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방금 소개받은 대로 지난 12월21일자로 울산광역시 서울사무소장으로 발령 받은 최낙민입니다. 먼저 서울에 있는 외자통상본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특히 김광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소이후부터 외자통상본부의 활동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외자통상본부소속은 저를 포함해서 네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혼신을 다해서 울산시의 당면한 주요현안사업인 외국인투자유치가 합리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서울사무소소관 '99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1일에 당시 엄창섭 외자통상본부장께서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고 또 그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소장님, 현재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나 또 우리 위원들한테 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유인물 목차를 한번 봐주십시오. 외자유치활동기반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10월에 개소가 되었고 실제로 외자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해야 되는 일들은 유인물에 나와있는 일련의 일들을 다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반드시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울산시 소위 외자유치활동을 하는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산업자원부나 코트라나 키스크나 이런 쪽에 관심있게 저희들의 활동영역을 PR하고 정보가 있으면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일이 울산시가 갖고 있는 프로젝트별 사업내용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광고도 하고 가서 설명을 해 주는 역할 현재는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외자유치가 된 것은 없고 엊그제 싱가폴 대사를 모시고 울산을 한번 돌아보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순서가 한국으로 가기로 했다, 한국에서도 울산이 적절하냐 포항이 적절하냐 인천이 적절하냐 이런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검토를 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입지가 장사가 될만 하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고 현장을 확인시켜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가능성을 인지하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기들 나름대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싱가폴 대사가 왔다가고 나서 2월3일에 울산항만청에서 세분이 다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사는 의전적으로 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보는 정도이고 지금 오는 사람들은 내려오면 구체적으로 울산시가 어떤 기획을 하고 있으며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자기들한테 실리가 있을 것인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안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먼저하고 어떤 일을 좀 뒤에 하고 하는 것들이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순서가 엇갈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붐을 조성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절차도 순서를 밟아서 일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많습니다. 현재 서울사무소 예산을 보면 여비하고 추진비하고 합쳐서 1억300만원 정도 되는 데 소장님 제안설명하실때 외자 10억불 유치목표인데 예를 들어서 유치할려고 하는 업체에서는 울산의 지역환경을 파악할텐데 지금 울산에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이 지역에 착공된다고 가정하면 외자유치에 있어서 어떤 악영향이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원전자체는 울산시의 입장에서 보기 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원전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선은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부자인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차이에 의해서 부자인 나라는 환경비용에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원전이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다른 경쟁력을 가지고도 산업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원전을 반대하고 좀 비싼 전력을 쓰더라도 자기들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력마저도 비싼 전력을 가지고 산업화 시켰을 때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서 해외시장에 경쟁력 있는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는 어차피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수출하고 있는 것도 대부분은 원자재를 수입 가공해서 수출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에서 확실하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반도체와 조선업 정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조선업도 환율의 굴곡에 따라서 어떨때는 괜찮았다가 안괜찮았다가 하는 싸이클이 있습니다마는 반도체 한 품목을 빼고 나면 확실하게 경쟁력 있는 부분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찬성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울산시의 입장에서는 왜 하필이면 울산시냐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깊게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지금 생각하기에는 원전 자체가 어느 정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스웨덴같은데 가서 폐기물 처리장을 제가 직접 보기도 했는데, 원전폐기물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투자를 많이 하고 다짐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는게 원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고 1,000개 벤처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현재는 원전이 없는데 앞으로 들어선다면 유치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외자유치목표가 사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기반조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간접적인 지원이나 수출을 알선하는게, 민선 2기안에 10억불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외자통상본부 서울사무소에서 활약해서 유치한 외자냐 아니면 기존에 통상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 또는 코트라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가서 성과를 놓고, 지역의 숙원사업이 하나 해결되고 나면 군수도 자기가 했다하고, 국회위원도 자기가 했다하고, 시장이나 도지사도 자기가 했다하고 결국 업적은 하나인데 자랑하는 쪽은 여러 곳입니다. 앞으로 외자유치부분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외자통상본부 서울사무소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서울사무소에서 몇 억불의 외자유치를 했다라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이다 이래서 투자유치 중소기업수출증대를 위해서 활성화를 한다 그래서 10억불의 외자유치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 시장님의 임기중에 갖고 있는 큰 목표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뜻에 따라서 민선 2기안에 10억불 유치하겠다는 것은 저는 광의의 의미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0억불 유치하는게 제가 서울에서 통상업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경제통상국하고 업무가 계속 서로 링크 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집약되지 않은 자료들은 경제통상국에서 자료를 집약하고 있고 서울사무소 혼자만으로 일이 수행될 수 있도록 메카니즘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국, 건설국, 도로국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업적 이다 이런게 아니고 시 전체의 방향이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부처별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룰을 충실히 해 나감으로서 전체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부담이 커질게 가시적인 효과가 금방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산을 그래도 몇 억원 쓰고 지금 한 4개월 남짓 지났는데 벌써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이 본부장님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현재 외국인전용공단 부분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죠?

