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옥근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구의회(임시회)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도시국 소관 2개과와 사업소 2개소에 대해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9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교통관리과, 지적과, 보건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관리과소관 구정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백낙영입니다. 교통관리 업무에 항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박옥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교통관리과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관리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교통관리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 민원종합정보망 구축이 있습니다. LAN과 WAN 설치를 하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동차사업 업무외에도 다른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주로 자동차민원은 무엇 무엇을 하게 되나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자동차 민원은 오토바이를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장부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부관리를 전부다 전산망으로 연결해서 자동차 민원관리를 같이 하고 현재 중장비도 전산관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중장비도 이번에 같이 전산관리를 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각 동에도 컴퓨터시설과 허브 등등 시설을 전부 해서 동과 구청 그리고 건교부하고도 연결을 합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시청까지 건교부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이 전산망으로 세무, 지적도등의 종합정보통신망이 되는데 지적과에 정부기록보존소와 전산연결을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음 지적과에도...., 또 건축물의 전산화라든가 지적도의 그래픽데이타베이스라든가 등의 지적과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교통관리과 업무보다는 지적과 업무가 더 많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것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 자동차관리 종합정보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만들면서 이 기능을 가지고 지적도, 중장비, 세무 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기능에다 통합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한다면 우리 것을 하려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을 하자, 구태여 일반회계에서 또 별도로 세워서 통합하는 것 보다....., 그렇게 예산담당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지적과에서도 정부기록보존소와의 전산망 연결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와 같은 정보망에서 구축을 해서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지적과에서는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LAN이 아니고 다시 모뎀설치로 해서 별도의 전산망을 또 갖는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쪽에 일이 더 많은데 여기는 여기대로 LAN전산망을 하고 그쪽에는 또 전산망을 별도로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지적과하고는 현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의가 없었나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세워 놨지만 전산계에서 이런 정보망 관리를 하기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걸친주차장 문제 하나만 하겠습니다. 몇년에 걸쳐서 걸친주차장 시설을 하느라고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서구관내에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지역은 거의 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후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것을 하나 지적하려고 합니다. 일반지역은 그런대로, 나름대로 그냥 유지가 되고 괜찮은데 시장을 끼고 있는 곳이 몇군데가 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예를들면 도마1동 시장주변이라든지 이쪽 한민쇼핑...., 걸친주차장을 해 놨지만 바로 앞에 있는 점포에서 주차금지니 뭐니 해서 통도 내놓고 별 것을 다 내놓습니다. 차를 못대게끔 해서 예산만 갖다 들여서 해 놨지 사실상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도 3,000만원 중에 2,000만원 가지고 또 걸친주차장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자꾸 예산을 늘려서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해 놓은 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해서 한번더 점검을 해 주셔서 기해 놓은 걸친주차장이 100%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점에 더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금년에 2,000만원 예산은 기 해 놓은 4,824ｍ를 제가 현지를 둘러보니까 상당히 파손도 되고 이용관리가 좀 허술해서 이 돈을 가지고 일제 정비를 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신설은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조사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물론 파손된 것은 정비를 해야죠. 정비를 해야 되는데 활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 얘기는....,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서 지금도 나가보면 전부 앞에 갖다 세워놨습니다. 차 못대게 늘어놓은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좀 철거시키고 해서 정말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는데요. 출·퇴근 시간, 특히 퇴근시간에 18시부터 19시까지 화요일, 목요일 단속을 한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버스전용차선 대도로변에도 하고 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화요일, 목요일만 늦게까지 하고 다른 평일은 일과시간까지만 합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대개 일과시간에 하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집중적으로 하는데 버스전용차선만은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 단속원들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근무시간을 조절해서 아침에 하고 퇴근시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우리나라가 갑자기 살기가 좋아지니까 차량이 갑자기 늘어서 도로확보율보다 차량증가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보니까 제대로 도로 활용이 안됩니다. 버스전용차선이랄지...., 특히 일과후 시간같은때, 그래서 교통혼잡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지적과소관 '99년도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적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간사
업무보고 4쪽에 개별공시지가조사에 관해서 지금 건교부에서 여기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금년도 방향이 다 내려왔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나왔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거기에 전년도와 변화가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큰 변화가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표준지가 산정이 다 되어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공시지가를 건교부에서 감정평가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현재 조사를 완료해서 2월3일날 우리가 심의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직 표준지와 표준지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표준지 공시지가만 우선 조사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2월3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니까 2월3일 심의하기 전에 지금 조사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건교부에서 해 놓은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는 건교부에서 감정평가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조사를 하지만 거기에 따른 구청장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니까 구청장 의견을 2월3일 듣기 이전에 지금 그때 올려서 심의할 자료는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나와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것 좀 알 수 있습니까? 전년대비 어느정도인가!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작년에 전국지가 하락률이 약 9%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추어서 공시지가도 하향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니, '97년대비 '98년도에는 0.9%인가 그때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었잖아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인상이 되었는데 '98년도에는 하향이 되었잖습니까?
