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외자유치목표가 사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기반조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간접적인 지원이나 수출을 알선하는게, 민선 2기안에 10억불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외자통상본부 서울사무소에서 활약해서 유치한 외자냐 아니면 기존에 통상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 또는 코트라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가서 성과를 놓고, 지역의 숙원사업이 하나 해결되고 나면 군수도 자기가 했다하고, 국회위원도 자기가 했다하고, 시장이나 도지사도 자기가 했다하고 결국 업적은 하나인데 자랑하는 쪽은 여러 곳입니다. 앞으로 외자유치부분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외자통상본부 서울사무소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서울사무소에서 몇 억불의 외자유치를 했다라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주요현안이 원전이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원전관계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오후 에 하는 것이 진행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입장이나…….

그런데 어제, 오늘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본위원은 시의 입장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상범위원입니다. 본위원때문에 오후까지 연장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확인은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전예정지인 서생면쪽에 수산행정과에서 지방자치단체보조나 가령 방파제나 어민소득증대사업 지원하는 것들이 매년 해 오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게 있습니까? 작년 사업한 것과 올해 사업한 것…….

비학쪽에 없습니까?

그러면 '99사업계획에 왜 들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께요. 아니 이 자료에 들어 있는데요.

자료만든 것하고 앞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작년에 안했다고 하시는데 작년에 예산책정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방파제 수해복구공사 안했습니까?

지금 과장님 아니면 계장님도 계실텐데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울주군수가 유치하고자 하는 신규부지와 추가예정지가 이쪽 부분인데 이것이 원전연수원부지까지 합치면 약 26만평입니다. 여기까지 합치면 비학쪽은 말할 것도 없고 신리쪽도 사실 어촌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원전이 유치되어서 이 지역까지 다 되면…….

조금 나오는 정도가 아니죠. 어제 국장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셨는데 온배수가 초당 150ｔ나온다는 것을 송인국위원도 인용을 했습니다. 초당이고 들어가는 물과 나오는 물에 7℃ 차이가 나는데 실제 본위원이 작년 자료는 안갖고 있지만 본위원 기억으로 분명히 비학방파제는 수용되어 있는 이 부지안입니다. 그런데 비학방파제 수해복구비로 작년에 상당한 예산이…….

자료찾아서 확인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수해복구사업인데 본위원도 수해복구공사를 했느냐고 물었잖아요.

계장님, 복구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 져 있는 부분이 97년도엔가 이미 전원개발지구로 지정고시가 되고 여기가 보상까지 끝나지 않았나요, 지정고시는 97년도에 됐죠?

이것이 감사는 아닙니다.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확인만 하는 차원인데 실제 원전유치는 울주군에서 추진했고 수산행정과에서는 어민소득증대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서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울산광역시하에있는데 실제 이런 것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투자를 해서 얼마 효과를 못 보는데 이런 사업들이 집행될 소지가 있고 지금 계획이기 때문에 수산행정과의 잘못은 아닙니다마는 여기 보면 방파제시설도 신리에 60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수산행정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이 지역에 원전이 들어선다면 어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필요없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복이 영향없습니까, 전복이 상당히 어민들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올해 서생면 일원에 책정된예산은 얼마입니까?

국비하고 시비지원 이렇게 나눠지죠?

시비지원이 얼마입니까?

서생권역에 3년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다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적어도 비학이나 신리쪽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안되겠습니까. 본위원 입장은 원전유치 자체를 반대하기때문에 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맞는데 그러나 울주군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원전유치에 대한 것이 판가름나기 이전까지는 그 사업자체에 대해서 보류하거나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 사업에서 유보를 하거나 전면적인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때 제대로 챙겨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북구의 감사로 비롯되었던 정자항간이수리조선소 문제는 어떻게 일단락 되었습니까?

공사비용은 전부 시공사에서 부담합니까?

시공사가 부도 났다든가…….

