다. 농지를 좀 보존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閔禹泓 委員 지금 제 지역구라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주민이라도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들도 선거에서 그 농지를 개발해서 주택단지로 해서 지가상승시켜서 재산증식을 하겠다는 것이 선거공약이고 그런데 그것을 뭐 저 뿐만이 아니고 시장님부터 그런 사항을 주장해서 지금 동아매립지가 농토로 쓰여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시장이 개발하겠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 지난해 내가 가서 보니까 옥수수를 심어서 이만큼 났는데 도로 베서 버리는 입장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농지로 됐든 어떤 개발을 하든간에 그 기간까지는 그 지역주민에게 농사를 지어먹게 하면 얼마든지 거기서 많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데 시에서는 시장의 어떤 정치성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관망하고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시정질의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누가 자료를 줬는지 몰라도 평균농산물 생산량 이하로 나온다고 그러셨는데 거기가 어디 이하로 나옵니까. 거기가 사실은 최고 좋은 쌀이 나와요. 그 주위에서 바로 농사짓는 농토가 최고 좋은 쌀과 최고의 생산량이 나온다고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 점을 많이 강조를 해주십시오. 서구 쪽에서 그 당시에…… ○ 閔禹泓 委員 아니 시에서 동아에다 대고 그렇게 두둔하고 있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경이 하도 서구 주민들이 연서로 해가지고 의회에다 청원내서 의회에서 개발하라고 시에다 압력을 넣고 그러니까 시장이 마지 못해서, 시장도 표는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발하겠습니다라고 제일 끝으로 따라간 것이지 앞서 나간 사항은 아닙니다. ○ 閔禹泓 委員 그것은 정치인들이 서구민이나 인천시민을 우롱해서 그런 처사가 된 것이지 그것이 결국 농토로 제대로 쓰면 나중에, 동아에서 전혀 쓰지 않으려고 그나마 종토세인가를 안 무려고 작년에 3억을 들여서 옥수수를 심었는데 하나도 못먹고 가을에 다 베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인천시에서 기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뭐 얼마만큼 임대를 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시가 어떤 개발을 했을 때는 내놓는 것으로 중간역할을 잘하면 '99년에도 충분히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아주 질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요.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 동아에서 갈아서 농토를 만들 때 거기에 민물이 차있는 데라서 가물치라든가 메기라든가 잉어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누가 보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니까 시에서 좀 조정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거기로 들어간다면, 그것이 농토로 되면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 농촌지도소 차원에서 이전하는 것은 제가 이의제기는 하지 않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테크노폴리스로써 기술지원단지의 성격상으로는 서구에서는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요. 지금 이미 십정동이라는 지역이 도시화가 돼서 농촌지도소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는데 이것이 과연 연희동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역할이라면 적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비가 이미 선정되셨다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사업비를 뭐 다른 데로 옮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진정한, 지금 우리 인천에서 농토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인천을 떠난 경기도 김포 양촌면이나 강화 쪽이라고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을 보면, 그런데 지금 서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혈을 기울여서, 나중에 다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지적하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농촌지도소장님께 부탁말씀드립니다. ○農村指導所長 蔡熙杰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릴까요? ○ 閔禹泓 委員 네. ○農村指導所長 蔡熙杰 현재 동암역에 있는 농촌지도소 부지는 1,2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한 30∼40명이 교육을 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차조차도 주차가 어려운 형편이고 농민들이 와서 실습이나 관찰을 할 수 있는 시범포가 전혀 없습니다. 또 농기계교육조차도 못하고 바깥에 가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민위원님께서 자세히 안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땅이 한 9만 500평 정도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공촌동, 연희동 인근의 비닐 꽃화훼단지를 같이 수출농업단지로 계속 지원·지도해 가지고 그 공간 9만 500평을 절대적인 농촌지도소의 기술지원단지로 보존해 가지고, 지금 민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농촌지도소가 '85년도에 주안에 있다가 동암으로 들어왔는데 불과 한 15년만에 도심지로 전락할까봐 겁이나서 말씀하시는데 9만 500평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녹지공간이 확보되면서 그 다음에 도심화에 녹지가 상당히 기여도 하게 될 것 같고 공항이 들어오면 그것이 곧 나중에 수출농업의 한 창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앞으로 또 경인전철이 복선화되고 경인운하가 개항되고…… ○ 閔禹泓 委員 복선은 이미 개통했잖아요. ○農村指導所長 蔡熙杰 네, 그런 것을 봤을 때 수도권 시민들이 찾아오는…… ○ 閔禹泓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도소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부지를 쉽게 말해서 십정동 부지가 좁다는, 저도 거기에 교육을 받으로 한 번 갔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정말 농어민들에게 진정하게 기술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지 지금 십정동처럼 한 15년 지나서 안 된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알겠습니다. ○ 閔禹泓 委員 그 때 당시에는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실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만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 있죠?