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99주요업무현황보고 가.울산광역시교육청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주요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제17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교육청, 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복지국순으로 오늘부터 2월3일까지 현황보고 및 조례안심사를 하겠으며 오늘은 교육청 및 사업소순으로 학무국장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학무국, 기획관리국, 법무감사담당관실, 울산남부·중부·동부·울주도서관순으로 국, 사업소별로 국장, 담당관, 관장의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울산교육연수원과 울산교육과학연구원은 금번 현황보고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도서관은 남부도서관만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무국장께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신성조학무국장
학무국장 신성조입니다. 지난해 남다른 관심과 열의로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신 조용수 교육사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바쁘신 중에도 임시회를 개최하여 여러 가지 교육현안들을 심의하고 지도 편달해 주실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지극한 정성에 힘입어금년을 새학교 문화창조에 전교육 가족들이 지혜와 중지를 모아 교육시책추진에 행정력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어서 지난 1월1일 구조조정과편제개편에 따른 과명칭도 다소 변화가 있었고, 일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청 및 사업소 간부들의 인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용수
조용수위원장
학무국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규대
조규대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무국장이 하는 내용을 부교육감께서 하시고, 퇴장토록 하고, 학무국장은 어디까지나 학무국소관만 관장해야 됩니다. 부교육감이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갈 바에야 올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소개까지를 부교육감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퇴장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국을 달리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은 갔다가 오후에 다시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왔다 갔다 일도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소개도 부교육감이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것은 할 수 없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관리국은 오후 2시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무국을 제외하고 각 사업소 그리고 기획관리국은 업무를 계속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장
성조
신성조학무국장
보고드리기 전에 조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오늘 보고드릴순서에 제일 앞이기 때문에 교육청 전반적인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는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조
신성조학무국장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무국소관 '99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총괄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신성조 학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은 평생교육체육과장께서는 오늘 서울에서 체육담당과장 교육이 있어서 저희들 교육청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불참 통보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학무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학무국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육정보과,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운영지원과까지 함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교육업무계획과는 무관한 얘기지만 요즘에 와서 흔히들 보면 조금 전에 학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어순화운동에서 어떻게 된 말인지, 때로는 용어도 못알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나바다'를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됩니까, '아나바다'는 국어사전에 어떤 뜻이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문자 좀 잘못 썼다고 조규대위원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질타를 많 이 했습니다. 명색이 교육청은 별도로 우리 국어를 제대로 가르치고 국어정화운동에 앞장서게 될 주무기관이 '아나바다'가 뭐예요. '쓰시협', '왕따', 어떤 때는 용어도 못알아 듣겠어요. 사전에 있는지 찾아봐도 없어요. 앞으로 그런 용어들은 좀 사용하지 말아 주시고, 설령 그런 용어들이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더라도 기자들이 그런 용어들을 쓴다 하더라도, 제가 좀 구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말 바로 쓰기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국어순화운동, 국어의 통일 된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평생교육체육과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사회교육중심학교로 지정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초등학교 2개소, 중등학교2개소, 고등학교 1개소해서 5개소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지금 지정계획을 세웠습니까?
성조
신성조학무국장
그 지정은 올해 학교 희망을 받아서 지정을 추가하게 될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건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가 업무감사도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 나가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평생교육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동구에도, 예를 들어서 5개소 같으면 각 구별로 중심 지역에 학교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에 선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가 먼 장소의 학교가 지정을 원한다고 해서 그 학교를 지정했을때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이드신 분들도, 성인들이 불편해서 이용객이 줄어든다면 이런 뜻을 두고 한 소기의 목적 달성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얘깁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이왕이면 남구에도, 중구에도 교통이 편리하고 학교 이용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유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성조
신성조학무국장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예산지원 940만원 중에 노인교실운영지원비라고 했는데 평생교육이 꼭 노인교실로만 명칭을 쓰는게 적 당합니까?
성조
신성조학무국장
명칭은 그런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 안에 실제 운영하는 것은 문화활동이나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문화교실, 서예라든지주부들이라든지 노인분들이라든지 어떤 정서함양 및 사회에서 여가선용과 취미활동겸해서 모든 과정에서 어떤 교육이라면 노인교실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노인교실로 했을 때의 어감자체가 노인분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는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홍보차원이 차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6쪽입니다. 인근초등급식학교에서 조리된 음식을 중·고등학교에 운반하여 저렴한 금액으로 급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중·고등학교 학생수 전체입니까, 아니면 일부 학생입니까?
성조
신성조학무국장
이것은 급식대상 학생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니까 일부 영세민들이라 든지 그런 학생의 숫자지요.
성조
신성조학무국장
죄송합니다. 결식대상학생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저도 전체 숫자는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전체 숫자가 몇 명쯤 됩니까?
성조
신성조학무국장
중·고등학교에 677명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울산전체를 합쳐서 그렇지요.
성조
신성조학무국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나누면 인근학교에 몇 십명씩 되는 곳도 있고, 몇 명이 되는 곳도 있을 겁니다. 몇 명이 되는 곳은 사실상,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초등학교의 급식소 시설 자체가 대개 학생수에 맞게끔 급식소시설이 이루어져 있지요. 그래서 과다하게 일을 할려고 들면 오히려 본연의 목적인 초등학교 학생들의 급식문제에 까지 차질이 오는 문제점이 파생된다면 남는 음식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학생숫자가 그만큼 얼마를 더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먹고 남는, 먹고 남는게 어디 있습니까? 알맞게 음식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좀 더 깊이 살펴 보시고 계획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 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먼저 21페이지입니다. 교원정년단축에 따른 교원수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표의 잘못된 부분도 미리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계라는 부분이 뭡니까? 실제 필요한 인원이지요. 교장 55명, 교감 65명, 교사 240명이 99년3월1일부터 2000년3월1일 사이에 필요한 인원입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바로 필요인원이지요.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이게 정년퇴임에 따른 나가는 분들 총인원을 조사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나가는 분들만큼 수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 옆에 자격소지자 교장 31명, 교감 25명, 교사 마이너스 5명 되어 있는데…….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그 기간동안에 교장선생님들이 55명 나가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교장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31명 밖에 안된다는 말 아닙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교사는 마이너스 5라는게 무슨 말입니까, 마이너스 5가 되어 서는 안되고 0이 되어야 됩니다.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이 숫자는 그런 숫자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발령을 내줘야 되는데 실제 선생님이 없어서 결원이 현재 5명이라는 뜻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볼 때는 이 표를 할 때 오히려 소요인원에 이게 과분이냐는 말을쓰면서 마이너스 5가 이쪽에 오면 맞지 않는 것 같고, 자격소지자가 마이너스 5라는 말은 표상 말도 안되는 말입니다. 마이너스 5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표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우리 교사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할 때 일반교사가 73명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3명이 부족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교육부 방침은 3, 4월경에 지침이 내려와서 한번 더 재임용을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규대
조규대위원
재임용은 어떻게 합니까? 경기도나 저런 곳은 혹시 남는 교사가 있고…….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시, 도별로 부족한 경향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혹시 중등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초등교사를 희망한다면 채용할 수 있는 이런 겁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현재 중등학교에 근무하시는 분이 초등을 희망했을 때는 가능할 수 있도록 대략 교육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중등교사를 지금 하고 있는 분 말고, 자격증소지만 하고 있고…….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지금 교육부에서는 자격증을 하는데 주로 예체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초등에 와서 초등에 예체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과전담제를 그렇게 계획을, 앞으로 확실한 계획은 아마 4, 5월 중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8월말까지가 정년이 해 당되고, 주로 나가는 분들이 8월말이지요. 이래서 8월말까지는 별 문제가 없지요.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지금 저희들 수업상에는 금년 1학기안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교사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개발내용에 보면 스승찾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홈페이지가 구축이 된다면 스승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울산이 아닌, 자기 스승을 찾는 분이 경기도에 있다고 할 때도 가능하지요.
문옥
고문옥교육정보화과장
홈페이지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정상가동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자료를 투입하는데 따라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울산시내에 있는 교원을 먼저 입력하고 난 뒤에 종전에 여기에 계셨던 분들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에 있는 분들 중에서 타시에 계시는 분들이 90%에 육박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스승을 찾는 분들이 울산에 근무하는 선생님 찾는 것은 10%도 채 안될 겁니다. 그래서 나눔정보테크에 계약을 한 모양인데 이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현재 울산에 있는 스승을 먼저 하고 나중에 확대하겠다는 것은 효과면에서는 전혀 없으니까 처음 할 때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문옥
고문옥교육정보화과장
가능하면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이것은 울산에 있는 선생님들을 찾을려고 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교육부 방침이 울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하면 울산과 네트워크 연결되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문옥
고문옥교육정보화과장
앞으로는 가능해 질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우리가 1,890만원 들여서 하는데는 없다는 말입니까?
문옥
고문옥교육정보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초기이기 때문에 다른 시, 도에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차년도에 갑자기 구축하면서 데이터를 한꺼번에 엄청난 숫자를 넣는다는 것이 무리이기 때문에 확대해 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누가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보니까 스승찾기가 있는데 한번 해 보자' 울산에 있는 분들만 나오니까 '이런 것 뭐할려고 만들어 놓았느냐'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럴 겁니다.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처음부터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할려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 버려야지…….
문옥
고문옥교육정보화과장
처음부터 하더라도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이 일시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원이 울산내에만 해도 7,000명이 있는데 7,000명의 인적 사항을 넣을려고 하면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차 종전에 여기에 계셨던 분들을 입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계셨던 분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못 인식하는 것 같은데. 울산에 계셨던 분들이 아니고, 스승을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울산에서 교사를 했던 분을 찾는게 아니고 자기가 경기도에 있으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을 찾고 싶어하는게 더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보통 스승들이 20세에 한 사람이 많습니다. 찾는 사람은 보통 나이가 좀 들어서 밥술이라도 먹을 정도가 되면 찾습니다.