아직은 전용공단 자체도 몇 가지 울산광역시가 갖고 있는 울산대교, 신항만, 물류단지 거기에…….

그것 말고 외국인전용공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할려고 한다는 것을 기초단계로 홍보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알려져야 관심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알리는 역할도 일의 절차상으로 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기반조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관심있는 업체를 찾아서 정보를 입력시켜 주는 효율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중에…….

예를 들어서 전용공단에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천 어느 지역이 몇 블록, 몇 놋트, 몇 천평이다, 그랬을 때 사회간접시설은 어떻다, 예를 들어서 전력, 도로는 어떻다, 세제혜택이 어떤 어떤게 있다,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 그런 부분을 조목 조목해서 홍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유인물 안에보면…….

유인물 안에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용공단이 여천동이 몇 평이다, 어떤 어떤 부분이 유치가 되었을 때 어떤 제품이 유리한 조건이다, 그럴 때는 도로, 전력, 세제 혜택은 어떻다 그런 부분이 나열 되어야 유치하는 대상국에서도 쉽게 알아보고 이 정도 같으면 가도 되겠다 하는 기본자료준비가 외자통상본부에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반드시 되어야 되는 일이고 현재 그런 것을 우리가 상품화 시켜야 되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아직 부지도 매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업종이어떤게 들어오면 좋은가 또 언제쯤 공단이 완성되는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유동성이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울산시에서 픽스를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픽스를 하고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전력, 용수 이런 유틸리티 부분이어떻게 되고 있고, 그 공장의 입지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이런 사업이 들어 왔을 때는 이런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 낼 때 너희들이 경쟁력이 있다 하고 상품을 만들어 줘야되는데 그 상품은 예를 들어서 땅값을 얼마 해 주고 지방세를 감면해 주면 어느 기간동안 어떻게 해 주겠다하는 구체적인 것들이 차례대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부지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당신들 들어오시오.' 하기에는 그 전 단계 일들을 먼저 해야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통상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에 새로 오신 정대경 경제정책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99주요업무총괄보고)

류효이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의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 올해 전반적으로 추진할 주요사항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의 과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과별 보고사항을 점검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주요현안이 원전이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원전관계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오후 에 하는 것이 진행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전에 관해서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시의 입장이나…….

그것은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따로 시간을 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때는 안하는 것으로 합시다. 지금 데이터나 모든 것이 한전하고 울주군하고 맞춰서 작성중이라니까 확실한 데이터가 나온 후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어제, 오늘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본위원은 시의 입장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원전문제는 국장님이나 경제정책과장님께서 인지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는 지원금이 상이한 모양인데 그 문제를 빼고 질의는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일산유원지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생략하고 현재 1단계도 전반기에 사업준공이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불투명합니다. 3섹터 방식이 완전히 광역시 예산 120억원이 날라갔습니다. 수산과의 예산이 올해 3억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울산은 기후가 동절기에도 춥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시청에 올려는 것을 본위원이 제재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생존권 문제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고 중요한 부분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울주군수가 출석하고 한전관계자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기만할 수 있는게 뭐냐하면 울주군 자료에 의하면 원전을 유치하면 서생 전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이것이 국장님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합니까?

해제를 군수가 직접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 하나가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군수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놀랬습니다. 두번째는 뭐냐하면 검증된 부분인데 현재 냉각수가 초당 150ｔ인데 지금 있는 월성원자력에서 입,출구에 해수온도를 측정한 결과 10℃라는 부분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한전의 자료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봤을 때 한전에서 낸 자료가 주민들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어제 이상범위원이 질의했을 때 1℃ 차이만 나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산정해서 보상을 해 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전측에 대한 부분도 믿지 못하고 울주군수가 낸 부분도 믿지 못하고 또 뭐냐하면 냉각수가 초당 150ｔ이 순환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어패류, 해초, 홍합 등이 붙지 않도록 살균제를 투여하는데 우리가 지금 먹는 식수에 0.2ppm 내지 0.4ppm 유지합니다. 그 이상이 되면 사람한테 위해합니다. 본위원이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순환되는 과정에서 살균처리를 할려면 1ppm을 유지해서 초당 150ｔ이 방류되는 것은 생태계에 분명히 위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 것처럼 한전의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또 원자력에 대한 것을 검증할려면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힘이 든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냉각수가 순환되는 것은 열교환식인데 당연히 열교환 할려면 거기에 대한 재질의 부식방지를 위해서 부식방지제를 사용합니다. 그 부식방지제로 무엇을 사용하는지도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보안상 못 준다면 우리는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한 예입니다. 한전측에서 낸 자료도 못 믿고 울주군에서 낸 그린벨트 전면해제, 그 다음에 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반대추진위원회에 계시는 일부 사람들이 회신를 했습니다. 그 회신에 대한 답변이 뭐냐하면 '원전4기 건설에 필요한 부지외에 차기 추가건설예정지를 확보하고자 많은 과수원과 전답을 잠식하여 농업생산에 지장을 초래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건 예정구역 고시면적이 81만평으로 된 사유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원자력법 제96조에서 규정한 일정범위의 제한구역을 확보하고 원전건설에 필요한 야적장, 창고 등 제반 부대시설의 설치공간 등을 고려하여 원전 4기를 건설하기 위한 소요면적만 확보하였으며 정부는 동 지역에 4기 이외의 추가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는 부분의 회신이 왔습니다. 또한 '입지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농지감소를 최소화 해달라는 관계부처의 의견이 고려되었으며 한국전력공사로서도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토지 이외의 불필요한 토지를 구입할 경우 타지역주민의 민원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비용의 부담 및 과다한 비업무용토지보유로 인해 재정상 압박을 받기 때문에 필요이상의 토지를 확보할 실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주군수가 25만평을 추가로 한다는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타당성이 없다는 부분을 제기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앞에서 말한 그린벨트문제, 냉각수온도에 의한 차이문제도 허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지역에 추가된 부분하고 기 된 부분하고 대지와 지상권, 보상을 받기 위해서 위장해서 나무를 심는 현황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소유자 현황은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어 있다면 군하고 협의 하고 조사해서 당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중 외지인이 몇 %, 현지인이 몇 %, 원전이 들어오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위장지상물…….

