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유시설사업 입니다. 어업용 유류의 원활한 공급으로 어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종어항인 낙월면 안마항에 영광군 수협장을 사업자로 하여 가지고 총 6,100만원을 들여 1,000드럼 규모의 급유시설을 설치하여 가지고 어업용 면세유류의 적기 공급으로 어민 소득 증대와 어로활동 편익을 최대한으로 도모코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폐유수거용기 설치사업 입니다.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유의 무단투기 근절과 쾌적한 어항환경 유지관리를 위해서안마항에 217만원을 들여서 6,000ℓ 용량의 폐유수거 용기를 설치하여 어항의 오 염원인 폐유를 사전에 수거하여 산뜻한 연안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 개발사업 입니다. 도서주 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 해 99년도 도서개발 사업은 생산기반시설확충에 중점을 두고 하낙월 방파제 시설 200m에 6억원, 안마도 도로확포장 900m에1억8,000만원등 총 7억8,000만원을 투입 추진하겠으며 동절기 이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견실시공을 위해 명예감독관 위촉등 현지 감 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도로부터 사업내시가좀 늦어 가지고 군비부담액 1억1,700만원 을 확보치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때 반영코자 하니까 의원 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 다. 낙후지역 중 심의 어항개발로 어선안전 및 수용능력 제고와 열악한 농어촌 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육 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은 창우항 물양장 시설 30m를 국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하고 상낙월도 선양 장시설은 도비 3,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어선 안전능력 수용제고와 어민 소득증 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후도 똑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내시가 늦어 가지고 군비 확보 가 안되어 있습니다. 추경때 확보코자 하니까 의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어업인 후계자및 전업어가 육성사업입니다. 유능한 청장년을 발굴하여 영어기반 조 성사업을 지원하고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어업인 후계자 15명에게 4억5,000만원을 예상하였으나 도로부 터 후계자 17명에 4억2,500만원이 확정내 시되었습니다. 당초에 99년도 시책 보고 한 것의 인원과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 을 드립니다. 전업어가도 똑같이 5명에게 3억5,000만 원을 예상하였으나 4명에 2억원이 배정이되었습니다. 총 6억2,500만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본 융자지원해 가지고 사업에 차질없도록추진하겠으며 어업에 종사할 의욕적인 청장년을 발굴 육성하고 전문 화, 규모화, 현대화된 가족 경영체 확보기반을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수산증양식 사업입니다. 기르는 양식, 의존양식을 탈피하고 고밀도 집약양식을 통한 단위생산성 향상및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바지락 양식사업으로 어촌계에 2,400만원을 지원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어패류의 양식기술 보급및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입니다 유기산 처리 제의 사용으로 어장환경 보호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염산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3,900만원의 사업비로 김유기산 처리제 30t을 공급하는 한편 김양식어장 관리지도 위원 회를 구성 운영하겠으며 양 질의 김생산과 어장환경 악화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선건조및 설비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어선 건조대체로 어업인의 안전조업및 소득향상 제고를 위해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28t에 2억5,200만원, 어선용 기계공급에 200만원, 어선용 기관대체사업에 4,160만원 총 2억9,56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어업인의 생명및 재산을 보호하고어민소득 증대를 최대한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어업권 관리입니다.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부실어업권 사전 예방으로 어장질서 확립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99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해조류양식 45건에 925㏊ 총 126 건 2,558.95㏊에 대한 어장 관리, 생산실태, 어업개시 여부등을 중점 조사하여 가지고 부실어업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효율적인 어장이용 지도로 어민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인공어초 시설사업입니다. 연안해역의 간척, 매립등 환경변화와 수산 자원량 감소에 따른 유용 수산생물 의 번식과 연안어장 목장화 조성을 위해 서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어초시설 적지인 낙월면 안마도및 석만도 지선에 20㏊ 에 국도비 1억4,000만원을 투입 인공어초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어로 어업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어업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어업질서 확립과 재해로부터 어민생명 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어업 대 책 근절 위원 회를 구성 운영하고 불법어업근절 결의 대회 개최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어업인 법질서 의식 고취와 어업인 생명및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수면내 미 등록 토지 신규 등록 입니다.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연또는 무단매립된 미 등록 토지를 183필지 중 98년도는 백수, 홍농, 염산, 낙월등 4개 읍면에 공유수면 미 등록 토지 79필지는 신규 등록 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법성소재 미 등록 토지 59필지에 대한 800만원의 측량비를 투입하여 연말 이전에 신규 등록 을 마무리 하여 공유수면내 미 등록 토지의 합리적인 관리 도모와 민원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별지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해면양식 사업입니다. 이것이 도로부터 내시가 늦어 가지고 당초에 보고 가 빠졌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추가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 보고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양식사업은 경쟁력있는 새로운 고급양식품종을 개발하여 지역특산품을 육성 할 계획으로 금년도 융자 16억원, 자담 4억원 총 20억원을 투입하여 대형 어류양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어류 양산체재 구축과 해면양식 기술보급으로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 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정효성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에 앞서서 저희과 소관 사업비 대부분이 예산 조정으로 인해서 일부 변경이 되었음을 사전에 보고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IMF로 실추된 경기를 회복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생산제품 판로개척과 자금지원 등을 원활히 해서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사 1담당제 운영을 보 다. 내실있게 추진함은 물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자금 지 원안 내는 물론 내고장 생산제품 판로를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과 홈쇼핑에 의한 통신판매를 구축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차질없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 입니다. 저소득층과 실업자 그리고 기능이 없는 노동력을 산업인력으로 양성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4,000만원을 투입생산직종과 서비스직종을 위주로 훈련대 상인원 127명을 99년도 2월 28일까지 모 집한후 정보처리외 22개분야에 대해서 6 개월간 교육기관 에 위탁 자격증을 취득해서 고용촉진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축증대 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98년도 저축추진 실적이 전 남도내에서 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은 점을거울삼아서 99년도에도 근검과 절약을 바탕으로 저축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사회 발전을도모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조체제로 저축 우수상품을 개발 장려 저축분위기 확 산을 대대적으로 전 개함 은 물론 저축유공자 시상확대, 저축 수기공모 글짓기 대회등을 실시해서 학생 저축과 공직자 10% 저축 더하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 운동 추진입니다.