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소방본부소관과 중·남·동부소방서에 대한 '99주요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99주요업무현황보고(계속) 가. 소방본부소관 나. 중·남·동부소방서소관

소방본부장 강현호입니다. 존경하는 심규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이 자리를 빌어 소방가족을 대표해서 먼저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간부공무원 소개와 '99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99주요업무보고)

강현호 소방본부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태용 중부소방서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소방서장 김태용입니다. 평소 중부소방서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심규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부소방서소관 '99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김태용 중부소방서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성준 남부소방서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소방서장 김성준입니다. 평소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심규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남부소방서소관 '99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김성준 남부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우 동부소방서장께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소방서장 이보우입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심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부소방서소관 '99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이보우 동부소방서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시작한지 한시간이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정기회때 이미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업무보고 사업추진 상황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승인해준 사업이 취소가 되고 변경이 되는 과정을 여쭤 보겠습니다. 현 남부소방서를 증축해서 소방본부로 이전하는 부분하고 119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중부소방서의 119구조대하고 민원실이 구 중구보건소 1층 110평의 8,000여만원의 추경예산에 요청하겠다는 부분하고, 이 사항들이 울산시와 관계자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당초에 소방본부가 구 중부소방서 260평의 1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하는 부분들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소방본부를 중구청보건소가 준공해서 이전하면 그곳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이 자리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계획변경 관계는 물론 시장님께 결재를 냈 습니다만, 그 당시 울산매일에서 소방타운으로 전락한다, 이런 지상보도가 있어서 검토해 봐라해서 검토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결재과정에서는 시장님께서 많은 심사숙고를 하셨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도 직접 전화를 드려서 그런 타당성을 의논하시고 의장님께도 직접 의논하시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최종결재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본부청사를 남구청 1개층을 증축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될 동안은 현재 소방본부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결재 났습니다. 결재사항에는 소요예산 8억원을 추정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추경에 시장님께서 해 주시는 걸로 말씀이 계셨고, 예산확보 1억원 관계는 당초에 중구보건소를 수선하는 비용으로 1억8,000만원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1억원 계상된 사항인데 그 관계는 만약에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에 충당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현재 8억원 소요되면 1억원을 뺀 7억원을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다시 검토 되겠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부소방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 중구보건소 1층 112평에 8,000여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개·보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게 중구 번화가에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하고 말씀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구 중구보건소 자리를 관리근원이 옛날 시재산이기 때문에시장님이신데, 관리를 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부소방서장은 관리권을 받아라, 우선 관리권을 받아서 이것을 지역에여성단체하고 의용소방대, 연합대 여러 가지 단체사무실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길래 그러면 그것이 260평에 해당되기 때문에 260평을 사회단체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관리권을 받아서 사회단체에 다 주면서 관리권을 받아서 우리가 쥐고 앉아서 수리나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또는 중부소방서가 아시다시피 장비팀은 3층 가건물에 들어가 있고 방호팀도 3층 가건물에 들어가 있고 방호과장은 2층에 있고 예방팀도 2층에 있고 소방팀도 2층에 있고 팀별로 갈라져 있습니다. 또 119구조대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하고 뒤에다가 119구조대라고 간판을 붙여 놓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활용을 하시더라도, 119를 의회에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런 민원 불편사례 업무의 비효율성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방호과와 구조과 사무실을 거기에 하고 합동민원사무실을 2층에 설치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사회단체에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시하고 완전히 협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들은 것이 아니고 내무위원회에서 지난해 오셔서 보고하실때는 소방본부를 구 중구보 건소로 개·보수를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원칙을 삼았습니다. 거기서 문제되는게 119 종합상황실이 국비예산이 38억원정도 오게 되면 앞으로 소방본부가 울산지역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위치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남부소방서 위에다가 건물을 증축해서 짓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하고 협의가 안된 사항이고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중구보건소가 연건평 260평인데 그것을 앞으로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의지가 많이 보이고 그럼으로 해서 중부소방서가 외곽지대로 이전하는 문제를 거기에 연계해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소방본부가 당초에 여기와서 개·보수하는데 1억원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을 불과 한달여 만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과정에는 소방본부 전체를 260평에 들어가는 것을 울산시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부소방서장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지난 번 행정과장을 하면서 그 상황을 알고 있는데 소방본부에 119종합상황실을 설치할려면 행자부의 기준이 12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120평이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1개층을 하더라도 112평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결재내는 과정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112평을 전부다 하더라도, 그러면 본부가 들어가서 어차피 규모가 적습니다. 예산을 장기적으로 볼 때 종합상황 실 설치하는데 국고 보조하고 투자되는 예상금액이 38억원이 투자된다고 합니다. 금년에 집행되는 금액이 4억몇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려면 38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시설이 갖췄을때 어차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중부소방서는 외곽지로 옮겨야 된다는 것은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투자 비용 38억원을 설치해서 이것이 본부를 옮긴다든가 어떤 방향으로 종합지령실이 옮겨진다고 하면 지령체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난 문제가 되어서 어차피 좁아서 여기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질책을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시의 행정사항이지만, 의회는 예산을 승인해 주는 부분이고 예산을 승인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서장님께서 소방행정과장 당시에 여기에 오셔서 보고하실 때는 분명히 소방본부나 종합상황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것이 8평이 모자라서 행자부에서 승인 안해 줄리도 없고 그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심도있게 검토 안한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중부소방서에 대한 119상황실하고 민원관계에 대한 112평 확보문제는 시장께서 중구청장에게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사무실 건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중부서 업무보고를 보고 중부서에서 쓰겠다 이런 상태로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단지 중부서의 하나의 바람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층만 방호과 사무실하고 구조대가 협소하니까 그것을 추경에 수선비만 확보되면 이전해서 사용하고 싶다는 바람의 …….