그러면 하자보수공사를 하는 것까지는 제대로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애당초 공사를 업자가 제대로 했거나 또 제대로 안하는 것을 행정관청에서 제대로 감독을 했다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거든요. 이렇게 시정을 시켰다는 것은 당초 시공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행정관청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겠는데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 대해서도 할게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수산행정과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과장님들도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좀더 책임감을 갖고 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날 북구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엄밀하게 따진다면 정자항간이수리조선소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것은 본위원회에서 했어야 됩니다. 물론 본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끝나고 현지조사도 하고 담당과장이나 계장님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은 사실 시민들에게 뭐라고 변명할 수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간부 공무원들께서 책임을 갖고 일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원전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울주군수 출석에서부터 한전까지 청문회와 진배없는 의견청취를 전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보시고 나서 국장님이 유치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또 한전쪽을 대변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울산시에서도 담당국장으로서 이 문제를 어떤 입장이라고 밝히셔야 되는데 어제 지켜보신 결과 울주군수, 한전측에서 주장하는 원자력발전소를 거기다 지었을 때 울주군 특히 울산광역시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이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안갖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사실굉장히 부담스런 질문이기 때문에 국장님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겠다는게 이해가 되면서도 솔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어제도 자료를 제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마는 한전에서 지역지원금이라고 이름붙여서 하는 제출자료가 울산시에 제출한 자료보면 원자력발전소 두 개를 울주군지역에 했을 때 1,443억원의 지원금 효과가 있다고 제출했습니다. 그 사본은 본위원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1,237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37억원이 울주군 효과라고 했다가 본위원이 확인하면서 추궁하니까 잘못되었다고 시인해서 그것이 기장군까지 합쳐서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206억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어제 하면서 한전측에 다시 분배비율을 가능한한 정확하게 계산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오늘 팩스온 자료보면 다시 1,549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1,443억원이라고 했다가 1,237억원이라고 했다가 오늘은 1,549억원이라고 했다가 이것이 1, 2 억원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억원에서 300억원, 400억원씩 왔다갔다 합니다. 이런 자료를 국장께서는 믿을 수 있는 자료라고 말씀하신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나타난 사실만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좋습니다. 당혹스런 질문이라서 국장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산하에 과장님이하 계장님 다오셨는데 에너지관리계 쪽은 이 업무를 전담하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다른 경제정책을 입안하시고 수행하시는 다른 간부공무원들이 다 아셔야 될 것입니다. 원전유치에 대한 울주군수의 최대논리는 세수증대와 지역지원금 효과가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종일 그리고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보면 이것이 굉장히 과장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수가 방송에 나와서도 그렇고 신문인터뷰를 통해서도 적게는 1,200억원에서 2,000억원 정도가 그 지역에 바로 지원금으로 쏟아지는 것처럼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인 오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수치 자체를 굉장히 부풀렸습니다. 부풀려서 많게 만들었고 두번째 오류는 굳이 울주군으로 유치하지 않더라도 즉 기장군 현재 위치에 있어도 분배비율에 따라서 울주군에서 받게 되는 일정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이 전혀 없는 것처럼 해서 이쪽으로 유치했을 때 효과를 또 부풀렸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시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도 물론 국가에너지 정책에 순응해야 되고 시장이나 군수의 의지가 강하다면 공무원으로서 그것을 실천하셔야 되겠지만 좀더 크게 본다면 시장이나 군수에게 복무하기 보다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이런 공무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원전유치를 반대하는 논리를 전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찬성과 반대를 판단하기에 정말 찬성쪽의 과장된 논리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쪽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측과 울주군수는 이 지역에서 원전유치를 주민들이 희망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지역이 예정지역입니다. 노랗게 칠해진 지역인 효암은 기장군쪽이고 우리는 비학마을 쪽인데 이쪽 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나 이런 것들이 매수되기 때문에 보상을 제대로 받기 때문에 거의 찬성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소위 원전유치추진위원회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몇 사람만 매수하거나 설득하면 주민여론 다 찬성으로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역에 원전유치되는데 영향권에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결정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소수 몇 사람이 원전유치할 수 있다는 판단을 자기들이 결정할 수가 없죠.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적어도 보다 영향권에 있는 울산시민들의 의견이 광범위하게 수렴되어야 되고 가장 좋은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 대의기구인 의회의 결정이라고 봅니다. 울주군수가 선진국 사례를 들면서 일본사례를 들었습니다. 일본에 원전유치했을 때 제가 지명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먼저한 것을 보니까 그 원전유치에 속하는 자치단체가 시나 현을 포함해서 3개 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3개 자치단체의 시나 현의회의 승인절차가 가장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는데가 없는 것이거든요. 주민들도 동의한다는데 사실 그 주민동의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그 원전유치가 되어서 수혜를 보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유치결정하고 서명하고 이것입니다. 위원이 혼자 말씀드렸는데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적으로 국장님께서 직접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닌데 다만 행정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재하는 과정에 후결이라는게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합니까?

그런데 시급성이지만 최종결재권자가 울산시로 말하면 시장이겠고 군이면 군수겠죠. 그 분이 연락가능한 거리에 있다면 그것을 합니까, 안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참고라고 말씀드렸는데 울주군수가 원전유치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 지역에원전유치를 신청하는 공문을 울주군수가 장기해외출장을 가거나 하지 않고 사실 울산권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데 이것을 후결을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철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것이 라고 했습니다.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시간 을 다툰다는 것 아닙니까? 13일에 공문을 보냈고 13일에 신문방송에서도 울주군수가 반대여론때문에 유치를 철회한다는 공문을한전측에 보냈다는 것이 신문방송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보면 한전에서 그 공문을 11월17일자로 접수했습니다. 4일이라는 시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진짜 긴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결을 했는데 그 공문이 직원을 직접 보내도 몇 시간이면 갈 수 있고 팩스로 보내도 금방 도착할 수 있고 4일씩이나 늦게 접수해서 결과적으로 한전에서 산자부에 18일에 울주군수가 처음에 유치신청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유치를 요청하는 것을 산자부로 보냈단 말이예요. 어제 그것을 따지니까 우리는 공문을 늦게 받았기 때문에 받아서 실무처리 하는 시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산자부로 보내고 난 이후에 왔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장님이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행정의 절차를 볼 때 다른 배석해 있는 공무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한을 다투기 때문에 사후결재까지 한 공문을 4일씩이나 누군가가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참고로 행정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해서 이후에라도 청문회가 되든 뭐가 되든 참고할려고 말씀드렸고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여론수렴에 대해서 아까 본위원도 일본의 사례라는 것이 울주군수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했는데 울산시에서 2월3일까지 산자부에 의견을 올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15일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국장님께서 울주군과 주민들 아니면 이렇게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주민들도 아니고 정확하게 울주군과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서를 3일까지 올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2월3일까지 하는 시한은 시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시간을 좀 벌 수 있는데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울주군이나 관계 공무원 말고 좀더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쪽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제가 날짜는 모르겠는데 울산대학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공청회를…….

지켜보시고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이번 제17회 임시회가 2월4일까지거든요. 2월4일까지 어쩌면 의회의 공식입장을 정리할 수 있겠다는 예상을 합니다. 물론 법정시한은 2월3일까지 서류를 내야 되지만 의회의 공식입장이 정리되는 것을 기다려서 그렇게 꼭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왜 연기요청을 드리냐면 우리가 2월4일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4일 이후까지 적어도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늦춰 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