문옥
고문옥교육정보화과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울산교육청 홈페이지 만들면서 홈페이지내에서는 전국 데이터를 다 같이 넣는다는게 무리이기 때문에 타시의 교육청과 연계해서 인터넷은 사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타시·도 교육청 홈페이지가 이미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타시, 도에 접속하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타시, 도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문옥
고문옥교육정보화과장
타시, 도에는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보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65페이지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중학교가 5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가 중학교는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중학교에 아직 미설치 학교가 5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사립학교가 5개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립학교가 3개 아닙니까, 현대중학교, 현대여중, 울산중학교 또 어디입니까?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온산중학교, 상북중학교해서 5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설치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좋다면 권유를 해서 사립학교지만 학교 운영을 사립학교재단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준다면 많은 학교가 이에 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권유하고 있습니까?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금년도에 저희들 계획에 적극적으로 한번 권유할 계획을갖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60페이지 보면 열린교육의 일반화 여기에 대해서 평상시에 제가 이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하고 느낀 바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 수업은 보통 교실수업이 8, 90%지요. 그런데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 학교 선생님들 수업방법에 따라서 학생들이 모든 능률이 올라가고 또 학교선생님 수업방법에 따라서 능률이 저하되는 것을 제가 평상시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교실수업혁신과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실수업연구시범학교, 예를 들어서 학교 마다 선생님을 선발하셔서 과목별로 같은 내용으로 해서 학교교실연구라고 할까, 경진대회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수업방법이좋은 선생님에 대해서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또 인정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체학교에서 수용을 해서 그 방법을 채택하고 연구를 많이 하셔서 교실내에 교육방법이좋은 선생님에게는 표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교실내에 교육경진대회라든지 교육연구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셨으면 하는 평상시에 느낀 바를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해마다 저희시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수업연구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한 수업을 공개하신 분에게 인사상 혜택이 되는 시상을 하고 있고, 또 금년에는 6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교실수업혁신지원단이라는 것을 조직해서 이중에 수업 연구 파트가 있습니다. 수업연구부서에서는 앞으로 각종 선생님연수시에 수업에 관한 연수가 필요할 때는 이 분들이 울산에서 수업연구대회에서 1등을 하신, 훌륭한 수업을 잘 하신 분들만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연수시켜서 수업을 보고 싶다고 학교에서 요청하면 이 분들이 가서 시범수업을 해 드리고, 그래서 시범수업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수업을 발전시킬 그런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런게…….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수업연구대회는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업연구대회에서 1등급을 하신 분들은 수업에서 교과나 그 학년에서 가장 권위자들이라고 인정되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실수업혁신지원단에서 그 분들을 수업연구부서에 동참시켜서 그 분들로 하여금 앞으로 각급 학교에서 이 수업이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수업이었는데 이제는 학생들의 개성이나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수업의 전환이, 지금 열린 교육이라는게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보고 싶어할 때, 이 분들이 가서 실제로 시범수업을 해 주고 저희들이 연차 계획에 의해서 지역별로 분별해서 선생님들 모시고 보다 질좋은 수업을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월 연수가 끝나면 4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제가 학교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지난날의 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수업방법이 좋으셨던 선생님은 기억에 많이 남고, 그 과목에는 상당히 취미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교실내의 수업방법, 교사들의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앞으로 열심히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빠져서 추가 질의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근검·절약·저축의 생활화 교육에 있어서 학생저축운동 지속적 추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 생각이 학교에 저축을하면 이자가 낮다, 이자가 낮은 것은 일반저축,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기적금 6년짜리 1학년 들어가서 부터 6학년까지 6년동안 계속 넣는데 이걸 우리가 건설업체에 입찰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어느 은행이나 그 다음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나 학교에서 정할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나는 어느 은행을 택하겠다, 자기 마음대로 택해야 됩니다. 왜 교장선생님이 이 새마을금고, 한일은행에 넣어라, 외환은행에 넣어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좀 번거롭겠지요.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으면, 그러나 선택은 학생이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할 것이 아니고 학생이 내가 저축하는데 왜 교장이 이 은행에 넣고 저 은행에 넣고 마음대로 선택하느냐 이거예요. 한번 혁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기가 선택했으면 이자율에 대해서도 알고 할 수 있습니다. 6년하면 얼마정도 된다, 1,000원씩을 넣으면 6학년 졸업할 때 되면 얼마정도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성조
신성조학무국장
저는 이쪽에는 문외한이었는데 방금 듣고 보니 상당히 좋은 방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느 한 학교를 시범으로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성조
신성조학무국장
제가 교장으로 있을때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2,000명 되는 학생들이 각각 흩어져서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관리, 이런 것 때문에 비교적 정리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어느 한 은행은 안시킵니다. 상당한 숫자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과나 이런 것도 선택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해 주시니 상당히 저희들이 검토해 볼만한 것같습니다. 저희들은 은행계통의 문제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업체에서 월급을 옛날에는 봉투에다 넣어 줬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이제는 명세표만 주고 월급을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는 시대 인데 제일 처음에 현대중공업에서도 외환은행과 자기회사가 거래하던 은행에 월급을 타는 것도 외환은행통장으로서 탈 수 있도록 하다가 외환은행이 울산에 여러 군데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적으로 몇 개 안되기 때문에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너희가 타고 싶은 통장의 은행을 너희가 정해라'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귀찮은 것도 조금 귀찮을 뿐이지, 하는 사람 한, 두 사람이 조금 귀찮으므로써 다른 사람은 굉장히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제가 안을 낸 것이니까 묵살시키지 말고 어느 학교를 선택했다가 안될것 같으면 안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귀찮더라도 학부형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는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저축의 생활화 유공자가 있는데 나는 학생들 에 대해서는 저축유공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 돈을 아껴서 저축을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이것은 잘못하면 위화감만 조성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부자집 애들은 돈 많이 갖다 넣습니다. 그게 아끼는 겁니까? 오히려 상타는 애들한테 상못타는 애들 위축되고, 없어서 못하는데 밥먹기도 겨우하는 애들이 어떻게 저축하겠습니까, 그런 애들 상받겠습니까, 그런 애들 생각 한번 해 봤습니까? 금액 많다고 상주고, 이것은 안맞습니다.
성조
신성조학무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희 경험으로서는 물론 액수도 고려안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표창을 할 때 기준은대체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횟수를 상당히 중요시 합니다. 매일 하든 억지로 따지면 그것도 돈가지고 부모님들께 많이 받아서 상타기 위해서 갈라서 매일 한다고 보면 별 문제인데 횟수를 중시하는 이유는 정말 매일 용돈을 아껴서 하는 그런 정신을 두고서 선정을 할 때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고, 비중을 두고 처리를 하는데, 또 비슷한 횟수로 나오다 보면 액수가 많은 것 이런 것으로도 가지지만 그 정신은 정말 이해가 되고,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축을 생활화 한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상타는 애들과 상못타는 애들 차이는 엄청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왜 못하겠습니까? 물론 돈이 많아도 사먹기 바쁜 애들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저축을 못하는 애들에게는 가슴에 못을 박는 겁니다.
성조
신성조학무국장
신중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상을 아무거나 주는게 무조건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21페이지 교원수급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 초에 임시국회에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합법화 되었습니다. 참교육 실현을 위하여 전교조 소속 교직원들이 약 10여년동안 많은 고생과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시교육청내에 전교조활동으로 인한 해직교사는 몇 명이며 복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이것은 초등관련 부분입니다. 병설유치원 전임 강사하던 한 분이 해직되어서 작년에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은 복직 안된 분이 없습니다.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중등도 희망하는 분은 복직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해직된 교사는 몇 명이었습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는 복직이 다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노옥희 지부장은 전교조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지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은 현대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안나오실려고 해서 그대로 복직을 안한 것으로 압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인이 안할려고 했습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공립학교로 복직을 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공립학교는 안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그 분이 공립으로 복직을 희망할 경우에는 복직이 됩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은 집회관련 법률과 연관이 되어서, 그 법률을 어긴 분은 복직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집시법을 위반한…….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그 분들이 정부에 복직을 건의 중에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해결안된 분은 복직안된 상태입니다. 다른 법에 저촉이 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초등교원이 부족해서 추가 모집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전교조 소속 교육공무원들이 혹시 미복직된 분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45페이지에 과학실험보조원 부족인원이 3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34명에 대해서 채용계획이 있는지 또 있다면 채용기준은 어떤 기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고문옥교육정보화과장
과학실험보조원은 종전에는 학교별로 필요한 학교에서 단위학교별로 학교장이 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로서 학교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줄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운영지원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8학급 이상에 대해서는 지방비로서 보조해 왔습니다. 국비보조라는 것은 거기에 명시되어 있듯이 고학력 실업자입니다. 고급인력 실업자를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국고보조에 따라서 6개월동안 임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국비보조 38명은 6개월이 만료가 되어서 2월에 일단 끝납니다. 그래서 3월부터 다시 연장한다는 교육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급수가 내려갈 것 같습니다. 7학급 이상은 임용이 가능하도록 국비보조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부족학교가 조금 줄어 들겠습니다만 과학실험보조원은 다수학급을 운영하는 과학실험실의 선생님들이 실습지도를 하기 위해서 여건조성을 하기 위한, 즉 시험관을 청소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소 학급에는 과학담당선생님이 준비를 하셔도 별 무리는 없다고 봐집니다.
강석구위원
종전에는 채용을 학교장이 합니까?
문옥
고문옥교육정보화과장
학교장이 했는데 국고보조는 일단 공고가 나가면 학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교육장이 소집해서 그 중에서 엄선해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외에 지금까지의 보조원을 학교장이 임용했다는 것이죠?