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물가관리대상 94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동향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 격 10%이상 파괴업소를 적극 발굴해서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으로 에너지절약및 건전 소비문화 운동을 정착시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0%이상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모니터 요원을 가동 조사해서 가격이 인 하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대책 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연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석유및 가스판매업소 98개소와 사용업소 204개소를 대상으로 자체계획을 수립 분 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스사용자로부터 가장 안전하 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용방식인 체적거래 사용을 신규 건축물은 물론 기존업소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설 비토 록 하고 주민 교육및 학생을 통해 이용물에 대한 안전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연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사전 사고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어촌 소득구조 개선은 물론 농어촌 지역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조성 한 군서농공단지는 총 20개 업체중에서 17개업체가 분양이 되었고 현재 9개소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3개소가 건설중이고 부도업체는 5개소 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분양이 안된 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미분양및 부도업체는 각종 홍보 매개체를 통해서 입주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며 5개의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행과 광주은행에 조기 경매 내 지는 공매화 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동중인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위해서 경영안전자금 지 원안 내는 물론 우리고장 농공단지제품 사주기 운동을 각급기관과 건설업체의 협조를 통해 적극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서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입니 다. 조성당시 차입금 15억4,700만원중에서 기 상환액 6억3,600만원과 의원 님의 배려로 확보된 2억8,700만원을 포함한 총 9억2,300만원을 상환하고 아직도 6억2,400만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상환액 6억2,400만원중에서 99년도 상환계획이 1억4,000만원, 2000년과 2002년까지 상환할 금액이 4억8,400만원 입니다. 상환 기간 이 도래된 업체를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분양대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면서 미분양및 부도업체 대체입주를 통해서농공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백학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백학로 개설사업은 영광 우체국에서 실내체육관을 거쳐 담배인삼공사까지 총 906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96년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실내체육관에서 580m를 개설 포장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설된 580m 도로는 매일 1만여대의 차량통행으로 병목현상에 따른 사고 위험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주민 불편을 크게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9년도에는 실내체육관에서 담 배인삼공사 앞까지 326m를 개설할 계획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22억7,400만 원중에서 특별 교부세 와 소도읍 사업비 그리고 군비 13억200만원을 확보해서 99년 도말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잔여 사업비 9억7,200만원이 확보되지 못한형편입니다. 아무쪼록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본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 도록 여러 의원 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도동로개설사업 추진입 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본사업은 백학로와 연계해서 도동, 교촌 주민 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체국에 서 청우아파트까지 총 295m를 사업비 22억3,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97 년 5월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용지매입및 지장물 보상 처리로 27명에게 12억3,5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 27동을 철거한후 200m구간에 대해서 토공및 오.배수관 처리를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광읍성 남문자리의 성돌축조는 물론 영광읍교회와 영광중학교 진입 연결도로 토공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착수구간 95m와전구간 295m에 대한 도로포장을 추진하여야 하나 사업비및 보상금 5억6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본사업에 따른 예산 이 확보되어 공사가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 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법성매립지 도로포장 입니다. 터미널 부근 주민 들의 불편을 해소하고도시발전의 여건을 조성키 위해서 98년 상반기에 290m구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 다. 나머지 300m구간중 사업비 5,000만원을확보 99년도에 140m구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잔여구간 160m도 소요사업비 7,000만원을 확보해서 기완료된 도로와 연 계해서 도로로써 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시가지 도로정비입니다. 시가지 도로및 보도를 정비해서 쾌적한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사거리에서 학정사 거리까지 읍파에서 칠거리, 농창앞에서 단주사거리까지의 시가지도로 정비와 군 내버스 차 고지 에서 목화예식장앞 복개도 로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 예산 1억3,0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군내버스 차 고지 에서 목화예식장앞 2,500m의 복개도로 정비와 명송여관에서 학정사거리구간 보.차도 경계석 1,000m를 우선 정비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백수읍 도시계획 재정 비입니다. 기고시 확정된 도시계획중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해서 지역주 민의 지상권 보장및고질민원을 해소하면서 낙후된 백수읍 시가지를 도시형 개발이 가능토록 재정 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재정 비 용역비 6,000만원과 지적고시 용역비 6,000만원 총 1억2,0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 기간 은 99년도에 시작해서 2000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99년도에 재정 비 용역비 4,000만원만 확 보된 형편입니다. 앞으로 용역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본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67년부터 89년까지 총 29억8,100만원을한국주택은행 광주지점장으로부터 융자를받아 총 851세대의 대상자에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중 507세 대가 완납을 하였고 217세 대가 정상 상환중에 있으며 127세대는 연체가 되었습니다. 그 연체액은 11억5,100만원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 직원을 징수 담당자로 편성 회수복명회를 16회 실시를한바가 있고 타재산 조사를 실시해서 26 세대는 타재산 가압류 처리하였습니다. 총 78세대를 경매 신청 10세대는 주택자금을 완납했기 때문에 경매 를 취하하였고8세대는 경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58세대는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계속해서 월1회이상개인별 회수 복명회를 실시하고 99년도에도 50세대에 대해 경매 를 신청 할 계획입 니다. 또한 경매 진행중인 58세 대가 채권액이 하 경락시 예상되는 손실액 3억1,536만5,000원을 군비로 대체 상환코자 합니다. 연체자에 대한 집중 독려로 융자금 회 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 다. 농어촌을 살기 편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19억1,400만원을 투자해서 주택개량 94동, 빈집정비 112동을 3월에 착공 금년말까지 준 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입니다.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발생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토록 함으로써 질서 있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기위해서 연중 불법건축물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불법건축물 발생은 총 22동을 현재까지 17동을 고발조치를 하고 2동은 철거하였습니다. 계고중인 3동중 1동은 다른 위치에 건 축허가를 득한후 신축중이어서 사용 승인 이 되는 대로 이전후 철거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2동에 대해서는 1동은 1월말까 지 철거를 하고 나머지 1동은 현재 철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영광읍 9개리 3만3,000여명에 대한 상 수도 급수대책으로 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영광상수도 수원지 확장공사는 총사업비 182억5,900만원을 투자해서 98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은 소요사업비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76억8,400만원을 투자하였고부족사업비 5억7,500만원은 99년도 추경 이나 교부세 등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사 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백수, 염산 농어촌 지역 31개리 3,750 명에 대한 상수도 급수대책으로 국비 50 억원, 군비 35억원 총 85억원을 투자해서백수 대신제 숭상공사를 98년도에 착공해서 2001년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까지 8억1,2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 계획으로는 34억9,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군비부담액 20억원중 13억5,000만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의회의 승인 을 득하였고 6억5,000만원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영광 제2정수장 정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영광읍 상수도의 정수시설 노후와 시설용량 부족으로 97년 6월부터 신규 가 정급 수 청약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도 계획으로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자 정수장 기본계획및 실시설계를 한후에 99년도 12월까지 환경 부의 정수시설 변경인가를 받아서 2000년부터 2001년까 지 약 45억원을 투자 정수시설 개량이나 확충으로 맑고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우리군 상수도요금은 현행 t당 생산단 가 1,033원의 32.3%인 333원을 부과징수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낮은 수도요금으로 수도물 낭비요인이 되었고 상수도 운영 재정 적자로 상수도 자립기반이 취약하였습니다만은 정 부의 상수도 현실화 정착은 물론 상수 도 자립기반이 절실함으로 2001년까지는 점진적으로 상수도요금을 100% 인상 추진하고자 합니다. 99년도 2월부터 50%인상하고 2000년 6 월에 50%, 2001년 10월 43%인 1,074원으 로 조정 인상해서 물절약 유도나 수도물 낭비요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성상수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98년 8월 18일 호우피해로 발생된법성 상수도 해저관을 수해복구 사업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2억8,100만원을 투자 송수관로 3㎞를 비롯해서 해저관 보호시설 그리고 여과지를 확충하고자 98년도 12월말까지 용역설계를 마치고 2월중 발주해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 다. 