소방본부가 구 중구보건소 자리에 오는 것을 중구에서 환영을 했고 거기에 남는 면적을 중부소방서가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중부소방서가 어차피 시 외곽지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도 공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막연하게 이전해야겠다는 것이 아니고, 99년도 중기재정투자계획에 꼭 넣도록 본부장께서 챙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전계획을 시장님께서 결재를 하시면서 중구청발전협의회나 중구청장님이나 김위원님을 포함해서 중구출신의원님께서 충분하게 의논하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본부는 남구로 하고 중부소방서 상권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이전을 해야 된다, 이전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서동에 경찰청 그린벨트 해제 건의한 사항을 여력이 되면 거기에 좀더 확보해서 이전하는 방안이 좋겠습니다. 일단 구두로 결재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의견이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중부소방서를 옮겨야 되겠다, 물론 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구청장님도 하시고 의원님들도 하시기 때문에 옮기는데 그러면 어디로 옮길 것이냐, 현재 적당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91년도에 할 적에 남외동 보건소 자리에 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선상에 잘려서 350평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것이 일반인 이상우씨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경찰청부지가 그린벨트지역이 그린벨트 해지권이 앞으로는 시장, 도지사한테 위임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확실히 건교부에서 방침이 안선 모양인데 우리가 서동 외곽지를 물색해서 이전토록 결재를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철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의회의 업무보고라는 것이 1년계획을 보고하는 겁니다. 미리 유추해서 시장의 결정이나 소방본부자체의 결정도 없이 업무보고서에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중부소방서장께서 중구보건소를 이용할 계획을 중부소방서만 가지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보고서에 넣어서 의회에 금년 한해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생각하셔서 시장의 결정이나 소방본부의 결정이있고 난 후에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지, 자체계획을 보고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회계과에서 너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아라 하면서 키도 우리한테 맡긴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본부장님께도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어차피 너희가 가서 소방서 나갈때까지 너희들이 관리해라 하길래 그러면 이것이 이러면 안좋겠느냐는 일종의 건의입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도 자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결정사항만 보고하신다는 것을 깊이 아시고 미리 본부장님이 먼저 보고를 받고 시책이 결정된 후에 의회에 보고서를 올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이전문제는 의회에 예산을 확보 할때 거기가 적지고 거기에 가면 충분하다 중앙 예산의 지원도 다한 부분인데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시장이 의회에 보고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경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굉장히 노심초사를 하셨습니다. 의회에 보고도 되고 방송도 나가고 한 사항을 변경하는데 노심초사 하셔서 제가 행정절차상 받지도 안했지만 시장님실에서 관계 지역의원님들이나 관계를 충분히 협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이나 지나고 난 뒤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모르는데 예산결정이 한달전에 결정난 사항을 가지고 시장이 변경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다, 이런 것은 의회에서도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소방본부가 남부소방서로 옮기면 영구 소방본부가 됩니까, 임시로 사용하는 겁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가는 것으로, 왜냐하면 남부소방서가 기존 91년도 설계당시 본부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5층 기준해서 설계된 상태이고 울산지역으로 보면 하나의 중심센터적인 역할을 해서 모든 것이 중심센터적인 위치입니다. 현재로서는 거기가 위치로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부장 생각으로는 현재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증축하는 부분의 그것만 가지고 소방본부로서는 안정된 자리에 앉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1층 증축부분, 계획에는 넉넉하게 잡아놓았습니다만 2002년도에 1개 층을 더해서 완성단계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도 이번 추경에 만약에 집행부서는 시장님께서 결심을 하셔서 방향이되면 의회에 넘어와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니까 그때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그런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그 자리가 영구 소방본부가될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고서에 추후 다른 지역으로 본부를 옮긴다거나 이런 내용의 보고를 하지 말아야죠?

