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재선입니다. 평소 서구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9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28개 초소가 있지요?

예.

뒤에 보면 21개대 에 운영비를 200만원씩 지원하고 21개 초소에 초소유지비를 지원해 주기로 돼있지요?

예.

7개 초소는 유지를 안해도 되는가요?

유지비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었지만 유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보수를 해 줄수 있는 곳과 보수를 안할수도 있는 곳이 있기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러면 21개는 각동에 하나씩 보수하라고 내려보내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동에서 만약에 유지가 어렵다는 사항이 됐을때 저희한테 보고하면 그때그때 가서 처리할수 있도록 그렇게....,

각동에 초소가 다 있죠?

예.

그런데 가장동만 없어요?

가장동에서 요구를 했으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초소를 건립했을텐데 그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못챙기면 의원들이라도 챙겼어야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내동, 가장동 합해서 내동에만 의원님 두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불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챙겨주시고, 행정전산화 밀레니엄버그를 해결한다고 해서 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았더니 컴퓨터 교체하는 거에요?

이 사항은 386 컴퓨터가 있기때문에 그것은 교체를 하고 486컴퓨터는 계기판만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돈이 7,560만원이에요?

예.

Y2K 2,000년 문제해결이라고 해서 우리 자체내에서 연구개발하는 것인지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 직원으로 가능합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은 외부에 용역을 주고 하기때문에 컴퓨터만 자체로 교체를 하면 되고 프로그램은 외부 용역을 줘서 하기때문에....,

용역비용이 얼마나되요?

용역회사에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박세규 위원입니다. 제2건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구조상 잘못 놓여진 주춧돌을 다시 바로잡고 새로이 건국하는 마음으로 제2건국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 제2건국운동이 민간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본방침이 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계획중에서 사무국이라든지 설치문제에 대한 운영이 민간주도로 안되고 관주도로 되고 있지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협조하는 사항이 되겠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것이 계속될 것인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앞으로는 제2건국 관계로 인해서 세부지침사항은 중앙에서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기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황실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상황실은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누가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2건국 관련 업무로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제도개선, 의식, 생활개선 시민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제2건국운동에 대한 업무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업무는 총무과에서 담당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별도 구성이 된 것은 없나요?

별도 구성은 지금 제2건국추진본부라고 해서 거기에 직원 4명이 총무과 소속으로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구청에 운영하는 것을 보면 형식적인 구호에 그칠수 있는 운동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도 총무과에서는 부족하고 해서 별도로 과거에 가정복지과 사무실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실을 운영하게 된다면 별도로 상황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무실을 상황실로 운영을 하는거죠.

실장이라든지 책임은 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책임은 부구청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상황실장님이 된다?

예.

그러면 현안문제가 있을때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 줄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금년 주요사업 내용중에 12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115명에 7,815만2,000원, 통장자녀장학금이 4,748만4,000원 서 있는데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 따로 있고 통장 따로 있고 그런 겁니까?

통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겸하고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겸하고 있지 않은데도 있습니다.

기준은 어떤 것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새마을 관계는 저희가 새마을지회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동에서 마찰같은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때문에 마찰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예.

사무기기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청에 A/S직원을 두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전산관계 사항을 봐도 기술자가 각 분야별로 있기때문에 한분야의 기술자를 둔다고 해도 그 보수가지고 사실상 와서 근무할 사람도 없고 또 한 사람이 여러가지 기술분야를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관계도 보면 분야별로 하기때문에 그 인원을 저희가 전부 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복사기 같은 것 특히 동은 많은 양을 하다보니까 내구연한이 5년인데 그 전에 다 고장이 나요. 그래서 고치려다 보니까 구입가격의 70%가 돼요. 그런 것이 각 동이나 각 실·과에 다 그런 현상일 것인데 그런 부분이나 컴퓨터 프린터도 그렇고 팩스 같은 것이 잘 고장나고 하는데 그런 분야에 전문직원을 채용해서 일괄로 활용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낫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전에 해 봤습니다. 1개 구단위는 어렵고 사실상 시단위에서 각 구로 해 놓으면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본적은 있습니다마는 구단위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인언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9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얼마전에 만년동사무소가 신축이전을 했는데 당초 설계상에 1층을 임대하기로 설계가 되어서 1층이 현재 비어있습니다. 그 과정에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16평정도가 축소가 돼 현재 당초 계획보다도 상당히 면적이 좁은데 현재 혹시 임대하는 측과 협의하는 부분이 있나요?