다음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 간이급수 시설은 131개소에 급 수인구가 1만2,122명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위생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금년에 군비 4,900만원을 투자 약품구입, 수질검사, 유지관리 개보수사업을 추진해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공중위 생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월 해수담수화 사업입니다. 상습적인 급수난을 겪고 있는 상.하낙 월 지역은 지리적인 여건상 육상수도 시 설이 불가능해서 부득이 해수담수화사업 을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2년간에 걸쳐 서 14억2,900만원을 투자 담수화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국비 1억원과 군비 4,300만원등 총 1억4,300만원을 투 자해서 용역설계, 토지매입, 기반시설을 하고 2000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도서지역의 급수난 해소와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하수종말 처리시설입니 다. 영광읍 3.5㎢ 지역의 생활하수를 체계 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총사업비 260억원을 투자해서 하 수처리능력 1일 9,000t급 시설과 차집관 거 15.4㎞를 시설코자 97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98년도 사업비는 12억4,900만원이며 현재 용역설계를 완료해서 환경부에서 환경성 검토중에 있고 또한 지난 98년도 12월30일자로 설계 감리 계약 을 체결해서 현재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 부의 검토나 설계감리가 마무리 되면은 전남도의 설계 심의 를 거친후에 99년도 하반기에나 사업이 발주될 것 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 다. 영광읍 하수도 기본계획및 하수종말 처리시설 계획에 의거 관거의 대폭적인 확 충을 통해서 하수처리율을 향상시키고자 영광읍 하수관거 95.7㎞에 대해서 72억5,000만원을 투자 97년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정비코자 합니다. 98년까지는 4억9,500만원을 투자하였고금년도 계획으로는 양여금 16억2,000만원과 군비 10억원 총 26억2,500만원으로 8.1㎞의 하수관거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자연부락에 오수처리시 설을 양여금 20억원과 지방비 10억원, 총30억원으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에 10개소를 설치코자 계획을 수립해서 98년까지는 염산면 상계리 봉서등 5개소 에 1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영광읍 고성지구, 법성면 월계지구등 2개지구에 6억6,3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 오수처리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법성항 해수범람 방재시설입니다. 97년도 8월 17일 백중사리때 태풍 위니의 영향으로 피해가 발생되었던 법성항에대해서 41억원을 투자해서 97년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6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비 미부담되었던 1억2,600만원을 99 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호안시설 부지내의 연약 지반으로 설계시 계상하지 못하였던 지반침하로 공사비 11억원이 추가소요되나 본사업비는 민간자본 사업으로 추진중인 법성항 개발계획 과 연계 사업비를 확보하거나 또는 해수범람이 되지 않은 일부 구간에 대해서 사업 시행 보류등을 검토 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 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주민 소득증대, 생활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등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동지역의 주 민의 견을 최대한 반 영해 서 사업의 타당성및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업건설은 총 119건에 30억4,000만원 으로 이중 소득증대 사업이 22건에 4억5,400만원, 공공시설 사업은 97건에 25억8,600만원입니다. 본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산업화 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복지 지원사업및 주민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 민의 생활안정과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융자사업입 니다. 주민 복지 지원사업이 1억7,000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비 2억5,500만원 입니다. 읍면장이 융자대상자를 선정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검토 지역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서 농협에서 대출하게 되는데 주민 복지지원사업은 1인당 500만원까지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기업당 2,000만원까지 융자가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 민의 생활안정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도서내연 자가발전소 관리 운영입니다. 도서 주민 에게 양 질의 전력을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현황은 상낙월과 안마도에 250 ㎾ 3대, 송이도 80㎾ 3대 총 1,740㎾의 발전용량으로 7개도서 304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요원은 총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 고 인건비 수당 등 연간 5억9,000만원의 예산 이 소요가 됩니다. 재 원구성 비율은 한전이 75%를 부담하 고 도비 10%, 군비가 15% 입니다. 도서 주민 이 쾌적한 문화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분기 1회이상 운영사항을 점검해 서 주민 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원전 5.6호기 건설관련 특 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더 잘알고 계시는 내용이되겠습니다만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지원되는 특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7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군단위 숙원사업이 390억원, 읍면단위 소규모 숙원사업 40억원, 명문 고 육성사업이 57억원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8년도 사업비 68억원중 군단위 숙원사업인 재경 농수축특산물 직판장개설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사업추진 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입지선정에 따른용역 계약 을 98년도 12월 30일자로 체결 추진중에 있으며 구상안 최초 보고 회를 99년 1월 27일 15시에 2층 상황실에서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원전 민간환경 안전감시 기구 설치운영 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투명성 그리고 군 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 진되고 있는 영광원전 민간환경 안전감시기구는 97년 1월 13일 법률 개정 공포 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단계의 과정을 거친후에 98년 12월 5일 조례가 공포 되었습니다 또한 규칙안 을 공포 하기 위해서 조례 규칙 심의 회를 거쳐 1월 15일자로 도에 보 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 회의 구성이나 센타요원 고용을 위한 모집 공고 등 일련의 절차가 착 실히 진행되고 있고 민간환경 감시기구 사무실도 98년 12월 30일자 임대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늦어도 2월중에는 감시센타가 운영될수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전방사능 안전대책 확립입니 다. 원전 비상계획 구역 이라고 하면은 원전으로부터 반경 10㎞이내인 지역으로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지역 68개리가 해당이되며 여기에 2만1,389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 시 주민 대피시설은 영광초등학교외 1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비상경 보 시설은 원전으로부터 반경 2㎞이내에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원전및 지자체 그리고 민간환경 감시기구와 3중으로 감시함 으로써 방사능에 대한 주 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 민의 홍보를 위해서 터미널앞도로에 설치된 시가지 전광판을 감시기구발족과 연계해서 정상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방재 장비구입을 위해서 99년도 예산 에 1억1,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확보해서 5년이내에 100% 방재장비를 구입 주 민의 안 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방사능 비상경보 싸이 렌 취명훈련입니다. 96년도 10월 10일 21시경 영광원전 비 상경보시설 오작동으로 비상경보 싸이렌 이 울려서 주민 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의 원전 사고 에 대비코자 군수 님의 특별지시로 행자부 승인 을 받아서 전국 최초로 원전방사능 비상경보음 취명훈련 을 98년도에 3회 실시를 했습니다. 98년도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강해서 금년도에는 민방위 싸이렌 출력보강, 훈련유도원 실과별 책임제 운영, 교통통제 등 보다. 내실있는 훈련을 실시 해서 원전 비상사태 발생시 주 민의 자율 대처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십시요. 어떻게 해야 선정이 되는가.