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 閔禹泓 委員 이 부분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큰 지적이 됐는데 또 이것이 뭐 보니까 근 91억 7,900만원이나 책정됐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구조조정 대상업체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과연 이것이 구조조정을 해서 폐선을 시켜야 될 부분인가는 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알겠습니다. ○ 閔禹泓 委員 이 부분은 불미스럽게, 꼭 그것으로는 아니지만 거기 담당하는 분이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99년도에 또다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분들이 신중을 기해서 타당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하셔서 나중에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有澤 전병곤 위원님. ○ 全炳坤 委員 시간이 많이 됐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40쪽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인천단동산업단지 분양촉진, 지금 작년에 분양이 전혀 안 되니까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분양을 하시겠다는 뜻이죠?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렇습니다. ○ 全炳坤 委員 분양을 촉진하는데 기업체 간담회도 개최하고 단동산업단지 지원본부도 운영하고 시장조사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현재 8,000만원을 지난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 閔禹泓 委員 8,000만원이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 全炳坤 委員 단동산업단지지원본부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의 인원이 몇 분입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지금 한 명이 가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한 명이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 全炳坤 委員 같은 말을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조성이 됐든간에 인천단동산업단지는 조성이 됐고 이 부분을 빨리 분양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시예산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천진무역센터와 함께 인천단동산업단지가 인천광역시의 가장 잘못된 경영마인드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단동산업단지지원본부에 한 명, 예산 8,000만원, 사업개요에 보면 뭐 삼각무역 존으로써의 최적지를 검증하고 '99년 1월부터 6월까지 시장조사하고 중국 동북 3성은 지원본부에 있는 한 명, 이 직원이 조사하는 겁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여기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현재 그쪽의 시장조사하는 데에 있어서 관으로서는 접촉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수탁계약을 맺어가지고 함께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 全炳坤 委員 민간업체라는 것은 중국을 얘기하는 겁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아닙니다. 국내의 컨설팅회사가 되겠습니다. ○ 全炳坤 委員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8,000만원가지고……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물론 예산은 적습니다. ○ 全炳坤 委員 예산이 적으면 국장님이 이것을 확보하셔야죠. 확보하셔서 인천단동산업단지를 빨리 분양을 하셔야……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어떻게든 가시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全炳坤 委員 글쎄요. 일단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정국장님이 8,000만원이라는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인천단동산업단지를 얼마만큼 분양하시는 데 최대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비아냥 거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이 있어야 분양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정국장님이 좀더 예산부서에나 이런 쪽에 적극적인 방향 속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분양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알겠습니다. ○ 全炳坤 委員 다음에 44쪽의 공공근로사업 적극추진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개선계획에서 연령이 15세에서 65세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20세에서 60세로 축소조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방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勞使雇用安定課長 方鍾卨 노사고용안정과장 방종설입니다. 지금 중앙의 지침상의 연령은 18세에서 65세로 금년에는 개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15세에서 65세는 작년에 되어 있던 그런 기존의 사항이고 지금 20세에서 60세는 이런 방향 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 쪽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 全炳坤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굉장히 시에서 어떤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43쪽에 보면 우리 시 실업자의 60% 이상을 흡수하겠다고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의 방침이 중앙에서는 18세부터 65세인데 시에서 이렇게 개선계획을 잡아가지고 각 구청으로 이 개선계획을 시달하니까 각 구·군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진짜로 자식들도 실업자가 되어 있고 나가서 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분들이 