추진내용으로서는 서부농협측과 협의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임대료라든지 이런 문제로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보기로는 서부농협과 임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서부농협에서도 이사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두된 얘기는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만약에 구청에서 1년만 쓸 경우가 있지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임대를 할때는 최소한 3년정도 임대를 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도 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월달 서부농협 이사회에서 결론이 안나고 2월중으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구청 '99년도 세입을 보면 당초 전세 세입을 2억으로 잡았는데 2억정도 세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정확한 임대수입은 산정을 해 봐야 정확한 액수가 나오겠습니다.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약 2억2,200만원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만에하나 2월달 서부농협 이사회에서 승인을 못받고 그대로 비워있다고 했을 경우에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임대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측에서도 1, 2년은 아니고 과장님께서 3년이라고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임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기획실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만년동사무소는 일반 개인이 지었다고 했을 경우에 그렇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버스는 지나갔기때문에 할수 없겠지만 현재 '99년도 세출에 보강공사에 1,000만원 계상됐지요?

됐습니다.

현재 지하주차장을 한명도 이용을 안합니다. 그리고 옆에 파출소 부지가 있는데 서부경찰서에 알아봤는데 앞으로 파출소를 지을 계획이 없답니다. 그래서 옆에 공터를 이용하고 있고 민원인들도 거기에 주차를 하기때문에 지하주차장에 가지를 않는데 쓸데없이 3,000만원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절대 본 위원이 반대를 하는 동시에 만약에 그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과정에서 비가 오게 되면 그 빗물이 전부 지하차고로 내려갑니다. 물받이를 한 부분이 10전도 안되고 가랑비나 받아들일까 장마비는 절대로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하주차장 덮개 공사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하주차장 이용실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보강공사가 이루어져야 확실하게 쓸수가 있고 이런 문제점으로 이용을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한가지 지적하신 사항은 비가 왔을때 빗물처리관계 이것이 수용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가 보강공사를 할 때 그 사항도 보완을 해서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는 동사무소도 폐지가 되고 하는데 쓸데없이 보강공사를 한답시고 거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재고를 하시기 바라고, 건물면적이 크다보니까 법규상에 1,000평방미터 이상은 방화관리사 내지 전문가가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계실을 내려가 봤더니 어마어마합디다. 그래서 동장께서 소방서에 방화관리사로 등록을 했는데 문제는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조작할 줄을 몰라요. 그 부분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으신가요?

지적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임대차 계약이 됐을 경우는 거기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에서 1월달이 이틀밖에 안남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언제 하려고 해요?

작성시 당초에는 1월중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뒷 부분은 전부 늦춰지겠네요?

대개 뒷 부분은 중복되어서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절충을 해서 2월중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충분한 질문이 있었고 업무보고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년동 청사는 작년도 '98년도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이 지적됐던 부분인데 이미 설계가 잘못됐고 입주과정에서도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처음에도 설계가 잘못되었을때 이미 1층을 임대를 할 수가 없다는 상황판단이 나온 거에요. 나왔는데 구태여 2층에 동사무소 민원실을 설치해서 설계비를 들였나 하는 것이 한가지 걱정되는 것이고 이미 늦은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엘레베이터를 사용해서 민원인이 2층을 활용하고 3층을 쓰고 이러는데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1층으로 다시 민원실이 내려오고 먼훗날에도 민원이 계속 발생된다고 봐요.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1층으로 옮기고 2층은 다른 것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 낫지, 두고 두고 동사무소 몇년 있으면 없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때까지 계속 민원이 발생할텐데 이것 우리 의원들도 피곤할테고 집행부의 담당부서의 공무원들도 상당히 피곤할 것으로 사료되기때문에 한번 고려해서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초고속데이터베이스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2000년도를 대비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계획인가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초고속정보통신망구성 장비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전국 전산망을 만든다고 했었지요. 그것하고 연결되어서 하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통신망입니다.