마을하수도 기준이 여러가지 선정요건 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변경이 됐습니다만 그기준은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보호 구역 에위치한 마을은 안되고 또 마을 규모가 20세대이상 100세대미만인 시설로써 1/3이 상 주택개량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가지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약 9가지정도의 제약요건이 있는데 저 희가 당초에 기본조사를 할때 읍면에 공 문을 보내서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초 취합할 당시에는 영광군에서 유일하게 염산면만 해당이 됐습니다. 백수 상.하사리 부분도 대상지에는 올 랐었습니다만은 주택개량을 할수 없다는 조건으로 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규정이 바꿔져 가지고 금년부터는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획이 세워져 있는 계 획에 의해서 금년까지는 추진을 해나가고내년부터는 재조사를 해서 저희가 추진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택개량을 1/3이상 해야한다는 것은 당해년도 입니까?

예.

기해왔던 주택개량을 했던 내용이 아니고 당해년도에 1/3이상

예.

본 의원 이 파악할때 지금 말씀한내용중에서 100세 대가 되어도 면적이 크 니까 그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그런 사 항이 있습니까? 지금 마을단위가 호수가 상당히 커요. 크다. 보니까 너무 전체 마을이 차지하 는 면적이 크다, 광범위하다. 그래서 거기는 좀 어렵다하는 내용을 했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결격 사유가 없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알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관계로 해서 제일로 문제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아셨다면 그부분은 제가 다음에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영광원전 5.6호기 건설관련해서지원금을 받은 것중에 농수축산물 직판장개설 이부분을 지금 용역을 줬지요.

그렇습니다.

회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 농촌경제 원 입니다.

경제연구원이요. 군정 조정 위원 회에서 이부분을 심의 해 가지고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까?

그렇습니다.

1차가 언제였습니까?

98년 12월 10일날 했습니다.

2차는 언제 했습니까?

2차가 98년 12월 24일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농촌 경제연구원을 선 임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12월 24일은 98년도 본의회에서 정기회 가 운영되고 있었지요.

예.

이 용역 계약 을 12월 30일날 8,178만원 을 주고 계약 을 했지요.

예.

원전특별 지원금과 관련해서 본의회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집행부나 의회 모두가 초미의 관 심사 로 또 주민 여 론, 동향파악도 해왔습니다. 그랬지요.

예.

군수 님께서 99년도에는 투명행정,열린행정을 하겠다. 했습니다. 아이러니칼하게도 우리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투명행정, 열린행정이 아니라 닫 힌행정을 하고 있는 표본으로 본 의원 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의회에다. 사전 또 사후라 도 협의가 되면 큰문제가 있는지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 의원 님 말씀하신 부분은 복합적으로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직판장 용역이라든지 또는 민간환경 감시기구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은 우선 직판장 용역관계에 대해서 저희 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때는 의회 회기 중이었고 또 저희가 용역 계약 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상의해야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관계규정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현장을 출장을 해가지고 검토 하고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할 그런 성 질의 것이여서 저희가 추진을 한 것입니 다. 이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의회에다. 보 고하기 싫고 또 감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 집행부 전권사항인지 알아요. 전권사항대로 하십시요. 집행부가 앞으로 집행부 권한 그대로 행사하십시요. 그리고 과장님 그말씀이시고만요. 집행부 권한 그대로 행사했으니까 의회가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답변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래요.

제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한두개씩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솔직히 여러가지 중에서 그런 부분은

그런데 어째 지역개발과장님, 정 효성과장님이 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는 그러냐 그말입니다. 어째 다른 과장님이 하실때는 그런 유 기적인 협조체재가 잘되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업무를 맡으면서부터는 그런 협 조체재가 안되냐.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째서 그래요.

저는 지금 강 의원 님한테 보고 안한 사항이 딱 한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해주라는 말도 않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전부 의회에다. 서류도 가져다. 드리고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 를 안하셨다. 하니까.

다.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조목조목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단히 끝낼려고 했는데 조금 시 간이 걸리겠네요. 과장님 말씀에. 이 용역을 주면서 말입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주무과에서 해가지고 계약 부서 로 옮겼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추진협의회에서 결정 을 해가지고

어디어디를 추진협의회에서 선정을 했 었습니까? 심사 를 할때 대상이 어디어디였습니까?

한국농촌 경제연구원하고 산업경제 연 구원 두군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어째서 두군데만 합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시장 에관한 전문 적인 용역은 우리나라에서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하고 산업경제 연구원 두군데가 가장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었습 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용역업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반적으로 설계용역을 해보면은 전문 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고 계약 해 가지고 밑에다가 하도급을 해버리는 그런 회사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서울도 다니고 여러군데를다녔어요. 그래서 두군데를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협의회에다가 부의 를 했던 것입니다.

추진협의회에 부의 를 했는데요. 제가 회의록 도 가지고 있고 다. 봤습니 다. 추진협의회를 할때 이부분을 두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중에서 선택하게끔 했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초조사를 해서 재무과로 넘겼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국농촌 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줄수 있게끔 사전 정비 작업을 할수도 있다고도 보겠네요.

그것은 강 의원 님께서 저희 공무원들을 믿어 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군민이 잘되기를 바라고 진 짜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왜그러냐면 그런 사항이 투명한 행정, 열린행정을 한다면은 그것 제가 봤을 때는 큰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 다. 그런 부분은 지금 군민들이 농수축산물판매장을 건립하느냐 안하느냐 반 대가 많았지요. 이런 추진현황정도는 그래도 의회에다. 가 통보하는 것이 저는 주무과장으로서의임무라고 봅니다.

예.

말한다면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이나 산업경제 연구원중에서 한군데를 우리수준에 맞게 우리가 요구한대로 맞게끔 해서 그 비용에 사전 로비도 할수있고 정비작업도 할수 있다. 그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강 의원 님이 걱정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저희들이요. 한국농촌 경제연구원에서는 1억5,100만원을 했고 산업경제 연구원에서 1억8,100만원 그것도 해외연수비를 제외한 금액이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저희가 작업을 해서 8,100만원 에 계약 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투명하게 공정성을 갖고 열린행정을 하셨다면 이러이러한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중 간사 항은 의회에다. 통 보정 도는 할수 있지 않 느냐.

그러니까 그부분이 빠졌다는 얘기입니 다.

우리 정효성과장님만 근무를 하면 그런 부분이 빠지냐 그말입니다. 어떤 업무를 정효성과장님이 보시면 그런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꼭 빠지냐 그 말입니다. 무엇이에요.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빠트린 것은 아니지요. 이런 것은.

합시다. 아까 말한 그런 부분은 집행부 전권사 항이니까 아니라고 생각합시다. 그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괜히 강요를 하고 있으니 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을 충분 히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 의견대로 과장님 답변대로 그부분은 의회에다. 보고 나 통보할 의무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알아 듣겠습니다.

빠져 버렸다는 얘기지 앞으로는 보고 를착실히 하겠습니다.

영광원전 민간환경 안전감시기 구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요원을 선발한다고 공고 를했지요.

예.

요원선발을 하면서 참 계속해서반복되는 질의 입니다. 의회에다. 한번도 이야기를 한적이 없지요.

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98년도 12월 15일자로 조례 공 포가 되고 그 날짜로 해서 시행규칙 입법예고 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1월 3일까지 기한 으로 정 하고 의견을 접수 를 했지요. 접수 를 해가지고 시행규칙 안에 대해서 제가 간담회 에서 보고 를 하도록 제가 의 사과장님하고 절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간담회 상황이 조금 보고 를 드릴수 있는 상황이 못되었어요. 그래서 의사 과장님한테 제가 서류를 드렸습니다. 서류를 드려 가지고 의원 님들한테 나눠주시도록 해주라 해가지고 나중에 확인을하니까 의사 과장님께서 전 의원 님 책상에나눠드렸다고 그렇게 전화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뒤에 강 의원 님께서 규칙안 을 보시고 제20조 감독부분에 대한 의견도 저희한테제시를 해주셨고 또 별표 1 학교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해주시고 일반인들도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등등을 감안을 해가지고 다시 심의 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심의 를 하는데 요원모집 공고 는 어째 공개 를 않고 했느냐 그말입 니다. 그 사항정도는 통보를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민간환경 안전감시기구 조례안을 만들때 과장님은 그 실무 부서 에 안계셨지요

그렇습니다.