98년도 보고서는 그것이 없습니다만 작년도에는 구 중구보건소로 이전한다는 그것이 그전에 나가니까, 본부가 그쪽으로 가지 이렇게 하나 던지는 말로 가지고 굳힌 상태였더라고요. 실제 그지역의 여론이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분석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해서 종합적으로 결재를 낸 사항입니다.

처음 얘기가 나올 때는 이런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지금 현재 경찰청이들어서는 그 자리 옆에 그린벨트를 조금 완화를 시켜서 중부소방서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나왔는데 나오면서 중부소방서가 서면 그 위에다가 본부가 가면서 지금 얘기하는 전산망 처리하는 전망대 비슷한 것도 그 위치에 들어가게 되면 울산시 전역을 커버하면서 어느 자리에 불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그 자리가 좋은 자리다 그런 의미였는데 목적의 내용이 나왔는데 그럴 것 같으면 소방본부의 자리가 앞으로 들어서는 중부소방서 위층에다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느낌도 갑니다.

현재 우리가 119종합상황실이 국고보조가 97년, 98년 예산은 98년 예산입니다. 이 돈을 장기적으로 계속투자가 되어 가는데 보건소 그 자리에 가서 4억몇천만원정도 투자되는 입장인데 그것을 동시에 옮겨야 되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낭비요인이 초래되고 그렇다고 해서 중부서가 바로 이전되어 가지고 착공이된다면 모르겠으나, 사고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으나 그것이 불확실한 것이고 올해 당장된다는 확실성이 없는 상태이고 여러 여건을 종합분석해서 남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통신사업 이것만 급하지 않았으면 방금 위원님말씀하신 대로 몇 년을 더 기다리더라도 남부서가 거기에 본부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그런 내부적인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38억원의 돈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기 위해서 소방본부를 남부소방서에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119종합상황실 설치문제 이것이 남부소방서 위에 소방본부가 서면 그 자리에 할 것 아닙니까, 각 소방서별로 상황실을 만듭니까? 센터로 앞으로 남부소방서 위층을 증설해서 소방본부가 들어가면서 거기에다가 119종합상황실을 설치할 계획 아닙니까?

종합상황실이라고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라든지 일사불란한 통합지휘체계의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서단위로 상황지령체제가 통합이 되면서 거기에 운영요원이 통합으로 본부로 옮겨서 현재 인원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있고 단,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일제방송 이런 것은 기존 남부 중부 현재는 자기들 서단위로도 인원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있는 상태로는 일부분은 존치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분시설은 존치시키고 종합 적인 상황은 소방본부에다가 앞으로 38억원의 예산으로 단계적으로 확장 설치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119신고하면 종합상황실로 접수되고 출동지령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4억4,500만원정도 인데 그 중에 국비가 1억300만원, 시비가 3억4,200만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조 38억원이 전액국비입니까, 시비 포함된 38억원입니까?

그것은 국비지원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설치를 위해서 4억4,500만원 투자가 되는데 내용안에 국비 1억300만원, 시비3억4,200만원입니다. 4억4,500만원이 시비, 국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제가 얘기한 38억원은 시비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전액국비의 액면이 38억원입니까?

시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전산분야와 통신분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98년도는 국고지원이 되었는데 99년도는 중앙정부에서도 당초예산에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추경에 확보해서 내시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부담비율로 봐도 3대1정도인데 38억원 같으면 정부에서 10억원 주고 20몇억원은 시비가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원칙은 50%, 계획방침이 50% 50%로…….

하달 지침내용에 그런 내용있습니까?

당초계획이 97년도 부터 5개년 중장기계획으로 되었던 사항입니다. 완료단계에까지 총 소요예산이 38억원 추산되었던 것입니다.