선구
강선구간사
'98년대비 '99년은 표준지 가격이 현재 조사되어 있는 것이 몇%정도 상향이냐 하향이냐 그것을 좀....,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래서 전국 지가하락폭만큼 공시지가도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약 9%정도.....,
선구
강선구간사
금년에 약 9%정도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구두상으로 들은 것은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97년도말에 IMF입니다만 실질적으로 '98년도가 어려웠고 또 1년간 어려움을 겪고 모든 경제라든가 여러가지가 후퇴하다보니까 금년 '99년 역시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최선을 다해서 인상이 아니라 하락시켜주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9쪽에 새주소부여사업에 현재 주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새주소부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어제인가 오늘인가 언제 ＴＶ에서 보니까 서울 어디에서 1차적으로 시행된 곳이 기존에 어떤 주소지와 너무 연계성이 없어서 아주 혼란스럽다하는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본위원이 어디에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8년8월달부터인데 지금까지 진척도가 어느정도 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건물 주출입구 조사는 작년에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입해서 완료가 되었고 금년 들어서는 지금 도로, 구간, 기준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본위원이 그런 뉴스를 들었기때문에 저희 서구에서는 '98년8월부터이면 지금 시작단계이니까 처음부터 기획을 잘 하셔서 사후에 혼란이라든가 부작용이 없도록 기존의 주소지라든가 도로명을 참고를 하지 않고 너무 엉뚱한 이름으로 해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부작용이 없도록 참고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시지가 업무는 저도 강위원님 생각하고 전적으로 공감하구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저희 관내에 와서 조사하는 감정평가사한테 누누히 부탁을 했습니다. 작년지가 하락폭만큼 공시지가를 내려주어야만이 개별공시지가도 거기에 준해서 조사가 되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 새주소부여사업 업무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만 한 2∼3일전에 저희 직원이 먼저 시행한 서울 강남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청주라든가 이런데 사람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내지 토론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다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백년대계를 앞두고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 관계, 이 4만4,710평이라는 필지가 대략 농지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니죠. 현재 지목별 필지수는 대지가 더 못하죠.
태영
송태영위원
대지가 더 많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대지가 더 많습니다. 도시이기 때문에요.
태영
송태영위원
대지도 그럴테지만 특히 농지같은 경우 중간 중간에 기준점을 가지고 여기는 대략 몇등급 이렇게 해 나가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이 대략 기준점에서부터 몇ｍ 이렇게 해서 거기는 몇등급 해 놓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인지, 그 범위를....,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 조사 요령을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몇등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등급이 아니고 평방미터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표준지가 지목별로 용도지역별로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데 도시지역을 예를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도시지역은 대지라는 것은 각지도 있고 맹지도 있고 형상에 따라서 자루형도 있고 삼각점도 있고 정방형도 있고 또 직사각형도 있고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도로에 대한 교통의 편부, 또 수익의 높고 낮은 이런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봐서 적용하는 배율이 건교부에서 국토관리위원회에 용역을 주어서 배율이 정해진 것이 나와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태영
송태영위원
주로 대지는 그렇게 될 것이고 농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농지도 약간의 교통의 편부도 참작을 하겠습니다만....,
태영
송태영위원
농경정리가 된데가 있고 안된 곳이 있으니까 그것도 차질이 있겠지만 농경정리가 됐다고 하면 중간중간에 기점을 잡아서 이 지역은 입방당 얼마 또 이쪽은 입방당 얼마 대략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갈텐데 그렇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럴때 그 표준지를 잡은 것을 몇㎞ 아니면 몇ｍ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지....,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농지든 대지든간에 가격차이는 주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태영
송태영위원
이 질문을 왜 하느냐면 본위원이 아는 것이 그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농지가 타인 것이 되었든지 개인 한사람 것이 되었든지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 30㎝폭을 가지고 선 하나 나간 것이거든요. 그 아래 위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원으로 불과 30㎝사이에 선 하나 나간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상승을 시켜서 위에 것으로 맞추든 아니면 하향조정을 해서 밑에 것으로 맞추든 맞추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해도 그것이 조정이 안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ｍ로 끊는지, 혹시 기준점을 잡을때 몇ｍ, 그래서 그 ｍ에 벗어나서 그런 것이 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격차이라는 것은 용도지역이 틀리지 않고서는, 예컨데 같은 땅이 한필지라도 일부는 그린벨트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농경정리 다 끝나서 바둑판같이 네모 반듯한데 선하나 나가서 한 30㎝나간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차이가 난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도로에 접해 있고 도로에 접하지 않은 면적이 있고 ....,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 조건도 아니고 전혀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없는 속에 그 선하나 나간 것이니까 30㎝밖에 안되거든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같은 조건인데도 그런 차이가 난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민원으로 해도 그것이 조정이 안된다!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이 각 구별로 법인이 되어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구별로 출장소가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대전시에는 법인이 하나이고 거기에서 각 구별로 출장소가 되어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중앙에 있는 것은 본부라고 하구요. 각 시·도는 지사라고 하고 그밑에 출장소가 각 기초단체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 각 구별로는 출장소가 나와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거기는 별도로 사무실이 구청내에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구청내에는 별도 사무실이 없고 구청 창구를 하나 활용해서 거기에서 측량업무에 대해서 접수만 받고 있죠.