고통이 많은지 알지요.

예.

사항이라면 전체 의원 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면 사전에 집행부가 그안이 확정되었으면은 의회에다도 그런 부분을 알려 주는 것이 저는 과장님의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규칙안 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든 요원의 모집 공고 등 전반적 으로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는 업무는 전부다. 닫힌 행정만 할려고 한다. 그말이에요. 어째서 그러요. 그 이유가 무엇이요. 그 이유 좀 들어 봅시다. 어째서 그런지

이유는 없습니다.

없다.

좀 빨리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간담회 의시 빠짐없이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 그것은 사 업계획의 일환으로 보지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의 일환이지요. 그러면 조례 제4조의 1항의 8호에 해당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4조 1항 8호 한번 보십시요. 사업계획서 및 결산 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그랬습니다. 사무실 임차를 12월 31일날 하셨다고 아까 보고 를 하셨습니다. 위원 회가 아직 열리지도 않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서가는 행정을 하니까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빨리 일을 할려고 업무 처리를 빨리 할려고 보니까 의욕이 앞서 서 빨리 해버린 것입니까?

자꾸 강 의원 님이 질의 하신 내용하고 제가 답변하는 내용자체가 자꾸 틀려지고 그러는데 지금 사무실 임대자체는 여기서말하는 위원 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 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었을때에 가령 예를 들어서 99년도 사 업계획서 검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나 또는 아까 말 씀하신 추천문제 강 의원 님이 좋은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요. 왜냐하면.

과장님. 좋습니다. 사무실을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12월 31일날 계약 을 하셨지요.

예.

장에 오셔서 98년도 예산 이 3,000만원 임차료 가 99년도 예산 이 9,000만원그래서 1억2,000만원이 섰다고 그랬지요. 12월 31일날 임대차 계약 을 해가지고 1억원을 어떻게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이 계약서 를 보면은 제가 사본 을 가지 고 있는데 3,000만원 계약서 날짜도 없어요. 또 7,000만원 잔금 지급 날짜도 없습니다. 그것 좀 알려 주십시요. 어떻게 된 것인지.

저도 한번 그것을 봤거든요. 계약서 를.

참 이것 영광군의 전형적인 관공서가 시행 하고 있는 계약서 의 표본입니다.

지금 전세 계약서 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서 하고 두가지로 되어 있지요.

은 과장님 부서 에서 안했지요. 재무과에서 했지요.

예. 여기를 한번 봤더니 전세금 지급방법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억원, 계약 금 3,000만원, 중도금 잔금 해가지고 도장이안찍어져 있고 잔금 언제까지 준다는 표 시가 안되어 있더만요. 잔금 표시가. 저도 그 나머지 부분은 도장도 찍어주 고 하단부에 보면은 뒤에는 기간 도 명시 가 되어 있고 그렇게 했더만요. 아마도 이런 부분은 돈을 받고 도장을 찍을려고 안찍었는가

. 그부분은. 돈받고 찍기 위해서 안찍었다. 12월 31일날은 돈을 안주었다. 그말 아 닙니까?

그렇지요. 안줬지요.

1억원을 계약 하고 잔금하고 예 산은 별도입니다. 따로따로이지요. 1억2,000만원 토탈은 맞는데 이렇게 계약 해도 하자 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아니 과장님 입장에서. 과장님은 계약 은 안했으니까?

회계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없어요.

예.

문제가 없어요. 어떤 것을 보고 문제가 없다고 하세요.

지금 저희가 예산 을

이야기 합시다. 얼른 얼른. 과장님 얼른 답변해 보세요.

총체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제2회 추경때 3,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99년도 예산 을 98년 12월 17일에 본회의 를 통해서 승인 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회계구분 만 틀립니다.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예산 이 이미 성립이 다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 3,000만원어치를 계약 을 하고 또 남겨놓고 7,000만원어치를 계약 을 하 고 남겨놓고 이것은 물건이라고 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통상 계속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는 중앙 정부 로부터 예산 이 확정만 되어 놓고 가령 10억원이라고 하고 금년에 2억원을 주면은 10억원으로 계약 을 합니다. 그리고 2억원어치 착공해서 공사를 마 무리하고 그다음해에 3억원이 오면 그것 에 의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회계년도가

과장님. 좋습니다. 회계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회계년도가 12월 31일까지죠.

1월 1일부터서

예.

지방재정법 이나 예산회계법 제3조 한번보셨어요.

제3조요. 국가 계약 법은 봤어도 재정 법은 안봤습 니다.

예산회계법 도 안봤지요.

예산회계법 은 봤습니다.

뭐라고 써졌어요. 3조에.

회계년도 독립,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독립의 원칙이 있지요.

예.

이것이 맞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맞아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면3,000만원어치만 계약 을 해야지요.

3,000만원어치만 했다면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이월하면 되지요.

이월은 제가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께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 이 7억4,100만원이 거든요. 민간환경 감시기구 전체적인 예산 이. 그래가지고 2회 추경에 3,000만원을 세워놓고 나머지는 장비및 기타 이렇게 세 워져 있더만요. 그렇게 2회추경에 확정을 해놓고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의 의견하고 제 의견하고 틀리니까 나중에, 여기서 다툴 필요가 없어요. 갈길이 바쁩니다. 그렇다면 1억원을 주고 계약 을 했습니 다.

예.

1억원을 주고 임차를 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알고 계셔요.

모릅니다.

모르시지요. 저도 적어 가지고 왔습니다. 예정가격 의 결정 기준과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감정가격등에 의한 예정가격 의 결정 제2호를 보면 말입니다. 유사한 거래실례 가격을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런 실례가격을 조사했는지.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지역개발과가 이자료를 넘겨주면서 형식적인 계약 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예.

기본조사 모든 것은 지역개발과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예.

분명히 위배되는 행위는 했는지안했는지. 정확히 했는지.

저희 소관과만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기준을 적용을 했었냐 이말 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기로는 농업진흥공사 사무실 그부분하고 그다음에 문화원앞에 그부분하고 공식적인 서류로는 두가지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한전 구 사옥이라 든지.

. 그러면 과장님 농어촌진흥공사 사무실 은 몇년도에 임차한 것입니까?

정확한 연도는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잘모르겠습니다. 연도가.

과장님 알고 계시죠. IMF이후에 빈 사무실이 많지요.

예.

가 많이 내려져 있지요.

예.

자료를 받아 보니까 농어촌 진흥 공사는 평당 166만7,000원이고 이번에 계약 한 것은 125만원이다. 그러니까 싸지 않느냐. 지금 시중에 임차료 가 얼마 떨어진 것 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릅니다.

이런 조사를 당초 아까 말한 법률 에 정해진 내용을 준용 하지 않으니까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말입니다. 적어도 주위에 실거래되는 임차하는 실가격정도는 조사가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농어촌진흥공사, 그 인접지역도 아닌 좌측의 변두리쪽에가 166만7,000원 평당 줬으니까 그 계약 년도가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지금 125만원이니까 싸다.