위원님, 그 부분은 언론보도를 봐서 아는데 경찰에서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원전건설과 관련해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있는 판에 보상을 전제로 한 조사가 된다는 것이 행정기관으로서 손을 대기에 부담이 있습니다.

군에 연락하시면 보상업무를 조사한 감정내역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전을 울주군수가 찬성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그 땅 주인과 지상물 주인들이 외지인들이 많습니다. 현지인은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 입김에 의해서 한다고 단정은 못하지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찬성쪽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자료로 보내주시고 지금 울주군수가 광역단체에 2월3일까지 의견을 물어왔는데 정말 냉정한 바탕위에서 앞으로 이 지역에 이익이 있는지 마이너스가 있는지, 현재 울산에는 자동차, 조선, 비철금속, 비철금속은 전부 유해합니다. 이런 공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만 해도 그 동안 지역경제, 국가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만 들어도 원자력자체가 저는 공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서 나오는 농축산물, 앞으로 서생쪽에는 세계에서 최고로 가는 배를 품종개량해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원전이 들어온 지역에서 나오는 배를 어느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국장께서 생각하셔서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의견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한 수치는 안나왔는데 등록세, 취득세, 지원금, 보조금 합해서 300억원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전이 안들어 오더라도 그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농업쪽에 품질개량하고 수협쪽에 개발시키고 해서 향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원전이 안들어 와도 그 지역에 건물을 짓고 하면 등록세, 취득세 들어옵니다. 관광지로 해서 지역을 위락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개발하면 등록세, 취득세 들어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등록세, 취득세 세수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업을 활성화시키면 배도 들어옵니다. 다른 분야에서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원전이 들어오는 것보다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검토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도 수집하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냉각수로 인한 생태계파괴, 어제 한전측의 답변은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보낸 자료에는 실지로 반경 5㎞안에는 보상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외지인이 가공으로 건축물을 보상을 받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든지 외지인이 땅을 투기목적으로 소유했다든지 하는 내용은 울주군에 연락을 해 보고 조사가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입수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조사가 되지 않은 부분은 조사에도 시일이 많이 걸릴 것이고, 또 그런 조사를 행정기관이 나서서 함으로 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사한 자료가 없다면 당장 위원님께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원전 5㎞내에 주민보다도 외지인 소유로 되어 있는, 외지인은 당연히 지가상승으로 땅값, 지상물 보상비 많이 받을려고 당연히 할 수 있는 당위성만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데이터를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이나 공산품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 그런 문제를 여러 사람들이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벽한 자료를 다 입수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의를 하면서 자료수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간사와 김광수위원장 사회교대)

저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실업대책내실추진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4단계로 추진하는데 1단계는 1월11일부터 하고, 2단계는 4월12일, 3단계는 7월12일, 4단계는 10월11일 이렇게 했는데 40일이 빠지는데 1일부터 시작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청자접수를 위해서 10일간 여유를 둡니다.

그러면 40일이 빠지면 11개월도 채 안되는데 그렇다면 신청자 접수를 중간에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의 실무적인 접수문제 때문이 아니고 10일간 시간을 둔 것은 계속해서 할 경우에는 전 단계에 참여한 분들, 즉 1단계에 참여한 사람들은 2단계에서는 순위를 조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단계에 또 참여대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때 3개월간 공공근로사업하고 또 3개월간 추가하면 6개월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안정된 일자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안정된 일자리를 찾도록 자구노력을 하라는 의미에서 10일정도는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활동기간으로 하라는 행자부지침이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분들은 공공근로사업에 안주를 해서,울산의 경우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비교적 일도 힘들지 않고 적당히 하면서 노임을 받고 요즘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직장을 구할려는 노력을 게을리한다는 문제점이 대두돼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도록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단계에 한 사람은 2단계도 안되고 3단계도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조건의 경우에는 1단계에 참여한 사람외에 하지 않은 사람을 먼저 참여시키고, 말하자면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았을 때는 후 순위로 들어오는 사람을 순서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1단계에 참여한 사람도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된다면 그때는 계속 참여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인원을, 예를 들어서 40일 동안 적게 하면 예산이 확보된 것을 이월시킵니까?