문옥
고문옥교육정보화과장
예.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51페이지 평생교육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순회코치로 올해 예산이 13명에 1억2,104만5,000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체육순회코치의 채용기준과 경기종목별 코치인원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신성조학무국장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실 때 코치의 명단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체육에 많은 경기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에서 태권도, 유도, 검도, 축구, 야구, 여러 가지 경기가 있고 그 부분의 체육관을 운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순회코치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축구나 야구 이런 부분이 우선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한 종목에, 또는 코치가 들어감으로 해서 그 경기종목은 체육관의 원생확보에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정하게 정말 순회코치가 올바른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에 학교급식시설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리보조원이 약 12명 있습니다. 그 보조원의 채용기준과 근무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신성조학무국장
그 문제는 조리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학교마다 채용하는 방법과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의 고귀한 인품에 대해서는 저도 존경을 합니다. 학교도 하나의 경영이기 때문에 경영방법에 대해서는 각 학교마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부모의 논란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조례를 제정하든지 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리보조원이 계약직인지 임시직 교육공무원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월에 또는 1월에 방학을 마치고 2월초에 개학을 해서, 통상 12월 방학이 되면 계약이 끝나는데 또 방학때 쉽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계약할 경우에는 한 10개월로,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안줘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퇴직금을 무슨 돈으로 주느냐 학생들이 낸 부식비로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옆의 학교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는데, 학부형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학생들이 낸 돈으로 퇴직금을 주느냐 또한 조리보조원의 근무연수가 계약직이면 많은 학부형들이 조리보조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근무연수도 학교에서 통일을 해서 1년에 10명이 일괄적으로 바꾸면 기계를 사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만 남고 7명씩 해마다 바꾼다든지 이런 것을 최소 한 교육청별로나 시교육청에서 전학교가 하나의 기준에 의거해서 시행해야 여러 학부모들이 논란의 대상이 안됩니다. 또 급식 공급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별로 급식 공급기준과 가격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마다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 학교마다 다른 것도 관리에 있어서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 예산이 1년에 1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교육관련 행정에 불만을 갖지 않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학교운영지원과가 올해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안길원과장께서 운영계획과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는 업무가 5가지 정도됩니다. 교육개혁평가, 열린교육, 근검절약 저축 의 생활화, 학교운영위원회, 행정관리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가 과장으로서 금년도에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 보고 싶은 것이 일선학교의 교실 수업을 어떻게 하면 개선해 볼까, 7차 교육과정이 2000년부터 도입되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할 것 없이 수준별 교육과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 어차피 수업자체가 많은 변화를 가져 와야 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금년도는 선생님들에게 7차 교육과정을 무난히 소화해서 학생들이 양질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실수업혁신을 할 수 있는 지원단을 82명으로 그 분야의 전문적인 교사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역할을 통해서 교실현장이 정말로 교실수업이 종전의 모습과는 다른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간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해서 교실수업에 혁신을 일으켜보자는 것이 금년도 하는 일 중에 가장 보람도 있고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교육 개혁이 되고 울산이 전국에서 앞서가는 시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학교운영위원회가 중요한 행사나 운영에 대해서 조례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학교장의 의향대로, 그것이 올바른 일일 것입니다. 그 틀에 맞춰서 학교장이 하고자 하는 일을 운영위원회에서 받쳐 주는, 당연히 그 부분을 잘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만 업무를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또 올바른 의결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장의 의향대로 맞추어 가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교육청 운영위원회지원과가 생겼으니까 이 과가 역할을 해서 학교행정이 운영위원회에서 잘 운영이 되어서 학부모들이 학교행정이나 교육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30페이지에 보면 보충수업, 자율학습폐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폐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립니다.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새 학교문화창조를 위해서 계획하는 중에 중학교 전 학년하고, 작년까지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전학년이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중3과 고1까지는 자율학습, 보충수업을 폐지하고, 방과후 과외활동을 활성화해서 학생적성과 능력에 맞는 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교육부방침에 맞추어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1학년의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금년부터 폐지를 하고 단계적으로 내년에 고2 또 고3도 폐지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방과후 교육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희망하는 활동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과목을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배울 수 있게끔하는 활동입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붓글씨나 그리기 등 자기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많이 하도록 방과후 교육활동을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몇 개 과목으로 합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과목은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데 선생님들이 모르는 분야는 외부강사가 없고 하면 초빙을 못하니까 그 학교안에 있는 강사요원을 감안해서 과목이 설정됩니다. 그래 가지고 희망학생들을 받습니다. 만약에 수익자부담이 원칙인데 수익자부담에서 학생수가 적을 때는 국고에서 100% 지원해 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문제점에 보면 인문계 고교 2, 3학년 학부형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입시위주의 교육을 해 온 것 때문에 학부형들이 혹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폐지하면 대학입시에 지장이 있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학년들은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하니까 학부형들에게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나 크게 염려가 안되는 것은 2002학년도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교육부의 방침이 전 대학이 무시험 전형으로, 내신성적으로 가도록 점진적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영, 수 국 중심으로 안해도 대학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방과후 교육활동을 강화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2, 3학년들은 2002년도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 학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의 대학진학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분들은 반대를 할 것인데 이런 식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저희들도 그 점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장 2, 3학년은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합니다. 내년에 1학년이 올라갈 때 2학년 없어지고, 크게 염려안하셔도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100%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상반기에 고등학교 급식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죠?
성조
신성조학무국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신체 발육상태가 고등학교 급식을 기점으로 해서, 체력증진이 고등학교시절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급식을 선 시행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급식계획은 교육청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조
신성조학무국장
고등학교 전면 급식실시 문제는 워낙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지 못하고 고등학교가 완료되면 중학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언양하고 농소중학교는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언양, 농소는 교육부 방침입니까?
성조
신성조학무국장
자체방침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고등학교 급식이 99년도 완료되면 중학교가 사실은 고등학교 연령에 신체의 발육보다는 중학생의 신체발육도가 더 강한 것 같은데 왜 대통령이 고등학교 급식을 우선으로 실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교도 타시에 관계없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 실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종범위원께서 평생교육, 사회교육중심학교지정 운영이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했으면 하는 요구를 하면서 다른 등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규대위원께서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요구를 했습니다. 강영자위원께서 열린교육 내실있게 했으면 하는 요구를 했고 강석구위원께서 학교급식시설운영 원활화에 대한 질의, 지적이있었습니다. 99년도 학무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99년 연말 예산심의와 감사에 이 업무가 아주 중요하고 처음 시작하는 연초인 것 같습니다. 업무는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초사업을 실시하면서 연말에는 꼭 효율성과 능률성을 소관위원 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을 상반기나 하반기 구분해서 실시할 것은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또 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도 필요없는 사업은 연초에 과감히 폐지할 수 있는 용단도 필요합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예산절감과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신성조 학무국장을 비롯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육정보과,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운영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학무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학무국 업무보고에 이어 오후에는 기획관리국장께서 인사 및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99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총괄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성덕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7페이지 사학별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68.1%로 예산 구성이 되어 있고 8페이지 보면 신설 추진해야 할 학교가 10개가 있는데 예산 미확보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2부제 예상 학급수 및 해소대책에 대해서 부지 매입하고 부지 선정이 저해되어 가지고 99학년도에 해소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고, 11페이지 보면 소규모학교 통·폐합도 불가피해서 원거리통학이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3페이지 보면 구조조정 직제개편에 의해서 정원이 일반직이 ＋25, 전문직이 ＋31인데 본위원이 계획을 보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곳에는 관심을 멀리 한 것 같고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는 정원조정에만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여건이 80% 수준을 잡으면 정원조정도 80% 기준에 준해서 하고 나머지 20%는 지금 현재 통·폐합 학교 같은데 통학버스운행, 통학비지급, 이런 열악한 부분에 플러스시켜서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이 안낫겠나 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정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이 정원이 25명이 된 것이 아니고 29명입니다. 29명분 만큼 기능직이 줄어 들었습니다. 46명이 감소되어야 되는 것으로 총 정원은 받을 때 당초에는 1,279명이었는데 99년도에 조정된 총 정원이 1,262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7명이 줄어든 정원을 받았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광역시로 출발할 때 대전광역시 70%선에서 정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은 줄일 정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화해서 17명이 줄어든 정원을 받아서 기능직을 조금 더 축소하고 그 대신 신설학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 에 신설학교 분에 주는 정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직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직인 전문직은 처음부터 54명밖에 못받았습니다. 대전광역시의 40% 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저희들이 교육부에 요구를 했더니 이번 기회에 31명이라는 정원을 더 줬습니다. 전문직은 31명이 더 늘어난 것이 되고, 그 다음 일반직은 지방공무원은 17명이 줄어든 정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 앞에 말씀하신 신설학교 설치계획은 제가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13개교를 신설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총 예산이 1,457억3,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확보되어 있었던 것이 약 700억원이 확보되어 있었고, 600억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가 약 400억원을 더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 200억원에 대해서는 인건비절감이라든지 공사금 차입금으로 해서 200억원을 절감을 해서 따로 13개교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부제 수업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측면보다는 그 학교를 분리해서 신설하지 않으면 해소가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2부제수업도 해결하기 힘들고 소규모학교도 통·폐합되고 신설 추진해야 될 학교도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이런 것을 보면 '모든 여건이 80% 수준이다'라고 봐지는데 인원은 왜 이렇게 99년도에 조정한 액을 다 충분히 했는가 인원도 80% 기준에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다른데다가 통학버스운행비 같은데다가 플러스시키도록 예산을 했으면 더 나았을 것인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통·폐합에 따른 제반 지원비는 교육청 예산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버스를 구입해서 통학을 시킨다든지 교통비를 내준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사안들은 지역교육청 예산에 이미 산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교육청 정원이 본위원이 봐서는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너무 적습니다. 다른데 비해서 70%선도 안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제가 어느 행사장에 참석을 했는데 옆에 분이 교육청에는 너무 직원이 많아 가지고 남아 돌아가는데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봤냐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실한 것을 파악 못해 봤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소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발령이 났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안났습니다. 사무직원은 1월1일자로 발령을 냈습니다.