경시
김경시위원
예를들면 경계측량을 한다면 서로 쌍방간에 양쪽 서로가 입회하에서 경계측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죠.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 경계측량을 해 놓고 남의 땅에다 말뚝을 박아놨을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대방에서 측량을 또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은 신청한 사람이 반드시 통보를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상대방한테...., 그런데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회를 안했다면 입회를 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 되겠죠. 그러나 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완전히 측량신청한 사람에 대해 상대방은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양쪽간에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측량이 그런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은 여기 10쪽에 보면 지적측량 기준점이 잘못되었을때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당연하죠. 기준점이 잘못되면 그 부근 그 기준점을 이용해서 측량한 곳은 다 틀리게 나오겠죠.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기준점관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복수동 84, 85, 86번지 여기는 구획정리에 포함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안되는 지역인데 지금 86번지 거기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위에 1, 2가 있거든요. 그런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저 밭에다 다른 사람이 와서 말뚝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한테 미리 통보를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자기땅을 측량을 하다보니까 우리 땅에다 현재 경계선을 그어놓은 것 같은데 연락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경계측량을 할때는 서로 쌍방간에 충분한 얘기가 되어서 입회를 해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지도감독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연락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한 것인지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그쪽이 구획정리에서 제외가 되었기때문에 그쪽에 기준점 관리측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런데 기준점관리는 이미 확인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심의해서 사용하는 기준점은 경우에 따라서 시에서도 확인을 하고 저희 구에서도 확인을 하고, 그 기준점이 틀린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알고 있는 그 토지는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이 이번에 측량을 했거든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계측량시는 신청자로 하여금 인근 소유자한테 입회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저한테 입회를 한번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경우에 따라서 못받아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유자가 외지에 있다거나 장기출장을 갔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못받아서 오죠. 그럴 경우는 혼자서 측량을 하는 것이죠. 상대방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다시 해야 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러니까 자기만 알아보는 것이지 하나의 결정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외적으로, 인정 못한다....,
경시
김경시위원
인정을 못한다면 결국은 이쪽에서 신청을 해서 또 측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니, 그쪽에서 다시 측량을 하라고 해야죠.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측량을 해야 된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 사람이 그 땅을 이용을 하려면 다시 입회하에 측량을 하라고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마 그 사람도 몰라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적측량 대행법인이 지도확인을 이 사람들한테 충분히 그 말씀을 드려서 경계측량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일반인으로써는 그것을 모를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이 지적측량 대행법인 출장소에서 어차피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관계는 충분히 얘기가 되어서 쌍방간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구요. 만약에 저희가 그런 교육은 이미 시달이 된 것이고 만약에 입회동의서를 못받아 올 경우에는 입회동의서 불가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저희가 지적공사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나는 아무 연락도 없이 어느날 남의 밭에다 그것을 박아놨으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러니까 김위원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차피 그 사람은 측량을 또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의서를 못받아왔다든가 해서 측량을 안해줄 수는 없거든요.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기출장이라든가 타지역에 계신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입회를 못할 경우도 있기때문에....,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어떤 민원이 되었든 지금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다시 측량을 해야 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출장소에서 그분한테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경시
김경시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항시 지적과때 산직동이 문제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산직동 불일치 되어서 지금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 지역을 보면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 측량에 공신력이 없는 것이 주민의 경계측량 관계만 그런 줄 알았더니 장태산 진입로 도로 나가는 선형도 상당히 문제가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선형요?
기준
이기준위원
예, 관에서 지적해서 도로를 냈던 선도 지금 남의 사유지를 침범했는데 그때는 아니라고 해서 한 지역이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금 민원이 야기된 곳 그곳 옆에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예.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곳은 건설과에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공사를 했더라구요.