이것은 기간과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물론 일자리를 많이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상보도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시민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공무원들도 폭넓게 아이디어 발굴도 해서, 일자리를 충분히 확보하게 되면 신청하는 인원과 예산에 맞춰서 일자리를 더 확대를 시킬 예정입니다.

금액과 일당은 한정되어 있으면 일자리를 많이 확보해서 사람을 많이참여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 일자리가 없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연간 할 수 있는 것은 확보를 해 놓고 있는데 작년도에 이월액이 39억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에 100% 다 소화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500명이 다 출석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다 보면 이월금액이 좀 남게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1단계 대상자가 1만2,000명 되는데 선정이 32%만 되었다면 1단계는 1만2,000명 중에서 4,000명을 선정을 했고 나머지 8,000명은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제외가 되었는데 대체적으로 8,000명 중에서 2단계로 많이 간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단계에 참여한 사람은 순위가 떨어져 버리니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우선 순위를 부여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탈락된 사람은 2단계에 선정이 되면 우선 순위가 당겨진다고 보면 됩니다.

대상자 1만2,000명이 접수는 되었다는 것인데 실지로 여기 보면 생활이 여유있는 자, 전업주부 등은 얼마나 되는지 수치는 나와 있습니까?

제외한 사람이 820명입니다.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받는 자가 20명, 1세대 2인이상 참여자가 64명, 생활보호대상자가 15명,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359명, 농림수산업하는 사람이 314명 이런 순으로 820명이 부적격자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접수대상자 중에 1만1,500명 정도는 적합하다는 이야기죠?

자격은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에 2단계 한 사람들이 5,00명정도 있습니다. 신청은 전부 받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후 순위로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접수된 1만1,500명은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하는 것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2월2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지상에 보도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접수된 것이 10건이고 각 과의 공무원들이 60건 정도 접수되어 있는데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혹시 중소기업협의회나 이런 쪽에, 현재 3D업종에서 제대로 인원을 못구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인원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북구에서 중소기업인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는…….

광역시 전체는 울산과 온산국가공단에는 중소기업청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단을 제외한 중소기업도 많잖아요?

울주군에 농공단지가 있어서 울주군에 파악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 여론이 풀베기나 하면서 거의 놀고 있다, 차라리 놀고 돈주라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서, 굳이 언론매체에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보다도 시에서 중소기업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필요하면 접수를 하라든가 그런 방법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을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훈련교육을 노동부에서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지방단체에서 하고 세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중복성이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 보니까 같은 학원에 2인1조가 되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노라, 이런 중복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춘생이라는 사람이 A라는 학원에 갔는데 시에서도 학원에 교육시킨다, 노동청에서도 시킨다, 교육청에서도 시킨다 하는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각 관에서는 필수적으로 인원관계를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고 정말 현실성 있게 하는 것인지 교육훈련관계는 심도있게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실업대책이나 고용촉진훈련이 많은 문제성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한번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냥 놀고 있더라, 차라리 집에 놀고 돈주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관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문제점은 우리가 노동부에 건의해서 개선해 달라고 했습니다.

교육청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오후에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입니다. 본위원때문에 오후까지 연장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확인은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전예정지인 서생면쪽에 수산행정과에서 지방자치단체보조나 가령 방파제나 어민소득증대사업 지원하는 것들이 매년 해 오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게 있습니까? 작년 사업한 것과 올해 사업한 것…….

서생지구 어선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비학, 신리쪽에는 금년에는 전혀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사업을 안하고 주로 신안, 나사, 대송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학쪽에 없습니까?

비학은 없습니다.

그러면 '99사업계획에 왜 들어 있습니까?

비학은 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께요. 아니 이 자료에 들어 있는데요.

전복치패사업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업취소 되었습니다.

자료만든 것하고 앞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이 자료는 작년 11월에 보고한 자료 그대로 하는 바람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안했다고 하시는데 작년에 예산책정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방파제 수해복구공사 안했습니까?

작년에 수해복구는 신리에 조금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니면 계장님도 계실텐데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울주군수가 유치하고자 하는 신규부지와 추가예정지가 이쪽 부분인데 이것이 원전연수원부지까지 합치면 약 26만평입니다. 여기까지 합치면 비학쪽은 말할 것도 없고 신리쪽도 사실 어촌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원전이 유치되어서 이 지역까지 다 되면…….

만약에 원전유치가 된다면 거기서 온수가 나오기 때문에 어패류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피해가 있기는 있습니다.

조금 나오는 정도가 아니죠. 어제 국장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셨는데 온배수가 초당 150ｔ나온다는 것을 송인국위원도 인용을 했습니다. 초당이고 들어가는 물과 나오는 물에 7℃ 차이가 나는데 실제 본위원이 작년 자료는 안갖고 있지만 본위원 기억으로 분명히 비학방파제는 수용되어 있는 이 부지안입니다. 그런데 비학방파제 수해복구비로 작년에 상당한 예산이…….