전국 단일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런 시설을 갖추었을때는 전국적인 행정통신망을 이용해서 시외전화요금을 시내전화요금으로 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경때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겠지요?

본예산에 세워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나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99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년도에 부동산취득법인이 얼마나 됩니까?

430개소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알았더니 많이 이루어졌는가 보지요?

죄송합니다. 취득법인이 아니라 부동산 소유법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취득법인은 약 200건에서 300건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치성 재산 및 법인 비업무용 토지조사 했는데 고급주택의 개념이 어떻게 되요?

고급주택은 주택 대지면적이 200평, 주택면적 연면적 100평 그렇게 해서....,

이상이요?

예.

작년에 저희 집이 고급주택이라고 사진을 찍으러 왔더라구요. '75년도에 지은 집인데 20년도 넘은 집인데 무슨 고급주택이냐고 하니까 가장동에 하나 있다고 해서 사진찍으러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개념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대지가 218평이라서 그런가요? 대지가 커서 그런가요?

예, 대지가 커서 그렇습니다.

집은 상관없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이길순입니다. 그동안 민원봉사 행정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남재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시민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구민원실에는 저소득주민과 실직자에 대한 민원도 함께 받고 있죠?

저희과에서 접수해서 해당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각과의 민원접수대장에다가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업무보고 받을 적에 민원상담관 위촉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는데 소요예산은 많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기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이 없어서 각 동사무소에만 하고 여기 구청에서는 하지 않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여기서도 민원은 접수받고 있지요?

예.

알았습니다.

원적도 팩스로 됩니까?

됩니다.

비상급수시설 스위치를 타임에서 ON, OFF로 바꾸신다고 했죠? 언제부터 하실 거에요?

곧 할 겁니다.

시기는 아직 결정 안하고요?

예.

담당직원이 한분이지요?

전기담당 한명입니다.

주 1회라고 하면 비상급수대 1개를 봐서 주 1회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전체를 봐서 저희 직원 한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순회를 합니다.

한 곳에 1주일에 한번씩은 들린다는 얘기에요?

예.

그러면 바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규 위원입니다. 민원상담 위촉운영은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분 다 하고 있어요?

예, 한분은 저희 민원실에 근무를 하시고 한분은 구보건소 자리 취업상담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상담관 위촉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민원실에 근무를 하셨던 공무원 경력이 있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위촉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계속 하고 계신 분으로....,

전에 하시던 분은 그만 두셨습니다.

해마다 위촉을 하는 겁니까?

위촉은 1년으로 합니다.

기피자 없는 기관 추진에 있어서 입영대상자의 기피자가 우리 서구에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기피할수 있는 원인이라든지 문제는 나올수 없는 것 아니에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는데 기피자없는 기관추진으로 명제를 만들어놨기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가능성도 없는데 이것이 중점적인 업무추진사항인가 해서....,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기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노력한 결과가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노력을 안하면 기피자가 발생할 수 있지요.

무적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등록 관계는 돼 있는데 호적이 없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호적이 없으면 주민등록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고아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어렸을때 부모가 호적에 안올려서 누락되어서 호적이 없는 아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호적을 원한다고 취적을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제 현재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몇건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이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예측으로 앞으로는 수십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상은 앞으로 서구에도 무적자가 많이 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