기준
이기준위원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이 아니라든데, 동의서도 안받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저희 직원을 시켜서 확인한 바로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민원인이 뭐라고 민원을 제기했느냐면 측량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도로를 다시 원상회복을 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건설과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건설과에서는 주민동의가 있어서 포장공사를 했다는 회신을 받아서 저희가 그대로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거기 원 지적대로 자르면 지금 주민들하고 큰 문제가 있나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과하고 구청하고 주민들하고의 문제는 없죠. 다만 주민들간에 지적도 경계선하고 실지 논두렁하고 안맞으니까 지적도선에 맞추어서 되느냐 아니면 또 지적도 선을 옮겨야 되느냐 이 두가지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경우는 글쎄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기때문에 어떤 것이 편리할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논두렁을 놔두고 지적도 선을 옮기면 대금정산이라는 후속조치 문제가 결부가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해야겠죠. 어떤 기준은 늘어나는 경우도 생길 것이 아닙니까? 주는 사람도 생기고...., 현 지적대로 자르면....,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런데 면적은 큰 차이가 안납니다. 한필지만 큰 차이가 나기때문에 가운데 것은 큰 차이가 안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논두렁을 옮긴다는 것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금전정산을 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느냐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빠른 시일안에 해결이 있어야지 주민 상호간에 상당히 불신이 많습니다. 동네도....,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사실 다른 지역에도 그런 지역이 다소 있습니다.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근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삼각보조점이 장마로 인해서 옮겨진 것이 아니냐하고 불신하는 주민들도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은 삼각점 자체가 옛날 있던 삼각점하고는 좀 틀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설사 틀리면 측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다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측량이라는 것은 삼각점 한두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최소 3점이 방위각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다 맞아 떨어진 다음이라야 다시 후속측량을 해 나가지 그냥 일방적으로 점 표지에 박혀있다고 해서 그것 하나만 가지고 그냥 측량해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틀렸을 경우는 다 틀리는데요. 그런 부정확한 측량은 안하죠. 적어도 전문가들이 하는데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적어도 전문가가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건설과에서 측량한 장태산 진입로가 문제있는 지역에 와서 약 2ｍ정도가 이번에 측량신청을 하니까 지금 측량한 것 하고 건설과에서 측량했던 도로가 약 1.8ｍ정도 편차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건설과에서 측량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건설과에서는 측량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지금 도로가 나간 선이 한 1.8ｍ가 남의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지적도상 공 도로는 얼마 안됩니다. 굉장히 좁습니다. 옛날 자연발생적으로 나온 도로이기때문에 조그만 농로가 있는데 지금은 몇배 확장이 되었죠. 그것은 주민들이 새마을사업 차원으로 했는지...,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죠. 새마을사업 차원이 아니라....,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모르겠습니다. 그 여부까지는 모르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도로는 시골 농로가 대부분이죠.
기준
이기준위원
농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태산 진입로를 얘기하는 것이라니까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진입로는 일부 공사한데는 공사한대로 노폭을 확보해서 측량했구요.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확보해서 측량을 하셨다고 하는데 올라가 보시면 아실지 모르지만 정자나무집이라든지 식당이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가본지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부분에 약 1.8ｍ도로가 남의 사유지를 침범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1차적으로 지적측량 자체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주민한테 몇일전에 가서 물어보니까 전체적인 주민들은 자기들 상호간의 이해관계도 있지만 지적측량 자체를 못 믿겠다, 지금 경계선이 그분들 얘기대로 얘기하면 "너무 왔다갔다 한다" 이런 얘기에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 말씀에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측량이라는 것은 1차 측량하고 2차 측량한 것이 일치되는 것은 그 측량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1차 측량하고 2차 측량하고는 일치가 안됩니까? 그것이 일치가 되어야지 확실한 것이지 측량할때마다 그 경계선이 수시로 왔다갔다 한다면 측량을 어떻게 공신력있게 믿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런데 틀리는 범위가 정해져 있죠.