비학방파제는 안했고 신리방파제를 했습니다.

자료찾아서 확인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리는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비학은…….

비학 2종방파제를 복구를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수해복구사업인데 본위원도 수해복구공사를 했느냐고 물었잖아요.

수해복구사업은 작년에 했습니다.

계장님, 복구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복구비가 5억원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 져 있는 부분이 97년도엔가 이미 전원개발지구로 지정고시가 되고 여기가 보상까지 끝나지 않았나요, 지정고시는 97년도에 됐죠?

보상은 아직 안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감사는 아닙니다.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확인만 하는 차원인데 실제 원전유치는 울주군에서 추진했고 수산행정과에서는 어민소득증대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서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울산광역시하에있는데 실제 이런 것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투자를 해서 얼마 효과를 못 보는데 이런 사업들이 집행될 소지가 있고 지금 계획이기 때문에 수산행정과의 잘못은 아닙니다마는 여기 보면 방파제시설도 신리에 60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수산행정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이 지역에 원전이 들어선다면 어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필요없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전이 앞으로 들어설 경우 온배수로 인해서 바다 양식어장에는 조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 외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고리원전의 경우를 보면 잔류성어종이나 패류는 더 성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복이 영향없습니까, 전복이 상당히 어민들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단지 미역양식에 지장이 있습니다.

올해 서생면 일원에 책정된예산은 얼마입니까?

서생면 일원에는 별다른 예산이 없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정부예산상 3개면으로 나눠져서 하기 때문에 종합개발사업비가 금년에 13억원정도 투자가 됩니다.

국비하고 시비지원 이렇게 나눠지죠?

예.

시비지원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50%, 50% 입니다.

서생권역에 3년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다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적어도 비학이나 신리쪽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안되겠습니까. 본위원 입장은 원전유치 자체를 반대하기때문에 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맞는데 그러나 울주군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원전유치에 대한 것이 판가름나기 이전까지는 그 사업자체에 대해서 보류하거나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비학 전복치패방치이것도 보류를 하고 원전 가까운데는 사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이 서생권역 2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에서 광양까지 하게 되고 원전쪽으로 사업은 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사업에서 유보를 하거나 전면적인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때 제대로 챙겨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북구의 감사로 비롯되었던 정자항간이수리조선소 문제는 어떻게 일단락 되었습니까?

지금 그것을 보수공사를 전부하고 있는데 지금 기계실에는 기초까지 전부 파내고 볼트, 넛트를 채울 수 있는 심까지 박아서 콘크리트를 다 쳐놓고 기계구입도 의뢰해서 기계 납품한데서 다이까지 만들어 와서 설치까지 해 주게끔 되어 있고 B롤러 그것도 새로 콘크리트해서 되어 있고 수면에는 사석도 일부 채우고 방지턱도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내부가 굽어가지고 내부를 원동기를 가지고 와서 끊고 고치고 있습니다. 내부 그것을 바르고 나면 내부옆에 사석 갖다 넣고 하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내부만 공사하면 됩니다. 2월 중순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공사비용은 전부 시공사에서 부담합니까?

예, 보증회사에서 전부…….

시공사가 부도 났다든가…….