강석구위원
사무직원은 조례가 결정되기 전에도 발령을 내도 괜찮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조례가 다 통과되었고 1월1일자로 저희들 직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강석구위원
농소고등학교에 조례가 통과 안되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설치조례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학교명칭 변경이나 또는 학교신설 조례를학교 완성하기 4, 5개월 전에 일찍 조례개정을 해서 학교개교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재무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교육청의 금고지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걸
윤문걸재무관리과장
금고지정을 작년 12월말일자로 농협중앙회 울산지점과 금고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석구위원
계약기간은 2년입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시교육청은 금고를 복수 이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관리과장
저희들은 회계가 시청처럼 여러개 있는 것이 아니고 단일회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일회계를 금고를 2개로 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석구위원
오늘 현재 보통예금에 잔고 가 얼마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관리과장
약 350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예치된 것이 1,245억원이 됩니다.
강석구위원
350억원의 잔고는 며칠만에 쓸 금액입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관리과장
지출한도액이 양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지출해야 될 돈이 거의 그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자금운용은 전부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지출할 범위내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 왜 시중은행에서 시금고 나 교육청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로비를 하겠습니까, 왜 교육청에서는 350억원이라는 거금을 보통예금에 놔놓죠?
문걸
윤문걸재무관리과장
35억원 정도 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강석구위원
확실히 확인해 보시고 교육청 잔고도 50억원 이상을 보통예금에 놔놓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금운용을 신축성있게 운영을 해서 보통예금을 과다하게 놔나서 이자를 보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합니다.
강석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관계공무원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시에서도 작년도에 160억원을 보통예금에 넣어 두었습니다. 계속 일정한 금액은 나오고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금관리를 한다면 경영측면에서는 굉장한 이자손실입니다.
문걸
윤문걸재무관리과장
그런 점은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보면 분교통·폐합에 있어서 강동동에 동해분교를 동일 행정소재지에 있는 강동초등학교와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부지역의 주전초등 학교와 통합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행정구역인 강동으로 가지 않고 주전으로 가느냐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 지역교육청에서 보고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그 쪽은 학부형이 일차적으로 원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학생들도 원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원했다고만 해서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그 쪽의 내용을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곳이 좀 타당성이 높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아울러 보고서를 받고 검토를 했는데 학교와 학교사이를 거리상으로 보면 오히려 주전이 가까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살고 있는 분포상황을 보니까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다른 여론도 많이 있고 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보니까 학부형이 일단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심도있게 당해 강북교육청에서 검토가 되어지고 저희들도 재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배경이 대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재검토 결과도 전혀 잘못된 것이 없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아마도 저희들 행정이 수요자 중심을 고려한다고 하면 일부 그 쪽의 여론도 있기는 하지만 주전 쪽이 낫지 않겠느냐 해 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때 원했던 학부형은 누구이며 지금 반대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형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거기에 찬성을 한 분들은 실제로 학생을 데리고 있는 학부형이거나 학생이고 그 이외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강동면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면민은 반대하고 행정구역이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적인 생각을 갖는 것 같고 학부형들은 주전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데 그 배경은 또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쪽에 가면 현대중학교나 현대여중으로 갈 수 있다는 이점을 학부형들이 인지를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
원래는 학군조정을 행정동 또는 구에 맞춰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것이 관례 아닙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경북과 경남에 있는데 학교는 경북 사람이 경남으로 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는 경남지역에 있는 학교로 옵니다. 그런 곳이 전국에 9군데 있습니다. 중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민원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셔 가지고 섬세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시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삼정초등학교에 99년도 당초예산에서 토목비 6억원이 계상되어 승인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부지보상 협의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부지 확보와 토목비 6억원의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삼정초등학교 공사비 6억원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바가 없습니다. 따로 나중에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학교부지는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 부분은 시설과소관이 아니고 강남교육청 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현재 안이루어져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부분이 좀 애매모호한데 자세하게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강석구위원
23페이지 고교평준화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찬반논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위원 개인의 입장은 밝 히지 않겠습니다. 지금 시행함에 있어서 다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그러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심으로 써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많은 학부모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년에 울산광역시 고교입시제도가 비평준화지역에서 평준화지역으로 변경되고 이를 위해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제도를 변경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 곳곳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고교입시제도 연구추진위원회가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강석구위원
이 추진위원회에서 1년간의 추진기간을 거쳐서 2001년부터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하였는데 이 결정을 무시하고 내년도에 실시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공식적으로 연구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서 그 연구위원회의 결과를 무시하고 내년도에 시작할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 추진계획은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여론화된 상태에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국에서 맡기로는 금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맡았는데 우선 첫 단계가 뭐냐하면 교육부령이 학교장이 입시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교육감이 입시방법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고치는 그 교육부령개정안을 저희들이 교육부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이 나면 교육부령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진행해야 될 것이 고교전형방법 변경공고가 있는데 이런 일련 의 과정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사회위원회, 시의회 이런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의견청취 과정을 전부 거칠 것입니다. 거쳐서 하나 하나 단계까지 거쳐나가는데 2001년도에 해달라고 건의했던 것을 왜 2000년으로 줄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2000년으로 줄인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모든 시민들이 빨리 시행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곡차곡 해 나가면서도 빨리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정력을 모아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음 단계가 학구군 설정을 99년6월 이전으로 계획을 잡아 놓고 있는데 학구군을 설정할 때도 많은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구군을 단일 학군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동구 같은데는 떨어져있으니까 떼어 낼 것이냐 또 울주군에 있는 열악한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 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공청회를 거치게 될런지 어떤 사안이 나타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의견수렴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참석을 하셔서 얘기하시게 될 것이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제대로 결정이 안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2000년에 실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치의 오차없이 전 행정력을 모아서 온 시민이 바라고 있는 것이 니까 진행을 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석구위원
평준화실시 선결요건, 즉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학교간의 시설, 교사수준, 교통 등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리라 믿습니다. 현재 관리국장께서는 학군을 하나의 학군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외곽지를…….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석구위원, 그 질의는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을 짓는다고 했으니까 기획관리국장이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좀 더 의견수렴을 하고 난 뒤에 답변을 하고 고교평준화 질의는 마감을 합시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계획이 서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공청회를 해서 결정할 것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매스컴에서는 저희들이 졸속 행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온 힘을 다 해서 금년초부터 밤샘을 하다시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연구위원회에서 2001년을 잡았던 것은 법적 검토기간이 상당히 길 것이라고 보고 길게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앞당기다 보니까 교육부에 올렸더니 그때 마침 작년에 올라온 이리·익산지구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추진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추진을 하게 되었고 또 앞으로 법제처 심의를 거쳐 집니다. 그러한 과정이 용케 맞아져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했고 열심히 뛴 결과라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학군이냐 다군학군이냐 하는 것은 안은 1안도 되고 2안도 됩니다. 그 중에서 좀 더 심도있게 공청회도 거치고 여러 통로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다음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전단계 일을 저희들이 열심히 정성껏 발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부에서는 졸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좀 억울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모든 부분은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반대를 얼마나 우리가 설명을 잘해서 이해를 시키느냐가 중요하겠죠. 또한 우리 시의회가 할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뭐냐, 우려하는 학부모들에게 궁금해 하는 사항을 설명을 드려서 또는 교육청이 설명을 함으로써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할 것으로 믿고 또 다른 위원이 질의하고 난 뒤에 시간이 허락되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시설공사 자체평가 및 상호평가제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학교시설공사가 전체적으로 몇 군데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현재 추진 중인 학교는 6군데가 있는데 2군데는 아직 착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여기에 봤을 때 시설공사 자체평가 및 상호평가제 운영에 대해서 근본목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시피 건설공사 시공자의 부실시공의 근절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시킴으로써 학교시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두개 정도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다른 학교는 부실공사가 생겨도 괜찮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좋은 제도를 운영해 보고 싶으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학교공사들이 부실공사가 많 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기술직 공무원들의 건설현장에는 그때그때 그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 내지 하지 않으면 눈가리고 아웅해 버리는 것입니다. 외부사람이 와서 봐도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거기다가 X레이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에 철근이 녹이 슬었는데 콘크리트 타설을 해 버렸다, 안에 녹이 슬었는지 안슬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녹슨 철근은 결국 나중에 산화철로 부식되어서 나왔을 때 거기에 공사자체가 콘크리트가 전체 금이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외국사람들은 철근콘크리트까지도 비가 많이 와서 녹이 슬었다 그러면 전부다 녹을 닦아 가지고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까지 학교공사나 관급공사들이 부실이 많이 생겼던 부분들이 그 만큼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많이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시겠다면 앞으로 이런 부실시공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이번에 할 때 전반적으로 수고스럽지만 많은 인력이 다 매달리는 것보다 학교가 몇 군데 되지 않으니까 나눠서 하고, 또 이번에 시공하는 관급공사 등 학교공사는 부실이 안생기도록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가져달라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재무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비실업계고교, 인문계고, 실업계고교가 두 군데 있는데 여기에는 입학금 수업료라는 것은 대전, 광주, 대구를 표본으로 조사한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를 다 조사한 것은 아니죠?