기준
이기준위원
범위가 ＋, － 가 얼마정도를 지금 허용오차라고 보십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육안으로 측량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의 시력에도 차이가 있고 또 온도에도 차이가 있고 또 이 위원님도 보셨지만 재래식 측량 기법이 도면을 가지고 하거든요. 도면을 등사해서 종이를 가지고 하거든요. 이것 모르셔서 그렇지 이런데에서 등사해서 밖에 나가서 한 20∼30분 태양을 쬐면 한 3ｍ정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500ｍ에서, 지금 지적도 신측량이...., 그래서 측량이라는 어원자체가 헤아릴"측" 자, 헤아릴 "량"자입니다. 하여튼 이 플러스펜을 재는대로 ｍ단위로 나온 자로 재는 것하고 그 ｍ단위 10분의1로 나온 자로 재는 것 하고 ㎝단위로 나오는 자하고 다 틀립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우선 그것을 이해하겠네요. 주민들이 내 재산이 지금 경계측량을 해서 담까지 쌓아놨는데 편차가 한 2ｍ정도 생겨, 그러다가 한 2년 있다가 담 내치고 저쪽에서 측량하면 또 2ｍ줄이고 이 사유재산은 어느정도 피해가 있겠냐구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허용오차가 축적대로 다 틀립니다. 500분지 1, 1,200분지 1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축적분 30분의 1인가...., 이것이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잘 이해도 못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공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제 상식으로 봤을때는 경계측량 자체가 1차 측량하고 2차 측량에 어떤 편차가 ＋, －30㎝ 이렇게 생긴다고 하면 모르지만 한1ｍ 이렇게 차이가 생긴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우리나라 측량을 어디에서 기점을 잡아왔느냐면 일본에서 잡아왔습니다. 일본은 어디에서 잡아왔냐면 독일에서 잡아왔습니다. 독일은 어디에서 측량을 기준점을 잡아왔냐면 천측해서 잡아왔습니다. 측량이라는 것이 독일 같은 경우는 측량학과가 우리나라 의과대학같이 대학에서도 다른 과는 다 4년이지만 측량과는 유독 6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범위가 넓고...., 예컨데 지금 측량의 종류로 광파측량도 있고 전파측량도 있고 여러가지 인공위성측량도 있고한데 일본에서 지금 전령도하고 거제도하고 거기도 현황점 내려서 전국적으로 카바해서 측량을 해 왔는데 아무리 귀신이 했더라도 그것은 공차가 안날 수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런 정도는 주민들이 산직동 같은 경우 약 2ｍ정도 ＋, － 편차나는 것은 현재 측량기술 가지고는 도저히 밝힐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감수해야 되겠네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니죠. 2ｍ정도까지는 틀리지 않고 거의 36㎝가 공차범위일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측량은 36㎝이상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옛날 10년전, 20년전에 한 측량은 모르겠는데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36㎝, 그러면 ＋, － 한 70㎝이상 편차는 왔다갔다 할 수가 있겠네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대단한 편차인데....,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법에.....,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산직동은 자꾸 업무보고 받을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주민 전체가 그 측량관계 때문에 동네 인심까지 사나워졌습니다. 대대로 살던 사람들이 재산권때문에 이웃사촌이 아니고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과장님이시라구요.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든 현재 공고상으로 하든 현 현황대로 하든 가서 이해를 시키고 빨리 설득을 하셔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사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보건소 사무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본회의때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1월8일자 저희 보건소장으로 취임하신 도상수 소장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충남대 의예과에서 외과를 전공하시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신 후 군의관으로 입대하셔서 국군용사들의 건강증진에 힘 쓰시다가 국군논산병원장, 일동병원장을 역임하시고 지난해 6월 대령으로 예편하셨습니다. 소장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인사)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보건소사무장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사무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참고적으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센타의 운영이 애초의 계획보다 계속 예산관계로 축소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검진종목이 41종목이라고 하면 시 보건소 검진센타에서 검진하는 것과 상대적으로 어떤 종류의 등급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41개 종목의 검진항목은 저희 공무원들이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항목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검진이 7개 종류인데 신장, 체중, 혈압, 심전도검사 이런 정도이고 방사선에 흉부방사선, Ｘ선 직접촬영, 간접촬영이 있고 혈액검사, 그리고 생화학검사 그리고 소변, 간염, 세포진검사 다음에 진찰 및 상담 이런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 정기 건강검진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 수준이면 의료보험조합에서도 일정한 비율을 택해서 수혜를 주고 있죠?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 정목도 41종목에 해당하는 정도입니까?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그래서 이 내용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저희가 검진료를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약 2만5,000원정도를 한사람한테 징수를 할 수 있기때문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수익사업에 약간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좀전에 사무장님께서 연막소독을 동에서 실시하는 사람에 대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각 동에서 연막소독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추천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연막소독기 시동거는 것이라든가 그것은 아마 한번 정도의 교육만 2∼3시간정도 시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구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공공근로요원, 특히 그동안에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렇게 소독하는 것이 좋지,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1차 추경에 꼭 반영을 시켜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무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 동에서 골목 골목을 자전거 내지는 오토바이를 타고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공공근로인부들이 공공근로 투입기간이 대개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개 여름에 오토바이 소독은 8시부터 9시 야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또 이것이 열이 상당히 나기때문에 뜨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할 경우에 이것이 3Ｄ업종의 일환이고 해서 과연 그것을 할려고 할지 그것이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하루에 일당 2만6,000원에 고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방역소독을 했는데 공공근로로 할 경우에 자꾸 그만두고 하면 방역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무기소독은 저희가 동으로 지시를 해서 분무기 장비를 사 주어서 동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연막소독만큼은 각 동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IMF 파장으로 인해서 지금 용문동에 노동청 1일취업센터가 있죠?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거기를 제가 한 5시에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에서 하수구청소든지 변소청소든지 좋으니까 뭐라도 시켜달라고 해서 거기 주민들이 새벽 4시부터 줄을 서 있는데 그 수백명이 그래도 나갈때가 없습니다. 작년하고 다르게 3Ｄ업종이니 그런 개념이 다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지난해와 비교를 하지 마시고 공공근로요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 그것이 어렵다면 그동안에 각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공공근로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되지 구 예산을 굳이 여기에다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3쪽에 진료실 운영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진료약품구입비가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본래 예산편성을 할때 보건소에서 올렸던 금액은 얼마입니까?