시공사는 영업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공사를 하는 것까지는 제대로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애당초 공사를 업자가 제대로 했거나 또 제대로 안하는 것을 행정관청에서 제대로 감독을 했다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거든요. 이렇게 시정을 시켰다는 것은 당초 시공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행정관청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공사감독을 충분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감독을 사실상 충분히 못한것도 행정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미처 업자감독을 잘못한 소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공사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겠는데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 대해서도 할게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수산행정과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과장님들도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좀더 책임감을 갖고 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날 북구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엄밀하게 따진다면 정자항간이수리조선소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것은 본위원회에서 했어야 됩니다. 물론 본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끝나고 현지조사도 하고 담당과장이나 계장님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은 사실 시민들에게 뭐라고 변명할 수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간부 공무원들께서 책임을 갖고 일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원전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울주군수 출석에서부터 한전까지 청문회와 진배없는 의견청취를 전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보시고 나서 국장님이 유치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또 한전쪽을 대변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울산시에서도 담당국장으로서 이 문제를 어떤 입장이라고 밝히셔야 되는데 어제 지켜보신 결과 울주군수, 한전측에서 주장하는 원자력발전소를 거기다 지었을 때 울주군 특히 울산광역시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이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안갖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과장되었다는 느낌보다는 사실 그 이상의 경제적 효과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정에서 한 기 건설하는데 1조6,000억원정도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현지 고용창출효과를 감안한다면 거기에 계량하기 어려운 측면의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계량하기가 어려운 유동적인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수화하기는 했는데 그것은 부정확할 수도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분명한 것은 법정지원금라든지 특별지원금, 지방세수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산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사실굉장히 부담스런 질문이기 때문에 국장님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겠다는게 이해가 되면서도 솔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어제도 자료를 제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마는 한전에서 지역지원금이라고 이름붙여서 하는 제출자료가 울산시에 제출한 자료보면 원자력발전소 두 개를 울주군지역에 했을 때 1,443억원의 지원금 효과가 있다고 제출했습니다. 그 사본은 본위원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1,237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37억원이 울주군 효과라고 했다가 본위원이 확인하면서 추궁하니까 잘못되었다고 시인해서 그것이 기장군까지 합쳐서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206억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어제 하면서 한전측에 다시 분배비율을 가능한한 정확하게 계산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오늘 팩스온 자료보면 다시 1,549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1,443억원이라고 했다가 1,237억원이라고 했다가 오늘은 1,549억원이라고 했다가 이것이 1, 2 억원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억원에서 300억원, 400억원씩 왔다갔다 합니다. 이런 자료를 국장께서는 믿을 수 있는 자료라고 말씀하신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사실 저도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믿는다 안믿는다는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전에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규정도 보고 거기에 계산하는 공식도 봤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떤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검증하는데 시간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어제 한전하고 울주군하고 시하고 야간에 작업해서 만든 것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정밀하게 검증을 해 볼 작정으로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수치가 과장되었는 것 같다, 적정한 것 같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나타난 사실만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좋습니다. 당혹스런 질문이라서 국장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산하에 과장님이하 계장님 다오셨는데 에너지관리계 쪽은 이 업무를 전담하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다른 경제정책을 입안하시고 수행하시는 다른 간부공무원들이 다 아셔야 될 것입니다. 원전유치에 대한 울주군수의 최대논리는 세수증대와 지역지원금 효과가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종일 그리고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보면 이것이 굉장히 과장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수가 방송에 나와서도 그렇고 신문인터뷰를 통해서도 적게는 1,200억원에서 2,000억원 정도가 그 지역에 바로 지원금으로 쏟아지는 것처럼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인 오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수치 자체를 굉장히 부풀렸습니다. 부풀려서 많게 만들었고 두번째 오류는 굳이 울주군으로 유치하지 않더라도 즉 기장군 현재 위치에 있어도 분배비율에 따라서 울주군에서 받게 되는 일정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이 전혀 없는 것처럼 해서 이쪽으로 유치했을 때 효과를 또 부풀렸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시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도 물론 국가에너지 정책에 순응해야 되고 시장이나 군수의 의지가 강하다면 공무원으로서 그것을 실천하셔야 되겠지만 좀더 크게 본다면 시장이나 군수에게 복무하기 보다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이런 공무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원전유치를 반대하는 논리를 전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찬성과 반대를 판단하기에 정말 찬성쪽의 과장된 논리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쪽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측과 울주군수는 이 지역에서 원전유치를 주민들이 희망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지역이 예정지역입니다. 노랗게 칠해진 지역인 효암은 기장군쪽이고 우리는 비학마을 쪽인데 이쪽 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나 이런 것들이 매수되기 때문에 보상을 제대로 받기 때문에 거의 찬성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소위 원전유치추진위원회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몇 사람만 매수하거나 설득하면 주민여론 다 찬성으로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역에 원전유치되는데 영향권에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결정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소수 몇 사람이 원전유치할 수 있다는 판단을 자기들이 결정할 수가 없죠.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적어도 보다 영향권에 있는 울산시민들의 의견이 광범위하게 수렴되어야 되고 가장 좋은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 대의기구인 의회의 결정이라고 봅니다. 울주군수가 선진국 사례를 들면서 일본사례를 들었습니다. 일본에 원전유치했을 때 제가 지명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먼저한 것을 보니까 그 원전유치에 속하는 자치단체가 시나 현을 포함해서 3개 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3개 자치단체의 시나 현의회의 승인절차가 가장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는데가 없는 것이거든요. 주민들도 동의한다는데 사실 그 주민동의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그 원전유치가 되어서 수혜를 보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유치결정하고 서명하고 이것입니다. 위원이 혼자 말씀드렸는데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적으로 국장님께서 직접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닌데 다만 행정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재하는 과정에 후결이라는게 있습니까?

예, 후결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합니까?

후결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처분을 한다든지 공문발송을 해야 될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일단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차하위자가 일단 결재를 하고 처분이나 공문을 시행하고 나서 최종 결재권자가 다음에 왔을 때 사후결재를 받는 것이 후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급성이지만 최종결재권자가 울산시로 말하면 시장이겠고 군이면 군수겠죠. 그 분이 연락가능한 거리에 있다면 그것을 합니까, 안합니까?