문걸
윤문걸재무관리과장
저희들이 광역시니까 광역시만 조사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광역시를 대비해서 했을 때 전반적으로 1급지에는 4만6,500원에 과수가 생기고, 2급지 '가'는 과다가 되고 2급지 '나'는 적은 과수가 생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울산시민들이 돈 몇 백원, 몇 천원 더 낸다고 해서 학구열이 낮아진다거나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 열악한 교육환경개선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이 5.8%의 비율이 되겠지만 이런 적은 돈이 모여가지고 이런 큰 돈을 이루듯이 그 돈을 조금 더 받음으로 해서 오히려 교육시설을 더 짓는다든가 교육시설의 질적 향상에 투자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 현실화시키는 것이 업무계획을 세우는데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걸
윤문걸재무관리과장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그 점을 이대로 추진하실 것입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관리과장
수업료 및 입학금실태를 보면 표에 나와 있듯이 급지에 따라서 연 5,100원에서 4만6,500원까지 하향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있었습니다만 IMF 여파로 일체 수업료 인상을 동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고부담금이 전년도 교부기준에 비해 가지고 올해는 11%가 감액 교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입재원확보문제가 첫째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여건개선으로 인해서 지역교육청에서는 수요가 증대가 됩니다. 지금 인상배경이 또 하나 있는데 전국 부교육감회의, 교육감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업료 인상은 국가에서 억제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인상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잠정 합의된 인상률이 두 자리수는 가지 않더라도 한 자리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상을 하자, 그래서 서울시는 9.9%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최근 물가수준하고 학부모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가지고 한자리수 범위내 까지는 타시, 도와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시, 도와 동일하게 만약 9.9% 로 했을 때 또 격차가 납니다. 약 15%이상이 격차가 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해 주신다면 타시, 도가 9.9%라면 우리는 적어도 12%라도 올려도 타광역시 보다는 격차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자리수 범위내에서 타시, 도 인상률을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타광역시하고 격차문제는 연차적으로 해소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올해는 조금 인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올해도 타시, 도와같이 9.9%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애초에 차이난 금액은 보진이 안됩니다. 다른 곳보다도 4, 5만원 적게 받아집니다. 점차적으로 그것도 해소를 해야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 하나 해소시켜 나가면서 교육의 어려운 여건을 해소시켜 나가는 것은 첫째, 교육의 질적향상도 중요하지만 우선 교육의 확산이 여기에서 최소한 외지로 유학하는 정도는 막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당장 공부에 소홀히 하는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자녀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식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듯이 이놈들이 공부에 소홀히 하면 외지로 유학을 보내야 될 그럴 입장이 되니까 여기에 학교가 그 만큼 모자라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업료라도 제대로 거두고 나름대로 중앙정부에 교부금도 제대로 받아내고 지방정부의 지원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의 학생수에 맞게끔 학교수도 신축 내지 증설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현안사항에 고교평준화 부분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교입시제도 변경방침 결정에 98년12월2일 2000학년부터 교육감이 실시한 지역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비평준화지역이기 때문에 학교장의 책임으로 해 가지고 단위 학교별 시험을 치는 것을 평준화가 되면 교육감 책임하에 시험을 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될려고 하면 교육부훈령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평준화지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령 그 자체가 지역을 변경해 가지고 입법 예고를 합니다. 그런 개정을 위한 하나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여기에 교육감이 실시하는 지역이라 하는 것은 광역시 안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지역이 아니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광역시 전체를 한 묶음으로 해서 교육감이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용수 회의를 시작한 지 한시간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에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잘못된 점, 그림을하나 그렸습니다. (그림설명) 위에 것이 정상입니다. 아래직급이 숫자가 많고, 위로 올라가면서 정삼각형으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도표 정원이 베이스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정원이 어디 있습니까, 9급, 8급은 정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광역행정기관에서는 신규직원보다는 훈련된 직원이 광역행정을 맡는게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경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신규직원은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난 뒤에 광역행정기관에 근무시키도록 하고, 적어도 6급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저런 도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8·9급은 어느 광역자치단체에서나 이런게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있어도 아주 극소하게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시청도 그렇습니까, 8· 9급이 없습니까?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9급은 없을 것이고, 8급은 조금 있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왜냐하면 신규이기때문에 대민업무를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켜서 대민업무를 보게 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맞는지, 광역에서는 물론 업무 자체가 숙련된 사람들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을 늘리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못하지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총정원은 조례이고, 구체안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규칙으로 정할 때 8·9급은 아예 없도록 하는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보면 없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광역기관이기 때문에 업무의 형평을 보고 정한 것이지, 8·9급을 하등시해서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게 뭡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똑같은 한자말이 되는데 조직의 정비라고 보면 됩니다. 조직안에는 사람조직, 제도조직이 다 포함된 얘기가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구조조정은 구조자체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이라면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 자신도 이제는 너무 언론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구조조정은 숫자를 줄이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야 될 것이 왜 늘어났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더 하지 않겠지만 구조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숫자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앞에서도 답변을 올렸지만 조규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애초에 받을때 적게 받았고, 조직자체도 적은 조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청은 1개과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증설되는 것이 학무국에 증설이 되었기 때문에 전문직이 필요로 했습니다. 지역교육청에도 전문직을 너무 모자라게 받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중앙 정부에 요청을 했더니 전문직 정원이 3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들 지방직원은 17명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과가 하나 증설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소신있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에는 처음부터 받을때 광역시 교육청이 발족될 때 대전의 70%…….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방공무원은 70% 전문직은 40%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정도의 직제로서 해 보니 까 어때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굉장히 힘듭니까, 조금 힘듭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굉장히 힘들면 대전의 조직이 맞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볼 때는 대전조직이 합리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도…….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금은 판단을 잘못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소신발언을 하라니까요. 지금 조금 어렵지만 해 나가겠지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대전이나 광주가 너무 많고, 내가 볼 때는 줄이고 하는 그런 건 못되는데 울산이 맞다, 울산을 모델로 해서 저쪽을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울산이 광역시가 되면서 대전, 광주, 대구보다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적게 책정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관리과장
재무관리과장 윤문걸입니다. 당초에 왜 적게 책정했느냐는 조규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7월15일자 광역시로 승격할 때 이미 타광역시와 차이가 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승격이 됨으로써 수차 교육부와 저희들이 절충해서 광역시가 되었으니 타광역시 수준으로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협의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IMF 여파가 닥쳐서 도저히 이것은 지금 거론해서는 안되겠다, 내년에 한번 거론해 보자, 그래서 98년도까지 넘어 왔습니다. 98년도 역시 인상을 하고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98년도 역시 실업자가 급증하고 문제점이 생겨서 여태까지 동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광역시 승격전 차액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경남과 울산을 제외한다른 광역시와도 차이가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도에는 적게 받으라는게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런게 아니고 우리가 경남도에 속해 있을 때는 일반시였는데 광역시가 되면서 수업료 책정기준이 높아졌는데 당시 사회적 여건사항 때문에 책정을 못했다는 얘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와 광주시 수업료가 틀리다는 말 아닙니까? 도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시와 광역시는 틀리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하도록 되어 있지만 안해도 괜찮은 거지요. 적게 받는 것은 괜찮은 것 아닙니까, 많이는 못받더라도, 대전, 광주보다 적게 받는 것은 괜찮아도 법적으로, 많이 받으면 문제가 되지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수업료를 많이 내는 학부형측에서 저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해소를 시켜 나갈 작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적게 받으면 좋습니다. 학부모들에게는 적은 돈이지만 주머니사정을 감안해서 적게 받는거야 누가 항의를 하겠습니까. 계속 적게 받으면 1년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관리과장
타광역시와 32억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대단한 금액인데 32억원 만큼 수업료를 덜 받아서, 다른 광역시보다 적게 받아서 32억원 정도의 차질이 있는데 그래도 괜찮으면 계속 적게 받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 자체가 세수감소로 인해서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체 세수를 확대해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광역시와 똑같이 맞추다 보면 학부형들로부터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결과가 나온다고 판단이 되어져서점차적으로 하자, 이번에 전시, 도가 9.9% 를 인상합니다. 저희들도 9.9%는 인상을 하되 차이가 나는 금액은 이번 기회에는 올리지 말자, 저희들 기본안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시, 도와 차이는 나지요.
규대
조규대위원
9.9%를 맞추다 보면 금액은더 벌어지는데요. 액수가 더 벌어지잖아요. 나중에 맞출려면 더 힘듭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지금 고심 중에 있는데 자료를 만들어서 일단 교육위원회 의견청취를 한번 더 해 보고 거기서 의견청취가 되면 시교사위원회 여러 의원님께도 의견청취를 할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잘못하면 큰일나니까 올리라는 말은 아니고, 재정적으로 별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계속 가시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문제가 있습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은 8% 인상하는 것을 건의했다가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에서 9.9% 올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경원에서 10% 이상은 안된 다, 물가오름세 심리가 작용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교육청도 참 야비하고, 꼭 장사하는 사람들이 9,900원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중앙정부의 지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8페이지입니다. 방어진여고와 무룡고등학교, 지금 방어진여고는 미착공이고, 무룡고등학교는 토공 및 기설공사라고 공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설공사가 무슨 말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가설입니다. 가설공사인데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착공을 했지요. 방어진여고는 착공안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난주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문화재발굴이 다 끝났고, 공사를 시행해도 좋다는 문화관광부의 공문을 받고 지금 시행…….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을 만들 때는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착공날짜를 써주면 나을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농소고는 3월1일에 학교가 완성되어서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지요. 방어진여고와 무룡고는 그렇지 않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고할 때 최소한 여기에 언제 완공이 된다는 것을 하나 넣어 주는게 맞지 않느냐…….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것을 만들 시기가 공문받기 얼마전에 나와서…….