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당초에 이 약품대금만 2억2,000을 올렸었는데 저쪽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것이 삭감되어서 6,000만원만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월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때문에 나머지 금액이 부족해서 이 6,000만원 가지고 한 4월정도까지는 버틸지 그렇게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보고하실때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서면보고에는 진료약품비 부족액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세요.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 당시는 추경이 한 6월정도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서 약값이 4월정도면 떨어지기 때문에 그 2개월간 공백은 우선 예비비라도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었구요. 저쪽 집행부의 얘기가 3∼4월경이면 추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이 그 전에 있으면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고 6월이나 7월정도로 늦어질 경우는 예비비로 활용을 할 그런....,
용분
김용분위원
추경이 언제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떠나서 진료약품비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예측가능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서구보건소의 근본적인 문제점하고 연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에서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서구 보건소의 조직이나 기능이 너무 비대해지다보니까 사실은 이런 진료쪽에 많은 부분이 투입이 되다보니까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부족한 진료약품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편성자체를 작게하고 그것을 추경이든 예비비든 이런식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자체가 지금 우리 서구 집행부의 문제가 있는 사고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저희 보건소가 사실 현대화되고 다른데보다 시설이 좋다보니까 사실 구민들이 많이 찾기때문에 약품값이 사실 많이 나가는 상태이고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할때 추정금액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꼭 반영시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당시 예산계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선 이정도만 해 놨다가 추경에 다시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6,000만원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하여튼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이상 얘기는 안하겠지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문제를 안고 가는 행정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2쪽에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대해서 공주보건소에 출장을 갔다 오셨다고 하셨죠?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서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공주시의 실태를 잠시 보니까 거기는 대상자 70명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욕차량을 운영함으로써 거기에 전담요원을 재료비를 통해서 간호사 한명을 채용해서 일주일에 5일,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도 이 차량구입비 6,000만원은 확보가 되었기때문에 차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것을 운영하는데 따른 자원봉사자활용 문제라든가 기존 여기에 보조인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차량구입만 해서는 안될 것으로 지금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의 경비로 겨울철을 빼고서 운영을 하더라도 연간 천여만원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공주보건소에 갔다오셨다고 하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70명인데 거기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이네요?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이것을 바로 갔다와서 이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서 관내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1차 조사를 한번 해 봤구요. 저희 가정간호대상자를 통해서 해 봤는데 동에서 보고 올라온 숫자가 약 80명정도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 간호사들이 가서 목욕을 하다가 괜히 병이 더 생기고 또 보호자가....,
용대
윤용대위원
선별을 해야 되겠지!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그렇습니다. 집안에 목욕시설이 있고 가능한데도 동에서는 이 업무내용을 잘 모르기때문에 일단 보고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밀히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로써는 한 30명정도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목욕차량을 사서 운영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고 해서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대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셔야 될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공주에서 사고같은 것은 없었답니까?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그쪽에는 아직 그런 것은 없었다고는 하는데 공주같은 경우는 대개 공주시 단위에 있는 것 보다도 시골에는 사실 목욕탕 시설도 없고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각 면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기때문에 수돗물 쓰기라든가 여러가지가 편리한데 저희 관내는 아시다시피 아파트 지역이 많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앞으로 계속 적극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행정이 안되게....,
용대
윤용대위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진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를 잘 검토하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지난번 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장애아동탁아방이 운영이 되게 된 것에 대해서 애쓰신 사무장님, 보건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구요. 그런데 지금 장아아동탁아방의 운영시간 때문에 부모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좀 늘려달라고...., 그것이 장애아동탁아방 교사들의 어려운점 이런 것들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아이들만을 위해서 늘릴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 시간을 아까 조례를 개정해서 시간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도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늘려져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간이 많아질때는 사실 한분의 교사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공근로요원을 파견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장애아동이다보니까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마음이 없으면 좀 하기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시간떼우기식의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종교단체라든지 이런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파견이 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아이들이 얼마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오는 아이들은 얼마 되지 않지만 조금 늘어났을때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그 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모집을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자원봉사자 하시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금년에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기타 말씀하신대로 각 자선단체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가 지적한 바가 있는 연막소독의 효과가 미검증된 상태에 있다라고 전 보건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개발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건의를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드렸다라고 조치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 이 연막소독의 효과면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도 군에 있다보면, 군이고 민간인이고 전부 하는 것이 가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연막소독입니다. 