소방본부, 중·남·동부소방서 업무보고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소방관계 규제완화 내용이 주민편의 이주로 해서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소방관계의 내용이 완화되는 내용을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할려고 합니까?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모든 규제 목표를 현 정부에서 50%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규제를 완화해 주십사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소방법에 들어있는 법률이 지난번 국회에 통과했습니다. 시행령이 통과되고 시행규칙이 통과되고 이러한 절차는 남아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양해해 주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보면 84건 정도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라는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훈련을 연4회 시키는 것을 연2회로 한다든지 또 소방검사를 분기별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1년, 2년, 3년으로 늘린다든지 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방화관리자 서면 신고가 7일로 되어 있는데 7일이 넘어갔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새로 서면으로 하는 기간은 30일간으로 늘린다든지 그런 종류입니다.

본부장 말씀대로 84건의 규제완화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회사에 자율소방체제로 되어 있는 것을 자체소방대 부분에 보면 지난번 보고나 금년 보고나 변함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당부드리고자 한다면 자체소방대 설치를 해 놓고 난 뒤에 소방대에 따른 교육이라고 할까 점검, 확인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배려되고 특히 석유화학단지 쪽의 공장들은 화재위험도 내지 폭발의 위험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교육 내지 소방관서의 특별한 점검, 확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내용은 업무보고상 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도 좀더 강화된 점검과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특별한 작년, 금년 몇 년동안의 소방행정의 내용을 안일하다 할까, 구태의연한 행정활동을 탈피해서 개혁있는 소방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본부장님의 의사를 묻고자 합니다.

자체소방대는 울산지역에 특수한 여건 석화단지 위험물질이 많기 때문에 60여개 업체가 소방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성능이라든지 조작요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이라든지 소화약제 의 확보라든지 그런 관계를 서에 점검을 시키고 본부에서도 점검했습니다. 10여개소가 미흡한데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육훈련이라든지 장비조작훈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도, 감독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중구쪽에 다운동의 파출소증설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파출소 증설도 중요합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다른 타시, 도에 비해서 우리시의 소방요원이 시민을 상대로 한 숫자가 엄청나게 높다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재정이 소요되는 과에는 소방인력 확보 내지는 장비확보가 우선적이지 않느냐 생각해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인력은 관서증설하고 병행되어 나갑니다. 파출소를 설치함으로써 소유 기존인력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상 파출소 운영하는 인력은 13명이 됩니다. 태화동 다운지역은 작년도 공유재산 승인관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안되어서 부결되었습니다만 현재 중구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설치해 달라고 건의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의서를 받고 해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결재했습니다만 올해 추진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절차의 내용은 정기회때 얘기 들어서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그런 것보다는 인력확보 내지는 장비확보에 우선을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본부장님의 의지를 듣고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학생들을 소방예비교육 부분쪽에 봉사활동도 시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차피 할 바에는 광역교육청과 상의를 해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점수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그것과 병행시켜서 소방본부가 의도하는 바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럴 경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소방대는 초등학교 4.·5·6학년으로서 학교당 1개 회에 50명 내외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세월동안 소방이 있으면서부터 계속 존치되어 온 사항인데 어린이소방대를 정비하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때 실제 경험을 쌓도록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사점수와의 병행관계는 긍정적으로 협조하면 참관학생들에게 봉사점수를 다 줄수 있는 그런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을 일종의 방법으로 간주해서 한번 상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 좀더 효과적일 수 안있겠느냐 생각해 보는데 교육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하겠다는 것보다는 소방서자체에서 예비소방 교육 내지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교육청에 연락해서 의논해서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경상남도하고 연계되어 경상남도 산하에 조직되어 있습니까, 광역시이기 때문에 광역단위의 의용소방대가 구성되어져야 되는게 아니냐 생각해 보는데 아직까지 전과 같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 도 단위로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해서 소방법률은 소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실제적인 집행규정은 조례입니다. 시·도조례이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된 상태입니다.

울산광역시가 이제되었으니까 광역단위 의용소방대로 만들어야 될 것아닙니까, 아직 안되어 있죠?

다 되어 있습니다. 광역단위 의용소방대의 말씀은 우리가 의용소방연합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상남도에 있는 것아닙니까?