규대
조규대위원
미착공은 좋고, 업무계획보고 에 방어진여고와 무룡고는 완공이 언제 되어서 이사를 언제 그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조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대충은 99년10월1일, 9월1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제는 나옵니다. 앞전까지는 안나왔습니다.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것을 무룡고등학교는 지금 염포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10월1일에는 들어갈 수 있을 거다, 9월1일에는 들어갈 수 있을거다라는 것을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제가 막연해서 물은 겁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정확하게, 자꾸 미루어지면 곤란합니다. 실제 될 수 있는 날짜를 해 줘야지, 9월1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9월1일에 못들어 가면 제가 욕을 얻어 먹습니다. 아예 실제 10월1일에 들어갈 수 있으면 차라리 11월1일에 들어 갈 수 있다고 하는게 나아요. 그렇게 해 놓고 10월1일에 들어 가면 '빨라졌네' 라고 합니다. 자꾸 속이지 말고, 속이더라도 속인 것이 빨라지면 낫다는 겁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보고도 삽입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방어진여고, 무룡고등학교 착공지시가 안내려 왔기 때문에 착공일자에 따라서 공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안맞습니다. 그리고 방어진여고, 무룡고등학교는 일단 저희가 2000년3월1일에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개 학년만 생각하면 9월내지 11월에도 가능하지만 1·2·3학년 동시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1학년 수용해 놓고 나서 2학년 하면 현장에…….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년동안 늦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집을 안해야 됩니다. 나는 10월에 되는 것도 좋고, 11월에 되는 것도 좋은데 99학년도가 아닌 2000학년도 1학년과 같이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설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게 모집은 해놓았고, 한, 두달 늦어지면 어떻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건물은 저희들이 시작을 하면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1·2학년과 같이 짓지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건물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공기를 당길 수 있는 게 되는데 주변 시설이라든지 제반여건을 검토해 보면 시설과장님의 얘기는 그때가면 확실히 수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쪽의 얘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안맞습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들 중에서 2000년3월1일이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으면 여기에서 안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99학년도 학생을 모집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9월1일이나 10월1일 그나마 들어갈 수 있다고 하길래 모집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 나중에 학부형들한테 잘못하면 나는 할 얘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1년이나 다른 학교에 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1학년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9월이나 10월에 공사는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수용한 상태에서 현장에서 계속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학생의 안전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안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좀 늦더라도 1·2·3학년을 동시에 어느 정도 기반시설과 건물이 안정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맞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은 문제가 아닙니다. 시설과장은 완벽하게 해 놓고 들어가자, 완벽하게 해 놓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학부형들에게는 벌써 속인 겁니다. 속이고 싶어서 속인 것은 아닌데 문화재발굴관계가 있어서 문화재발굴이 완성되지않은 상태하에서 학교를 신축할 허가를 안내주었기 때문에 안한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나는 학부형들에게 얘기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러면 무룡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일찍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비슷합니다. 빨라야 1, 2개월 차이가 납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기를 최대한 당겨서…….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1년이나 늦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학년 전체가 다른 학교에 다녔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1년까지는 없어도 몇 개월 정도는 있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외지입학을 가능하면 축소하기 위해서 일단 조기입학제도를 도입한 부분은 한편으로는 이해하지만 조기에완공해서 학생들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9페이지입니다. 범서초등학교가 9월1일 개교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되겠네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개교예정일을 바꿔야지, 안되는 줄 뻔히 알면서 99년9월1일 써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당초계획에…….
규대
조규대위원
당초계획이라도 바꿔야지, 오늘 우리에게 보고할 때는 99년9월1일에 개교하겠다는 말아닙니까? 이것 엉터리로 우리에게 그냥 읽어만 보라고 쪽지주는 겁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에 쓸 때는 '99년9월1일이 개교예정이었으나 토지지주들의 불응으로 곤란함' 이렇게 해놓아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안물으면 개교예정일이 99년9월1일입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단순히 수정계획상에 나온 예정인데 그것은 따로 완공예정일이라든가 그것은…….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당초예정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지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수정보완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문제점이 뭘 얘기합니까?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점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이것을 그러면 2000년3월1일 그때 됩니까, 그때 될지 안될지도 모르지요. 전혀 예측할 수 없네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측가능 합니다.
2000년9월1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 학교가 늦게 됨으로 해서 2부제수업과 관계가 없습니까, 또 2부제수업이 1년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현재는 범서초등학교의 2부제수업은 괜찮을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음 아까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이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같은 위원이라도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001년에 할려고 했다가 지금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2000학년도부터 하겠다고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고고평준화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빨리추진해 주십사하는, 2000년3월1일에 평준화가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옛날에 한번 거론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울산초등학교와 동구에 있는 명덕초등학교, 옛날에 한번 통·폐합이라는 것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재검토해서 짜고 있기 때문에 수정계획검토가 나와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언제 끝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그 계획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내년쯤으로 유보해 놓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확실히 합시다. 학부형들은 매일 불안해 하는데 유보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언제 할지도 모르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해야 되겠어요. 내가 소신발언하라고 했는데 소신발언 좀 해 주세요.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계획이 금년 8월말에 확정이 됩니다. 재검토해서 그런 사항은 명쾌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뭔데 8월말까지 갑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수용계획이 재검토하는 과정이 있고 날짜가 있기 때문에 8월말에 가야 그런 내용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육감이 자꾸 통·폐합하라고 해서 미적거리는 것 아닙니까,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까 소신발언하라고 했는데 할 수 있습니까, 안된다, 된다를, 내가 8월말이 아니고 이번에 교육감에게 물어보고 와서 다음 임시회때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내가 8월말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주민들은 이 문제가 자기들에게 굉장히 현안 문제입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조위원님의 입장 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학교를 하나 없애고 세우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당한 이유가 된다면 굳이 반대 안합니다. 1,000명이나 넘는 학생수를 가진 학교를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50명 밖에 안되는데 통·폐합하면 누가 무슨 말합니까? 학생수가 1,000명이 넘는 학교를 없앨려고 하니까 하는 말이지요.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조위원님께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수용계획을 재검토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빠른 시일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8월말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곽장
저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즉흥적으로 8월말까지라고 하지 말고 그 계획이 서 있느냐 이 말이예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수용계획을 재검토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가부간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재무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까지 각급학교의 교원용, 교육용, 학내전산망 등 교육정보화사업에 많은 전산장비를 구매 확보할 계획입니다. 구매계획과 또 구매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걸
윤문걸재무관리과장
재무관리과장 윤문걸입니다. 선진화사업일환으로 일단 기자재구매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법은 일단 종전에는 학교에 예산을 배부해서 학교에서 매입을 하든지, 또 일단 단가 계약을 맺어서 통보를 해 주면 학교에서 매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구매방법을 변경했습니다. 일단 초·중·고등학교에 소요물품을 전액파악해서 지금 일괄 구매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학교, 지역교육청, 직원 중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으로 한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어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금 물량파악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 같으면 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입찰공고를 낼까 합니다. 2월 되면 일괄 구매입찰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도 굉장히 교육공무원들이나, 어제 신문입니다. 학교장의 뒷돈거래, 로비 이런 것이 보도 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제가 예전에학무국에 요청을 했는데 교장선생님들의 인품은 고매합니다. 그렇지만 교직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경영능력, 즉 말해서 물품구매하고 관리부분에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연령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일괄구매해서 작은 것에서 이렇게 논란이안되도록, 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해서 각 학교에 내려주면 되는데, 왜 교육청에서 돈을 각 학교에 내려줘서 교장선생님들 고민에빠지게 하고 많은 사업자들이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로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원인제공을 안하도록 정말…….
문걸
윤문걸재무관리과장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8년11월27일에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교육공무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시교육청과 강남·강북교육청에서 월례조회시나 주요 행사시에 사도헌장을 낭독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송영식 부교육감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행하고 계십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행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참고로 저는 라이온스회원입니다. 그래서 라이온스나 JC단체에서도 월례회때 윤리강령을 낭독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집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교육공무원들께서도 꼭 사도헌장을 낭독하고 해서 교권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회나 교육청에서 뒷받침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자그마한 비리나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의식을 함양해 가고 또 그렇게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해서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관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 기획예산과장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가 지금 태연과 메아리 2개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특수학교를 지금 개인독지가나 개인독지가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학교는 사립이면서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자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시에서도 예산이 지원이 되고,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학원으로 등록을 했을 때는 교육청에서도 보조가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개인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데우리 장애인수용능력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 도에 교육청에서 직영운영을하는 곳이 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경남같은 곳은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습니다. 지금 울산이나 전국적인 추세가 장애인이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크게 계획을 했다가 추이를 보니까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 확장하는 것을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울산에 북구소속 태연학원은 상당히 장애인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울산의 실정이라면 다른 시, 도보다는 울산에 복지시설이 미흡합니다. 그렇다면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도 한번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기획예산과에 99년도 폐교가 총 7개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9개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통합은 11개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통합되는 학교는 1개교이고, 분교로서 폐교예정학교는 전부 11개가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기획관리국에서 99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통·폐합이 대거 이루어진다는 것은 찬사를 보내면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을 반드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 을 저는 지적을 하면서 정말 99년도가 마무리 되면서 이 부분이 꼭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더 확대해서 2000년도 폐교나 통합 가능한 학교는 더 확대실시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정말 교육행정이 바르게 가는 길이라는 부분을 제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리고 재무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시설과장에게 답변을 받았는데 천곡초등학교, 천곡중학교, 농소고등학교 부지선정과정에서 사실 토목공사비에40억원이상의 토목공사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부지를 선정할 때 아파트단지 주변에정말 토목공사비가 적게 들고 가장 중심 적인 지역에 학교 부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재무관리과장께서는 2000년도 신규학교 설립과정에서 꼭 한번 검토를 해서 공사비가 적게 들고 어떤 중심 부지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선정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걸
윤문걸재무관리과장
학교부지 입지선정은 기획예산과 사항입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입지선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해 주시길 거듭 부탁말씀 드리면서 강영자위원께서 2부제학급 해소대책부분을 말씀드렸고, 강석구위원께서 금고에 일반 보통예금잔고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종범위원께서 입학금 및 수업료 차익에 따른 해소대책을 말씀드렸고, 조규대위원께서 정원에 대한 피라미드식 인원분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외에 지적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 질의한 부분이 교육행정에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을 시정해야 되겠다는 부분 이 검토되면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교육행정에 다소 불합리해서 시행이 못되는 부분도 있을겁니다. 그 부분은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정말 99년도 사업집행을 하면서 예산부분은 정말 효율성을 기하고 능률성 제고를 취해서 99년 마지막 예산심의때나 감사때는 효율성과 능률성을 다시 한번 사업별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 드리면서 기획관리국의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장우 법무감사담당관께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법무감사담당관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법무감사담당관 문장우입니다. 법무감사담당관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총괄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문장우 법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실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30페이지에 특별감사 및 비위, 진정, 청원사항 조사처리와 그 결과에 따른 징계의결요구라고 했는데 98년도에 특별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몇 건이며 진정건수가 몇 건이고 청원사항의 건수가 몇 건이고 주요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법무감사담당관
98년도 특별감사를 한 사항은 강북교육청에 인사문제가 야기되어서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경고 처분을 하고 시정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남목초등학교에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집중 감사를 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비리사실이 발견되어서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책임자는 중징계, 차상은 경징계를 해서 처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통신고등학교에 교육부의 소리함에 민원이 들어와서 교육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도 관련자 2명에 대해서 엄중경고를 했습니다. 그게 특별감사 또는 비리, 진정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로부터 지시된, 교육부의 기강감찰에서 적발되어서 처리된 사항은 신문에 강남교육장 그리고 언양중학교 관내 초등교장선생님 한 분을, 징계요구가 아니고 징계건의를 해서 지시가 내려와서 처리했습니다. 그 외에도 기강감찰에서 사정기관의 예·감찰에서 다소 적발이 되어서 직권 휴직을 2명시키고 경고처분을 몇 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그 직을 떠난 분이 있습니다. 그 외 청원사항은 저희들이 작년에 실적은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강북교육청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경고시정을 지시했다고 했고 남목초등학교 비위사실에 징계했다고 했고, 정보 통신고등학교와 교육부의 감찰적발사항에 강남교육장을 징계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장우
문장우법무감사담당관
강북에는 인사발표가 잘못되어서, 그러니까 발표를 했는데 문제가 나니까 재번복하는 물의가 야기되었던 것입니다. 업무상 잘못 되어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정보통신고등학교는 학교에 나무를 심고 잔디를 조성하면서 사지도 않는 나무를, 산에서 캐와서 심었는데 돈이 지출되었다 해서 잔디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리고 나무 옮겨 심는데 현대중공업의 기계를 동원해서 옮겨 심었는데 그 돈도 지출해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했는데 그런 돈이 지출된 사실은 없고 다만 잔디 깔면서 다소의 양적 차이가 있고 업자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금전이 오고간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를 절차상 입찰을 붙여야 될 수 있는 것을 분할을 해서 한 것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장님 건의 문제는 200만원을 교장선생님이 옛날에 따님이 백혈병으로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최만규 교장선생님의 친구가 되는데, 도와졌는데 갚을려니까 안받고 해서 공교롭게도, 그게 현장에서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정보통신고등학교에서는 적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서류가 작성이 되고, 그게 문제화가 되었다든지, 공문서 허위작성도 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장우
문장우법무감사담당관
공문서위조건은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공문서를 과장되게 썼으니까 기록 자체가, 예를 들어서 수치가 8㎡밖에 안되는 것 같으면 13㎡를 작성한다든지 했을때 그런 수치는 허위작성하는 것에 해 당되지 않습니까?