60세가 넘어서도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법에 60세로 축소조정했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勞使雇用安定課長 方鍾卨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 全炳坤 委員 아니 지금 아니라는 것은 과장님 얘기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구·군의 현실의 일입니다. ○勞使雇用安定課長 方鍾卨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이런 것을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우선 선정…… ○ 全炳坤 委員 잠깐만요. ○勞使雇用安定課長 方鍾卨 네. ○ 全炳坤 委員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도 구출신의 시의원으로서 거기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공공근로부분에 관해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법에 의해서 축소해서 60세 이상은 안 된다라고 기초자치 단체장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가 뭘 잘못 이해해요? ○勞使雇用安定課長 方鍾卨 그러니까 우선순위 선정에서 지금 현재는 30세에서 55세 사이를 최우선 순위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물량 대비 선발인원을 따져볼 때 우선순위인 30세에서 55세에 해당되는 그 인원으로 충당이 될 경우에는 그 연령이 오버되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 표현을 해당 구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작년에 각 구·군에서, 각 구·군마다 어떤 실천계획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예산을 다 소요시키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勞使雇用安定課長 方鍾卨 네. ○ 全炳坤 委員 그러면 IMF라는 특수체제 하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연령이 60세가 넘었다고 그래서 이 분들이 어떤 많은 부를 축적해 가지고 어렵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물론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을 생각하는 면에서는 30세에서 55세로 일할 수 있는 어떤 청·장년들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전달이 잘못돼 가지고 흡사 60세 이상은 절대 안 되는 것으로 구·군에서 오해가 되지 않게끔 다시 지침을 시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勞使雇用安定課長 方鍾卨 네. ○ 全炳坤 委員 다음은 45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5쪽과 46쪽에 고용촉진훈련실시, 실직자를 위한 단기 취업교육, 저희들이 본 바로는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직자를 위한 단기 취업교육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勞使雇用安定課長 方鍾卨 이것은 정식적인 고용촉진훈련사업과는 바로 연계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46쪽에 있는 실직자를 위한 단기 취업교육은 저희 근로청소년회관에서 직업교육 차원과 연계해서 실직자를 위한 별도의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을 특별히 여기에 기술해 놓은 것이고요. 일반적인 고용촉진훈련부분에 대한 것은 45쪽이 되겠습니다. ○ 全炳坤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 바로는 지금 현재 부서는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고용촉진훈련 직종에 자동차정비, 미용 등 33개 직종이 46쪽에 나와 있는 실직자를 위한 단기 취업교육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勞使雇用安定課長 方鍾卨 네, 안 되어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무슨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고용촉진훈련 부분에 관해서 많은 부분을 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실직자를 위한 단기 취업교육, 이 교육 내용을 보면 정보처리기능사 외 7개 과목, 한식조리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반, 이 부분들이 고용촉진훈련 실시부분에 들어 있죠. ○勞使雇用安定課長 方鍾卨 과목으로는 일부 우리 근로청소년회관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교육직종이죠. 직종이 고용촉진훈련 부분과 더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고용촉진훈련과 바로 연계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고용촉진훈련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 전반적으로 구·군을 통해 가지고 교육기관에 예산을 들여서 교육비를 보조하는 내용이고 뒤는 우리가 직접 실시하는, 우리 시 기관에서 실시하는…… ○ 全炳坤 委員 무료라는 얘기죠? ○勞使雇用安定課長 方鍾卨 네, 특색사업으로 기관에서……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관계관을 향해) 지금 전부 무료죠?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金善玉 네, 무료로 자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그리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하는 부분의 총 7기 645명은 무료로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거죠? ○勞使雇用安定課長 方鍾卨 네. ○ 全炳坤 委員 45쪽의 고용촉진훈련은 각 구·군의 직업훈련원이나 사설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勞使雇用安定課長 方鍾卨 네, 맞습니다. ○ 全炳坤 委員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실적을 거둘 수 있게끔, 물론 여기에서 많은 다른 업무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민들의 혈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촉진훈련이 제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저나 송종식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어떤 자격증, 적어도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취업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한 1단계가 자격증 취득 아니겠습니까? ○勞使雇用安定課長 方鍾卨 네. ○ 全炳坤 委員 또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는 목적도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인 자격증 취득 자체가 너무 저조하다고 그런다면 이 고용촉진훈련에 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각 구·군에도 좀더 독려를 해주시고 또 이 분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가능하다면 널리 홍보를 하셔서 하시겠다는 분들에게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 분들이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실업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들이 '99년에는 아주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훌륭한 훈련이었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勞使雇用安定課長 方鍾卨 네. ○ 全炳坤 委員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62쪽에 인천 쌀 특화경영입니다. 