아닙니다. 종전에는 읍·면단위로 조정되어 있고 지금도 읍·면단위 중부소방서 본대, 장생포 지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규정은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해서 33개대가 있습니다. 본대 읍대 소방서 이런 데는 본대하고 장생포, 방어진, 지역대 이래서 33개대 1,100명으로 되어 있고 광역시단위로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연합회를 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도 있고 실제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제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의하신 내용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조례하고 울산광역시조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말씀으로 봐서는 그 전에 경상남도에서 의용소방대 전부 조직이 되어서 예를 들면 강동대가 1개 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에는 의용소방대나 부녀소방대를 둘 수가 없도록 되었죠. 그런게 아직 정비가 덜되었고 그 다음에 본부장님 오시기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연합회를 구성했는데 의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냐 하면 본대 인원은 50명이고 면대 인원은 20명 내지 30명인데 어떻게 면대 사람들이 인구관할 이런 것을 적게 관할하는 사람이 연합대장이 될 수 있느냐 자격상의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조직된 것은 광역시협의회로 조직한 것은 그 사람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선발이 일단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용소방대에서 문제된 것이 대장님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의용소방대장을 6년 이상을 했는데 광역시로 바뀌면서도 그것은 인정하느냐 안하느냐는 문제가지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바깥에서 듣기로 의용소방대의 조직에 계급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밸런스가 안맞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부분을 소방본부가 빠른 시일안에 정리해서 질서를 정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조금 시끄러운 문제더군요.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재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의소대 조직은 계급상 대장은 한 사람입니다. 울주군 시절에 군 단위를 보면 면대장이나 읍대장이나 소방서 본대장과 똑같습니다. 그러한 현재의 불합리를 안고 있는데 규정상은 대장 한 명입니다. 그것이 전국적인 문제입니다만 광역시체제가 되면서 속된 말로 감봉을 시켜야 될 입장인데, 조직이 있는데 실제로 넉넉하게 도와주는 것도 없고 기존 몇십년간 해오다가 광역시가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고 할까, 봉사한다고 자진해서 있는 분들에 대해서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의용소방대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봉사 민원측면에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엊그제 얘기 들었습니다만 시지역에 예를 들면 장생포지대다 무거지대다, 지대장도 면대장 같이 하나 더 달아 달라는 건의가 올라온다는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은 내부적인 문제로서 정비차원에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용소방대가 소방서의 산하단체인데 봉사하는 단체인데별무리 없고 질서있는 조직활동이 되어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진행상황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는지, 앞으로 향후 이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3개 소방서와 본부 공히 같은 내용인데 119구조대 사회복지 특수사업으로 자매결연도 맺고 좋은 일들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좋습니다만 소방서의 근본사업에 맞지 않는, 이를테면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해 준다, 독거노인을 보호해 준다, 이런 부분은 현재 보건복지국소관으로 되어 일들이 잘되고 있는데 그러면 업무의 이중성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 되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부분 쪽의 소방서의 사전에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지, 예산 없는 사업은 되는 것이 않으니까, 예산이 다행히 잡혀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안들고 특히 소방서마다 사업들이 사업예산은 중구 경우에는 농소파출소 짓는데 4억7,200만원빼고 나면 사업예산이라야 1억원 조금 넘고 남구도 8억1,000만원 중에 온양파출소 6억9,000만원 빼고 나면 사업할 내용이 별로 없는데 사업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의 내용은 이중성이 되어 있는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보건복지국과 상의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할 내용인지 아니면 119구조대의 자체사업으로 봉사활동으로 간주해서 계속 지속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성남파출소가 우수 봉사기관으로 기관표창을 받은 바가 있는데 우리들이 이런 특수시책의 면목으로 사업을 할려고 하느냐하면 우리들이 운영하고 있는 119구급대와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건, 교통수단 그리고 소방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녀소방대원들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하고 그런 측면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다만 소요예산이 정확한 판단은 모르겠습니다만 봉사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넉넉하게 예산이 판단되면 물질적으로 충분하게 갈 때마다 쌀이라도 사서 협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현재 장비로서 쉽게 말해서 몸으로, 손으로 떼우는 그런 측면에서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 분야는 주무부서인 복지과나 구청하고 협의해서 지원이 되면 아울러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고 또 119자체 일 중에서 이 부분에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소방서 산하단체 중에 의용소방대라든가 소방봉사대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봉사활동에 활용하면 대단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합니다. 부녀소방대원들이 보도에도 종종 나옵니다만 노인복지시설에 가서 목욕을 시킨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김장철에는 김장을 도와준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병행해서 119대원들은 수송차량이라든지 부녀대원이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보완해 가면서 부녀대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새해들어 여러분들의 각오와포부를 들으니까 반갑고 좋습니다. 부탁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소방관계자님들의 경연대회 의용소방대원님들의 광역시 급의 훈련 내지 소방경연대회가 있으면 의원님들의 참관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 중에 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잘해 주시겠지만 사기진작에 보탬이 되어야지 사기저하 문제가 온다든가 하면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장려사항이라고 할까, 구급대원들의 1일 명예교사 활동,친절서비스 업무, 스마일운동을 전개해서 좋은 민간업무가 유지되고 민원 봉사활동에 좋은 보탬이 된다는 취지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감사를 보냅니다. 특히 자라나는 새싹들에게는 특별히 주지를 시켜서 어린이들에게 또 다시 가정교사가 되어서 재난을 막는데 활용이 되었으면 참좋겠다는 의미에서 적극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스마일운동은 본위원이 오늘 뺏지를 떼고 모 관청에 갔는데 마침10시15분 정도 된 상황인데 어설렁거리고 나와 있는 사람이 담당자하고 얘기 도중에끼워들어서 얘기하는데 양포켓에 손을 넣고 저하고 얘기를 거든 사람이 있었는데 얘기를 하고 나서 대민관계가 안좋다 싶어서 포켓에 손을 빼고 정중하게 하라고 부탁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나를 몰랐겠지요. 보내 놓고 나서 저 양반이 시민인지 공직에 있는 사람인지 감찰업무를 하러 나온 사람인지는 몰랐겠지만 여러분들이 하신다는 일이 이런 류의 일이라면 대민관계만은 담배불을 옆으로 제쳐놓고 웃으면서 정중한 자세가 되었으면 안좋겠느냐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면서 몇 가지 부탁을 잘 수용해 주셔서 좋은 소방본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소방경진대회에 참관관계는 저희들이 소방서단위로 종전에 시행해 봤습니다. 11월한달 불조심 강조기간에 자율소방대하고 소방관 경연대회가 있고 또, 세번의 시범훈련이 있습니다. 시범훈련이 있을 적에는 필히 위원님들을 참관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기강확립 감찰활동 분야에서 좋은 말씀입니다. 감찰활동을 강하게 하면 사기저하의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조직의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기강확립을 안할 수 없고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는 활동을 해서 조직사회가 저하되지 않고 조직이활력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 스마일운동관계는 현재 행정자치부장관께서 전공무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첫째, 전화 친절히 받기 운동입니다. 공무원이 확실히 달라져야겠다. 중앙정부에서도 실, 국에 평가하고 외부단체를 통해서 전화를 합니다. 그런 관계가 지방에도 파급되어서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외부에서 본부에서 파출소 같은데 전화해서 평가관계를 시달도 하고 보다 더 친절히 전화를 받고 대민관계에 친절하도록 계속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좇아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차고를 할 때 100평이상되면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죠?