장우
문장우법무감사담당관
처분서를 제가 정확히 봐야 되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문서작성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상당한 문책이 따르게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정도 과대포장을 했다면 공금도 지출이 많이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법무감사담당관
서류상 지출하고는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회계절차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된 것입니다. 업자와 대조를 전부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법무감사담당관님에게 모든 문제를 신랄하게 파고 드는 이유는 우리사회 모든 부분이 썩어 있습니다. 부교재 문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럴 정도로 말씀도 교육공무원들이, 선생님으로서 사회에 존경을 받아야 될 분들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선생님하면 글이나 팔아 먹는 사람으로 전락을 했지 옛날 스승으로서의 면모, 선생님하면 사회적으로 존경하는 위치에 있다고 감사관님도 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전부 선생님의 자업자득입니다. 그러한 위치를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저 치맛바람에 돈 몇 푼 주면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애들 잘못된 것을 지적을 좀 하면 애들 올빼미나 만들고 뻐꾸기나 만드는 선생님으로 전락해 있다 보니까 사회가 선생님을 보는 시각이 바로 보지 않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감사관님 같은 분들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제대로 해 낼 때 결국은 선생님의 위상도 올라갈 뿐더러 우리 사회가 건전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정보통신고등학교의 학교장 같은 경우 징계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징계정도입니까, 파면입니까?
장우
문장우법무감사담당관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절차상 하자만 좀 발견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고 재현되지 않도록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강사임용현황에 대해서 수강료 및 강사수당 적정여부나 컴퓨터학습 및 민간업체 선정의 적정 여부, 교재선정의 실태에 대해서 교재선정하는 것은 부교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우
문장우법무감사담당관
방과후 교육활동에 따른 교재선정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수강료 및 강사수당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법정지급기준에 맞추어서 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고 컴퓨터 학습 등 민간업체선정 적정여부는 업체선정기준의 근거가 있으면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적정 여부 판단은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지 아니면 어떤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교재선정 실태에 대해서는 교재선정 실태파악에 대하여 전년도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죠?
장우
문장우법무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사례가 없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 실태조사 부분은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점을 가지고 금년에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계획입니다. 올해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실태를 중점사항을 가지고 해서 문제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법무감사담당관
방과후 교육활동은 저희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학무국에서 하고 학교에서 실시하는데 금년도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한 강사임용현황이나 수강료적정여부나 컴퓨터민간업체선정여부나 교재선정 실태를 가지고 올해 감사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내년에 나올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감사를 안했습니까?
장우
문장우법무감사담당관
작년이 첫 사업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컴퓨터학습 부분은 작년까지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안되어 있었고 민간 업체선정에 대해서 일부 선정된 곳도 있잖아요?
장우
문장우법무감사담당관
초등에 많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선정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감사는 전혀 안해 보셨습니까?
장우
문장우법무감사담당관
초등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워낙 핫이슈가 되고 해서 우리가 표본적으로 24개교를 초등 8개, 중등 4개, 고교 12개 해서, 작년도에 교육부의 정책사업인데 이 부분을 금년에 저희들이 24개교를 감사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광역시교육청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었죠?
장우
문장우법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있었는데 왜…….
장우
문장우법무감사담당관
현재는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소관이고 저희들은 고등학교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돈 지원도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 5, 6월에 처음 한 사업입니다. 물론 컴퓨터교육이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것은, 개인업체가 들어 온 것은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러나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해서 돈이 내려간 것은 작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중점적으로 표본감사를 해 보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올해 감사를 잘 하셔서 우리교육환경이 더욱더 밝은 좋은 환경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기획감사공무원 중에 건축토목직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장우
문장우법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감사를 할 때 공사비가 적정한지, 투입인원이 적정한지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합니까?
장우
문장우법무감사담당관
각급 학교의 시설공사는 사실상 금액도 적고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지역교육청 밖에 없기 때문에 시설과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렇게 감사하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법무감사담당관
사실상 자체감사의 한계가 그런 것입니다. 시설과 직원을 동원하면 같은 라인이고, 그 분들이 일을 하다 올라오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시설직을 감사에 투입해라 했는데 저의 답변이 직원만 있으면 투입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일이라는 것은 상시업무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시설직이 감사파트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출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인원이 남으면 한사람을 배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한사람 배치 계획 부분을 감사는 항상 예방감사와 상시감사를 해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산하에 학교 시설공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공사진행과정에 있어서도 꾸준히 자료를 받아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적당한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인지를 상시확인해야 됩니다. 꼭 사고가 터지면 그때 가서 감사에 착수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상시감사를 위해서는 전문직공무원을 반드시 근무를 시켜야 감사업무에 제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시설과에 정원을 한 명, 결원을 두더라도 한 명을 투입해서 상시적으로 전 공정에 일어나는 현황에 대해서 전부는 못하겠지만 부분 부분마다 자료를 받아서 현황파악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8년말 현재 징계대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장우
문장우법무감사담당관
저희 과에서 요구한 사람은 2명,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킨 사람은 5명입니다.
강석구위원
총 7명입니까?
장우
문장우법무감사담당관
5명입니다. 중앙징계위원회에 3명이고 우리 자체 징계위원회가 2명입니다.
강석구위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초기에는 서슬이 퍼렇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 록 용두사미로 끝이 나니까 공무원들이 적 당히 끝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넘어오면 신속정확히 엄중처리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처벌함으로써 여타의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비리예방효과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는 잔잔한 여러가지 교육계의 비리가 언론에 안나오도록, 문장우감사관님의 역할이 큽니다. 예방감찰을 수시로 해서 교육계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데 역할을 당부합니다.
장우
문장우법무감사담당관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답변 중에서 정보통신고등학교에 현대중공업에서 나무 옮기는데 크레인이 있는 것을 지원해 준 사실이 없다고 판명났습니까?
장우
문장우법무감사담당관
현대중공업에서 해 줬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소스가 어디서 왔습니까?
장우
문장우법무감사담당관
교육부의 인터넷에 소리함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익명으로 소리함에 올라온 것을 교육부에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것이 인터넷에 올라와있는데 조사해 봐라해서 가니까 안했더라는 겁니까?
장우
문장우법무감사담당관
하긴 해줬는데 그 명목으로 지출된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이 이쪽으로 올라온 것도 없습니까?