저도 군에 있으면 이 연막소독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 의문은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가지더라도 거기에 대한 연막소독을 해서 모기가 없어지고 해충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자료를 구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꼭 다른 문서도 보고 해서 이 연막소독이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전시행정쪽으로 뿌리는 효과냐 이것은 앞으로도 추후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진료약품구입비 부족분에서 1억8,000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예산이 보건소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건소에서 충분히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을 확보했어야지 예비비나 추경에 세운다는 이런 생각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이상한 것이, 예산을 의회 가서 충분히 설명하고 집행부에 설명할 필요없다, 까짓것 예산 없으면 나중에 예비비나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확보하면 된다, 이런 가분수적인 예산은 누가봐도 나중에 웃음거리가 됩니다. 실제로 2억4,000이 필요한 예산편성을 6,000만원만 해 놓고 추경이나 예비비에서 1억8,000을 세운다면 예산 자체가 상당히 무계획적으로 서는 것이 아니냐, 필요에 따라서...., 예비비는 약품비나 그런데 모자라는 부분에 쓰라고 예비비를 남기는 것이 아닌데 정 그러면 예비비에서 쓰고 또 거기에서 안되면 추경에서 예산확보를 한다고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할때 보건소장님이나 사무장님께서 집행부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예산은 집행부에서 처음에 이 예산을 상당히 의심스럽게 생각한 것이 처음에 우리가 이 예산을 잘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6,000만원 온 것 그대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1억8,000이 모자라서 지금 예비비에서 쓰신다고 했는데, 예비비에서 써도 안되고 추경에서 가분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정예산에 6,000만원이 선 것을 1억8,000만원을 증액해서 쓴다는 하면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의회도 상당히 우습게 보겠지만 집행부도 욕 먹고 보건소도 욕 먹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데 보건소장님이나 사무장께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지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당시 10월달에 사실 금년도 본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그당시 제가 10월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보건소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차질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무슨 투쟁을 하더라도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방금 보건소장님의 말씀중에 연막소독이 전시효과로 그치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시고 해서 사실 보건소장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보건소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서구민을 위해서 보건소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겠다는 큰 마음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구요. 나름대로 보건소의 역할하고 보건소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보건소장으로 취임하면서 저희 직원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은 민원인들에 대해서 친절해라, 친절한 것은 모든 것에 필요하고 친절이 안 우러나오면 마음을 떠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그 상태를 당했을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식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친절하고 또 도와주고 싶은 입장이 충분히 생길 것이다! 다른 사업은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제가 만약에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개발할 수도 있고 그것은 추후의 문제이구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친절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아마 처음 오셔서 나름대로 포부가 상당히 크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마치셨습니까?
경시
김경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 주요업무 보고는 기본현황, 운영현황, '99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련관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업무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건강체련관에 간 지가 참 오래되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다니면서 문제점으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가면 참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일반실에 올라가면 수심이 깊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가 없고 또 장애인이 아닌데 아이들만 장애인실에 보내기도 앞뒤가 안맞는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저희들 라인이 4개 라인으로써 협소합니다. 그래서 회원제할때도 모집을 20명 단위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심이 우리가 130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어린이들이 130이하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장애인실에 많이 오나요?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장애인시설을 보면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이 한 860명정도가 회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1대 1 지체부자유한 분들은 꼭 자원봉사자라든가 가족을 한분씩 꼭 딸려줘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보면 어떤때는 다른데 단체에서도 오고 하면 복잡할때는 복잡하고 한가할때는 한가하고 어떻게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도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운영상의 규칙이 나름대로 있을텐데 그래도 아이들이 와서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하셔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자리에서 답이 확실하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나올 수는 없고 제가 다니면서 느낀 점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생각을 해 주시구요. 또 하나 이것도 사소한 일이기는 하지만 행정의 기본방향하고도 연결이 되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얘기를 합니다. 체력단련장의 탁구대에 탁구공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탁구공을 놓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냥 놓으면 와서 탁구하고 공까지 다 가져가 버리고 하니까, 자꾸 없어지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공을 안놨다고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관에서 어떤 좋은 건물, 시설을 해 놓고 어디 부서지고 파손되고 할까봐 이것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도 똑같은 내용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탁구공이라는 것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 탁구교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제가 볼때 그렇게 엄청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조그만한 하나 하나의 행정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나 또는 불만,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깊어진다면 이런 것 정도는 행정에서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어려운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좀더 적극적이고 정말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동감하는 사항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 체련관의 탁구대는 제 생각으로는 써비스차원 보다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사무소라든가 어디로 전환시켜주어서 동민들이 이용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탁구대를 놓을 수 있을만한 공간이 2층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회의실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용 하나하고 일반인용 두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용하는 분들은 제가 봐도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새벽 6시30분에 문 열면 와서 일과시간이 끝날때까지 계속 치는데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하는데 그 숫자가 한도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그 체련관에 있는 시설도 동사무소라든가 어디 큰 곳이 있으면 탁구대를 그쪽으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탁구대를 설치할때가 없어서 대회의실 앞에,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 대회의실 복도에다 놨거든요. 