저희가 최초에 지금 문화관 앞에 절충 을 할때에는 2억원이었습니다. 그 2억원은 저희 군에서 그사람하고 절충한 것이 아니고 강슈퍼 2층에 있는 당 구장을 옮길려고 당구장하는 사람이 이쪽하고 절충을 한 결과 2억원을 주라고 했 습니다. 그래서 강슈퍼 당구장 3층이 이쪽으로 옮기지 못하고 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를 조사를 하면서 그것을 물어 봤더니 1억7,000만원까지는 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머지는 더이상 내릴수는 없다

과장님 그러면은 아주 대단히 저렴하게임대를 했다고 본 의원 도 과장님 답변대로제가 그렇게 알아 듣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가장 저렴하게 임대를 한 것으로 알아 듣겠다. 그말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있습니다.

, 저렴하게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 임대를 했다면 그부분도 집행 부의 전권사항이니까 그것은 할 필요가 없네요 의회에다가.

아무튼 빠진 부분은 다음부터는

과장님이 하는 업무는 그렇게 누락이 잘되고 전부다. 빠지냐 그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하면 큰 일 납니까?

사전에 보고 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전 협의를 하면 큰일나는 것이고 닫힌 행정을 하는 것은 잘하는 행정이고. 앞으로 말입니다. 분명히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이부분은 과장님만 군민을 위하고 군정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의원 전체도 과장님 못지 않게 군민을 위하고 군정을 위한 행정을 할려고 또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할려고 합니다. 11명 의원 모두가 진짜로 군민을 위한 행정을 어떻게 하면은 피부에 와닿는 서 비스 행정을 할수 있느냐 더 노력합니다. 이런 부분은 본 의원 이 앞으로도 관심있게 지켜 보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자세의 전환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종합 추진기획단 운영입니다. IMF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각종 건설공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설기획단 4개반에 25명을 편성 상반기와 하반기에 운영 군 실과소및 읍면의 각종 건설공사에 대 한 설계작업을 실시하여 상반기내에 70% 이상의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부실공사방지는 물론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가로등 관리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4,974등을 집중 관리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보수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장 가로등 접 수 처리반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가로등 보수작업은 매월 소요량을 파악 월초에 구입하여 신속하게 보수하고 불필요한 가로등은 계속해서 파악 폐쇄하는등 군민편익제고는 물론 예산 절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및 농어촌도로 확충입니다. 군도및 농어촌도로 추진사업은 마무리 공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교통량 이 많은 노선을 우선 개발하며 연계성이 용이 한 지역을 우선 개발코자 계획을 하였으 며 금년도 군도 6개노선, 농어촌도로 9개노선 총 15개 노선에 9㎞를 지방양여금 40억6,300만원과 군비 8억원등 총 사업비48억6,300만원을 투입 조기 발주하여 적 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오지지역 미포장 사리도의 우선 정비와교통 사고 발생 예상지역의 교통안전 시설적소 설치및 파손등 포장도로의 지속적인정비를 위해 노면정리, 사리부설, 차선도색, 표지판정비, 승강장 6개소를 설치하 고 설해대책등에 사업비 1억600만원을 투입 연중 관리함으로써 도로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개발로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소득기반 조성에 기여코자 묘량면 월암리 청산선도로 확포장사업과 불갑면 안맹리 용수로 사업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농업기반 시설확충및 기계화 영농 기반조성을 위하여 작년 가을착수하여 현재 진행중인 금년도 봄마무리 사업은 5월말 까지 모두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사업은 대마면 화평지구등 4개지구와 밭기반정비 4개지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농경지의 간선도로망을 연차적으로 포 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조성코자 금년에 10개읍면 21.8㎞에 대해서 22억6,900 만원을 투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식수오염및 급수시설 노후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영광읍 녹사지구등 4개지구에 대해서 관정개발과 이용시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 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군남면을 대상으로 사업비 14억4,500만원을 투입해서 양덕 남창선 도 로와 동도선도로, 포천하수도 정비, 주택10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98년도 계속사업으로 염산면 상계리 상논 2제 숭상공사를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관리 입니다. 노후및 붕괴위험 방조제 에 대해서 6개 소에 사업비 25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조기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성항 개발입니다. 법성항 개발은 관광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98년도에 3억8,000만원을 투입 기본계획및 영향평가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주 민설명회 개최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을 도로 승인 신청 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년초에 용역비 5억원을 확보 하여 지금 현재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용역비 추가소요액 4억원에 대 해서도 추경 예산 중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재해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여 군 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사전대비입니다. 재난위험물시설 106개소와 방재시설물 504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군 민의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대책 기금1억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운영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총 62건중 저희군에서 시행 하고 있는것이 52건 입니다. 그중에 32건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와 타기관에서 시행 하 고 있는 10건에 대해서도 우수기 이전에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준용 하천 관리입니다. 준용 하천 22개소, 155㎞에 대해서 하 상정 비등 제방정비와 재해예방대책에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관리입니다. 소하천 207개소, 315㎞에 대해서도 연 차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만은 금년에 는 백수 홍곡천등 3개소에 대해서 3억3,4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 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관리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568대에 대해서 불법부 당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자체 또 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병행 실시하고 주 민의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교통 정체 해 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도 안전운행을하고 각종 도로 표지판 정비와 주.정차등 차선도색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 주민 교통 편 의제 공입니다. 전라남도 지정 16개 노선과 군지정 8개노선을 1일 110회이상 운행 되도록 적극 운영관리하여 벽지주 민의 교통 편익증진 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관리입니다. 교통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여 기 설치된각종 교통안전 표지판 또는 교통안전 시 설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경보 등 외 2종 신설 및 교환 교통안전 표지판및 시설유도 표지판을 설치하여 교통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 사업 시행 입니다. 불갑지구 농업용수개발 사업과 와탄천 농업용수개발 사업, 백산지구 배수개선 사업등에 대해서는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 다. 다음 광주-영광-법성간 4차선 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도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2001년까지 시행 하는본 사업은 총 연장 113㎞중에서 우리군 구간은 15㎞구간이며 사업비 1,764억원이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2001년을 준공 목표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지역에 휴게소가 설치될 수 있 도록 의원 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안양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 개선 및 장비보강 입니다. 노후시설 및 장비보강으로 주민 과의 친화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위해서 총 3,250만원의 사업비로 보건지 소, 진료소, 시설개보수 4개소, 장비구입4종, 방역장비및 혈당기, 혈압기등을 구 입해서 진료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환자 및 한방, 도서 순회진료입니다. 환자 진료는 보건소 , 보건진료소에서 총 8만5,000명을 진료할 계획이며 한방진료는 한 의사 의 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영 세민 등을 대상으로 매 분기별로 30명 정도를 진료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서지역 순회진료는 무의도서를 대상 으로 해서 매 분기별로 무료진료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복무지도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에 대한 복무지도를 강화해서 공직기강 확립과 주민 진료에 만 전을 기하고자 보건지소 7개소, 진료소 15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 실시해서 주민 들에게 불편을 끼치는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급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서 방역비상 근무반을 편성해서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125개소의 질병 모니터 망을 2월중에 정비해서 이 사람들이 전염병 신고등 맡은 역할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 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등 4종에 대해서 사업비 6,600만원으로 유료 7,060명, 무 료 7,76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은 자율방역단을 구성 을 해서 사업비 4,540만원으로 일제방역 과 취약지 방역소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방역장비는 차량용 소독기 5대와 휴대용 소독기 11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하겠습니다. 장티푸스, 세균성이질등 보균자 찾기 사업은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나 환자발생 지역 주민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겠으며 콜레라,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패류와 해.하수 검사 를 해안지역 5개소를 지정해서 주1회 이 상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군 민의 료비를 절감하고 전염병 유행을 사전에방지하기 위해서 객담검사와 X선검진, B.C.G접종 등을 실시해서 결핵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혈청검사와 에이즈검사 등을 계획대로 실시해서 성병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감염자는 무료로 치료할 계획 입니다. 나병환자는 관내 6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나협회자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월 1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련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과 불법 마약류의 유 통을 근절해서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관내 110개소의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소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앵속과 대마등 마약류 밀경작자에대해서는 반상회 등을 통해서 사전 계도 에 만전을 기하고 앵속 개화기에는 경찰 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마약류 퇴 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 보건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등 저소득층 노인이나 거동 불능자,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가정을 방문 해 상담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비 804만원으로 만성질환자 관리 1,100명저소득층 노인관리 1,090명등 총 2,420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해서 주민 건강관 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및 인구대책입니다.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한 정기검진과 기본 예방접종으로 모자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남녀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남아선호사상을 불식시키고 태아 성별 감별을하지 못하도록 의료기관 지도단속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교육 및 성 상담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건전 한 성문화를 보급함으로써 정신적, 육체 적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일반 주민 과 학 생 9,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 으며 관내 해룡고등학교를 성교육 시범학교로 지정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과 여성을 대상으로 암 및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암과 관련된 질 환을 조기발견해 치료함으로써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050만원으로 저소득층 주민 과 여성 2,790명을 대상으로해서 유 방암 검진등 5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규 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공중이용시 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 역 주민 보건교육과 규제대상시설 지도단 속을 계획대로 실시하고 또 주민 1,500명에 대해서 혈액형 검사도 실시할 계획입 니다. 다음은 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작년 12월까지 계획이 확정되어서 시달될 계획이었습니 다만은 아직 복지부에서 확정이 안되고 1월 2월중에 사업계획이 확정 시달되면은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및 농부증 이동진료 사 업입니다. 관내 118개소의 경로당 노인과 농부증 양성자 약 3,000명을 대상으로해서 이동 진료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 정신보건센터 시 범사업입니다. 지역 사회 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소외받고 있는 정신 장애자들을 치료 하고 재활훈련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도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8,330만원으로 당초에 9,300만원이었지만 이번엔 조금 줄었습니다. 재가 정신질환자등 퇴원하는 정신질환 자 30명 정도를 주간에만 수용해서 보건 소와 기독신하병원 정신질환 의사 들이 담당을 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장소는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약간 구 조변경해서 활용하고 보건소 가 신축되면 보건소 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보건지소 복무단속 부분 질의 하겠습니 다. 백수 보건지소에 치과 의사 가 있지요?