장우
문장우법무감사담당관
예, 없는데 중공업에 크레인으로 옮겨 놓고 그 돈을 그 만큼 옮겼다고 해서, 그 돈을 넣어서 인출을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런 것은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솔직히 동구에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에게 그런 얘기가 왔습니다. 사실을 확인은 안해 놨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자재는 사줄테니까 설치를 해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는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학교하고, 동구에는 초등학교하고 현대중공업내의 어느 사업부하고 자매결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자매결연이기 때문에 많이 해줍니다.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산을 타먹고 작업은 현대중공업에서 하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어차피 도둑질을 한 사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둑질을 안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감사당담관실에서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제는 달라지자, 자꾸 발생한 뒤에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니까 담당관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청이 제일 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의회의 수감자 역할과 마찬가지로 그 수감 역할을 다시 감사관이 되어서 감사를 하는 그 역할과 맥이 상통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감시의 자세나 감사관의 자세나 맥은 같습니다. 그래서 소관위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분을 다각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전예방감사, 상시감사 등 재발을 방지하는 감사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예방감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무감사담당관실이 존재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발방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법무감사담당관실의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울산남부·중부·동부도서관, 울주도서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울산남부도서관장께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9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99주요업무총괄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흥작 울산남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산남부·중부·동부도서관, 울주도서관 전반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울산남부도서관장께서 4개 도서관을 대표해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 울산남부도서관장께서 4개 도서관을 관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른 도서관에서도 같은 업무야 보고할 필요가 없지만 애로사항이나 이런 문제는 이 자리에서 피력하는 것이, 여기까지 와서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도서관 나름대로 이것만은 질타를 당하더라도 의원들에게 꼭 해야 될 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부도서관은 자기 것만 얘기했습니다. 물론 4개 도서관에 대한 공통적인 말은 했습니다만 현안문제 같은 것은 자기도서관만 얘기한 것입니다. 울산중부·동부도서관, 울주도서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문제, 애로사항은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봄직도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좋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의사진행발언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울산중부도서관장부터 동일업무는 제외하고 현안사업, 건의사항 부분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울산중부도서관장직무대리
울산중부도서관장직무대리로 1월4일자로 발령받은 박미영입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이고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총괄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미영 울산중부도서관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동부도서관장께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울산동부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울산시정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울산동부도서관 주요 업무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총괄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고경희 울산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주도서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황태숙울주도서관장
울주도서관장 황태숙입니다. ('99주요업무총괄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황태숙 울주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산남부·중부·동부도서관, 울주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울산남부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서예교실이나 일반인들이 취미활동 내지는 정서적인 부분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남부도서관에 서예교실이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은 없었습니다. 도서관장님이 서예의 대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예교실에 35명의 일반인이 이용하고 있죠?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1년에 1,000여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겁니까?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누계숫자입니다. 35명이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적게 나올 때는 10여명 나올 때도 있고 20명 나올 때도 있고 많이 나올 때가 35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계로 한 숫자가 그렇습니다. 평균 약 20명해서 50주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같은 사람이 1년 내내 나온다고 해서 365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서예교실이 거기에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들의 거주지를 파악했습니까?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파악은 못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남구는 울주군의 배 인구에가까운 지역입니다. 거기에 서예교실을 배우는 분들이 옥동 분들이 주종입니다. 1개동을 위한 도서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울주도서관도 언양분들만 오시지, 실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일부러 거기 오실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동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구별로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홍보를 해 주시고, 35명이 열흘 들어오면 350명이 이용하는 이용객수라는 것은 엉터리 수치입니다. 동네사람 몇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1,000여명의 수치에 넣으면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보고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확인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옥동하고 신정4동쪽의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남부에 엄청난 사람들이 남부도서관에 서예교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이부지기수입니다. 조금 전에 고경희 울산동부도서관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많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듯이 남부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에서 좋은 생각을 해 주시고 남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 및 정서함양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남부도서관장님 행정직입니까?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나머지는 다 사서직이죠?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중부도서관에 업무보고를 할 때 제세공과금이 월 500만원정도 되는데 전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시에서 새로 지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관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이 안되어 있는데 이관이 되어서 개관되면 경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월에는 어떻게 됩니까?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1월은 아직 개관에 안들어 가기 때문에 돈이 안나오고…….
규대
조규대위원
보고를 하면 알고 해야지, 아무 문제없는 것입니까?
장우
문장우법무감사담당관
2,700만원 되어 있는데 500만원 같으면 몇 개월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연액이죠?
미영
박미영울산중부도서관장직무대리
예.
규대
조규대위원
알고 썼습니까?
미영
박미영울산중부도서관장직무대리
알고 썼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700만원을 다 쓰고 난 뒤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보고하느냐 아니면 진짜 모자랄 것 같아서 한 것입니까, 아까 업무보고대로라면 도대체가 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확보가 되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쓰지 마세요.
미영
박미영울산중부도서관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중부도서관장께서 보고한 대로라면 교육청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추경에 올려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쓰면 안됩니다. 앞으로 모자랄 것 같습니까?
미영
박미영울산중부도서관장직무대리
큰 문제 없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기관운영비는 준예산이므로 그 부분은 여기서 답변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면, 전기세도 못내고 물세도 못내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기관운영비는 준예산입니다. 준예산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의회의 승인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동부도서관에서 셔틀버스 35인승을 하나 더 구입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필요한 예산을 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필요한 곳은 울주도서관이라고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동구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 필요한 것은 울주인데 동부도서관에는 셔틀버스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셔틀버스를 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이용자들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담을 여는 도서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주 행복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만 그렇습니까, 남구는 덕하에서 오고 그런 것 없습니까, 물론 필요해서 썼겠지만, 저는 어느 한 도서관이 월등하게 좋아져서도 안되고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장서구입도 형평을 고려해서 비슷한 수준이여야 되고 어느 도서관은 장서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울주도서관은 이동도서관이 건의사항에 나와 있는데 제가 강조하는 울주도서관은 진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동부도서관에 사람 실어 나르는 셔틀버스 사달라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볼려고 생각한다면 셔틀버스로 태워오면 오고, 안태워 주면 안오고 그것은 안맞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곳이 책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안방에 있는 사람까지 태우러 간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발상이 잘못 되었습니다. 돈이 남아 돌아가면 모를까 이런 것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울산남부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분실방지시스템 예산이 2,700만원이 들어 가는데 기계입니까?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기계설치인데 책에 라벨이 붙어서 책이 컴퓨터스캐너에 통과하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소리가 납니다. 책을 관리하는데 도난방지가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드네요.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서울같은 경우는 다 되어 있고 미국은 청원경찰까지 있습니다. 부산도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그 동안 도난도 많이 당했겠네요.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사서직이 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울주도서관장님, 현인원이 4명이었는데 몇 명이 더 늘었습니까?
태숙
황태숙울주도서관장
구조조정 전에는 5명이었다가 11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그런데 결원이 두 명입니다.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울주도서관의 모든 구조, 즉 시스템이 확장된 것이 없는데 인원만 확장이 됩니까?
태숙
황태숙울주도서관장
5명이 근무할 때는 제가 가보니까 대출하러 왔을때 문을 닫았다가 오면 문을 열어서 빌려주고 했습니다. 제가 가서 한 명씩 배치를 하고 현재 작은 인원이지만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현안사업으로 지적한 것이 자료실하고 통합을 해야만이 원활히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자료실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태숙
황태숙울주도서관장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실과 아동실이 있습니다. 아동실도 협소하고 자료가 증가함으로써, 자리가 30개 이상 있다가 지금은 12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하루에 이용자가 많이 올 때는 80명 가까이 와서 3권씩 빌려갑니다. 많이 붐빌 때는 비좁습니다. 아동실을 서고장소로 옮기고 서고를 다른 두개실을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공간을 넓혀서 정기간행물실하고 참고실하고 종합실하고 대출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자료도 열람할 수는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두 사람이 근무를 하던 것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열람도 정상화시키고 활성화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구조와 시스템이 전과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인원이 많이 증원 되었다기에 이해가 안가서 물어봤습니다.
태숙
황태숙울주도서관장
5명이 있을 때는 문을 잠궈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문을 열고 정상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울산남부도서관장님 제안설명 하실때 용어사용을 조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츄라이라는 말을 두번 사용하는데 의회는 신성한 곳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장님들,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사항은 정말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서만 보고해야 됩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의 예산실을 거쳐야 될 겁니다. 울산남부도서관에 기능직이 22명이 있습니다. 22명의 역할과 직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사서직이 있고 운전기사 2명, 전기 4명, 나머지는 전부 행정실 4명 보조, 나머지는 사서가 모자랍니다.
강석구위원
지금도 모자랍니까?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어학실은 오전만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전기·수도직이 필요합니까?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하루에 2,000명이 오기 때문에 화장실의 고장, 수도고장 이나, 기사가 두 사람이 전기, 수도 이런 모든 것을 맡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전기·수도직이 실제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 작업을 하는지 계산해 보세요.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방호직도 겸하고 있고 겨울에는 보일러도 교대로 해야 되고 일이 빡빡합니다. 형광등을 일일이 교체해 줘야 되고 전화가 고장나면 해야 되고 일이 많습니다.
강석구위원
건축이 몇 년 되었습니까?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10주년입니다.
강석구위원
LAN을 깔면 2,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죠, 그렇게 하면 사서보조직을 줄일 수 있습니까?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그것을 예상해서 구조조정에서 줄어들었습니다. LAN을 깔아두면 옛날에는 3명이 옆에서 컴퓨터하나 쳐주고 수작업으로 찾았던 것을 전산화되면 스캐너로 바로 바로 해나가기 때문에 각 실에 한 사람씩 줄여도 됩니다.
강석구위원
문장우 담당관님, 2,800만원 들여서 LAN을 설치하면 사서직 한 명을 더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미리 구조조정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기능직이 22명이 있다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장님들이 인력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남부도서관장님, 이동도서관이 남부도서관에서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에 오던데요?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시청에도 오고 구청에도 가고 각 아파트단지도 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시청, 구청에 가지 마세요, 가능하면 도서지 골짜기를 가야지, 시청에는 안와도 되요 시청안에 도서관도 있습니다. 이용하기가 어려운 곳에 가줘야 되는 것아닙니까, '예, 예'만 하지 마시고 할 수 없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시청에 오는 것이 맞다, 의원이 잘못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해 놓고 안하는 것보다는, 어느 것이 낫겠느냐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시청에 오는 것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고지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맞으면 제가 얘기한 대로 하세요.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중에 엉뚱한 소리하면 안됩니다.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울산남부·중부·동부도서관장, 울주도서관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위원들이 질의, 지적한 부분이 99년 사업을 하면서 효율성을 검토하면서 한해 사업을 개시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고 도서관은 관리행정에서 이제는 서비스행정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도서관을 찾는 주민에게 좀더 서비스행정을 배려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4개 도서관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강남·강북교육청 현안보고와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