200㎡입니다.

그런 부분도 스프링글러 시설을 할려면 대단한 예산이 드는데 그런 것이 시민에게 편하게 해주는 규제완화의 내용인데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스프링글러 시설을 안할려고 주차공간을 줄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완화되면 더 많은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런 것을 80몇건 건의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는 데요. 설비 업체들이 일반 민원 건축주들 이런 분들이 전문식이 없으니까 설치하라 이렇게 되는데 그런 관계는 자문을 요구하면 소방관들이 그런 관계를 잘알고 있으니까 소개를 한다든지 경비절감을 지도한다든지…….

가르쳐 주는 것은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 주기전에 법으로 묶어져 있으면 해야 될 그런 것을 완화해 주면 더 많은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다. IMF에 시민들의 주머니를 들어주는 그런 경우가 되기때문에 금년부터 규제완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관계가 누락이 되었다면 다시 건의를 올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색을 소방본부에서 사업합니까, 각 소방서가 관장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각 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98넌도 예산으로 합니까, 금년도 당초예산 중에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비에서 도색분야는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소방서 색깔이 빨강색으로 인지하고 있는 내용인데 소화용수 주위에주차를 안하도록 하는 시설로 표시라고 할 까, 주차금지 하는 글씨가 대단히 조잡스러운데 도시미관상 보기 싫은데 색깔을 잣대를 대서 반듯하게 모양있게 하면서 주차금지도 모양있게 해 줘야 걸어 다녀도 눈에안거슬리는데 도로가 울퉁불퉁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시에서 하는 일이라면 주민이 보는데 깨끗하고 모양있게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반듯하게 하라고 지시가 된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방본부, 중·남·동부소방서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30일 내일 10시에 문화예술회관소관 '99주요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