예.

혹시 복무단속했던 결과가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조금 발생하고 있는지 알 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데 지금 노인분들이 말입니다. 고령층에 있는분들이 치료차 진료소를 방문하면 치과 의사 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그분이 한번 두번이 아니 고 그런횟수가 잦기 때문에 주민 들의 민 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마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실거라고 생 각하 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 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부분을 그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인사조치를 한다든가 어떤 대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고 계 십니까?

금년에는 철저히 단속을해서 2회이상 적발이 되면 섬지역으로 도에서 인사조치를 하니까 그런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 히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파악할때는 2회이상 더 결근 하고 기분나면 전화해서 아파서 못온다는식으로 하고 소장님께서 그런 연락을 몇 번 받으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부분에 대해서 주민 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폐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운영에 적정을 기한 다든가둘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지않느냐 하는생각에서 지금 질의 를 하고 있거든요. 그부분 각별히 유념해 두셔서 계속 문 제가 된다면 인사조치라도 해야지요.

잘알겠습니다.

민원소지를 축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 입니다. 소장님께서 매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시니까 좋습니다. 지금 우리군이 미맥영농을 탈피해서 고소 득 작물로 전환되고 있는줄 아시지요?

예.

현재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등으 로해서 고소 득 작물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전환이 되다보니까 농부증이라는 알 수 없는 병들이 상당히 만연되는 부분을 들으셨죠?

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문진료나 순회진료, 이동진료라는 과정을 통해서 군 보건에 상당히 염려를 하시는 점은 알겠습니다만은 제반여건이 열악한 농가의 농부증이라는 그런부분을 계획하셨다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96년도에 도 주관으로 해서 농부증 일제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상자가 1,500명 정도로 많은 대상이 되어서충분한 관리를 못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일일이 방문을 하고 홍보를 해 서 이 사람들이 보건소 에 와서 물리치료 도 받고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생각해보면은요 막연한 년중 계획보다. 는 농 민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농한기라고생각을 하거든요. 그런과정들의 어떤 방식, 어떤 계획 그런것들이 수립이 되어서 체계적인 방법이나와야지 막연하게 연중에 통보해가지고 오면 방문을 하고 안하면 안하겠다는 그 런방식보다는 방문진료를 통해서라도 관 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 를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도 계획을 수 립해가지고 2월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을하겠습니다.

이야기해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특수작물을 하다보면 그 농가들이 한두농가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거든요. 수백명이에요. 660여 농가가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가 정했을때 하우스 작물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사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 입니다. 강종만 의원 이 질의 하실때 문제가 있는 공중보 건의 는 섬지역으로 보낸다. 그러셨 죠?

예. 그랬습니다.

건의 에 인사권이 어디에 있습니 까?

인사권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광군내에 배치된 공중보 건의 요?

도에서 영광군으로 배치가 되면은 관내배치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공중보 건의 는 섬으로보낸다. 그러면 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은어떻게 보면 문제있는 공중보 건의 에게 서비스를 받아야 하겠네요.

그것은 시군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경고 이상 2회 맞으면은 년 2회 근무상태를 보고 하는데 그런사람들은 4월 정기인사때 도에서 인사의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인사의 불이익을 주어도요 영광군에 있는 공중보 건의 는 보건소 장님이 나름대로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했지않습니 까?

예.

문제있는 사람을 섬지역으로 보내면 어쩌냐 이 말이예요. 그 사람들은 군대를 보내야지 왜 섬지 역으로 보내요.

지금 도에서 그렇게 시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중보 건의 들 보고 성실하게 근무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제도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섬지역에 가면 성실하게 근 무를 할까요?

그러니까 섬으로 가지 않을려고 열심히하겠지요.

우리군에서 문제가 있어서 섬으로 간 사례가 있습니까?

96년도엔가 염산 치과 의사 가 고흥 섬으로 간적이 있습니다.

타지역으로요?

예.

관내에서는?

관내에서는 없습니다.

타 시군에서 문제가 있는 공중 보 건의 가 우리지역 섬으로 인사발령 온 적은 있습니까?

그런적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공중보 건의 가 섬지역으로 발령이 됐을때 그 문제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런 발언 을 중지해 주십시요. 공무원들도 문제있는 공무원들은 다. 섬으로 보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섬으로 가서 그 공무원이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그럼 낙후된 지역은 더욱더 낙후되라는말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낙월에 치과 의사 가 대마와 공동으로 한사람이 맡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낙월도만 지금 가고 있지요?