특산화로 3종이 되어 있는데 영종에 있는 섬마을 쌀, 유기농 오리쌀, 흑미 등이 되어 있는데 강화 쌀은 이 3종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경제통상국 업무보고를 하려면 강화와 옹진을 다 포함해야 하는데 이쪽은 우리 농촌지도소의 업무가 되다 보니까 현재 조직상 농촌지도소는 강화와 옹진을 커버를 못하고 강화에는 군소속으로 따로 농촌지도소가 있어서 조금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농촌지도소는 자기권역내인 인천 도심권과 영종까지 관할내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全炳坤 委員 아니 그러니까 특산화 3종 중에는 강화 쌀은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관할하는 데는 강화가 밖이다 보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정과를 통해 가지고 홍보비, 그래서 거기는 브랜드화 되어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아니 인천 쌀하면 저희들은 강화도 인천으로 알고 있고 강화 쌀도 인천 쌀로 알고 있거든요.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그러니까 업무보고가 그 점에서 혼돈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경제통상국 전체면 거기까지 포함되어야 하는데 정리할 때 현재 인천농촌지도소 것만 정리하다 보니까 강화가 권역 밖으로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 全炳坤 委員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강화 쌀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네, 그렇습니다. ○ 全炳坤 委員 그러면 다음에 업무보고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네 종으로 늘어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 부분도 따로 해야 됩니까?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이 농축산물 브랜드화가 이것 다시 보고가 된다하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全炳坤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有澤 위원님들 거의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맨 뒷장의 73페이지에 보면 기르는 어업육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는 참 모든 걸 양식업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변환해서 수입을 많이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며칠 전에 일본하고의 어업협정이 잘 안 이루어져 가지고 어민이 사실 모든 기구를 처분해야 되지 않냐, 살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앞으로 서해안에서도 이런 양식업이라든가 이쪽에서 많이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정부에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일본은 각종 어종을 양식업을 아주 잘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면으로 잘 개발을 해서 어민이 그냥 잘 생활할 수 있는 면으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지금 일본이 아주 앞서 가가지고 이미 양식업이라든가 어장보호가 저희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볼 때는 경남, 전남을 중심으로 한 양식이 오래 전부터 상당히 발달이 됐는데 서해안 쪽에 특히 인천 이쪽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이건 어민들의 어떤 의욕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뒤따라 가는 조금 처진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갈 방향은 결국은 인공어초를 비롯해 가지고 기르는 어업 쪽이 절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이쪽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금 한·일어업협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는 인천선적의 어선이 지금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당장 조업에 지금 저쪽 동지나해 쪽에 나가 있는 우리 어선들을 지금 철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한국하고 중국간의 어장관계인데 일본하고 중국하고 거기에 있는 어선들을 지금 철수를 시키고 있고 앞으로 저희 쪽에서, 인천 쪽에서 보면 중국과의 한·중어업협정 문제가 관계 됐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장래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기르는 어업 쪽으로 방향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쪽에 적극적인 수산정책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有澤 지금 지구상의 모든 자원이 고갈된 상태라고 이렇게 나가고 있고 이제 앞으로 바다에서 많은 자원을 이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서해안 쪽, 지금 백령도 쪽까지 가면서 어장이 유리하게 확보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다른 지역보다 기르기가 좋은 품종 또 이쪽에서 적합한, 자랄 수 있는 그런 어종을 택해서 연구를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의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더불어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은 물론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참된 위민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99년도투자진흥관실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1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