통상적으로 결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장기출장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고라고 말씀드렸는데 울주군수가 원전유치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 지역에원전유치를 신청하는 공문을 울주군수가 장기해외출장을 가거나 하지 않고 사실 울산권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데 이것을 후결을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도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퀘스천마크를 붙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철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것이 라고 했습니다.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시간 을 다툰다는 것 아닙니까? 13일에 공문을 보냈고 13일에 신문방송에서도 울주군수가 반대여론때문에 유치를 철회한다는 공문을한전측에 보냈다는 것이 신문방송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보면 한전에서 그 공문을 11월17일자로 접수했습니다. 4일이라는 시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진짜 긴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결을 했는데 그 공문이 직원을 직접 보내도 몇 시간이면 갈 수 있고 팩스로 보내도 금방 도착할 수 있고 4일씩이나 늦게 접수해서 결과적으로 한전에서 산자부에 18일에 울주군수가 처음에 유치신청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유치를 요청하는 것을 산자부로 보냈단 말이예요. 어제 그것을 따지니까 우리는 공문을 늦게 받았기 때문에 받아서 실무처리 하는 시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산자부로 보내고 난 이후에 왔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장님이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행정의 절차를 볼 때 다른 배석해 있는 공무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한을 다투기 때문에 사후결재까지 한 공문을 4일씩이나 누군가가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문제는 경제통상국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행정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해서 이후에라도 청문회가 되든 뭐가 되든 참고할려고 말씀드렸고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여론수렴에 대해서 아까 본위원도 일본의 사례라는 것이 울주군수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했는데 울산시에서 2월3일까지 산자부에 의견을 올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15일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국장님께서 울주군과 주민들 아니면 이렇게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주민들도 아니고 정확하게 울주군과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서를 3일까지 올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2월3일까지 하는 시한은 시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연기를 결정할 입장은 아니지만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산자부에 실무적으로 협조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좀 벌 수 있는데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울주군이나 관계 공무원 말고 좀더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쪽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저도 보고, 과장도 보고, 계장도 보고 직원도 다 봤습니다. 시장님도 직접 노파심에서 혹시 안갈까 싶어서 저한테 인터폰을 해서 직접 가서 전과정을 청문을 하라고 지시하셔서 어제 충분히 반대되는 의견, 한전의 입장이라든지, 울주군수의 입장을 상당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는 우리 지역에서 논란되고 있는 지방신문도 의견수렴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고 해서 굳이 별도의 간담회라든지 청문회 절차는 크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날짜는 모르겠는데 울산대학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공청회를…….

2월2일에 한다고 제가 이야기들었는데 그날도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지켜보시고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이번 제17회 임시회가 2월4일까지거든요. 2월4일까지 어쩌면 의회의 공식입장을 정리할 수 있겠다는 예상을 합니다. 물론 법정시한은 2월3일까지 서류를 내야 되지만 의회의 공식입장이 정리되는 것을 기다려서 그렇게 꼭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의회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가 되면 그 부분도 우리가 별지를 첨부해서 산자부에 공문보낼 때 같이 보내는 방향으로 시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왜 연기요청을 드리냐면 우리가 2월4일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4일 이후까지 적어도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늦춰 달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안되었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전관계는 대충 이야기되었고 중소기업지원자금관계의 시장님의 MBC대담에서 한 부분 그 시초가 어디서부터 생겼다고 대충 파악이 되었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도 '정관용의 울산진단' 그 프로그램을 시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우리 간부나 참모가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유난히 강조를 해서 시장님께 그것을 입력을 시켜서 시장님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말씀하셨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요.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산은 의회를 거쳐서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해준 예산에는 중소기업지원예산이 빠져있다는 제가 이해할 때는 그런 생각에서 크게 어떤 의식을 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좀더 말씀드릴께요. 국장님 못 보셨죠?

봤습니다. 그 순간에 보고…….

시장이 답변하는 것을 직접봤다는 말입니까?

보고 제가 그 이튿날 아침에 출근해서 과장들하고 차를 한잔하면서 어제 시장님 대담하신 것 다 잘 되었는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 말씀을 실수하셨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면 서운하게 생각하실 것 같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같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더 문제죠. 정관용씨가 중소기업지원관계를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미흡하지 않느냐고 질문하니까 '중소기업지원기금을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봤는데 처음에 어떤 시민이 전화를 해서 명성공업인가그 분이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육성하신다고 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자금 예산을 이번에 한건도 확보를 안했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중소기업이 살아나겠습니까? 이렇게 전화로 질문을 하니까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정무부시장이 답변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정무부시장이 답변을했고…….

정무부시장님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모르시니까 좀 다른 말로 대답을 하니까 시장님이 거기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 시의회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지만…….

안되었는게 아니라 말 그대로 '중소기업지원기금은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안했습니다. 우리가 녹화해 놓은게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이번에 확보가 안되었지만…….

녹화해 놓은 것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집에다 메모를 해 놨다니까요.

확보는 안되었지만 기존에 있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것을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이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고 문구하나도 안틀려요. 제가 메모를 해 놨습니다.

중소기업지원예산중 장기적인 지원기금이 시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았으나 추경예산에 확보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그때 들을 때 저는 시장님이 어디에 비중을 두고 어떤 취지의 말씀을 하실려고 했냐면…….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울산시장을 우리가 봐 왔을 때 자기가 틀리게 일부러 그런 말은 절대 할 사람이 아닙니다. 또 자기가 잘못 알고도 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단 밑에서 보고를 할 때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는 보고는 안했겠지만 마치 의회에서 삭감했는 체 다른 것도 보고하면서 넣으니까 시장이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인지를해 버린거예요. 그래서 대답할 사람이지 할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게 경제통상국에서 보고가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쯤 시장도 이상범위원 4분자유발언해서 지금쯤 밝혀졌지 않았겠나 싶은데…….