없습니다. 원래 헬스장에다 탁구대를 놨던 것을 헬스장을 확장하는 바람에 지금 없앨 수는 없어서 복도에다 놓고 쓰고 있거든요.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그것은 집행하는 집행부의 사정이고 본래 체력단련장 안에 있던 탁구대를 밖으로 옮겨놨는데 옮겨놨어도 그 복도에서라도 이용하려고 하는 주민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지금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아니, 저는 동사무소 같은 곳에 큰 곳이 있으면 여러 주민들이....,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체련관에 와서 다른 운동시설을 이용하면서 탁구대도 이용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있을텐데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하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지 어떻게 지금 관리하기도 어렵고 숫자가 고정되어 있고 그 사람만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제가 볼때 많는 혜택을 골고루 못 보고 왔다가 다른 사람이 치고 있어서 그냥가면 고른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느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우리 관장께서 공값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탁구공을 판매하면 어떻습니까? 탁구공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공을 팔면 혹시 안가지고 오면, 예산때문에 탁구공을 사놓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 이용 구민에게 판매를 하면 되죠. 그런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한번 해 보세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탁구대가 몇대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탁구대가 원래 4대가 있었는데 지금 3대밖에 못놓습니다. 장소가 비좁아서, 그래서 엊그제처럼 회의할때는 2대밖에, 장애인용 한대하고 일반인용 한대해서 두대만 놨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하여튼 효과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세요.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연구좀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청사 다 짓고 하면 한번 좋은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청사 짓는 것 하고 탁구대 운영하는 것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학원위원
건강체련관이라고 하는 타이틀하에 탁구대가 없다고 하면 안되죠. 있어야 되니까 장소가 부족하다고 하고 탁구공값이 문제라면 이용하는 사람에게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식의 발상이면 다른 이용시설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사람이 늘 와서 이용한다,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수영장이니 뭐니 다 동사무소마다 설치하고 그래야죠. 그런 논리라면....., 지금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좋은 방향에서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연구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5쪽 장애인 특장버스 운영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을 봐서는 모를 것 같아서요.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특장차 운영하는 인원이 26명내지 45명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기존 순환코스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근거리 순환버스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밑에 원거리 거주자 및 순환코스 활용불가시는 자원봉사센타와 연계지원(차량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기존에 1코스, 2코스, 3코스해서 코스를 3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이용하고자 할때 못 할때는 자원봉사자 차 있는 사람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태영
송태영위원
원거리는 코스를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자원봉사센타와 연계를 해서 차량소지자하고 연계해서 도와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차량소지자하고 이용자하고의 연계방법은 무엇이냐....,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이용자가 만약에 체련관을 오려고 하는데 차량이라든가 교통편이 없어서 못오게 되면 저희들이 차량자원봉사자인 사람하고 연계해서 몇시에 어디로 나오라고 해서 연계시켜주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연계라고 하면 연결이 되는 것인데 연계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장애인한테 차량소지자 전화번호를 준다든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용자가 차량소지자의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구청에 자원봉사자 등록된 사람을 저희들이 이용하는 사람하고 전화를 해서 알선해 주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관내 장애인을 파악해서 그 장애인들한테 전화번호라도 주고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 주었느냐....,
김학원위원
이 전용전화가 488-5903이 있는데 이곳으로 자원봉사 차량소지자가 필요하면 이 전용전화로 전화를 하면 연결을 해서 차를 보내 주는 것인지....,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전화로 하면 오겠죠. 그렇죠?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이 전화를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홍보가, 그러니까 관내 장애인이 파악되어 있죠?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장애인들한테 어떤 스티커를 만들어서 주었는지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스티커는 안해 주고 저희들이 이 전용전화는 이미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무엇으로 어떻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반상회보라든가....., 그래서 연락이 저희들.....,
태영
송태영위원
이 반회보라는 하는 것은 솔직하게 우리 주민들 몇사람 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한문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 창구전화로 전화가 오면 저희가 자원봉사자 명단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파악한 명단하고 연결을 해서 자원봉사자한테 어디에 장애자가 우리 체련관을 온다고 하는데 당신 시간이 있으면 안내해서 그 사람을 태워 오라고 그런 연결을 맺어준다는 얘기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스티커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자원봉사자 전화번호 그것이 한두명이 아니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많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 전화번호를 스티커로 해서 이미 우리 관내의 장애인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전부 그것을 갖다줘서 비치해 놓고 언제든지 필요할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장애인이라고 하면 우리 건강한 사람하고 달라서 이런 세심한 계획이 없이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까지 안하고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예, 그래야 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장님께서는 당황한 나머지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이 탁구대관리 문제처럼 편의적인 행정을 하지 마시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향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 및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