예.

인구는 지금 안마도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거의 비슷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인구는 안마도가 훨씬 많습니다. 주민 등록 상에는 비슷하지만은 상주인구는요. 그러면은 송이도나 안마도 같은데는 치과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보건소 장님은 어떻게 해결할 려고 노력한번 해보셨어요? 섬지역 주민 들은 계속 민원을 야기하고있는데도

의원 님도 알다시피 치과진료는 치료장 비가 있어야 진료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진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행정선이 왜 있습니까?

치과장비는 무거워서 이동이 불가능 합니다.

낙월도로 갈때는 어떻게 운반을했습니까?

배로 운반을 했습니다.

운반을 했지요?

예.

배로 운반하면 되지않아요.

그걸요 전부 분해를 해서 치과기공소에서 와가지고 가서 재조립을 하고...

그 문제점이 있을때 예산 을 해가지고 그 큰섬에 하나씩 준비해놓을 그런 용의는 없었어요?

낙월도에는 전기가 들어온지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치과 의사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전기가 자가발전이 완성이 된후에 치과 의사 를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낙월 치과 의사 든지 아니면 보건소 치과 의사 로 해서 발치 정도의 장비를 준비해가지고 가서 섬 순 회진료를 할때 치과 의사 도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료를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육 및 성 상담 사업을 하는 이유가어디에 있습니까?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사회 가 발전함에 따라서 성이 많이 문란해 지고 특히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룡고등학교만 지정한 이유는 뭡니까?

시범사업으로 그 학교를 지정해서 올해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 해룡고등학교를 일방적으로지정한 학교입니까?

예. 그리고 다른 중.고등학교는 저희들이 비디오테잎이라든가 그런것을 가지고 나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해룡고등학교는 수업하는 시간도 많습 니다. 청소년의 문제가 되는 곳은 수업하는 시간이 짧고 방과후에 많이 일어나고 있 는 사항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영광군 관내에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특히 고등학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건전한 성문화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성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해룡고등학교만 선정을 해 서 할 것이 아니라 영광군에 있는 고등학교를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 서 본 의원 이 질의 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관내 초.중.고등학생 연령에 맞게 저희들이 교재를 준비해서 오래전부터 교육을하고 있습니다. 해룡고등학교를 지정을 한것은 학교 성교육을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지정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영광읍내에 있 는 물론 학교가 학생수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지정을 한걸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꼭 해룡고등학교만 해당되지 않고 다른 고등학교 읍면에 있는 고등학교도 시간을할애해서 성교육 하는데 꼭 테잎이나 책 자로만 할것이 아니라 시간을 배려해서 이렇게 고루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요 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2,900㎡의 실증시험포장에 우리군 주요작목과 수출작목에 대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 전시해서 농업인 교육장 활용은 물 론 새기술에 중점을 두고 파프리카 양액 재배와 고추 Y자 밀식재배 시험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하우스에서 문제가 되는 병해충 방제효과시험과 작목별 양액재배 기술정립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지인은 물론 우리군 농업인들이 많이 방문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은 지난번에도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대 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새기술 보급입니다. 지난해 말에 시설하우스에 병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병해를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는 아인산염을 저렴한 경비 로 조제해서 390t을 농 가에 보급한바 있습니다. 반응이 매우 좋기 때문에 금년에도 보 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박연작피해 예방 작부체계 개선지도도 유인물로 보고 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도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양초 안정생산도 유인물로 보고 를 가름할까 합니다. 다음은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영광꽃 생산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꽃값이 매우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카네이션은 개소당 600만원에서 금년에는 약 2배인 1,200만원정도 작년에는 800만원에서 약 1,500만원으로 소득이 약 두배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량꽃 생산시범 사업과 국화 연 3기작재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네델 란드에서 현재 5대 화종으로 들어가는 알스트로메리아등을 도입해서 시험재배한후에 우리군 적응성을 검토한후 확대 보급 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꽃수명이 길어지는 꽃수명 연장제를 조제 보급해서 도매상이나 소비자가 다시 찾는 영광꽃이 될 수 있도록 품질향상지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휴농경지 사료자원화 시범사업 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벼농사 안전재배입니다. 지난해 다된 벼농사가 쓰러짐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았던 쓰라린 경험을 교훈삼아 금년에는 쓰러지지 않는 벼농사가 되도록 내도복성 품종인 동안, 대산, 일 미벼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5%인 8,700㏊에 재배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들이 일부 품종만 너무 선 호하기 때문에 모든 농업인들의 욕구충족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안전 다수확을 이룰 수 있도 록 내도복성 시범사업등 13개소의 시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양종합검정 및 환경친화형 농업추진과 찰쌀보리 재배확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기술교육입니다. 농업인 기술교육은 5개과정 5,200여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1년 농사를 설계하고 준비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새영농 설계교육은 1월 12일부터 27일까지 10개읍면 43개소에서 3,700여명을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낙월도는 2월 5일 안마도와 송이도는 2월 8일경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간 농업인들이 영농현장에 대한 궁금증 해소는 물론 교육분위기가 진지했고 중식도 따뜻하게 대접하는등 주민 화합분위기 조성에도 기여를 했다고 판단을 하 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교재도 도내에서 영광, 해남 이 매우 충실하다는 반응과 함께 농업인 들이 영농계획에 활용이 잘 될거라고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기술교육을 시기별로 현장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농가편익을 위한 농기계 순회 수리 와 학습단체회원 육성지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인력육성입니다. 농촌여성 인력육성은 생활개선회를 주축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건전한 농촌문화 선도를 위해서 농촌여성 과제교육을 수요조사를 통해 생활기술, 교양강좌, 취미, 부업과제등 전문 과정별로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환경 시범마을을 거점으로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호당 371만원을 융자 지원해서 147호를 부엌과 욕실을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별 환경개선을 위하여 농업인건강관리실 1개소와 마을 공동쉼터 1개소 그리고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을 5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농수준진단에 의한 농가경영개 선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시설확충입니다. 농업기술센타의 약 300㎡ 규모의 최첨단 토양검정실등의 생산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고추, 화훼등 우리군 주산작목 모종을 생산 보급함으로써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목적 생활정보센타 신축과 조직배양실, 토양검정실에 시험 기자 재를 보강해서 명실공히 농업기술 센타가 첨단 과학영농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씨감자 및 백합종구 생산 보급 입니다. 식물조직배양에 의한 무병씨감자를 양 액재배해서 소괴경을 년 8만개 생산하고 1치증식후 12t을 선도 보급함으로써 160 ㏊정도에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백합종구도 약 1만개를 양구하여 종자 대금의 외부유출 방지와 자급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새소득원 버섯 확대생산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농업현장 체험교육은 97년부터 추진한 비농업인 농심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군민들이 많이 찾는 농업기술센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비농업인이나 학생들이 농업 현장 체험으로 농심을 배우고 농업의 애로사항이나 농업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 공간에 지금까지 재래농기구라든지 맷돌, 절구통등 오래된 우리 농기구와 생활용품등을 수집해서 전시함으로써 우리문화를 전승 보전하고 농업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함으로써 우리의 옛 문화를 체험하고 관광 자원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