저는 제 소관업무로 해서 위원님들의 심여를 끼쳐드리게 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같은 실, 국간이지만 만약에 시장님께 그런 허위보고를 했다는 낌새를 주면 저부터 가만히 안있습니다.

사실 그냥 넘어갈 일은 절대아닙니다. 백만시민이 다 보고 있었는데 '광역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는 말은 '광역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과 이꼴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공식적인 것이 나오겠지만 경제통상국장도 도의적인 책임에서 이 자리에서 의회에서 잘못되었다고 인정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서 내부적인 일을 우리가 알바는 아닙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보고하는 과정에 덧붙여서 넘어가니까 의회에서 삭감되었다고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것 같으면 이 부분은 어디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치밀하시고 아주 실수를 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평소에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생방송 나가 보면 갑자기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딱 두 가지 말씀을 잘못하신게 있습니다. 제가 괜히 시장님 험담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시니까 변명삼아 말씀드리는데 공공근로사업에 전업주부는 원칙적으로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업주부도 참여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은 생방송이다 보니까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방송에 임하다 보니까 당신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잘못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

시장이 오판을 내려서 했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으로 확률을 20%, 30% 밖에 주고 싶지 않고 예산부서에서나 할 때 워낙 많이 삭감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뭐 삭감되고 하니까 이것도 덧붙여서 그렇게 삭감된 것으로 보고를 했지 않느냐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그것은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니고 4분자유발언을 며칠전에 했으니까 그 원인이 밝혀졌는지 묻고 싶어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몰라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부터 그런 것을 확보를 못했으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편성과정에서 빠졌다는 것을 두 번, 세 번 누누이 강조를 해서 시장님께 확실하게 입력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것이 이번에 예산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것은 응당 시장님이 알고 계실줄 알고 두 번, 세 번 강조를 안해드린 저희들의 불찰이 있다고 봅니다.

경제통상국에서 도의적인 책임은 다소 있겠죠. 사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시의회를 욕을 합니다. 결과는 다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쪽으로 의회가 덩어리를 덮어쓰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과가 그렇게 된데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본회의에서 하든지 아니면 기자회견을 하든지 어떤 조치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 정도고 일산방파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발주되었습니까?

발주 아직 못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업무보고에는 30%정도 되었고 지금 1단계에서 얼마 나 더 할 생각입니까?

1단계 당초계획이 62억8,900만원입니다. 추가로 14억9,000만원을 지금 20억원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인원보다 몇 % 정도가 늘어났습니까?

당초보다 1,000명정도 늘어났습니다.

당초가 몇 명입니까?

당초가 3,600명입니다. 30% 채 안됩니다.

그러면 돈으로서는 14억원 늘어나는데 뭐가 안맞는 것 같은데……. 당초에 6억얼마라면서요?

당초에 62억8,000만원…….

당초에 62억원인데 14억원 늘어났다. 수산과에 한일어업협정에 따라서 울산에 문제점이 발생되는게 있습니까?

울산은 큰 문제점 은 대두된 게 없습니다.

방어진 어판장에 가서 경청하세요. 문제점이 많아요.

보고서 14페이지 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0척정도 체납기어선하고 중형기선저인망어선이 있습니다. 이 어선들이 작년에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본근해까지 가서 어로작업을 했는데 일본근해에 가서 어로작업하는 몫이 한 165억원 어치가 됩니다. 이 분들이 작업하는 것이 연간 260억원정도 중에서 165억원정도 되니까 60%정도 차지하는 비중인데 지금 2월중순 이후되면 고기떼가 우리나라근해쪽에서 일본근해 쪽으로 고기가 이동을 한답니다. 이동을 하면 배로 따라들어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실무협상이 아직까지 진전이 안되어서 우리가 일본근해 그러니까 일본의 EEZ수역에 들어 갈려면 실무협상을 맺어서 몇 척까지 들어간다든지 조업하는 시간은 어떻게 한다든지 구체적인 협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결렬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도 우리 지역에 못 오고 우리도 일본지역에 못가는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초조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한일어업협정을 하면서 우리 당국에서는 현장검열도 전혀 안하고 일본 당국에서는 벌써 치밀한 계획하에 어로획선을 그은 거예요. 구룡포는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에도 분명히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무협정에 들어가기 전에 울산광역시에서 서생, 방어진쪽의 조사를 해서 좀 불평등한 부분은 해양수산부에 바로 건의서를 올릴 수 있도록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알지 세부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런 문제점을 수산행정과장님께서 빨리 조치를 해서 수산청에 건의할 수 있도록 실무협정에 들어 가기 전에…….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을때는 울산 어촌에도 난리가 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30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